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임묵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삶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보고 건에 대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해서 보고 건을 청취한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환경녹지국 소관 2.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3.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환경녹지국장 임묵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된 환경녹지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용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용현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와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일반현황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민·관 실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우리나라 제안으로 제정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인 2020년 9월 7일 ‘제1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 등 4개 단체와 우리 시가 미세먼지 저감 등 시민의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시에서는 미세먼지 정보와 홍보자료 제공, 대기환경 정책 및 제도적 지원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단체에서는 미세먼지 관련 연구사업을 수행, 시민실천 홍보, 사업장 기술지원 및 교육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의 공공성 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공공성 확보와 대전도시공사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5개 자치구와 대전도시공사, 우리 시 등 협약기관 간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시에서는 5개 자치구가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수행하고 5개 자치구는 조합의 구성원으로 대전도시공사 환경미화원의 전원 고용승계 보장 등 조합 운영에 책임을 다하고, 대전도시공사는 5개 자치구가 조합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차량·장비 등에 대한 인수·인계를 비롯해 지원을 성실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에 따라 국립수목원과 우리 시의 업무수행 및 상호 협력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시에서는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서 식물자원을 수집, 보존, 증식기술 개발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등 관리계획을 수행하여야 하며, 국립수목원에서는 사업 수행을 관리감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먼저,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취약계층 활동공간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우리 시와 환경부 등 35개 기관, 단체, 기업이 업무협약을 하기 위함입니다. 업무협약 해지사유는 당해 사업이 종료되어 2020년 12월 30일 협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라돈관리계획 수립 공동시행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대전시 라돈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위하여 환경부와 우리 시가 용역비를 분담하는 등 용역 공동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한 사항이었습니다. 업무협약 해지사유는 당해 용역사업이 종료되어 2020년 12월 4일 협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협약 22건을 체결하여 모두 정상추진 이행 중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우리 지역 멸종위기종 살리기사업 추진, 온실가스 대응 시민실천운동 전개, 깨끗한 대기질 조성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물 순환도시 조성 및 공중화장실 이용자 안전 확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산림복지증진 사업 추진, 생활폐기물처리의 공공성 유지 및 고용안정 확보, 깨끗한 도심하천 조성 및 수목의 건전한 생육 도모 등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묵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이 지금 끝으로 말씀해 주셨던 51쪽에 친환경차 보급 및 운행차 저공해사업 확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기자동차에 보면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화물차는 몇 톤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화물차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3.5톤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3.5톤 이상, 이하를 다 해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5톤 이하, 이상이요? 그러면 4톤 복사차도…….

…….

국장님, 지금 행감이 아니니까 우선 그것을 그 부분도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륜차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택시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계획에 없는 건가요? 지금 택시도 영업용이든 개인택시든 소수의 전기차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계획은 없는 건가요?

택시도 있습니다.

자료에만 없는 겁니까?

예, 그것도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영업용택시, 지금 전기차가 정확한 액수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되지요?

예, 액수가 크기 때문에 택시기사분들이 잘 안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만 장려해놓고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하면 너무 무용지물 아닌가 싶어요. 이것이 말씀하신 친환경차,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장려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효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에 보면, 지금 우리 시의 5등급 경유차 전수조사가 됐나요? 한 몇 대 정도 있을까요?

저희들이 대략 한 4만 3천 대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만 3천 대, 그리고 조기폐차가 7,615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금년 안에 해결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조기폐차 분량을 올해 1만 3천 대 정도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차질 없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후에 LPG 1톤 화물차를 신차 구입할 때 지원해줘요, 510대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LPG차량도 매연이 나오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전기차로 구입할 때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예.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영업용이나 이런 LPG차량을 전기차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해서 유도하고 있는데 경유차는 폐차해서 또 1톤 LPG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좀 아이러니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기존 경유, 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 LPG차로 전환할 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 부분도, 나중에는 LPG차량이 또 어느 일정 기간 되면 다시 또 바꿀 때, 예를 들어서 전기차로 전환할 때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중지원이 되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쪽 잠깐 보면요,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2016년 2월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 시의 동의를 받아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해 12월……. 지난해인가요, 지지난해 아닌가요?

