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옥진 의원 발언
윤원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경제기업과, 환경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업무보고서 147페이지 13번 1번에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 점검 실시 있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예, 지금 그 설을 맞이해서 시장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수시로 저희들이 개·보수라든가 뭐 이런 것을 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뭐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긴급보수라든가 이런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이제 조치를 해가지고 그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시장도 지금 소독 그 명절 전에 이제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올 것 아니에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서 지금 소독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서 혹시 소독에 대해서 뭐 계획 세워 놓은 것 없는가 해서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이제 인력이 있으면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뭐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뭐 한다든가 이렇게 그 상인회에서도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그러한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을 해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래서 지금 상인들도 역시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게 지금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또 소독에 대한 부분도 조금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서 보건소 하고 연계를 해서 명절 전이라도 소독을 한 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추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았습니다. 예,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
150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설·장비 농로 및 배수로 정비 목달동 520번지 외 2개소가 있는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거기에 이제 농로 포장하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지요, 이것 배수로 이것은 이제 뭐 수해라든가.
안형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이런 것에 대비해서 구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이제 그 안정적이지 못한 폭우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배수로를 좀 정리해 가지고요 그런 피해가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이런 부분도 조속히 처리해 가지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잘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예,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특히 경제기업과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좀 많이 악화돼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드시고 신경이 많이 쓰일 부분도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러나 이제 앞으로 백신도 있을 것이고 점점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용기 잃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146쪽에 보면 화훼농가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 소비활동 전개 해가지고 새봄맞이 꽃구매운동 전개라는 게 있거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것에 대해서 계속 해오던 일인가요 아니면 코로나 상황으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것인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그 화훼농가가 좀 있거든요.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이제 그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졸업식이라든가 뭐 이러한 결혼식 이런 게 많이 취소되거나 이제 축소되고.
정옥진위원
맞습니다,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렇게 해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나마 좀 그분들에게 위로라든가 격려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좀 피해를 최소화 해주기 위해서.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작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그러한 3~4월에 이제 그 꽃팔아주기운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활동을 했었는데 그 아무래도 좀 좋기 때문에 좋은 반응도 좋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좀 코로나19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그게 얼마나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되던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뭐.
정옥진위원
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이제 그 각 과별로 이제 뭐 환경 정비를 한다든가 직원 뭐 1인1화분 뭐 갖기운동라든가 뭐 가족들에게 꽃을 선물을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는 좀 위로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좀 그런 것을 좀 확대해서 위원님도 관심 있으시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저희 의원님들도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이런 기회가 되면.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때쯤 연락을 해주시고 해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 예, 뭐 언제든지, 예.
정옥진위원
조금이나마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연락을 주시면, 예, 고맙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그렇게 하고 행정복지센터도 연계해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쪽에서도 또 이렇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런데 뭐 어쨌든 직원 전체 구청 겸 해서.
정옥진위원
같이 할 수 있도록.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그리고 150쪽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이 있거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것도 이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 지금 처음 하는 건지 작년에도 시행을 했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게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요.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시에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제 공모사업에 대해 선정이 된 겁니다.
정옥진위원
아.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 가지고 그 전국적으로는 11개 시·도에서.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제 선정이 돼 가지고 우리 구도 거기에 발 맞춰서 이제 그 이런 사업을 같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정옥진위원
이게 전체 시 예산인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이제 시비, 구비 이렇게 구분이 돼요. 국비가 40%고요.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시비가 뭐 12%, 구비가 한 28%, 그리고 본인 부담이 한 20%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1인당 한 48만원 정도의 이러한 꾸러미를 이제 친환경 꾸러미를.
정옥진위원
그런데 거기 48만원에는 자부담이 20%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한 9만 6,000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냥 자부담 없이 해주면 훨씬 더 좋아하고 그럴 것 같은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글쎄요, 그래서, 예.
