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

잠깐만요.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3일째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첫날 오후까지 마지막 타임 빼고 한두 과 정도만 부구청장님이 참석을 하고 참석을 안 한다 말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주간행사표를 봤는데 오늘 아침 9시 반에 구청장, 부구청장 화상회의 빼고는 계속 구청장 스케줄, 부구청장 스케줄이 없다 말이죠.

예.

부구청장이 스케줄이 없으면 당연히 우리 지금 중구청에 행정을 총괄담당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보면 자꾸 이석하는 횟수가 많고 아예 참석 자체를 안 하는데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의장님께서 출석을 종용해 주시고 출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 그리고 보건소장께서 참석을 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총괄하는 부구청장이 당연히 참석해서 거기에 의견 제출도해 주시고 의원들의 고언도 들어주셔야 되는데 완전히 손을 놓고 방기하고 있다 말이죠. 어떤 의회를 가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중구 집행부가 지금 의회에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정을 해 주시고 참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홍준연의원이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업무보고 장소에 오시는 것이 맞는지 의견을 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경숙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의 장이 빨리 시간 떼우기 식의 형태로 돌아가고 있는데 부구청장님이 와서 여기 앉아 있는들 질문도 똑바로 못하고 답변도 똑바로 못 듣는 그런 상황에서 집행부가 여기 지금 읽어주는 아니면 또 여기에서 설명해 주는 내용만 들으러 오시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제대로 된 질문도 못하는데 와서 앉아 있으면 부끄러울 수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예. 두 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거수로 한번 결정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홍준연의원님이 부구청장이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없는데 부구청장님이 어떻게 숙지를 합니까?

밑에 보고가 다 되니까 모니터링을 하고 안 계시겠습니까? 밑에서도 모니터링 됩니까?

보고 들어갑니다. 기획실에서 보고 들어갑니다.

시간이 나시면 의회에 와서 모니터링 해 주시든지 아니면 업무보고 장소에 오셔서 경청해 주시면 더 좋을 것도 같습니다.

경청이 아니고 본래는 참석을 해야 됩니다.

원래 참석해야 된다는 그게 있습니까?

의장이 판단을 해야 되지.

통상적으로 부구청장님이 작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석을 안 할 거 같으면 업무보고 첫날 왜 참석을 합니까? 참석 안 하고 말지.

질문도 바로 못하게 하는데 앉아있으면 또 뭐 하시겠습니까? 요식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앉아 있는 자체가.

일단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참석 안 하시고 업무보고를 잘 받으시고 또 필요에 의하면 참석하셔서 경청해도 좋겠습니다. 김종호 보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보건소 보건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종호입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전 국민이 뼈아픈 고통을 견디어 왔습니다. 모든 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반드시 머지않아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리라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선봉에 서서 안전한 중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구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섬세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보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추진실적, 2021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2020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2020년 주요 실적은 2021년 업무계획 보고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간접흡연 N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은 2020년 10월 5일 지정하여 2021년 1월 5일부터 위반자에 대하여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의 의·약업소.

이경숙의원 의사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하는 방법이 기존에 다른 부서랑 다르기 때문에 페이지를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따라가기가 그러니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좀 해 주십시오. 실적부터 다.

앞에서부터 하는데 페이지도 이야기하면서.

실적도 지금 특수 그것만 하시는 거지요?

2020년도 업무실적은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 시에.

하면서 같이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때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의 의․약업소 자율점검제 실시는 의·약업소 측의 만족도가 높았고 보건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럼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중구민 중 905명을 대상으로 142개 문항을 가구조사, 건강행태,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 코로나19의 경험 등 설문조사를 거쳐 결과를 분석하고 구민의 건강수준을 파악하여 건강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지난해 성과는 910명을 상대로 조사하여 본사업의 취지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1쪽, 건강상담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중구청 1층, 남산4동, 대봉2동 행정복지센터에 건강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만성질환, 대사증후군, 혈압, 비만, 치매관리 등 조기발견과 관리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2020년 2월 21일까지 운영하다가 잠시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용실적은 8,166건입니다. 32쪽, Smoke-Free 중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차에 걸쳐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시설의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금연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금연클리닉 운영을 병행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추진성과는 5,807개소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28건 19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역 센트럴자이 아파트를 2020년 8월 1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혈관 따라 건강 따라 고고당! 사업입니다. 현재 서구화된 음식문화로 심뇌혈관 질환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환자 관리, 교육, 캠페인 및 홍보로 건강을 미리미리 체크하고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지역 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만성질환자 128명을 등록 관리하고 대사증후군 심뇌혈관질환 1,23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35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중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직장 등에서 영양, 비만, 신체활동, 절주 등 프로그램을 받고자 원하면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운동교실 22회에 198명, 비만관리 2,418회, 영양관리에 4,615명, 음주폐해 예방에 2,803명에 대해 건강상담 및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였습니다. 36쪽, 아이사랑 엄마사랑 사업입니다. 임신·출산·양육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영유아, 아동의 건강관리를 해주는 사업이며 임산부를 등록 관리하여 체계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임산부 285명을 등록하여 출산에 따른 지원사업과 영유아 검진 등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7쪽, 저출산 대책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출산율에 대해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난임부부에 대해 시술비를 지원하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축하용품을 지원하여 출산율을 높이는데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억3천만원 정도의 지원금으로 출산장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8쪽, 방문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및 장애인들의 방문을 통해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를 등록 관리 및 혈압, 콜레스테롤 등 검사를 실시하고 방문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해 2,879가구에 20,552건의 검사와 18,998건의 투약관리를 하였으며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가사활동 지원, 밑반찬 지원 등의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39쪽,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영유아․임산부 등에 대해 체계적인 영양관리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30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영양공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교육과 상담을 통해 영유아․임산부가 건강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39명에 대해 임산부·영유아에게 보충영양 식품을 제공하였습니다. 40쪽,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해 자살예방을 위해 사회적 환경조성을 마련하여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경북대학교병원에 위탁하여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수행기관에서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사례관리 등을 통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의 예방을 하겠습니다. 또한 해인정신건강상담센터를 통해 정신질환자들에게 사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중증정신질환자 172명 3,768건의 등록 및 사례관리를 하였으며 227회 1,369명에게 사회 적응 및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4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주민대상으로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예방을 도모하고 치매환자 쉼터 운영 및 치매인식개선, 교육, 홍보사업을 통해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824명 8,457건의 상담 및 치매지원서비스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43쪽, 감염병 선제적 대응 및 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감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등 감염병 퇴치를 위한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감염병 24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 및 올바른 손씻기 감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취약지역 방역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열거하면 확진자 역학조사 관리 282명, 해외입국자 784명 관리, 확진자 동선 및 접촉자 모니터링을 2,882건을 실시하였고 코로나19 검체채취 13,043건을 하였으며 방역소독을 5,062건을 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조치로 폐쇄․업무 정지된 업소 102개소에 손실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45쪽, 건강사회를 위한 의·약무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의․약업소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지역민이 안심하고 투명한 의약품 이용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86개소 의료기관 의약품판매업소 76개소를 점검하여 5개소에 행정처분 경고 2건, 업무정지 1건, 과징금 1건, 과태료 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55회 396개 품목의 의료용 마약류 폐기 및 관리를 하였습니다. 46쪽, 안전 중구를 위한 응급처치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생명존중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지원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대 이상 설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 코로나로 취소되어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47쪽, 공공약국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휴일이나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관내 공공약국으로 복음약국, 대하약국, 한성약국 3곳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한성약국은 지난해 2월에 지정하였습니다. 지난해 복음약국 25,261건, 대하약국 17,421건, 한성약국 3,347건 이용실적입니다. 48쪽, 햇살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검진 및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암 및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사업으로 국가 암검진 사업 및 저소득층 유방초음파 검진사업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등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암검진 13,660건, 유방초음파 검진 16명, 의료비지원사업에 10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49쪽, 건강한 치아관리를 위한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구강을 유지하도록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작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45명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사업을 병행하겠습니다. 지난해 어르신 무료틀니 66명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사업 168명, 초등학생 45명에 치과 주치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특수시책입니다. 51쪽, 마음(talk, talk)! 행복으로의 환승입니다. 현대인의 큰 병중의 하나인 스트레스, 우울증 등이 심하여 자살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절실히 필요하여 관내 지하철역 청라언덕역, 반월당역에 이동상담소를 설치 운영하여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슬기롭게 암검진 받Go 건강 챙기Go입니다. 암검진을 꺼려하는 구민들에게 조기 검진으로 암을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수검을 완료한 구민 100명에게 건강꾸러미를 지급하여 조기 검진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업무로 고유 업무 외 방역관리 및 백신접종 등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격려가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되리라 봅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보건과장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사그라들 기미가 안 보여서 업무에 큰 노고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44페이지에 손씻기 감염병 예방 행태개선사업은 2021년도 신규 사업인가요? 뷰박스 이용하는 사업은.

44페이지요?

예. 20년도에는 업무보고에 없어서 21년도 신규 사업입니까?

이건 지금 감염병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이런 손 씻기를 통해서 어떤 영상이나 비대면 캠페인을 전개해서 이렇게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뷰박스 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기계를 들고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 들고 가서 하는 사업인 건가요?

예. 경로당에 들고 가서.

아무래도 손 씻기가 중요하다 보니까 조금 더 관내에 안 보이는 어린이집들이라도 체험을 아직 못한 곳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서 공평하게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든 의료기관이든 잘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체험을 해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특수시책 51페이지, 마음 행복으로의 환승 특수시책사업이라서 이런 이동상담에 대한 건 되게 좋은 거 같긴 한데 사실은 스트레스가 많고 우울감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 과연 상담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가 사실 의문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이건 안 그래도 요즘 너무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래도 어떤 표본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어떤 그런 의심이 되거나 삶에 지쳐서 그럴 때에 우리가 전문상담을 통해서 삶의 활력을 조금 불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계기는 이런 건 다 좋습니다마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지하철역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런 장소이고 또 그런 데에서 과연 이분들이 마음 편하게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을지, 제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상담도 받고 저희들이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게 지하철역에서 과연 가능할지가 조금 의문이라서. 혹시라도 지하철역이 아니고 조금 조용한 장소라도 있을 수 있다면은 장소를 바꿔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는 의견이거든요.

예.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가면은 어떤 부스를 설치해서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한번 지금 시행을 해 보고 여기에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하면 방법을 다르게 또 모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여튼 승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코로나 거의 1년이 됐다. 그죠?

예.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본의원은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공무직이 몇 분 계세요? 24명이지요? 현원 26명이고.

예.

자,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는 13명이 계시죠?

예.

자, 이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공무직분들이, 13명이.

우리 방문 건강 사업하는.

가가호호 다니면서 방문사업하고 하지요?

예. 보통 치매 관리하고.

자,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분들이 지금 방문한 그런 출장이나 이런 게 다 있지요?

예.

그지요?

예.

코로나19 때문에 가가호호 방문을 다 했어요? 이분들이.

작년에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가가호호 방문은 사실 어렵고.

자, 그러면은 이분들이 1년 동안 한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고 한 번씩 보건소에 가보면 참 그런 게 있어요. 꼭 일 하는 부서는 일을 많이 해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그래요. 과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공무직 이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이 없었잖아요. 맞지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23명 하고 13명 하고 하면 거의 37명쯤 되나 그쯤 되지요?

예.

쉽게 이야기서 해서 미니보건소에 간호사들도 그리로 해서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형평성이 맞는지 제가 이게 의문입니다. 의문이고 우리가 보면 대구광역시 중구 공무직근로자 정수관리 규정에 보면 사무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 정원을 대체로 할 수 있고 채용 목적과 일치되지 않는 운영 경우 이래 쭉 있는데 한번 뽑아봤는데 제가. 사실 코로나가 종식은 되겠지요. 종식은 되겠는데 사실 예상 낭비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분들도 다 하는 일이 계시고 하는데 작년만큼은 이분들이 뭘 했는지 내가 참 의문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그게 다 있을 거잖아요.

예.

일지나 이런 거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지요. 그걸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개인정보라 하면 이름하고 다 빼도 상관이 없어요. 일 하는 부서는 엄청 바빠요, 보면. 정말로 너무 바빠요. 바쁘고 이 30 몇 분에 대한 인력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내가 참 의문입니다. 의문이고 우리가 공무직 정원 승인은 기획실에서 하지만 정원 삭감 여부는 이건 또 해당 부서에서 해서 기획실로 넘어가잖아요. 이걸 간단하게 물론 또 매일 하는 그건 있을 거 아닙니까? 37명이 매일 출근을 해서 보건소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코로나 선별진료소나 이런 일을 했거나 아니면 역학조사를 했거나 예를 들어서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간단하게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행감 때가 하여튼 예산 때인지 이야기를 했는데 365일 약국 올해도 하는데 대중교통 있잖아요. 거기는 우리 일반승용차가 못 지나가잖아요. 그런 민원은 없어요? 이번에 업무보고에 또 이래 올라와 있는데 좀 어때요?

