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종천 의원 발언
종원
홍종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인재개발원 소관 조례안 5건 및 동의안 1건 심사와 3건의 보고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지호 문화유산과장입니다. (문화유산과장 박지호 인사) 노기수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문화콘텐츠과장 노기수 인사) 정진제 대전시립박물관장입니다. (대전시립박물관장 정진제 인사) 이상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성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의원
문성원 의원입니다. 우리 대전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및 분원의 설치,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방문화원 등의 협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현재 대전시에는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1곳씩 총 5곳의 지방문화원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은 과거와 현재를 문화라는 매개로 소통하며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문화 진흥과 고유문화의 보급과 전승,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지역문화 활성화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문화원과 관계된 사항을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홍
전일홍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765호 대전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4일 문성원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원
홍종원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성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성원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성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의원
조성칠 의원입니다. 우리 대전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저를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의 신설에 따라 대전광역시 노인 체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3조의2는 대전광역시 노인 체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 대전시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21만 명으로 대전시 전체인구 146만 여명 중 1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2010년 대전시 전체 인구 중 8.7%, 2015년 10.9%에 비교했을 때 급속도로 늘어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폭에 따라 노인 대상 체육활동 등의 중요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등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노인체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홍
전일홍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769호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4일 조성칠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원
홍종원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성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성칠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
문성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의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을 포함해 총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국어사용 실태조사와 국어 발전 시행계획에 관한 보고체계를 규정하여 국어의 발전 및 올바른 국어사용 문화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의3은 실태조사와 시행계획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의 작성)은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시의 공문서에서는 여전히 외국어, 외래어 등이 남발하며 한글의 우수성과 가치를 저해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대전시가 올바른 국어사용에 더욱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대리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홍
전일홍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778호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4일 홍종원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원
문성원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종원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성원, 홍종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여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2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1항제2호는 대전광역시 영상산업육성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영상산업은 엔터테인먼트, 문화 콘텐츠 산업의 핵심으로 IT산업과 함께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시민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비대면 소비·여가 패턴이 주된 흐름으로 떠오르며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대전시의 영상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니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홍
전일홍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770호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4일 김종천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원
홍종원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천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천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 대전시티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6.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시티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문화체육관광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시티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시티즌 지원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대전시티즌이 기업구단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민구단에 대한 지원근거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시티즌 지원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분야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문화재단 조직개편이 2월 말 예정으로 증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 소요예산 8,6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홍
전일홍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750호 대전시티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56호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의 안건 모두 2021년 1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시티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원
홍종원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대전문화재단 운영에 관련해서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가 증액되면 가동할 수 있는 재원이 증가하겠다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인건비 증액되는 부분은 기존의 조직구조 자체가 굉장히 하위직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서 조직구조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항아리형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맞게 인사적체뿐만 아니라 일하는 조직으로서의 구조를 갖추기 위한 형태로 개선했고 추가적으로 새롭게 신규로 증가된 사업영역이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지원사업이라든지 학생 문화예술비 관람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이 추가됐기 때문에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를 일부 올렸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원이 증가하면 상시인원도 증가하는 만큼 장애인 고용이라든지 법정의무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 증가하는 퍼센티지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법정의무에 대한 준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숙지를 하셔서 비중이 반영이 잘됐는지 국장님께서도 검토를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당장 대규모의 신규충원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사항은 못되지만 조직의 정례적인 인사운영 속에서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내역을 보면 기존하고 특별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1본부 체제로 되어 있었고 본부장도 공석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9개 팀을 운영하는 조직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비효율이 있었기 때문에 기획경영본부하고 문화예술본부를 따로따로 구성을 해서 각각 네 팀, 다섯 팀을 통할하는 구조로 만들어놨고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예술인 지원과 관련된 그런 팀이 추가가 되었고 기존의 테미창작팀이라든지 문화예술팀을 묶어서 한 팀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생긴 한 팀에 대해서는 예술인복지지원팀을, 예술경영복지 관련 업무를 맡는 팀을 신설했고요. 