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한국입니다. 제295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안회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은 조례안 15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5건으로 총 21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인공지능산업국, 군공항이전추진본부,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ㅇ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정대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시철도건설본부 업무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철도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경기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안주현 공사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목표와 추진전략, 2021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조직은 1본부·3부·1실·9과이며 안전관리실, 관리부, 공사부, 기전부로 운영 중입니다. 총 정원 119명으로 현재 1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분장사무입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우리 본부에서는 안전·편리·신속한 명품 도시철도 건설로 안전하고 평안한, 편안한 광주형 선진교통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철도2호선건설 안전관리 추진 등 4개의 추진전략으로 총 14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서 5쪽 도시철도2호선건설 안전관리부터 19쪽 2호선 1단계 시스템통합책임관리용역까지 총 14개 항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호선건설사업 안전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선 안전조치, 후 시공 원칙을 준수한 연중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품질 높은 도시철도건설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해빙기, 풍수해, 폭염 등 취약 시기별 특별점검 및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연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본부 직원, 건설관리자, 시공사 등 모든 공사관계자의 정규교육과 함께 외국인 건설근로자 예방교육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추진상황의 종합분석 및 평가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 등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2호선 손실보상 추진입니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에 따른 토지 매입 및 지장물 등 편입용지에 대한 손실보상사업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1단계는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단계 손실보상도 대상조사를 시작으로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이어서 도시철도2호선건설사업 총괄추진사항입니다. 2호선은 정거장 44개소, 차량 및 주박기지 각 1개소를 건설하고 2025년 완전개통을 목표로 3단계로 나눠 건설 중입니다. 현재 총사업비는 2조 2009억 원으로 국비 60%, 시비 40%가 투입됩니다. 지금까지 주요추진상황은 19년 9월부터 1단계 건설공사 계약 및 착공을 시작으로 2000년 6월 차량기지건설공사 착공, 11월 백운고가철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1단계 건설을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단계 사업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및 절차에 따른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2호선 1단계 토목공사입니다. 1단계는 시청~금호지구~광주역을 연결하는 연장 17.003㎞로 소요공사비는 6794억 원입니다. 19년 9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본부와 시공사간 광주시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입니다. 10쪽입니다. 이어서 1단계 건축 및 기전분야로 정거장 20개소, 환기실 20개소를 설치하며 총사업비는 2685억 원입니다. 작년 말 1단계 정거장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상태로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입찰공고를 거쳐서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1단계 차량기지건설공사입니다. 유촌동 일대 연면적 1만 4783㎡ 규모로 종합관리동, 검수고 등 13개동을 건설하고 입출고선 215m, 유치선 10선, 주차장 99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14억 원입니다. 2020년 6월 차량기지건설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11월에는 기계·전기·통신분야에 대한 공사계약 및 착공을 추진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이어서 1단계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공사시공 내실화를 위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용역으로 철도를 포함한 토목·건축·기계·소방분야이며 용역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95억 원입니다. 19년 7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0년 5월에는 2호선과 백운고가 철거 및 지하차도 신설을 병행하는 과업을 추가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1단계 사후환경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입니다. 먼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변화를 조사·분석 및 평가하고 환경영향저감대책 이행여부 파악 및 기준초과 시 대책마련 등 주변의 환경영향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2019년 11월에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13억 6000만 원입니다.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은 사업시행에 따른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조사·평가하여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으로 2020년 6월에 착수하여 진행 중이며 사업비는 5억 4000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이어서 2단계 토목건축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2단계 설계용역은 광주역부터 전남대~일곡지구~첨단~수완~운남~차량기지까지 본선 20㎞, 정거장 18개소 규모로 총사업비는 151억 3000만 원입니다. 2018년 3월 2단계 토목분야 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작년 12월부터 총사업비 협의 및 각종 영향평가 협의추진을 위해 용역이 일시정지 중입니다. 현재는 단가 및 자문회의결과를 반영 중이며 금년 4월부터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2단계 전기·통신·신호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최적의 기전설비 구축을 위한 전기·통신·신호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용역기간은 2019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9억 9000만 원입니다. 2019년 6월 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 5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이어서 2단계 환경·교통·지하안전·철도교통안전진단용역입니다. 광주역~일곡지구~첨단~유촌동까지 2단계 구간에 대해 사업계획 승인신청 전 관련법에 따라 각 분야별로 추진하는 용역으로 용역기간은 2019년 12월에 시작하여 2021년 6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용역비는 19억 5000만 원입니다. 용역보고서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추진 등 해당 용역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차량시스템 일괄 제작구매 및 감독 용역으로 2호선 특성에 가장 적합하게 쾌적한 실내환경, 안전성, 편리성 및 승차감을 고려한 최첨단차량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 10월에 시작하여 2019년 10월 차량디자인모형제작 및 점검을 거쳐 2020년 5월에는 차량분야 설계도서를 승인하였고 2014, 24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등의 차량형식 승인을 실시한 후 차량시스템 부품·장비제작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이어서 2호선 신호시스템 구매 및 설치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완전자동무인운전시스템방식의 신호시스템을 구현하여 2호선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25억 원입니다. 2018년 7월 계약을 체결하여 1단계는 2019년 11월에 제작설계도서 승인을 마치고 물품제작에 들어갔으며 2단계는 작년 10월에 제작설계도서 승인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1단계 시스템통합책임감리용역 추진입니다. 차량·신호·궤도·통신 등 복합공종의 원활한 기술적 연계·호환 및 무인운전시스템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스템엔지니어링용역과 공사감리를 통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8억 원입니다. 시스템통합으로 중복과업에 대한 예산절감 및 지휘전달체계 일원화를 위하여 2020년 10월 시스템통합책임감리용역 발주방침 결정 후 같은 해 12월 책임감리용역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철도2호선 건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희망이 넘치고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대경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김익주 위원을 향해) 이렇게, 이렇게 가시지요. 김익주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마이크 꺼짐) 없어요.

