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일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보고사항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공무원교육원, 민주인권평화국, 혁신소통기획관, 대변인 소관 순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ㅇ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 김애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강영천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공무원교육원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목표와 추진전략, 2021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원은 2과 7담당으로 총 정원은 34명입니다. 각 과별 분장 사무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4쪽 2021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주미래를 선도하는 인재양성으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발전 견인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전략은 행정환경변화에 대처하는 전문인재 양성, 사이버교육과정 확대 및 디지털교육행정 구현, 다양한 교육과정 평가를 통한 전문성 향상, 시설물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시설개방을 통한 공감·소통·열린 교육원 운영입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6쪽 행정환경변화에 대처하는 전문인재양성입니다. 직무전문성과 현장중심의 문제해결능력 강화로 시정성과를 창출하는 공직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맞춤형 직무교육으로 시정성과 창출을 목표로 실무능력 강화를 위해 직급 및 업무전문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현장중심의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교육 및 평가를 정착하고자 직무분석을 통한 직급별 역량항목을 발굴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시정의 특수한 여건과 상황을 반영한 현장사례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수전문분야 교육과 신규 임용자 현업 적응을 위한 실무기초교육을 강화하고자 노동, 특별사법경찰, 면접관 역량강화 등 전문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신규 임용자 현업적용도 설문결과를 반영한 실무기초과정을 설계·개설하였습니다. 국·시정 핵심가치 내재화를 통한 실천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혁신, 사회적 경제, 자치분권, 소득주도성장, 청렴, 시민소통가치 등을 반영한 교육을 편성하였고 재난위기대응, 적극 행정 및 규제개혁, 장애인식개선, 개인정보보호, 통일준비 등 정책과제의 이해 및 직무수행과 관련한 과정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미래사회의 행정환경변화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환경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역량, 지식, 기술 등을 제시하고자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ICT체험, 빅데이터 활용 등 과정을 편성하였으며 실무부서의 수요와 요구를 분석하여 설계한 협업과정과 그린뉴딜, 광주형일자리, 상수도 운영 등 주요사업과의 연계과정도 개발·편성하였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회복 탄력성 강화를 위해서는 스트레스 해소의 참여식 교육과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소통과 공감, 긍정적 정서 함양을 위해 감성, 인문학적 체험과정도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디지털로 구현하는 비대면 교육을 확대하고자 화상교육 전용과정 개설 및 사이버 콘텐츠 확대·강화로 행정환경 변화에,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미래기술기반의 비대면 학습을 주도하고 마이크로러닝, 온라인 공개강의 등 동영상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교육생의 흥미와 몰입도 향상을 위한 실용적 콘텐츠도 마련하였습니다. 8쪽, 사이버교육과정 확대 및 디지털교육행정 구현입니다. 교육 및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사이버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직무역량 및 코로나시대에 대응하는 교육과정을 2020년 138개 과정 356회 7740명에서 2021년에는 173개 과정 633회 2만 550명으로 확대하였고. 국가정책 및 과제, 규제혁신, 적극행정, 갑질 근절 등 정부 정책기조에 맞춘 정부개혁과 소통과 공직자 혁신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며, 국가 미래전략, 4차 산업혁명과 공직자의 변화, 드론을 활용한 재난대응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공직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였고, 통합에서 융합으로 지역문화유산을 배우는 역사 등 인문소양 함양 및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건강관리과정을 개설하였으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약, 중국을 통한 글로벌 경제의 이해와 실생활 업무적용이 가능한 외국어교육과 글로벌 이슈 대응과정을 신설하고 스마트폰, 인공지능기술,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관련 등 4차 산업혁명의 ICT트렌드, 정보화 등 다양한 IT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디지털화를 통한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정착입니다. 교육생 선발에서부터 근태 및 강사관리, 설문조사 등 교육과정 전반을 온라인 디지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교육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작년 8월부터 전 집합과정에 적용·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적 분석으로 개인맞춤형 교육 관리를 제공하는 등 교육행정의 효율화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다양한 교육과정 평가를 통한 전문성 향상입니다. 교육과정 평가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개선을 위해 통합교육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합교육 수료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 및 활용하고, 연간 교육훈련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교육운영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신규임용자 현업적용도 설문조사 실시로 과정 중 습득한 지식의 현업에 활용실태를 조사하여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과 민관교육발전협의회 워크숍 참여 등을 통해 타 시·도의 교육기관과, 타 시·도 교육기관과 민간기관 교육과정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민간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교육원 내부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자체 HRD 콘테스트에 참가하는 등 교육과정 개발역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쪽, 시설물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노후화된 교육 공간 내부를 개선하여 학습 집중도를 높이고 교육생 학습의욕을 증진시켜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등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강의실, 학습실의 바닥 타일 교체, 벽체도장, 강의 연단 개선, 칠판 및 커튼교체 등을 통해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물 안전점검결과 결함이 발견된 본관 및 후생관 건물의 보수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통한, 제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 11쪽, 시설개방을 통한 공감·소통·열린 교육원 운영입니다. 교육원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인조잔디축구장, 테니스장, 다목적구장 등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있으며 교육원 후생관에 조성된 예식시설을 저렴한 사용료로 제공하고 강의실 및 강당을 대관하여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누구나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한 교육정보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2월부터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인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체육시설 등 대관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대관 중단기간 중 내부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여 추후 코로나19 확산이, 상황이 안정되면 적극적인 시민홍보 등을 통해 열린 교육원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우리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주신 고견은 앞으로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애리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2021년도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2021년도 공무원교육훈련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은 무엇입니까?

목표는 시민의 행복과 광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하는 부분이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시민의 행복과 광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양성이 목표이기 때문에 시정성과 창출과 미래사회 변화관리를 위한 전문성 향상을 방향으로 잡고, 기본방향으로 잡고 교육에 임하겠습니다.

전체 교육과정, 교육훈련계획하고요. 그다음 집합교육과정, 또 사이버교육과정 교육훈련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43개 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횟수는 791회, 교육 인원은 2498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2020년 대비해서는 32개 과정에 교육 횟수가 306회, 교육 인원은 1만 2378명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집합교육과정은 70개 과정에 교육 횟수가 158회, 교육인원은 4448명, 사이버교육과정은 173개 과정에 교육 횟수가 633회, 교육 인원은 2만 550명입니다. 코로나19상황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교육운영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복무지침을 고려해서 집합교육을 축소하고 사이버교육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집합교육도 화상교육 전용 2개 과정을 포함해서 61회에 대해서 화상교육을 편성해서 코로나19감염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코자 계획하였습니다.

예, 사이버교육이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교육효과,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이버교육과정 계획수립 시에 2020년도 과정별 이수결과를 어떻게 반영했습니까?

작년,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는, 작년에는 사이버과정을 주로 준비하는 과정이었으면 올해는 그것이 정착하는 과정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폭 확대가 됐는데요. 2020년도의 과정별 이수결과를 저희가 분석한 결과 2021년의 사이버교육과정 부분, 반영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율이 200%이상에 대해서, 이수율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교육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인원을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하고, 이수율 100%미만에서는 과정 기수를 좀 축소한다거나 또는 80%미만은 과정을 폐지하였으나 법정의무교육과 직무필수과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교육이 진행되게 됐습니다.

예, 2021년도 사이버교육과정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요기준을 개선했습니까?

사이버교육과정 부분의 교육효과부분이 대면보다는 약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강화된 부분인데요. 최소로 우리 보면 과정별 학습인정시간은 40%이상인데 이것을 50%이상으로 좀 학습시간을 늘이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진도율 같은 경우에도 84%이상이 아니라 모든 과정이 90%이상을 해야만 이수하는 부분으로 잡았고. 또 1일학습량이 있습니다. 1일학습량이 50%정도만 이수를 할 수 있게 돼있었는데 하루에 100%를 다 이수, 상향해서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이버교육을 받으면서도 효과를 좀 증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예, 계획한대로 실효성 있게 잘 추진해 주시고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서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실입니다. 코로나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공무원교육원의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 비대면 교육으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죠?

예.

대면교육은 없죠?

예.

앞으로도 뭐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기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운영실적을 보니까 학습인원이 3만여 명이, 꽤 많이 사이버교육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제공하는 나라배움터와 연계해서 운영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살펴보니까 전국 102개 기관에서 나라배움터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접속자 폭주로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한 적이 몇 번 있었죠?