그리고 계속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술가의집운영팀이 있었습니다. 단지 예술가의 집 공간만 관리를 했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인력운용이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대비 6개의 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할해서 관리하는 공간조정팀으로 만들어서 그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량 자체를 약간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시설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정리를 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문화재단 조직개편 인력 증원으로 조직의 안정화를 꾀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경영복지팀이 신설된 만큼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복지 부분 증진을 위해서, 또한 지역 문화예술계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본 위원장이 한 마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출연금 변경 차원이 아니라 문화재단의 조직개편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이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하는 조직으로의 변경과 또 하나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정책수립 및 실행방안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라는, 그 문화재단 조직의 운영목적에 맞게 더 역할을 하라는 차원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동안의 조직이 시설관리와 문화예술인 관련된 실행 업무가 혼용이 되어서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거라고 보고요. 앞서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과 우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재단이 좀 더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갈 수 있게 국장님께서 더 독려를 해주시고요. 문화재단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적극행정하시는 데 주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문화재단에 대해 언론에서도 몇 가지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신다면 그것은 충분히 불식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또한 문화재단에 대한 어떤 기대 또는 그런 게 있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국장님 잘 좀 같이 독려해 주시고 같이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시티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7.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해지 보고의 건 8.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해지 보고, 의사일정 제8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협약 해지 4건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엑스포시민광장 DMA아트센터 사용 관련 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2019년 11월 25일 대전마케팅공사와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2020년 어린이미술기획전 등을 개최하였으며, 2020년 12월 31일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2020년 3월 27일 재단법인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2020년 12월 31일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사업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2020년 5월 28일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인문학강의 등을 수행하고 2020년 11월 30일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우리동네 인문교육자료 개발 사업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2020년 9월 1일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 한밭문화마당과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대전 한의약 특화거리 자료 제작사업 등을 수행하고 2020년 11월 30일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지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협약은 총 38건으로 2017년 이전 5건, 2018년 5건, 2019년 17건, 2020년 11건입니다. 이행상황 점검 결과 30건은 정상추진 중이고 7건은 완료되었으며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유치 업무협약 1건이 미흡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문화예술 기관·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 도모와 함께 수준 높은 공연 유치를 통해 시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유치 업무협약은 충청권이 하나가 되는 단결력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신 수도권 시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과 민간분야와의 협업 확대로 상생발전을 도모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협약 관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업무협약을 도서관문화진흥원에서 지원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도 작은도서관이 신청해서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올해는 어떻게 됐나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요, 이 협약이 해지되었다고 해서 이런 순회사업 자체가 종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공모라든지 사업을 다시 또 확정받게 되면 또 다른 협약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연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올해도 차질 없이 기존처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이미 선정된 결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유치 업무협약에 그동안 추진상황이라든지 주요내용을 보면 기본계획수립 용역 완료가 2020년도 11월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완료가 2020년 12월에 완료되었다고 성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유치 업무협약에도 주요성과가 기본계획 용역 완료와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가 같은 날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같이 한 겁니까, 따로따로 한 겁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던 작업이었는데 아시안게임 자체가 유치가 무산됨에 따라서 그 후속적인 대책으로 유니버시아드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선회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라든지 업무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질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에 반영되는 결과들을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미세조정을 해서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를 하기 위한 용역 내용으로 수정을 해서 거의 동 시기에, 그 내용 자체가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조사를 기반으로 수정을 해서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와 관련된 용역으로 연결되었다는 얘기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아시안게임하고 유니버시아드하고는 그 규모면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이런 게 성향이 다를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의 비슷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종목이 전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각각 아시안게임이나 하계유니버시아드 경기도 그때그때마다 약간의 종목의 변경은 있습니다만 유치를 하기 위한 시·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목의 다름, 이런 것을 비교하기보다는 유니버시아드라는 게임 자체가 우리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더 크다고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예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각 지자체가 같이 분담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일단 유니버시아드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출전하는 경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현지에 와서 대회에 출전하면서 대회기간 동안에 선수들이 지역에서 소비하고 지출하는 규모는 오히려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것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진행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문체국 관련 업무협약 38건 중에 유일하게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유치 업무협약이 미흡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는 우리가 기한 내 유치의향서를 미제출, 유치 무산된 그런 아픈 과거도 있고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에는 4개 시·도가 과별 단위가 신설이 되었지 않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구성이 되어서 5명씩 각 지자체별로 인원을 파견해놨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산도 4개 시·도에서 20억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지난 과오를 잘 경험삼아서 다시는 유치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원