없으십니까?

(마이크 꺼짐) 예.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낮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 1단계 건설공사의 현황을 봤더니 비율이 낮은 건 사실인 것 같고, 앞으로 2단계 공사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높여서 우리 지역에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새로 승진하셔서 오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업체 참여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지역업체 참여를 많이 시키려면 그만큼 사업비에 따라서 참여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구간들을 많이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공사의 질을 높이려면 어느 정도 구간은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쪼개다 보면 또 질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도 가급적 지역업체를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6개 공구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했었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요건에 충족하는 지역업체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됐었는데요, 대신에 저희들은 하도급 참여를 상당히 많이 독려를 해가지고 지금은 70% 이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유념해 가지고 사업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1단계 공사를 보더라도 지금 6공구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은 공동수급 지역업체 현황을 보더라도 광주업체가 아닌 대구업체가 참여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도 최고 40~49%까지 지역업체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조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단계에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율을 높이도록 우리 정대경 본부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0~49%대를 만족을 시키려면 거기 시공 능력을 갖춘 업체가 10개소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는 300억 규모로 해야 비로소 10개 정도 되는 회사들이 생기기 때문에 300억 단위로 이 공구를 나누다 보면 이건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은 공급·수급업체는 비록 40% 못 맞춘다 할지라도 하도급을 저희들이 독려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현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도급참여율을 높이신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단계 공사에서도 하도급참여가 사실 보면 1공구 같은 경우도 광주업체가 세 군데 들어가 있고 전남업체, 서울업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공구 같은 경우도 참여, 하도급참여현황을 보면 지금 광주업체가, 총 업체로 참여로 들어와 있는 데가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군데인데 광주업체는 고작 세 군데이고 서울업체 두 군데, 담양, 전남 한 군데, 경남 한 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높이겠다, 이게 사실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3공구나 4공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지적하고, 물론 그 나름대로, 방금 정대경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또 공사에 대한 안전성,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한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 지역업체에 대한 현황파악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은 현장에서 계속 간담회 하고 요구할 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도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현장도 어느 정도 금액수준에 맞춰서 자기들도 하도급 발주를 해야 되는데 지역업체에서 거기에 못 맞춰오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앞으로 2호선, 또 앞으로 남은 공사도 마찬가지고 2구간도 추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와 관련해서 2단계 공사에서도 본 위원도 꾸준히 자료를 받아보면서 또 여러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또 대안을 제시할 부분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도시철도2호선 건설하면서 우리 지역의, 광주업체들이 상당히 기대감이 컸던 것은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유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면 또 할 수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이번에 승진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전임부서는 어디셨는가요?