예, 있습니다.

또 공무원의 2020년도 교육훈련종합평가서를 보면, 비대면 시 소통부재,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현장체험 미실시, 강사에 대한 불만족 등 아쉬운 점들을 평가해놨더라고요. 이에 대한, 혹시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위원님 지적해 준 것처럼 나라배움터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2월달에, 1월달부터 터지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준비를 해가는 과정이었잫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102개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접속하다보니까 그 시스템 부하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도 지금 건의를 하는 상태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올해는 그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융통성 있게,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지자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중앙부처하고 저희하고 그게 시간이 분할돼 있었습니다. 언제만 접속이 가능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융통성 있게 풀 수 있도록 이번에 조금 시스템이 조정이 됐었고요. 지금 사이버 쪽에서 교육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비대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면에서 얻어가는 효과들을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기법이나 교육기법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쪽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사님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위에 나라배움터에 그쪽에다가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우니 교육기법이나 교수기법도 조금 그쪽에서 개발해서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방금 보고하신 업무보고서 7쪽을 보면 시 주요사업 연계과정이 편성됐다고 그러셨어요, 그린뉴딜·광주형일자리·상수도운영 등. 그런데 실제로 제가 한번 로그인을 해서 공무원 사이버교육과정에 들어가 봤는데 이 과정에는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린뉴딜만 우리 김광란 위원이 제안을 작년 7월에 하셨는데, 업무보고 때, 그 3개 과정만 편성이 돼있고 지금 말씀하신 광주형일자리·상수도운영 이런 것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교육을 하실 겁니까?

나라배움터에 있는 부분들은 저기에서 보면 아까 102개 기관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통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통으로 어느 지역에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지역특성에 맞춰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계획을 세워서 화상교육을 하든 대면교육을 하든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교육을 하게 됩니다.

나라배움터에는 광주형일자리가 있습니까, 그럼?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니, 그런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적으로 지금 사이버교육과정에는 이게 들어가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린뉴딜만 3개 과정이 편성이 되어있고. (과장에게) 예,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운영과장 강영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7개 과정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 지금 사이버분야를 말씀하시는데, 집합교육과정에 과정명이 있고 또 중견과정이나 장기교육과정에 과목으로 또 편성되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아니, 현재는 대면교육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 다 비대면 아닙니까?

비대면이라고 할지라도 화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그대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아, 화상으로.

예, 사이버는 지금 현재 교육 수요자가 그냥 집에서 이렇게 화면을 보고 무크(MOOC)라든가 이걸 콘텐츠를 활용해서 하는 거고요. 집합교육은 현재 교육원에 모이지는 않지만 화상교육을 통해서 직접 강사가 그 교육을 대면만 아니고 비대면 방식으로 방식은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교육과정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이 분야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지금 명시하신 그린뉴딜·광주형일자리·상수도운영 잘 챙겨서, 왜냐하면 광주시의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그런 공무원교육원 아닙니까?

예.

예.

위원님, 저기 지금 8페이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행정 구현이기 때문에 사이버교육과정 플러스 지금처럼 디지털 어떤 기기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까지 포함이 돼있습니다, 교육과정에.

그래서 저는 강사가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마이크로러닝, 그리고 무크 편성한다고 했는데, 광주시 행정환경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린뉴딜·광주형일자리·상수도운영 등도 무크나 마이크로러닝과 연계해서 광주만의 사이버교육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을 좇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필요하다면 좀 만들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란입니다. 새로 공무원교육원 원장 소임과 또 과장 소임을 맡으신 분들 올 한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 번 더 몇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코로나상황에서 비대면 교육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 인정하고 그래서 올해 지금 송형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사이버교육과 관련해서 사이버교육의 실효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루 학습량, 또 실제 수료를 발급하는 일종의 프로테이지를 높인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질의과정에서도 누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에 참여한 공직자들이 실제로 이 교육 안에서 추구하는 내용을 스스로 습득해야, 인식하고 자각해야 실제 공직운영 안에서 혁신의 동기부여가 될 건데 사이버교육은 일방적 강의라고 하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건 뭐였냐면 부득이하게 사이버교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하더라도 대면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 있을 거다, 특히나 공직자교육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신규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업무현장에서 협업과정이든 문제해결을 위해서 일종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면 이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방식은 토론과 문제해결을 위한 협업과정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누 차례,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공무원교육원이 한꺼번에 전체를 설계할 수는 없지만 사이버교육 말고 이제 대면집합교육 대신에 화상회의로 전환, 아니 화상교육으로 전환했는데 이것을 화상교육 안에서도, 온라인 안에서도 토론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최소인원으로, 최소인원으로라도 대면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토론과 합의와 문제해결을 위한 일종의 공직자 역량개발과정이 필요한 과정들을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조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 사이버교육 부분은 일방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역량을, 공무원들의 어떤, 교육생의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들에 한계점 부분이 있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목표를 가져가지 못할 영역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특히 3급이나 4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면 역량교육을 통해서, 역량교육과 평가를 통해서 나중에 인사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1차 저희가 올해 시범서비스가 있습니다, 시범테스트가. 이런 부분들은 직접교육을 통해서만 하고, 또 뭐냐면 현업부분을 과제를 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능력을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훈련하는 트레이닝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각 직급, 그리고 아까 현업부분도 말씀하셨는데 현업업무부분의 토론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이버 쪽이나 이런 쪽에서 나라배움터에서나 올라온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의 협업사례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기간이 2일, 3일 막 이런 형태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상황이 어떤 형태로 중간 중간에 변해가는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저희가 그 기회를 그때 저희가 백분 활용해서 그분들이 와서 직접 그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저는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역량개발은 직급별로, 일종에 간부공직자 올라가는 직급별 역량개발을 지금 시범적으로 모델, 일종의.

올해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있습니다.