정옥진위원
크게 많지 않은 금액이라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런 방안을 좀 시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든지 권고해서 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농림부에서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정해져서 내려온 사항이 있고요 만약에 상황이 좋다고 호응이라든가 이런 게 좋으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림수산, 시나, 시를 통해서 농림수산부라든가 이런 데에 좀 건의를 해서.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148쪽을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이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경제기업 자립기반 조성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추진 일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안정된 일자리 창출 이제 종합계획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14개 분야에 65개 사업 5,100명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이렇게 목표를 지금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14개 분야 65개 사업 5,100명 일자리 창출 목표가 어느 쪽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까, 이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이제 그 매년 저희들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를 이제 고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맞춰서 매년 이제 고시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일자리 분야는 이제 14개 분야는 뭐 그 공공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무슨 일자리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뭐 지역사회 그 가치 창출이라는 뭐 사회·경제적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부사업으로는 한 65개 분야에 대해서 한 5,100여 개의 뭐 일자리가 되는데 뭐 안정적이고 고급의 뭐 일자리는 사실 아니고요 공공근로라든가 뭐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이렇게 발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경제기업과에서 하고 있는 희망근로라든가 지난해에 했던 것과 같이.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방역이라든가.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방역사업까지도?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단기 일자리지요, 단기 일자리?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대부분이 뭐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안정적인 취업 일자리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로 뭐 2~3개월씩, 4~5개월씩 하는 그런 일자리를 지금 말하는 거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대부분이 뭐 그렇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3번에 보면 직업상담사를 고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공무직 1인 외에 또 4인이 또 있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분은 4인은 우리가 기간제입니까 아니면 공무직입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정규직원은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채용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1년 단위로 계약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겁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상담을 주로 어떤 상담을 합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공무직으로 계신 분은 주로 이제 그 사무실에서 이분은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무실 내에서 뭐 일자리 네트워크라든가 뭐 이런 뭐 우리 관내의 또 고용노동부에 보면 또 그런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런 쪽을 좀 우리 관내에서 일자리를 요구하는 뭐 기업이 있다든가 여기 대전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좀 검색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그리고 또 신청해 오는 분들이 있어요, 상담을 한다든가 뭐 그러면은 그런 분들 하고 그 고용하는 분들 하고 연결하는 관계 그렇게 하고 뭐 네 분들은 주로 이제 그 다중집합시설 이런 쪽에 이제 그 해서 이제 그 출장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대화를 통해 가지고 혹시나 그분들이 일자리를 희망한다든가 뭐 그런 거기에 맞는 수요처가 있다든가 하면은 그런 것을 서로 알선해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그동안의 이 실적은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실적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저희들이 뭐 구인·구직 뭐 해서 그 실적은 꾸준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현장을 주로 현장에 나가서 활동을 한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거면 됩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현장이라면 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소상공인들 이런 데를 주로 다니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기업도 가는 것보다도 그런 다중집합시설 같은 데에 그 뭐 전통시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상점가라든가 뭐 아파트 같은 데에서 이제 출장을 해가지고 그러한 이제 상담을 한다든가 일자리를 뭐 정보를 뭐 제공해 준다든가 이런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장기가 아니고 그럼 지난해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상담사로 일을 했던 분들도 올해 또 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또 계속 이어서 하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대부분 뭐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연속적으로 사용은 못 하기 때문에.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뭐.
상래
육상래위원
매년 교체가 됩니까, 매년?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지요, 거의 뭐 지역.
상래
육상래위원
상담사 그러니까 자격은 이제 상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채용이 되는 거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지요, 그 관련 규정에 맞는 사람.
상래
육상래위원
단기 계약이지요, 단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단기 계약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뭐 효율성은 충분히 있습니까, 이분들 채용을 하면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무래도 뭐 그 업무에 대해서는 좀 알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렇지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보면은 단기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책임감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책임감이?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무래도.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또 미래에 자기 직업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사람이 직업에 대한 상담을 한다라는 것도 조금은 이게 뭐가 맞지 않은, 잘 맞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자기 일자리도 예를 들어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옳으신.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내가 이제 내 자신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담을 한다면은 피상담인에 대한 제대로 상담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이제 몇 달만 지나면은 그만둬야 되는 그런 단기 계약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이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을 건지 그런 또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효과, 이 고용 대비해서 효과가 그만큼 창출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그런 부분도 뭐 당연히 뭐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무래도 또 관에서 일했던 것은 또 경력으로 들어가고 뭐 그런 부분도 뭐 그 사람들한테.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상래
육상래위원