공원녹지과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건축직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시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참여한 대표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긴가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를 처음 기획단계부터…….

어디요?

준공까지 맡았었고요.

잠깐만, 어디요? 다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입니다, 야구장.

야구장요. 아, 챔피언스필드.

예. 그걸 처음부터 기획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맡았었고요, 또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시설과장으로 있으면서 거기 기본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건축직렬이다 보니까 챔피언스필드나 수영선수권대회, 건축 관련된 분야에 주로 많이 하셨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은 건축·토목·전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가 섞여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토목분야 이런 데는 참여하신 것이 좀 없기도 해 보여요,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그래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다 하시는 것은 아니시고 직원들 다 하실 건데 그런 측면에서 업무, 부임 하셔가지고 새롭게 업무파악을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사람마다 업무를 보는 각도나 시각은 다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전임본부장이 하셨던 업무방식이나 그분이 바라봤던 건설분야도 다를 것이고 그럴 건데, 오셔서 업무파악하시면서 우리 정대경 본부장님이 보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강조되어야 할 거나 조금 더 보완되어야 할 것이나 이런 것이 발견된 게 있는가요?

이제 한 달 지났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대한 세세한 사항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물론 한 번 쭉 돌아보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건축·토목이 따로 구분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다 공정이나 어떤 한, 모든 것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 혼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유능한 직원들이 함께 또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총괄적인 컨트롤이나 방향제시만 하고 나머지 실제적인 것은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기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또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전임본부장님께서 상당히 역점을 두고 했던 그런 부분들, 잘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하신 분들은, 부분들은 제가 또 승계를 해서 계속 진행을 해 나가겠고, 나가겠고,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건축은 디테일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혹시나 놓치고 있는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없는지 한 번 체크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반영,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좀 더 살펴보셔서, 오셔서 새롭게 개선할 부분이 있는가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복공판은 언제쯤 다 덮어질까요? 이게.

공사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대략적으로.

(마이크 꺼짐) 금년도.

아니, 직위, 성함 말씀하시고.

공사부장 안주현입니다. 복공판 덮는 것은 금년 말까지 완료를 시킬 계획입니다.

금년 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놓여있는데 건설, 도로의 건설이, 복공판을 통해서 계속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로, 도로 전역이. 거기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애로를 많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최대한 빨리 덮여줘야지 그나마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건물임대도 나갈 것이고 그럴 건데, 수많은 곳에 그런 애로가 있어서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복공판도 잘, 빨리 덮으셔서 차량이 통행하고 사람들이 왕래하는데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오셔가지고, 우리 박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제시스템 관련해서 AI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이나 이런 열화감지장치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한 2년 전부터 계속 진행되고 지금 실시설계 돼 있는 부분이에요. 진행이 다 된 거지요? 2, 3년 동안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셔서 일성으로 AI 접목, AI 강조를 하셨는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본부장님 오셔서 AI가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접목이 되는 거지요?

이 AI라는 것은 아주 거대한 장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는 모니터방식으로 다 사람들이 하고, 체크하고 했다면 이것은 인공지능시스템을 해서, 센서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이…….

아니,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도 센서, 열화감지장치 센서장치 안 했을까요?

아니, 그것은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AI라는 어떤 센서를 더 첨가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발주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거기다 더 첨가를 해서….

뭘 첨가하는 거지요?

인공지능, AI라는 센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거장마다, 약 20개소 설치가 되는데 그것은 자동감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동감지장치 다 설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좀 업그레이드됐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보다 좀 업그레이드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광주가 AI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필요하지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AI가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뭐에요?