홍종원위원장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하고 짧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80쪽 창작활동 지원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지난주 지역 예술인들에게 재난지원 창작활동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발표했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고 지원예상인원은 몇 명입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200명에 미치지 못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 2,4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예술활동증명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 등록이 인정되어야 되고요, 지역 거주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인정이 되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예술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본업이 아니라 부업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공공영역에서 공적인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받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2,400명에 지원을 했다고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술활동증명 등록인원이 2,400여 명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이분들에 대한 접수를 3차에 걸쳐서 받을 겁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요건심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바로 집행을 3차에 걸쳐서 나누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지난해 지급인원보다 대폭 늘었다는 말씀이네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이런 예술활동증명 자체에 대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일차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확인하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시책이 처음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인지가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요, 증명에 대한 증빙 자체를 누락시켜서 최종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분류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작년에 그런 경험을 해본 것이 있어서 올해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자료제출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은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서 지원인원이 적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절차가 까다롭지는 않고요, 예술활동증명만 이루어지게 되면 기타 요건은 객관적으로 금방 정리가 되기 때문에 바로 집행이 가능할 걸로 예상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청이 불편하고 현금 지원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보도내용을 봤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알겠습니다. 대전시 예술인 지원시스템을 별도로 혹시 구축한 게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술인 지원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문화재단의 조직개편을 통해 예술인 복지 지원을 전담하기 위한 팀을 저희들이 조직개편안에 담았습니다. 일단 그것을 모태로 해서 예술인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그런 영역들이 확장이 되면 장래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술인복지지원센터라든지 그런 확장성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면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대전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단 그 모체가 될 수 있는 예술인 복지 지원시스템은 이번 조직개편안에 담았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설립을 계획하신다면 다행인데, 타 시·도는 창작활동 지원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곳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 인천, 부산 등 지역상생을 위해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은 현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금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계좌를 통해서 입금을 해주는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창작지원금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로 동일선상에서 계좌정보가 확인이 되면 그 계좌에 입금을 해주는 집행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성원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대안을 주셨는데 우리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활용도도 높이면서 우리 지역경제에 바로 직접 꽂힐 수 있는 효과를 내기 위한 그런 집행방식은 저희가 관련된 일자리경제국하고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하면서 대안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은 지난주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역화폐 온통대전 포인트 지급을 제안했었습니다. 또 박혜련 위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재기와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서 온통대전 활성화를 제안한 바도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그런데 다음날인 26일 지역예술인들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 창작활동비 1인당 100만 원씩 총 25억 원을 현금지급한다고 발표됐습니다. 이건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었느냐 하는 언론보도 같은 경우도 보셔서 알고 있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단위사업 영역에 대한 집행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의 정책적인 기능을 높이고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 새로운 보완책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하긴 온통대전보다는 현금지원이 낫겠지요, 업무상으로도 편할 것이고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관련부서와도 협의하고 해서, 나중에 정산도 안 하고 송금만 해주면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관련부서와 충분하게 협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주요업무보고에서 사업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시 온통대전 담당부서에서는 지역상공인들과 상생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를 살리고 온통대전을 활성화시켜야 할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이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진행이 조금 불편하다는 이유로 편한 방법만 찾아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서 간 소통이 덜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다양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성의 도시 대전 만들기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성의 도시 대전이라는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역사문화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기 위한 대전시 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활성용역 추진 계획사업이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사업추진배경과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전이 48개 정도의 산성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중에서 27개소가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고 비지정문화재가 2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산성에 대해서는 복원을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산성도 다수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2월부터 대전의 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6개월간 용역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산성에 대해서 발굴하고 원형을 복원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몇 가지 기준을 놓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7개 정도의 산성이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원형 자체가 보전 유지가 되어 있고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계족산성에 대한 종합정비를 몇 년에 걸쳐 계속사업을 진행해왔듯이 산성에 대한 복원정비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대전의 둘레산길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같이 연계돼서 시민들이 그냥 그런 것이 있다고 인식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산성도 시민들이 걷기나 둘레산길을 통해서 방문하고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대전을 둘러싼 산성 자체가 48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48개소의 위치가 5개 구에, 물론 집중적으로 많은 데도 있지만 우리 대전시 5개 구에 고루 분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동구에 19개소, 중구에 4개소, 서구에 4개소, 유성구에 9개소, 대덕구에 12개소 총 48개소가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전에 지역 산성 주변 분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복원요구가 많이 있었지요, 민원이?