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제252회 제5차 본회의2021-02-01

회의 전체 보기 1091턴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례 반복적인 업무는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민원교통과장 김호우입니다.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심은숙 소장이 지금 교육중에 있어서 전임자인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주요업무 보고에 수고 많으신 우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작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재순 우리 탄광유산관리담당입니다. (탄광유산관리담당 신재순 인사) 다음은 우리 김대진 석탄박물관담당이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담당 김대진 인사) 다음은 안서연 자연사박물관담당입니다. (자연사박물관담당 안서연 인사) 다음은 원유정 용연동굴담당이 되습니다. (용연동굴담당 원유정 인사) 그러면은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유산관리사업소는 최고의 탄광유산 관광 메카 조성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태백체험공원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석탄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광부들의 삶을 돌아 볼 수 있는 교육의 장 마련을 위해서 태백체험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그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백청년기업컬쳐랜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위탁금액은 연간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태백체험공원 시설 및 전시물의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전년도의 입장 경비, 입장 수입이 한 30% 선에서 그치고 많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상시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유휴공간 활용 사업추진 그리고 갱도내 소공연장 운영 등을 추진해서 사업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암탄광역사촌 관광인프라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70년대, 80년대에 탄광지역의 생활현장 보존과 탄광을 주제로 한 전시 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한국미술협회강원도지회에서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노후 시설물 보수·보강을 주로 해서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철암지역 주민소득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활성화를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국립공원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와 태백시 간에 협의사항 이행 추진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나름 노력을 했고 지원을 했습니다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아쉬움이 큰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7대 협약사항에 대해서 이행관련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각종 기반시설이 금년도에 무상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유무상 허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석탄박물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휴관과 개관을 거듭하면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 운영조차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코로나가 지속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지역 작가 사진전과 학도병 추모 문예작품전 그리고 시 개청 40주년을 위한 태백역사사진전 등을 착실히 준비를 해서 석탄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내실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시와 어우러진 새로운 콘텐츠 개발 및 시설 보강으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1월 달에 스마트 공립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사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신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해에 박물관 연합 실감콘텐츠 제작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좀 늦었습니다만 12월 달에 계약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별기획전으로 고생물 아트체험전과 현생생물특별전 등을 준비를 해서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문소마을 체험시설은 일상적인 내용으로 저희들이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연동굴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효율적 시설 운영 및 관광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 용연동굴 주차장 공중 화장실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또 매표소 지붕보수 등을 이렇게 해서 성수기에 관광객 맞이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5,000만원 이상 내역이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탄광유산관리에 노후 청사 정비에 지붕보수 천정 석면철거 등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체험공원 운영 활성화에 민간위탁금 1억 3,200이 계상이 되어 있고 철암탄광역사촌 운영 활성화에도 1억 1,800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집행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겠습니다.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과장님!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지금 과장님 계실 때 일어난 사항이니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민박촌 지금 민간에서도 지금 그 국립공원하고 이제 추진하고 있고 매각 부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그 매입하는 부분에서 뭐 걸림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게 걸림돌이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그것도 맹 정부가 지원받아 갖고 지었는데 정부 지원받은 거 다시 정반대 파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럼 정부지원금을 감가상각으로 빼서 그 나머지 금액 빼고 나머지 부분은 시나 뭐 도비에서 받은 부분은 감가상각해서 그 나머지 금액 가지고 그 매각 그걸 협의하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 그 당시에 기획재정부를 갔을 때 국비 부분이 이중 계상이 자꾸 된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면은 국비를 빼고 지방비만 저희들이 매입예산에 좀 반영을 해달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3차가 일어나기 전에 제가 이제 부시장님을 모시고 국회를 이제 방문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인제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좀 하고 해서 정리를 해볼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을 못하고 있다가 행정안전부에다가 저희들 질의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이제 국비 부분이 상당히 인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고 부분을 빼고 우리가 매각을 해도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행정안전부에서 답변이 오기를 공유재산 자체를 그렇게 국비를 임의대로 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절차대로 매각 절차대로 해서 감정평가를 받고 적정하게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거를 반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그것은 옳지 않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절차상의 매각을 하라 그랬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시 저 뭐야 그 건물을 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행정안전부하고는 지금 틀리잖아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그러니까 인제 기획재정부에서는 그걸 빼고 이렇게 이제 그 예산 세워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는 다시 매입을 잡을 수가 없다고 기획재정부에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냥 절차대로 밟으라 그러면 이건 기획재정부하고 저 뭐야 행안부하고 생각이 틀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다가 행정안전부 질의가 또 그렇게 답변이 내려왔고 이래서 그냥 이제 중단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중단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중단하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민박촌 이 부분이나 저 자연사박물관 이 부분에 앞으로 시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걸 여쭤보는 거지.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제가 뭐 그 자리를 옮긴 상태에서

창보

심창보의원

자리를 옮긴 게 아니고 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제가 전에 있

창보

심창보의원

새로 왔으면 내가 이 물어보지도 않았어.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제가 전에 있었던 고 상황까지만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현재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요. 그 김호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제가 계속 있었다면서요. 있었다면요?

창보

심창보의원

네.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지난번에 참 이게 어려운 얘긴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왔지만서도 저는 그 작년 재작년도 있을 때도 우리가 이제 석탄박물관도 그렇고 민박촌도 그렇고 석탄박물관 같은 거는 한 10억 정도 1년에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박촌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에서 자기네들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걸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할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너무 어려워하고 이래서 이거를 이제 무상 양여 쪽으로 좀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가능한지 안 한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서도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이관되면서 부속시설물도 양여가 가능하다라는 저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그쪽으로 이제 추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뭐 여기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다 동의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게 인제 그 양여를 할 때 일반재산으로는 이제 양여가 안 됩니다. 지금 이제 행정재산을 행정재산일 때만 이게 업무 이관이 됨으로 해서 부속 시설이 같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제일 먼저 양여를 해야할 게 그 당시에 사실은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먼저 양여가 되고 같이 따라서 민박촌과 석탄박물관이 가야됩니다. 그런데 합의사항이라는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면 그 협의했던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안 했던 부분도 뭐 우리 잘못이지만. 자, 지금 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무상 양여라고 하는데, 무상 양여도 예를 들어서 태백시와 국립공원 간에 그 입장이라는 게 있어요. 국립공원은 그냥 무상으로 받았을 때는 자기네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받는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국립공원의 입장이고 태백시는 최소한의 태백시 입장이 그리고 태백시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 동산을 부동산을 팔고 매입·매각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자 그러면 의회에서도 의회에서도 집행부가 여기에서 무상으로 주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의회에서 동의를 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돼, 최소한의 명분. 그게 뭐냐? 무상이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30억이든 50억이든 금액이 만약에 금액이 이제 정해졌다면 이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최소 비용을 국립공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태백시하고 협의해서 금액이 얼마 되든 간에 일정 부분은 태백시에서 좀 입장을 고려해서 뭐 한 30억이면 한 10억 정도 해서 이렇게 걔네들이 가져가야지. 아무것도 없이 가져간다? 의회에서 저는, 저는 고름을 짜고 싶어요. 무상이라도 저는 저 국립공원에 넘기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민박촌이 오래 됐기 때문에 실지 운영에 따른 운영에 따르는 인건비하고 그 비품하고 이렇게 집기류하고 리모델링 이 부분이 실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래서 그냥 고름을 짜서 이렇게 팔고 싶지만 그냥 무상으로 주고 싶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게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시민들이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비용 다문 얼마라도 줘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방안도 있거든요. 네, 그런 방안도 한번 제가 봐서는 검토를 해서, 지금 민간에서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어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그래서 뭐 의원님 뭐 의견 존중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그 했는 정도지 뭐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뭐 그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걸림돌도 있고 뭐 이래서 지금 중단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네, 알았어요. 그건 그렇고 그 용연동굴 저 뭐야 원계장님이죠?

네. 좀 앞으로 당겨 갖고 말씀해 주세요. 1.2㎞ 진입도로에 그 1,000만원 들어가는데 도로 포장이 그 일부가 그 문제가 되어서 하는 겁니까?

네?

작년에 뭐라고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이거는 작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중간중간 훼손이 된 부분을

창보

심창보의원

아,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보수한 거?