안 그래도 전에 약국에 차를 갖고 왔을 때에 단속.

스티커 끊겨서 나한테 민원 몇 번 왔어요.

그건 약국에서 안 그래도 제가 알아보니까 차가 오면 그 차 번호를 적어서 우리 행정기관에다가 주면 그 사람들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지금 연계가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또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게 그걸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과장님, 소장님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쉽게 대일밴드 하나 사고 예를 들어서 급해서 사고 그 길이 지름길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동인로타리로 가든지 대구역 쪽으로 가든지 빙 둘러가야 되잖아요. 거기는 바로 반월당으로 직선 통과하니까 그런 일장일단이 있다. 그걸 굳이 대중교통 여기에 물론 하시려는 약사님이 안 계셔서 이것도 보건소에서 억지로 섭외를 해서 이렇게 지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약간 한번 봐서 다른 데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깐만, 아까 공무직하고 시간선택임기제 이분들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업무로 이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전에는 자기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채용을 하거든요. 지금 공무직들이 이래 보니까 어떤 노조라든지 이런 데 가입이 되어서 자기 고유의 업무가 아니면 어떤 사회적으로 문란을 일으키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업무를 할 때에 보건소에서 본인들도 눈 앞에 펼쳐져 있는 광경을 그냥 볼 수 없으니까 선별진료소라든지 또 방문 검체채취를 할 때에 또 선별진료소 할 때는 컴퓨터에 입력하고 이분들이 이런 업무를 그래 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우리 구청에서도 또 지원되는 부서가 많았잖아요.

구청에서는 오면은 그냥 실질적으로 전산입력이라든지.

구청의 직원들이 전산입력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건 그분들이 한 업무실적이라든지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실적이 아니고 본의원이 볼 때 바쁜 부서는 엄청 바빠요. 특히 감염예방 그쪽은 진짜 바쁘고 이래 보니까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데 물론 형평성에 그게 맞나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왕 예산을 들여서 계약을 하지만 바쁠 때는 서로 자기 업무만 고집을 한다는 게 아니고 좀 그래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본의원이 이야기를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약국 문제도 이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고 하니까 대중교통이 아닌 그런 데도 섭외를 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지금 어려운 시기에 또 과장님 말씀대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건강조사 5개 분야에 조사를 한 자료는 어디에 어떻게 씁니까?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30페이지에 지역건강조사 5개 분야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는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이건 자료를 각구에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설립에 그렇게 자료를 해서 보건사업에 그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그 조사원을 모집해서 이분들이 표본가구를 선정해서 가정에 통지문을 발송해서 조사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1년에 한번 합니까?

1년마다 만들고 그 통계 처리해서 책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 조사합니까? 안 그러면 보건소 오시는 분 한해서.

방문조사합니다.

방문요?

예. 조사원을 5명을 채용을 해서 그래서 각각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건강 행태나 의료 이용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조사를 해서 통계자료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문조사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무슨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조치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건 우리가 방문하는 또 간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팀이 따로 있거든요. 그분들이 방문을 해서 건강을 체크하고 또 투약관리라든지 이런 걸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조사를 제대로 해서 구민들이 모든 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방문관리사업에 있어 방문횟수가 19,000회 수치는 어떻게 해서 나온 기준입니까?

이건 전체 중구에 주민들 대상으로 방문횟수를 그렇게 대략적으로 19,000회 정도 방문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 19,000회 정도 해야 되겠다고 정한 거란 말입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가구당 몇 번씩 돌아다닙니까? 아니면.

취약계층이나.

대상자만 하는데 가구당 몇 번씩 찾아갑니까?

한 3번 내지 4번 정도.

서너 번 정도 찾아갑니까?

예.

그중에 많이 가는 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건강이 조금 많이 이상이 있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집중관리를 해서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보균검사, 임질, 매독, 에이즈, 클라미디아 30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검사결과는 어떻습니까? 몇 분 정도.

임질하고 매독은 병원 에서 검사를 해서 결과를.

결과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임질하고 에이즈 검사하는 데 병원하고 연계해서 그런 식으로 성병검사를.

그런 분들을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예.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이분들이 또 중구에 살다가 타구로 전출을 가면은 그 행정기관에다가 우리가 통보를 해 줍니다.

분기별로 관리합니까? 매달 합니까?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전화나 문자로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치과의원에 시술 의뢰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치과를 정해줍니까? 아니면 본인이 나는 여기 치과에 가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됩니까?

중구 만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에 대해서 본인들이 보건소에서 구강검진이라든지 좀 이상이 있다 하면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치과의원에 시술을 의뢰를 해서요.

보건소에서요?

예. 그래서 그 시술비는 나라에서 비용은 부담을 하고 그 사람들은 전문적인 치과의사들이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는 검사라든지 이 정도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치료를 하는.

그런데 치료하는 의원을 보건소에서 지정해 주는 거네요.

본인이 치과를 갔다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정한답니다.

내가 어디 가고 싶다. 자기가 본인 집 근처에 치과가 있으면 거기 가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해 줍니까?

예.

그게 궁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약국 자정 365일 사실 세 군데 이래 보면 시간대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건 우리 보건소에서 정해줍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몇 시 되어서 좋겠다 하면 그 시간 배려를 해 주는 겁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공공약국 지정운영은 본인들도 사실 꺼려합니다. 꺼려하고 나라에서 지역민을 위해서 좀 우리가 가서 섭외해서 말 그대로 부탁조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시간대, 시간대는요?

예?

시간대는요. 다 이렇게 보면.

시간대는.

본인들이 정합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정해줍니까?

그건 서로 3개 약국에 안배를 해서.

서로 조율을 해서 합니까?

예. 24시간 운영을 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또 서로가 이렇게 갭이 안 되도록 그래서 내가 아파서 약국을 가야 되는데 동일하게 12시까지만 약국을 하면 찾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있고 20시까지 운영하는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정에 사실 많은 손님이 오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세 군데가 12시까지 하는 것보다 시간대별로 효율적으로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지금 12시까지 하는 곳이 있는데 어디고 묻는 분들도 많거든요. 또 홍보도 이번에 좀 해서 주민센터나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건 우리가 중구 소식지에 거의 매달 나갈 정도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매달 가든지 안 그러면 주민센터라든지 누구나 쉽게 몇 시 되어서는 어디서 한다, 몇 시 되어서는 어디서 한다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코로나19에 지금 업무도 바쁠 텐데 수고 많습니다. 우리 중구민을 위한다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하고 가겠습니다. 한 부서의 1년치 업무가 15분 안에 끝났습니다. 의원들이 의료나 보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의 대표가, 주민의 업무를 보는 사람으로서 전반적으로 행정을 다 안다는 건 말이 되지 않고 대체적으로 흐름이나 전체적인 상황 파악을 위해서 업무보고에 사실적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한테 알려줄 의무는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말의 자유가 저희 의원들에게는 법이 되고 또 행정의 방향이 될 수도 있는 곳인데 그런 입장에 대해서 말을 못 하게 한다든지 업무량이 많다고 줄이라고 한다는 것은 주민의 업무를 다 하지 말라는 말로 들리기 때문에 심히 유감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실질적으로.

보건소장 황석선입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19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막연히 보건소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만 알지, 구체적으로 가서 묻고 싶고 알고 싶어도 방해가 되고 또 피해가 될까 싶어서 사실 자세한 내용과 흐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주변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를 물었을 때에 답변조차도 지금 사실은 의원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를 검사를 받으려고 하면 진행방법이라든지 사후 처리라든지 아니면 파트별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든지 그게 행정에 담당하는 업무자들과 연관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아, 이런 방법으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한번 해 보라고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전문용어 쓰지 마시고 쉽게 그렇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다음에 의원님들.

이건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2020년 2월달부터 우리나라 전체가 코로나 환자가 생기고 난 이후에 또 대구 신천지로 인해서.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고 난 이후에 대구는 신천지도 겪었고 그 이후에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급하게 중대본하고 각 지자체에 있는 보건소에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지침도 사실 1항부터 시작해서 지금 10항까지는 지침이 수시로 바뀌었고 또 저희 업무하는 것도 사실 시시각각으로 바뀝니다. 오전에 이야기했던 게 오후에도 내용이 수정되고 보완되고 또 자료라든지 직원들이 해야 할 일들도 조직을 구성하는 일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께 자세한 내용을 못 드렸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천재지변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지침이 바뀌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예. 맞습니다.

처음 겪는 일인데 어떻게 그걸 다 미리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부분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절차적인 부분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절차적인 방법하고 사후 처리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지, 저희가 주민들한테 가르쳐 주지. “우리 힘듭니다.” “우리 힘들어 죽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일단 구민들께서는 혹시 증상이 있다거나 몸이 안 좋으신 경우는 저희 보건소 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9시부터 지금 6시까지 저희가 예약을 받고 있고 직원들은 8시까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혹시 시설이나 다른 데에서 급하게 오는 거 아닌 다음에는 무증상이라도 의심이 되는 장소라든지 아니면 확진자가 다녀갔던 곳이 중구 관내에 있다거나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저희 선별진료소에는 간호사 1인과 행정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아까 공무직 직원 간호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보통 한 조에 3명에서 4명까지 해서 저희가 검체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 간호사분이 공무직이 몇 명입니까?

저희가 시간마다 다릅니다. 공무직은 사실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할 수 없는.

아까 간호사에서 선별진료팀에 투입된다는 분은 그럼 뭐 하시는데요?

옆에서 간호사가 채취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일을 주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그러면 지금 채취하는 간호사들이 지금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만 다 아니죠?

정규직 간호사들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간호사만 합니까?

예.

또 지원받는 의료진은 없습니까?

실제 시에서도 지금 4명을 지원을 받았었는데 지난 12월달로 끝나고 한 분이 4명 중에 3명이 끝나고 한 분은 1월 말 29일까지 검체 채취를 하고 이제 끝났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금 검체 채취하는 인력은 정규직 간호사 8명 정도 되는 분들만 검체 채취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가 코로나19 검체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의심스러워서 갔어요. 그러면 선별진료소에 미리 전날 전화를 해서 예약을 했어요. 9시에서 6시 중간에 예약을 했고 예약을 한 시간에 오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 선별진료소 가서 간호사들한테 이거 검체를 했어요. 그러면 검체를 하고 그분들은 어떻게 집에 바로 갑니까?

저희가 검사를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본인들이 의심되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증상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가지 말고 집으로 바로 가셔서 결과 통보까지 기다리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실제 크게 발생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보통 하루 정도를 기다려 달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긴급한 경우는 저희가 지산동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쪽에 보내기도 합니다, 검체를. 확진자라든지 확진자의 접촉자라든지 특히 밀촉접촉자 같은 경우는 또는 시에서 역학조사관이 급하게 검체 채취를 요구를 할 때에는 수성구에 지산동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면 신속하게 결과가.

집에 가서 하루 있으면 음성이나 만약에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양성으로 통보되신 분에 대해서 그분의 동선 파악을 저희가 합니다.

동선 파악은 누가 업무를 봅니까?

저희 보건소에 동선 파악이 있습니다.

그 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저희가 동선 파악은 주로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다른 6개 팀장에 직원들 중에서 동선 파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입니까?

저희 정규직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공무직도 저희가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몇 명이 하고 있다고요? 6팀요?

동선 파악은 저희가 3팀을 운영을 주로 하고 있는데 서너 팀 하고 있는데 동선이 너무 많지 않을 경우에는 한 팀이 나가서 적어도 2명 내지 3명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러면 동선 파악팀이 있으면 이 감염자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층 역학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증상이 있었던 날로부터 일주일 전부터 그다음에 확진 받은 날까지 본인이 가셨던 장소라든지 만났던 사람들.

그게 동선 파악 아닙니까?

만났던 분에 대한 검사도 다 물어보고 시에 역학조사관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분들은 증상 여부에 따라서 생활치료센터로 보낼지 아니면 병의원 쪽으로 보낼지 이런 식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생활치료센터를 가든 아니면 병원을 가든 자기 집에서 치료센터로 가게 되면 그분이 가셨던 동선이라든지 자가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역팀하고 세 팀이네요. 양성이 나오면 동선 파악팀 한 팀 그리고 심층 역학조사팀 한 팀, 방역팀 한 팀 그리고 병원에 바로 가시는 거 그렇게 진행됩니까?

예.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일일이 물어야 됩니까? 병원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 치료받고 하지만 우리가 협력되어 있는 병원 몇 군데입니까?

확진자가 되신 분에 대해서 병원이나 시의 역학조사하고 시에서 저희가 어느 병으로 가실지는 같이 조사관하고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중구 분이라도 시에서 달서구에 있는데 가라고 아니면 어차피 공공기관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대구의료원이라든지.

