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충호 부위원장님, 윤환 위원님, 민윤홍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백선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서기섭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주영복 농정팀장입니다. 김광종 농산물유통팀입니다. 박성환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5-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부터 7쪽까지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은 27억 7,1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42억 6,100만원으로 전년대비 9,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은 계양산전통시장 화재알림설치사업 등 65개 사업으로 36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쪽부터 9쪽입니다. 전통시장활성화 지원입니다. 대상사업은 계산시장, 작전시장, 계양산전통시장 3개 시장이며, 9억 4,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통시장현대화사업으로 계양산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 4개 사업,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및 활성화 사업으로 6개 사업 등 총1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기반시설 구축 및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있는 시장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 11쪽,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8억 4,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내 공공시설과 복지시설 및 저소득가구에 대한 LED조명 교체 및 태양광 발전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으로, 지역 지원사업에 계산4동 행정복지센터와 계양골체육관 2개소에 각각 15킬로와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공공기관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촉에 기여하겠으며, 취약계층 에너지보급에 어린이집 및 경로당 90개소, 저소득층 32세대에 LED조명 교체사업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이고 운영비용을 절감하여 에너지복지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5-12쪽, 13쪽, 농가소득 안정 지원입니다. 우리 구 관내 농어민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영농기반 마련을 위하여 식품을 지급하고, 농산물을 지원하는 등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억 5,400만원 이상 투입하여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사업에 10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농업생산 과정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5-14쪽, 15쪽,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안정적 생산입니다. 소요예산은 8억 1,100만원이며, 사업내용으로 친환경 고품질 농업육성사업, 도시근교 농업확충사업, 농·식품 산업육성 및 식생활 교육사업, 농산물유통개선 및 원산지 관리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사업으로 원예용 상토공급사업에 5개 사업과 신규사업으로 수경재배기 지원사업 외 1개 사업 등 총8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농산물 공급 및 관내 농산물 소비확대를 기하겠으며, 식생활 교육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관리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17쪽, 동물보호 및 축산방역입니다. 소요예산 6억1,100만원이며,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성숙한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실현하겠으며, 2021년도에도 계양구의 구제역, AI청정지역 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특수시책 계양구 반려동물교실입니다. 반려인구 증가에 따른 반려견주 교육을 통해 펫티켓 부재로 인한 구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수강 선택폭을 확대하여 반려동물 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반려견주에게 동물의 습성과 사육정보를 제공하여 반려동물 파양 및 유기동물 발생 방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5-9페이지 보시면요. 세부 추진계획에서 작전시장 바닥 특화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전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전시장 바닥 특화사업은요. 신규 사업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작전2동 동주민센터에서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작전시장 보면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4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4거리에 양쪽으로 표시를 해서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방법이 있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닥에다,

네, 바닥에 하는 겁니다.

바닥에 색깔로 표시하는 거예요?

디자인은 안 나왔는데요.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도색을 9미터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거리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는요. 작전2동 주민센터에 주차장이 28면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처음에 동 청사를 건립했을 때 국비 10억을 받았습니다. 시장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했는데요. 처음에 짓고 나서 시장에 의뢰를 했는데 시장에서 관리를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포기를 해서 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장기주차하는 것도 있고, 시장 주민도 불편하다 해서, 그러면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나 해서 그 앞에 자동차단기를 설치해서 자동계산하고, 작년에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확보가 돼서 자동으로 계산하고, 수익금이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시장활성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장 상인회에 넘겨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나 발생될지 모르겠습니다. 해본 다음에 변경하고 하려고 합니다.

주차장이 협소하잖아요. 공영주차장에 세우고, 물건 사가지고 가시가 불편해요.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 서로 편리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고객센터를 만들었잖아요. 시장에서는 주차장을 확보해달하고 하는데, 현재는 어렵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는데, 계속 노력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전시장 주변상권 분석 및 활성화 기초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3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3군데에서 제일 활성화가 안됐던 것이 작전시장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주차장이 있고 하다 보니까 다른 시장보다도 현대화 사업도 안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 우리 공무원 입장 말고 용역을 줘서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 상인들은 일방통행을 원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좁은데 차가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일방통행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넓은 도로인데요. 상인들이 앞으로 나오다 보니까 좁은 도로가 됐는데요. 그 도로를 막고 어떻게, 지금 현재 상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용역을 줘서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서로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승마교실 보니까 대폭적으로 학생들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학교도 안 가고 그러는데 가능할까요?