음 그렇고 뭐 저 화장실하고는 했고 지금 저 공중화장실하고 주차장이 1억 5,000 들어가는데.

그 입구 얘기를 하시는 거죠?

거기 뭘로 할거며 지금 현재 뭘로 돼 있고 앞으로 뭘로 하실 거죠?

아니 포장은? 포장은 지금 뭘로 되어 있어요?

네, 공중화장실만 정비하는 거래요?

그게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개로 되어 있죠? 남자 몇 개, 여자 몇 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그거 자체를 전체 다 교체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과장님!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저기 그 우리 태백체험공원이 있잖아.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 다음에 그 철암탄광역사촌이 있죠?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이게 보면은 지금 그 체험공원에는 손장우라는 분이 사회적기업이 죠. 여기가?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 다음에 탄광역사촌은 사회적기업이래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거기는 아니잖아.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비영리단체.

상수

김상수의원

그 다음에 또 도시락 그 해주고 있는 사택촌이 있는데.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거기는 우리가 그 뭐나 위탁운영을 하는데 그냥 무, 돈을 주지 않고 하잖아요. 돈 주고 해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그 내용은 제가 이제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작년 재작년도에 2019년도 8월 달에 그 사택촌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가 운영상에 문제 때문에 이제 관광문화과에서 운영하기로 했고 구문소관광단지는 관광문화과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탄광유산에서 자연사박물관도 그 앞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그 있을 때도 그 위탁운영비를 안 줬잖아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안 줬잖아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지금도 안 주고 있잖아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지금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상수

김상수의원

네. 아마 문화관광과도 안 주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여기 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거기도 사회적기업 만들어 가지고 도시락이나 커피숍을 하는 줄 알고 있어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근데 안 주는데 자기 스스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그 분들은 전에 내가 그 심사를 했을 때 거기 들어올 때 자기들이 한 1,2년은 적자가 나지만 3년부터는 흑자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분들이 사회적기업으로 돌려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근데 우리는 여기 보면은 그 태백체험공원에도 약 1억 2,900을 운영비를 주는데 여기도 사회적기업이야 여기가. 그러면은 철암도 역사촌도 앞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것도 사회적기업으로 돌리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한 예를 잘 보여주는 게 지금 체험공원 사택촌 있는데 에서 그 도시락을 하고 그 분이 지금 운영비를 안 받고도 충분히 시에서 보수만 해주고 유지만 해주면은 자기들이 충분히 운영을 한다고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그 이거는 거기는 좀 이렇게 해석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구문소특화마을 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의원

네.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특화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시설물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마을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도테마마을도 특화마을의 일환으로 거기를 뭐 우리가 시설을 다 만들어서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니까 어떤 요건이든 간에 다 어려운 입장인데, 그게 뭐 테마 마을이라 한다 그래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자기들 살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그 사회적기업 만들면 6년간의 인건비라든가 그 시설비도 자기들이 투자는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하는 시설을 해준단 말이에요. 자기 창업만 잘하면은 운영하는 데 무리가 없이 가는데, 여기 매년마다 들어오는 게 업무보고나 뭐 저기 우리 행정감사 할 때나 똑같은 자료고 매일 그래.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내가 이래 봐서 우리도 이렇게 봐서 아 저쪽이가 하는 데가 아, 지금 테마마을이지만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아, 저렇게 지금 도시락이나 커피숍이라든가 이래서 이 가꾸고 살아 갈라고 자기들이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뭐나 철암 우리 역사촌도 굉장히 어려운거야. 경비하고 전부 다, 다 이렇게 관광객하고 이래 보면 보수공사 하는 거는 다 우리가 시가 다 당연히 해주지만 운영하는 자체는 스스로 앞으로 살아갈 이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이걸 운영을 해야 한다고 그럼 시도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해서 할 수 있는 방도로 해주고 나는 좋을 거다. 올해는 이렇게 가지만은 2022년도가 되죠. 그때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않겠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과장님!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뭐 과장님은 지금 저 교통과로 갔잖아.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아니 저 일은 뭐 어차피 계장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딱 한 마디만 할게요. 이게 그 체험공원이나 탄광유산이나 이 모든 데가 보면은 작년이나 정말로 똑같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의 구경하러 온 분들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돈을 더 투자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체험공원에 연탄찍기를 만들었다 이러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빼 먹었으니까 비누 만들기를 하든지 뭐 이걸 딴 걸로 바꿔야 돼. 그리고 저기 그 저 석탄박물관도 그렇잖아요. 그 걸어놓은 게 수십년 빼먹었어. 그 래 그런 거를 좀 교체를 해갖고 다른 분들이 왔더니 와 갔고 간 분들이 ‘아! 전에는 이랬는데 바뀌었더라’ 이래 갖고 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이게 매년 보면은 같은 내역인데 좀 돈을 투자하더라도 좀 제대로 이렇게 좀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업무 보고 들어온 거니까 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이거 스마트 공립박물관 기반조성사업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 관광시설의 모든 관광시설이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쪽에 지금 휴관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관람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비대면으로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이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고 어떤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일종 그 안내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을 구축을 해서 방문을 직접 안 하고도 석탄박물관과 자연사박물관이 어떤 시설인지 또 그 안에 소장 되어 있는 시설들이 소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사업 시작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이 공모사업 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이번 달 안에 아마 나오지 싶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예산은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예산은 지금 총 사업비가 2억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2억이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관호

문관호의원

저 과장님 그 제가 좀 질의 좀 할게요. 조금 전에 국립공원과 관련돼서 우리가 국립공원 승격될 때 당시에 태백시가 도립 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을 하면서 일곱 가지 합의사항을 내걸지 않았습니까? 그죠?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지금도 의회 앞에 옹벽에 보면은 ‘국립공원은 석탄박물관 등’ 매입과 관련된 현수막을 게첨해 놨는데, 아마 막상 그 지금 그 과장님이 탄광유산사업소 계시면서 업무 국립공원에 매입을 요청을 하고 추진을 할 때 답답하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국립공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압니까? 우리 행정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었어야지요. 아까 말씀대로 석탄박물관 민박촌은 국비가 투입이 된 사업이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당연히 그 매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 확인을 하고 추진을 했었어야죠. 시민들이 있는데 속여 가면서 석탄박물관, 민박촌이 오래 돼가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국립공원으로 승격시켜 줘야 된다 해가지고 일부 퇴임했는 과장은 당골 그 저기 주변에 다니면서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되게 되면은 한 상가당 1년에 1,30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반대한다. 저는 그때 당시 사회단체장이었었어요. 네? 안 되는 걸 갖다 지금 추진해 놓고 제가 국립공원에 공동 대표잖습니까? 그죠? 확인했어요. 국립공원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사업비만 주면은 석탄박물관, 민박촌 매입한다 이거예요. 기획재정부에서 줍니까? 안 주잖아요. 아예 안 되는 것은 아예 안 된다고 단정지어야 돼요.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들 우롱하고 울궈 먹는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되는 걸 갖다가 그 저기 되는 거 마냥으로 해가지고. 자, 도립공원도 저기 환경부 소관입니다. 우리 태백시가 국립공원으로 홀딩 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존이 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규제죠 규제. 낙산도립공원, 강릉도립공원 일부 해제하는 빠다 조건으로 해가지고 우리 태백시가 그 태백산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됐는 거예요. 충분하게 그 검토하지도 않고 그걸 갖다 마치 그 되는 것 마냥으로 했다. 지금 아직까지도 안 되면 아예 안 된다고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잖아요. 국립공원에서 보면 한심스럽지. 안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 기획재정부에 예산 세워주면 우린 매입을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세워줍니까? 계속적으로 지금부터 지금까지 약 한 4년간 진행형으로 해왔지만 될 수가 없는 일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차일피일 미루면서 시민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롱하는 거죠. 우롱. 제대로 접근을 했었어야지요. 과장님이 그 탄광유산사업소 계시면서 아마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 이게 한계다’하고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어......

