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미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과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4만 평택시민 여러분!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1년 첫 본회의 에서 7분 자유발언으로 인사하게 된 정일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해이해진 공직기강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몇몇 공직자의 우유부단한 행정집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회기 , 7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정한 행정 집행에 대해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불법현수막과 관련해 평택시민이라면 누구나, 일반시민이건, 정치인이건 공평한 규정의 적용을 당부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본인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보다 엄격한 잣대를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치와 정당을 떠나 평택시민들을 위해 옳은 일이라 생각했기에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불법현수막에 대한 많은 고민과 깊은 의지를 가지고 협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집행부에서는 저의 관심이 그리 탐탁치만은 않았나 봅니다. 지난 7분 발언 후, 저에게 돌아온 것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모욕적인 막말이었습니다. 담당 팀장님과 현수막 게시대 운용과 관련된, 아주 평범한 내용의 통화를 하던 중, 수화기 너머로 그 팀장님이 주변의 공직자분들에게 본 의원에 대해 막말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너무나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제 입이 더러워질 것 같아 무슨 말을 들었는지, 차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제가 막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에게 그렇게 말할 정도면 일반 시민분들에게 어떤 태도와 언사로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시간여가 지나 해당 부서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저와통화한 팀장님이 제 사무실을 방문하셨고, 들어오자마자 상당히 당혹스러운 태도를 취하려 하셨습니다. 흡사 제가 갑질 정치인으로,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공공연하게 행하셨습니다. 황망한 마음에 자리를 급히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동이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선배 공직자들에 의해 강요되는, 행해지는 또 다른 폭력은 아닌지, 암암리에 이어져 내려오는 인습(因襲)은 아닌지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택시 공직자 여러분이 언제나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실수한 것을 만회해야겠다는 생각에 무릎 따위를 꿇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제가 불법현수막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행정집행을 당부드렸습니다만, 공평하고 공정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재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앞에 있는 화면을 봐주십시오. 먼저, 용이동에 게첩된 정치인 현수막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게첩되어 있습니다. 제 지역구 신평동에 게첩된 정치인 현수막입니다. 역시, 어린이보호구역에 게첩 되어 있습니다. 제 지역구 청북읍에 게첩 된 정치인 현수막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어린이보호구역에 게첩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됐습니다. 최근에는 입양 어린아이의 안타까운 사연이 우리 가슴을 아프게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린이 안전과 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사진에서 보셨듯 유독 평택에서 만큼은, 별 관심과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정치인 현수막 앞에서는 작아져야하는지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현수막, 이 정도의 행위로는 우리 평택시가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부족한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만, 어떤 일이 벌어져야만, 이런 불법현수막에 과태료 처분을 하시겠습니까? 집행부 여러분, 불법현수막 근절 정책은 저의 정책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정장선 시장님의 정책입니다. 저는 그 생각에 동조하고 협조하고자하는 조연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의 의정활동에 대한 저항에서 표출된, 일부 집행부의 기강 해이와, 어린이보호구역내의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등의 우유부단한 집행은 정장선 시장님의 정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라는 뜻이고, 이는 소위 말하는 임기말 레임덕으로 오해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내용의 주제로 다시 이 자리에 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일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4만 평택시민 여러분! 홍선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현미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는 오늘 가정으로 전담된 아이들의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 부쩍 아 동의 방임과 학대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이는 학교가 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문을 닫음으로 돌봄이 어려운 가정들이 늘어나는 것이 한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유행하기 이전에도 초등학생의 돌봄에는 크고 작은 공백들이 있었습니다. 돌봄교실과 학원들이 이 공백을 메울 수 없었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학교와 학원마저 문을 닫은 요즘 우리의 아이들과 시민들의 불편함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복지재단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평택시는 초등돌봄이 필요한 주요 대상인 30-40대 인구수가 15만 4,0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 33%보다 높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 수는 11.9%로 경기도 평균 10.1% 보다 높습니다. 평택시 돌봄 공급 현황으로는 초등돌봄교실이 3,037명, 지역아동센터가 622명으로 총 3,659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돌봄 최소수요인 8,407명과 실제 돌봄 공급이 가능한 총 인원수인 3,659명과의 차는 4,748명으로 전체 초등 돌봄 대상자의 16%가 돌봄 공백을 경험할 가능성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도시에는 아이들의 수가 많기 마련입니다. 아이들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관련 기반시설이 필수적입니다. 학교가 끝나면 걸어갈 수 있는 곳에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초등학생의 안전한 성장과 양육을 위해 도시개발 계획단계에서 돌봄의 공간은 미리 계획되어져야 합니다. 도시개발의 초기 단계에 기부체납으로 받게 될 공유지를 마을이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확보해야합니다. 아동이 안전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 단계에서 도시의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한 지자체의 경우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2020 다함께 돌봄사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설치·운영 분야 ‘최우수상’과 ‘온종일 돌봄 정책추진 유공기관’으로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으며 돌봄 생태계구축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지난 2018년 온종일돌봄 선도도시로 선정된 이래, 정책과 체계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아이와 부모, 마을이 함께하는 돌봄사업도 추진했습니다. 상시돌봄이 가능한 센터 7개소와 이른 아침, 방학오전, 방과 후 등 돌봄공백이 발생할 시에 이용할 수 있는 틈새돌봄 교실 4개소를 운영하며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부분은 돌봄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시민을 돌봄 공동체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마을 안 유휴공간을 제공받아 아이들이 원하는 장소에 학부모가 원하는 안전한 돌봄 공간을 구성하고, 사회적경제협의회와 협력해 마을의 식재료로 아동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며, 교육재단과 체육회, 행정부서 등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비해 평택시는 2020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순차적으로 개소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작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아동 돌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지만, 초등 돌봄에 대한 자료와 지원정책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또한 관련 조례로서 “평택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와 “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커져가는 도시의 돌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관운영을 다룬 조례들을 통합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조례안이 필요합니다. 통합적 지원계획과 협의 진행을 목적으로 하는 “초등돌봄 통합지원조례”로의 변경을 제안 합니다. 이와 더불어 돌봄과 관련한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발굴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부서가 필요합니다. 평택시는 지역환경에 따라 돌봄서비스 관련자원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평택시민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도심을 중심으로 신규도서관, 작은도서관 등의 공적기관이 생기는 반면에 구도심이나 주택가에는 관련기관이 거의 없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관련 기반시설을 고르게 마련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아동들의 돌봄에 대한 인프라를 잘 구성해 놓는다면 지금과 같은 재난시기에 돌봄 공백으로 인해 생기는 아동들의 방임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돌봄정책을 지역사회와 시민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과제로 보고 지역의 튼튼한 돌봄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지역의 주인이 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빈틈없는 돌봄 체계 속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장하는 평택시가 되기 위해서는 정주인구가 증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지역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은 그 도시가 사람이 살기에 좋은 도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바로미터일 것입니다. 평택시의 아동 돌봄에 대한 관심과 행정의 빠른 움직임은 코로나로 인한 지금의 재난 상황에서 또 다른 재난 대응책일 수 있습니다. 이에 돌봄에 대한 장기계획을 발 빠르게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제22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유승영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승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의 제안 이유는 금번 제220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행정 전반에 관한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부터 직접 정확한 답변을 청취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와 「회의 규칙 」 제73조 및 제73조의 2 규정에 의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영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 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