승마가 일반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기초수급자도 있고 세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하반기부터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중단을 했어요. 중단하다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일반 선생님들은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들 같은 경우 특별한 케이스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일반강사가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특수자격증이 있는 교사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다보니까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해서 작년 연말에 20일인가 풀렸었잖아요. 그때 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시에 공문도 보내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보조를 더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요. 시에서는 농림부에 공문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좋은 반응은 아닌 거 같아요.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저희 구에서는 약자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마가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 많이 선호를 하는데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재활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반학생을 줄이고, 생활기초대상자나 장애인 쪽으로 확대를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축매몰 사후관리 1개소가 있는데 장소는 어디에요?

어린이과학관 좌측에 작은 소로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200미터 정도 가면, 지금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농림부에서 4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한군데만 해 달라고 해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은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직 유기동물 및 사체 민원 처리에서요. 저희하고 부평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평구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부평하고 저희하고 가격차이가 별로 없어요. 부평은 건수도 많아요. 734건이고 저희는 484건인데, 금액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479만 2천원이더라고요. 저희는 460만원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요. 건수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하루종일 있다고 봐야 되요.

그런데 부평이 저희보다 넓잖아요.

업체가 남동구에 있다 보니까요. 우리 계양구에 있으면 그런데 공고를 내고 해도 안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갑이 돼야 되는데 갑이 아니고 을이 되는 경우인거 같아요. 저희도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부평구나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올해 50만원 정도 올랐는데요. 더 많이 오르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평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가격면에서요.

면적하고, 그런데요. 면적도 있지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 하루 종일 대기하고 하니까 인건비지요. 많이 가지고 오고 적게 가지고 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건수가 많으면 출동횟수가 많을 거 아니에요.

차량운영비가 있을 텐데요.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해 놨는데요. 사체처리 문제라든가 구조치료, 부상당한 천연기념물까지 자세하게 해 놨더라고요. 저희도 보기 좋게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계양구 반려동물교실 운영에서요. 인기가 좋더라고요?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이에요. 처음에는 센터에서 교육을 해 보자 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코로나 발생으로 할 수 없어서 그러면 온라인으로 해보자 하고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했고요. 올해 본격적으로,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잠깐 운영해 보고 좋아 가지고 확대했던 사항인데요. 아마 더 확대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추진계획에 오타가 났습니다. 21년인데, 죄송합니다.

거기가 문을 언제쯤 열 계획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2단계 이하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2주 연장 됐지 않습니까? 2.5단계가, 그래서 저희도 거기 정부지침을 보고해야 됩니다. 언제쯤 된다고는 확실히 답변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거기가 문이 닫혀 있으니까 운동하는데 걷는 데에 강아지를 끌고 나와요. 아침, 저녁으로 강아지와 같이 산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나가 보는데요. 빨리 개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민윤홍 위원입니다. 김영수 지역경제과장님이 업무보고를 잘하셨는데, 10월 달에도 업무보고 하셨지요?

네.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신생에너지 보급도 하고, 21년도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지역경제과는 보니까 세출이 42억 정도 되는데요. 5-4페이지부터 보면, 10월달 업무보고 때하고, 세출에 대한 부분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몇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이 있는데요. 10월 달에는 51억 정도의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업무보고를 했는데,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21년도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올린 거 같은데, 올해는 36억 정도로 예산이 많이 준 것은, 예산이 줄었는데도 국·시비보조사업이 65개 사업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거기서 준 것은 작전시장고객지원센터가 16억 정도 사업이 완료 됐지요?

네, 완료됐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이 줄었는데도 세부적인 추진사업이 늘은 이유는 왜 이렇게 늘은 겁니까?

10월달 업무보고 할 때 47개 사업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사업이 엄청 많더라고요. 계속 사업을 추진사업, 교육사업 같은 경우나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업은 우선 줄이고 최소한 우리 의원들이 알 정도 그런 것만 쓰다 보니까 가지 수가, 이번에는 예산이 완전히 편성됐고 그때는 편성하기 위해서 세웠던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사업은 빼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65개인데 지난번에는 47개 사업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좀 줄었는데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전시장고객지원센터가 16억이 줄고요. 문화관광형 사업이라고 해서 5억 정도가 빠져있는데요. 추경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추경에 다시 편성할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그 정도 차이 때문에 많이 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추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추경에 대해서, 5-8쪽을 보면 전통시장활성화가 작전시장은 2020년도하고 2021년에 작전시장 활성화로 해서 많은 사업을 투자하고 계시는데,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5-9쪽에 신규편성이 있고 추경편성이 있어요. 추경편성을 해서 올렸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2021년도 본예산에는 사업을 안 세웠는데, 2021년도 추경편성으로 3월 달에 올린다는 계획입니까?