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지금 산성 자체가 지역주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직결됐던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 보전가치가 있는 산성이 있는 지역주민들한테는 그런 것에 대한 복원,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100% 완전복원은 어렵지만 일부분 복원을 통해서 활용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대전시에 정비된 산성, 누가 봐도 정비됐다고, 복원 정도 된 산성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계족산성 정도 되겠고요, 이 산성 복원사업 자체가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최소한 3년 이상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48개 모두를, 그러니까 48개 산성이 있지만 다 산성으로서의 복원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산성은 산성 그대로 안내판이라든지 정비 쪽으로 가고 추가적으로 더 복원에 대한 외형을 갖출 수 있는 산성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우선 선정해서 그런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꾸며볼 생각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도 우리 대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계족산성 같은 경우 10여 년에 걸쳐서 단계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액적으로도 한 100억 원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많은 돈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고 예산은 또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한 7 대 3 정도, 공모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으로 일부 하고 있는데 이번 학술용역 추진계획에 우리 48개를 전원 복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지역을 얘기했듯이 우리 둘레산길 구간 내에 산성이 존재하는 위치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산책로라든지 등산로가 완비되어 있는 주변 산성 정도는 일부분이라도 성터였다는 증거, 예를 들자면 성곽길이를 한 20m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부 복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도 학술용역에 담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자연경관이라든지 관광인프라 기본적인 게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성이 또 48개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의 기회일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술용역을 통해서 산성의 도시 대전 이런 부분이 확실히 인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본 사업 중에 전체적으로 아까 7개 정도 올해 용역사업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결과를 보고 하실 생각이에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단은 7개 산성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용역을 진행하고요, 그중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용역이 시작된 단계는 아니거든요. 2월에 저희들이 용역을 착수해서 6개월가량 용역을 진행할 겁니다. 그 속에서 어떤 대상 산성과 산성에 대한 복원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이 성북동 백제산성을 한번 가봤더니요, 수림이 우거져있고 문화재 지정 팻말과 안내판 정도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등산로 바로 옆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뭔가 성곽의 윤곽이라든지 기본적인 사업으로 발전되기를 바라고요, 본 사업은 문화재 보전 및 활용 극대화 측면에서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대전관광 활성화를 위해, 또 대전만의 지역특색을 반영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86쪽에 누구나 여행하기 편리한 스마트 관광도시를 조성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예산편성할 때도 대전알리미도 구축하시고 스마트한 플랫폼을 구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준비하는 데 차질은 없으신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연말에 본예산에 반영했던 두 가지, 게임형 러닝 프로그램하고 대전알리미 앱이 하나의 단위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기본 사전단계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것은 하나의 단위사업이 되겠고 좀 더 큰 틀에서 봤을 때 새로운 여행트렌드에 적응하기 위한 방향을 스마트관광으로 보고 있고 스마트관광의 큰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마케팅공사와 같이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큰 틀 속에서 세부적인 다른 사업들이 같이 녹아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홍보도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관광성격상 우리 대전이 과거에 노잼도시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계속 발전하고 유잼도시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직견탄을 맞은 부분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 쪽은? 여러 가지로 지금 보니까 금강부르미라고 해서 택시를 활용해서 4인 규모로 관광할 수 있는 성격인 프로그램도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어제 발대식을 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기본시간이 3시간인데 그 3시간 동안 이용료가 5만 원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피드백은 없었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3시간 이용에 5만 원을 책정한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고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행사례를 비교해봤을 때 3시간에 5만 원이란 기준이 과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시간에 5만 원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시비 투입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시는 부분인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 사업 자체가 원래 본체는 금강권역 연계협력사업으로 우리가 전라북도 익산과 공주·부여와 같이 연계해서 한 사업인데 각각 지자체가 나눠서 맡는 영역이 있어서요, 익산에서 이런 관광택시 사업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그 사업과 연계시켜서 우리 지역 내에서 관광택시 9대 정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단순하게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사업들이 어려울 텐데 렌터카 업체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렌트를 했을 때도 그 비용 대비로 유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도 계속 검토는 해보셔야 되겠지만 비용적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관광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83쪽에 보니까 감염병 방역지침 준수를 통해서 안전한 대회 추진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마라톤도 올해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이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은 단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작년에는 굉장히 방역에 대한 것들이 모든 사업에 대한 추진여부에서 제1순위였거든요, 그것도 아직 올해까지는 유효하겠지만 작년도의 선행경험을 놓고 봤을 때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조건으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조정해가면서 어느 정도는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만약 어떤 대회를 참가하거나 우리가 대회를 유치해서 선수들이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올 때 PCR검사를 다 받게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속 항원·항체검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1차 확인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도 무방하게, 안전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다고 확인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한 대회유치라든지 대회참가를 고민해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줍깅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줍깅이요. 쓰레기를 주우면서 마라톤도 하고 러닝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요, 앞으로 애플리케이션도 만드실 것 아닙니까, 걷쥬라는 앱을 만드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충남도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봤어요. 