작년입니다.

작년 2020년도에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에 한화건설을 대표로 했지요?

예.

가칭 대전엔바이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인 대전엔바이로와 협상이나 실시설계, 각종 인허가를 거쳐야 할 텐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그쪽에 계신 분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착공시기나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자료로 해주시면 좋을 듯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들이 작년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됐고요, 올해 실시협약하고 경제성검토, 실시계획 승인, 환경영향평가 등을 또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아마 토지 등 보상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때 공사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5쪽에 아름다운 도시숲 조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요, 보셨지요?

예.

이것은 푸른도시가꾸기 일환으로 녹색쌈지숲이나 생활환경숲, 명품가로수 등 5개 자치구에서 골고루 시행은 일단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가꾸기 사업 이외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도시바람길숲, 미세먼지차단숲, 스마트가든 사업을 지금 시행할 계획에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단기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요?

장기적으로 하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이 5개 구에 있기는 합니다만 어느 면을 보면 사업이 또 특정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자치구에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골고루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체 선정에 균형을 잘 맞춰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것들이 계획이 확정되면, 사실 우리 시의원님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면서 주민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해당 의원님들께 사전에 먼저 설명을 주시고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묵 국장님께서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몇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월 21일에 국장님께서 2050 탄소중립 비전 발표 브리핑을 하셨지요?

예.

그 내용은 좀 봤고요. 그런데 그 발표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우리 시 내부에서는 예를 들면 온실가스 30% 감축을 2030년까지 하겠다 그다음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 이렇게 목표 없는 발표를 행정에서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표들이 사실은 내용을 보면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시민과 함께, 시민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가야 될 그런 이행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한 세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대전시 행정 내에서 기후위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인식이 있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추진체계, 예를 들어서 환경녹지국에서 그린뉴딜 TF를 구성하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게 예를 들면 일자리, 농업 분야, 도시계획 분야, 전 분야예요, 사실은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50 탄소중립 비전 발표하시기 전에 우리 대전시 안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이런 추진체계를 만들어서 전 부서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어떻게 갈 건지 이런 얘기들이, 우선 내부적인 얘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부 행정의 추진체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비전 선포한 데에서, 대개 우리 시의 온실가스가 건물하고 수송 부분에서 주로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물, 수송, 에너지, 시민협력 이런 분야에서 관련 부서들하고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두 차례, 그러면 일단 발표한 부분에 관한 부서들끼리는 하셨다는 거지요?

행정부시장 주재로 했고요,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현안점검회의를 부시장 주재로 전 부서가 다 참여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발굴할 수 있는 과제발굴을 위해서 현안점검회의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것은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부시장님이 주도하는 회의를 비정기적으로…….