10월달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그 때는 확정이 안돼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성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나중에 확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입니다. 시장하고 저희하고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느 시장을 더 많이 주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시장별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평가를 해서 확정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추경이라고 편성한 것은 이번에 할 거니까 미리 알려주는 차원에서 추경 거 한 것도....., 줄었던 사항입니다.

미리 알려주는, 10월달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본예산에 안 넣은 것이 그 이후에 내려와서,

네, 그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요.

거기 중간에 시장경영바우처지원 사업도 예산이 2천, 3천만원인데, 지금 6천만원 올라온 것도 증가돼서 시비가 내려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이에?

네, 10월 달이다 보니까 시도 예산이 확정 안 되고 해서 우리가 업무보고 할 대는 넣을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3월 추가경정에 편성한다고 미리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5-10쪽에 신생에너지보급 사업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앞으로 큰 이슈로 작용하는 에너지보급 사업이 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5-10쪽에 취약계층 LED 조명교체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요. 소요예산이 14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때는 차이가 많이 나게 23억 5천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여기에 보니까 2019년, 20년도까지 복지시설 저소득층 설치수량은 거의 똑같은데, 소요예산이 10억정도 차이나는 것은 왜 그런 거지요?

그 전에 10월달에 할 때는 크게 차이나는 것은 별로....., 저소득층 관련됐는데, 저소득층에서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할 때 동하고 시설하고, 주민복지과나 그런 쪽에 1차 조사를 한 다음에 나오면 그 금액에 대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수요가 줄었습니다.

복지시설은 저소득층 세대에 설치수량은 거의 비슷한데, 소요예산이 업무보고 때 하고 지금하고 10억 정도 차이나는 것은 10월달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를 잘못하신 거네요? 1억도 아니고 1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 거니까 팀장님들도 숙지하셔서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인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 에너지절약 보급사업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노력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세부추진 계획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에 대한 시스템구축이라고 기재는 안 돼 있는데,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빠진 겁니까?

모니터링 비용을 예산을 세우려고 공모를 했습니다. 동사무소나 3개 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 돼 가지고요.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일반가정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일차적으로 샘플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가정용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큰 종류는 효과가 있는데 작은 거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관련동이나 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들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해서 감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달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요.

1차 적으로 형광등 같은 경우는 50%가 감축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온실가스 감축으로 해서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가, 지난번에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모니터링이 저탄소녹색성장법에 대해서 기후변화대응책이 환경과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정책적인 사업으로 대두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환경과와 연계해서 그런 온실가스 모니터링 구축 사업은 계속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요. 저희나라에서도 우선순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환경과나 타부서하고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도 에너지 절약이나 신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인 추진계획에는 빠졌습니다. 10월 업무 보고한 기억이 나서 환경과하고 연계해서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님도 업무보고 한 대로 21년도에도 특히, 전통시장활성화도 잘 추진하고 계신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에너지절약이나 신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해서 21년도 업무보고대로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 하셨기 때문에요.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12쪽에 농가소득 안정지원사업 부분에 농산물재해보험하고 농업인 안전보험사업이 있는데요. 안전보험에 관련돼서 384농가가 가입을 했는데,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47농가 밖에 가입이 안 됐어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47농가 밖에 가입이 안 되는 건지, 홍보가 부족하신건가요. 왜 늘어나지를 않나요? 몇 년간 태풍피해가 없었는데, 재작년부터 19년도부터 태풍 링링 부터 피해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피해 본 농가들이 많거든요. 이런 보험들을 활용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못해서 피해 본 농가들이 1년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급 확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 이용들을 하셔야 되는데, 확대되지 못하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19년도까지는 태풍이 없었습니다. 10가구 했었는데요. 작년에 홍보를 해서 47가구 했는데요. 올해는 3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더 늘릴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구비를 세운다든지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농협하고 연계하셔서 농협 자담회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있거든요. 총회에 나가셔서 홍보를 하셔서 가입률을 늘려서 피해 보는 농가들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 보험에 들어서 혜택을 보신 분들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은 하셨나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은 했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안정적 생산사업 부분에요. 토양개량제나 아니면 친환경 유기질 퇴비나 원예상토 등등 이런 사업들의 보급시기를 알고 계세요? 언제 보급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급시기가 잘 안 맞아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에는 보급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3월달 되면 영농이 시작이 되는데요. 토양개량제는 지금 살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토양개량제가 3월, 4월에 보급이 되요. 그러면 벌써 밭 갈고 논 갈고 했는데 개량제가 들어가면 다 갈아놓은 데 들어가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토양개량제는 늦어도 2월달에 보급이 돼야 되고, 화학비료나 유기질 퇴비 이런 것은 3월, 4월달에 보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업자들이 한가한 틈을 타서 화학비료나 이런 것은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급을 하면 농가에서 보관할 데가 없어요.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 보관창고를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보관이 어렵고 도난사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급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 간 다음에 오면 효과가 없거든요.

