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태연 의원 발언
김천일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태돈의원 대표발의)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돈의원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태돈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김천일위원장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볼게요. 어제도 화재사건 때문에 진입이 안되어 가지고 인명 세 사람이 화마로 대형사고가 나고 이렇는데, 현실적으로 소방대원들이 우리가 지원을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를 좀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감각이 있어서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부연설명이 되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위원
지금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길 진입로에 차량 이런 것도 지금 많이 정차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방해 활동하는 차량들을 이렇게 치울 수 있고 또 옆으로 비켜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도 지금 소방대원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화재 진압을 하는데 보조입니다. 그냥 봉사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교육을 받고 보조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구조장갑이라든지 구조화 그 다음에 3M방진마스크 이것은 꼭 보조 활동을 하는데 대원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이고 필수로 화재를 다루는데서는 꼭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서 이 세 가지를 추산해볼 때 대략 보조금 예산이 맥시멈이 한 3000 정도 될 거라고 예상되고요. 구조장갑이 한 1000만원 그 다음 구조화가 2000만원 내외 방진마스크가 200여만원 해서 그것 포함해서 한 3000 정도로 어바우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4.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영희입니다. 의안 42페이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영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십시오. 김태연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이것이 질의라기보다는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의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보육계획 저희가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취약보육직원이 좀 주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 국공립 같은 경우는 취약보육직원이 주가 되는데 이러한 기본 방향에 맞는 운영과 지원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금정구 자체가 노인 인구가 늘고 아동이 줄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역시나 잘 고려하셔서 이러한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지원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추후 이제 민간위탁시설이 수탁자를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지난 위탁 때 발생했던 문제를 잘 인지하셔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서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취약보육은 지금 10개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 8개에서는 지금 영아반 다문화가정 장애아 등에 대해서 영아 등에 대해서 지금 취약보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 신규 설치되는 곳에도 취약보육에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보육계획 수립하실 때 이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운영이나 지원 부분 잘 살펴봐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0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희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김천일위원장
김경희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10시4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연위원님.
태연
김태연위원
예, 김태연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삭제된 현행안 제6조 추가지원 ‘구청장은 활동지원 급여 이용자 선정기준에 맞는 사람 중에서 장애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더 많이 제공하고자 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지원 할 수 있다.’를 존치시키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태연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김태연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김태연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태연위원의 수정 동의 안 부분은 수정 동의 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발의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발의한 원안 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이태돈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지금 8조2항을 삭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내용을 읽어보면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시 시설의 운영에 사용되던 부대시설장비 및 비품 일체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귀속한다.’ 이것이 삭제하는 게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심사에 통과된 상태라고 들었거든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혹시 이것이 수탁자에 대한 재산 침해가 될 소지가 많은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행 규정을 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어떤 재판상 이런 소송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일단 이것이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따라서 이 조례에서는 삭제처리를 하지만 우리 위탁계약서 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태돈부위원장
삽입을...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반환 및 원상회복 규정을 저희들이 위탁계약서 상으로 명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삭제가 되어도 그런 부분에 안전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 조문 상 볼 때는 좀 수탁자 재산 침해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계약서상으로 그것은 별도의 명기를 해서 저희들이 안전장치는 다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구청장제출)
10시48분
의사일정 제7항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미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김천일위원장
예, 박미경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가 완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