이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부시장님, 저희들이 이것을 올해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용역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용역이 들어가면서 부시장님 주재로 계속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부시장님 주도 하에 이런 전체 계획이 점검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중요한 한 축이 시민이 중심이 돼서 한다고 핵심가치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거버넌스, 같이 협력파트너들을 만드는 건데 이게 결국은 시민, 이해당사자, 행정, 의회 다 같이 탄소중립을 위해서 같이 가는 길을 걷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도 저희들이 작년 말부터 환경단체 4개 단체하고는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워킹그룹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다양한 전문가라든가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협의회는 지금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그래도 가장 시민이 중심이 돼서 해가는 데가 광주가 모델인 것 같은데요, 광주는 오랜 준비도 있었고 그랬는데 시민이 참여해야 사실은 실효성 있게 실제로 같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서둘러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부분은 기후위기라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인식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광주모델을 살펴보니까 같이 학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유튜브를 제작해서 광주형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세 가지 뉴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학습자료 7강인가 8강 정도 1월부터 다 같이 시민이 학습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사실 기후위기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는 게 출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도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같은 경우는 유튜브 같은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동참하게 하고 또 의견을 모아내게 하고, 같이 가려면 그런 유튜브 같은 것을 제작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얘기하셨던 시민협의체 이런 것 구성할 때도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제 부서하고 회의를 했는데요, 인터넷하고 유튜브 홍보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7강 정도의 그런 부분은 생각을 못 했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해서 좋은 홍보물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 예를 들면 정부정책에 자문도 하는 최고 전문가들이 강의를 7, 8강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하면 학습하기 좋을 것 같고 어느 장소에서든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먼저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대발연이 했던 연구보고서를 예전에 봤었는데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 시에 기후변화 대응하는 연구센터라든가, 예를 들면 온실가스 감축을 관리하고 데이터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사업을 발굴하든가, 이런 건 물론 시민의견으로도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할 수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데이터를 축적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구센터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는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저희들이 그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부에서는 아직 연구센터 만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실무선에서 얘기가 나와서요.

이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냐면 광주를 보면 우리동네 온실가스 해서 동별로도 온실가스가 떠요, 이렇게 지금 미세먼지 대기 정보 주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동네는 지금 온실가스가 어느 정도다, 이런 것을 동네별로, 마을별로 되어 있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결국은 데이터를 모아야 되고.

예, 맞습니다.

그런 작업이 돼서, 광주 같은 경우 인벤토리라고 해서 보고서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센터는 사실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말씀 같이 드리고요. 그다음에 49쪽에 생태계 보전 기반 구축 관련해서 보다가, 작년에 대전시 습지보전 실천계획 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단위로 세우는 실천계획을 연구용역을 주셔서 하셨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15년도에 우리 시가 갑천습지에 대해서 조사를 거의 다 마치고 환경부에 신청하는 습지보호구역을 추진하다가 하천관리가 여러 개로 분리되어 있어서 그때 중단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를 보면 갑천습지가 도심에 있는 습지로서 굉장히 좋은 습지보호구역으로 추진할 만한 충분한 생물다양성이나 여러 가지 식생이나 이런 걸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올해. 왜냐하면 지금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 주변지역의 아파트가, 주거지가 개발되고 또 공원이 조성되면서 하천변으로 이용객 이동이 매우 빈번하고 하면서 생태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위험이 되고 위협이 되는 거지요, 그런 요인들이. 그래서 서둘러서 갑천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가 지원하는 습지보호구역을 지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조사한 것과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2020년도에도. 그래서 그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없어서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부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부정적으로 나왔고, 작년에 집중호우가 난 다음에 또 다른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없어서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예요. 저한테 예전에 갖다 주셨는데 습지보전 실천계획…….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나온 걸 근거로 해서 지금 3대 하천이 대전 시가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데 가장 생태적인 게 가장 호응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도시에서 다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생태계 보전을 앞으로 가장 잘하는 곳이 오히려 더 주목받는 그런 곳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갑천습지와 관련된 지정추진이, 제가 보고받기로는 2015년도에는 관리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추진을 못했다고 알고 있고, 추진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고 인정을 했다고 해요, 환경부에서도. 그런데 일원화가 안 돼서.

그런 부분…….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20년도 올해부터 대전시에서 가능한 한 이런 곳에 관심을 더 갖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바로 앞에 기후위기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계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입니다. 최근에 폐기물처리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대전 서구청이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소송 심리과정에서 업체 측의 주장에 반박은커녕 소극적으로 대처해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소송 심리에서 서구청 공무원이 이렇다 저렇다 반박을 하지 않고 의견이 있느냐는 판사의 물음에 의견이 없다고 답한 것을 두고 지역의 한 변호사는 예를 들어 갑자기 누구한테 1억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1억을 갚겠다는 뜻이라고 하는 등 아주 이례적이라고 말들이 많습니다. 본 건은 대전시 조례에 따라 관외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시가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타 시·도 관련 법의 취지와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당연히 제한한 것으로 서구청이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 많다 하겠습니다. 조례로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높이고 입찰평가 시 가점을 주는 등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들이 조례에 따르지 않고 전례 답습적으로 행정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서구청에는 아마 입찰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난주에 낙찰이 됐습니다.

