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로부터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성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한성균입니다. 금번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에도 열성을 다하여 구민을 대변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최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1일 자 인사 발령으로 새로 업무를 맡게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에서 경리팀장으로 전보된 양숙영 팀장입니다. (인사) 재무과 공공시설팀에서 구 청사 증축, 동 청사 신축업무를 담당하다 새롭게 팀장 보직을 받게 된 백정삼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재무과 2021년도 주요사업 계획으로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과 변동·추가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3쪽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사항으로 2020년도 수의계약은 6%, 입찰은 11.3%의 계약 절감실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수의계약 총량제는 총 88개 업체와의 공사계약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과거 평균 절감률을 감안하여 올해와 비슷한 절감률로 계약업무가 추진되리라 예상하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을 감안하여 여성기업과 사회적기업 그리고 지역 업체 제조물품을 우선 배려한 수의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시범운영으로 실시한 수의계약 총량제는 지난 1차 년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예산 현황과 시설비 규모에 따라, 또한 사업부서의 의견도 반영하여 총량제 금액을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에 대해서는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한도액을 상향하고 또한 한도금액에 5% 이내를 탄력적 운영과 일정금액 이상의 수의계약 공사에서는 발주부서의 평가표를 작성하여 해당 기업의 시공에 있어 성실성과 시공능력 등을 평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추진 계획으로 공유재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부료, 변상금 부과, 관리에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하겠으며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과 적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또한 금년도 관내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재개발사업지 내 공유재산 매각과 관리 협의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특히 올해에는 동 청사 기부채납 부지에 대한 관리 협의가 꾸준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동과 협의하여 청사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울림센터의 노후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먼저 부평어울림센터가 지난해 8월, 9월 집중호우 시에 주차장 쪽 벽면 일부 크렉 부위와 노후된 실리콘 틈에 누수가 있어서 이 부분 보수와 재난 관련 법에 따라 실시한 내진설계용역 결과 내진 취약기둥 보강공사에 필요성이 있어 추경에 예산 확보를 검토하겠으며 열우물어울림센터의 전기실 노후 장비와 기계실 바닥 도색 그리고 화장실 노후 세면대 등을 보수하고 내구연수가 경과한 공용차량 대체구입과 상·하반기 불용품 매각, 시설물·영조물 공제회 가입으로 구 재산으로 인한 복구 및 피해 보상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95쪽 상단 두 번째 코로나19 관련 대부료 감경 내용과 관련하여 지난해 저희가 코로나19 관련 시유지와 구유지 대부재산 중 주거용과 경작용을 제외한 사업용 대부자에 대해 2월부터 7월까지 대부료 약 47건, 4600여 만 원 대부료 감경을 한시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구 전체적으로는 총 62건 1억 6000만 원의 감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지난해 연말부터 재확산되면서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피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단계 임대료 추가 감면대책이 인천시로부터 지난 1월 8일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도 인천시 기준에 준하여 감경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전년과 다른 사항은, 기본 감경률이 50%로 동일한데 2020년 매출실적이 2019년 대비 감소한 비율에 따라 최대 대부료율을 80%까지 인하하게 되는 내용으로 코로나속에서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사용료 감면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동 청사 건립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기본사항은 잘 아시고 계시기에 페이지 없이 전반적인 진행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공정률 20%로 지하 1층 바닥 철근 콘크리트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연말과 연초에 한파로 인한 공사 일시 중단 사유도 있겠지만 당초 계획상 공정률이 28%로 지하 1층에 설치된 가시설 구조물을 해체하고 지하 철근 콘크리트를 맞췄어야 하나 잠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지난 주말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사유는 시공업체가 당초 건축면허를 인수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이 되었으나 양도인인 전소유주에게 공사 관련 채권 채무 관계에 있던 공사업체로부터 저희 공사대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들어와서 정상적인 대금 지급이 안 되는 관계로 일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업체에서 이 채무를 변제하고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약속이 있어 그동안에 채무 변제사항을 체크하고 있었던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채무 변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지난 주말부터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2022년 1월에 준공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공사 진행사항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그동안 도로 진행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갈등이 갈등관리팀 협조하에 원만히 해결되어서 지난해 9월 현 청사부지 지반 조사와 10월 입대위 최종 면담을 거쳐 10월 말 자생단체에 건립설명회를 실시하였고 11월 최종적으로 산곡3동 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법적 사전절차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공건축 사업계획서를 심사 의뢰하여 현재 국토부 산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2월 초에 검토의견이 나오면 추후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치는 현 청사 부지로 하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연면적 2000㎡ 내외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사전검토가 승인되면 설계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며 통상적으로 설계는 설계공모와 주민협의를 거치면 10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설계 완료는 올해 말까지 예상하며 본격 착공은 내년도 예산 반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상단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임시회 때 건립부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어 금번 임시회 업무 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다고 한 바 있듯이 현재 이 2곳의 건립 후보지를 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초 지난해 연말 부지 선정을 위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으나 공교롭게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또한 해당 동의 동장이 1월 1일 자로 교체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어 만족할 만한 진행이 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제1안은 현 청사부지에 신축하는 안이고, 제2안은 부개2동과 경계지역에 재개발지역 아파트단지 내에 기부채납되는 부지에 신축하는 안입니다. 현 청사부지는 245평이고 2안의 부지는 453평이나 98쪽 위치에서 보듯이 부개2동 쪽으로 위치가 치우쳐져 있어 이 지역 또한 입주가 완료되면 78%는 부개2동 지역, 22%는 부평5동으로 행정구역이 되기에 향후 행정구역 조정에 될 경우 부평5동 청사만 신규 재개발 아파트단지 내에 위치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전반적 상황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산곡3동과 같은 행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설계비로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내에 설계공모용역 착수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9쪽 구 청사 증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구조안전진단과 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7월에 지하 구조보강부터 공사 착공하여 현재 24%의 공정률로 기둥 신설 10개와 기초기둥 보강 9개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지상층 에이치빔 골조를 설계 치수대로 공장에서 제작 중이며 2월 초부터 골조 세움을 시작하여 5월까지 지상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준공하는 일정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성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찬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경찬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주민세 징수율 제고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02쪽 주민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세율은 1㎡당 250원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최근 1년 간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가 매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세율은 급여 총액의 0.5%입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2020년 주민세 부과징수현황은 주민세 재산분은 10억 8100만 원, 주민세 종업원분은 93억 5600만 원을 징수하여 총 104억 3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최근 3개년 징수액 등을 반영하여 2020년 대비 2억 1900만 원을 증액한 103억 1600만 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주민세 관련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과세 현황자료 정비와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세목으로 과세 대상은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입니다. 2020년도 추진실적은 재산세 768억 34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202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징수액 평균 상승률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3.4% 증가한 787억 원을 목표로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관내 단독주택, 다가구, 상가주택 등 개별주택에 대하여 표준주택과 건물 및 토지 특성을 비교,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결정 공시하며 사업비는 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1월 23일 표준주택 748호를 심의하여 결정 공시하였고 이후 개별주택 1만 1648호를 조사하여 4월 29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2021년도 추진계획으로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하여 1월 25일에 표준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과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4월 말에 공시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도 6월 1일 기준으로 1월부터 5월 기간 중 신규로 발생한 개별주택과 용도 변경된 사항들에 대하여 동일한 절차를 거친 후 11월에 공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20년도 추진실적은 신속한 체납처분 활동과 번호판 영치 활동 등 다양한 징수 활동으로 과년도 체납액 19억 9200만 원을 징수하셨습니다. 