길에 쌓아둬서 터져서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또 버릴 데가 없어서 방치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치되어서 버려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농로에 방치됐다가 1년 지나면 터져서 날리고 이런 피해가 있는데, 이런 것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농자재폐기물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영농 관련된 폐기물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도 아셔야 됩니다.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집하장을 농협에서 수거를 하고 있어요. 농협에서 처리하고 있고, 처리비용을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농자재 폐기물은 실제로 우리 구에서 지원하지 못하면 땅속으로 묻고 밤에 태워버리고 해서 제가 조례 제정을 한 건데, 농협하고 연계해서 협조관계에 있는 기관이라서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또 지역경제과에서 뭔가 하실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도 지원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비닐이라든가 차광망, 부직포 이런 것들이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밤에 불에 태워버립니다. 환경오염이 말도 못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테크노 때문에 계양은 농업정책이 전환이 돼야 되는 시기가 오긴 했어요.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농가 분들도 사실은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많은 질의 하셨는데요. 민윤홍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농가소득지원에 대해서 5-13쪽이요. 청년농업인정착지원이 1농가라고 해서 있는데, 청년농업인이 1농가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사해서 1농가가 된 건지, 신청을 한 분 밖에 안 한 건지요?

40세 이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봐서 하는데요. 버섯하신 분이 있어요. 그 전에는 최모씨 해서 양봉했던 사람이 있는데, 3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해가지고요. 버섯하신 분이 돼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가입하고 조건이 만족돼서 1월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버섯농사입니다.

친환경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 구비로 하고 있는데요. 1,400만원 정도, 소형농기계 지원은 농가수로 따지는 건가요. 몇 농가가 지원을 해 줬지요? 친환경 소형농기계 지원. 참고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이니까요. 회의 끝난 다음에 1,400만원이 몇 농가를 지원해 주는 건지.

17농가입니다. 자부담 40% 있고요. 동력파종기 1대하고, 동력살무기 1대, 결속기 1대, 관리기 14대해서 총17 가구를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계양 1, 3동에,

네.

그러면 2021년도부터 지원이 된 건가요?

작년에는 3 농가를 했어요. 7월 중에 신청을 받습니다. 영농회장이나 이장님한테 신청을 받은 다음에 신청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7월 중에 신청을 받습니까?

네, 매년 7월중에 신청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올해사업은 작년 7월 달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요. 궁금한 사항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9쪽에 보시면요.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지원해서 3개 시장 1,200만원이 올라 왔어요. 행사지원사업이 전에도 있었나요?

네,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1년에 한번 시행 하나요?

1년에 한번 3개소에 400만원씩 주는 겁니다. 시장에서 사업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서 시장에 주면 시장에서 거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년도에 하셨나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 계산시장 같은 경우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 경품행사를 했고요. 작전시장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돈으로 주니까 불우이웃돕기로 김장을 담아서 전달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시장 내에서 이벤트하고 노래자랑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작전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승낙을 했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요. 아크릴로 해서 지나가시는 고객분들이 명함을 넣더라고요. 명함을 넣어서 경품을 추천하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경품행사를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유가 있잖아요.

네.