예, 용역을 통해서 올해부터 실시할 계획인데 이것 말고도 소위 말해서 1차로는 이걸 잘하는 게 필요하고, 2차적으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들 중에 전체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집합교육이 필요한 주제나 내용들, 또 관련 부서들에 대해서 몇 가지 공무원교육원이 올해는 좀 혁신적인 모델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과거처럼 집합대면교육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기는 이미 어렵다고 보고, 그리고 그런 교육이 실제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어떤, 대면교육과 관련해서 집합대면교육의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있고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이것을 질문 드렸던 거고요. 그게 자료로 정리된 게 있다면 오늘 업무보고 끝난 이후에라도 저희 행자위원들에게 공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계속 드린 건 민선7기 들어서 시정의 혁신가치를 청렴·소통, 혁신·소통·청렴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는 것, 소통이라고 하는 것 또한 공직자들이 실제로 일하는 프로세스가, 일하는 과정, 방식이 개선되어야 하고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때 가능한데 이런 과정에 공직자들의 역량을 키우고 일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그래서 실제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어찌 보면 공무원교육원의 시설, 공간부터 시작해서 저는 새로, 새로운 환경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공부하는, 학습하는 공간이 과거의 19세기 공간에서 뭔가 20세기 사람들이 21세기를 향해 가려고 하니 답답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교육원에서 필요하다면 전국의 외부의 이런 교육전문가들을 좀 모셔서라도 광주가 공무원교육의 혁신의 어떤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올해 꼭 한 가지 모델 하나를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그 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환경이 지금 교육원이 26년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9세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오래된 환경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개선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리적인 환경만이 아니라 교육을 하고 있는 방법에 환경이 많이 바꿔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를 해 오는 부분이 있지만 해오는 부분 중에서 올해 하고자 하는 영역 중에서도 저희가 어떤 모델을 가져갈 수 있는 혁신모델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찬해서 그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네 분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주인권평화국장 윤목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민주인권평화국 업무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민주인권평화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만 민주인권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원 5·18선양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순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정용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입니다. (인 사) 박호천 5·18기념문화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특별히 한 분만 더 소개 올리겠습니다. 전용호 상임옴부즈맨이 새해 인사차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인 사) 이어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올해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1국 3과 2사업소 그리고 정원은 80명입니다. 분장 사무는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올해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민주인권평화국은 시민을 품고 세계와 연대하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민주·인권·평화 공동체 광주조성을 목표로 시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인권도시 조성 등 4대 추진전략 16개 세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12쪽, 민주인권과 소관 업무입니다. 7쪽, 시민의 인권향상을 위한 인권행정 추진을 위해서 33개, 우리 시 전체입니다, 33개 부서대상으로 118개 세부실행과제 및 73개 인권지표의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고 시민인권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민인권체감지수 향상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권침해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는 조례·규칙 및 주요정책 사업에 대해 실시하고 기업인권경영 확장을 위해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사업에 대해 인권경영실행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 본청·사업소·시 공공기관에 인권요원을 지정·운영하여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맞춤형 인권교육 강화로 사회복지시설 등의 찾아가는 인권교육, 공무원 수요인권강좌, 간부공무원 인권교육, 인권교육활동가 역량강화과정 등을 더욱 더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취약분야에는 인권문화가 확산될 인권단체 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의 역량을 결집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와 인권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인권마을사업은 인권교육, 인권문화재 등 연대와 소통을 강화해 시민의 삶의 공간인 마을에서 인권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인권실천단인 인꽃지기가 있습니다. 광주인꽃지기는 미래세대인 청소년·청년들의 참여확대를 유도하여 인권정책제안, 인권상황 모니터링 등 활동영역을 확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인권작품공모전, 광주인권헌장 선포 기념행사, 세계인권선언 기념행사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인권의 참다운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인권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인권증진시민위원회 활성화,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 시교육청 등이 참여해 인권정책 공유 등을 위한 인권정책연석회의, 또 인권 이슈에 학습하고 토론하는 인권정책 라운드테이블, 자치구와 협의체 운영 등 인권협력체제가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인권보호를 위해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옴부즈맨의 구제 활동을 자치구가 의뢰하는 사건까지 확대 지원하며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사이버신고센터도 개설·운영하고 평등한 조직문화를 통한 즐거운 일터조성을 위해 공무원인권실태조사를 하고 직장 내 성희롱·갑질 문화 등 2차 피해예방 및 구제보호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11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네스코 등과 공동 주최하여 인권도시 확산 등 포럼의 위상을 강화하고 인권관련 국제기구 및 도시와 교류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아시아·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들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코이카(KOICA) 글로벌 인권연수 사업을 통해 광주인권행정 및 5·18광주정신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12쪽, 민주화운동정신계승은 연차별 실행계획에 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제61주년 3·15, 4·19기념식과 6월 민주항쟁 추모행사, 또 3·15표지석 및 4·19혁명기념탑 건립공사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민주주의 운영을 지원하고요. 민주유공자 생활안정지원도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주정신 및 민주의식 함양을 위한 광주시민대학은 시민주도의 참여·실습형 교육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친일 잔재물 청산사업은 올해로 국·공유지 내 친일인물 비석 등 7개소에 단죄문 및 안내판을 세울 계획이며,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및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활동 등 정의로운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6쪽, 5·18선양과 소관 업무입니다. 13쪽,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시민주도기념행사를 기획하고 광주인권상,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등 국제행사를 통한 타 지자체 및 해외단체 교류연대사업을 강화하여 5·18정신의 전국화·세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5·18엠블럼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가상 박물관시스템을 구축하여 광주를 알릴 수 있는 온·오프라인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의 체계적인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인 5·18마스터플랜을 올해 수립하고 5·18민주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지원금, 장제비 및 올해 새로 신설된 민주명예수당, 중증환자에 대해 치료비와 의료보장구를 지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기재부 선도사업으로 확정된 민주인권기념파크, 구 교도소 자리입니다, 5·18역사체험, 국제인권교류와 교육의 거점공간 및 청년창업지원 혁신성장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을 위해 지금 2월달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6월 국회에 본회의에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미래세대 교육을 위해 505보안부대의 터를 역사체험공간으로 조성하고 옛 국군광주병원 및 옛 광주적십자병원 원형보존 등 5·18사적지를 철저히 보수하고 정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5·18보상법 등이 보다 우리 유공자들에게 좋은 의미로 개정될 수 있도록 5·18단체, 국회 및 정당 등 관계인과 협조하겠습니다. 신체장해등급 조정이 필요한 기타등급 상이자가 재분류 받을 수 있도록 5·18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5·18진상규명위원회 조사활동 지원을 위해서 새로 올해 5·18진상규명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주지원위원회 및 5·18진상규명신고센터를 확대·운영하여 진상규명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제공하는 등 조사위와 시민사회단체 간 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일명 5·18역사왜곡처벌법이 1월 5일날 공포되어 5·18역사왜곡 폄훼자 및 온라인 중심으로 확산되는 유튜브 등 5·18의 가짜뉴스가 사라질 때까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1쪽, 평화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17쪽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남북교류의 협력에 안정적 추진기반을 위해 남북교류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 협력채널을 다양화 하고 남북공공기념행사 광주개최 추진 등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 안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금을―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민족 동질성 회복 및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공직자 대상 평화·통일 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시민대상 현장체험형 학습 및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국가폭력 치유를 위한 국내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공동체 환경을 구축하고 아시아 지역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젝트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시아국가 의료지원 등을 통해 광주정신을 실천하고자 캄보디아 광주진료소를 운영·지원하고 저개발국가 외국인환자 및 의료인력 지원,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 의료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의 자립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외국인주민협의회, 이게 작년 8월에 최초 구성이 됐습니다. 상담지원센터 설치 운영, 고려인마을 자녀돌봄 상담지원 등 지원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역 공사·공단 및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의료·생계·교육 등을 지원하고 자립·자활사업 공모 및 협력 사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관입니다. 분산되어 있는 5·18기록물의 전자적 영구보존 및 영구 진상규명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통합DB시스템 구축을 올해부터 국비를 투입하고 시비도 일부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5·18기록물 유네스코 기록,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입니다. 10주년을 맞아서 기념식, 특별전시, 학술행사 등을 추진하며 또한 시민들에게 정보제공이나 휴게공간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5·18기념문화센터 소관 사업입니다. 5·18기념문화관 노후시설을 현대화했습니다. 그래서 대관을 활성화하고 5·18기념공원과 자유공원 계절 꽃 식재 및 수목관리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18자유공원, 법정·영창시설을 활용한 5·18역사 알리기 체험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참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목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형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12페이지입니다. 지역 내 친일잔재물 청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 친일잔재물 청산은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현재까지 몇 개 시설물, 몇 곳, 몇 개 시설물을 2020년까지 설치했고 또 올해는 몇 개 시설물을, 몇 곳에 몇 개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민주인권과장 김용만입니다.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2019년에는 8개를 했고 또 지난해 2020년에는 21개, 금년에는 7개소에 9개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7곳 9개 시설물은 어느 곳인가요?

금년에는 광주향교에 있는 비각과 사월산에 지하동굴이 3개 있고요. 그다음에 옛 전남도청이라든지 옛 금남로에 있는 경찰서 부지, 그다음에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그다음에 지금 전남대학교라든지 고등법원, 기관 홈페이지에가 일제 친일인사들의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표시하는 부분을 마무리하렵니다.

예, 앞으로 그러면 총 설치해야 할 시설물이 몇 곳 정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조사할 때는 총 65개를 정비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38개를 정했고, 할 수 없는 곳이 27개소입니다. 그것은 학교 교가 같은 경우는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18개 학교가 지금 하도록 해갖고 7개는 마무리했고 나머지도 학교 자체적으로, 일단 교육청 주관으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옛 지명으로 해가지고 그 장소가 지금 현재 잔재물이 전혀 없는, 예전에 그런 장소였다는 그런 부분은 더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장소로만 알고 어쨌든 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총 몇 곳이라는 말씀인가요?

38개소입니다.

38개소요?

예. 아, 38곳.

38개 시설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하면 다 완료가 되네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시민참여체험형 교육으로 민주시민의식 확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을 추진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근거를 보니까 광주시에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있습니다.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민주시민이 지녀야 할 그런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목적으로 되어있는데요. 조례에 근거하면 “시장은 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주시민기본, 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민선7기 들어서 새롭게 실시한 그런 시책들이고, 민주의식 시민대학 운영도 19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19년도, 20년 두 번을 걸쳐서 했는데 저희들이 잘했나 못 했나 뭐 이렇게 평가도 했지만 올해 지금…….

국장님, 우선은 시민대학은 좀 이따 제가 질문을 좀 드릴 거고요. 기본계획수립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지금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과제로 채택해서 지금 올해 충분히 거기서 검토해서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아, 올해요?

예.

예, 그리고 세부추진과제는 어떻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우리 김용만 과장님이.