거기에 대한 기반이 조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광주가 AI 중앙, 중심도시다, AI도시다라는 단어를 요즘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AI를 너무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도시철도를 건설하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아, 이런 부분은 AI시스템이 도입되는데 이렇게 변화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실증기반을 통해서, AI는 결국 데이터, 빅데이터예요. 용어가 페타, 페타플롭스라든가, 88.5페타플롭스 이런 용어를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용어가 정확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산능력이에요. 연산, 빠른 연산능력을 통해서 데이터를 변환시키는 거예요. 열화장치도, 감지장치도 이런 장치를 통해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빅데이터가, 데이터센터가 먼저 들어서야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광주의 도시철도의 관제시스템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신 뒤에 광주는 도시철도관제시스템 이렇게 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게 어떻게 변한다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이런 구조 속에서 이런 것들이 변해간다라는 구체성을 좀 띠면서 말씀해 주시고 사업에 반영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할 건데, 그냥 기존에 전문가들 데려다가 이렇게 다해 놓은 것을 앞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 오셔서 새롭게 발견된 것이 뭐냐고 묻는, 질문의 의미가 뭐냐면, 사람이 새롭, 새로운 사람 오면 새로운 사람의 시각이 반영되고 새로운 생각이 투여되어서 그게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AI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회에 와서나 대시민 홍보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반재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AI. 지금 본부장님께서 AI기능이 추가됨으로써 기존 센서와 어떤, 즉 말해서 판독이라든지 여러 기능에서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거를 한 번 설명을 해 보셔요.

이것을 전력관제시스템에 일단은 도입을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아, 해 보려고?

예.

지금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업비가 섰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AI 이런 센서기능을 도입하게 될 때 추가사업비 같은 것은 추가하셨어요?

현재로서는 추가사업비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확보된 사업비 범위 안에서, 왜냐면 이것은 그렇게 아주 복잡한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현재 기존에,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보다도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는 한 1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센서들을 AI로 바꿔서 추가했을 때 기존 사업비에서 계획했던 그것과 어떤 차이가 확연하게 난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차이를 한 번 설명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이 부분은 시민들한테 직접 영향을 준다기보다도요,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영향을 줍니다. AI가 모든 전력관제시스템에서 발생된, 인지한 것들을 즉각 그 담당자한테 송출이 돼 가지고 담당자가 조치가 가능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

그러면 그 앞에 센서는 담당자한테 그 조치가 가능 안 한가요? 안 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모니터를 감지를 해가지고 어떤 작동을 해줘야 됐었는데 이것은 곧바로 송출이 돼서 누구 사람을 거치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이런 것이 장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분장사무를 보니까, 이게 앞으로 땅파기를 시작하고 구조물을 이렇게 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을 거 같은데 민원을 처리하는 지금 실·과가 없네요? 지금 어디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걸.

민원실을 따로 두진 않고요. 왜냐면 이것은 각 과별로 맡은 공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구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과에서 직접 민원을, 자기가 맡은 공구에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원이 다양할 건데 좀 총괄해서 민원 처리할 수 있는 부서를 둬야 되지 않겠냐 싶은데요. 우리 지하철 1단계공사는 지금 공법자체를 어떤 공법을 쓰고 있습니까?

공법이라고 하시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아니, 땅을 파다보면, 예를 들면 NATM공법도 있고 다양한 공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법을 어떤 공법을 이용해서 지금 지하철을, 1단계공사를 하고 있냐는 거지요.

현재 대부분의 구간은 개착을 해가지고 구조물 세우는 그 작업으로 나가겠고요, 하천구간이라든지 밑에는 구멍을 뚫어가지고, 5가로 뚫어가지고 나가는 그런 공법, 두 가지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쪽의 전문가는 아니기는 하지만 실드TBM공법도 있고 다양한 공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CAM공법이라든가 TRCM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는데, 땅을 파서 구조물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만들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땅을 잘 다져야 되는데 이게 잘못돼서 부실공사가 되면 나중에 비가 많이 오거나 이렇게 돼 가지고 땅꺼짐현상, 싱크홀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공법자체도 어떤 공법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생길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한 지하철, 땅을 파서 구조물을 설치하다보면 인근에 건축물, 양쪽 도로변의 건축물에 피해가 갈 소지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예.