아, 경력도 이제 물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물론 이제 경력도 중요한 거니까 그렇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러한 부분도 인정이 많이 되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런 것들도 있을 테고 또 경험도 또 쌓을 수도 있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장점도 있겠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지요,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에 대한 이제 다만 이제 책임감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충분히 좀 이것 뭐 이 그런 단기 일자리 상담사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더 책임감을 갖고 더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공감을 합니다. 좋으신 지적이고요, 예. 형편이 되면 공무직으로 하면 좋지만 뭐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우리 자신이 먼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을 한 다음에 그분들이 제대로 된 직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다음에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해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분들이 책임감 있게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를 이렇게 당부를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면은 소상공인들 같은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데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직원들을 보통 한 7~8명씩 고용하던 그런 작은 식당들도 지금 한 3분의 1로 다 줄였어요. 왜 그러냐면 영업 제한이 있고 또 손님이 그만큼 또 많이 떨어졌고 하기 때문에 소득 대비해서 이제 영업을 문을 닫을 수는 없고 하니까 그냥 근근이 다 인원을 줄이고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써 1년째 지금 지속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거진?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물론 빨리 이렇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지마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경제기업과의 책임감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제기업과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 우리 중구 관내의 우리 구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우리 구청장 임기도 올해로써 이제 마무리를 하는 이제 때가 됐어요. 그렇지요? 올해 내년 상반기. 우리가 이제 중구 경제를 볼 때 성공한 것도 있지마는 아주 못한 것 또 아쉬운 것 이렇게 좀 만감이 교차하는 이제 지금 시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경제기업과가 어느 부서보다 가장 중요한 부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니 뭐니 해도 경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뭐니 뭐니 해도 이 경제인데 지금 우리 중구 경제가 우리 5개 구를 볼 때 물론 원도심이 다 빠져 나가서 인구가 줄고 또 중구의 여건으로 어떠한 기업을 유치하고 공장을 세우고 하기에 이런 여건이 이렇게 좋지는 않지요. 어떻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대전의 광역시 인구가 좀 유출이 되고 있고 이제 세종시 영향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적인 뭐 인구도 감소되고 있고 뭐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 또 중구 같은 경우는 또 원도심이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언급을 하냐면은 지금 맞춤형 일자리 뭐 창출, 사회적 경제기업 자립 기반 이 업무책자 중에서 이 경제기업과 업무보고 이 내용 중에서 나는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전국이 우리 243개 지방자치가 똑같아요. 구청장의 임기와 연계해서 지역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담은 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그 세부계획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는 추진 제도다 맞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업무책자에 보면은 뭐 이것은 어느 지방자치에 가도 똑같을 거예요, 다른 데도 보니까. 공적인 부분이 이렇게 지금 들어 있습니다, 공적인 부분. 그게 단기 일자리지요? 노인일자리 거의 아마 노인일자리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사업계획 또 지역 노동시장에 정말 발 빠르게 대처했는가 그 대처했다면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한 번 우리 국장님 한 번 얘기 좀 한 번 해주시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뭐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가 이러한 그 경제적인 측면이 뭐 구정업무 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사실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구에서도 작년도에도 뭐 한 22개 기업을 유치를 하고 나름 사실 뭐 최선을 다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위원님 보시기에 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열심히 하고 있고 올해도 한 좀 그 이상 정도의 이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사실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뭐 지역 이러한 그 어려움에 사실 뭐 중구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현재 현실적인 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활성화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우리 구청장이 이런 대표가 돼서 직원들과 함께 전국에 있는 기관도 다니면서 또 학교도 대학교도 같이 찾아다니면서 좀 상담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공장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제 아는 대학교 총장님이 그 대학교보다 못한 대학을 찾아다녔어요, 직원들과 같이 교수들과 같이. 그래서 주위에서는 아니 총장님 그래도 우리보다 더 나은 학교를 좀 이렇게 가서 좀 성공사례도 듣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이제 반감도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그 총장님은 아니다, 이 대학이 우리보다 작은 대학이지마는 어떻게 해서 이런 상을 받게 됐고 우리 주위에 또 그 구에 공장이 유치됐는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해가지고 직원들과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그 성공적인 사례가 좀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데. 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 경제기업과 이 정원이 지금 몇 명이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저희들 24명 정원이.
이정수위원
24명에 지금 22명이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현재.
이정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언급을 하냐면은 이제는 일자리 업무담당,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진짜 필요하다, 이제 전문인력이. 우리가 6급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6급이. 예, 그래서 전문인력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 이 경제기업과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제가 좀 공감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이런 경제 활성화가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직접 피부에 사실 직접적으로 닿는 거거든요, 이런 뭐 음식점을 이용한다든가 어쨌든간에 그런 측면에서 있어서의 경기 부양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이런 전문인력이 필요해서 우리 대전시에 있는 대학교 등과도 협력해서, 협력해서 지역 중심의 일자리 민·관·학교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또 우리 중구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 올해는 좀 심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격려의 말씀 감사하고요.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하여튼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요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취업률 목표 대비 몇 %를 좀 정해놓고 15세 이상 몇 %, 청년 고용률 몇 %, 경제활동 참가에 몇 %, 또 실업률이 몇 %인지 이것을 세밀하게 세부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뭐 어쨌든 뭐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태평시장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이제 완공됐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1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를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작년 이제 올해 완료가 됐고요 1월달에 준공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공유재산 관리법으로 이게 적용이 되는 공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19면에 한 45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그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차장 시설을 이제 건립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시범 운영기간을 정해서 그 어차피 또 처음에 이제 준공이 되다 보면 하자 보수 이런 것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면밀히 관찰할 필요성도 있고 그렇게 하고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관찰도 필요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나나 계절별로도 파악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그 우리가 직접 이렇게 직영을 통해서 그러한 장·단점이라든가 시설의 문제점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파악을 해야지 그 주민들이 최적의 조건에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어느 정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주차장만 이제 다 세워놨지 안에 들어 있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볼 게 많지요? 승강기에 대한 것도 있고 전기료, 보험료 또 수입에 대한 이런 계산 이런 게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상인회와 이런 뭐 갈등 같은 것은 없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이제 뭐 상인회에서는 그 기본적으로 그분들한테 위탁을 원하셔요.