그러시지요.

내일 광주전남연구원에 가가지고 우리시와 연구원이 같이 참여해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조례에 보면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되어있어요. 지금 어떻게 구성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자문위원회는 우리 광주시에 계시는, 주로 민주교육을 직접 담당했던 선생님들 또 실천가들, 이런 분들로 지금 아홉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민대학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광주시민대학을 운영을 했죠?

예.

예산을 보니까 1억으로 해서 운영 기관·단체 공모를 통한 보조금 지원을 했더라고요. 관련해서 작년 12월달에 운영 후에 성과발표가 있었어요. 그때 발표를 보면 건의사항도 있었고 또 보완·개선할 사항도 나왔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만 과장님이 직접 참여하셨기 때문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실제 회의를 직접 대면은 못 하고 서면회의로 개최했는데요. 지금 참여하신 분들의 요구사항으로써는 지금 사업비가 저희가 작년에 1억으로 했을 때 배당하다보니까 약 800만 원 보통 그 아래 수준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부분에서 좀 사업비를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교육기관들이 11개 단체가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각 단체마다 교육하는 사업이 서로 정보가 교류 안 되다보니까 시에서 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서로 어떤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 그다음에 그 교육프로그램에 공고를 띄워서 어떤 사람, 주민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참여자가 한정, 제한되다 보니까 직장인들, 또는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좀 필수적으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에서 연결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어쨌든 올해 교육이 이왕이면 좀 다양화할 수 있도록 참여형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건의사항이 시민교육 대상자들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직장인, 주민자치위원 등, 위원들에게, 위원들을 포함한 그런 교육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사항도 있었고요. 그리고 보완·개선사항으로는 언론홍보를 통해서 민주시민교육, 시민참여, 독려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이 있죠?

예.

그런 공공성의 원칙에 맞게끔 프로그램 운영을 앞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건의와 보완·개선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실 위원님 뭐 질의하실 랍니까?

예, 간단한 거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예, 이제 저희들이 북한주민이 아니고. (과장에게) 혹시 외국인 아닙니까?

(마이크 꺼짐) 북한이탈주민.

아, 북한이탈주민들이요. 우리 이명순 과장님이 답변을.

예, 과장님.

평화기반조성과장 이명순입니다.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협의회 위원들은 북한이탈주민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지역의 각종 관공서나 고용센터나 경찰서나 북한이탈주민들이 이쪽에 오셔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와주는 그런 기관을 한꺼번에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같이 실무격, 그런 정도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희가 한 588명 정도.

아, 그래요. 2018년부터 20년까지 쭉 살펴보니까 지역협의회의 물품지원, 방역용품 지원이 18년도에 500만 원, 그리고 19년, 20년 1천만 원 지원했는데, 이거 충분합니까?

부족한데요. 이제 그것은 저희가 협의회에서 그때 시기마다 좀 필요용품을, 무엇을 지원하면 좋겠다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저희가 작년에는 코로나 관련 마스크나 방역물품, 이런 거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요. 회의수당 드리죠?

예.

위원이 열네 분인데 보니까 250만 원이 책정이 됐네요. 왜 그렇죠?

저희가 여기 보면 또 기관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은 또 수당을 안 드리거든요.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란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에서 하는 일들이 사실은 5·18 관련 일부터 남북평화교류까지 되게 많은데, 예상 외로. 그렇다 할지라도 실제 구체적인 사업들 말고 광주시 행정전반에서 민주인권평화의 가치가 행정 전체 정책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또 집행되는 과정, 평가하는 과정까지 이 가치가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지금 민주인권과에서 세운 각종 인권지표부터 시작해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인권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그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공무원, 이런 가치가 제대로 계획이 되고 집행이 되고 또 현장에 스며들려면 실제 일하는 공직내부의 문화가 개선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표로 평가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광주시 공직자들의 일종의 조직단위별로 과별로라도 내부의 그런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교육원과 협업해서 뭐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과정으로도 하지만 내부의 자체 조직문화를, 일종의 민주적 조직운영과 인권적 가치가 결합될 수 있는 어떤 자료, 내부에 그런 할 수 있도록 도움 되는 자료가 있다면 민주인권과에서 전 부서에 적극적으로 공유해서 우리가, 광주시가 정책사업에 있어서도 민주·인권·평화의 가치가 매우 드높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운영에서 공직사회 내부문화에서도 굉장히 앞서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면 좋겠다, 미리 말씀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작년 예산심의과정에서 광주교도소 부지, 민주인권기념파크 부지와 관련해서 광주시가 개입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LH가 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 현재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각종 공공시설, 또 민주인권기념파크 목적에 맞는 시설이 들어서더라도 LH입장에서는 그런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또 하기 위해서라도 일종의 수익이 필요한 거겠잖아요. 그러다보니 여전히 주상복합의 뭐 이런 계획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LH가 정부에 계획을 제출한 이후에, 그게 제가 알기로는 10월말이었거든요, 작년. 그 이후에 광주시로 협의 온 거라든지 시가 좀 적극적으로 여기 민주인권기념파크 계획과 관련해서 협의한 사항이 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관심이 이게 좀 많고 그러는데, 11개 전국에 기재부 선도사업으로 지정이―저희들이 마지막에 됐습니다만 ―지정이 될 때부터 타 지역 선도 사업하고는 차별성 있게 처음부터 접근이 된 겁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타 지역은 50 대 50 정도로, 50%를 LH에서 개발하고 나머지 50%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하는 사업을 해주기로, 그 수익사업을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은 처음부터 30%미만, 미만을 개발하는 것으로, 30%미만은 광주교도소 내에, 울타리 밖에 있는 시설입니다. 부지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주장해서 관철이 됐고요. 또 저희는 시비 하나도 안 들이고 원형보존을 해야 된다는 기본의 조건을 달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재부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광주는 좀 특수하니까 그걸 받아들여줘서, 다행이도, 그 수익이 약 300정도 나리다, 자기들이 예측을 한 그 수익사업을 전액 투입을 해서 원형보존을 하고 그 후에 솔로몬로파크하고 연계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돼있고. 지금 10월달, 방금 말씀하신 10월달에 기본계획, 뭐 이를테면 LH에서 요청을 하고, 사실은 요청이 와있습니다, 시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변경이나 도시계획고시를 할 때 저희 시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든지 우리 시민의 입장에 서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절차가 앞으로 진행될 텐데, 올 하반기까지 이것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우려하셨던 고층빌딩 뭐, 그 일대 39층으로 전부 서있어서 굉장히 좀 우려하는 부분이 많지만, 교도소 부지만큼은 정말로 사적지로서, 아주 대표적인 사적지로 저희들이 민주인권기념파크로 그야말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고층아파트 전혀,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제가…….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핵심은 LH가 개발하면서 실제로 30%이내 개발수익을 가지고 광주시가 요청한 민주인권기념파크 5·18, 그러니까 광주교도소의 원형보존이라고 하는, 원형보존을 통한 일종의 사적지 활용이라고 하는 본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일단 LH에서 넘어온 계획안 가지고 광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부터 심의절차가 남아있으니 앞으로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과정을 좀 확인하고자 질문을 드렸고요. 두 번째도 작년 예산심의과정에서 드렸던 말씀인데요.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작년 올해 21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민주인권평화국의 예산서와 관련해서 실제로 수많은 민간단체, 사회단체, 5·18관련단체 또 마을의 여러 단체들의 다양한 방식의 민간경상보조금이 예산서로 올라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주지 말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여기에서 각각의, 아주 조금씩 쪼개져있는 예산서를 보면서 이렇게 쪼개는 것보다 몇 개 기관이 협업하거나 또 씨줄 날줄 다시 엮는 재조정과정을 거친다면 실제로 현장에 있는 단체들이든 시민들의 역량도 축적되고 또 그것이 광주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될 건데 계속해서 매년 해오던 방식에 적게는 500만 원부터 많게야 뭐 2~3천만 원, 또 많게는 좀 더 있겠지만 이런 예산들이 쪼개져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뭔가 이렇게 적선하듯이, 좀 과한 표현입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지급되는 방식은 전혀 효율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저의 문제의식에 동의하신다면 다른 분도 아니고 윤목현 국장님이 국장으로 계실 때 이 문제를 좀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행정이 심도있게 TF팀을 꾸려서라도 그동안의 사업에 대해서 평가도 해보고 실효성도 검증해 보고 그래서 같은 예산이 오히려 더 실효성 있게 계획이 세워지고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올해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셨고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충분히 기억나고 머릿속에 지금 담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까. 그런데 이제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무라인, 5·18 이후의 부분들을 아주, 저도 깊이 있게 보고 있고. 이번에 행사위원회도 저희들이 5·18 41주기 행사위원회도 그렇게 출범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행사는 일절 제가 생각은 않겠지만, 구습을 완전 타파하고 그 이후에 벌어진 5·18진실을 알리기 위한 6월 항쟁의 의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함께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이 정말로 참여할 수 있는 5·18행사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제가 당부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좀 추진이 곤란할 거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행사위도 그랬고. 방금 여러 가지 인권 부분이고 그 외에 5·18관련 부분이고 보조금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한번 유사한 부분을 좀 묶어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개별단체들이 일일이 찾아와서 올해는 저희들이 이것 한번 해 볼랍니다, 저것한번 해 볼랍니다,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해 옵니다. 그걸, 일응 타당한 면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또 쪼개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윤상원기념사업회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러 오고 그런 과정에서도 새로운 사업들,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계속 요구를 하고 그럽니다. 뭐 올해 해주면 더욱 좋고 내년에…….