어찌됐든 그러다보면 건물에 크랙도 갈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이 다양하게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이걸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건데 사실은 분장사무에 보니까 민원처리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의 한 팀에서 적극적으로 맡아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확대되면 나중에 시청까지 찾아와서 여러 가지 또 시위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 선출직에 있는 그 지역의 의원들이 상당히 곤욕스럽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건설본부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일은 현장업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공구로 나눠지는 이 각 공구를 각 과에서 각 팀별로 나눠가지고 지금 다 맡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특별한 민원실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따로 하는 것은 이중적인 것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민원을 처리하는 대응방법이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민원처리를 하게 되면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1단계공사 중에 어떤 특정 공구에서 민원이 발생됐다, 그런 경험미숙으로 해서 민원이 더 확대되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계속 주마다 여러 차례 만나서, 전체 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각 공구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 사례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다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단계 차량기지건설공사 하면서 민원 없었습니까? 여기 서구 유촌동 591-5번지 일원에.

예. 1단계 차량기지 하는 데 있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었지요?

예.

민원과 관련해서 지금 원만하게 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현재 합의가 되어서 10개 사업에 대해서 다 동의를, 보상차원에 이루어지는 열 가지 사업을 계획대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하여튼 그와 관련해서, 민원이 어찌됐든 조기에 잘 마무리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 주시고. 1단계 차량기지건설공사 하면서 문화재가 시굴되면서 지금 공사에 차질이 있습니까?

아니요. 문화재지표조사는 어느 공사 현장에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했었는데 여기서도 문화재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내용이 당시 일상적인 생활유구 이 정도여가지고 그것을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든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공사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 우리 박미정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질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시가 온통 AI지요, AI 산업.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서 26페이지, 6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26쪽에 보시면 에너지복지확대 제공 해가지고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해서 사업명이 연탄 그래가지고 국가가 직접하고 시가 추가로 한다 해서 1060가구 선정을 했거든요. 거기가 수급자 차상위계층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우리 광주시에서 지금 연탄사용 가구가 몇 가구나 되지요?

지금 1060…….

아니.

1060가구.

이 수급자 가정 말고는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더 있을 거예요.

예.

이 데이터 파악되어 가지고 있어요? 자료가?

1924가구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천…….

구백, 924가구.

1924가구.

예.

저기 구별로 이것이 어떻게 파악이 되어 있어요?

구별로요?

구별로 파악된 것 있어요?

(직원을 향해) 구별로 파악된 것이 있나요?

한번 구별로 파악된 거 말씀해 보세요. 어디, 광산구에 몇 가구, 북구에 몇 가구 해서 1924가구.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파악은 된 거, 파악은 되어 있는데요,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그래도 우리 광주시가 AI, 인공지능을 강조할 정도 되면 이런 데이터 정도는 정확하니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차원에서 물어본 것이고. 사실 우리가 AI, AI 하지만 제가 볼 때는 AI, 인공지능산업이 굉장히 자칫 잘못하다가는 무지개를 쫓는 그런 허망한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각성해서 가야 된다는 그 생각이 들고 말입니다. 오전에 우리 박미정 위원이 질의했던, GGM 관련해서 1차 인사사고, 2차 인사사고 났지요.

예.

거기에서, 우리 광주일자리 정신이 4대 원칙 중에 하나가 국장님께서도 원·하청관계 개선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벌어진 2차 사고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하청관계가 우리 광주일자리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저는 모든 것이 표리부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겉과 속이 달라서는. 그런데 이 광주형 일자리 시작부터가 원·하청관계 개선에 있어서 표리부동한데 어떻게 이 사업이, 과연 광주형─즉 말해서─일자리 정신이 성공하는 사업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두렵고 의문이 크단 말입니다, 의구심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기 하십니까?

지금 광주형 일자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굉장히, 사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4대 정신이라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장황한 설명보다도, 말씀보다도 이 근본 시작부터가 원·하청관계 개선하고는 정 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청, 하청, 하청 내려가지고 이렇게 사고 난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광주, 우리 광주정신에 겉과 속이 표리부동한 이런 저기를 주장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펼쳐갈 그런 자격이 되는가. 양심이,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지시냐고, 국장님으로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아니, 사업을 안 해 버리고 말아버려야지 이것을 원·하청관계 개선한다고 하면서 시작부터 근본적으로 더 심화시키는 이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제도와 규정, 거기에서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 1차 사고 때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책임, 정당한 책임추궁, 안 그래요? 이번에, 방금도 말씀하셨어요, 2차 때도 시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왜, 시가 1대 주주기 때문에. 말씀하셨지요?