실제 생활치료센터에 계시거나 했던 분 중에서 갑자기 증세가 안 좋아지신 분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시에다가 얘기하고 시에서는 병상 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에 병상 배정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동산의료원이 성서로 이사를 가려는 찰나에 하필 코로나19를 맞닥뜨려서 병상이 비어 있는 바람에 우리 코로나19 대처하는 데 한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동산의료원이나 이런 데 세무과에서 세액을 또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도 여기 동산의료원이 사용됩니까?

동산병원을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하는 거는 시에서 정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구에서 해줄 수 있는 허락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세금 부분도 하고 있는데.

아니, 구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세무과에서는 감면 부분을 넣어놨는데 가장 잘 알아야 되는 보건소에서는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계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부서에서 더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보건소 직원과 시에 병상 확보ㆍ배정팀하고는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서로 얘기하고 있지, 나 몰라라 하고 저희가 알아서 한다는 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동산병원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만약에 음성이 나왔어요, 그분이 하루만에. 그러면 어떤 음성인 분들은 자유롭게 그냥 직장생활을 하는데,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떤 음성인 분들은 자가격리를 1주일 동안인가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일단 검사하신 분 중에서 이분이 과연 확진자와 밀접한 분이신지, 예를 들면 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역학조사관하고 의논을 한 다음에 수동감시를 할지, 능동감시를 하고 14일을 할지, 왜냐하면 저희가 확진자로 밝혀지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경과해서 14일간의 자가격리를 못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날짜가 조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동선 파악, 심층조사, 방역 이렇게 하는데 소장님은 여기에서 무슨 업무를 하시는데요?

보건소장은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들어가서 검수나 검체 이런 거는 전혀 하지 않는 거지요?

검체채취 자체는 검체채취 인력이 있고 시에서 여지까지 검체채취 인력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검체채취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한 사항을 맞춰주셨고, 또 지금 두 달에서 세 달 동안은 아마 검체채취 인력을 저희가 모집할 생각입니다. 그동안은 우리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가 검체채취를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 진료 의사선생님이 검체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료 의사선생님이 검체채취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할 때는 보건소장도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소장은 행정적인 업무, 그다음에 회의하고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검체채취 하시는 의료진 한 분이, 보건소에서 의료업무를 보고 계시는 의사선생님 한 분이 같이 하신다는 말이시네요. 간호사 선생님이랑 같이요.

예. 진료 의사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상반기 2월부터는 코로나 예방접종이 있기 때문에 접종센터를 동산의료원에 저희가 설치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도 주사를 맞은 즉시 그 자리에서 쇼크가 온다거나 부작용이 나타난 곳도 있는데.

예. 20분 동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의사들이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희 의사선생님을 검체채취 쪽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방문을 한다거나 하고, 제가 접종센터 업무를 주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동산의료원에 이번에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동원 선생님하고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이번 기회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8개 구ㆍ군 보건소에 의사선생님이 한 분 있는 데는 중구밖에 없습니다. 보건소장으로서의 업무로딩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에는 더 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8개 구ㆍ군에는 역학조사관을 실제 뽑았습니다. 그런데 중구보건소에는 역학조사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구에서 확진자라든지 동선 파악이라든지 하려면 자체 내에서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데 역학조사관이 보건소에 없기 때문에 시의 역학조사관하고 긴밀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데 역학조사관을 왜 시에서 저희한테는 배정을 안 해줬죠?

배정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인원을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역학조사관 인원이 지난주에 북구보건소도 의사선생님 한 분을 역학조사관으로 해서.

아니 소장님, 그렇게 하시는 거를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학조사관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셔야지,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 의원들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왜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사 인력이나 역학조사관이나 이런 인력에 대한 마음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께 한 번 더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고생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전문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래서 소장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면 힘든지 어떤지 몰라요. 그냥 고생하는가 보다, 라는 정도의 수준이고 언론을 통해서 힘들겠다는 것밖에 저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문적인 부분은 소장님하고 집행부하고도 서로 소통해야 되지만 저희 의원한테도 자꾸 소통을 해야 그 부분이 이뤄지고 해결되는데 힘들다, 어렵다고만 자꾸 얘기하시면 저희가 아무것도 할 권한이 없었는데 그걸 얘기하신다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 달성군에 소장님도 자가격리 중이십니다.

예. 그런 것도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자꾸 접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저는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준 서류를 보면 대부분 2020년 실적에는 사업주체가 없고, 사업기간이 연중이면 연중, 몇 월에서 몇 월이면 몇 월 이런 구체적인 부분이 없어요. 또 병원의료, 약사법 사업 같은 거에는 전체적으로 흐름이, 제가 똑바로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다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강 대상자는 우리가 하더라도 치과의원의 시술은 대구 중구에 있는 치과에서 시술을 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구한다든지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게 여기 상세하게 없으니까, ‘이걸 우리 보건소에서 가서 한다는 말인가? 여기까지는 어디서 한다는 말이지? 조사도 우리가 하고 검사도 우리가 하고 또 1년 내내 한다는 말인가? 이거 주최는 어디서 한다는 말인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읽어 나가는데 흐름을 전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특히 이건 전문 분야인데 이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일이 다 묻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오늘 좀 남으셔서 나중에 저희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상세한 부분을 들었으면 좋겠고, 21년은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거기 양식에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상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올해 코로나 접종을 하지요. 방금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동산병원에 예방접종센터를 섭외했다는데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인가 몇 개가 안 있습니까. 백신 중에 그지요. 지금 세부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몇 세부터 맞고, 최우선적으로 누가 맞고, 이런 세부계획은 안 나왔지요?

예방접종 계획이 지난주 1월 28일 이후에 저희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지자체용으로. 그런데 그게 초판이고 아직까지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아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 18세 이상부터 중구에 대상자가 몇 명인지, 그다음에 의료인이 몇 명인지, 시설이 몇 명인지,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최우선적으로 의료진한테 먼저 백신을 접종한다든지.

예. 처음에는 고령자 위주로 요양시설에서 먼저 하고 의료진을 같이 할까 하다가 어제오늘 뉴스에는 또 의료진부터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나와서 시시각각으로 저희도 지침을 보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안 나온 상태인데 지금 전수조사 하는 과정이다.

예. 과정을 조사했다가.

조사해서 더 정확하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의원이 한 가지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진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중구 동산병원에 백신접종센터가 섭외되었는데 섭외된 이후 진행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코로나 대응은 보건소장만으로는 되지 않고 저희 보건소 직원 전체의 노력으로 이만큼 유지를 잘하고요. 많이 도와주셔서 의장님, 감사합니다. 실제 접종센터는 체육시설이나 넓은 장소에서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중구에는 넓은 장소로 마땅한 곳이, 체육관이 없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체육관 시설이 된다는 게 있어서 조금 더 빨리 됐었으면 하는 생각이 더 간절했습니다. 봉산문화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산의료원에 접종센터를 설치하게 됐는데 설치를 하게 되면 아마 입구하고 출구하고 이런 동선을 파악하고요. 저희가 1.5팀, 한 팀을 의사 4명에 간호사 8명이 한 팀으로 하는데, 저희는 의사 6명에 간호사 12명으로 한 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회라든지 간호사회하고 의료인 수를 저희가 조절할 거고, 우리 중구청 부구청장님께서 예방접종추진단 단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중구청에 있는 행정요원들이, 행정직 직원들이나 중구청 직원들이 적어도 8명 정도는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만 그것도 자세하게 지침을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고, 또 지침이 바뀌기 때문에 인력에 대해서는 추가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순위, 2순위부터 4순위에 해당되시는 우리 지역 구민들 전체인구는 7만6천 명이지만 그중에 6만 명 이상이 접종 대상자가 되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예방접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충원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인력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보건소에는 진료의사 한 분과 소장밖에는 없습니다. 소장이 접종센터에 계속 있을 수는 없고, 지금 동산의료원에 계시는 교수님들 중에서 진료를 안 하신다거나 시간이 비는 교수님 또는 동산병원에서도 인력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의사회에 인력을 또 보충해 달라 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중구에는 의사선생님들이 특수과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으십니다. 접종센터에 와서 예진을 해주실 정도의 여유가 있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시하고도 인력에 대해서는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가 잘 돼서 백신 접종계획이 세워지고 지침이 바뀌면 우리 의회에도 한번 알려주십시오.