이정수위원
아, 위탁을.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위탁을 이제 원하시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들이 이제 국가에서도 그렇고 약 45억의 예산을 들여서 그 정도의 119면의 주차장을 설립을 해줄 때는 주민들의 편리성을 가장 중시하는 거잖아요. 원활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에 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절대 뭐 그분들의 의견이 잘못됐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놓은 상태에서 기초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든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쪽으로 직영체제로 이제 운영을 한 후에 그때 가서 이제 위탁을 하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때 가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장·단점을 다 보완해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장·단점을 다 보완해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상인회한테 우리가 전통시장 법에는 이렇게 좀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수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정수위원
장·단점을 다 보완해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지요 그리고 시설에 뭐 또 하자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요.
이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그 시장 상인회분들 하고 잘 상의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것은 뭐 서로 협의를 해서 좀 그분들은 지금 현재 좀 그 원하시지만 그것은 뭐 그분들이 뭐 주차장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분들을 좀 많이 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수위원
아, 예, 잘 알았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금 전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평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문제는 상인들과의 좀 마찰이 좀 발생한 것 같아요. 어느 개인의 페북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는데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설득을 좀 잘 하세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뭐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파악은 계속 하고 있는데.
윤원옥위원장
뭐 사전에 공사하기 전부터 뭐 태평시장에다가 이것을 위탁을 주겠다 이런 약속은 하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었겠지요, 뭐. 그것을 어떻게 약속을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얘기 같고요, 예.
윤원옥위원장
예, 어쨌든 그 태평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기대를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에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셔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좀 원만하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업무보고 152페이지 2번에 환경오염원 집중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158개소 주로 이것은 월 몇 회씩 하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이제 그 우리가 158개소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안형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관리를 하면은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지도·점검 통합지도·점검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동안의 뭐 위반횟수라든가 뭐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서 뭐 1년에 한 번 하는 점검업소가 있고 1년에 두 번 하는 업소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이제.
안형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지금 그 유등천쪽 하고 정생동쪽 보면은 요즘 페이스북에 좀 오염물질이 많이 내려온다고 페이스북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요 앞으로 안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지도·점검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순찰이나 점검을 통해서.
안형진위원
예, 해주시고 저 153페이지 쓰레기 수거 시스템 개선 및 가로청소로 깨끗한 거리 조성 좀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태풍이라든가 바람이 많이 불 때에 지역에 그 재활용봉다리를 큰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내놓는 사람도 있고 작은 또 까만봉다리에 내놓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간혹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타 구도 그렇지만 이 바람이 불면 막 저 큰 도로로 이게 날려간다든가 스티로폼이 날려 가지고 차가 지나가면서 그것을 밟고 지나가서 막 다 분산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우리 구에서 먼저 좀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런 부분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글쎄 뭐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제 일반생활쓰레기라든가 이제 재활용품 같은 것은 특히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재활용품 같은 것은 이제 배출하는 요일이 이제 따로 정해져 있고.
안형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리고 또 시간대가 또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것만 어느 정도 좀 지켜주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노상에서 방치되는 게 이제 최소화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또 수거는 그 요일에 맞춰서 이제 적기에 수거를 진행을 하니까 그래서 그 이제 노상에 방치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거기에서 뭐 요즘에 뭐 고양이들도 있고 뭐 또 비바람이 친다든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널려서 이제 이런 그 도시환경을 좀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뭐 하는 것은 그 안내를 통해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뭐 주민센터를 통한다든가 이러한 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형진위원
또 요즘은 그 재활용 1차적으로 그 동네에서 수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박스라든가 이제 재활용봉다리 속에. 그런데 요즘은 또 박스도 작은 것은 안 가져가요, 큰 통에다가 작은 것을 넣어놓으면 큰 것만 이렇게 부어놓고 큰 것만 가져가서 그 주위가 굉장히 막 지저분해지고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도 어떻게 좀 개선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또 그렇게 지금 이제 폐휴지 같은 것을 재활용품을 또 일부 가져 가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안형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그것을 이제 어지럽혀 놓고 뭐 봉투를 파쇄해서 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이제 안내를 통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이 쓰레기 불법투기는 뭐 한 두 번 뭐 한 두 해 있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특히 이제 바람이 분다거나 할 때는 아주 뭐 동네 전체가 쓰레기장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는 이제 쓰레기를 우리가 지금 불법투기 포상금이 1년에 2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작년에도 다 소진이 됐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난해에도.