관호

문관호의원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가능성이 없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그렇지요. 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민원교통과 소관

10시 34분

다음은 민원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례 반복적 업무는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민원교통과장 김호우입니다. 계속해서 민원교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우리 담당들을 소개를 좀 하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정 민원정책담당입니다. (민원정책담당 권혁정 인사) 전계현 가족여권담당이 되겠습니다. (가족여권담당 전계현 인사) 박창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창식 인사) 손선희 교통지도담당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담당 손선희 인사) 그리고 김복돌 차량등록담당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담당 김복돌 인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원교통과는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교통행정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시민과 더 가까이 함께하는 민원행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며 친절한 민원서비스 실천으로 시민만족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시는 강원도 민원행정 업무에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한국능률협회 주관 민원서비스 평가에서도 전 전년도보다 한 등급 더 약진하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민원처리 기간 단축과 공직자 친절교육 그리고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세심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조성 등을 통해서 시민이 좀 더 만족하고 더 체감하는 민원행정을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 가족관계 등록 여권발급입니다. 국가사무인 가족관계등록과 여권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 및 오류사항 등을 발견 즉시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6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원스톱 행정서비스 추진으로 민원인 편의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르고 선진화된 전자 여권 행정 구현 등을 통해서 민원서비스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여객운송사업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한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건전한 재정지원을 통해서 대중교통수단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비수익, 벽지노선 재정지원과 시내버스 교통카드 할인 손실 보전 그리고 유가보조금 지급,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 등을 순조롭게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관내 택시업계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지원을 통해서 택시 업체에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택시 콜센터 인건비 지원과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택시 유가 보조금 지원과 희망택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브랜드 콜택시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재정지원금을 지원 조례 등을 1사분기에 제정을 해서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흔들림 없는 교통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대중교통시설 개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설치와 정비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의 증진 및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분기별로 버스·택시 승강장 청소용역을 추진하고 그리고 노후 버스 승강장을 한 3개소 정도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제설로 인해서 파손 또는 노후된 버스 승강장 등을 상시 유지 보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교통시설물 확충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달과 2월 달에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고 해빙기와 동시에 도로 차선도색 그리고 교통신호기 정비 및 보수, 교통표지판 등을 정비해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교통 환경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무단방치 및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 및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으로 도심 내 교통질서를 확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단속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1개소 설치를 하고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자진처리 유도를 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될 때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민 중심 자동차등록 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가 지금 등록 돼 있는 대수가 지난해 말 21,015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규로 이전한다든가 변경한다든가 말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좀 접수 처리를 하고 자동차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를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매월 10일 간격으로 10일, 20일, 30일 전후해서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전화를 해서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예산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과장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 재정지원에 지난번에 그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21억 3,700을 지원해주자 했었는데, 원래 그 용업체에서는 얼마를 올렸었죠?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정확하게 제가

관호

문관호의원

네, 잘 모르시면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2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22억?

8,700인데 재정심의위원회에서 93%로 해가지고 21억 3,700을 지원해주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21억 3,700이라고 하면은 지금 그 시내버스가 22대죠?

26대 입니까?

26대 하고 시내 버스 26대하고 벽지노선 재정지원은 그 몇 대가 해당이 되는 거죠?

자, 3개 구간 어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잠깐만 천천히요. 상장에서

서학. 또 그리고?

창죽에서

네.

이게 얼마죠?

1,030?

6만 4,000원. 그러니까 이거 포함해서 1,036만 4,000원 포함해서 21억 3,700이

아니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이.

93%?

네, 21억 3,000. 21억 3,700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총 26대잖아. 그죠?

이게 지금 여기에 3개 노선까지 포함해서 총 26대 지원하잖아. 그죠? 자,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죠. 좀 시간드릴테니까 21억 3,900 나누기 26, 나누기 열두 달하면 1대당에 1대당에 얼마 해당 되죠? 버스 1대당에?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아 버스 1대당 685만원 정도.

관호

문관호의원

한 달에 그죠?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한 달에 그 정도 됩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한 달에 그 버스 1대당에 685만원 지원해주는 게 그죠?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685만원. 혹시 말입니다. 자, 버스에 보면은 그 저기 블랙박스 영상 녹화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재정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지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강원랜드에서 셔틀 뛰는 차량은 부가세 포함해서 한달에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인데 그 차는 대형 버스는 차량가액이 2억입니다 2억. 시내버스는 지금 5 톤 엔진이에요. 5톤 엔진인데 우리가 그 저기 일반인들은 그걸 볼 수가 없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그 영상 녹화 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협조를 구하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돈 달라는 대로 주고 적자 난다면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93%를 지원해 주면서도 영암고속이 적자가 나니까 지금 토요일, 일요일 버스 감축 운행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감축 운행 몇 대, 몇 회 감축했죠?

자, 그럼 4대 감축을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올 연말에 그 저기 다시 올라올 때는 재정지원 올라올 때는 감축 했는 거를 포함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감안해서 그 저기

그래 실질적으로 우리 그 시에서 1대당에 635만원을 1대당에 지원을 해주는데, 승차객 그 저기 그 승차 했는 거를 정확, 명확하게 했을 때 근거는 강원랜드인데 강원랜드는 2억짜리 버스고 시내버스는 철암에 그 최근에 그 장애인 사업장에 버스 지원해준 게 그게 8,000천 얼마인가 이래요. 그죠? 말하자면 소형 버스고 조달청에 구매하는 가격이 있다고 그죠? 차량가액으로 계산했을 때 강원랜드 셔틀 뛰는 차량가액의 50%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논쟁의 소지가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버스가 그 저기 그 하루 1대가 26대의 버스가 하루에 몇 명 탔는지 인원을 파악해서 강원랜드 버스가 그 부가세 포함해 1,500인데 ‘아! 이 정도 버스면 한 1,200을 줘야되겠다 1,100을 줘야되겠다’하면은 적자가 나면 더 지원을 해줘야 되고 무리하게 요구를 하면은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이건 아니다. 네? 이렇게 그 어떤 그 저기 그 결론을 지어줘야지. 심의위원회에서는 93% 주는 것도 많이 준다고 해갖고 억지로 ‘해줍시다’ 해갖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거 적다 이거예요. 적으니까 우리 그 저기 그 감축 운행하겠다 그러면 시민들은 안 그래요. 무슨 영문인지 몰라도 불편을 겪게 되는 걸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그 저기 그 버스 그 영상 녹화 기록 장치를 그 시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 주시고요. 택시 재정지원과 관련 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981년도 태백시가 개청 될 때 당시에는 약 인구가 12만8,000 일 때 택시가 314대 였었지 않습니까? 그죠? 314대인데 2012년도에 법인택시 20대를 감차하고 났는 후에 개인택시 2대를 그 증차해 가지고 2012년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314대의 택시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314대의 택시가 운영하고 있는데 콜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 많은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2021년도 올해부터는 콜센터 그 운영 재정지원을 법인 1억 2,000, 개인 1억 2,000 해가지고 2억 4,000을 지원해 주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만 택시 쪽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법인과 개인, 법인의 대표하고 개인의 일부라고 표현할게요. 콜센터 운영을 종전과 같이 하나의 콜로 운영을 하고 택시가 영업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감차를 하면서 2012년도에 1대당에 얼마 지원했죠? 3,000만원 지원해 줬습니까?

2012년도에. 네.