다음은 110쪽 202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22억 2100만 원을 목표로 상·하반기에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과 전 직원별 체납액 징수 활동,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및 부동산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실시,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예금 등 다양한 채권압류를 추진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쪽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20년도 추진실적은 세외수입 일반회계 과년도 체납액 18억 5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202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도 세외수입 일반회계 과년도 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 3.6% 감액한 17억 7200만 원입니다. 감액사유는 2016년부터 이월 체납액이 308억 9000만 원에서 2020년 204억 6900만 원으로 매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현년도 체납 관리를 위해서 매월 부서별 부과 및 징수현황을 관리하고 분기별로 체납고지서 발송, 재산 조회 및 압류 대상 등을 통보하는 등 현년도 체납 지원업무 등을 하겠으며 과년도 체납 처분을 위해서는 체납고지서를 매달 지속적으로 발송할 것이며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각종 채권을 신속하게 조회하여 압류함으로써 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빈틈없는 징수 활동으로 징수율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구 재정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경찬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민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1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 등 5건으로 목차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16쪽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객 수요 변화에 대한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 등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납부 서비스 제공으로 지방세 징수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주요 납세시책 중 1572억 800만 원을 납부한 신용카드 납부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전자고지 납부와 에이아르에스(ARS) 납부, 자동이체 납부 순으로 납부하여 금년도 목표액 1407억 8000만 원 대비 122%인 1717억 99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간편 납부와 공제액 홍보 문구가 새겨진 코로나19 마스크 걸이 1000개와 지방세 달력 700개를 제작하여 방문 민원인에 배부하는 등 납세의무를 쉽게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납세자에게 만족감과 신뢰를 높이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202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납세 편의시책 목표액은 당초 계획보다 42억 8000만 원이 상향된 1855억 8000만 원으로 책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중점 납세 편의시책 외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와 같이 간편 앱을 통한 모바일 전자송달 납부 홍보 등 납세자에게 맞는 다양한 납부 서비스 제공으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숨은 세원 발굴 및 체계적 세원 관리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탈루, 은닉된 세원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세수 누락을 방지하여 지방세정에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세무조사 추진실적은 법인 및 과점주주로 89건에 5억 62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목표액 8억 5000만 원 대비 109.8%인 9억 3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취득세는 목표액 1711억 300만 원 대비 132%인 2259억 1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등록면허세는 목표액 108억 9600만원 대비 105.5%인 114억 9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202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지속적인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조사 유예 등 불확실한 세무조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와 같은 8억 5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로 전년도에 선정된 40개 법인 중 조사 유예가 결정된 33개 법인에 대하여 금년도 6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겠으며 비과세·감면 적정 여부 등 특별세무조사와 사치성 재산 조사, 과점주주 조사, 시설물 조사와 같은 기타 취약 분야 조사 등 분야별로 심도 있는 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인만큼 어려운 기업에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탄력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취득세의 납기 전 자진신고 납부 안내와 등록면허세 휴·폐업 여부 등, 과세대장 정비 등 취득세·등록면허세 징수율 제고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자동차세 등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정확한 자동차세 등 부과로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1·3·6·9월에 연납 신청자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0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목표액 466억 900만 원 대비 95.7%, 부과액 486억 9300만 원 대비 91.6%인 446억 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차동세 목표액은 시세로 정확한 목표액이 1월 중에 인천시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전년도와 같은 469억 900만 원으로 가책정하였으며 추후 금액이 확정되면 변경된 금액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 다양한 매체를 통한 납부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고지서 묶음 발송으로 예산 절감과 납세자의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연납 세액의 10% 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자 부과에도 철저를 기하여 지방세수 조기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이전, 말소,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대장 정비 등, 수시분 부과,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납세자료 발송 등 지속적으로 과세자료를 정확히 정비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차량 온라인 등록에 따른 구 수입 증대입니다. 본 사업은 여신금융기업을 중심으로 비대면 차량 온라인 등록과 차별화된 기업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구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적극적인 시장 개척을 통하여 추가 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목표액 75억 2300만 원 대비 117.2%인 88억 2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202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증지수수료 수입 목표액은 전년보다 9.5% 증액된 82억 39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도 8월 20일 자로 건설기계도 승용차와 같이 전국 무관할 등록이 가능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경과기준이 2년이 도래한 2021년도 9월부터 시행하는 건설기계 저당권 온라인 등록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인천시 담당부서의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요청 등 인천시와의 협업을 통한 시행 준비작업을 금년도 3월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자동차등록 서비스 시스템과 인천시 맞춤형 자동차 시스템과의 연계작업 등 타 시도와 차별화된 최적의 등록환경을 구축하는 등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모리터링을 통하여 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 재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 구 수입 증대를 극대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4쪽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개인 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신고 납부로 과세 자주권 확보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며 금년도 5월에 지자체 합동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자체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목표액 741억 1700만 원 대비 95.9%인 741억 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0년도 합동신고센터 총 방문민원은 982명으로 1일 평균 47명이 방문 신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202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소득세 목표액은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전년도와 같은 741억 1700만 원으로 가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계획으로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2021년도 5월 3일부터 5월 30일까지로 장소는 구청에 소통방이 되겠습니다. 인력 운영은 공무원 2명과 실습 대학생 4명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2020년도에는 시행 원년으로 안정적인 제도 정착의 해였으나 금년도에는 지자체 병행신고의 홍보 효과와 우리 구 방문 거리 편리성으로 민원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좀 더 철저한 준비로 신고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2020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미신고자, 미납부자에 대한 직권부과, 매월 10일 경에 부과되는 특별징수 등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과세대장 정비와 수시분 부과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성민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 파견 중인 하나로민원과장님을 대신하여 유혜형 민원팀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하나로민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입니다.

