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문나영 의원 발언
나영
문나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안(6차)(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안(6차)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섭입니다. 언제나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문나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 예비비 사용내역 6차 보고안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정섭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6차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6차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가 완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실장님 저희 4조에 보면 기존에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절차 등을 거쳐서 하겠다 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어떠한 형태의 의견수렴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그냥 의견수렴만으로 표기를 해두셨는데 이렇게 되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저희가 그냥 단순히 공고나 저희 구보나 이런 부분에 단순히 띄우고 별 의견을 취합하는 형태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 무조건 의견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줄어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다른 여타 지자체들 일부에 보면 공청회와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조금 더 열거식으로 표현을 해 둔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삭제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실제로 공청회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청회를 하면 현장에 나오는 인원도 적고 해서 저희들이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안에는 포괄적으로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가령 홈페이지 SNS라든지 공청회를 포함해서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의견을 듣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이 지금 타 지자체에서 있었던 한 곳을 예를 들면 여론조사와 그리고 구민공모 그리고 공청회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열어놨거든요. 그 길 자체를. 그러면 저희 역시도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함은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단순하게 하겠다 라기 보다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많은 내용들이 열거식으로 넣어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타 지자체를 보니까 금방 하은미위원께서 말씀하신 열거식도 있고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식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단적인 것이 아니고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라는 의지를 가지고 사실은 의결한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구를 대표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가능하면 많이 들었으면 하는 의견을 수렴을 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6조에 있는 사항인데 저희 브랜드 마케팅사업을 이번에 신규로 넣으셨잖아요. 지금 없었거든요. 신설로 해서 하겠다고 지금 하겠다고 상징물 관련 사업으로 해서 하셨는데 이것이 어떠한 범위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이제 실제로 우리 캐릭터는 울산 큰애기라든지 고양시의 고양이처럼 정말 캐릭터로서 마케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뉴얼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다음에라도 이 조례가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캐릭터 작업을 해가지고 적어도 동래나 울산이나 고양처럼 의지를 가지고 당장 어떻게 한다기 보다는 의지를 가지고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지금 다른 곳의 지자체에서 브랜드마케팅 관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 저번에 예산 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했었는데 조례에서 이것을 지금 넣게 된다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캐릭터는 브랜드 마케팅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으니 새로운 것을 만들겠다는 구청의 의지만을 담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이왕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가지고 또 이것 때문에 다시 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넣어주시면 당장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같이 질의를 드리지만 브랜드 마케팅 자체가 사실은 상품에 대한 판매를 목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회동수원지 수달 같은 경우도 이제 핸드폰 스타퍼랑 여러 가지 굿즈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관련해서 앞으로 진행하실 예정인지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항목을 넣으신 건가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이 지금당장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딱히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하고 특히 캐릭터 부분은 반드시 리뉴얼을 해가지고 새로 변경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회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강미혜입니다. 의안 책자 19페이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나영
문나영위원장
강미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4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명숙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나영
문나영위원장
임명숙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은미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규약 개정 내용에 보면 기존에 없었던 감사의 역할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4조에 보면 39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협의회나 이런 것을 구성을 할 때 저희도 놓쳤던 부분이기는 한데 감사가 없으면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갑자기 넣게 되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회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논의가 있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협의회라든지 보면 회의 감사 기능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협의회나 이렇게 구성될 때 저희가 연회비를 내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협의회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은 아닌데 감사는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 아마 지방정부협의회 내에서 돈 가지고 문제가 조금 이야기가 있었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아마 감사를 넣으시는 것 같기는 한데 제대로 결산이 안 되어서 몇몇 지자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의 지적을 받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궁금했었던 것이 거기에서 시작한 것이고요. 하나가 만약에 그러면 저희가 이것이 협의회에 대한 부분은 공개되는 그 자료만 가지고 아무런 검수 없이 올리는 것을 저희는 그냥 믿고 있었던 건가 이 생각이 들어서요.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작년에 10월달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작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는 별로 상관은 없을 건데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부분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아마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이것이 전년도에 돈을 주로 사용하셨던 것이 해외연수 스위스 갔다 오시고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의 돈을 지출하셨었고 저희 지자체장과 지역 의원들이 해외연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투명하게 회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에는 문제의 소지가 항상 발생을 하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연회비를 저희가 납부를 했지만 제대로 된 행사라 할 수 있는 것들이나 실무진들의 회의 정도밖에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저희는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납부할 계획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게 되겠지요. 전년도?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작년에 승인을 받고 올해
은미
하은미위원
올해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챙겨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 안을 원안 대로 동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오늘 의결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구등 경비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위원장에게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은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