예. 저희가 아직은 사실 비공개 문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천에서 공개를 했다가 문제가 된 공무원도 생겨서 저희가 공개문서로 허락하는 한에서는 의장님과 또 의원님들께 거짓 없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도 될 때 알려주세요. 우리 의원은 많은 구민을 접하기 때문에 물었을 때 이경숙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리미리 알려줘야 되는 거, 홍보해야 되는 거, 이런 게 있으면 의원들한테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독감 예방접종 때문에 막연히 접종에 대해 불안해 하시는 구민들도 계실 걸로 사료됩니다. 저희가 확실한 지침이 생기고 방법이 생기면 아마 의원님께서 지역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설득을 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꼭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희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태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권경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21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1,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순서는 1번부터 12번까지 유인물과 같습니다. 4쪽 1.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중위생 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준 높은 공중위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795개 점검업소 중 법령을 위반한 13개 업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진행하였으며 오피스텔을 이용한 불법 공유숙박 민원신고에 따라 점검결과 6개 시설에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중부경찰서 수사의뢰 1건, 나머지 5건은 자진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매년 공중위생업소 대상으로 업종별 격년제로 서비스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숙박, 목욕, 세탁업 172개소 중 143개소에 녹색 최우수 59, 우수 44, 일반 40개 업소로 평가 완료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장기폐문 업소 29개소는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평가와 ATP 측정기를 이용한 청결진단서비스를 병행하여 102개 업소 진단결과, 숙박업소 1개소의 머리빗 오염도가 심각하여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였습니다.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휴업이나 특수건물 등을 제외한 가입대상 86개소에 대하여 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5쪽 2.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한 음악ㆍ게임업소 관리입니다.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음악ㆍ게임업소 147개소 점검 중 위반업소 28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노래연습장과 게임업소 121개소의 영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멸실 등 운영이 불가한 48개소를 제외한 73개소 184명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한 결과 성범죄자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6쪽 3.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싱겁게 먹는 식습관 개선을 위해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13개소와 자율참여업소 16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와 학부모 대상 비대면 저염요리교실 교육의 일환으로 총 4회 8가지 메뉴에 걸쳐 전문강사와 어린이가 진행하는 요리실습 동영상을 촬영, 유튜브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을 송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준 높은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모범음식점 52개소에 대해 재지정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에 미달한 8개 업소는 지정 취소하였고, 재지정 된 44개 업소에 대하여는 업소당 10만원의 상수도요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소비자가 청결한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추진하여 2020년 12월 31일 기준 신청업소 238개소 중 75개소를 지정하면서 14개 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전 컨설팅과 홍보를 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실시하는 중구 대표 맛집 선정을 위해 시민 추천 맛집 142개소의 심사와 평가를 통해 108개소가 선정되었고, 지정거부 등 탈락업소를 제외한 99개 업소의 메뉴 및 관련 정보를 전자카탈로그로 제작, SNS 등 홍보와 위생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업소 111개소를 안심음식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15회에 걸쳐 실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기준에 미달한 24개소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하고 지정업소에는 위생 및 방역용품을 배부하였습니다. 8쪽 4. 안전에 안심을 더한 유통식품 관리 강화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등급제 평가와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기타 식품 유통ㆍ판매업체에 대한 위생점검도 병행하였습니다. 상세 점검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또한 부정ㆍ불량식품 유통 방지를 위해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ㆍ검사를 368건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ㆍ불량식품 민원신고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적발된 18개 위반업소는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9쪽 5. 건강드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해 관내 19개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11회에 걸쳐 541개소를 점검하였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59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식단과 영양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4월 실시한 2019년 식약처 주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전국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입선을 수상하는 등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10쪽 6. 식품사고 없는 식품안전 중구 만들기입니다.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식중독 발생 취약업소 715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4개 업소에서 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관련 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개 업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관내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식중독 예방 공문과 문자 발송, 그리고 물티슈, 리플릿 등 위생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10쪽 7. 위생 먹거리 안전관리 선진화입니다. 신뢰받는 먹거리 문화 정착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3,507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31개소를 적발, 행정조치를 진행하였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생활방역시설 4,980개소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관광명소 육성을 위해 서문야시장과 김광석길 등에 위생점검을 실시하였고 침체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2020년 7월 23일부터 관내 옥외영업 허용지역을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취약업소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여 미가입 1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주민불편민원 233건을 전수조사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 관련 법에 의거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13쪽 8. Take Out 일회용 빈 컵 회수체계 강화입니다. 동성로 주변에 일회용 컵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79개 업소를 빈 컵 받아주기 참여업소로 지정하고 참여업소에 체온계, 안내판, 회수봉투 등 홍보물 배부는 물론 대시민 홍보도 병행하였습니다. 14쪽 9. 학교 주변 유해시설 차단으로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교 주변의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할 교육청에 청소년 유해업소의 철저한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불법 숙박업소가 난립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였고,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54개소에 대한 점검을 1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특수시책 3건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14쪽 10. 찾아가는 사랑의 가위손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등록된 재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용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대민 접촉이 많은 사업이 중단되면서 사업 수행시기를 2021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5쪽 11. 세 살 버릇 여든까지, 저염 입맛 여든까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싱급게 먹는 습관 형성을 위하여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총 4회 8개 메뉴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 업로드하여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학부모와 함께 저염 간식을 만들 수 있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6쪽 12. 내 손 청결Zone 만들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손씻기 체험교실 등 방문교육이 중단되어 관내 집단급식시설 대상으로 손세정검사기 무료대여 사업을 실시하여 초등학교 등 12개 시설에 식중독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손씻기 자체교육 등 어린이들의 올바른 생활습관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번부터 9번까지 유인물과 같습니다. 18쪽 1.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 및 안전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점검 실시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불법 숙박업소 근절로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며 목욕탕 수질검사 등 관리 강화로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작년과 달리 이ㆍ미용업소 대상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며, 서비스 평가와 병행하여 기구류 오염도 측정은 물론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외부가격표시 및 최종지불가격 사전제공 여부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20쪽 2.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한 음악ㆍ게임업소 관리입니다. 청소년 유해요인 차단으로 청소년 탈선 방지는 물론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소 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특히 월 1회 야간점검 실시로 불법영업 근절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전년도와 같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청소년 게임제공업, PC방, 노래연습장 종사자 및 영업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여 성범죄자가 영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1쪽 3. 건강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함께 만들어요! 입니다. 선진화된 음식문화의 정착으로 위생수준의 향상과 이용객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및 삼삼급식소를 발굴하여 관리하고 자율참여업소 또한 확대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700만원이며 참여업소의 홍보물 지원 1천만원과 저염요리교실 운영비 700만원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범업소 44개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음식점 위생등급제로의 전환을 유도코자 하며 사업비는 440만원으로 업소별 10만원씩 상수도요금 지원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안심음식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안전한 외식문화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330만원이며 업소별 3만원씩 종이수저집 지원비입니다. 전년도 중구 대표 맛집 신규 지정업소에 대한 현판 지원과 전자카탈로그 유지 보수를 통한 최신 정보 관리는 물론 지정업소의 친절교육과 조리장 관리 등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위생수준 향상과 친절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 976만원은 전자카탈로그 운영비 300만원과 신규 지정업소 등 52개소 현판 제작비 개당 13만원 676만원입니다. 코로나19로 전년도에 실시하지 못한 뮤지컬 교육을 실시하여 영업자가 이해하기 쉬운 교육 방향으로의 개선을 통해 종사자의 친절과, 청결하고 위생적인 주방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 신뢰받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뮤지컬교육 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또한 융자가 필요한 업소에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안내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업소로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24쪽 4. 깨끗해서 더 맛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는 238개소가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신청하여 75개소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식품접객업소 중 위생수준이 우수한 백화점, 모범음식점, 프랜차이즈 업소의 신청을 독려하여 올해 목표는 136개소로 확대코자 하며 까다로운 평가기준을 통과한 지정업소는 등급표지판 교부와 상수도요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생등급제 지정률 향상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평가표에 따른 사전평가 실시로 점수를 예측하고 진단문제의 개선과 미비사항을 보완 지도하여 등급 지정의 기회 제공 및 업소의 실질적인 위생수준 향상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600만원으로 240만원은 홍보물 제작 및 평가 위탁비이며 1,360만원은 지정업소 상수도요금 지원비입니다. 26쪽 5. 식품 제조에서 유통ㆍ판매까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과 품질관리능력 강화로 먹거리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정ㆍ불량식품 판매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 유통ㆍ판매업체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 유통ㆍ판매업소의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식품위생법」 준수 및 위생적 관리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 수거ㆍ검사를 통해 국민다소비식품, 건강기능식품, 유통 농수산물 등 부적합 제품이 발생하면 당해 제품을 회수 폐기하고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060만원으로 다소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유통 농수산물의 검체 수거비입니다. 28쪽 6. 어린이 먹거리 안심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 59개에 대해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과 보급 그리고 표준 레시피 제공 및 맞춤형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면서 어린이의 올바른 식품 선택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점검으로 안전한 판매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480만원으로 어린이 전담 관리원 활동비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0개교의 영양교사와 학생대표, 학부모로 구성된 어린이식품안전지킴이를 구성 운영하여 학교 주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식품취급 및 구입요령을 홍보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식품안전 홍보물과 현수막 제작비 220만원입니다. 또한 어린이 식생활 개선을 위한 뮤지컬 교육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부합하는 밥상머리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800만원입니다. 30쪽 7. 식중독 Zero 식품안전 중구 만들기입니다. 식중독 발생이 있었던 업소와 우려업소 및 집단급식소에 상시점검과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진행 등 집중 관리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손세정검사기 대여사업과 더불어 찾아가는 손씻기 체험교실 운영 등 식중독 예방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여 식중독 사고가 없는 식품안전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식중독 발생을 대비하여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8. 먹거리 기획점검 등 Safe Food입니다. 음식점의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신규 영업형태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음식의 증가 등 이슈 사항에 맞는 테마별, 시기별 기획점검과 소비 트렌드를 고려한 업태별 점검으로 강화된 위생관리와 전통시장인 서문시장 2지구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사각지대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옥외영업 전면 허용에 따라 옥외영업장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옥외영업장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고위험시설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고 우리 구가 자랑하는 서문야시장은 정기적인 위생점검으로, 그리고 컬러풀축제와 약령시축제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에는 사전 위생점검으로 식품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150㎡ 이상의 식품접객업소에 자율위생점검제를 시행하여 영업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율적인 위생관리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청소년 위해환경 개선을 위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주류 전문 취급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행위나 불법영업 행위는 단속 즉시 형사고발 등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으며, 1399 부정ㆍ불량식품 신고 등 주민불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구정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7쪽 9. Take Out 빈 컵 회수 시스템 강화입니다. Take Out용 빈 컵 받아주기 참여업소를 지정 운영함에 있어 현재 163개의 참여업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신규 참여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성수기인 하절기에 집중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원으로 대시민 집중 홍보를 위해 분리배출용 비닐팩, 홍보용 리플릿 제작, 안내판 제작 등에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쪽 특수시책 3건입니다. 40쪽 1. 찾아가는 사랑의 가위손 사업입니다. 관내 방문관리사업에 등록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건전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자 하며, 방문간호사를 통해 희망자 수요조사와 미용협회 자원봉사 지원을 받아 시행할 예정입니다. 원래 전년도 사업이었으나 코로나19로 사업 수행이 어려워 부득이 올해 실시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200만원으로 파마약과 염색약 그리고 미용수건 구입비입니다. 41쪽 2. 외식환경 레벨U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인구 증가 및 입식문화 선호에 따른 수요에 부응하고, 경영난으로 노후시설 개선에 어려움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코자 하며, 사업비는 4천만원으로 입식형 테이블로 교체, 노후 간판 개ㆍ보수, 조리장, 화장실 시설개선 등 업소별 시설개선 비용의 50% 업소별 최대 4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이는 외식업소 환경개선 및 이미지 제고로 식품접객업소 수준 향상 및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42쪽 3. 카페 컵 오염도 그것이 알고 싶다, 입니다. 카페에서 1회용 컵 사용금지로 머그컵 등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매장에서 사용하는 컵 위생상태에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는 등 위생관리의 사각지대로 판단하고 있어 개인위생 및 환경위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음료판매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컵 오염도를 측정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200만원으로 컵 오염도 측정을 위한 ATP 샘플러 구입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방역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희 위생과장,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판을 붙여주는지.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를 펴 보이며) 별도로 등급별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위생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열심히 수시로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또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컵 오염도 보는 거요. 요즘은 음료판매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료 전문 판매점은 요즘 머그컵보다는 1회용 용기를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 사실 검사를 해야 된다 하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일반 컵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거기를 위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음료판매점이라고 해놓으셔서 일반음식점 포함인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 카페만 보고 계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이번에 특수시책은 카페를 대상으로 했는데 일반음식점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50개소에 대한 선별은 어떻게 하십니까? 관내에 워낙 카페가 많다 보니까.

시내 동성로 주변에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거 같기는 한데 음료 전문 판매점보다는 일반음식점에 적용해 보시는 게 더 효과적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다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종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19에 주민의 위생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점검에 있어 어떤 분들이 위생점검 나갑니까?

저희들 위생과 직원들하고 필요시에는 소비자식품감시원 이런 쪽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몇 분이 나갑니까?

2명 정도 나갑니다.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분이면 너무 안 적습니까? 여러분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업무하고 코로나 관련 방역수칙 이런 거하고 점검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소비자파워라든지 그런 데 지원을 좀 받아서 여러 명이 가야 점검이 제대로 안 되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점검업소를 보면 795군데, 위반업소 13군데 이래 있는데 처분내역을 보면 영업소 폐쇄가 4군데 되었네요. 그러면 이분들은 영업을 영 못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 있다가 다시 할 수도 있습니까?

6개월 지나면 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업정지는 며칠인데요?

폐쇄라는 거는 영업정지가 아니고.

폐쇄는 6개월 후에 다시 할 수 있고 영업정지는 몇 개월 정지를 하는데요?

영업정지는 보통 2개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할 수 있고, 그리고 과태료는 얼마 냅니까? 처분받으면.

과태료라는 거는 교육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 과태료는.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얼마다 하는.

위생교육을 바로 받지 않았을 시에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20만원요?

예.

경고는 어떻게 합니까?

경고는 말씀 그대로 주의를 주는 겁니다.

앞으로 깨끗하게 잘해라.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청결진단 추진결과 오염수치에 해당되는 업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청결진단 추진결과 오염수치가 많이 나오는 곳은 어떤 조치를 합니까?

현재 법상 강제수치는 없지만 저희들 위생과에서 이용하는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진시정을 할 수 있도록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소가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다음,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까? 갖춰야 할 조건.

모범음식점은 시설 기준에 의해서 지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 기준이 맞지 않는 업소는 거의 대부분 탈락하고 있습니다.

시설만 합니까? 아니면 청결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 그런 것도 같이 평가표에 의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합니까? 위생과하고 또 다른 단체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 위생과하고 외식조합하고 소비자감시원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갈 때 연락하고 갑니까, 아니면 연락 없이 갑니까?

그런 점검은 연락을 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연락하지 않고 가야죠. 예를 들어 1월 같으면 1월 내에 가겠다고 그러면 한 달 동안 늘 조심하고, 깨끗하게 하고, 준비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놔 버리면 그날만 딱, 다는 안 그렇겠지만 그날만 신경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짜를 정하지 않고, 아니면 좀 길게 잡아서 “언제든지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먹거리 안전, 연 2회 상하반기 한다고 돼 있는데 서문시장 2지구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원들하고 소비자감시원하고 나가서.

소비자단체하고요?

예.

서문시장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에 오시는 손님들이 많은데 연 2회 같으면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하든지, 늘려서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일반업소에도 연 2회 이상 이래, 특별한 신고나 이런 게 없으면 저희들이 많이 가지는 못합니다.

전통시장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그냥 와서 보고 점검하는 것보다 음식을 시켜놓고 있다가 보면, 음식이 나올 동안 좌로 우로 보면 위생에 대해서 많이 보이거든요. 그냥 잠깐 스쳐가는 것보다 음식을 하나 시켜놓고 좌로 우로 한번 보면서 점검하는 것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괜찮겠습니까?

보건과는 외지에서 왔기 때문에 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 식사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의원님, 많습니까?

내용이 많습니까? 많으면 나중에 하든지요.

위생과는 대부분 단속이고 실적 위주로 다 적어놓으셨고, 또 사업계획을 다른 과에 비해서 꼼꼼하게 체크하신 부분이 많아서 질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료요청 위주로 조금 얘기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 보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표로 해서 자료를 주는데 업무보고하고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받고 싶은 내용을 여기서도 얘기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이 말씀했던 4페이지에 공중위생업소 위생점검, 실질적으로 위반내역하고 처분내역하고 매칭이 안 됩니다. 공중위생업소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위생업소를 ○

, ○

해서 공중위생업소 중에서 위생교육에 미이수는 몇 명인데 그걸 영업정지를 매겼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맞춰서 건마다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과태료 부분에도 여러 가지 과태료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위생교육을 안 할 수도 있고, 청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 과태료가 다 틀릴 건데 구체적인 내용도 표로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바로 밑에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이 있는데 중부서 수사의뢰에 대한 부분이 19년에 2건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물었더니 많이 얼버무리면서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거든요. 이번에는 이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인적사항 부분은 다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법 공유숙박, 이게 무슨 뜻이지요?

원래 숙박업을 하려면 영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오피스텔을 대여해서 오피스텔에 영업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그러면 무허가네요?

