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화학물질 안전도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존경하는 유승영 위원장 님!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권현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 여러분과 함께 발의한 화학물질 안전도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반복되는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폭발 및 누출 등의 화학사고로 시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평택시에는 324개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있어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또한 증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화학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이 미숙할 경우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치명적인 환경 재난으로 확대될 우려가 커 현장 대응능력 역량 강화와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대응 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 차원에서 화학사고 사전예방·대응·수습 등의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민·관의 긴밀한 소통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우리시 여건에 맞는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화학물질 안전도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성 결의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학물질 안전도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권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현미 의원 퇴실) 그럼,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승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규 의정팀장입니다. (인사) 권봉미 의사팀장입니다. (인사) 2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노관호 팀장 후임으로 부임한 김연희 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유승영 의회운영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2쪽부터 5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상임위원회 의사운영 및 입법활동 지원입니다. 집행부와의 긴밀하고 원활한 소통으로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간담회, 업무보고 및 적극적인 현장 활동 등을 통해 상시 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020년 의원 발의 입법 실적은 총 78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최신 입법동향 및 정책자료의 신속한 제공과 입법 발의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분석을 통해 내실 있는 입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으며, 입법 고문 1명을 증원하여 입법과정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타·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상임위별 비교견학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기능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통해 급변하는 의정환경과 자치분권2.0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작년 복지환경위 증설과 상임위원회 활동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 실 중심 체제로의 조직 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자치분권 강화와 54만 대도시 진입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2월 28일 용역 완료를 목표로 의회사무국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중간보고회 때 도출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고 타·시군 벤치마킹과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개편안을 마련하여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역량 강화 교육 및 의정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수요 조사를 통한 맞춤형 교육과 상·하반기 의정연수를 실시하여 의정활동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직무역량강화 교육과 기본소양 교육을 자체교육 및 전문기관 위탁 교육과 더불어 온라인 강의를 추가 확대하고 의원님 개인별 역량개발비는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2020년 대비 10만 원이 증액된 개인별 80만 원을 지원하여 정보화, 스피치, 어학, 문학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원활한 소통으로 시민참여에 기반한 열린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제언해 주셨던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상황실과 의정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타·시군 의회 운영사례 수집과 분석을 통해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운영모델을 마련하여 하반기에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책방향 사전 조율을 위한 의원 간담회와 의장단과의 소통 간 담회를 정례화하고 청소년의회와 청사 무료 개방 추진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참여에 기반한 열린 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운영으로 의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도 회기 운영은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로 총 98일의 회기 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본회의 장 운영 발언 간소화와 개회식 축소, 거리두기 좌석 배치 등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대처하였으며, 각종 의안 처리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회기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의안 처리 를 위한 심사 여건을 조성하고 7분 자유발언, 서면 질의 , 시정 질문 등의 내실 있는 사전 준비로 원활한 회기 운영을 추진하고 의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등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관련 사항을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평택문화예술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평택문화예술정책 연구회와 미군 기지의 실태 파악과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평택미군기지 연구회가 성공적으로 활동을 마무리하였으며, 지난 219회 정례회에서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평택시의회 정책연구개발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월 26일 등록 신청을 완료하여 3월 20일까지 연구계획서 등의 심의를 마치고 연내 관련 연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토론회와 연구용역 추진 등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새롭고 실질적인 정책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의회 소식지와 SNS 등 다양한 언론 매체를 활용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 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의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언론사별 보도 분석 및 철저한 자료 관리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언론인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소통 강화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전하고 쾌적한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사 환경 정비와 회의, 방송, 음향시스템 등 정보화 장비의 지속적이고 신속한 교체 개선으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신관 증축을 통해 복지환경위원회실과 개별 의원실을 마련하고 노후 전산통신 장비를 일부 교체하였으며, 올해는 노후된 자치행정위원회실 음향시스템을 교체하고 누수방지를 위한 방수공사와 청사 대청소 작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와 위생관리로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하나... 기타사항 중 집행부 현안 의회 공유 부분에 ‘의원보다 지역주민 등이 먼저 알아 문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해서, 지금 시에서 브리핑을 하게 되면 그 브리핑 내용을 우리 소통홍보방에 빨리 올리는 식으로 그나마 바꾼 거거든요. 그냥 바꾼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당부를 드려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바꿔야 할 부분은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속해야 할 것은 지속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조직사회라는 게 어디나 그렇지만 관행으로 굳어져 버리면 어떤 새로운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는다. 의식을 가지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정문도 열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워낙 2년 반 넘게 옆에 쪽문으로만 다니다 보니까 정문으로 다니시는 분이 아직도 사실 별로 없으세요. “왜 정문을 잠궈 놓고 있었냐”라고 했더니 그렇게 계속 지내온 거래요, 7대, 8대 이렇게 계속.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소하다고 하면 사소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건 있겠지만, 내가 시청에 갔어도 본관이 기본적으로는 정문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그게 좀 불편하다고 하면 그 문을 안쪽에 것은 자동으로 미닫이가 되게끔 하든가 그런 비용도 좀 계산에 넣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2개를 다 밀고 들어오셔야 돼서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당장 언제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지역주민보다 먼저 알아서’ 이런 것은 저번에 강정구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시청에서 어떤 브리핑을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사안이라고 하면 기자분들이 아는 시점에는 저희 의원님들도 알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은 다 채킹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기존보다 많이 강화가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해서 홍보 쪽에 인력 보충이라든가, 물론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도 당연히 포함돼야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의정팀이나 의사팀 또 전문위원 실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변화들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 또 더 발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다는 것은 제가 잘 아는데 올해 2021년도에는 평택시의회가 조금 더 발전하고, 더 새로운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에 사무국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노력들을 더 한층 매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최은영 위원님.