93페이지 보면 수의계약총량제 시범 운영에서 지금 도표에 보면 여성기업이라고 괄호 돼 있잖아요? 93페이지.

아, 실적에서요. 예.

여성기업이라고 돼 있는 것 외에는 그동안은 그럼 여성기업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특별히 왜 여기에만 여성기업이라고.

일단 5000만 원에서 저희가 작년에 시범 운영할 때 한도를 5000만 원으로 했는데, 그리고 여성기업은 별도로 7000만 원 했잖아요. 그래서 한도초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성기업이라고 여기 표시해 놓은 거고요. 5000만 원 이상 초과 기업인데 여성기업이다.

초과된 이유는 여성기업이기 때문이다라고 표시하신 거란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2019년에도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장애인이나 사회적기업도 이 안에 다 들어있기는 한데 한도 초과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은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부평5동 아까 말씀하실 때, 설명하실 때 코로나도 갑자기 우리 구청에서 확산이 됐었고 또 동장님도 바뀌시고, 지금 바뀌신 동장님은 또 교육을 가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막 추진이 되려다가 지금 멈췄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동에서 그래도 주민자치회장님이나 그 외 임원 분들이 열심히 의논하시고는 계시지만 그 빈 자리가 있으니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진행하는 데 착오 없게 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하나로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대행으로 팀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일 일선에서 민원업무를 보시는 부서인 것 같아요. 맞죠? 먼젓번에도 1층에 코로나 확진자가 왔다 가서 우리 구청이 셧다운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무를 하는데 부서별로 보면 재택근무도 하고 하는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총무과 과장님께서 보고를 다 하셨는데 우리 자치행정국 하나로민원과라든가 세무과, 재무과는 그래도 덜 한 것 같은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국장님이 한번 업무 보고하시면서 말씀해 보세요.

네, 자치행정국장 이기춘입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거의 1년 동안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난 작년 12월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민원 부서가 일시 폐쇄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그걸 거울삼아서 지금은 현관에서도 작년 8월부터 온도 체크라든가 사람들 신분 확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더 주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민원부서 앞에는 안내하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온도 체크,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민원부서에서도 안내유리 차단 갖다 아크릴로 설치해가지고 대면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해 주시고요. 재택근무하면서 문제점이 없어요? 본 위원장도 어떤 업무 보려고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분리돼서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그러면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들의 불만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재택근무를 하더라도요 본인의 행정전화는 착신을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집에서 전화를 받더라도 새올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전산상으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민원을 우리가 직접 받거든요. 담당자가 연락이 안 돼서 허가받는 사람이라든가 서류 떼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급한 사람들은 1분이 중요하거든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향후 차질 없도록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재무과 아까 업무 보고에 없는 보고를 하셨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료 감면한다는 그런 내용 아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재무과장님?

예,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어서 그런데 향후에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만 하셨는데 이 자료 좀, 필요하신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대부료 감면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보상이라든가 향후에 대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구에서?

네, 계획서가 시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동오 위원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내용 중 궁금한 것 한 가만 질의드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재무과장입니다.

업무 보고 96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건립 중이죠, 과장님?

네.

이게 지금 몇 개월 정도 공사가 중단됐었다는 건가요, 과장님?

실질적으로는 12월 초부터요 지난주 초까지 개월 수로는 50여 일 이상 2개월 정도 실질적으로, 그래서 주말 빼고 나면 40일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2개월 정도!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해서 관심도 있지만 현재 부평4동 같은 경우는 청사를 건립하면서, 부평2동 같은 경우는 현재 갖고 있던 청사에서 신축되는 청사로 가는 건 공기가 조금 늦어져도 기다렸다가 가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부평4동은 월세 내고 계시죠?

현재 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월 1000만 원씩 내고 계시죠?

네, 880만 원.

약 1000만 원이라고, 관리비까지 보신다고 하면! 이제 청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평2동이나 여타 청사처럼 기존에 있던 청사에서 신축청사가 이동이 되면 청사에서 조금 공기가 늦어서 기다렸다 가도 괜찮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부평4동 같이 돈 약 1000만 원씩 월세 내는 이런 청사에서 공기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물론 공사를 무리하게 공기에 맞춰야 된다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청사를 잘 짓는 게 우선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월세라는 비용이 좀 깔려 있죠?