예.

시가 1대 주주인데 1차 때 어떤 책임졌어요? 1차 사고가 났을 때.

직접적인 책임은 사실은 저희들이 진 적이 없습니다만.

아니, 이런 단어로만 감정상의 시늉만 해서 되겠습니까. 1차 때 1대 주주로 책임을 졌으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으면 1차 때 누군가 이 책임을 지고 그에 상응한 조치가 취해지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예를 들어서 누가, 여기 저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사표를 낸다든지 경질이 된다든지 구상이 이루어져야 진다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로만 책임 통감, 책임 통감 하면서, 실질적으로 광주형 일자리가 광주시민들 살리자고 한 일자리가 시작부터 광주시민들 생명이나 앗는 그런 일자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

저는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1차 때 마찬가지, 2차 때도 시가 1대 주주로서 책임 통감합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이만큼도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고가 벌어지니까 내가 일자리 하자고 했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자리 내놓을래요, 이런 책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국장님께서 그 국장님 위치에서 봐서 2차 인사사고까지 나는 데 대해서 우리시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 같아요. 책임져야 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책임통감하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국장님이 보실 때는 책임을 통감해야 할 사람이 우리 광주시청에서는 누구다, 누구누구요, 누구누구라고 하실 거예요.

위원님 말씀 굉장히 뼈아프게 지금 새겨듣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누차에 걸쳐서 시의 어떤 반성과 책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살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잘났건 못 났건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 그야말로 저는 어떤 이유로도 이런 인사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나와야지 우리시에서 말로만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그런 광주시정은 광주정신에도 맞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누구누구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다음에 질의 응답할 때 한번 말씀해 주셔요.

예.

이상입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니까 18페이지에 드론산업을 집중육성하시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AI하고 연관된 사업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시민과 그 공감대도 형성하면서 AI선도도시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드론으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우리 시민 분들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AI, 인공도시 이렇게 말씀들은 많이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지만 아직도 AI가 뭔지 같이 공감이 형성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쇄신하는 차원에서라도 한 번쯤은 광주도 그런 게, 그런 행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업에는 전혀 이런 게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드론을 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던 부분이, 예전에 우리 전시회할 때 드론 쇼 한 번 했지 않습니까? 드론으로 빛축제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그 내용만 가지고, 드론을 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요.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인공지능 행사나 그런 전시회 행사를 할 때 사전 쇼로 해가지고 드론을 이용하려고 많이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광주시민의 날 전야제로 해가지고 드론으로 빛축제를 한 번 해 보는 것은 어떻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 같은 데는 불꽃축제를 하니까 우리 광주는 AI선도도시, 중심도시답게 그런 걸 한번 연출을 해 보면 어쩌겠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드론비행연습장이라든가 온빛누리드론센터하고 관련 교육을 시킨다든가, 행사는 하나, 빛고을드론페스티벌을 작년에는 못했고 올해 또 한 번 해 보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이용섭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도 하셨던 같기도 합니다만.

예, 그랬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저기서도 가끔 어떤 큰 행사 때나 한 번씩…….