그렇습니다.

어렵게 글을 적어놓으셨네요. 무허가로 영업행위를 하다가 단속된 건데,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오피스텔마다 다 돌아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보를 받습니까?

대부분이 제보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제보지요. 제보 아니면 이걸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서비스 평가에 보면 대상이 172개인데, 이ㆍ미용에 대해서요. 실질적으로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이게 172개보다 더 되지 않습니까?

이걸 저희들이 격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도에는 이렇게 했고 내년에는 또 이ㆍ미용을 하고.

19년에 이ㆍ미용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 2년에 한 번. 격년제로 하면 19년에 못 했던 거는 그러면 내년에 또 나머지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녹색등급 제외 행정처분 2개 받은 거요. 숙박업 7개하고 목욕장업 5개인데 이거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 좀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이해가 안 되는 게 평가를 173개 하고 미평가를 29개 했는데 여기 최우수하고 우수가 최우수만 지금 평가 점수에 하고 나머지 143개 이외에 어떤 부분이 녹색등급에서 제외됐다는지, 우수에서 녹색등급이 제외됐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일반 백색 여기에서 우수등급에서 제외됐다는 말인지.

녹색이라고 하는 건 최우수입니다.

아, 최우수 녹색 여기에서 제외, 등급에서 제외된 곳이 12개다?

예. 그렇습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우수하고 일반 부분에서는 그러면 제외되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생과를 보면 단속이나 실질적으로 몸으로 뛰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너무 적어서 여기에 759개를 한다하고 과마다 172개를 하고 147개를 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만큼 단속점검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인원수 굉장히 적었는데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물어봤을 때에 위생과에 직원은 한두 명은 따라가고 나머지는 외부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거랑 연결을 해서 단속을 나가는가 본데 그러면 그걸 좀 주십시오. 단속 나갈 때에 같이 나가는 명단을 주십시오. 이름은 다 지워주시고 업체는 다 적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자기 거에 자기가 가면 자기들은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고 또 이해관계 부분이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집에 식당을 하는데 의자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더더욱 될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 보고 싶으니까 명단을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아동 청소년 성범죄 예방 지도 관리에 여기 만약에 지도관리 갔는데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121개소 중에 73개소가 적합됐다고 했는데 유무 조회를 경력유무 조회를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의 숫자일 수도 있습니까? 여기에요.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노래하고 게임하고 중복 안 됩니까?

예. 만약에 중복이 되면 명단에서 제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나트륨 줄이기 자율참여업소가 162개인데 이거 지원내역에 무엇을 점검하는 거지요? 나트륨 줄이기를 하려고 하면 어떤 부분을 해야지 나트륨 줄이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지요?

이건 나트륨 저감을 위해서 주로 염도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측정기가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염도측정기로 해서 이렇게 그걸 다 판단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162개에 가서.

그러니까 자율참여업소는 저희들이 염도기하고 필요한 기계, 기구를 영업주한테 드리고 또 그분이 일주일에 두번인가.

아, 기계를 주고 자기들이 하고.

저희들한테.

그러면 그거 기록하는 기록지도 있겠네요.

예.

제가 갔을 때에는 기록지가 있던데요.

예.

그러면 거기에 염도표시판 안에 자기들이 체크를 해서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소요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 금액이 없는데. 이거는 기금으로 하지요? 식품진흥기금요?

예.

예산에서 그렇게 보인 거 같은데.

시에서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건 뭔데요?

시에서 이 부분을 해서 저희들한테 업무.

그러면 162개고 우리 중구 것만이 아니고 시 거, 중구 거 다 실적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건 전부다 중구 겁니다.

162개는 중구 겁니까?

예.

그러면요. 염도기하고 염도알림판하고 기록지, 소요예산, 기금으로 되는지 그거하고 같이 해 주십시오.

예.

아까 말했던 거 중에서 외식조합업체하고 소비자감시단 외에 또 있습니까?

저희들 시니어감시단 해서 나이 드신 분.

이분들은 또 음식하고 이런 쪽에 감시합니까? 이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이분들은 허위 과대광고 관련해서.

과대 광고 쪽으로 하십니까?

예.

여기 각 업체의 단속실적은 있는데 누구랑 나가서 어떻게 됐다 그건 없으니까 일일이 다 해 주십시오.

아, 단속실적요?

예. 위생과 1명, 음식조합원 몇 명, 소비자감시단 몇 명 해서 5명이 감시 나갔다, 연중 이렇게요.

예.

그리고 7페이지 보면요. 안심음식점 지정하고 위에 중구 맛집에 대해서 선정할 때에 지정업소 물품지원하고 위생용품 부분을 줬어요. 대부분 위생과에서는 식당이나 공중시설이나 그쪽으로 점검을 나가시면 위생용품을 지원을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식당에 갔는데 여기 우리 중구 맛집이라고 해서 위생과의 특징이 찍혀 있던 마스크를 배부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식당 주인만 사용하는지, 주민한테 주는 건지.

그게 주민들에게까지는 배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정 부분이 있었는데 주변 사람이 했든지 식당에 밥을 드시러 오신 분한테 줬는지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한테 그게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위생업을 위해서 종사 직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써야 되지. 일반 특정 주민들한테 주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거에 대한 불만도 있고 하나는 뭐냐 하면 그분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위생과에 더 달라고 하면 되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 주인님이 “더 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니까. 제가 이거 보니까 한도가 없는 거 같은데 한도를 좀 지정해주십시오. 식당마다 어떤 데는 더 많이 주고 어떤 데는 적게 주고 하면 식당마다 차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많이 남는 곳에는 주민들한테 주고 또 적은 부분은 다 못 쓰는 부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좀 잘 알고 이 식당을 잘 안다고 해서 더 많이 주고 또 이 식당은 나하고 별 그게 없다 해서 좀 적게 주고 이렇게 차별을 하면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이 공정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의원 귀에 자꾸 들릴 정도 같으면 이 부분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업무 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국민다소비식품 이건 뭔 말이지요?

이건 많이 쓰는 식품입니다.

아, 다가 많을 다입니까? 많이 쓰는 식품에 가공, 농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거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368건의 수거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수거에 대한 결과는요? 결과 여기 밑에 적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9에서 접수건수가 18건 중에서 조치내역이 18건이면 접수건수보다 조치내역 부분에 18건에 형사고발에 3개 그리고 과태료, 시정 그리고 영업소 폐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0페이지에 식품안전 중구 만들기 715개 중에서 4개소에서 5건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이 5건 위반내역이 보존식 보관기준 미준수, 건강진단미필, 유통기한 경과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분하고 처분내용에 대한 부분, 업소명만 적어주시고 개인 신상은 안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 상세한 내용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언제 단속 나갔습니까?

작년에 한 겁니다.

작년에 언제, 연중으로 계속 나가는 겁니까?

저희들이 연중입니다.

아니면 일정기간을 주고 있습니까?

거의 연중입니다.

거의 연중이지요?

예.

위생과에는 대부분 연중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때 쭉 나간 스토리를 적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나갔는데 대부분 방역위반업소 10개, 마스크 미착용 9개, 마스크 미착용 1개, 클럽 13개 부분에 불법 감성주점 4개, 마스크 미착용 시설기준 이렇게 위반한 내용을 쭉 적으셨는데 위반한 내용에 조치부분이 한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만약에 경고 조치를 했다, 시정요구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자세히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스크 미착용 같은 경우에는 경고만 했을 거 아닙니까. 마스크 착용하라고.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2차, 3차도 나가셨으면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명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빈컵 받아서 업소 지정 운영한다고 했는데 179개소를 했어요. 참여한 업체에 빈컵을 테이크아웃 하는. 아까 의원님 물어보신 카페가 총 몇 개인지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카페의 개수는 저희가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아까 동성로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총 320개소입니다.

회수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상은 있는데 회수한 1,590개가 그러면 비율이 얼마 정도 되지요?

회수비율은 제가.

나중에 그것도 주십시오. 그리고 소요예산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시민 홍보 그 밑에 홍보 7,200부 했는데 이것도 소요예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학교 주변에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54개소 전체가 다 맞습니까?

예.

전체가 54개소입니까? 어린이기호식품 판매하는 곳이요?

예. 전체 맞습니다.

전체 중에 11개소 위생점검 하셨고.

예.

저는 여기까지 자료를 주시고 2021년은 제가 따로 양식서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서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생과는 실질적으로 계속 현장에 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많이 힘든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가장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위생과가 하는 업무니까 가실 때마다 계속 또 단속되고 하면 부딪히는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16분입니다. 13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최지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권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민원토지과는 6개 팀, 직원이 29명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지적공부, 부동산중개업소,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의원회 등 6개의 의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 첫 번째, 민원행정 시스템 활성화입니다.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제공과 무인민원발급창구 및 전자민원창구 운영 활성화 부분에 대한 실적으로 민원 사전예고방 처리 217회, 무인민원 발급 80,715건, 인터넷 발급신청 310,033건, 새올전자민원창구 27,034건입니다. 두 번째, 행복민원실 조성입니다. 주민맞춤형 행복 민원실 조성을 위해 민원 편의시설 제공과 4회에 걸친 작은 전시회 개최, 민원담당 책임제로 지정된 민원상담실 운영과 765만4천원을 집행하여 민원실 직원 108명에 대한 근무복 구입을 하였으며 예산집행액 52만원의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230회, 도우미벨 2개소, 찾아가는 민원콜서비스운영 46건을 추진하였으며 9쪽, 미소친절 중구 만들기 추진, 6회에 걸친 친절공무원 표창, 민원토지과 직원 26명과 경찰 2명이 참여한 합동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특이민원 발생에 대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출생, 혼인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 처리실적은 3,092건, 가족관계등록부의 착오 누락정비 627건, 10쪽, 가족관계등록 신고 결과 문자메시지 발송 2,493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 419건 하였습니다. 네 번째,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비교표준지 1,413필지 선정과 2회에 걸친 22,796필지의 지가결정, 표준지공시지가 심의 등을 위한 3회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207건의 부과대상지 조사와 13건의 부과대상지 관리를 하였으며 조상 땅 찾기 신청처리 417건을 하였습니다. 11쪽 다섯 번째, 지적정보 관리 추진입니다.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 검사 303필지, 기준점설치 48점과 2020년 5월 22일 기준으로 운영 만료가 되는 공유토지 분할에 따른 실적은 법 시행 이후 처리건수 전체 10건이 있었습니다. 12쪽 여섯 번째,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입니다. 도로명판 확충 설치 및 안내시설 정비 252개, 초등학생,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 17,126건의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등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부동산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15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여 5건의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자 표창 4명 수여,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28건, 부동산 거래신고 16,245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42건 1,948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52만6천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2건 138만2천원 각각 부과하였습니다. 13쪽 여덟 번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위탁 갱신 외 13건에 대한 9회에 걸친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공유재산 대부 45필지 2,778만1천원과 공유재산 매각 8건 90억2,100만원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동인2지구 사업은 진행절차에 따라 111필지에 대해 측량수수료 2,414만3천원과 조정금 5억8,100만원을 지급하여 이의신청 건 조정금 결정 통지까지 완료하였으며 14쪽, 태평1지구 사업은 58필지에 대한 측량수수료 1,480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적경계 결정을 통지하여 이의신청 기간 중에 있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6개 지구 360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15쪽 열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리더기 설치입니다. 1월에 무인민원발급기 9대에 대해 36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11개 무인발급기 모두 신용카드 리더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열한 번째, 버스승강장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설치입니다. 관내 버스승강장에 96만5,180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기초번호판 20개를 설치하여 정확한 위치 안내로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첫 번째,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시스템 구현입니다. 불필요한 민원서류 감축과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 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연민원을 방지하고자 민원 사전예고방, 민원심사관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10개소 11대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 정착과 정부24 인터넷 발급 홍보에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00만원의 예산으로 시청 민원실의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교체하여 신속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두 번째, 다시 찾아오고 싶은 행복민원실 조성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제공과 불편, 불만 없는 민원상담실 운영 민원실 내 작은 전시회를 개최하여 문화휴식공간 마련과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야간민원실 운영 등 민원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0쪽, 효율적인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과 함께 구민과 함께하는 미소친절 중구 만들기를 위해 교육, 캠페인 등과 또한 올해에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 우수직원 수상을 3명 더 늘려 8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미소친절시책추진 평가 상사업비 1천만원으로 민원공무원 친절마인드 함양 힐링캠프 실시와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특이 민원 발생에 대비하겠습니다. 21쪽 세 번째, 주민중심, 주민만족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 만족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출생신고자 태극기 배부, 출생, 혼인신고 후 처리결과 문자발송, 온라인 신고 서비스 홍보 등 철저히 하겠으며 가족관계등록부의 착오 및 누락 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상속인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재산조회 편의 확대를 위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2쪽 네 번째, 공정하고 명확한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비교표준지 1,410필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검토와 2021년 1월 1일 기준 24,206필지에 대한 지가현황 조사를 철저히 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이의신청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함으로써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우리 구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가격변동율 9.74% 증가하였습니다. 22쪽,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위하여 건축 인허가 및 사업 승인된 각종 개발사업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도표의 12개소 부과대상사업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아래 부분입니다. 국토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를 통해 조상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다섯 번째, 완벽한 지적행정 실현으로 시민재산권 보호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검사,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관리 및 874점의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5쪽 여섯 번째,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총 15,258개를 대상으로 스마트카이스를 활용한 훼손 및 망실여부를 조사하고 교차로, 이면도로 등에 안내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과 상세 주소 신청 안내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 활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일곱 번째, 효율적인 부동산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328개소 지도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며 중개 사랑방 37개소에 대해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모범부동산중개업자 표창 및 외국인 부동산 취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신고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7쪽 여덟 번째, 적극적이고 누수 없는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운영과 공유재산의 대부이행, 실태조사,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적극적인 매각 처분을 통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아홉 번째, 가치 있는, 같이 하는 바른 땅 사업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개발사업의 지적확정 및 공부정리로 주민의 재산 관리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30년까지 우리 중구의 대상사업은 37개 지구 2,550필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도 계속사업으로 태평1지구는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봉산1지구 256필지는 신규 사업으로 2021년도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봉1-2 주택재건축사업 등 18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적확정 측량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쪽, 특수시책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민원실 환경정비의 날이라는 주제로 매주 월요일 8시 40분부터 민원24 전용 창구와 민원 상담실 및 민원창구 대기실, 지문등록기 등의 소독과 민원불편사항의 사전 파악으로 위생적인 민원실 환경구축으로 민원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숙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있어 사망자에게 상속인이 없거나 또 부모가 돌아가신 줄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재산이 국가로 귀속됩니까?