신정숙 위원님께서 신규사업 추진으로 학생 승마체험, 이충호, 민윤홍 위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보급 효율성 등 대책, 이충호 위원님께서 전기차 급속충전 건 등, 윤환 위원님께서 농작물재해보험과 토양개량제 건 등 잘 참고해 해 주시고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위원님들 질의를 참고하셔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에 따른 보상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경철입니다. 평소 지역 일자리창출과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황순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일자리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노영식 사회경제팀장입니다. 금번 1월 11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 안종구 팀장이 평생교육과로 발령받았고, 작전2동에서 근무하던 임태정 취업지원팀장이 새로 왔습니다. 하지영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는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예산현황으로 2021년도 세입은 20억 8,600만원이며, 세출은 35억 9,600만원입니다. 또한 국·시비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 등 13개 항목에 26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지역수요 맞춤형 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지역에 현안시책 및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주관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며,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과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시군구상생협력특화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3,800만원이며, 이중 구비는 17% 인 1억 1천만원입니다. 총3개 공모사업에 6개의 제안사업이 선정되어 약 5억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여 지역고용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3개 사업과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시군구상생협력 특화일자리사업 등 총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여성, 청·장년층 만50세이상 퇴직 전문인력 등으로 다양한 계층의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앞장서며 지역사회발전과 고용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현황은 총26개소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하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공정무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총15억 5,600만원의 예산을 사회적 경제분야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분야 발굴 및 지원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규사업인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공정무역도시 재인증 추진 등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육성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취업지원사업은 고용취약계층에게 공공부분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일자리를 알선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공공근로사업과, 희망일자리사업 등 6개 일자리사업에 82억 9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일자리참여자 2,163명을 선발하였고, 민간일자리 알선으로는 1,865명이 취업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도 8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정일자리사업과 민간일자리 알선을 적극 추진하고,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미취업 청년들에게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해 주는 등 취업 미스매치 해소 및 고용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관내 중소제조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2차 보존사업 등 7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해외수출 지원사업은 코로나 사태 여파로 참여방식을 화상회의를 통한 비대면 면접으로 변경하여 차질없이 진행하였습니다. 입찰 정보를 관내기업에 무료 제공하는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서비스를 통해 42개사 49건 총77억원의 규모로 낙찰을 받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금년에는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노란우산공제회부금 가입장려금 지원, 국제지식재산권 분쟁예방지원 사업을 새로 실시하고 총9개 사업에 국·시비포함 6억 9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국내외판로 개척 지원, 경영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쟁력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4쪽, 특수시책인 노란우산공제부금 가입장려금 지원입니다. 노란우산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동안 소상공인이 부은 원금부금에 원금이자를 더해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사업 재기 및 생활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구예산 7천만원을 지원하여 노란우산공제 부금에 신규 가입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약1천개사 지원을 목표로 소상공인 1개당 월1만원씩 총12만원의 노란우산가입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6-8페이지 보시면요. 공정무역육성사업에 1억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공정무역협의회에서 오픈기념 이벤트를 출시했더라고요. 12일부터 18일까지, 활동한 내역을 다 찾아보니까 공정무역협의회 페이스북 오픈기념 팔로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출시한 결과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요. 활동을 해 가지고 페이스북 오픈기념을 해서, 요리에도 관심 있으신 분 해 가지고 행사를 진행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비대면으로 활동하셨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정무역활동가양성과정라든가, 공정무역 요리워크숍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성과정이 아니라요. 페이스북을 오픈했다고 해 가지고 기념으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100명에게 쿠폰도 지급하고 했다고 나와 있던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다기보다도 공정무역협의회에서 만들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동하는 것보다 조회수 보니까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그 밑에 보시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서 TVn 라디오 방송 홍보4개소가 있는데요. 인천 전체로 보니까 전체 구에서 4개소가 다 참여를 했더라고요. 저희는 어디 어디가 참여를 했는지요?

이 부분은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팀장 노용식입니다. 실시결과는 팔로우가 200명 정도 증가가 됐고요. 대상자를 계속 홍보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경품같은 경우 자부담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밑에 것을 질의 한 건데요. 라디오 방송 홍보 4개소가 어디어디 참가를 했는지.

주최가 제가 알기로는 중구로 알고 있는데요. 라디오 방송국에 모범적인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선정, 추천을 해서 거기 대표가 방송국에 가서 각구마다 한 개내지 두 개 기업이 가서 자기들 관련사업을 홍보하는 그런 라디오방송에 참여한 겁니다.

4개소가 어디인지 질의한 겁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정무역 재인증이 올해 1월달에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내년 1월입니다.

올해는 없고요.

네, 올해는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그동안 했던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해서 최종적으로 재 인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홍보가 필요한가요?