그렇습니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광주에서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니까 그린뉴딜활성화 및 에너지신산업육성 확대로 해가지고 광주그린에너지 ESS 발전 국제자유특구 조성·운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에너지저장장치 ESS, 이게 원래는 1000㎾ 이상의 계약전력으로 사용하는 공공기관 건축물에 에너지저장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청 같은 경우는 7100㎾, 광산구청은 950㎾, 동구청은 850㎾, 북구청은 500㎾, 남구청은 5000㎾, 서구청은 2750㎾, 이게 설치의무대상 공공기관은 광주시청하고 남구청, 서구청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10월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을 해 봤더니 ESS 설치의무대상 공공기관 중 설치계획을 수립한 공공기관은 광주광역시청 1개소거든요. 여전히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은 기관은 광주광역시 남구청하고 광주광역시 서구청, 2개소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8월에도 여러 가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만, 개정 전에도 공공기관들이 늦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ESS 설치를 완료했어야 되는데 지금 미이행되고 있고 또 소방청 고시에도 그러고, 그래서 ESS 안전확보를 위해서도 설치의무화 완료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조치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문재인정부에서도 2017년 7월부터 친환경미래에너지발굴·육성, 국정과제로 또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올해 남구청이나 서구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ESS 설치가, 특히나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는 2045년까지 에너지자립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 전기를 저장하지 않고는 효율적인 이용이 잘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ESS 설치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ESS가 작년, 재작년에 화재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화재가 많이 났는데 배터리 자체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운영을 하면서 과방전, 과충전, 그러니까 ESS에서 전기를 팔 수가 있는데 많이 팔기 위해서 많이 저장을 하고 많이 꺼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화재가 발생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저장장치 화재안전설비기준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데 그 기준이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도 작년에 철거는 했지만 ESS를 설치를 했다가 화재가 날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기준이 완벽하게 마련이 되고, 또 ESS에 대한 기술적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우리시 청사뿐만이 아니라 1000㎾가 넘는 그런 공공시설에는 5%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설치하지 않으면 에너지자립도시를 실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안전기술기준, 그것이 마련이 되고 또 기술상 안전하다는 그런 부분이 입증이 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ESS 이게, 저장시스템이 그러면 안전기준에 맞지 않다고 하는 겁니까? 생산해서, 만들어서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보면 어디서 화재가 났다는 이야기는 저도 듣는 바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생산할 때는 그 안전기준을 합격을 해서 생산출시가 됐을 것 아닙니까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맹점이 있냐면, 기술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시스템의 결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운영상, 운영을 할 때 배터리를 충전을 할 때 100% 이상을 충전해 버리게 되면 이게 과부화가 걸려가지고 배터리 자체가 굉장히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전기준 지금 정하려고 한 것은 실내 같은 경우에는 80%, 실외 같은 데는 90%, 그렇게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준들이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많이 담을수록 또는 많이 빼낼수록 갭이 크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 때문에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 그러한 문제까지도 지금 안전기준에 넣어가지고 기술기준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게 되면 그 시스템에 맞게 모든 설비를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운영상 안전기준을 빨리 정해서,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에너지자립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런 ESS시스템을 1000㎾ 이상 쓰는 곳에는 좀 빨리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부터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한 번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광주가 AI기업유치 생태계 조성 관련해서 기업현황자료를 좀 봤더니 업무협약을 맺은 기업은 모두 71였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가운데 57.7%가 광주광역시에 사무실을 열거나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또한 업체당 새로 채용한 인원수는 그렇게, 미미한 거 같아요. 지금 얼마 정도나 채용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국장님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 아직 흡족할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인공지능 그 업체에서 뽑고자 하는 사람하고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스매치가 많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매치가 되게 되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지금 광주지역에서만 뽑는 업체, 사람이 한 150여명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 인원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만족할 그런 숫자라고 안 보기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사관학교나 그리고 각 대학에서 졸업한, 소프트웨어학과, 그리고 아직은 졸업을 안 했습니다만, 인공지능대학원, 그런 사람들이 좀 배출이 된다면 여기서도 많은 인원이 채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71개 업체 중에서 46개 업체가 법인설립을 했거나 사무실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들이 지금도 사람이 없어서 많이 구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뽑고자 하는 데 매치가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인력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공지능사관학교나 또 학교, 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학과, 그런 쪽에서도 맞춤형, 주문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인재양성이 절실하다고 보고요, 민관산학 서로 협력해서 그런 인력들을 많이 배출해 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광주광역시에도 2024년에 310개 AI선도기업을 유치해서 4000개 일자리를 창출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업체들이 광주광역시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광주광역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AI제품생산관리 기업과 공장유치에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AI와 관련된 생산기업들이 많이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니까 빅데이터센터 관련해서 행사도 2월 며칟날 하시겠다고 그렇게, 아까 나오시던데, 추가로 여러 기업에서 빅데이터센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에 추가로 빅데이터센터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신지.