대전은 혹시 언제쯤 연계해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기본계획을 짜고 있고요, 관련된 앱 활용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설 이후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 쪽에 약간 부분적으로 조정할 내용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디지털미술관을 유치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연구용역으로 추진하신 부분인데요, 옛 충남도청사에 이미 입주해 있는 조성된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국립디지털미술관이랑 연계했을 때 호환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신관동에는 창업허브가 조성되어 있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신관동 쪽에 중기부 관련된 창업스페이스 관련된 공간들이 있고요, 지금 문체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생각하는 부분은 본관과 중정을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관에도 일정 부분 스카이로드팀도 와 있고 웹툰창작센터도 있고 몇 가지 들어와 있는 사무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2023년까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정리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가고요, 문화부가 일단 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갈지 문화부도 문화부 나름대로 디지털미술관이 아닌 다른 사업영역도 생각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같이 녹여낼 수 있는지 그 작업들을 시와 문화체육부가 6개월간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미술관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기존 공간 속에 있던 기능들이 죽지 않도록 저희들이 보완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성격이 복합적으로 섞여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의아해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아시다시피 미술관 성격상 이미 시립미술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장소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시립미술관에서는 디지털미술관 성격은 조성이 불가능한 건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시립미술관에서는, 모든 공연장이나 전시관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규모가 여유가 있다고 하질 않습니다. 제가 봐도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작품을 전시한다든지 기획전이라든지 다른 큰 틀에서 전시가 이루어질 때는 항상 공간에 대한 부족들이 필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런 디지털미술관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것 자체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정적으로 봤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에서 다른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무엇일까를 고민한 끝에 내린 게 디지털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실물작품 전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디지털베이스로 가는 쪽이 있고요, 일단 우리 대전시립미술관은 실물작품이 지역작가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지속하는 것이 이원화된 트랙으로 효율적으로 보인다고 느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서구에 있고 중구에도 있고 지역적으로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들이 조성된다니까 뜻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적인 부분도 있고 예술적인 부분도 복합적으로 섞이면서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잘 조성되기를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0쪽 보겠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예술활동 적극 지원에서요, 비대면 공연문화 확대 등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 한 해에도 문화재단을 통해서 갔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연장에서는 비대면 전시나 공연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자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지만 비대면 공연에 대한 퀄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했던 부분도 일정 부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공연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예산투입을 통해서 가능했겠지만 자체적으로 민간영역에서 이런 공연이나 전시를 할 때 그런 비대면 전시·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별도로 저희들이 마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작년에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지원시스템을 갖췄고 올해에도 10월까지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한 급격한 방향전환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비대면 전시나 공연은 같이 가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문화재단과 논의하면서 진행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도 문화예술 종사자들은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거나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또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코로나19가 터져서 사실 문화예술 쪽 종사자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충분히 인지하시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비대면 문화공연 확대 보니까 예술인들 창작활동 지원 및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실물경제 쪽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발하게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업계획들은 예정대로 진행하겠고요, 그분들이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영역에서만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민간에서 여러 가지 풍요롭게 행사가 진행된다든지 할 때 그분들이 참여하면서 거기서 얻는 몫이 또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죽어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작년과는 다르게 방역수칙 준수라는 큰 틀 안에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적재적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적당하게 집행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80쪽 예술인 복지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됐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관련법은 통과됐지만 기준이 지역 실정보다 벽이 높아 일부 문화예술인들이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다소 현장과 괴리된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알고 계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현장에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사항이 지금 지역의 그런 분들한테 제도적인 시혜가 미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자료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이런 고용보험이란 제도가 시행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홍보도 해주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정부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겠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야 할 것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고용보험 외에도 지역 내의 문화예술인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핀셋 문화복지안전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제는 예산을 나눠주는 정책에서 문화예술계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주는 정책을 펼쳐주셔야 대전 문화예술이 지켜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83쪽 국제대회 유치 관련과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관련해서 같이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달라진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유치추진단이 구성되었고요, 거기에서 향후 진행될 절차에 대한 준비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체부가 이것에 대한 사업승인과 같은 유사한 의사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것이고요, 정상적으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기획재정부에서 이런 국제스포츠행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란 작업들이 또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진행하다 보면 저희들이 유치의향서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일정과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개 시·도가 공동으로 대응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절차, 패스트트랙이라고 말씀하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기재부에 사전타당성 검증에 대한 내용을 생략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이 사업이 충청권에서 필요하다는 내용들로 빨리 확정짓게 된다면 이후 유치절차에 있어서 저희들이 빠르게 속도를 내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아시안게임과 달리 이번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준비를 미리 하고 있는 편이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아까도 