이건 민원인이 신청을 해서.

좀 크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몰라서 사망한지 6개월 내로 본인들이 적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름을 가지고 조회를 해서 이런, 이런 부분의 땅이 있다. 이렇게 안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연락이 안 되는 거.

예?

어떤 연락 말씀하십니까?

부모가 돌아가셔서 재산이 있거나 이래 됐는데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6개월 넘어도 안 될 경우에는.

그건 민원인이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알아서 하지, 사망자를 저희들이 찾아서.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야지, 이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겁니다.

그런데 몰라서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자기들이.

국가로 귀속됩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분명히 땅 임자가 있지 싶은데 한 40, 50년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오도 가도 안 하고 버려져 있는 땅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거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땅의 주인을 찾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 돌아가셨는지 외국으로 가셨는지.

그 땅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있는 대로 두고 땅 정리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그러면 사업하는 측에서 공고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해서 정리를 하는 건 있지만 민원실에서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도로명주소 있잖아요. 다니는데 보면 안 붙은 곳도 많던데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다니면서 거리가 대충 정해져서 어느 정도의 거리는 다 같이 붙일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맞춰서 붙인다 말입니까?

예. 너무 가까이 붙일 수도 없고 너무 떨어지게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우종필의원님 물어본 거 중에 조금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국토정보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서 국토정보시스템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한다고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예.

사망으로 갑자기 조상이 돌아가시고 나면 후손에게 토지소유 현황을 알리지 못하는 경우에 상속인에게 토지소유을 알려주는 재산권 보호차원으로 한다는.

예. 맞습니다.

아까 말했던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이걸로 인해서 조상땅을 찾아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의 기간은 언제 걸로 하는 겁니까?

이건 사망한, 저희들 마찬가지로 사망자가 상속권 그거는 수시로 합니다. 자기들이 찾겠다고 신청서를 작성해 오면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땅을 넘겨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고 무조건 물어보면 다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상땅 찾아주기는 일부 부분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의 소유주가 누구 이름이 있는데 오랫동안 아무도 주인이 없는 경우를 찾아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명부를 갖고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신청을.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본인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혹시나 부모님이 다른 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신청서를 내면은 그거에 대한 사람을 조회해서 저희들이 땅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내면 아까 말대로 의원님 말씀대로 계속 그대로 있는 거네요?

그렇죠. 땅이라고 하는 건.

상속인이 의심을 하지 않는 이상은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건축과에 보면 올해 일제시대 때 있었던 땅을 상속인도 안 하고 했는데 거기에 도로가 나서 나중에 상속인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거기에 지금 우리 사용료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땅을 미리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수형인 명표라고 해서 가족관계등록부 현황에 수형인이라는 것은 형벌을 받는 사람이란 뜻인데 어떤 사람.

저희들이 설명을 쉽게 이야기해서 빨간줄 있잖아요. 징역 몇 년, A는 우리가 몇 년 동안 지금 징역 받고 있다. 이런 근거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게 수형인의 명표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1,569명 정도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작년에 1,712인데 지워주기도 하는가 봅니다. 2019년도 거하고 2020년도 하고.

저희들이 끝나면 소멸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2년이 2010년 1월 5일까지라고 하면 1월 5일까지는 관리를 하고 그게 끝나면 없어집니다. 그 명표가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건요?

그것도 있죠. 범죄를 짓고 나면은 또 저희들이 가족관계등록부가 저희들한테 있는 거는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그걸 정리를 또 받고 있습니다.

거기 또 이거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을 한다는 업무를 한다는 건.

수형인 명표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있는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이번에 사라졌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공유토지분할위원회요?

예. 작년까지는 있었거든요. 의원장이 판사였고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하고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9명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빠진 겁니까? 아니면 폐지됐습니까?

공유토지분할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있던 거라서 이게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없어졌습니다.

특별조치법이 아까 몇 페이지였지요?

그게 저희들 11페이지에 보시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이라고 있지요. 그 밑에 보시면 20년 5월 22일 기준으로 만료가 되어서 그 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특례법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가.

특례법 운영이 만료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법을 활용할 그게 없기 때문에 위원회도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냥 법 자체가 없어지는 거네요.

예.

이거 없어지면 다른 법이 생긴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분할은요? 이거는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토지분할위원회 없이 분할을 하는 겁니까?

그 위원회하고 공유토지 그거 하고는 다릅니다.

아, 달라요?

예. 토지를 여러 명이 가지고 있는 그걸.

토지를 여러 명이 가지고.

있는 거를 원래 원칙은 토지를 분할하는 조건이 까다롭거든요. 예를 들면 건축법상에 90㎡ 이상이 안 되면 분할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이 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90㎡ 안 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우리가 이걸 따로 따로 나눠가지겠다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올해까지 해서 이 분할을 특례법으로 해서 분할을 해 준 겁니다.

특례법이 언제 생겼고 이번에 없어집니까?

2010......

몇 년간 특례 해줬습니까?

잠깐만요. 이게 2012년 5월 13일 시행해서 2015년 5월 20일까지 3년간 했다가 또 다시 2014년 5월 20일 개정해서 2017년 5월 22일까지 또 5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개정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2012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8년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법 자체가 완전히 특례법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특례법이 없어졌습니다.

법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8페이지입니다. 사전예고방, 민원 사전예고 방.

예. 민원 사전예고방.

이거 어떻게 예고를 한다는 거지요?

새올시스템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틀 전에 미리 새올시스템에 올립니다. 이런 민원이 처리기한이 다 됐으니까 확인해서 빨리 처리하라고.

누구한테 처리하라고 하는데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담당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새올시스템에 올립니다.

새올시스템에 담당자, 누구 담당자요?

우리 민원 처리.

민원토지과 담당자한테요?

아닙니다. 각각 민원을 접수하면.

만약에 건설과의 민원 같으면.

맞습니다.

건설과로 과마다 이걸 올린다고요?

예. 그 과에 띄워놓으면 자기 거 업무를 보고 ‘아, 이걸 빨리 해야 되겠다.’ 각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이틀 전에 새올시스템에 해서 올리는 게 217회를 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예.

지연 민원도 확인이 가능합니까?

지연 민원 하는 게 바로 하루 전에 저희들이 접수는.

독촉을 하신다고 지금 여기 되어 있는데 독촉을 하려고 하면 지연 민원인지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민원토지과에.

그러니까 오늘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담당자한테 문자로 날려줍니다. 문자로 빨리 처리해라, 지금 몇 시까지 처리기간이 만료되니까 그렇게 문자로 바로 바로 띄웁니다.

그러면 97건이 그렇게 문자로 보냈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올시스템 민원에 올라온 거 27,034건이 20년도에 있었다면 이 부분의 처리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해 주세요. 생활민원, 제도 개선, 기타 분야로 나눠서 27,034건 나눠서 해서 해 주시고 처리 분야에 만족도 조사도 하지요? 처리하고 만족도 조사 안 합니까?

그건 띄워놓으면 민원인들이.

지금 민원 창구에 들어가보면 거기에 민원을 해결했던 사람 만족도 조사 안 합니까? 친절히 한 거를 어떻게 압니까? 만족도 조사도 없이.

그건 만족도에 자기들이 들어와서 신청을 클릭하는 게 있습니다. “친절했다.” 클릭을 해 주면.

만족도 조사한 거하고 해서 저한테 서류로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20년도에 9페이지에 특이민원 발생 시 경찰서에 합동 모의시험 한 거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주민 중심 가족등록부 추진에 정정한 거 그거 개인정보를 제하고 주십시오.

정정한 거 처리결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처리결과요. 그리고 11페이지에 조상땅 찾아주기 신청건수가 417건에 466명 했는데 신청에 대한 필지만 되어 있지. 건수에 대한 부분이 없거든요. 건수하고 인원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예.

그리고 12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소지도, 부동산관리에 지도한 거 원래 328개소잖아요, 부동산중개업소 종류가요. 그중에서 150개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에 5개를 조치를 취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맞습니다.

서류에는 없고 5개 조치를 취했다고 했는데 5개 조치한 내용, 실거래신고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허위 신고에 대한 이런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체계관리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내용 그거에 대한 회의록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효율적인 공유재산에 일반재산하고 공유자산에 대한 서류 이것도 주십시오. 감정평가 들어가는 부분 같이 넣어서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14페이지에 조정금결정 통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동의 건에 대한 6개 지부 318개라고 아까 얼핏 읽었을 때에 말씀하실 때에 했던 게 맞는가요? 제가 메모를 빨리 못 해서. 맞습니까?

예.

그거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21년은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자료를 작성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상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전자에 우리 동료의원이 이야기한 거 말씀을 드릴 게요. 쉽게 나대지나 맹지나 예를 들어 공가나 폐가나 그럴 때에 소유주를 모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땅에 대한 소유주.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했잖아요.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토지.

그러니까 소유를 누가 할 수 있는지 본의원이 이이야기를 해 볼게요.

예.