2,500 정도. 1대당에 한 1,000만원씩을 좀 더 지원해주면 안 되느냐 이제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그 택시 일부 택시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이것도 가능한 건가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

관호

문관호의원

네. 그럼 답변하기 그 좀 애매하니까 고민을 해봐 주시고. 지금 오늘이 2월 1일입니다만 어떻게 택시 개인과 법인이 콜센터 운영 재정지원과 관련 돼 가지고 어떻게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셨나요? 어떻게 된 거죠?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1월 26일 날인가 자체 그 총회를 했습니다. 총회를 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한 어떤 이제 불이익을 없애도록 하겠다. 하는 이제 뭐 그래서 정관까지 개정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한테 정관을 이제 개정한 정관을 보내오고 이랬는데, 개인택시 콜센터 운영위원회를 별도 구성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지부에서 겸직을 하는 걸로 해서 정관에 그렇게 담아서 이제 저희들한테 보내 왔더라고요. 그래서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1대 정도에서 지금 이제 바깥에 나가 있는 게 21대 정도 해서 제가 봐서는 한 50% 정도는 인제 들어갈 걸로 보고요. 나머지 50%는 아직 이제 그 의사 표현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종래에 개인택시는 해결이 될 걸로 좀 봐지고요. 다만 이제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황영갑 씨가 이제 30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법인택시 그 모임을 가졌었는데 대표들이 얘기가 좀 잘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1월 달 인건비를 또 빨리 내줘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문서는 1월 29일까지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하라고 지금 일단 그렇게 해놨는데, 조금 이제 다소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거 같고 법인은 저희들한테 아직 확실한 의사 표현이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지금 이게 인제 조금 전에 태백콜 인제 30대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택시 22대 개인택시조합에 콜을 안 받는 분이 22대 인데 한 분은 원래부터 독립분이었고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21대 중에서 50%는 개인택시 쪽으로 다시 가는 걸로 했고 50%는 지금 그 법인 1212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그렇게 된다면은 황영갑 씨는 법인 쪽으로 갈려고 하는데, 법인에서 또 안 받아 준다 이겁니다. 지금 말씀대로 개인과 법인 1억 2,000 이제 그 저기 그 범위 내에서 콜센터 이제 운영비를 지원해줬을 때 그 태백콜에서는 지금 그 어떻게 또 주장을 또 하고 나설까요? 태백콜에서는 개인과 법인이 분리됐는데 태백콜은 법인에 해당되는 그 회사입니다. 그죠? 그런데 법인에 그 거기에서 들어가지도 않고 콜 안 받는데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지난번에 이제 황영갑 씨가 이제 시에 잠시 방문을 했었는데, 뭐 그 뒤에 뭔 얘기가 나온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협의가 되고 있다 저한테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과장님이야 지금 그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태백시에 태백시가 정말 그 지난번과 같은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과장님!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이제 그 동료 의원이 질의했는데, 그 버스 지원하는 게 총 사업비가 39억 7,400만원이야 1년 동안에 그죠?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 여기서 뭐 유가보조도 들어가고.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2021년 추진계획을 봤어요. 맹 여기 보니까 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월별 1,900만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은 2021년 11월에 가면은 또 시내버스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했으면은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앞으로 이게 더 지금보다도 그러면은 더 지금 39억보다 임금 인상도 되고 이래서 더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이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아 그게 이제 뭐 교통 행정의 여건이 뭐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작년도하고 거의 뭐 비슷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버스 유가보조금 지급도 이거는 월별 이랬는데 21억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에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요거는 이제 표기를 좀 잘 못해서

상수

김상수의원

월별이 연이겠죠?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연 21억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네?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월별 이렇게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월별로 지급을 한다 이런 표시, 표시가 아니 표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월별 이래 가지고 21억 이랬으니까 12달 동안 1년, 1년이라는 거예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럼 1년이면 그 이게 버스 유가보조금이 1년에 21억이면 시내버스 여기하는 거 `20년도 추진 11억이야.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뭐가 다른 거죠?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여기 밑에 21억은 시내외를 다 이렇게 아, 위에 이게 시외가 다

상수

김상수의원

이 위에 가 시외 다 유가보조금이잖아. 근데 이거는 왜 더 많단 말이야. 10억이 뭐 때문에 많지?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그러네요.

상수

김상수의원

네.

그러니까 예산은 21억 정도를 세웠는데 올해 이 11억이 나갔다 그 얘기잖아. 그죠?

11억 나갔다?

그럼 요 올해도 코로나 영향으로 이 예산은 이래 잡았지만은 작게 나갈 수 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걸 볼 때 앞으로 계속 인제 버스가 이렇게 운영하면 시가 인제는 사람도 별로 타지 않는 이 노선을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것도 인제는 한번 고민해 볼 때다. 우리가 이제는 고민을 해야되는 것이지. 이게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하는 것이지. 매년 마다 버스도 어렵다, 노선도 어렵다, 시민은 별로 안 탄다. 택시에 희망택시 같은 경우도 지원한다. 모든 것이 이게 보면 돈 잔치 같애요 돈 잔치 같애. 앞으로 이게 앞으로 이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잘 이제 한번 옛날하고 좀 다르게 파악을 좀 잘해 주십시오.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네,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게 우리 미래를 좀 걱정을 하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운영을 했으니까 돈을 이렇게 주는 거야, 주고 이래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래 가는 거냐 하는 것은 정말 미래 꼭 한번 검토를 해보라니까. 이것도 한번 용역을 한번 줘보라니까.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이제 그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 상에 이제 이런 부분도 좀 포함을 좀 시킬려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이제 자꾸 점차 이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저는 이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택시 아까 동료했는데 이게 2개소에 대해 합의가 되는 조건은 우리가 이제 전번에 작년에 우리가 승인을 해줬어. 그죠?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하여튼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소리 없이 잘 이렇게 잘 다듬어 가지고 우리가 이게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은 전액 다 삭감하겠다 그랬어 다음 연도. 그러니까 이런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하나 세심하게 합의를 잘 붙여가지고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저기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택시 업계 재정지원이 있잖아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이게 꼭 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아니 조례에 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은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아니 저 콜택시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동

김길동의원

네.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어 그렇게 주는 걸로 다 합의가.

길동

김길동의원

아니 합의가 돼 있지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3명이 4명이고 인건비를 줘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없잖아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없어서

길동

김길동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 잠깐만 들어봐요. 저는 긴 얘기하고 싶지 않고 우리가 돈을 지금 지원을 해주라고 돈을 지금 승인을 해놓은 단계잖아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안하면은 정확하게 할 때까지 안 주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하면은 주면 되잖아. 그런데 안 하니까 못 주는 거 아니야.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전에는 우리가 그 돈을 안 준다고 우리한테 와 가지고 욕을 막 했잖아. 응? 욕했잖아요. 심의원 욕하고 막 이랬잖아. 그러면은 지금 돈을 줘놨잖아.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줘 놔도 본인들이 단합이 안 돼서 못 쓰는 돈이잖아. 그러면은 시에서도 돈을 주지 말아야지요. 아니 돈을 달라했는데 줬는데도 자기네가 합의가 안 돼서 못 쓰는데, 아니 어떤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해갖고 법적으로 줘야되고 예를 들어서 뭐 이 인건비를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게 규정이 있으면은 우리가 줘야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알기로는 김연식 시장이 계실 때 광고비로 해갖고 이래 지원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콜센터를 만들어서 인건비는 이제 뭐 이렇게 하자 이래 갖고 개인택시들 하고 이제 협의를 했던 거 아니야 택시 업계하고. 그러면 본인들이 개인과 법인을 하든지 아니면 1개 단체로 그냥 법인과 개인으로 다 같이 뭉쳐서 하든지 돈은 세워 놓았잖아 우리가. 그런데 본인이 본인들이 돈을 줘도 못 가져가는 거는 본인들이 잘못이야. 그죠? 우리 시가 잘못이 아니고.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뭐 잘 될 걸로 저희들이

길동

김길동의원

아니 잘 될 걸로 판단을 하시지 마시고 제가 한 가지 이게 업무 보고니까 내가 이제 그 뭐나 조금 조언을 하는 거예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그냥 우리 의회에서는. 이게 언제까지 안 오면은 올해도 없다, 그때까지 합의를 해갖고 와라 하고 날짜를 우리가 박아줘요. 왜 갑이 을을 해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저희들이 문서 시행은 다 그렇게 했는 사항입니다. 했는 사항이고.