동의안 때 말씀드렸던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됐고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된 상태이고 공동유치추진단을 설치해서 올 1월 1일부터 가동하는 부분이고요, 이 설명내용에 유치위원회 설립 및 홍보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유치위원회는 언제 설립되고 어떤 규모로 설립되는 겁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규모까지 최종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일단 유치위원회이기 때문에 특정 소수의 인원을 뽑아서 유치위원회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지난번 회의에서도 저희가 건의했기 때문에 각각 4개 시·도별로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유치활동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러 인사들을 망라해서 각각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인원을 산정해서 유치위원회를 가동할 것인데 유치위원회를 소규모의 어떤 10∼20명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유치위원회 활동 자체는 굉장히 폭넓게 가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우리가 모을까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작년 연말부터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잠깐 홀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치추진단장도 와서 각 시·도를 돌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지사님들의 협조도 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설이 지나면 유치추진위원회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국내·외 동향자료를 보면 U-대회 개최 선정절차 시점이 불투명하고 정부는 국제행사 유치억제 기조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대한체육회는 국내 후보도시 선정절차 추진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 유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2027년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지 확정이 언제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참 그게 궁금한데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직은 아닌 거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든 간에 올해까지는 정부에서 확정된 유치의향서를 위원회에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년 초에 U대회 총회가 열릴 때 그때쯤에 개최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올해 열리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도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총회 일정이 언제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런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정상적으로 총회가 개최될 시기를 그때쯤으로 보고 거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2025년 하계 독일 개최는 작년에 발표가 되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5년 전 정도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이걸로 봐서는 변동사항은 있겠지만 2022년 정도에 예상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 초쯤에, 2022년도. 2021년도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수 통제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올 연말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된다는 생각을 갖고 업무에 임하되 아마 2022년도 초에 총회 개최를 통해서 개최지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유치추진단, 유치위원회 설립 이런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고 있는 만큼, 또 아시안게임에 대한 유치의향서 전달 실패에 대한 그런 전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국내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제대학스포츠연맹 개최지 선정 절차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한 겁니다. 유니버시아드 등 각종 대회 유치를 위한 필요 체육시설 확보, 베이스볼 드림파크 설치에 따른 한밭종합운동장 이전 대체부지 조성,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유독 이상하게 장기미사업 중에서 이 서남부가 아마 거의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는데요. 20여 년 넘게 장기표류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 연말 정례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 단계에서 큰 상황변화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방행정연구원에 평가 의뢰를 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하반기쯤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앞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언급을 않겠습니다.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88쪽에 콘텐츠산업을 육성하시는 걸 확인했는데요, 굉장히 전폭적으로 혁신성장 지원도 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과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콘텐츠금융센터도 이번에 조성계획이 있으시고 콘텐츠기업육성센터도 계획이 있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어떻게, 잘 추진하고 계신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대전문화콘텐츠금융센터가 2월 17일에 개소하게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전국에서 네 번째입니다.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 있는 콘텐츠기업들은 굉장히 자본이 열악하고 자본 조달의 폭이 굉장히 좁았거든요. 더군다나 그런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센터가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그런 제도의 수혜를 받지, 이런 비수도권 중부권에 있는 기업들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금융지원을 받고 프로젝트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 기회가 굉장히 차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개소하게 될 문화콘텐츠금융센터가 우리 중부권 대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 기업이 그에 따른 수혜를 많이 볼 것으로 예상하고 더 나아가서는 수도권에서 자기 지역에 있는 문화콘텐츠금융센터를 통해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기업들이 역으로 우리 대전으로 올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융이나 프로젝트 지원에 대한 서비스가 그쪽 파트에서 이루어지고 나머지 시 자체적으로 콘텐츠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게 되면 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예견해 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게 기술보증기금이랑 함께하는 것 맞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체육관광부가 출연을 하고요, 기보가 운영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당장 다음 주면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안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콘텐츠기업육성센터는 별도입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콘텐츠기업육성센터는 창업 스타트업을 육성 지원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간의 설계변경에 따라서 올 6월 정도에 준공을 할 계획인데 기본적으로는 단계별 스타트업들이 입주하는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초기단계부터 1∼3년까지의 단계, 5년 이후 단계 그렇게 해서 일단 스타트업의 스펙트럼을 세 단계로 나누었을 때 거기에 맞게끔 입주공간과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하고요, 그리고 예타가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만 특수영상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다음 단계에서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그 클러스터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개소했던 콘텐츠코리아랩하고 육성센터하고 특수영상 클러스터 조성 사업들이 각 단계별로 성장사다리를 확보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콘텐츠기업육성센터가 이미 조성된 기관도 있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확인해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입주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형태가 조금 다른 것도 확인했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과학도시라는 특성을 살려서 XR이나 여러 가지 게임산업, e-스포츠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6월이나 7월에 조성이 되면 대전 콘텐츠기업육성센터의 방향은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가실 겁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대전에서 콘텐츠산업 영역에서 특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대전만의 특화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산업에 대한 분포영역을 보면 특수영상을 기반으로 한 게임영역, 콘텐츠영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기업의 특화분야를 다 나누어서 그 업종만을 입주시키는 부분들을 아직은 저희들이 고민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솔루션을 확실히 갖고 있고 컨설팅을 통해서 지역 내에서 성장해서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업체들을 컨택하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35개 정도 업체를 선발해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기대하고 계신 시민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요, 공간 관련해서 35개 실을 조성하신다니까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입주실 같은 곳도 조성을 하더라고요. 