예.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에 따르면 지금 이게 약 50여 일 정도면 월세로 따지면 2달 치라고 치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업체한테, 우리 구에서 잘못한 게 없고 돈을 안 내려준 게 아니고 업체 자기들끼리 면허를 주고받고, 소유권을 넘기고 받고 이런 과정에서 2달의 공기가 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게 입주예정이 2022년 1월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2022년 1월까지 현재는 부평4동에 대한 임대료가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귀책사유가 아닌 공사업체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공기가 늘어났다. 이 월세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공사 재개를 촉구도 했고 그다음에 재개했을 경우에 다시 공정표를 받았는데 시공사에서는 당초 한 일정대로 공정을 다시 개시를 하겠다 해서 준공일을 맞추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기간이 준공기일 안에 못 하게 되면 지체산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시공사에서는 그 준공기일 안에 공사를 마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물론 공사를 우리가 너무 재촉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놔줘서 이 사람들이 공기를 늘어뜨려서 우리가 부담하지 말아야 될 임대료를 계속 내야 된다면 이것도 또한 문제가 되니 지금 이 상황에서 본 위원이 건의하건데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이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 공기가 늦어지면 그에 대한 패널티를 지금 정도에서는 공사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가 내지 말아야 될 돈을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부평구 살림살이가 사실 줄이고 아끼고 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 주면 누수가 방지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지금 정도에 공사업체하고 이런 패널티 조약을 맺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사 중지기간 동안에도 저희가 시공사하고 감리사하고 해서 저희가 문서로도 공사 재개를 하라든지 그런 면담을 했었고요. 말씀하신 패널티에 대한 협약이라든지 각서 이런 거는 규정에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 임의대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일단 공사기간이 늘어난 만큼 시공사에서는 최대한 일정을 맞추겠다고 저희한테 몇 번이나 공정표를 내고 문서로도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공사 감독하는 업무도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매일 가서 감독을 한다든지 공정표에 대해서, 제출한 공정표에 못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때 가서 다시, 아직 1년이란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가서 다시 공정이 이행이 안 되니까 이것 대책을 수립하라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규정에는 그렇다고 하지만 하여튼 기일 내에 준공이 되도록 최우선으로 업무 감독을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공기를 마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안전하고 그래서 확실하게 또 동 청사를 건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재무과장님께서 여러 모로 힘드시겠지만 주민들, 또 우리 구민들도 걱정하시고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재정적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려하시는 점 충분히 알고 그렇게 감독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하나로 민원팀장님께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수의계약총량제에 대해서 그 밑에 하단을 보면 발주부서 평가표를 작성하신다는데 이 내용이 뭐죠?

저희가 지난해 시범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피드백을 가져봤는데요. 발주부서에서 시공업체에 대해서도 한번 자기네 의견도 받아주는 게 좋겠다 해서 1500만 원 이상 공사를 할 경우에 저희가 발주부서인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잘했다, 미흡하다, 우수했다 이런 걸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서 미흡이 나오면 공사에서 배제를 한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잘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한 번 공사해 봐서 이 업체에서, 부서에서 감독의 의견을 받아서 계약 업무에 반영시키자. 그런 걸 추가로 계획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면 뭐, 다음은요 세무2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세무2과장 전성민입니다.

116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을 하신다고 해서 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납세 편의시책 홍보, 맞춤형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2020년도 추진실적하고 2021년도 추진계획을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2020년도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에이아르에스(ARS) 납부, 자동이체, 전자고지 송달, 신용카드, 이 중에서 신용카드가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목표액을 157억에서 지금 올해는 170억으로.

아, 1570억요.

아, 1570억에서 올해는 1700억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예, 올해 목표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상향해서 조정을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고지서 납부보다는 앞으로 전자 납부라든가 신용카드 납부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상향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신용카드 납부하게 되면 한 달의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이런 편리점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는 것은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숨은 세원 발굴 및 체계적 세원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만 말씀.

118페이지 숨은 세원 발굴 이것에 대해서 2020년도 세무조사 추진실적을 보니까 법인 과점주주 세무조사가 89건, 비과세 감면조사가 84건, 상속 등 기타 세무조사가 71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과점주주 세무조사는 어떤 형식으로 하신 거예요?

과점주주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상장법인에 대해서 우선하는 거고요. 우리가 코스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장된 법인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비상장법인 중에서 같이 공유하는 주식의 수가 50%가 초과되면 과점주주라고 얘기하는데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간주취득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존에 법인이 취득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주식 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취득세를 납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1%가 넘으면.

예, 50%입니다. 50.01% 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과점주주로서 다시 한번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비과세 감면조사를 84건 하셨다는데 이 비과세는 임대사업자가 등록이 돼갖고 임대사업자 의무기간이 4년인데 4년 이전에 2년 됐을 때 임대한 임대사업자를 등록된 주택을 양도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이죠? 다시 환수하는 거죠, 이거는?

예. 그렇지만 비과세 감면 부분은 꼭 임대사업자뿐이 아니라 지방세특례법에서 비과세 감면 부분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임대사업자 하나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죠, 우리가 추징하는 세액이. 지금 보니까 올해 전체 84건 중에서 임대사업자 건으로 해서 23건에 한 2억 정도를 추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서 3억 정도 되는 부분에서 한 2억 정도가 이 부분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종교법인이라든가 기타 지방세특례법에서 비과세 감면으로 취득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가장 많은 부분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상속 등 기타 세무조사 건으로도 71건인데 이 상속 등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이 상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망인을 하나로민원과를 통해서, 망인의 대상자를 우리가 추출을 합니다. 망인이 갖고 있는 우리 구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 그걸 일정 부분 우리가 해서 일단은 상속에 대한 취득세 납부는 망인이 돌아가신 날 마지막 그 해당 달에 속하는 마지막 날로부터 해서 6개월이거든요. 6개월 동안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취득세를 추징하는데 이 부분은 등기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등기 여부는 상관없고, 왜냐하면 상속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제들 간에도 그렇고 이해충돌이 있기 때문에 등기가 쉽지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등기 여부와 상관없고 그러니까 망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동안 무조건, 우리가 6개월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추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6개월의 기간 중에서.

그렇습니다. 다른 건 취득하면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 상속 취득에 대한 건 6개월 동안 우리가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분들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셔서.

상속세는 아니고 상속에 대한 취득세이죠.

그러니까 상속에 관한 취득세를 부과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19쪽을 보시면 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징수율 제고 철저 해서 등록면허세 휴·폐업 여부 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형식으로 하고 계세요?

119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119쪽 하단요.

예. 이건 등록면허세의 명칭이지만 사실상 옛날에 위원님도 아시지만 구 면허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면허세 부분도 되는 거죠?

예, 면허세 부분이고 이게 지금 그 부분이 등록면허세로 통폐합이 됐습니다. 1월에 부과되는 옛날의 구 면허세 부분이 면허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우리가 저당권 설정 이전할 때 등록면허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등록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수시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옛날에 구 면허세 부분인데 1월에 부과되는, 그건 인허가대장에 의해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과대장을 우리가 철저하게 잘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빠지지 않게끔 철저히 조사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22쪽을 보시면 차량 온라인 등록 있잖아요. 이번에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 서비스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23페이지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에 대해서 이번에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전에는 법에 의해서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등록 말소 등을 하려는 경우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유예기간이 2년 경과한 올해부터 우리가 이거를 전국 어디에서 건설기계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세무2과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건설기계 온라인 등록 시행 관련에 대해서 준비작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이걸 준비하고 계세요? 건설기계 등록에 대해서.