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맞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불법투기를 하는 분들이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카메라도 많이 달려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지금 보면은 뭐 영상으로 조명을 지금 바닥에다가 이게 전주라든가 통신주에다가 매달아서 바닥에 이렇게 영상으로 비추게 하는 것 있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로고라이트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것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아주 그것 뭐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냈는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주 그 효과도 좋고 아주 뭐 또 일반 우리가 그냥 홍보하는 것보다도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버리러 갔다가도 그게 이제 있으니까 사람이 멈칫 할 수밖에 없거든 지나가다가도 그런데 아주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일부 이제 문제는 쓰레기를 불법투기 하는 사람들은 많이 줄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들고양이, 들고양이들이 이제 봉투에서 비린내가 난다거나 음식물 냄새가 나면은 들고양이들이 이놈들이 그 봉투를 뜯어 헤쳐 가지고 흔들어 놓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이제 박스 수거하고 하는 분들이 쓰레기봉투를 다 쏟아놓고서 하다 못해 이 깡통 같은 것, 우유팩 같은 것까지 다 그분들이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골라내고 앉아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고는 봉투를 그냥 쓰레기를 다 정리를 해놓고 가셔야 되는데 그냥 다 헤쳐놓고 가버려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그게 막 바람에 날리고 막 그러니까 그 주변이 이제 엉망이 되는데 그분들을 좀 어떻게 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문제점이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다니면서 보면은 그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은 깨끗이 정리를 해놓고 이렇게 주워 가는데 어떤 분들은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그냥 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분들을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깨끗하게 좀 할 수 있게 하고, 한 가지 좀 더 우리가 지금 이 명절 때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고유의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이 선물들 보내면서 아이스팩을 넣지 않습니까? 이제 음식이라든가 이제 음식물 선물이라든가 고기, 육류 같은 것 생선 같은 것을 이제 선물이 갈 때 아이스팩을 하나씩 다 거기다가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스팩 가격이 그게 개당 뭐 1,000원씩, 1,500원씩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상점에서 사려면은. 그런데 그것이 가정에서는 일반쓰레기봉투에다가 거진 다 버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우리가 형광등 같은 것도 지금 형광등이나 폐건전지도 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을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한 번 설치를 해본다든가 하는 그럴 방법은 없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이제 좀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게 부피도 많이 나가고 또 그 내용물이 또 수질 오염을 유발시키는 이제 물질이 좀 들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뭐 주민센터라든가 그 공동주택, 공동주택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관리사무소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가져오면 우리들이 또 전통시장 하고 또 연계해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좀 확보를 해서 주민센터나 무슨 관리사무소 같은 데에 가져오면 그것을 또 일정 부분의 또 보상을 해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연결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무래도 우리 주변에 이제 전통시장도 많이 있고 지금은 이제 소규모 동네에 이제 구멍가게는 거진 다 없어지고 대형마트, 준 기업형 마트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앞으로 이제 그런 추세가 지금 많이 되는데 그런 데는 아이스팩이 많이 필요할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좀 번거롭긴 하더라도 자원을 순환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원을 순환해서 활용하는 차원에서 수거함을 좀 설치를 해서 수거를 해서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대형마트쪽에다가 제공을 해주면은 또 이게 아무래도 이제 상품 가격도 좀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이스팩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재활용하게 되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아무래도 뭐 재활용이 된다면,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한 번 구상을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아이스팩이 유통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무게도 있고 일반 우리 쓰레기봉지에다가 넣으면은 또 무게도 있고 이제 부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주부들은 그것을 칼로 터트려서 하수구에다가 버리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또 환경 오염도 더 심할 테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구상을 해서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어떤지 그것 좀 한 번 연구를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하고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그 재활용 수거하는 어르신들, 어르신들을 좀 계도를 해서 이렇게 쓰레기를 좀 아주 쓰레기 모으는 장소가 어지럽지 않도록 이렇게 좀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지속적으로 이제 현장을 통해서 이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지도·점검도 하고 어르신들한테에 대해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고령층에 좀 생계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좀 그 정비, 환경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분들이 이제 거진 심야에 하고 다니거든요. 이게 쓰레기를 배출시간이 있다 보니까 낮에는 이제 쓰레기를 배출을 안 하지 않습니까? 야간에 다 보니까 이분들이 야간에 가서 그렇게 뒤지거든요, 그것을. 그러니까 단속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심야래도 좀 1~2명 이렇게 배치를 해서 순환을 하면서 좀 계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눈이 좀 많이 왔을 때 보문산 사정공원 그 동물원 그 철망길이 있어요. 사정동 그 버스, 동물원 옆에 버스 종점이 있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거기에서 약 한 10km 되는 임도길인데 임도.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거기를 등산을 하다 보니까 지인들과 같이 가다 보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한 10m 앞에서 멧돼지가 내려왔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 예.
이정수위원
고라니가 내려오고 그래서 나무 뒤에, 우리 일행 중에 나무 뒤에 막 숨는 일행도 있었고 이런 일이 좀 한 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가 거기 야생동물이 이렇게 내려오는구나. 처음 봤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동물, 그 보문산에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야생동물 멧돼지가 내려오고 고라니가 막 뛰어내려오고 거기는 뭐 이제 농작물 짓는 데는 별로 없으니까 농작물 피해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인명 피해가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 거기.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뭐 포상금이 고라니가 3만원, 멧돼지가 5만원인데 작년에는 이 사업비가 400만원인데 작년에 이 사업비가 이게 지금 어떻게 좀 나간 게 있어요, 이 멧돼지 포획하고 그래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작년도에도 그 멧돼지가 5만원, 뭐 고라니가 한 3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 가지고 고라니는 한 122마리, 멧돼지는 뭐 19마리 뭐 이렇게 해서 뭐 보상금이 이제 지급이 됐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19마리 지급이 됐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멧돼지가 19, 고라니가 122마리.