1층에다가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분화된 그런 형태로 조성하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대전시도 그렇게 조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다양한 계층들도 문화콘텐츠의 다양성을 담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XR콘텐츠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에 XR캠퍼스가 조성이 되더라고요. 우리 대전은 카이스트 내에 산학협력실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혹시 추가로 시민들도 체감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그런 기관의 조성계획은 없으신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카이스트는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대학원을 통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이고요, 일반시민들이 그런 첨단 XR·VR 영역의 산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기관의 인프라를 통해서 전문적인 기술 제공이라든지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가서 체험하고 하는 그런 영역은 아닙니다. 약간 궤를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하실 계획이 있고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구축을 하실 텐데요, 시민들도 조금 체험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 전문인력도 양성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시스템적인 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콘텐츠코리아랩의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데요, 본 위원장이 짧게 몇 가지만 지적하고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 문성원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인 지원을 그동안에 하고 있는데요,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지원에 있어서의 형평성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지원에서 보면 문화예술 관련 산업인들에 대한 지원은 늘 빠져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아세요, 그런 공연 관련 스태프라든가 기획자라든가 MC라든가 각종 시설팀 사업자들 이런 분들은 지원에서 늘 빠져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이런 부분도 관련산업의 하나의 카테고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산업인들에 대한 것들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가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나중에 집단우울증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야잖아요.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분야뿐만 아니라 체육·관광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관련인들, 산업들,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문화예술 지금 추가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시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지원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보면 지역기업 수주율을 높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관련종사자들 또는 그 분야 산업인들을 위해서 우리 시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관련된 어떤 시책이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관련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참여를 시켜야 되는 것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종원
홍종원위원장
이 부분은 단지 예술지원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환경에 우리 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기업 수주율 높이는 거랑 같은 개념이라는 점을 국장님께 말씀드리니까요, 국장님께서 시 전체적인 분야에 있어서 산하기관이든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기업들에서 하는 사적인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인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것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한 부분들을 죽 스크린을 하고 거기에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체육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구축하잖아요. 예정은 올해 3월에 완료하기로 예정인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3월까지 경기장 자체에 대한 시설은 완료를 하고요, 이것에 대한 준공 운영은 6월 말 그때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지금쯤은 좀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자료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운영계획안이라는 게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설만 구축하고 끝날 게 아니라 시설 구축하는 준비기간 동안에 운영안이 나와서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계획도 수립하고 그것을 또 매뉴얼화시켜야 되는 거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준비돼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 자료를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작성되시는 대로, 아니면 가지고 계시면 그것을 제공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작성하는 대로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예,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동안 대전시에서도 다양한 지원과 대책을 추진했지만 아직도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비대면 시장을 견인할 기술력과 활성화대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전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가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전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및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0. 인재개발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인재개발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규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신임간부 소개 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이성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재개발원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과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정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구자정 인사) 노용재 교학과장입니다. (교학과장 노용재 인사)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에 대한 이행 추진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하기 위해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주요내용은 업무협약은 2건으로 첫 번째, KT충남고객본부와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대전시 인재개발원의 HRD 영역 전반의 진단과 분석, 발전방향 도출을 위해 공동연구 추진, 3대 전략 9개 추진과제 발굴, 연구결과에 따른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원,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이 교육연수 기능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강사 풀 공유, 교육프로그램 개발 협력, 지식정보자원 활용 등 교육연수 분야의 상생발전에 대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업무협약 체결 2건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이성규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171쪽 비대면 사이버교육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업무보고는 조금 이따 하셔야 됩니다, 문 위원님.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항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9.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나. 인재개발원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성규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163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시정발전과 시민중심의 행정인 육성을 위한 창의적인 전문행정인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인재개발원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원
홍종원위원장
이성규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171쪽 비대면 사이버교육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거의 1년 동안 공무원들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지난해 계획 대비 교육실적은 몇 퍼센트나 되었나요?