네, 이걸 한번 업무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시스템이 정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가 인천시하고 협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우리가 인천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건설기계 부분은 한 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기계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한 업체가 있는 것이 어떻게 됐나를 뽑아봤거든요. 전국에서 그 업체가 4000여 개 업체가 돼요. 그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지방에, 전체 자치단체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지금 9개 지방자치단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아까 업무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제적으로 그 업체를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그 업체에다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해달라는 거를, 그래서 저번주 금요일 선제적으로 먼저 발송을 했어요. 공문을 했습니다.

이 업체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기존에 우리가 차량등록에 대한 업체 우선적으로 했고요. 나중에 지금 4000여 개 업체에 대해서 추후로 또 발송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제적으로 해서 세입을 더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다른 저당권 등록도 물론 하고 있지만 이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을 우리 구에서 하게 된다면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세요?

글쎄요, 우리가 작년에 업무 보고를 드렸을 때 이게 9월 1일부터 시행할 때 올해 4개월 정도는 2, 3억 정도를 추산한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도 아직 정확한 추산을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부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2022년 정도에는 한 10억 정도를 추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만큼은 순수하게 구세로 될 수 있는 것만큼 이런 저당권이나 등록업무에 대해서 그래도 많은 구세를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 세무2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이런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 서비스가 2년 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올해 시행이 되는데 이렇게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시고 또 기존의 리스업체나 이런 데하고 끊임없이 유대관계를 가지시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올 연말에 좀 더 좋은 성과를 들을 수 있게끔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을 보시면 우리가 지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세무서를 통해서든 또 구청을 통해서든 합동신고센터를 운영을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때 총 방문인원에 982명인데 이번에는 추진계획을 보니까 2배를 잡으셨더라고요, 2000명을. 이건 어떻게, 하루 평균 인원수나 이런 것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2배로 잡으셨는지 그것 좀.

예, 일단은 작년이 원년이니까 몇 명이 올지는 잘 추산을 할 수 없었고요. 작년의 실적을 보니까 한 천여 명 정도 했는데, 실적을 보니까요. 올해 추산하는 인원을 보면, 지금 뭐냐 하면 기존에 우리가 이걸 하겠다고, 작년이 원년이었고 올해는 2년 차가 되는데 이 부분이 홍보가 작년에도 많이 했고 올해도 또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병행해서 신고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북인천세무소하고 계양구청하고 우리하고 세 군데에서 병행해서 하는데 계양구청 같은 경우는 아마도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하는 게 조금, 올해도 신고납부 사항이 우리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계양구청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리상도 그렇고 이게 하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이 일정 거리도 맞고 이런 부분이니까 올해는 예상을 정확하게 2배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거리상으로 오기가 편하고 하니까 더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추산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28일 간 운영하는 것만큼 작년에 한 번 우리가 구민들이 이것 합동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알고 계셨으니까 이번에도 미리 선제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구민들이 이런 지방세 납부하는 데 있어서 편익을, 세무2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민들이 편리하게 해서 연체 안 되게끔 이런 것도 잘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나로민원과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아, 이건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춘입니다.

오늘 업무 보고하고는 조금 상관은 없지만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이것 한번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출발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위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삼산2동에 주민자치위원으로 가입을 한다면 그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으로서의 자격요?

네.

그건 그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본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진작에 하셨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원하시면 공모를 할 때 그 부분에서 공모를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판단해서 어떤 결격사유가 없다고 그러면 활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요건으로는 일단은 주민등록이 삼산2동에 있어야 되고 또는 사업장이 거기에 있거나.

예.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22개 동에, 엊그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다른 동에 사는데 지금 이쪽에 와서 주민자치위원을 새롭게 가입을 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분이 사업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주민등록을 둔 것도 아닌데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것 좀.

그 부분은 제가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해가지고요 다시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전수 조사 좀 하셔갖고, 왜냐하면 이번에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발족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입회를 시키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것 좀, 도로명 주소가 헷갈려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상세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업무 과가 있을 때 그런 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엄익용 위원님!

엄익용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입니다.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가지고요 97쪽입니다.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해서 연면적이 환산해 보니까 약 600평 남짓 되거든요.

산곡3동 규모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그 이상은 연면적을 늘릴 수가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2000㎡ 이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건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요. 거기가 당초에 아파트 단지 재건축을 한다고 해갖고.

현대아파트 안에 있는 그것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규모에 대한 것도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 보상하는 문제 때문에 당초 입대위하고 갈등이 좀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게 아마 빌미가, 그런 것 때문에 도로 지정이라든지 그런 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구수라든지 현재 신축되고 있는 청사 규모로 봤을 때 보통 이 정도 수준으로 신축을 하고 있거든요.

지하는 어차피 주차장일 것 아닙니까?

여기서 지하는요 기계실을 말하는 겁니다. 지하주차장은 안 하는 걸로, 그 당시에 설명할 때 그 앞에 단지라든지 2001아웃렛 평일 같은 경우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안 하고 기계실이라든지 장비 창고, 부녀회 사무실 이런 규모로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하는 200㎡, 100㎡에서 한 150㎡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 면적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좀 비좁지 않습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특별히 법으로 금지가 돼서 못 올린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행정복지센터라는 게 한 번 신축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쓸 때 제대로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본 위원이. 이 토지를 이용할 때는 처음에 조금 건축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쓸 수 있게 이용하는 게 맞지 않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런 의견도 있고요, 내부적으로. 나중에 재건축할 때 보상을 하는 그런 것도 조합에서, 입대위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지금 신축한 부평2동 청사 규모보다 작지 않은 규모가 됩니다, 이 면적이면요. 그다음에 산곡3동 같은 데 동대본부 면적이 빠집니다. 부평3동하고 동대본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 부평3동 청사에 동대본부가 있어갖고 그 면적도 좀 빠지는 것도 있고요.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내외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 주민 의견을 다시 한번 받는 그런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을 행정복지센터도 다 관리를 하시죠?