이정수위원
주로 어느 쪽이에요, 이게 이것이? 우리 중구에 하면은 뭐 저쪽 사정쪽이나 그쪽, 그쪽이겠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지요, 뭐 그쪽.
이정수위원
그쪽이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보문산 주변 뭐 이런 쪽.
이정수위원
예, 혹시 보문산에서 이렇게 포획돼 가지고 온 것은 없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보문산에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보문산도 다 관련이 될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동별로까지는 뭐 어느 지역까지는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고요, 예.
이정수위원
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물론 농작물 피해도 있지마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런 보문산 같은 데는 등산객이 있으니까 여성들 이렇게 뭐 거기를 가면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아, 안전 때문에 그러시는 거구나.
이정수위원
예, 안전 때문에 거기에도 좀 이 어떠한 주의 이런 것도 써놓고 좀 그래야 되겠어요, 거기 보니까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우리가 그것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참고적으로 멧돼지는 그 이제 도망을 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도망 가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정면을 이렇게 응시를 하면 이렇게 우리가 공격을 안 하면 이렇게 자발적으로 공격하지는 않는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정수위원
아, 그래서 아,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인근에 있는 등산객이 많이 찾는 이 보문산에 멧돼지가 이렇게 출몰하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인명 피해가 있을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런 것은 주로 아스팔트길 이런 데는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그쪽으로는 안 내려오는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 임도길.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 데에는 본 위원이 직접 봤어요, 거기에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 그래서 아, 여기가 상당히 위험한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환경과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한 번 했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자, 환경과에 그 비산먼지에 대해서 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쪽수 말씀해 주시면.
이정수위원
예, 152페이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해서 볼게요. 우리 이제 중구에 공동주택이 지금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지금 앞으로 이제 철거하고 이럴 데가 좀 몇 군데가 좀 있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아, 이런 데 보면은 우리 지역 관내에서도 공동주택 지으면서 인근 주민과 이 비산먼지 때문에 좀 시끄러운 게 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옵니다. 와서 비산먼지 발생 이것을 이제 측도를 하지요. 그러면은 이게 그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비산먼지 그 먼지 기준이?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공사장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은요 거기에 맞는 이제 그 방지시설을 이제 설치하게 법에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자는 거기에 맞는 이제 그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에 정상 가동 하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정수위원
이제 일정한 배출구 뭐 굴뚝과 같은 거지요, 이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배출되는 먼지 발생 시키는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사업 시행일 3일 전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해야 된다 구청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러면은 또한 시설 설치 필요한 조치 개선 명령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당 사업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과태료도 있고 그렇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과태료가 어떻게 돼요? 얼마까지 되나요, 과태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금액은 이제 뭐 처음부터 1차에 뭐 60만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들이 1차, 2차, 3차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든가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마 인근 주민들 하고 제일 갈등이 소음, 미세먼지 아마 그럴 거예요. 맨 처음에 기초 철거하고 흙파기 할 때 인근 주민들 하고 우리도 지역에 이런 공동주택을 지을 때 저도 거기 참여해서 주민과 그 아파트 현장과 어떠한 갈등이 있을 때 중재역할을 좀 많이 해봤는데, 해봤는데 제일 심한 게 이 미세먼지예요, 미세먼지. 그래서 유리창을 닦아달라 아니면 또 새로운 것을 또 요구를 하고 그래서 갈등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면은 온 플래카드를 다 붙여놔요, 주변에다가. 지금도 붙여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0만원, 60만원 이게 그 사람들은 이 피부에 와 닿지도 않아요, 공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물론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비산먼지 때문에 주민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개의치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공사장에서는 우리는 지방자치의 어떠한 지적을 몇 번 받으면은 행정적으로 곤란을 겪는 수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입찰에 관여를 못 한다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강력한 게 있어야 되는데 저번에 우리 직원들 현장에 나가서 제가 봤어요. 이것 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했더니 40만원이라고 그래요, 40만원. 그러니 이 미세먼지 때문에 제일 갈등이 심한데 이렇게 법으로 정한 거지마는 약하니까 거기에 개의치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이 주민들과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충분한 사전교육을 해서 주민과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대처를 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좋으신 말씀인 게 그 공사장에서 이제 뭐 저희들이 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중구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으로 있고 일부 지금 공사장이 진행되면서 일부 그 생활소음이라든가 먼지에 의한 피해가 발생되는 게 사실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음이라든가 먼지는 이제 주민들한테 좀 단 시간 내에 좀 많은 피해를 주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좋으신 말씀을 다해 주셨어요. 이제 뭐 벌칙이 좀 약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 법의 규정에 맞게끔 이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분 이 사람들이 또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한 이제 그 재정적인 제약보다는 사실 입찰에 참여하기 어렵다든가 이게 벌칙이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을 받는다든가 이러면은 그것을 더 사실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뭐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그 사업자들한테 그 기본적으로도 지금 뭐 대전천변에도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데 철저하게 그러한 환경의식을 좀 철저하게 좀 인지를 시키고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앞으로 이제 공사가 활발해지는 것에 대비해서 더욱더 그 부분에 더 중점을 둬서 이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에 또 이건 공동주택을 지어 주시는 분들이고 또한 그 또한 반면에 또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 이런 미세먼지로 소음으로 이렇게 또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그런 법적인 게 가기 전에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충분히 사전교육과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좀 볼게요. 이제 미세먼지와 환경 오염 때문에 이제 우리 저녹스보일러를 보급사업 추진을 하시는데 공동주택인 경우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 전환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작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그 일부 지원을 했거든요.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게 지금 그게 뭐 저희들이 이번에 환경부 지침이 좀 일부 변경된 게 있어요.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신축 공동주택.