유성구청하고 타 구청들이 앞으로 입찰을 계속할 텐데 거기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천 재해예방 및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입니다. 58쪽에서 59쪽. 하천 재해예방 등 하천관리에 관련된 것으로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에서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예.

맞지요? 이러한 사실을 아는 시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러한 내용을 몰라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시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지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향후 수해발생 시에는 이러한 제도를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권리를 찾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 법적 검토는 저희들이 한번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는 현대 복지국가의 최소한의 책무일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하천관리상 엄격한 안전 확보의 의무를 지우고 있는 만큼 하천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이 수해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 수해의 경우 배수로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물이 역류함으로써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수도 역할을 하는 배수로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평상시 배수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서 내용과 같이 하천 내에 쉼터와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이 걷고 보고 즐길 수 있는 하천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천을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천둔치,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의 청소 또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고 구청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구청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에 숲과 공원으로 가득한 녹색복지도시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디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공원마다 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월평공원 등산로 정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산책로가 조성된 지가 오래 되어서 나무가 썩어서 밟으면 부러져서 지금 못 쓰게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요. 그것도 우리 업무가 아니더라도 구청에 지침을 내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구청하고 협의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을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공원 지칭할 건 없고요. 낙엽이 떨어지다 보니까 청소를 안 하고 나면 그게 맨홀 뚜껑을 다 막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태풍이나 장마가 질 때 아주 그냥 물이 쫙쫙 무릎까지 차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그 청소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모든 장마 피해라든가 수해 피해, 태풍 피해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벌어집니다.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도 마찬가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월평공원 갈마아파트 1단지 뒤쪽에 보면 전지를 해주고 벌목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숲과 나무가 우거져서 사람들이 무섭다고 그러거든요, 나무가 꽉 차여져 있어서.

그게 아마 사유지였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고요. 하여튼 관할 서구청하고 얘기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유지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사용승낙을 받든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요.

그건 서구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쪽인데요, 50쪽에 꼭 해당된다고 하는 것보다. 도심 내의 온실가스 감축이 결국은 수송 부분을 줄여야 되는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용을 보면서 특단의 조금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공공기관 차량2부제조차도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물론 그러려면 도로 정비가 잘되어야 됩니다. 저도 타보니까 도저히 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게, 우리 시는 수송 부분이 사실 큰 부분이고 자동차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민운동으로 또 공공기관에서 조금 새롭게 올해 운동으로 추진하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자전거는 혼자 타기 때문에 코로나에도 아무런 저기도 없고, 그래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벤트를 벌이든지 해서 아까 얘기했던 공공 차량2부제처럼 그렇게 사업화라든가 이런 걸 해서 공공에서 먼저 해보고 시민이 참여하는 거로 해서 자전거를 많이 활성화하는, 물론 타슈도 있지만 타슈는 도심 안에서 이동할 때 주로 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출퇴근을 자전거이용으로 활용해보고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이런 것도 정책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결국 수송하고 건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송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많이 검토를 해보시고, 선진국에서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책으로 할 때 효과성 있게 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검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의회 예산심의 등 행정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시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됨으로써 사업 시행과정에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며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거나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상임위 위원님들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행사일정을 결정할 때도 우리 위원회와 사전 조율하여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차례 주문했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의사일정 제3항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모레 2월 4일 목요일 10시에 보건환경연구원 및 상수도사업본부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조례안 및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등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