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미화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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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1차 회의에 이어서 재정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영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일반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은 총 6개 과 2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예산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 2021년 예산 편성액은 전년 대비 119억 1,300만원이 감액된 98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주요 예산사업입니다. 용산사랑상품권 발행․운영사업 22억 2,000만원,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 육성 4억 6,000만원, 용산공예관 관리 및 운영지원 8억 600만원, 구유재산 관리 공제회비 3억 2,100만원, 재산세 부과 2억 4,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별 2021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부터 29쪽,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상·하반기 각 25억원씩 총 50억원을 융자 지원하겠으며, 고용촉진 기반 강화를 위해 일자리기금을 활용하여 연 20억원 규모의 자금을 0.8% 저금리로 융자함으로써 청년들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5쪽, 재무과 주요업무입니다.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관리중인 토지 562필지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숨은 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변상금 부과를 통해 재정수입 증대와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020회계연도 집행예산에 대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결산으로 구의회 결산검사와 승인을 받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60쪽, 세무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안정적인 구 재정운영을 위해 세입목표를 지난해보다 106억원이 증액된 1,962억원으로 설정하고,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세입징수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금년도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4쪽, 세무1과 주요업무입니다. 2021년도 재산세 세입목표액은 1,350억원으로 안정적인 구 재정지원을 위해 정확한 과세와 납부 홍보 강화 등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우리 구 개별 주택가격 조사대상은 1만 3,501호이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산정된 가격을 2021년 4월 29일 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83쪽부터 89쪽, 세무2과 주요업무입니다. 2021년도 세입목표는 구세인 등록면허세와 시세를 합하여 전년도 대비 1.9% 증가한 2,665억 8,000만원으로 설정하고, 차질 없는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의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정확한 지방세를 부과하여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납세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제공하여 징수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99쪽부터 119쪽,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스마트 맞춤형 부동산거래 신고제를 운영하여 참여와 협업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등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지가의 적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세외수입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의 주요업무 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재정경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노정하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님은 승진자교육 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보고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은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지역경제팀장님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 소관 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팀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배종훈지역경제팀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장 배종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신 팀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대에 서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미화 위원님.

박미화위원

예산편성, 어떤 팀장님?

종훈

배종훈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배종훈입니다.

박미화위원

팀장님, 작년도 대비 2021년도 예산편성액이 많이 감소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종훈

배종훈지역경제팀장

작년에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70억원을 전출 받았고요. 또 일자리기금 70억원 해서 140억원 정도를 전출 받았었는데, 그 금액을 올해에는 전출금이 없었기 때문에 토털해서 119억 정도가 감액 편성된 겁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래서 많이 감소됐군요.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작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종훈

배종훈지역경제팀장

작년에 저희가 편성액은 80억원 정도였는데요. 총 63개 업체에 64억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박미화위원

64억원?

종훈

배종훈지역경제팀장

네.

박미화위원

올해는 연 1.5%에서 0.8%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홍보는 잘 돼 있나요?

종훈

배종훈지역경제팀장

저희가 지금 사업을 육성기금하고 일자리기금 해서 0.8%, 올해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하다 보니까 금리를 인하해 주는 그런 지원책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안 계시도록,

종훈

배종훈지역경제팀장

일단은 융자를 받은 업체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하고, 이 사항도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소식지라든지 해서 최대한 홍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되니까, 안 계시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배종훈지역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있지요?

윤성국위원장

팀장님들, 자기 소관이면 일어서서 자연스럽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 김경숙입니다.

박미화위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과 ‘안심일자리사업(구 공공근로) 추진’ 사업이 어떻게 다른가요?

경숙

김경숙일자리정책팀장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안심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생계에 도움을 주는 건 목적은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 사업으로써 자격기준은 중위소득 65% 이하의 주민과 그리고 재산소득은 3억원 이하의 주민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심일자리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前)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사업으로써 자격기준은 중위소득 65% 이하이고, 재산은 2억원 이하인 주민만이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니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은 행안부에서 하는 거고, ‘안심일자리사업’은 서울시 사업이라는 말씀이지요?