성규
이성규인재개발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과정 수가 119개 과정에서 9,300명 정도를 교육계획을 세웠다가 계획을 약간 변경했습니다. 인원수를 늘려서, 과정 수는 줄어드는 대신 인원수는 늘려서 변경을 하였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교육인원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교육과정이 109개 과정에 횟수가 705회에 인원은 2만 9,188명 받았습니다. 원래는 1만 1,278명 계획이었는데 이 숫자가 늘어난 것은 저희가 비대면 사이버교육을 활성화시켜서 인원 숫자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교육도 많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교육이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장기교육과정이나 신규교육자과정 같은 경우는 교육생들 간에 서로 스킨십이 필요하고 교육과정에 들어와서 서로 간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서 조직문화도 같이 겪어보면서, 그런 교육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 와중에 단계가 상향되고 아니면 완화되고 하다 보니까 대면교육하다가 비대면으로 하다가 대면으로 하다가 이런 과정이 있어서 교육과정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인재개발원장
기본적으로 저희는 일단 방역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교육과정도 기본적으로 방역을 준수하면서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역은 하되 저희가 사이버과정에서 최대한 교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평면적인 사이버교육이 아니고 참여할 수 있는 사이버교육이나 교육생들이 직접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사이버교육을 저번 교육과정에 반영을 시켰고요, 올해 교육과정에서도 사이버과정을 강화시켜서 실시간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이버교육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코로나19가 교육에 대한 많은 방법을 바꿔놓았습니다. 올 한 해도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공무원들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규
이성규인재개발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사회적 이슈와 지역특성화 교육에 있어서 국·시정 성과 창출을 위해 혁신도시 지정 및 주요시정현안에 관한 교육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와 올해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지난 임시회 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시정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과정을 Daejeon is U 과정이라고 해서 2회 정도 편성했고요, 또 그 과정을 중견간부양성과정이나 신규자과정, 전문과정 시간에 넣어서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난해만 해도 대전시뿐만 아니라 국·시정에 관련된 부분 현안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지정뿐만 아니라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상황이라든지 과목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주셨던 대로 사회적경제나 코로나 부분,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 트램 관련, 빅데이터 관련 등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교육과정에 넣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시대변화에 따라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 좀 해주시고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2021년도 교육훈련계획을 배포하시더라고요.
성규
이성규인재개발원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확인해보니까 2020년 교육계획 대비했을 때 사이버교육이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지요. 한 2.2배 정도 증가한 것 같아요. 이게 2020년도에는 교육계획 횟수가 과정 수는 66개, 횟수는 716회 정도 돼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과정 수가 67개고요, 횟수는 728회인데 인원은 2.2배 정도 더 증가했거든요.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횟수가 엄청 많이 증가한 것도 아닌데 인원은 왜 이렇게 증가한 겁니까?
성규
이성규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코로나 와중에 전문교육과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 집합대면교육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이버교육 신청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교육 수를 파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원을 늘렸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사이버교육의 질적 내실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이 불가능한 상태이니까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셨을 텐데 그러면 예를 들면 정원 수를 한 강좌당 30명 했던 것을 80명 내지 100명으로 늘렸기 때문에 이 통계수치가 나온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장단점이 큰 차이가 있나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성규
이성규인재개발원장
기본적으로 사이버교육은 오프라인의 자리나 그런 것의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물론 사이버교육도 관리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뭐랄까 이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이버강좌 신설되는 과정을 살펴봤어요. 보통 4차 산업과 관련된 과학, 디지털, 규제, 공공데이터 중심으로 공직자분들 스마트한 과정들을 많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교육과정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드렸던 4차 산업이나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발굴을 많이 해서 넣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궁금한 것은 폐지했던 과목이 34개 과정 정도가 됩니다. 폐지했던 과정을 보면 기본응급처치 실무 같은 것도 폐지하셨더라고요.
성규
이성규인재개발원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기본응급처치 실무 같은 강좌도 폐지했는데요, 이런 폐지하고 신설되는 강좌의 선호도는 어떻게 조사하시나요, 공직자분들한테?
성규
이성규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관련교육을 하고 나서 교육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목에 대한 평가를 다 해서 관련평가가 미진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과목을 폐지하고 새로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분야의 4차 산업분야나 요새 새로 뜨고 중요시되는 부분에 교육생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타 부서들이 다양한 부서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지는 사실 복지 전문분야에서 좀 더 특화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경제에 특화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강좌의 특성이 너무 한 방향으로 몰려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드는 부분이 있어서 다양한 직무분야의 특성을 살려서 사이버교육도 실천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성규
이성규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편중되지 않게 종합적으로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과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혁신과제 교육 등 미래지향적인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소방본부, 감사위원회,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