공가나 폐가 중에서 아니면 나대지나 맹지나 예를 들어 다 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나대지에 보면 숲이 우거져서 거기에 고양이나 개나 거기에서 생활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서 새끼를 낳고 하겠지요. 공가, 폐가도 그래요. 거기에서 물론 아이들 위험 휘발유성이나 이런 거나 그리고 담벼락이 무너진다든지 예를 들어 통행이 아주 위험한 모습이 발견됐을 때는 동이나 구청에 신고를 하면 거기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밝혀줘요. 그리고 우리가 연락을 못 하지만은 담당공무원이 특히 건축과나 동에나 이런 데 연락을 해 줘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예.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전혀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 뜻은 아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당연히 위험하고 담이 무너지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찾아보는 방법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지숙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유한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유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구민만족 세정구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9개 팀으로 정원 48명에 현원은 4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원 중 6급이 21명으로 팀장 9명과 일반승진 2명을 제외한 10명이 장기근속 승진이며 상대적으로 8급은 3명으로 정원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월 말 현재 3,615억원으로 지방세는 477억3,600만원으로 13.2%에 해당하고 세외수입은 286억1,700만원 7.92%이며 지방교부세는 139억4,100만원 3.86%이며 조정교부금은 488억8,200만원 13.52%입니다. 보조금은 1,915억300만원 52.9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8억2,100만원 8.53% 정도입니다. 과세대상 현황으로 총 6종으로써 토지는 31,173필지, 건축물은 22,272호이며 주택은 30,599호이며 자동차는 69,072대, 관리법인 3,105개소, 면허업체 15,58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보고순서는 1번 지방세 징수실적부터 12번,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의료기관 등 구세 감면까지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8쪽 첫째, 지방세 징수실적입니다. 목표액 477억3,600만원 대비 결산 전망액은 494억2,100만원으로 103.5%정도이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등록면허세 2,300만원과 주민세 재산분 2,800만원 정도 감소되어 목표달성에 애로가 있었으나 부동산 가격상승 등으로 재산세가 초과 징수되어 전체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9쪽 둘째,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목표액 286억1,700만원 대비 결산 전망액은 295억6,300만원으로 103.3%정도이며 이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사용료 수입 2억2,70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3억1,500만원 정도는 감소되나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과태료 등의 증가로 전체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초과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쪽 셋째, 은닉․탈루 세원 추징실적으로 12월 말 현재 토지 건축물 등 현장조사는 7,484건에 취득세 12건 3,100만원과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강화에 있어 부동산 취득세 감면분 17건 1억600만원, 재산세 감면분 11건 800만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분 10건 1,200만원 등 총 1억2,6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1쪽, 법인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65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취득세 중 부동산 및 차량은 45건 6억600만원, 과점주주는 28건 5천만원, 지방소득세 등은 45건 7,400만원으로써 총 7억3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넷째,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로써 2020년 1월 1일 기준에 따라 7,392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결정, 공시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2쪽 다섯째, 투명하고 공정한 구금고 지정에 있어서는 올해 7월 30일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하였으며 1차, 2차 금고지정 신청공고를 8월 27일까지 거친 결과 대구은행 한 곳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9월 28일 심의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만 심사하여 금고지정 및 약정체결을 완료하였고 현행 추세에 따라 향후를 대비하여 의원발의로 12월 정례회에서 규칙을 조례로 전환하여 제정하였습니다. 13쪽 여섯째, 내실 있는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2020년도 6월 한달 동안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의 조치와 함께 2,437건의 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한 민원 488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4쪽 일곱 번째,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으로 도표와 같이 2020년도분은 시세와 구세를 합하여 총 체납액 67억9,600만원 중 35억원을 정리하여 51.5% 실적을 거양하고 지난연도 분은 총 체납액 40억7,400만원 중 19억8,800만원을 정리하여 48.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체납처분 활동으로는 부동산 772건 압류에 9억1,800만원을 징수하였고 차량 압류 3,423건 압류, 10억4,200만원 징수, 고액체납자 징수 29명, 4억6,500만원 징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222대 영치, 7,100만원 징수, 자동차 공매 8대 1,500만원이 체납되었으나 1천만원이 충당되었습니다. 체납자 명단 공개에서는 13명 중에서 개인 6명, 법인 7명 7억7,400만원 고액체납자 1천만원 이상 명단이 공개가 되겠습니다. 신용정보등록에 있어서는 12명 2억원, 예금, 국세환급금 및 기타채권 압류 670건 6,700만원 징수, 체납 안내문 발송은 41,865건 40억5,700만원을 안내 발송했으며 모바일 문자 발송 3,857건 3억500만원 소액체납 등을 통해 문자를 발송하여 앞으로도 꾸준하게 추진하여 징수실적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여덟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은 총 체납액 40억9,200만원 중 징수목표액 14억300만원 대비 징수액은 11월 말 현재 9억8,900만원으로 70.5%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차량 관련 과태료 독촉고지서 적기발송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주․정차 위반은 16,483건 7억500만원, 검사는 378건 5,900만원, 손해배상 보장법 588건 1억5,800만원 등에 대하여 징수 독촉을 하였고 또한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처분 활동을 위해서는 번호판 영치 안내문 발송 3회 2,733건, 자동차 압류 15,235건 8억2,300만원, 부동산 압류는 40건 2,700만원, 기타채권 압류 26건 100만원,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 3억2,900만원, 등록원부 말소 차량 전산 대장인 세외수입 프로그램, 도로 CS 프로그램 정비를 통해 1만1천여 건의 체납처분활동을 기울여 왔지만 코로나로 인해 기대한 만큼의 실적 거양에는 다소 미흡하나 향후 지속 추진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9쪽까지 특수시책입니다. 16쪽 아홉 번째, 지방세 납기마감 알림문자 서비스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정기분 지방세 납부안내로써 등록면허세 면허분 1월분 2,370건, 자동차세 6월분 2,650건, 재산세 7월분 3,516건, 주민세 8월분 1,967건, 재산세 9월분 3,269건, 자동차세 12월분 1,769건을 문자를 발송하여 납부기한 내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발생에 따른 민원 방지 및 성실 납세를 유도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 하였습니다. 17쪽 열 번째, 클리어 홀더 L자 2,000매를 제작하여 각 부서와 대구은행 등에 배부하여 지방세 납부방법 및 고지서 모바일 송달 안내를 통한 지방세에 대한 신속․정확한 홍보를 통해 민원방지와 성실납세를 유도하였습니다. 18쪽 열한 번째, 지방세 심층 분석팀 운영으로써 분석팀은 6급 팀장 3명과 6, 7급 주무관 2명으로 구성하여 각종 지방세법, 관계법령 해석 및 유사 사례, 대법원 판례를 심층 분석하여 안내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19쪽 열두 번째,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의료기관 등 구세 감면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에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재산세 25%를 지원의료기관인 경대병원, 대구동산병원과 주민세 종업원분과 재산분에 대하여 327건에 6억5,261만4천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이어서 21쪽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지방세 징수전망 및 목표 달성부터 열 번째, 비대면 지방세 납세편의 적극 홍보까지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첫째, 지방세 징수전망 및 목표달성입니다. 도표와 같이 목표액은 500억1,900만원으로 전년도 462억6,700만원 대비 37억5,200만원 정도 증가한 8.1%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목표액 주요 증감사유로는 등록면허세는 통신판매허가 증가 등으로 1억2,100만원 약 2.7% 증가 예상, 재산세는 부동산공시가격 및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으로 38억2,800만원 증가가 예상되고, 지방소비세는 전년도와 같으며, 주민세 중 재산분은 500만원 0.9%, 종업원분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2억200만원인 5.3% 소폭 감소되나 지난연도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금액을 목표로 하여 지방세 징수목표 초과달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둘째, 세외수입 징수전망 및 목표달성입니다. 목표액은 174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180억4,900만원 대비 5억5,200만원 정도로 3.1%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목표액의 주요 감소사유로 경상적 수입의 증감사항은 과목 간 조정으로 인하여, 우리 구에 해당하는 사용료 수입에는 주차요금이 신설되고, 수수료수입에는 보건의료 수수료가 신설되었으며, 사업수입 중 주차요금 수입, 통행료 수입, 분담금 수입, 의료사업 수입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수입으로 분류되는 북성공영주차장 이전 및 노상주차장 폐지, 주차장 운영 입찰가 하락 등으로 주차요금 수입 감소로 인해서 목표액이 1억9,1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징수교부금은 증가하여 경상적 수입 총목표액은 2천만원 정도만 줄어들게 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은 봉산문화회관 공연 입장료수입 및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사업 미확정 등으로 인해서 2억5,700만원 감소하였고, 또한 지난연도수입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6,800만원 정도 목표액을 낮게 설정하였으나 향후 여건이 변화되면 상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은 향촌문화관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는 시설 운영 부담금 등 부담금수입이 3억4,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4〜25쪽까지 셋째, 은닉ㆍ탈루세원 관리 강화입니다. 공정한 세무조사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과 체계적인 비과세 및 감면 관리 등 세수누락 방지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재산세 과세자료의 점검표 작성을 통한 토지, 건축물 등의 부과 적정성, 중과 여부, 건축물 일제조사 및 현장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부동산, 법인, 자동차 등 2,794건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자료를 중점 조사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으며, 90여 개의 법인에 대하여는 조사대상 법인을 선정하여 대구시와 합동으로 중점 점검하여 세수누락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넷째, 다양한 지방세 환급을 통한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환급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시효로 인한 주민의 권리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중 찾아가는 환급금 지급을 추진코자 합니다. 특히 계좌 미신고자 주소 파악 및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매월 발송하고, 지방세 환급금 담당 실명제 실시, 사망자의 가족관계를 조사한 후 상속자를 확인하여 지급하는 한편 잠자는 환급금을 적극 찾아줌으로써 사회 환원을 유도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세정 구현은 물론 환급금을 기부하는 사회적 기부문화 조성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다섯째,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를 위해서 개별주택 7,500호에 대하여 2020년 11월부터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4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후에 올해 6월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가격을 공시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를 위해서는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개별주택의 특성 조사 및 가격산정, 검증, 심의 등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여섯째, 지방세 체납액 정리활동 강화입니다.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행정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약 42억3천만원의 이월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세 집중정리기간 운영, 납부안내 문자발송,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상설 번호판영치팀 운영, 체납 규모에 상응하는 압류조치, 징수불능분 신속한 결손처분, 민생 안정을 위한 생계형 체납자 회생 지원과 체납처분 중지 등 적극적인 체납정리활동을 펼쳐 불필요한 징세비 절감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조금이라도 줄여 나가겠습니다. 29쪽 일곱 번째, 체납차량 영치번호판 현장반환서비스 추진입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가장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체납처분 수단이지만 번호판 영치 후 민원인이 구청에 방문하여 번호판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번호판 영치 시에 현장 차량에 비치된 연락처로 자동차세 체납 및 영치 사실을 직접 통화 또는 문자 발송으로 민원인과 연락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반환해 주게 되며 귀청 후에도 체납세액을 완납할 경우에는 현장에 직접 출장하여 번호판 반환 및 부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현장에서 민원인과의 이해와 소통으로 체납세액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사전에 민원을 예방하고 구청에 영치된 번호판을 찾기 위해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불법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등 주민편의 제공으로 더욱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30쪽 여덟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도표와 같이 체납액이 약 36억4,100만원 정도로서 7개 부서에서 발생하고 있고, 체납액 징수목표는 12억400만원 정도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차량 관련 과태료는 교통과에서 체납액이 발생했지만 2015년 7월 세무과에 신설된 세외체납정리팀에 징수 책임이 부여되었으며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검사지연의 체납액은 22억4,900만원으로 약 6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실ㆍ과 등 전체적인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부서별 체납액 징수목표를 설정 운영하고 연 2회 이상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등은 재산조회 후 채권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고액체납자는 직접 방문하여 실태조사 및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겠으며,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인 무재산, 행불자 등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병행하여 조치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차량과 관련해서는 체납액 통합납부 안내문을 연 4회, 4만 건 정도 발송하고 체납안내 LMS 문자 연 2만 건 정도 발송, 과태료 30만원 이상 번호판 영치 안내문 연 4회 발송,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연계한 번호판 영치 합동작업과 고액체납자 압류차량 실익 분석 후 대체차량 압류 및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고 결손 후에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위해 재산조회를 수시로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아홉 번째, 세외수입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입니다.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부과징수 업무 전반에 관한 전산교육을 실시하여 세외수입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세외수입 관련 법규 해설 위주로 연 2회 3월과 9월 정도 각 실ㆍ과ㆍ소ㆍ동 세외수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하여 세외수입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32쪽 열 번째, 비대면 지방세 납세편의 적극 홍보는 중점과제입니다. 언택트시대를 대비하여 지방세정 업무의 비대면 강화는 물론 제세 신고납부, 지방세 전자송달 등을 지방세 포털사이트, 전자메일, 스마트폰 앱 등 비대면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 방문 없이 신고하고 은행 무방문 지방세 납부 등 비대면 신고 및 납부방법 홍보와 함께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구 소식지에 매분기 지속 게재하고 홈페이지 최상단에 안내문을 배치하겠으며 지방세 고지서 제작 시 전자매체 홍보자료 인쇄는 물론 부동산 취득세 신고방법 등 방문 민원인에게 홍보물을 배부하여 비대면 납세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3쪽 특수시책입니다. 34쪽에 첫째, 재건축ㆍ재개발 등 대형사업장 납세 도우미 운영입니다. 최근 관내에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법령의 이해 부족으로 지방세가 추징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별로 지방세 납세도우미를 부동산이 소재하는 담당 팀장 및 구역 담당 주무관으로 지정하여 각종 세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납세자 편의 제공 및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납세자 중심의 세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두 번째, 어르신 맞춤형 큰 활자 고지서 제작ㆍ제공입니다. 중구는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약 20% 정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방세 납세자의 연령대는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 고지서 활자는 크기가 작아서 내용 인식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사례가 있어 납세고지서 앞면에 주요 부분의 활자를 크게 확대 인쇄하여 고령의 주민들에게 배부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기분 지방세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고지서의 법정 서식에 ‘지방자치단체 활용란’을 이용하여 고지서 인쇄 시 보통 글자 크기에 비해 2배 이상 크게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서부터 시범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고령자의 눈높이에 맞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세무과 48명의 직원들은 세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으로 징수목표액 향상은 물론 대민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유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한 세무과장,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종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징수 불가한 체납 결손. 금액이 얼마를 고액체납자라고 합니까?

28쪽에요?

예. 28쪽에요. 고액체납자는 얼마 정도의 체납자를.

지방세의 경우에는 1천만원 정도로 봅니다.

3천만원요?

1천만원요.

중구에 고액체납자가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 자료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41명 정도 된답니다.

그 사람들 고액체납 한 이유가 대부분 어떤 경우입니까?

보통 지방소득세나 재산세를 영업활동에 비해서 또는 자기 재산에 비해서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가보면 압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놓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지금 저희들이 조치는 다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시일 내에 안 되면 어떻게?

압류라든가 독촉고지서를 수시로 분기별로 계속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제일 많은 사람은 얼마입니까?