길동

김길동의원

그럼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돈을 줬는데 안 쓰면은 언제까지 그거 할 거예요. 그러면 올 12월까지 그냥 계속 기다릴 거예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길동

김길동의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은 언제 정도 뭐 3월이면 될 것 같아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8일까지

길동

김길동의원

1월 20. 아니 2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1월 28일까지 일단은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이제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1월 달 봉급이 2월 10일 날 나간답니다. 그래서 늦어도 2월 봉급이 나가기 전까지 저희들이 제시한 요건들을 갖춰서 신청을 하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통보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우리가 의회에서는 조건부 승인이잖아. 그죠? 1개로 뭉치든지 아니면 개인과 법인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 그죠? 그 두개 중에 하여튼 거기 내에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쓰시고 의회 얘기를 해주세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과장님! 태백시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있어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지금 13개가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13개. 이거 주차장 관리하는 거는 얼마 만에 한번씩 입찰을 보죠?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매년 입찰을 봅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매년 1년에 한번씩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럼 이 13개를 전부 다 지금 위탁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이거 몇 분이 입찰받으셨어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한 분이 입찰을 낙찰이 돼서 한 분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고 하면요. 이제 13개 주차장을 한 분이 입찰 받아갖고 관리를 하시잖아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근데 며칠 전에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그 주차 요금이 전 전년도에 월 주차 요금이 5만원 했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6만원으로 올랐는데, 10개월 만에 금년에 또 7만원으로 올랐대요. 그러면 달 주차를 하게 되면 만원씩 오르게 되면 연간이면 12만원이에요. 5만원 할 때는 60만원이면 달 주차를 했는데, 지금은 1년에 84만원을 내게 되잖아요. 그래 지금 코로나로 다 어려워요. 근데 중앙로라든가 이런 시장에 그 달 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상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이 이 주차 요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연간 84만원씩 내는 거는 약간 부담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이 공영주차장을 한 분이 일괄 입찰에 응시해서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요금이 또 너무 오르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되고요. 그 민원인이 일단 담당 부서에다가 민원 교통과에다가 아마 민원을 넣었었나 봐요.그랬더니 조례에는 7만 5,000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답변을 하셨다는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좀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는 조금 시에서도 감안을 하고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애요. 그죠?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분이 다 받다 보니까 그 조례에 범위 내에서 요금을 올려도 어떤 문제는 되지 않습니까? 않잖아요. 그리고 한 분이 이거를 다 받을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입찰 단가를 높게 쓰겠지요. 그래서 전체 받게 되면 요금 조정도 자유롭게 본인이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세심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일단 주차요금이 지금 시기에는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차량을 가지고 나와서 대는 것조차도 부담이 된다 하더라고요. 월 7만원씩이나 되는 거는. 그러니까 요거를 민원인이 연락했을 때에 조례에 근거해서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하실 게 아니라 한번 좀 살펴보겠다라고 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조금 아쉽고요. 그 다음에 그 관내에 보면 도로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 하시면서 그 주차장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박아 놓으셨잖아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근데 그게 이제 훼손되고 망가지고 떨어져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보기 싫기도 하지만 그 주차봉을 설치하기 위해서 바닥에 다 피스를 박으시잖아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이게 떨어져 나가고 나사만 이렇게 튀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차량들이 지나 다니다가 여기에 찔리면 타이어가 파손이 될 수가 있어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혹시 타이어가 파손이 되면 또 시에다가 청구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좀 그 시설물들이라든가 규제봉 박아 놓았던 것들을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다시 시설물을 설치할 곳은 하시고 필요 없는 곳은 그런 피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애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2월달까지 그 교통안전표지판이라든가 이제 말씀하신 그런 규제봉 이런 것들은 2월 달까지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일괄 정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여쭤볼게요. 그 도로에 그 과속 방지턱 하시잖아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거는 이제 시에서 필요에 따라서 조사를 하시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까?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도로에다가 소방도로 등 뭐 시 도로든 이런 데다가?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런데 개인이 한 곳이 있어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아 그렇습니까?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래서 그게 다 망가져 가지고 저번에 한번 제가 시에서 나가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그거 하신 분이 필요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협의를 봐가지고 시에서 제대로 하든가. 그 시멘트로 이렇게 해놓은 게 차가 다니니까 다 깨져 가지고요. 아마 우리 손선희 계장님은 아시죠? 그때 그게 개인이 해놓은 거라서 뭐 사유재산 어쩌고 해서 손을 못 댄다고 하는데, 그거는 시설할 때 자체가 그럼 불법이잖아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근데 그거를 왜 시에서 개인이 한 거라고 손을 못 댄다 그러세요 동의 없으면.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제가 현장에 좀 나가보고 처리를 빠른 시일 내에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직전 과장님이 현장에 나갔다 오셨는데, 개인이 한거라서 손 못 댄다고 하셨는데, 그게 불법시설물이라면 충분히 철거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막 깨져가지고 보기도 싫고 한동안은 그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도로에 있어가지고 차가 다니면 그게 사고의 위험도 있었거든요. 고 위치는 제가 있다가 말씀드릴테니까 나가보시고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리고 그 버스 그 벽지노선이라든가 그 회차 있지요. 운행 횟수, 그거를 조정할 때는 시하고 협의하고 조정하십니까? 아니면 버스회사에서 임의로 하십니까?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저희들하고 협의합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거를 조정해서 하세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벽지노선에 버스가 2시간에 1대씩 다녔다. 근데 오전·오후를 나눠가지고 좀 한가한 시간에는 버스 노선을 줄일 수 있잖아요. 출퇴근 시간에는 다 정상적으로 해주고 요랬을 때에 시하고 협의해서 줄이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거를 그 지역민들한테 공고를 해주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운행을 하십니까?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당연히 이제 공고를 해야지만 사업의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근데 주민들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나오셔 갖고 그 버스 시간대에 버스가 있는 줄 알고 뭐 1시간을 기다렸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노선 조정을 하시고 횟수를 조정하실 때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뭐 버스 승강장에다 공고문을 붙이시든지 해서 좀 시간이 조정된 부분은 시민들이 불편을 안 겪도록 좀 잘 공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11시 12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례 반복적 업무는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소개 잠깐 하겠습니다. 이영미 일자리정책담당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 이영미 인사) 김동숙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지역경제담당 김동숙 인사) 김지은 사회적경제담당입니다. (사회적경제담당 김지은 인사) 김성겸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기업지원담당 김성겸 인사) 김대승 에너지자원담당입니다. (에너지자원담당 김대승 인사) 목차는 생략토록하고 저희 과에 비전은 고용과 기업성장 지원하여 지역경제 회복과 도약을 비전으로 삼고 하겠습니다. 정원은 26명에 현원은 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확대로 고용안전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은 총 8개 사업에 566명을 대상으로 51억 2,100만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전통시장 혁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계획으로는 3개 사업에 74억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황지자유시장 환경개선, 전통시장 활성화, 물가안정 및 태백사랑상품권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으로 일자리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은 총 8개 사업에 151명에 39억 5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에 기업유치 및 맞춤형 기업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으로는 총 5개 사업에 21억 4,1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태백형 유니콘 1개 기업에 7억,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육성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산업·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와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 6개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음 끝으로 7쪽에 에너지·자원개발과 순직 산업전사 성역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 총 7개 사업에 56억 4,300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분야에는 4개 사업에 28억 8,000을 자원분야에는 3개 사업에 27억 6,1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산내역 및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황지자유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90억이 되겠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유인물 참고 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저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탄탄페이에 그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그게 전에는 보면은 만원을 쓰면은 1,000원이 그 적립이 됐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근데 그 핸드폰에 보면은 어제 저녁에도 민원인이 물건 사러 와서 그게 안 된다 이러는데, 그게 뭐 열흘이나 보름 이렇게 묶여서 그게 되나요? 아니면 쓰면은 금방금방 되는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 자리에서 막바로 캐시백이 됩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근데 안 되던데. 어제 내꺼도 보니깐 안 되고 민원인 꺼도 안 되고 이래 갖고 둘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모아서 되는 건 아니고 그때 그때 캐시백이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전에는

아 한도액이 초과하면은 그 다음에 안 뜨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도액 초과하면 당연히 안 되지요.

길동

김길동의원

근데 1월 달에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50만원 한도였는데 만약에

길동

김길동의원

5만 얼마 5만 6,000원 밖에 저기 그 뭐라 그러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캐시백.

길동

김길동의원

포인트가 5만 6,000원 떴는데 혜택받아 고것만 뜨던데.

50만원 다 쓰면.

아 그게 이제 100만원 쓰고 나머지는 써도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다음에는 캐시백이 안 들어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100만원에서는 100만원 초과 되면 안 된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어제 민원인이 와서 한참 따졌거든.