행정복지센터 계획하고요 청사 유지관리는 부서에서, 그 해당 동에서 하고 있고요. 정비계획은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는가 하면 주민자치회로 어차피 올해 전 동이 다 전환이 됩니다. 올해 22개 동 자체가. 지금은 약 9개 동 정도가 전환이 돼 있는데 거기에 공간구조개선이 앞으로 많이 들어올 거예요, 행정복지센터들이. 실예로 작년도에 공간구조개선을 해가지고 제가 행감 때 상당히 질의를, 질타를 많이 했던 동이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하니까 공간구조개선하는 데 관여를 해야 되지 않나? 거기다만 맡겨놓으니까 실제 주민자치회의 정상적인 회의를 거친 것도 아니고 그냥 몇몇 사람이 우물떡 주물떡 해가지고 이게 공간구조개선을 했어요, 그 동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한 게 아니고 입맛대로 그냥 했던 사례가 있어요. 제가 화면에 사진까지도 다 띄웠었습니다만 한번 찾아보시면 어느 동인지도 알 수 있을 거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동인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상당히 공간구조개선을 많이 할 텐데 재무과에서 관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예? 어차피 공유재산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니까. 그래야만이 거기 입맛대로 하지도 않을뿐더러 거기 용도에 맞게 공간구조개선이 되리라고 판단을 해요.

그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주민 자체적으로 공간구조 변경을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건 저희가 의견을, 그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물어보면 저희가 참여할 수도 있겠고 한데 전적으로 저희 주관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말씀하시는 내용도 관련 부서하고 위원님 의견이 어떠한 게 좋겠나 한번 타진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전적으로 그거는 저희가 거기에서 이렇게 할 사항은 조금.

아니, 100%는 아니더라도 관여를 하면 그분들 몇몇 사람이 우물떡 주물떡 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실예로 그 동 같은 경우에 작년에 상당한 금액이 내려갔어요, 예산이. 5000만 원 이상이 내려갔으니까. 결국은 커피숍도 아니고 무슨 노래방도 아니고 이상스럽게 만들어놨어요, 결국은! 공간구조개선을 하면서.

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방문해서 확인을 했던 거고 한데 거기에 맞게 이게 공간구조개선을 하고 소음이라든가 이런 걸 줄였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오로지 주민자치회를 위한 공간구조개선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바닥을 높이다 보니까 실제 천장이 낮아서 천장을 또 제거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소음이 더 커지죠.

그게 설계대로 아마 준공 끝나고 나중에 그 공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 작년에 다 했어요. 작년에 다 해가지고 작년 행감 때 제가 사진까지 모니터에 띄워가지고 좀 심하게 질타를 해서 사실 그 동이 발칵 뒤집혔던 동이에요. 그런 건 실질적으로 행정 공유재산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했더라면 과연 이렇게 공사가 됐겠나 싶은 거죠?

하여튼 그런 사항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동장에다만 다 맡겨놓고 동장 선에서 모든 걸 하다보니까 동장님이 또 그걸 주도적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주민자치회나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끌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거기에 1년에서 2년 정도 근무를 또 하시다보니까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도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못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동장님들한테만 맡기기보다는 재무과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관리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앞으로 아마 공간구조개선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뭐 일이백만 원 들어가는 건 아니고 많게는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100%는 아니더라도 좀 관리 감독을 하시면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겠다!

예, 할 수 있는 데까지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어제도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님을 만났어요. 회의를 안 거쳤다고 하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재무과에서 좀 신경 쓰셔가지고, 왜냐하면 그렇게 세금 낭비하는 사례가 또 다시 나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부서하고도 협의하고 공간구조개선을 어차피 몇 천만 원씩 내려가게 되면 관련 또 해당 동장님하고도 얘기를 하셔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반기 업무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재무과장입니다.

93페이지 보니까 수의계약과 입찰계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용상 보면 수의계약이 지금 절감률이 6%, 그다음에 일반 입찰계약은 11.7%.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새해부터는 수의계약 한도금액을 오히려 상향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예, 이건 저희가 이게 정확히 기준이 지침상으로 비율이 내려온 건 아닌데요. 저희가 예산 규모도 늘어나고 시설비 예산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작년에 시범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떤 기준에 딱 묶여갖고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말씀드려보면 산림 방제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정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3500인데 그게 공사가 1600, 1700 공사가 나오니까 그 한도에 걸려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 규모가, 시설비 규모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사회적이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는 한 건에 5000만 원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더 이상 공사를 못 하게 되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상향을 한번 해봤습니다.

1건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연간에 지금 총비용, 총량에 대한 말씀이신 건가요?

예.

여하튼 수의계약은 가급적 줄이고 입찰계약을 하는 걸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산 절감률에서도 봐도, 결과론적으로 봐도 그렇고, 또 공정성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수의계약보다는 우리가 일반 입찰계약을 더 선호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총액 한도를 늘려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래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투명하게 잘 해 주실 거라고 믿지만 조금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되겠어요. 금액을 늘리면서 더 오히려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예, 맞습니다.

99페이지 구청사 증축이 2021년 12월에 종료되는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12월에 종료될 수 있습니까?

청사가 지금 지하 구조보강 공정인데요. 앞서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기 때문에 현재 구조보강 공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는데요. 그만큼 안전하고 튼튼하게 기초를 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골조에 대한 건 공장에서 에이치(H) 빔이라든지 이런 걸 주문해서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에 준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안전하게 해야 되고 그런 건 당연한 얘기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12월까지 종료가 될 수 있는지를 여쭤봤어요.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이게 청사를 증축을 해서 우리가 업무를 좀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면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청사에 주차 굉장히 힘든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원래 우리 부평구청이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증축을 하면서 자동차 번호판 탈부착하는 것도 주차장으로 이용했던 곳에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주차문제가 심각해요. 다른 분들도 체감 많이 느끼시겠지만 본 위원도 의회에 한번 올 때마다 두세 바퀴씩 도는 건 그냥 다반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그렇다 치고 주민들이 바쁜 민원업무 처리상 왔을 때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공정을 시일 내에, 가급적이면 시일 내에 하시고 좀 더 단축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좀 빠르게 처리를 해서 피해가 적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무1과장 한경찬입니다.