아니, 국장님 저는 오히려 시민들이, 시민들이 굉장히 유의미한 사업을 다양하게 제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이게 필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행정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맞지요. 그것을 무시하는 행정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계속 드리는 말씀 민주인권평화국의 각종, 다른 실·국과는 다르게 유달리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되어오는 사업들, 그리고 어쨌든 한 번은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안에서 그런 시민들의 제안과 건강한 제안을 어떻게 더 폭넓게 확대할 것인지, 그런데 때로는 그 건강한 제안들이 오히려 그냥 한 사람의 무작정적인 뭐 이런 결단에서 예산이 세워지고 이런 일종의 부작용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그래서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는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하고, 그냥 국장님 혼자 머릿속이 아니고 집단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직자들과 현장에 있는 분들과 또 관련 TF팀이라도 반드시 꾸려서. 그래서 저는 올해 1년의 계획이 아니고 최소한 10년 동안,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5·18 50주년이 되는 2030년이면 어떤 광주가 될 건지라고 하는 우리의 상상을 도모해, 상상력을 더해서 올해는, 21년도 올해는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이런 기준과 원칙이, 시민들도 그런 기준과 원칙이 분명하면 그런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다양한 아이디어 사업도 제안하고 이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해는 이게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발언하기는 매우 송구합니다만, 어느 해에는 어떤 시민이 어느 의원하고 매우 친밀해서 힘이 있어서 그 의원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거나 어떤 시민이 어느 공직자와 매우 친밀해서 예산이 세워, 이런 것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행정도 낭비이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불신을 초래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뢰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는 거고 평가가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이건 국장님께서 국장님 계실 때 이것 한 번은 교통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간곡히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과별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남북교류 쪽, 5·18 쪽, 민주인권 쪽 한번 묶어서.

예, 뭐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답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세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이자 제안 같이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올해 질문을 드렸고 기본계획 수립하겠다고 하셨으니. 다만, 이 민주시민교육 기본 조례도 제정하고 이런 차원에서 시민대학을 운영하지만 실제로 이 교육과정이 민주시민을 함양하는 방식으로 되었느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계속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평생교육, 그러니까 백화점식 강의 나열이었지 실제로 시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함양될 수 있는 교육과정과 방법론이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하고. 올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양한 시민사회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교육은 민주시민교육과정이 또 다른 평생교육진흥원이나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인문학강좌로 전락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좀 행정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예, 그건 꼭 그렇게 하겠는데요. 우선 과정이 19년도부터 실시했다고 그랬잖아요. 19년도에서는 경기도에서 하는 걸 답습을 했어요. 그래서 광주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일괄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그야말로 방금 말씀하신 시민들에 대한 백화점식, 나열식 그런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여러 그런 질타가 있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더 힘들죠, 한 군데 줘버리면 되는데.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지난해 2000년도에 그야말로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사실은 구성을 했습니다, 다양하게. 그런데 작년에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질타를 받아도 어쩔 수 없어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고 온라인으로 뭐 한다고 해도 그게 실효성도 좀 없고 해서 지금 또 다른 평가를 해서 한번 잘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명심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또 아무리 잘해도 물론 질타를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것이 과연 좋은가 그래서 지금 이제 광주전남…….

모든 걸 질타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일방적 대학에서 하는 강의이거나 백화점 문화센터 강의방식이 아니고 진짜로 광주에서 광주시민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하고 방식은 어떤 것이어야 하고 그래서 실제로 광주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민주시민교육으로써 소양을 높여가서 시민사회의 신뢰지수를 높이는 것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로드맵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시니 기본계획에 그걸 잘 담아주시라는 거고. 여러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방법론도 새롭게 고찰되어야 된다, 당부말씀이었다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뭐 더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민주인권평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혁신소통기획관 주재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혁신소통기획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혁신소통기획관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계상 혁신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한길옥 혁신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손명희 소통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엄보현 직소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최의숙 종합민원담당은 현재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혁신소통기획관실은 5개 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원 25명 현원 24명입니다. 팀별 주요 분장 사무는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21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2021년 혁신소통기획관실에서는 소통과 참여로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시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선제적인 혁신과 협업을 중심으로 현장 속에서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경청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혁신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광주입니다. 정부혁신정책 방향인 소통·참여, 협업, 디지털, 신뢰에 맞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혁신평가 최고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응하면서 시정전반에 대해 사회적 가치를 적용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과 종합계획수립 등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인공지능도시 광주를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행정혁신과제를 혁신TF과제에 포함하여 지속 점검하고 공정한 시정혁신평가를 통해 혁신공직자와 부서에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혁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혁신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성과를 창출하는 협업행정 추진입니다. 시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영역으로 참여영역을 확대하여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아이디어 중심으로 협업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과제별 이행상황은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고 기관장 회의 등을 통해 협업 우수사례를 공유하면서 행정 안팎으로 협업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협업행정 사전진단제를 본격 시행하여 협업의 필요성, 의견수렴여부 등을 검토함으로써 정책결정 사전단계부터 협업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협업추진성과는 경진대회나 전시이벤트를 통해 공유하고 시민참여로 평가를 실시하여 협업사례가 행정과 민간에 널리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광주 미래설계로 시민이 공감하는 혁신입니다. 광주혁신추진위원회 중심의 혁신추진체계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혁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생활 속에 밀착되어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중장기혁신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시정혁신 추진과정에 시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시민맞춤형 과제를 선정 추진하는 등 시민과 함께 정책을 공유하겠습니다. 권고·제안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과 이행여부 등에 대해 매월 관리카드를 활용하여 점검하고 분기별 추진상황보고회와 공정한 평가를 통해 시정혁신과제를 현실화하여 혁신권고에 대한 실행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민과 행정의 양방향 소통체제구축입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고 현장에서 소통하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권익위원회의 소통창구 역할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현장의 불편사항은 간담회 등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시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한 시민제안을 숙의과정을 통해 정책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시민참여 직접민주주의모델로서 광주시민총회 운영을 정착시키고, 지난 총회를 통해 선정된 실천의제 추진을 위해 시민 각계각층의 참여를 모아 기후위기대응 바로 실천운동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온라인 민주주의플랫폼 바로소통 광주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중앙과 연계를 통해 시민누구나 손쉽게 참여하도록 폭을 넓히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 주요시정평가 등에 적극 협업하여 시민권익위원회가 민주적 시민협치를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소통해나가겠습니다. 9쪽, 열린정부파트너십 지방정부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시가 작년 10월 열린정부파트너십 지방정부프로그램에 가입함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체계를 구축하여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1년부터 23년까지 2년 동안이며 시민사회와 소통·협력으로 디지털 그린뉴딜선도라는 의제에 대하여 우리 시와 광주YMCA, 국제기후환경센터 등이 함께 정책과제를 발굴해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우리 시 시민단체와 OGP회원국 간의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민간협의회 구성, 우리시 실행계획 수립과 함께 회원국 청년, NGO, 기업 등과 교류하면서 정책과제를 공유하는 등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10쪽,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중심 민원행정입니다.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실천하고 시민의 고충과 어려움을 직접 보고 들으며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시민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경청하여 답을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경청의 날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상황이 엄중하여 현장 경청의 날 운영이 잠시 중단 중에 있으나 향후 상황이 호전되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 민생현장에서 민원청취 및 해결방안 마련 등 행정사각지대를 최소화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소민원 상담과 응답하라 용섭씨, 365생활민원센터 등을 연중 운영하면서 일상 속 시민의 고충을 해결해나가겠습니다. 11쪽,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하며 친절한 민원서비스로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시민편익을 우선으로 원스톱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 민원처리 신속성 제고를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으로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120빛고을콜센터를 통해 연중무휴 시정안내 및 상담서비스로 대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전 부서 행정서비스고객만족도조사와 민원처리만족도 결과분석 등을 통해 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소통기획관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혁신소통기획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건설적인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재희 혁신소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요업무계획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6페이지입니다. 성과를 창출하는 협업행정 추진, 협업행정 사전진단제 시행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협업행정 촉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광주시 부서 간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업을 촉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추진력을 높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제3조에 보면, 시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업행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관련해서 협업행정 사전진단표 작성 의무화,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협업과제를 실질적으로 실·과에 제출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는데, 그렇게 정책결정 사전, 전에 부서 자체적으로 이게 협업행정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협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기관과 협력해야 되구나, 이거를 사전에 자체부서에서 진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작년에 협업사전진단제를 도입을 했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부서에서 우리 혁신소통기획관실로 통보, 접수된 게 몇 건이 접수됐습니까?