재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지요. 저희가 홍보라든가 공정무역학교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다 갖추어져야 됩니다.

몇 개소가 돼야 되는 건가요?

가맹점은 기본적으로 20개 정도면 되는데요. 현재 65개입니다.

보시면 공정무역협의회도 뚜렷이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없더라 고요. 시비, 구비 5천만원씩 1억인데,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공정무역협의회는 저희가 몇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자활센터라든가 생협같은 곳에서 주로 하고 있고, 저희가 5천만원 예산을 그쪽으로 다 배정해 가지고 다양하게 공정무역활동양성가 과정이라든가 공동무역요리워크숍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랜선공정무역 부스 운영이라든가, 공정무역학교 교육 같은 거, 전문가 양성교육 같은 거.

제가 다 들어가 봤습니다. 보니까 참여율이 전혀 없어요. 15명 최고 많은 곳이 62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저조하지 않나요? 1억이나 투자했는데.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

1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홍보물을 해서,

투명하지도 않고,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투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투명하게, 저한테 활동한 내역을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연례 반복되는 사업이고, 10월달 업무보고 때도, 그 전에 지역경제과 있을 때 업무량이 많아서 일자리정책과로 됐는데요.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말 그대로 일자리정책과는 지역수요맞춤형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신데요. 취업지원팀에 안종구 팀장님이 있다가 새로 오신팀장님이 신데요. 아시다시피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도 상당히 많이 하고, 2020년도에 희망일자리사업으로 69억 정도를 일자리사업으로 하다 올해는 빠져서 아쉬움이 있는데,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30억 정도가 편성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으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적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경철 과장님이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저소득이나 청년실업자, 취약계층,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학생 아르바이트들이 없어서 많이 쉬고 있는데, 등록금이라든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분들한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셨나요?

저희 나름대로 청렴 관련해서 사업이 많거든요. 저희도 청년인턴사업도 있고, 저희가 하는 사업에 청년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역 사람 맞춤형일자리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취업지원이라든가, 취업지원 관련해서도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년인턴은 기본이고요. 일단은 저희도 구에서도 대학생구정체험학교라든가 청년희망키움통장도 있고, 청년저축계좌라든가 노인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있고,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청년창업, 농업육성지원사업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지역방역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저희가 57명 정도 선발했지만, 그래도 청년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자해서 나름대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라고 8명 정도 추가해서 청년들에게 최대한 기회를 많이 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부방침을 정해서 8명 정도 증원했다고 하는데, 약소하지요?

조금 미흡합니다.

취업지원 예산을 보니까 구비는 6억 정도 되는데, 시비는 1억 정도 되는데, 예산은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지원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국비를 많이 지원 받아서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그 때 인원이 50명정도 참석을 했거든요.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대해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기업지원과 소상공인 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힘들겠지만 본예산에서 편성 못한 것은 추경에 국비라든가 시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어려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늘 고생합니다만 좀 더 희망을 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산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2021년도에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전세계가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일자리정책과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자체는 하지 않고, 일상적인 내용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일자리정책과 팀장님들하고의 소통이 부재한 거 같아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과에 팀들이 소통들이 잘 되고 서로 화합이 돼야 되는데 제 느낌은 그렇지 않아서 한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제 10년의 경험을 토대로 보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부터 잘, 과에서 그런 업무 관계, 팀워크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자주 미팅도 하고 유기적으로 업무협의라든가 그런 것은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안타까운 거는, 타부서에서 연관된 부분에서 약간 협의가 안 되는,

그것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화합하려고 하고 서로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다른 과에서 인사 때마다 오고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느낌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신경써서 소통하고,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서, 즉흥적으로 느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여러 가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양면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인력이 필요한데 구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3D업종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 농촌지역에 가보면 지금은 외국인들도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쪽에는 외부인들 고용해서 농업에 종사를 하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그것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런 것들도 업무파악을 하셔서 그분들은 어떻게 인력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로 인력들이 필요한데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여러 가지 일자리가, 다 실업자들이 됐잖아요. 그런 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한쪽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그런 역할을 일자리정책과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잘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신정숙 위원님이 요구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업 추진실적 중 TVn 라디오 방송홍보 4개소에 대한 세부내역과 공정무역 육성사업 세부활동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회의에서는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황순남 이충호 민윤홍 윤환 신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임학준 출석공무원( 3 명) 재정경제국장 류성현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일자리정책과장 정경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