103페이지 보니까 주민세가 조금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종업원분도 2.3%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종업원분이 부과되는 게 늘어난다라는 것은 지금 직원으로 채용이 되어 있는 종업원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직원이 늘어나는, 종업원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건가요?

종업원들 임금이 매년 올라가잖아요?

아, 임금이 인상이 되는 거예요? 종업원 숫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면 사업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소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재산가액이 늘어나서 늘어나는 건가요?

예.

증가를 하고 있어서 좀 아, 저희 부평구가 그래도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나 하고 기대감에 여쭤봤더니 그건 아닌가 보네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표준주택에 대한 결정·공시 상승률에 보면 부평구가 5.28%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국이나 인천의 평균보다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이게 원인이 뭐죠?

저희가 주로 재개발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조금 높아졌습니다.

주택가격이 높아진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표준주택요.

그러니까 전국이나 인천 전체 평균에 비해 우리 부평구가 좀 높은 편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무2과장 전성민입니다.

116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지방세 편의시책 홍보물을 제작해서 민원실에 배부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마스크걸이 1000개, 그다음에 달력을 제작해서 700개. 그러면 이게 민원실에 둬서 방문하신 민원인들이 자율적으로 가져가시게끔 그렇게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걸 한 열흘 정도를 작년에 하면서 박스를 갖다놓고 알아서 가져가게끔 했는데 어떤 민원들은 2개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소진은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도 마찬가지 이 시책에 대해서는 똑같이 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부분들하고 똑같이 하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 부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추세로 그냥 해서 똑같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이미 하셨을 것 같은데? 2021년도의 달력이고 마스크걸이면?

그러니까 올해 하는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내년 거를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올해 걸 구입한 걸 적어놓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마스크걸이하고 그럼 아직 달력이 다 안 나갔겠네요?

지금 달력은 거의 다 나갔고요. 마스크걸이 같은 경우에는 연초 조금 했는데 달력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해에 해야 되는 거니까 12월에 하는 사항이 됐고, 마스크걸이 같은 경우는 연초에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지방세 편의시책 홍보물을 제작을 하잖아요?

예.

그럼 연초에 일거에 다 소진해버리는 게 그게 맞는 홍보물이에요? 연간 계속 지금 가지고 있다가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드린다. 그런데 달력 같은 건 특별히 연초에 다 나갈 수밖에 없는 건 이해가 되는데, 마스크걸이 같은 경우는 그거를 보완해서 지금 비치해서 가지고 가실 수 있게 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력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전년도 12월에 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마스크걸이 같은 경우는 1년에 예산이 세워진 부분에서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연중으로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걸이나 달력이 지방세 편의시책 홍보물로 적절한 물품인가요? 편의시책을 홍보하기 위해 물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적절한 물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홍보사항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와서 그걸 달력이든, 마스크 걸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 거고요. 꼭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이렇게 홍보가 이루어지고 다 100% 되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솔직히 얘기해서 숫자도 적고 이런 부분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오셔서 이걸 가져감으로써 아, 이렇게 여기에서도 이런 부분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시책을요.

달력에는 납세 편의방법이나 월별 지방세 일정 등이 기록이 돼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 이런 편의시책에 대한 홍보물의 역할은 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스크걸이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셨다.

예, 저도 지금 착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마스크걸이 뒤쪽에 조그마한 문구이지만 그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아, 문구가 적혀 있어요?

예, 적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공제되는 부분, 어떻게, 어떻게 납부를 하면 우리가 얼마를 공제해 주겠다라는 납부 편의시책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는 부분이 문구가 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면서.

수량은 부족하지 않고 그냥 적절한 개수인가요?

예?

수량은 적절해요?

수량은 그렇게……, 우리가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그래서, 예산에 맞게 적절하게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아까 김환연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지방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한 달 간만 운영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5월에 한 달만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공무원 2명이 담당을 하시고 국세 1명, 지방세 1명 그리고 실습대학생이 4명 이렇게 해서 6명이 운영이 된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실습대학생이라는 건 어떤?

그게 저희가 처음 원년에 이걸 시행할 때 이 부분이 처음에 저기는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처음 시행하기 전에 2019년도 말에 인천에 재능대학이 있어요. 재능대학에 회계경영학과 학생들을 토대로 해서 그 학생들이 그 업무를 보니까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실습을 통해서 먼저 사전에 일을 같이 하겠다. 이런 걸 해서 우리가 협약을 맺었어요. 관련 협약을 맺어서 그 학생들을 우리가 돈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뭐하지만 우리가 그 실습대학생, 그 학생들을 토대로 해서 그 학생들이 이 실무를 접하게끔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도 좋고 그래서 작년에 그 부분을 활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에도 동일하게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공무원 2명, 대학생 4명으로 운영을 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능대 학생이었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능대 말고도 인천 관내에 대학도 여러 곳이 있고 또 우리 부평구 주민들 중에서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사실 대상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협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재능대 학생들을.

그 협약을 우리가 맺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인천시 광역단위로 해서 협약을 맺다보니까 인천시에서 그 학교하고 협약을 맺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이쪽으로 거기서 오면 예산은 저희가 주고요. 예산은 저희가 주고 협약은 그쪽에서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이 실습대학생들 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 돼요?

그게 전체적으로 급양비하고 1일 활동비 해서 한 6만 원 정도 선에서.

몇 시간 하는데요?

똑같이 8시간을 활용을 하는 건데요.

8시간 하는데 6만 원이요?

그러니까 조금 그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임금은 아닌 거네요?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것 보니까 임금은 아니고.

예, 임금은 아니고요.

그냥 봉사활동 같은 거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하고 약간 비추어서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협약을 할 때 그 임금이 정해져 있어요.

관공서에서 이렇게 대학생들을 거의 열정 페이 수준인데, 그렇죠? 좀 너무한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익성 위원입니다. 2021년도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재무과장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재무과장입니다.

우리 유경희 위원님께서 어제도 질문을 하셨고 그래요. 부개파출소 자리가 마분공원 자리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저는 그 내용 자세히는 모릅니다.