이정수위원
예, 신축.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신축은 지원이 대상에서 제외가 됐어요.
이정수위원
제외되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일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신청을 한 아파트단지에서 좀 그것에 대해서 좀 불만을 제기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는 이제 공동주택은 여기에 이 법에는 제외된다, 그렇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지요, 기존에 있는 것은 이제 그 지원이 되는 거지요.
이정수위원
되는 걸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예, 153쪽에 보면 이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하절기 소용량 종량제봉투 사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중간쯤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진행이 돼온 상황인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게 지금 소용량 쓰레기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3ℓ 같은 것 요즘에는 이제 그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개인 세대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1인 세대가.
정옥진위원
예, 맞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쓰레기봉투 가지고는 며칠씩 있어야 되고 뭐 거의 안 나오는 뭐 이런 가정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소용량을 이제 선호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3ℓ짜리를 저희들이 작년부터 배급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지급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급 대상자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게 한 지금 판매를 하는 거지요, 판매, 예.
정옥진위원
아, 예, 판매를?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 예를 들어서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지원을 받잖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지요.
정옥진위원
이제 그런 분들은 또 해당이 되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럼이요,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이제 홀수다 보니까 이게 현재의 조례상으로 보면은 뭐 이제 5ℓ, 뭐 10ℓ 이런 봉투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런데 또 30ℓ를 지급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30ℓ 같은 경우는 뭐 3ℓ 10장을 줘도 되지만.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또 5ℓ라든가 10ℓ 이런 것은 또 3ℓ 갖고는 숫자가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잘 한 번 생각을 해서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하절기 때는 그야말로 이제 벌레들이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소용량으로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ℓ로 공통으로 이렇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차별해서 여름에는 좀 작은 용량도 같이 이렇게 해서 배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래서 20ℓ 지급하는 것을 3ℓ로 하면은 18ℓ를 줄 수 있고 21ℓ를 주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플러스, 마이너스 1ℓ 이런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한 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155쪽에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을 위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일회용품 플라스틱컵 등 사용 규제 사업장 점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런데 지금 요새 최근에 보면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급격히 이제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예.
정옥진위원
예, 코로나 때문에 그러한데 인력이 이제 인건비를 줄이다 보니 그러한 경향성도 있는 거겠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예.
정옥진위원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소규모 사업장 이런 데는 장사가 안 되니까 그것을 컵을 씻을 수 있는 시간도 사실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큰 가게일수록 이렇게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자기네 수익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걸로 생각이 되어져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예.
정옥진위원
이게 또 환경을 많이 파괴하는 그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될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게 이제 지금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카페 같은 데에서는.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테이크아웃을 원칙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거기에 직접 오셔서 음료를 드시는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를 했기 때문에 금지시켰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그것을 테이크아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회용품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국가적인 코로나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옥진위원
예,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그런.
정옥진위원
식당 얘기를 하는 거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식당?
정옥진위원
예, 식당에서도 일회용 물컵을 사용하는 경우를 저는 좀 많이 보게 되거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 예.
정옥진위원
예, 그런 경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도 지금 이제 그 개인 위생이라든가 이러한 코로나 정국에서 좀 일부 완화된 게 있어서요 사실 그게 뭐 감염병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일회용품을 사용하라든 뭐 이러한 저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지금은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규정이나 법에 맞게끔 이렇게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런데 일회용컵을 사용해도 되기는 되는 겁니까, 식당에 규정이?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옥진위원
지금 일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지금 허용을.
정옥진위원
허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옥진위원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빨리 풀어져서 이게 회복이 돼서 이제 제대로 이렇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리고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 아이스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어제 뉴스인가에서 동구랑 대덕구 그 사례를 보면서 아이스팩을 재활용하는 그런 것 언론에 나왔는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전에서는 대덕구가 최초로 했고요.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우리 저희들은 작년도에 그 올해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금 그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올해 금년도에 추진할 이렇게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일단은 이제 행정복지센터 하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중구청에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구청은 글쎄요 한 번.