관호

문관호의원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자유시장 그 주차장과 관련 돼 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7년에서 2009년까지 30억 국비 18억, 시비 6억 8,000을 투입해 가지고 실내 71대, 노상 8대 해갖고 79면의 주차장을 개설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그랬는데 지금 이 주차장을 새로하게 되면 지난번과 마찬 말씀드렸습니다만 19대를 더 대기 위해서 총 그 저기 그 버스 2대 포함해서 98대를 대지 않습니까?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당초에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네. 자, 그 요즘 그 최근 자유시장 상인, 인접 지역 상인들이 민원 제기를 한적이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민원 제기라기보다는 좀 분산했으면 하는 그 일부 시민들의 얘기가 있어서 내려가서 충분한 설명을 좀 드리고 온 적은 있고 반대하는 목소리는 아니었고 제2주차장도 좀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이런 그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들이 저번에 의회에다가 중간 보고할 때는 98대로 이제 타당성 조사에서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160대 실시설계에는 160대까지 지금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대비해서는 81대가 더 증가를 하게 되고 중간 보고회 때 98대에서는 62대가 더 증가 될 걸로 이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3층 4단이었고 이제는 5층 6단이 이제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용역사와 함께 의회 간담회를 다시 한번 실시설계를 가지고 중간 보고회가 아닌 최종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과장님 지금 현재 주차장이 그 의회 도로 쪽에서 보면 지하 쪽으로 반지하처럼 보이는 데까지 해가지고 지금 4단이지 않습니까?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지금 현재 4단이다. 과장님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5층 6단으로 인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자유시장 주차장을 자주 이용을 하면서 아마 그 느낀 점이 있을 거예요. 항상 그 고층 3층과 3단과 4단은 주차장이 항상 비어 있습니다. 지금도 가서 확인해 보면 비어 있습니다. 인접지역 상인들이 민원 제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지금 그 황지교회 옆으로 휠라 그 건물을 철거하고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우리 시가 그 불법주차 단속도 중요하겠지만은 불법주차를 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필요로 하죠. 자, 한집 당에 그 차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 공직자분들도 한집 당에 2대, 3대씩 다 갖고 있을 겁니다. 2대, 3대 갖고 있다 보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너도 나도 그 저기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하더라 이거예요. 자유시장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은 3단, 4단이 올라가면 주차장이 비어 있고 반대편 북로 쪽에 황지교회 쪽으로 불법주차를 하다가 지금 그 휠라 건물이 철거되고 거기에 도로 개설하고 불법주차를 못하니까 여중학교 앞에 세연중학교 앞까지 가면은 승용차도 지금 빠져나가기 힘들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그 돈 안 들어가면은 이건 공직자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그 위치에 선정해 달라고 했는 사람은 본인들 사업, 본인들 돈이 안 들어가니까 뜯고 새로 하면 좋기야 좋겠지요. 근데 왜 그 저기 수 없이 얘기했습니다만 왜 그 자리가 그 저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으며, 의회에 보고하고 자유시장조합 상인들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관광버스를 주차하고 자유시장을 통해서 동선이 연못으로 가게끔 해가지고 자유시장 관광객들이 자유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한다고 했는데, 또 말씀드리면 본질과 떨어지게 버스는 2대 밖에 더 주차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5층에 6단을 만들 경우 관광버스 몇 대 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버스는 변동 없이 법정 주차 2대, 가용 주차까지 하면 5대까지 가능합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자, 그러면 버스 처음에 그 거기에 그 민원 제기했던 분이 저 있는데도 전화 와 가지고 태백시가 예산이 많아 가지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표현 자체들은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돈이 썩어 빠져가지고 이런 걸 한다’ 이거예요. 자, 그 분 논리대로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거 저기 그 국비로 90억 받아가지고 버스 주차장을 그 위치에 선정을 해가지고 했을 경우 자유시장 그 100미터 이내에 주차장 국비를 거쳐 받아가지고 몇 년쯤 걸려야지 또 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지 말고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을 하고 중앙부처 실사단이 나와서 이곳에 타당성 때문에 허물고 새로 짓는 걸로 되어 있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3층 4단은 물론 비어있다고 하니까 저하고는 생각이 다르신데, 그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못 올라 가겠지만 저희들 기존에 새로 짓는 것은 엘리베이터와 장애인 주차장이 다 마련되기 때문에 5층 6단도 저는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저희들이 중간 용역 보고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을 의원님과 다시 한번 갖는 가져서 충분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서 이것을 두 군데로 세 군데로 분산하기에는 도저히 그 당초에 공모사업을 따 가지 온 것과 또 심사를 마친거와 이거에 대한 좀 부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회 의원님과 다시 한번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그때 당시 그 제가 그 수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수 없이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고를 하시면서 버스, 버스 했단 말이죠. 버스. 지금 그 저기 그 5층 6단이 되더라도 버스 2대 밖에 못댄다 이거예요. 버스 2대 밖에 못 댄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그 제가 그 질의했는 취지는 이거예요. 공모사업 어렵게 그 선정되기까지 고생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 주차장을 다시 그 철거하고 난 다음에 주차장을 그 93억 들여갖고 하고 난 후에 추후에 주차장을 할 때 하기까지는 몇 년을 거쳐야 됩니까? 몇 년 후에야 가능합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이게 저희들 본 사업까지는 이제 1년이 더 걸리고요 앞으로요. 기존에 1년을 했기 때문에 2년 6개월 정도는 소요가 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아니 주차 저가 질의하는 것은 주차장 공사, 공기를 질의한 것이 아니고요. 93억 들여가지고 이 주차장이 준공이 되었을 때 다시 공모사업에 선정되기까지는 몇 년 그 경과 해야지만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봐서는 10년 정도 이상은 경과 돼야지 된다고 봅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자, 10년이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자, 그럼 좋습니다. 우리시는 공모사업에 선정 돼가지고 당초에 그 업무 보고 등을 할 때는 간담회 할 때는 버스 목적으로 추진을 했다가 이제 와 가지고 93억원을 들여가지고 거기에다가 멀쩡한 주차장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고 난 후에 주차난 그 이쪽에 그 저기 그 북로 쪽에 그 주차난이 해소 안 됐다 이거예요. 자, 과장님 생각에는 이쪽 지금 저기 북로 쪽에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 해가지고 그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것 때문에 저번에 의회에서 집행부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했고 도시교통과에서는 앞으로 그쪽 주변에는 주차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자, 계획이 없으면은 지금도 가면은 3단, 4단에는 비워져 있는데 이쪽은 그 주차난 때문에 그 소방도로고 뭐고 어제 그 원주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차 거긴 도로가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태백시는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 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분명하게 그 저기 그 인접 지역에 주차난이 이렇게 그 민원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다가 공모사업이라는 취지로 해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10년 동안 거기 있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주차난 때문에 불편을 겪어야 됩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저도 시민들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태백시 저희 일자리과가 저 시내 교통 주차장을 하는 부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하는 취지는 전통시장이라는 자유시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황지교회 옆에 빈공터라든지 이쪽은 태백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서 해당 부서 보고 그쪽에 모든 시민들이 원하니까 공영주차장을 하나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도 했습니다. 했고 미래에는 이제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어떤 미리 주차장 그 도시계획을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도시과하고 공감대는 형성을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도 만약에 그 도시과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지구나 교통과에서 어떤 지구를 지정해 주면 저희들이 다시 또 그 황지 상인 쪽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또 도전을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자, 10년 안에는 안 된다고 또 말씀을 하셨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이제는 자유시장은 끝난 것이고.

관호

문관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자유시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의원

자유시장 그 전통시장 그 저기 중심에서 그 100미터 안쪽에 그 저시장 이제 그 주차장과 관련 돼 가지고 10년 안에는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0년 안에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자유시장은 10년 안에는 안 된다고.

관호

문관호의원

그리고 이제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 일자리 경제과는 포커스 인제 그 재래시장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그렇다는 겁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네,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공모사업에 결정권자 누굽니까? 과장님이신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이미 공모는 결정이 되

관호

문관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최종적으로 결재를 받아 가지고 공모사업 올릴 때는 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장 해가지고 도장을 찍습니까? 아니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그렇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태백시장이 그 결정권자 아니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맞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부적절한 답변이에요. 네? 공모사업에 공모사업이고 그거는 그 저쪽에 부서가 틀리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관호

문관호의원

풀어 갈 수 있는 방법은 찾아 줘야지. 풀어갈 수 있는 방법. 자,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또 질의할게요. 과장님은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쩔 수 없이 그 진행을 해야 된다. 만약에 진행을 지금 와가지고 포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죠? 포기를 하게 된다면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국비 반납이 되겠지요.