국장님께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청북의 기숙사에서 집단으로 감염된 것 아시죠?

예.

그런데 저희는 몰랐어요. 의원들은 먼저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다 시민들이 알고 나서 이렇게 알게 되니까 ‘우리가 과연 시민대표로 선출된 시의원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난 주 금요일 날 청북의 마스크공장에서 불난 것 아시죠?

예.

그런데 그것도 사실 저는 시민이 제보를 해 줘서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의회에서 빨리 빨리 의원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시청의 관계자도 또 문제는 있어요. 왜냐 하면 그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 빨리 빨리 연락을 줘서 의원님들한테도 빨리 빨리 알려줘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타 시군은 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 확진자가 몇 명 나왔다면 의원들한테는 문자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는 그게 없어서 시민들이 먼저 “의원님, 거기 불난 거 아세요?” “거기 기숙사에서 몇 명 나왔는데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아세요?” 이러니까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랴부랴 시청에 알아봐서 “청북이라는데 어디에서 나왔냐?”했더니 “어연산단 기숙사에서 집단으로 나왔다” 이래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힘드시더라도 의원님들한테 먼저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기자들이 먼저 알고 시민이 먼저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의원들한테 그때그때 문자로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미연 의원님.

12쪽에 보시면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지원에서 올해부터 심의위원회가, 예전에는 그냥 운영위원만 구성이 됐었는데 외부 전문가가 2명이 새로 투입이 돼서 심의를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총 8분이신데 예를 들면 이 8분이 표결 개념으로 갔을 때 1표씩의 권리 행사가 있는지, 아니면 외부전문가가 아무래도 전문성을 띈 분이기 때문에 이 심의에서 예를 들면 6대 2이기는 하지만 2에 대한 행사의 권한이... 예를 들어 이분들이 더 전문가기 때문에 50%를 갖고 나머지 운영위원 6명이 50%를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동등한 1표적인 개념으로 있는 건지 디테일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 말씀하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표결 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아직 결정을 안 했고요. 지금 생각 같아서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내린 안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저희 입법고문 2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거고 세부적인 운영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최종 표결 까지는 안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으면 참 좋은데, 지금 위원장 님 말씀대로 만에 하나 의견이 합의가 안돼서 표결 로 갈 경우를 아직 구체적인 대비는 안 했는데 지금 이후부터 라도 그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외부인 전문가가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 보셨고, 경력사항을 보면 다른 시군에서도 많은 심의를 하셨던 경력이 있었던 분들이고, 또 공부 자체도 그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 이분들의 목소리를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일단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월 26일 날 저희가 신청 접수가 마감이 되잖아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는 인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한 의원도 서운함이 없는 부분으로 공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디테일한,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너무 의욕이 넘치셔서 지금 현재 많이 신청이 예상되고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타·시군에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체크리스트라고 그러나? 점수화할 수 있는 것, 수치화 할 수 있는 것을 나름 여러 가지 안을 지금 받고 있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결정이나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 없지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초로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금일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개별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의회사무국장님을 중심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 한 안건 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정리는 본 위원장 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