정옥진위원
구청에도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하니까 그걸 알게 되면 또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글쎄요, 구청까지는 뭐 그걸 가지고 온다는 것은 좀 주민센터가 더 가까운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서 각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 주민들이 이제 많이 갈 수 있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제 이것이 많이 인지가 돼서 그 사용도가 높아진다고 하면 가까운 은행 같은 데에도 확산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뭐 그런 데는 어쨌든 협조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동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이런 것을 어쨌든 저희들도 그것은 공감하고 있는 거고 뭐 중요한 것은 저희 이제 그 주민들께서 그러한 사항을 인지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그런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아무리 많은 시설을 설치를 해놔서 그게 효용이 떨어지면.
정옥진위원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했기 때문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지요.
정옥진위원
많이 인지는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것을 모으는 그런 데에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부분이에요. 뭐 쓰레기 이제 처리 문제인데 안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바람이 불거나 막 이랬을 때 날려 다니는 종이나 뭐 스티로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느 이제 거기는 관광지기는 하지만 갔을 때 보니까 군데 군데 거기는 아파트단지는 아니고 이제 주택 물론 마을이니까 주택이지요. 집합으로 배출할 수 있는 장소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본 위원이 보면서 아, 이런 부분이 좀 중구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우리 중구에는 혹시 시범적으로 집합배출장소를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뭐 이제 쓰레기 문제는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은 다양한 많은 제도와 시책이 시행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실패를 해왔고 사실 정확하게 그게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은 뭐 관광지 제주도 거기는 그런 제주도쪽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그것을 그 필요성이라든가 상당히 공감을 해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예산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견고하고 관리자까지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클린존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거점별로 한 30~40군데에 이렇게 해가지고 기구를 설치하고 알루미늄으로 해서 견고하게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관리하는 부분이 없고 또 CCTV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열악한 환경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갖다놓으면 오히려 쓰레기를 방치하는 장소가 되고 또 뭐 이러한 또 단점이 이제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뭐 사실 그 제주도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더 한 번 저희들이 봐 가면서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시설인지 더욱더 검토를 해서 이렇게 앞으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전에보다 주민들의 의식도 많이 좋아진 것은 분명해요. 동네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래도 배출하는 날짜에 배출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아이스팩 문제며 이 스티로폼이며 이런 문제들 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 번 부탁드렸던 유리, 두꺼운 유리도 그렇고 유리 버리는 거며 이런 것들을 좀 거점에 해서 해놓고 그쪽에 가다가 갖다 버려라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버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놓지 않고 잘 버려 주기를 바라면서 하면은 잘 안 되니까 그런 장소를 좀 조금씩만 투자 하더라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한 번 적극적으로 왜냐면 다른 데 하지 않는 그런 부분 뭐 유리 어디 가면 유리를 버릴 수 있다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거기까지 차 타고 가서도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대자루 이런 데에다가 삐쭉삐쭉 튀어나온 것 버리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안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 계획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번 중구에서 그 국제학교 코로나 사태가 있었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우리 중구청에서 그 지도·감독이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거기에 우리 위생과에 집단급식이 있어요, 거기에서 식당에. 예, 거기에 대한 지적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거기 학생들이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그 급식을 거기에서 자체 내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지도나 어떠한 정보를 못 들었었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만약에 위생과에서 그런 부분이 인지가 됐다면.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당연히 이제 조치가 이루어졌겠지요, 예.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아주 등록이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것 같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앞으로 우리 중구의 관내에, 중구 관내에 있는 그런 의심되는 데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는 사업 중에 테이블 하고 의자 지원해 주는 사업 있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입식 테이블.
윤원옥위원장
그 지원 요청을 하는 신청을 하는 업소가 그 우리 계획에 비해서 많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의외로 지금 뭐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사실 좀 말씀드리면 우리 중구에서 이번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시에서도 그걸 또 우리 계획을 보고서 또 했는지 뭐 그것까지는 또 모르겠지만 또 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렇게 그 계획을 발표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시에서도 또 하기 때문에 좀 충분히 지금 신청을 하시면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윤원옥위원장
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지금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보다 수요가 더 많으면 그 부분은 지원을 못 받고 본인들이 할 수 도 있고 또 아니면 다음에 지원 받을 때 해야지 하고 미룰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래서 어차피 가야 되는 거라면 신청한 업소를 추가로라도 사업계획을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신청한 업소들이 신청했을 때 다 할 수 있도록 빨리 지원을 해주는 게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에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에 비해서 신청 양이 많은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걸 추가로라도 계획을 좀 다시 수립을 하셔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전부 다 지원하는 데에는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왕에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속도감 있게 이 업무 추진을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관련 규정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예, 내년까지 미루지 마시고 올해 그냥 다 해줄 수 있는 데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획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만들어 주신 6개 부서장님들과 부서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 주신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