관호

문관호의원

네, 국비 반납하게 되면 다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반납을 하고 공모사업을 다시 올리게 되면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당분간은 뭐 공모에 배제가 될 거 같은.

관호

문관호의원

네, 배제 되면 몇 년 됩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것까지는 제가 측언할 수는 없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보통은 한 몇 년 정도 되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글쎄 그거는 이제

관호

문관호의원

10년 동안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따 갖고 올 수가 없고 배제되어 봐야 그래봐야 한 2,3년이겠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글쎄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추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년 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에 전통시장이 수백개가 있는데 어렵게 이렇게 90억이라는 국비를 받아 왔는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경우 때문에 국비를 이렇게 반납을 한다는 것은 공직자로서는 또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하든 최대한 가용 대수를 늘리고 현대화하고 다시 우리 자유시장이 지금은 문화관광형에서 선도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발판을 좀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좀 폭넓게 이해 좀 해주시고 저희들이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 공청회를 열든 뭐 지금 다니면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조금 이해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자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취지를 몰랐다는 분들도 좀 계셨습니다. 개중에는.

관호

문관호의원

취지 몰랐지요. 그때 당시 그러면 과장님 그 버스 몇 대 댄다고 그 저 업무 보고 하셨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버스 얘기는 정확하게는 8대인가 그렇게 보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아니 이거 반납할 때 그런 조건을 달면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버스 그 연못에 오는 관광객들이 자유시장 동선을 이용해 가지고 자유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지금 그 저기 용역 결과에 의하면은 버스 2대 밖에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공모사업비를 반납을 하고 다시 신청을 하겠다고 하면 될 것도 같은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네, 만약에 뭐 그 어떤 경우의 수에서 하게 된다면 저 또한 포기를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충분한 버스 주차 대수도 나오고 엘리베이터나 현대화가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호

문관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버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이런 저런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관호

문관호의원

아니 버스 그러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아니 당초에 그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버스 8대인가 뭐 그렇게 보고를 하셨고 버스를 못 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버스가 된다면 본 취지와 맞게 그 주차장 그 한다면은 안 그래요. 정말 고생하셨고 잘하셨는 일이라 하지만 본 취지와 틀리게 그때도 뭐라 했습니까? ‘무랑루즈’ 뒤편에 말씀하시니까 기존에 있는 주차장 거기에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신 버스가 출입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자, 그럼 버스 하여튼 뭐 8대 였는데 2대로 줄어들었고 혹시 그 본 의원이 우려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본 사업을 하면서 30억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국비가 18억이 들어갔습니다. 혹시 국비나 도비 이 사업과 관련돼서 자동차로 말하면은 사용연한이 있을 것이고 국비를 받게 되면은 지금 그 저기 그 얼마 되지 않은 주차장을 철거하게 되면 우리 그 국비라든가 도비 그 환수할 일은 없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이 과정은 국비 부분도 그렇고 실사가 나와서 충분한 그 검토를 마쳤고요. 기존에 있는 국비 시설 중에 도비 중에 일부는 다시 재활용까지 하라는 이제 그 지시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비나 도비 반납할 사항은 발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재활용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재활용?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 주차 들어가는 입구에 이

관호

문관호의원

바리게이트 이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바리게이트라든지.

관호

문관호의원

또 그렇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뭐 예를 들어 그 전자시스템이라든지 주차관리시스템 이런 것들은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시 재활용하려고 해서 가능한 것은 이제 국비기 때문에 세부 검토를 다 맞춰서 가용 그 재활용하는 것은 재활용하라고 이제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관호

문관호의원

혹시 그 분들이 이 국비 이 부분은 국비라든가 도비 이 부분은 환수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환수를 안하고 이거 저기 그 재활용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 드렸던 거 아니세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거는 아닙니다. 저는 저기 민간시설인 경우에는 10년 안에 그 뭐 매각이라든지 이런 게 제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관공소가 국비를 받아서 10년 안에 뭐 아니면 5년 안에 이게 철거를 했다 해서 국비를 환수하고 이러지는 제가 정확한 관련 법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만약에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이 한다면 저희들이 뭐 문서로 해서 받아 놓겠습니다. 만약에 그 국비, 도비 부분을 뭐 10년 안에 환수하는 저기 철거를 하고 돼 줬는데 뭐 환수하겠다 라는 게 맞다면 저희들도 이 사업은 추진 못합니다. 예를 들어 국도비에 환수를 시킨다 그러면.

관호

문관호의원

네. 단 얼마라도 환수 대상이 된다면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못합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알겠습니다. 혹시 저는 그 버스 주차난도 해소 안 되고 또 국비 그 저기 그 도비 또 반납해야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있을 것 같은데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 답변하실 때 왜 왔다 갔다 하세요. 제가 들어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요. 그 국비나 도비 환수 부분은 발생하지 않고 재활용하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하시고 하셔놓고 지금은 또 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이제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리고 만약에 환수해야 될 부분이 생긴다면 이 사업은 못합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당연한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리고 동료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에 담당 부서가 그런 문제 해결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니시지 않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제가 그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문관호 의원님! 그런 말씀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담당

관호

문관호의원

과장님 그 말씀은 이제 그 자유시장과 관련 돼 가지고 이쪽 북로 쪽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가 그 저기 질의 하셨는데,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답변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제 100미터 안에 지금 주차장 지금 그 ‘무랑루즈’ 뒤편 쪽에 주차장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수 없이 거기다 이제 했으면 좋겠다. 100미터 안쪽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 말씀은 그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은 10년 안에 이제 그 공모사업으로는 선정이 안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저는 이제 그 포괄적으로 봤을 때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수 없이 그 황지교회 뒤편 주차장 거기다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 과장님이 아까 그 저쪽에 그 민원교통과나요? 그쪽에서 이제 해야 할 일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그 저기 보충 그 답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래 가지고 제가 그 말씀드린 거예요. 이 최종적으로 이거 그 공모사업 결정권자 누구냐? 과장님이냐 태백시장님이냐? 태백시장이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네, 그래 답변하셔 가지고 이제 조금 불편했다 이 말씀입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랬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리고 만약에 좀 전에 그 답변하신 부분이 조금 그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국도비 반납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반드시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네.

상수

김상수의원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일자리는 뭐 일자리 대책 해야지. 그 2021년도 추진계획에 보면은 총 8개 사업에 566명이 52억을 이제 추진 한다고 했거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근데 `20년도로 이렇게 보니까 대비를 해보니까 목표하고 추진은 추진성과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760명 됐네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실제 760명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760명.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보니까네 또 54억이 됐어.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은 요번에는 어떻게 더 줄어드네 전체적으로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도 당초에 보시면 49억 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추경 예산을 통해서 이제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이제 54억까지 간 것이고 금년에도 52억이지만 추경에 이제 그 지역 방역이라든지 이 부분이 아마 좀 늘어나게 되면 다시 54억은 저기 추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이제 또 이 사업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눴네요. 정규직일자리하고 공공일자리인데.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일부러 좀 나누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은 어느 쪽이 더 많아야 일자리가 좋은 거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위가 더 많아야 됩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렇지. 위가 많아야 되죠.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정규직일자리가.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요것도 보니까 신중년일자리, 지역산업일자리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지원사업 그 다음에 일자리안심공제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근데 요 부분에 보면은 일자리가 상당히 작아. 그죠? 총 66명 밖에 안 되네 이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좀 작은 편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 다음에 공공일자리는 500명 되고.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앞으로 요런 부분은 어떤식이든 좀 정규일자리 분야가 많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 다음에 우리 그 이제 그 전통시장이 있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물가안정 태백사랑상품권 활성화 이래 됐는데, 이것이 탄탄페이하고 관련 없는 겁니까? 상품권만 하는 겁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탄탄페이하고 종이화폐하고 같이

상수

김상수의원

종이화폐하고 같이 하는 거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같이 이제 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요. 그러면은 요게 요것이 24억이네.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국비

상수

김상수의원

앞으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시비 포함해서 24억이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20년도에는 얼마였죠? 37억?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20년도에는

상수

김상수의원

얼마나 370억?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카드형이 35억.