잘 모르십니까! 마분공원이라고 부개1동에 아주 원도심 중심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부개파출소가, 구 부개파출소가 있었어요. 그것이 일신동으로 새로 부개파출소를 짓고, 신축해서 나가고 거기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파출소의 인력들이 거기를 소수의 인력이 환복을 한다든지 잠깐의 휴식을 한다든지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부지는 공원부지로 돼 있고 그 부지의 소유는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부지랍니다. 그러면 일단 파출소가 새로 신축이 돼서 나갔으니, 그렇죠? 그 이전하기 전에 있던 건물을 포함한 마분공원 그것에 대한 향후 어떤 사용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예?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 그 사항은 처음 들어보신다고 그러시니, 그렇죠?

처음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얘기는 늘상 그래요. 그러니까 구에서 하는 얘기는, 구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다 돼. 예를 들어서 공원에 주차장을 만들어도 다 만들어. 예? 어떻게든지 다 만들어요. 시에 공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뭘 지역주민들이, 그 공원부지에 지역주민들이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시에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다 그래. 이게 너무 편차가 심하단 말이죠. 그러니 해당 지역에 치안 수요를 담당하던 파출소가 있었는데 그게 또 다른 데로 나가니까 더 건물이 흉물스러워지고 관리도 잘 안 되고, 또 그게 공원 안에 있으니 공원은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많이 나와서 이제 조금 날씨가 풀리고 그러면 바깥에 나와서 운동도 하시고 쉬시기도 하는 휴식공간으로 활용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계속 흉물스럽게 이렇게 지역주민들한테 그 공간이 남아 있으면 우리 구의 이미지에도 상당히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 공원 관리부서하고 또 우리 구에 재산을 총괄하시는 재무과하고, 또 필요하다면 거기에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도시개발과나 이런 데하고 아, 도시재생과, 이런 데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해당 지역에 공원부지를 공원으로 전체를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 건물을 해당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다른 용도로 잘 사용을 하고 마을회관 같이 잘 사용을 하면서 공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기조실 할 때도 질의를 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떻든 공원 조성과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 보세요.

한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셔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도록 선제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여기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4동, 산곡3동, 부평5동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 질문들은 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선후배위원님들께서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요. 동 주민센터를 잘 짓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잘 지어놓은 동 주민센터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해, 그 공간을.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일신동에 일신동 청사 4층이 폐쇄가 돼 있어요, 잘 지어놓은 공간이. 그런데 재무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베란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베란다 아닌데?

그러니까 활용 이렇게 하다가 막아 놓은 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신동?

내부예요. 커피숍으로도 활용했고 책 읽는 도서관으로도 활용했고 하여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했던 데예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혹시 일신동에 이 청사 관리 관련해가지고, 또는 개방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주신 적이 있나요?

그건 전년도부터 일신동장님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의견이 왔다 갔다 하고 지역의 두 분 의원님도 계속 질의를 하시고 한 사항인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물어본 바는 없고요. 저희는 신축까지만 하고 나머지 재산관리는 동이 하고, 이런 말씀드리기 참 그런데 그 청사 활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향후 관리는 일임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업무 분장에는 구 청사의 재산관리는 다 재무과에서 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대수선 이런 거는 동에서.

아니, 아니, 그러니까! 총괄적인 재무 관리나 건물 관리는 다.

건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요.

재무과에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관리 차원에서라도 동일하게 각 동 청사가 활용이 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돼 줘야지, 어느 특정 동은 어느 공간을 폐쇄하고 어느 동은 그 공간이 더 협소하고 좁은데도 불구하고 잘 활용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능동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선제적 행정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관련 부서 내용 알아보고 협의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재무과장님하고도 좀 상의하시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말씀 더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답변 좀 한번 주세요.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마분공원하고.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재산관리에, 중요한 건 그 재산처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재산이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것이라는 인식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좀 업무 보고에 중점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해하시죠?

일단 내용을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세무1과, 2과가 공히 마찬가지인데 세무2과 같은 경우에, 세무2과장님?

예, 세무1과장 한경찬입니다.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

예, 세무2과장 전성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도 해 주셨고 보고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118쪽에 보면 2020년도 추진실적 보면 취득세 부과액하고 등록면허세 부과액하고 이랬는데 이런 목표액은 어떻게 정하시는 건지?

아, 숨은 세원 발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아래쪽에도 보면 시세 취득세라든가 구세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108억 9600만 원 목표액을 정했어요. 원래 징수해야 될 액은 얼마예요? 총 부평구에서.

어떤? 취득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등록면허세.

취득세는 시세니까 그런데 구세 같은 경우에.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목표액을 설정하지는 않고요, 시세이기 때문에.

등록면허세?

예, 등록면허세는 저희가 목표액을 책정을 하는데 이게 부동산 관련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까 김환연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등록면허세가 등록분이 있고 면허분이 있는데 면허분 같은 경우에는 최하 20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 이상이 등록분에 해당되는데 그 부분이 부동산과 연계가 거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목표액 설정 부분과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목표액 설정을 하고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구세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액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액을 정할 때 최대가 총 얼마인데 이렇게 목표액을 정하냐 이거지. 지금 여기 보면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여러 가지가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기하고자 뭐 한다고 그랬는데 목표액 정하기 전에 실제 우리 추진액이 어느 정도 되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지금 세무 조사 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부분에서는 올해는 이게 등록면허세 부분이 특수하게 올해,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잠깐만! 내가 시간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 120쪽에 보면 자동차세 부과징수 현황이 있어요. 120쪽 한번 봐주세요.

예,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목표액이 이게 얼마야?

목표액이 466억 9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됐죠. 그런데 부과액이 48억 6900.

480억.

480억이잖아요. 그런데 이 목표액은 460억으로 정했는데 실제 징수액은 어느 정도로 있냐, 우리가 징수해야 될 금액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추진계획에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징수액을 얼마 하여튼 그 말씀은……, 없고요. 지금 이 부분이 추진계획에서 말씀드리면 목표액을 저희가 설정하지 않고 1월 중에 목표액이 시에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 대비해서 올해도 징수율이 96%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목표액분에 징수율은 세목마다 좀 다르겠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이 자동차세가 96% 정도 목표액에 징수율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때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이상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의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체육진흥과로부터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한경찬 세무2과장 전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