작년 사전진단제 이외에 저희가 협업과제를 부서별로 발굴했는데요. 부서에서 발굴한 과제는 한 80여건 되고요. 그리고 외부 공공기관과 특별행정기관 포함해서 공공기관 6건, 그리고 외부 특별행정기관이 11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확정은 몇 건이나 확정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숫자 하면 100여건 정도, (관계직원 기획관에게 자료 전달) 예, 100여건 정도 되겠습니다.

예?

110여건 정도 되겠습니다.

접수가 87건 그리고 확정이 한 32건 정도.

아니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확정까지 말씀드린 숫자입니다.

아니, 사전협업과제로 사업부서에서 협업과제로 해서 혁신소통기획관실에서 통보를 하잖아요.

아, 그 사전진단제는 올해부터 시행이 돼서요. 작년의 협업과제를 숫자를 말씀드린 거고 올해 본격적으로 사전진단제가 적용이 돼서.

그러니까 작년에 협업과제로 우리 각 실·과에서 혁신소통기획관실로 통보된 게 87건이고 그다음에 확정이 32건이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확정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됩니까?

협업과제는 저희가 이제, 부서에서 혁신소통기획관실로 통보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중점협업과제 32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중점협업과제로 저희가 이제 민간혁신협의회라는 지원조직이 있습니다.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인데요. 이 협의회를 통해서 중점협업과제로 확정이 되고 분기별로 협업과제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 민간혁신협의회에서 확정을 하게 된가요?

예.

담당, 관련부서하고?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해서?

예.

그러면 그 후에 협업우수사례경진대회도 했지요?

예, 우수사례경진대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와 또 인센티브도 있죠?

예, 인센티브가 있고요. 포상금도 지원을 하고 우수공무원 표창이라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협업행정 촉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협업은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추진력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효성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해당되는데요.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언제 출범했습니까?

1기가 2018년도 11월달에 출범을 했고요. 2년 동안 운영을 했고. 그래서 이제 2기 혁신추진위원회가 작년 11월달에 구성돼서 2년간 활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게 됩니까?

혁신정책 수립·집행·평가 등을 하고, 담당합니다.

우리 운영규정이 있지요.

예.

운영규정을 보면, 여러 가지 주요기능들이 있어요. 자문도 하고 또 혁신관련정책이나 사업을 발굴 및 제안도 하고 그런 여러 기능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성과는 어떤 성과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매월, 전체 회의 매월, 거의 매월, 그러니까 뭐,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 거의 매월 전체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총 14차에 거쳐서 22건의 시정혁신권고·제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점검해본 결과로는 한 300여개 세부과제가 있는데요. 이 세부과제 중에 완료된 건이 한 80여건, 추진 중인 건이 한 120여건 정도 됩니다.

22건의 시정혁신권고·제안이 전달이 됐고, 그다음에 22건 중에서 18건은 혁신위에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지금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광주혁신정책을 마련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다수인관련민원처리 개선을 제안을 했었어요. 그 후로 어떻게 좀 처리됐는지 확인코자하는데요. 기존에는 그런 처리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좀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혁신소통기획관실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민원접수는 혁신소통기획관실에서 이루어지고 또 처리대장은 감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이중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일원화되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민원처리가 이제 어떤 명확한 기준 없이 부서장이 독단, 그러니까 부서장이 자의적으로 결재를 부서장이 해도 된다, 실·국장이 해도 된다, 이렇게 임의로 정했었는데요. 다수인민원인 만큼 그 사안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원화된 체계의 필요성이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관리 부서를 혁신소통기획관실로 일원화해서 관리체계를 일원화했고요. 그리고 결재기준도 명확히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서장이 아닌 실·국장 이상으로 결재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고요. 그리고 1천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님 결재, 그리고 50인 이상은 부서장, 부시장 전결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결재기준을 명확히 개선했습니다.

개선 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개선해서 지금 이제 결재는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후적으로도 다수인관련민원관리대장을 혁신소통기획관실에서 하고 있고, 매월 다수인민원처리현황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개선된 처리매뉴얼을 각 실·과·소에 통보를 했지요? 그렇지요.

예,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다수인관련민원처리현황 점검, 확인 등을 관리하고 추진하고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학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학실입니다. 저는 11쪽에, 업무보고자료 11쪽 행정서비스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행정서비스고객만족도조사라는 게 뭐지요?

행정서비스고객만족도조사는 시 주요정책하고 행정이나 민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좀 이렇게, 개선사항 들을 발제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고, 매년 1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정책만족도가 있고 고객만족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들한테 만족도조사를 하는 거예요?

정책만족도는 정책관련해서 교수님이나 전문가, 위원님들 대상으로 만족도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만족도는 업무, 내·외부고객 그니까 민원서비스를 받았던 고객이나 내부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또 외부고객만족도조사가 있고 내부고객만족도조사가 따로 하더라고요. 그거는 또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객만족도와 정책만족도가 있는데요. 내·외부고객이 있기 때문에 외부만족도와 내부만족도 나눠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2018년부터 20년까지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87.1, 87.7, 87.6 이게 뭐, 평균 87.47, 고객만족도 90.4, 90.7, 90.3 짜놓고 하는 것처럼 이게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0.3, 0.2, 영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매년 똑같이,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러니까 혁신소통기획관, 기획 쪽에서 하시는 건데 혁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변별력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변별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설문조사와 표본조사 아니, 설문조사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또 이제 이메일, 전화, 우편, 팩스 등을 활용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설계할 때 제가 좀 치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제가 볼 때는 비슷한 사람한테 보내니까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정책만족도에서는 홍보성, 고객만족도에서는 전문성이 매년 만족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시 정책에 대한 시민과 소통, 홍보 부족 그리고 담당자의 잦은 이동, 업무전문성 미흡이 매년 지적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부진부서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마련·제출토록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부분,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부분,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좀 마련하지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될 수 있도록 다음 만족도조사에서는 반영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문을 하냐면요, 보니까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는 90점 이상이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했던 행정서비스고객만족도 조사가. 외부고객만족도조사도 평균 94점.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작년 1월 14일에 2020민원서비스종합평가결과가 나왔지요, 행안부에서.

예,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광주가 몇 등급 맞았지요?

마 등급 받았습니다.

꼴등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내부에서는 94점, 90점 이러는데 행안부 평가는 꼴등이 나왔어, 이게.

행안부 평가에서 좀,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이라든가 고충민원이라든가 제가 살펴봤을 때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여러 가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족도조사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변별력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하고, 그리고 아니면, 안 되면 하지 말고 다른 방안을 선택하든지, 방법을 달리, 그래야지 외부에서, 행안부에서 평가한 건 마 등급이고 우리가 한 건 90점 이상 그럼 이상하잖아요. A+ 맞은 아이가 같은 학기에 다른 대학에서, 예를 들면 F 나왔다든가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뭔가가, 이거는 바뀌어야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란입니다. 혁신소통기획관실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기대가 많은 사람으로서 올 1년 동안 수고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시정가치, 3대 시정가치가 뭐죠?