상수

김상수의원

35억. 350억이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350억이 이제 배정이 되었고 10%가 35억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네, 그래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 다음에 그 사회적 육성지원 일자리창출이 있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요거는 보니까 요번에 추진하는 거는 151명이에요. 전체적으로.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 다음에 그 39억 총 사업비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총 사업비가 39억이고 청년정책에 19억, 사회적기업에 20억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눴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이건 앞으로 이렇게 할 때 청년 창업 지원 두 군데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여기는 어디를 지원, 창업 지원하는 거예요? 강원랜드 그건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이건 대상자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창업하시겠다는 걸 심사를 해서 그 2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 다음에 그 청년고용친화기업?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또한 이제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그 기업체하고 저희들하고 3자 계약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지역상생?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기업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기업에 지원되는 사업?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청년실용교육 프로그램은 강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현재 저희들이 청년들을 좀 이렇게 모집을 해서 창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좀 잘 모르기 때문에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좀 시키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청년치유캠프?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그 청년들에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제 그 캠프라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어떤 서로 그 교환도 의견 교환도 하고 하루 정도나 이 코로나 때문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2회 정도를 해서 치유하는 그런 캠프를 한번 해보려고.

상수

김상수의원

청년기획자 양성은? 이건 신규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상수

김상수의원

작년에 신규, 올해 신규 들어온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청년기획자 양성은

상수

김상수의원

이 밑에 추진하는 거 보면 신규라 그랬는데, `21년 신규.

이게 이제 9,000만원이에요? 사업비가.

그리고 이제 사회적기업을 이번에 2개 사업에 이제 20억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20억.

상수

김상수의원

이 하는데 창업지원센터 구축을 하는데, 20억이 드네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이게 어디 어디다 설치하는 거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예정 부지는 썬타운예식장 옆에 보면 구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부지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 저번에 여기 들어왔을 때 그게 창업센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그겁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20억인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공모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2월 중순경 쯤에 이제 공모 결과가 이제 발표하고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하여튼 그 `21년도 추진계획대로 청년일자리가 더 많이 발생 되어야 우리 태백시가 건전하게 이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이제 그러기 위해서 더욱 더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 다음에 그 우리 그 기업유치 있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태백 유니콘 우수기업 1개를 한다 그랬거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요거 설명 좀 해줘 보시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난 해에 의회 의원님들이 이제 그 강원랜드 유니콘 사업이 이제 1등에서 10등까지 본선에 올라오는데, 1,2,3등은 강원랜드에서 10억, 9억, 8억을 지급하는 상이고 이제 나머지 4개 시군이 이제 지자체상이라는 이름으로 그 7억을 세워서 1개 기업을 유치하자라고 해서 의회, 의회 지난 작년에 저희들한테 7억을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1개 기업을 추가로 이제 이름을 가칭 이제 ‘태백행 유니콘’이라는 이름으로.

상수

김상수의원

이거 들어오는 거로 확정 되었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직은 안 됐고 지금 현장 평가까지 끝났고 다음주 중에 이제 최종 그 평가

상수

김상수의원

여기 매출이 얼마 되는 기업이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1,2,3등 들이 매출이 좀 다 좀 다릅니다. 120억짜리도 있고

상수

김상수의원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유치할려는 이 기업의 매출은 어느 정도?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1등한 기업이 한 120억, 2등한 기업이 한 80억, 3등 한 기업이 한 30억 지금 요 정도 규모의 매출액을 갖고 있고 이제 내부 평가가 저번에 위원님들 심사 평가가 엊그저께 1박 2일로 현장 평가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3개를 합쳐서 다음주 중에 1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도 이제 일자리창출 때문에 매출이 좀 높은 기업이 그래도 사람들을 많이쓰는 거 아닙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거는 이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1개 기업을 선정 토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이게 1개 기업 신청하는데, 여기에서 응모하는 기업들이면 몇 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총 강원랜드에서 떨어진 4등에서 10등이 저희들한테 응모할 수 있는 대상 자격이고요. 저희 시에는 5개 기업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 중에 2개 기업을 떨궈내고 3개 기업을 현장 평가 다녀 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하여튼 그 뭐 시간 관계상 뭐 제가 요거는 하여튼 우리 기업이 좀 매출이 있는 기업을 좀 완성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 다음에 저기 뒤에 그 에너지·자원개발 순직 산업전사 성역화 있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여기 보면은 뭐 에너지는 그렇고 이 도시가스 공급 기반 구축 3.5㎞인데 어디서 어디까지 할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차는 가압장에서 서학사거리까지 2.2㎞를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1.5㎞를 서학사거리에서부터 부영아파트까지

상수

김상수의원

부영?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부영아파트 바로 시청, 의회 옆에 있는 부영아파트 1,226세대에 금년에 할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럼 제일 먼저 부영부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부영이 제1호로 저희 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러시고 성역화 사업이 있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성역화 사업에 여기에 보면은 5,000만원이나 이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용역비가 5,000 서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이게 본 취지는 뭐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상수

김상수의원

아니 그거는 하는 건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이게 뭐 확장시키는 거냐? 뭐냐 이거죠. 성역화가 지금 좁아가지고 확장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겁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4개 안이 지금 용역에서 나와 있습니다. 기존 거를 확정하는 거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거 지금 두 가지 크게 안이 나와 있습니다. 최종 용역 보고를 통해서 현 자리를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것이냐는 이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제 직접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본 의원이 이거 묻는 취지는 뭐 어디를 옮기고 뭐 확장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기 그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게 제일

상수

김상수의원

그게 뭐냐 하면은 5.18 광주, 4.3 제주 이게 다 특별법이 되어 가지고 다 관리하잖아.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이게 되고 난 후에 뭐 확장을 하든지 뭐 되야지 이게 안 되고는 확장하나 마나 아니냐 그치는 거야.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활동하시는 우리 태백 현대위가 이 주도를 하고 있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현대위가 주도를 하고 그 성역화추진위원회가 이번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네. 그래서 하여튼 이게 특별법을 만드는데 많이 시에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지난번에 그 여성회관에서 저희들이 그 강원랜드에서 선정되고 나서 그 나머지 그 5개 업체가 이제 심의를 했어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 심의 이제 결과에 따라서 1개 업체가 이제 선정을 할려 하는데, 그 거기에 이제 참석했던 위원님들 중에서 대다수가 그 다른 기업도 조금 그 좀 아깝다. 예를 들어서 2위, 3위 업체도 상당히 괜찮은 업체여서 그 업체를 조금 그 예산을 추가 예산을 세워서 그 입주시켰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현장까지 다 갔다 오신 거 보니까 2위 하고 3위 하고는 매출액이 좀 차이가 많이나네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조금 나더라구요.

창보

심창보의원

2위가 몇 억이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2위가 지금 한 80억 정도.

창보

심창보의원

1위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1위는 한 120억.

창보

심창보의원

120억. 2위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80억.

창보

심창보의원

3위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30억 정도.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2위, 3위를 1위는 7억 주면 2위는 6억 뭐 3위는 5억 이렇게 줘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기업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제가 봐서는 그것도 좋지만 2위하고 3위하고 좀 차이가 나니까 1개 정도의 업체 예산만 뭐 동료 의원님들이 이렇게 동의를 해주신다 그러면 했으면 어떻겠나 1개 업체만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 보니까. 2위하고 3위 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한번 1회 추경 때 올라오시면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걸 한번 다시 하는 걸로 또 집행부에 그 보고를 해서 2위 하고 3위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2등 업체를 좀 구제했으면 어떻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이 래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들도 의회에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뭐 좋은 기업을 이제 유치하는 데는 일조를 할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의욕만 자꾸 앞서고 혹시 이제 1개 기업을 좀 먼저 유치해서 조금 그 모니터링이라하면 좀 그렇고 그 기업이 이제 좀 성장하는 과정을 조금 보면서 또 내년에 한 2개 업체, 후년에 3개 업체 약간 이렇게 점차적으로 좀 가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창보

심창보의원

네. 그거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3위까지 좀 유치를 시켰으면 어떻겠나 그러는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제가 안은 2위 하고 3위 하고 차이가 나니까 2위 업체만 좀 해서 80억 정도 되니까 어떻겠냐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