경숙

김경숙일자리정책팀장

맞습니다.

박미화위원

이거요, 팀장님, 자료 있지요?

경숙

김경숙일자리정책팀장

네.

박미화위원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제출해 주세요. 됐습니다. 하나만 더, 용산공예관!

선익

박선익유통관리팀장

유통관리팀장 박선익입니다.

박미화위원

팀장님,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 일수가 많아가지고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지요?

선익

박선익유통관리팀장

네.

박미화위원

올해는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박선익유통관리팀장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하는 강의를 많이 못하다 보니까 올해는 이 상황이 아무래도 반년 이상 지속될 것을 예상해서 온라인 정규수업 강좌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체험 가능한 공예키트를 지금 제작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아무래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적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판매상품 카탈로그를 재정비해서 기업이나 관공서나 또 관내 대사관 등에 저희가 직접 한번 찾아가서 ‘저희 제품이 이런 것 있다’라는 것 홍보도 하고요. 또 어린이집이나 관내기업 같은 경우에 단체교육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어린이집이나 기업에 맞는 맞춤형 제안서를 저희가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하반기 정도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온다든가 할 때 용산공예관만의 기념품 같은 게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뉴욕이나 이런 데 가면 ‘스타벅스 카페’ 같은 데 가서 ‘뉴욕 스타벅스 카페 시티머그’ 이런 것 사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서 한남동 카페거리와 공예관, 또 남산타워와 공예관이 있는 이미지 2개를 가지고 저희만의 작품을 만들려고 지금 시제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좀 더 많이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역 청년공방 연계 프리마켓 개설 및 어르신 공예도슨트 양성’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선익

박선익유통관리팀장

저희가 공예관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르신 공예가들이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어르신들께서 판매 쪽으로 많이 오시다 보니까 지역 청년들과, 그러니까 뭔가 계승·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청년들이 약간은,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해 온 공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서 지역 청년공예가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지역 청년공방들을 연계해서 같이 행사도 하고, 어르신 공예가분들도 새로운 공예와 접목해서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욕구가 다양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욕구도 풀어드리고, 지금 어르신 근로자들이 오셔서 단순히 판매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전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시회나 이런 것에 대한 도슨트 과정을 저희가 설명을 드림으로 인해서 여기서 만약에 근로가 끝나시더라도 다른 전시관이나 개인갤러리 같은 데서 또 제2의 도슨트로서의 취업이나 이런 걸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박미화위원

지원하고 연계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선익

박선익유통관리팀장

네.

박미화위원

네, 잘 알겠고요. 하여튼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박선익유통관리팀장

네, 감사합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병산 위원님.

최병산위원

금방 우리 공예관,

선익

박선익유통관리팀장

유통관리팀장 박선익입니다.

최병산위원

수고하십니다, 팀장님. 최병산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용산공예관 ‘출발! 공예현장 탐방’ 운영 추진. 대상자가 5,790명 정도 되는데, 대상에서 3회 정도를 견학 같은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신다는 거지요, 이게?

선익

박선익유통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금액이 600만원인데 이것 갖고 가능하겠어요?

선익

박선익유통관리팀장

이 5,790명이 모두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가려는 생산업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거리에 따른 교통비도 달라지고, 가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3회를 하되, 여기서 인원수가 달라져서 100명이면 100명, 50명이면 50명 이렇게 인원수를 한정해서 이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다녀올 예정입니다.

최병산위원

이게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비대면으로 할 테고. 비대면이지요?

선익

박선익유통관리팀장

아니요, 이것은 나중에 현장을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하반기 정도에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코로나 시국에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조심성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우리 박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심일자리’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경숙

김경숙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 김경숙입니다.

최병산위원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아까 보면, 행안부 사업,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3억원, 2억원이지요? 금액이, 그러니까 보유재산 현황이 3억원 미만인 자, 2억원 미만인 자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