혁신·소통·청렴입니다.

민선7기 3대 시정가치 혁신·소통·청렴이라고 하는 이 3대 시정가치가 광주시 전체 행정에 투영되도록 하는 핵심부서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 이중에 이 부서에서 하는 일들 중에 어쨌든 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 협업행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부서별로 또 산하공공기관, 특별행정기관까지 포함해서 협업과제를 제출받고, 이것들 중에서 중요협업과제도 선정하고 이런 과정을 밟고 있는데, 혹시 가볍게 먼저, 혁신소통기획관실 업무 중에서 협업을,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하면 훨씬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혹시 짚어본 게,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혹시 짚어본 건 있으신가요?

저희 업무가 다른 과랑 협업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업무가.

없는 업무들이 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혁신위원회도 그렇고 시민권익위원회 활동도 그렇고 다른 부서하고 협업 없이는 어떤 결과물도 나올 수 없는 업무입니다.

예, 그 지점을 한 번 더 짚고 싶었고요. 특히나 협업행정 다 제출 받는 것도 그렇지만, 시민권익위원회 통해서 시민총회라든지, 그러니까 시민들과 소통하는 영역도 우선은 실무부서는 혁신소통기획관실이지만 실제로 시민총회가 광주지역사회의 다양한 각계각층의 직능단위별로 의견이 올라오도록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자치행정국 그리고 자치구 또 마을의 현장들과 함께 이것이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특별히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혁신소통기획관실의 업무보고 5페이지 보면 계획 중에 인공지능도시 광주를 선도하기 위한 디지털기반 행정혁신을 지속화하겠다고 해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요청할 게 하나 있었거든요. 민선7기 3대 시정가치가 혁신·소통·청렴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고민할 때 실제로 광주시가 청렴도도 최근에 제일 낮고, 뭐, 행안부 평가에서 고객만족도평가에서 낮고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근본적으로, 근본적인 성찰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는데, 이걸 돌파할 하나의 고리로, 핵심 고리로 저는 투명한 행정을 좀 들고 싶습니다. 행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또 행정에서 결정되는 일종의 정책결정과정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는 가에서 신뢰지수가 1차 출발하고, 공직자들 또한 투명한 행정을 통해서 스스로 청렴도도 높일 수 있고 이런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이미 보셨을 텐데요. 서울시 홈페이지 하나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띄워 주실래요? (자료화면 보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맨 위 메뉴에 정보공개를 들어가면 서울시에서 생산하는 모든 결재문서가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원문정보, 맨 처음에 원문정보-결재문서 눌러주십시오. 그럼 모든 부서에서 생산되는, 어제까지, 바로 다음날 결재문서가 다 공개됩니다. 그리고 부시장이상, 저기 왼쪽에서 분야별 하면 실·과 다 검색이 가능하고요. 물론 여기에는 비공개 가이드라인은 다 있습니다, 실·국별로, 개인정보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서울시에 있는 공직자들과 서울시의 의원들하고 이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의 변화를 물어봤더니 일단은 정책을 결정, 위에 메뉴바 올려보실래요. 결재문서창 올려보시면 원문정보 눌러봐주세요. 그러면 부시장이상 결재문서도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회의정보가, 위원회 회의정보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각종 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든 건축심의위원회, 각종 심의위원회 참여자 명단부터 회의록이 다 공개됩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나중에 투자나 좀 이런 데에 미칠 영향이, 비공개할 건 비공개합니다.

그렇죠, 비공개로 해야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들이 다 공개되는 거지요. 정책이력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더 투명하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 과정은 행정의 공직자들이 모든 결재, 저희 광주시도 부서장 결재가 전결이 가장 프로테지가 높잖아요. 부서장 전결이 가장 높고 그 이외에 부시장까지, 국장 올라가고 그 외에 어떤 특별사안이 부시장 올라가고, 최고 시장님의 방침 받는 거는 몇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정책생산과정 그리고 결재 나는 과정들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공직자들이 내가 하는 일을 스스로 자가진단 하는 일종의 과정이 있는 거고, 이것을 시민들이 누구라도 볼 수 있게 해놓음으로써 시민들도 행정에 대한 신뢰지수가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올해 혁신소통기획관실에서 광주시가 혁신과 소통, 청렴이라고 하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가장 첫 번째 출발이 어디여야 할까, 저는 행정의 프로세스, 행정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 이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정책 결정되는 과정, 이것을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누가 참여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될 때 심의위원회, 각종 심의위원회 회의까지 다 공개되거든요. 그럼 심의위원회 참여하는 위원들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신은 생기지 않겠지요. 그래서 올해 저는 이런 투명한 정보, 행정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마련할 건지, 필요하다면 이거를 계속해서 광주시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넣어서 만들어서 혁신·소통·청렴이라고 하는 가치는 다른 데에서 오지 않거든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그다음은 절로 따라오는 부대해서 따라오는 게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관님 의견 좀 어떠십니까? 혹시 이 사이트를 보신 적은 있나요?

예, 본 적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취지에 공감하고요.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그 과정을 위원님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반드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들하고 최근, 작년부터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바뀌고 나서 조금 더 논의를 진척했으면 작년 예산, 올해 계획 세우는 과정에서 좀 반영하고 싶었는데, 논의가 좀 숙성되지 않아서 이제 좀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 다행히 계획안에 어쨌든 디지털기반 행정혁신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다른 데에서, 멀리서 찾지 말고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디지털, 일종의 포털, 플랫폼 구축하는 것에서 시작해보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 함께 애쓰시고요.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혁신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소통기획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이강 대변인 김이강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해주시고 지도해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우리 실 담당사무관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상현 보도총괄담당입니다. (인 사) 보도지원담당에 유만근 계장이고요. (인 사) 정책보도담당에 박우기 계장. (인 사) 메시지기획담당에 이지은 계장입니다. (인 사) 이대영 온라인소통담당입니다. (인 사) 그리고 새로 이번에 왔습니다. 박광석 영상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올해 저희 대변인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그리고 목표와 추진전략, 202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은 6개 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정원 34명에 현원 34명입니다. 팀별 분장사무와 2021년 목표와 추진전략은 자료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언론 취재지원 및 보도 모니터링입니다. 시정의 주요시책과 현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해서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에 신속히 제공하고 긴급현안과 이슈 등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 그리고 견해도 메시지를 통해서 발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특히 핵심현안과 신규시책 또 적극적 홍보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고 구체적인 정보전달을 위해서 기획보도 자료를 작성해서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언론매체에 제공하는 자료들의 원문은 시 홈페이지에 즉시 게시해서 시민들과 공유하겠습니다. 더불어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기자회견, 브리핑 그리고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시정추진상황이 시민들께 굴절 없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기자회견이나 브리핑 이외의 각 실·국에서 또 기자간담회, 기자 차담회를 활용해서 조금 더 상세한 정보들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방송·통신·인터넷매체 등 주요 언론의 보도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서 관련업무 추진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해당 실·국과 공유해서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모니터링한 후에 비판·지적보도에 대해서는 기자실에 방문해서 설명하고 해명자료 배포 등 시의 입장과 향후 개선방안들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언론보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 공감대 확산입니다.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의 방송, 신문 등 다양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시정전반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방송사가 주관하는 대담, 토론프로그램에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등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쟁점사안이나 시민의 이해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우리 시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공유하겠습니다. 또 LED전광판, 옥내·외 광고판, 청사승강기, 빛고을TV, 시내버스와 고속버스 외부광고 등 연중 송출 가능한 옥외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시정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시민들께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이 밖의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정소식과 정보를 월간지 광주속삭임에 담아 알리고 다양한 독자층을 위한 묵·점자본과 온라인콘텐츠 제작에도 힘쓰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 온라인 소통시스템 운영입니다. 시 홈페이지, 광주행복1번가, 모바일광주 등 온라인을 활용한 시민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시민들이 보다 쉽게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공감형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올해는 개편된 홈페이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사항들을 개선하고 코로나19전용홈페이지를 고도화하여 시민들이 신속하게 코로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소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시민들의 일상에 유익한 최신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강화입니다. 블로그 및 SNS에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제공하고 소셜기자단 운영으로 현장취재콘텐츠를 다양화하겠습니다.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빛튜브는 코로나 관련 영상제작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영상콘텐츠 제작과 시민참여이벤트를 통해서 구독자수와 조회수를 꾸준히 높여가겠습니다. 광주 도시브랜드와 시민생활콘텐츠 발굴을 위해 2021전국소통콘텐츠경연대회를 추진하겠으며, 시정주요사업에 대해 온라인 모니터링과 빅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마지막 9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홍보 강화입니다. 인터넷방송 헬로광주 운영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제작방식을 도입하고 시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뉴미디어 확산추세에 맞게 현장뉴스 강화, 인기 유튜버와의 협업, 브리핑생중계 등을 통해 영상의 질을 개선해가겠습니다. 제작되는 홍보영상물 등은 SNS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시민들이 빠르고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전광판, 청내 승강기, 빛고을TV 등 자체 홍보매체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미래세대 소통프로그램은 코로나 정국에 맞춰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시정을 소개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이강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형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8페이지인데요. 소셜 미디어를 통한 시민과 소통강화입니다. 금년에 소셜기자단 선정분야 확대를 통한 콘텐츠 다양화를 추진하겠다 했는데요. SNS 소셜기자단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강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SNS 소셜기자단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소셜기자단은 2월말까지 또 지금 지원을 받아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주로 소셜기자단 분들께서 하시는 일들은 시 블로그에 이렇게, 취재를 직접 하셔서 글을 올리시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 한 1400여 건 정도, 1340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SNS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고 계시는데요. 본인들의 SNS를 비롯한, 또 이렇게 공유하고 이런 SNS에 한 3만 7천여 건을 올려서 좋은 기사, 본인이 이렇게 알리고 싶은 내용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작성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는 주요시정에 대한 홍보 관련해서 한 3만 8천여 건의 기사를 작성을 했고요.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직접 현장취재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시라 저희가 SNS를 통해서 좀 이렇게 같이 활동할 계획입니다. 비대면행사, 온라인팸투어 등 소셜기자단이 조금 더 그쪽으로도 많이 참여도 하셔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열어드려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유튜브 등 온라인 영상홍보 강화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이 빛튜브지요?