7,139만6천원 정도 되네요.

억 넘어가는 사람은 없네요?

억 단위로 넘어가는 사람은 41명 중에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활하는 거 보면 또 여유 있는 생활을 하거든요, 고액체납자들이.

실제 체납처분을 하려고 나가면, 실제 재산조사를 해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생활을 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다는 안 그렇겠지만 한 10%라든지, 좀 있더라고요.

예. 이 중에 소수 그런 분들도 있기는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없다고는 단정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 명단을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까?

이게 개인정보라서.

이름은 한두 개 중간에 빼든지 뒤에 빼든지 해서.

자료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제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액체납자만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렇게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징수 불가한 체납자 무재산, 행불자는 몇 년 지나면 결손처분 합니까? 연수가 있습니까?

원래 결손처분은 징수권을 저희들이 행사하다가 행사하지 못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결손을 할 수 있는데, 결손을 했다고 해서 재산이 나타나도 징수를 못 하는 게 아니고 결손처분 취소를 하고 저희들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지나면 못 받는 겁니까?

일단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시효결손은 하는데 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발견했을 때는 저희들이 또 징수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5년만 잘 감춰놓으면 되네요?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압류가 돼 있으면 사실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압류돼 있는 경우에는.

아무쪼록 징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액체납자는 원래 공개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상습체납자 명단은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예.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명단 저도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공개 해서 주십시오.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는 거를 의원한테 안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9페이지, 지방세 징수실적하고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왜 기준치를 2020년 11월 30일로 해놨습니까?

저희들이 자료 작성을 할 때 11월 30일 현재로 해서 작성을 했고 지금 12월 현재.

2019년, 2018년 거랑 비교를 하면 비교분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날짜가 틀려버리니까요. 그러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 새로 주세요, 저는요.

예. 알겠습니다. 새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방세 징수실적하고 세외수입 실적하고.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총력에도 11월 30일 기준으로 해놓으셨어요. 거기도 12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주십시오.

예.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세 결산전망, 세외수입 결산전망은 매년 제가 세무과 할 때마다 질문드리는 내용이라서 묻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비율도 매년 똑같이 해놓으시고, 또 지난연도 세외수입은 늘 마이너스시켜놓으시고, 비율도 계속 77.5% 77.1%로 맞춰놓으시니까 매년 지난연도수입은 결산전망에 비해서 목표 대비 결산이 늘 안 돼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료수입에서 목표를 늘 적게 잡으신다고 제가 계속 반복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조금씩 좁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징수 목표액을 설정할 때 개별적으로 저희들 구에서 설정을 하는 게 아니고 8개 구ㆍ군하고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대구시에서 정하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사항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타 구에 보면 비율이 꽤 높습니다. 우리는 목표액에 비해서 조금 올라오기는 올라온 것 같아요. 75. 몇 퍼센트였다가 지금은.

올해도 조금 상향은 됐습니다.

상향은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높게 잡아야지 상습납세자에 대한 징수 부분도 조금 더 올라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난연도수입은 당해연도에 못 받아서 그 뒤로는 계속 이게 똑같아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의지력을 좀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도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올해하고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징수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무과는 2020년도 실적이 다 떨어져 있어요. 은닉재산도 그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고, 1천 건 넘게 떨어져 있고요. 실적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징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목표액은 초과 달성을 했다고 저희들은.

목표액을 저조하게 잡으시니까 작년보다 적게 잡힐 수밖에 없어요. 11페이지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그전 연도에는 100개 했는데 이번에는 65개 했어요. 여기 주민세 종업원할분이 없던데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우리 세무관리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번 연도에는 주민세 종업원할 부분이 없던데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세무관리팀장 정시교입니다. 저희들이 법인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그런데 추징은 당해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누락 세원이 있다면 저희들이 추징이 되는데 당해 법인의 세금이 종업원할 같은 경우에 누락함이 없이 다 납부를 했다면 추징할 건수가 발생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있었는데 그때는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예. 당해 법인에 따라서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잘 내는 부분도 있고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종업원할분을 2020년도는 다 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조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총 법인이 65개만 있는 게 아닐 거니까 전체 몇 개 중에서 65개 하신 거예요?

당초에는 90개에 대해서 조사대상으로 삼았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거는 알겠는데 65개 중에 그러면 종업원할분을 누락한 게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법인, 실적 조사하는 내용에 안 들어간 경우에서는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거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예?

과장님, 이거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여기 있네요.

법인 세무조사 사업계획.

세정담당관-11725 사업계획서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에 세정담당관실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목표 수정한 사업계획서는 있습니다.

예. 목표 수정한 것까지 다 같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구금고 지정요. 적격 여부만 심사하신 거라고 했는데 회의록 주세요.

예?

회의록요.

회의록, 지난번에 한번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만.

회의록 받았나?

예.

아, 회의록 받은 것 같은데 그거 말고 그러면요.

아마 제가 직접 와서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요. 회의록에 이자율에 대한 부분도 제가 그때 서류를 받았나요?

예. 다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조례 하면서 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13페이지에 신고센터 이거 운영을 이번에 했잖아요. 처음으로요. 20년도에 처음으로 했는데 처리건수가 488건으로 방문이 168건이고 전화접수가 320건입니다. 세무조사를 하는데 전화로 조사가 되나요? 이거는 어떻게 돼서 전화조사가 320건.

이거는 조사가 아니고요.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 과세자료로 넘겨온 자료에 대해서 이분들이 신고하는 대상인데 직접 신고를 안 하고 저희들이 전화로 신고를 받아서 해도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신고센터와 북대구세무서에서 하는 차이가 있나요?

북대구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라든가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귀속종합소득세를 확정하면 저희들 지방소득세로 부과 대상자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자료에 대해서만 신고를 받아서.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라든지 지방소득세 신고는 안 하나요?

예?

종소세 신고. 저번에 제가 듣기로 이때가지는 세무서에 가야지 종소세 신고가 됐고 다른 종소세 신고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구청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센터를 만든다 해서 센터가 6층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6층에 만들어진 신고센터에 방문으로 168건 같으면 ‘아, 오셔서 신고를 했다.’ 라고 이해가 되는데 전화로 신고가 되는가 싶어서요.

이거는요. 개인 지방소득세는 기존에 세무서에 하던 거를 2020년 1월부터 민원인들이 세무서하고 지자체 2곳 중에 1군데 선택해서 하도록 돼 있고.

예. 그거는 저번에 설명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세무서로 직접 가면 양도세 신고에 따른.

아니,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요. 여기 신고센터 방문접수 처리실적이라고 해놨는데 처리실적이 488건이면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종합소득세의 처리건수는 몇 건이고, 양도소득세는 얼마이고, 지방소득세는 얼마인지 구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방문접수 해서 신고를 한 건지, 전화접수를 한 부분은 신고인지 안내인지, 그거에 대해서 명단을 만들어서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지방소득세 신고는 저희들한테 전자신고 처리가 1만2,300건이 됐고 신고센터나 전화로 한 게 488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건수를 묻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고센터나 세무서나 선택해야 되니까 우리 중구청에 와서 신고를 한다 칩시다. 신고 장소가 6층에서 한다 했으니까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러 왔다. 신고를 하러 왔으면 직접 방문을 했으니까 거기 있는 세무 담당자하고 앉아서 컴퓨터로 해주는 방법으로 신고를 해줬겠지요. 그런데 전화로는 신고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 자료를 빼고 했다는 건지, 아니면 안내만 했다는 건지 그걸 지금 묻고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표를 만들어서 해주십시오. 궁금한 부분은 처리실적이 방문접수는 신고까지 해준 건지, 방문접수 한 것 중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화접수를 했다면 전화접수는 신고를 해준 건지, 안내를 해준 건지. 그러면 실적이 사실은 168건이고 320건은 안내이지 신고를 해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도 체납액 징수내역이 2020년 11월 30일로 돼 있는데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세외수입도 모든 실적이 11월 30일 기준이니까 새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태료 체납처분 활동이 있는데 코로나로 실적이 저조하다고 했지만 저조한 실적이라도 실적을 알려주셔야지 대충 얼마나 저조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실적도 여기다가 적어주십시오.

예. 그 위에 징수율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건별로 해주십시오. 여기 번호판 영치, 자동차 압류, 부동산 압류 이렇게 돼 있는데 처분활동만을 얘기한 건지, 실적 부분이 처분활동이랑 동일한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그것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16페이지에 문자알림서비스를 했다 하는데요. 사실적으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다 했고 성실 납부로 징수율을 올렸다고 돼 있는데 그런 거는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문자를 받아서 징수율을 올린 효과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안내밖에는 확인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문자를 받고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 실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징수율보다 문자 비용이 더 들어갔는데요?

잠깐만요. 세무관리팀장이 다시 한번.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2021년도 거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요. 코로나 확산방지 지원 의료기관에 구세 감면을 해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면해준 금액이 반틈의 금액을 세액 감면해 주고 나머지 75%를 저희가 징수한 거지요?

예. 지원 의료기관의 재산세가 그렇습니다. 25%를 감면해 주고.

그러면 총금액을 좀 알려주십시오.

총금액은 밑에 구세 감면실적 자료에 327건에 6억5,261만4천원이 총금액입니다.

그러면 감면금액은요? 이거 감면 아닙니까? 감면실적이라고 해놨는데요.

이게 감면금액이고 총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총금액 좀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년 주요사업에 다른 거는 앞에서 다 얘기한 거고요. 27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추진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KRAS 이걸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민원토지과에서 하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토지과와 같이 업무협약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 민원토지과의 시스템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토지 특성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거기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토지과의 시스템을 보고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러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이 부분이 민원토지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여기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여기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정가격 검증을 하는데.

이거를요. 민원토지과는 어디서 어디까지 업무를 하는 거고, 세무과는 어디까지 하는지에 대한 구분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28페이지입니다.

민원토지과는 토지에 관한 거고 우리는 주택에 관한 거.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동일하게 쓰는데요?

이거는 시스템이 거기도 있고 우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유되는 시스템입니다.

민원토지과는 토지만 하고 세무과는.

주택만 합니다.

주택만 하고. 그러면 지금 여기 개별주택 7,500호는 주택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징수불능분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생계형 체납자 회생지원, 체납처분 중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저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없는 생계형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면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들이 본인명의나 가족명의로 된 재산까지는 조회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 신탁이 돼 있다거나 명의를 빌렸다거나 이런 재산들은 저희들이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맹점입니다. 그거는 개인 본인명의가 아니고 남의 명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적도 못 하고 발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서류상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체납 정리에 속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분들 개인 조회를 해봤을 때 무재산이라든가 파산 이럴 경우에는 사실 다른 재산이 있는지 추적이 안 됩니다. 본인이나 가족명의로 된 거 이외에는 추적이 안 되는 징수불능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년도에는 생계형으로 곤란해서 체납을 회생시켜 준 거는 몇 건이고, 체납처분 중지시켜 준 거는 몇 건인지 알려주시고 명단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34페이지에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한 대형사업장 납세도우미가 있는데 담당 팀장하고 부서하고 배정한다고 했는데 벌써 배정하셨죠?

예. 이거는 자체에.

배정된 표 하나 해주시고요. 2020년도에도 했습니까?

2020년도에는 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특수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예.

배정표 하나 주십시오.

예.

그리고 35페이지에 큰 활자로 65세 이상한테 인쇄한다고 돼 있는데, 고령자분께 글자 크게 한다는데 전체 고지서에 글자를 다 크게 한다는 말입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 것만 크게 한다는 말입니까?

65세 어르신 전체 다입니다.

그러니까 고지서를 인쇄하면 인쇄 부분에 일정량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만 따로 하게 되면 인쇄 비용이 더 높아지지 않나요? 하려면 다 같이 하는 게 소모비용이 덜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전체인구가 7만6,727명입니다. 그중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1만5,353명인데 이분들 전체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것만 인쇄를 그렇게 하겠다.

아, 고지서는 똑같이 나가고.

그러면요. 고지서를 그렇게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고지서 제작’ 이래 돼 있잖아요. 고지서에 글자를 커다랗게 해서 어르신들한테 제공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는 7만6,727장의 고지서가 한 글자로 쭉 나왔는데 이제는 글자 큰 거 1개, 글자 작은 거 이렇게 나눠서 나온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세무관리팀장이 실무적인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특수시책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게 (고지서를 보여주며) 여기 보시면 이게 등록면허세 고지서인데 그간에는 글자 크기가 보기에도 작아서 어르신들이 가까이 봐야지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올해부터는 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키웠습니다.

그러면 전체 7만6천을 다 그래 키운다는.

그러니까 모든 고지서를 전부 다 이렇게.

모든 고지서를 다 한다. 됐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1만5,353장만 그렇게 한다 하면 인쇄를 두 번 나눠서 해야 되고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다 같이 글자를 크게 해주면 되지, 꼭 65세라고 지정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 있는 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