김이강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독자수하고,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누적 조회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이강 빛튜브의 구독자수는 지금 한 4500명 정도가 구독자수로 알고 있는데, (방청석 직원을 향해) 맞나요, 4500명? (관계직원 대변인에게 자료전달) 지금 정확한 숫자는 현재 4000여명인데요. 아마 사천, 최근까지 한 4200명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렇고요. 누적 조회수는 150만회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구독자수를 늘려가고 그다음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강 사실 유튜브는 진짜 구독자수 게임입니다. 구독자수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홍보하고 싶은 콘텐츠를 얼마나 널리 홍보할 수 있느냐라서 사실은 구독자수를 어떻게 늘리느냐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에 계획하고 있는 건 신장개업이라는 타이틀 하에 커피차를 가져가서 우리 시청, 일단은 우리 시 공무원분들 또 산하기관, 단체 분들 빛튜브 가입을 좀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가입을 하시면 커피도 드리고 이렇게 좀 하나의 이벤트를 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영상을 3월까지, 3~4월까지 영상을 올릴 때마다 하나씩 이벤트를 해가지고 조금 더 구독자수를 모을 수 있는 이런 걸 하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거는 좀 제대로 된 작품들을 잘 만들어서 찾아오게끔 만들려고 하는데요. 요즈음에 저희 담당자하고 같이 아이디어 회의를 했는데, 요즘에 트롯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경연대회가 굉장히 뜨고 있어서 저희 빛튜브에서 한번 주관하는, 예를 들면 국악경연대회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든 아니면 국악을 전공을 했는데 지금은 주부로서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번 그렇게 경연대회를 한번 모아볼까, 해볼까 이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을 통해서 실효성 있게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강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환 위원님 뭐 질의 있으신가요?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실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광주속삭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많이 줄었지요, 발간 물량이?

김이강 예, 그렇습니다.

12만 부. 그렇지요?

김이강 예, 올해 1만 부씩 해서 연간 12만 부.

예산도 줄고요.

김이강 예, 그렇습니다.

3억 6천만 원. 그런데 저도 받아보는데 잘 만들고 좋습니다, 그게. 그런데 이게 사실은 기록물보존기능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이강 예, 맞습니다.

그래서 1만 부를 배부하는데 배부처에서는 더 달라고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이강 좀 요청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3천부 정도는 더 달라 이렇게, 올해 3천부씩은 더 필요하다 라는 그런 요청은 받아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저희 집으로는 이게 오는데 저희 의원사무실에는 없어, 이게. 그러니까 꼭 좀 더 만들어서, 좋은 거니까, 그랬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지적했었는데, 이게 그냥 책으로만, 기록물로만 하면 너무 서운하다. 왜냐하면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이 공지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좀 우리 홈페이지에 매칭을 하든지 아니면 온라인매체 활용해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김이강 예, 실은 지금 저희가 작년에 그래서 서버 및 솔루션구입 1억, 영상콘텐츠 제작 4천, 기타 콘텐츠 개발 2천 그리고 빛고을광주 등 기존 발행 DB작업해서 1억 8천만 원을 이렇게 예산 올렸었는데요. 전액 삭감이 돼서.

아, 삭감됐습니까?

김이강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웹진구축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어떻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서 우선은 그렇게 임시로라도 홈페이지로 좀 이렇게 가져오고 올, 정말 시급하게 필요하면 추경이라던가 해서 말씀을 다시 올려서 웹진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발행부수도 이렇게 줄고 또 요구처도 많고 또 타지에 있는 우리 호남향우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고 싶어 할 텐데 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추경에 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김이강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간단한 것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실·국별로 다 내잖습니까.

김이강 아, 예, 그렇습니다.

보도자료, 그런데 이 보도자료를 실·국별로 생산해내는 보도자료가 대변인실로 다 들어옵니까?

김이강 예, 그렇습니다. 대변인실 통해서…….

아,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한번 필터링을 하고 그게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는 겁니까?

김이강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런데 이제 이게, 이를 테면 이용섭 시장님께서 각 실·국별로 간부회의에서 보도자료 좀 많이 내라, 이런 적이 한번 있으시지요?

김이강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우후죽순처럼 그 보도자료가 나오는 것도 대변인실에서 필터링해서 이렇게, 그, 뭐야, 기자들에게 배포한다는 그거지요?

김이강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강 예, 감사합니다.

김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란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예, 하나만.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는 작년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제안했던 내용들을 올해 업무계획에서 어떻게 반영할 건, 하고 할 계획을 세웠는지를 건건이 해서, 정리해서 저희 행자위원들에게 공유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이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제안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인터넷,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과 관련해서인데요. 광주광역시 공식유튜브 채널이 2개이잖아요. 인터넷방송국 헬로광주 하고 빛튜브.

김이강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인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주변에서 시민들이 어려워합니다. 왜 유튜브 채널을 2개 운영하는지도, 그래서 다른 서울특별시부터 다른 특·광역시 다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다 1개만 운영합니다. 다만, 부산은 B급채널 해서 하나를 더 운영하기는 하는데, 이건 콘텐츠가 다른 거고, 인터넷방송국 헬로광주하고 빛튜브, 그래서 인터넷방송국 헬로광주는 현재 2800명, 서울특별시 15만 명, 부산광역시 2만 8천명 이렇게 구독자수가 나타나는데, 빛튜브는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지금 구독자수 공개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이걸, 유튜브 채널을 통일해도 콘텐츠별로 이게 정렬이 가능하니까 요 문제를, 이렇게 2개 채널을 운영할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좀 있습니다.

김이강 예, 무슨 말씀인지, 저도 그 부분을 담당자들 하고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통일을 시켜서 빛튜브로 좀 통일화해서, 그래도 이게 구독자 모으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이렇게 따로 따로 분리해놓은 게.

그렇죠.

김이강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시만요. 제가 그때 안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김이강 (방청석 직원을 향해) 있었나요?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할 수 있으면…….

아니, 그러면, 아니, 잠시만 대변인님! 여기에서 답변을,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특히나 최근에 광주형 뉴딜 3대 강좌, 강의를 보려고 하면서 광주광역시 유튜브 했다가 다들 그 문의를.

김이강 혼란스럽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꽤 많이 받았어요.

김이강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 2개를 운영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김이강 저도 동의합니다.

통합안을 좀 마련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 드립니다.

김이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네 분의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가 끝났는데,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