이번에 설치하는 것이 저희들이 104페타, 107페타바이트 용량이고 88.5페타바이트거든요. 페타플롭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 용량이면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용량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그런 데이터를 얼마만큼 끌고 올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관건인데 이번에 유치한 NHN 그쪽에서 1차적으로 그 용량에 대한 내용들을 설치를 하고 수요를 봐가지고 필요하다면 제2의, 제3의 데이터센터를 같이 건축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NHN의 장점이나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장점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데이터센터를 추가로 삼성이나 네이버나 여러 곳에서 데이터센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광주로 이렇게 유치를 하면 좀 다른, 시너지효과도 낼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다른 기업들도 광주로 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만의 노력으로는 되지는 않겠지만 정치적으로 국회의원을 동원한다든가 또 아니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광주가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인공도시, 또 AI도시로 가려면 그런 것이 좀 먼저 선결로 유치가 되고 그래야 더, 훨씬 더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들도 한 두세 군데 업체를 지금,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한 두세 군데 업체를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또 정치권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정말 추가로 데이터센터가 광주에 더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새해 업무보고를 하는 시간입니다. 아무튼 한 해 새로 시작하니까 국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더 큰 발전을 기대하고 건강도 기원합니다. 업무보고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GGM 사고가 터져서 여러 의견들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AI문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선은 제가 오전에 도시철도건설본부 업무보고 질의를 하면서 도시철도본부가 가지고 있는 AI로 무엇을 할 것이냐, AI 접목은 도시철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던 것은 아마 모니터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예. 봤습니다.

광주시는 점차적으로 1국 1AI 정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러려면 각 국마다, 각 과마다 AI를 통해서 앞으로 나갈 방향을 설명을 해야 되고 이 AI는 우리 국과 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각자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광주가 AI로만 말을 하지 하부로 내려가서 우리의 현실적으로 AI는 뭐냐에 대해서 실감을 하거나 그게 체감되거나 접목되는 상황까지는 저는 가지고, 아직은 못 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상황이.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시장님이 AI를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각 국·과별로 하나씩 선정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게 본인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업무연찬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제 느낌이 그래요. 보셔서 아실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아직은 일상생활이나 산업화, 그런 쪽에 아직 접목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체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국 1AI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냥 있는 업무에 AI 옷만 입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AI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서 그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개념정리부터 해가지고 각 실·국에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업무에 어떻게 AI를 적용하는 것이 맞을지 AI개념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각 실·국에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깊게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모터스 GGM에 관련해서 사고와 관련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1차 사고가 났고 이번에 2차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1차 사고 때는 광주시가 공식적인 유감표명을 했어요.

예.

2차 사고 때는 그런 표명을 안 했나요?

예. 이번에는 못했습니다.

왜, 안 한 이유가 뭐지요?

사실은 지난 번 1차 사고 때도 저희들이 안전사고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고 책임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먼저 GGM에서도 유감표명을 하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마음은 똑같이 있었습니다만, 좀 시간이 단기에 사고처리가 된 부분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건 속에서도 그러한…….

아니, 사고는 같잖아요. 같이 위중한 것이고 같이 엄중한 것이고 이런 건데, 사고가 한 번 난 것보다 두 번 난 것이 훨씬 더 아픔이 크고 그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 시의 어떤 사과, 유감표명이 없다는 것에 대해 나는 이해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두 번째는요, 1차 사고가 났어요. 진상규명을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진상규명 중인지, 그런가요? 지금도 진상규명 중인가요, 왜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1차 사고는 정리가 된 것이고요, 2차 부분은…….

그럼 정리가 됐으면 판단이 어떻게 됐어요? 판단이. 어떻게, 왜 사고가 났다고 봐져요?

일단은 안전관리하는데 있어서 안전관리요원이 실질적으로….

안전관리가 잘못됐다면 안전관리를 어떻게 개선했어요? 단순히 안전관리 잘못이에요?

안전관리 잘못뿐만이 아니고 안전교육이랄지,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들의 어떤 생각 자체가, 안전관리교육을 정확히 받았다고 그러면 그런, 일하면서도 그런 수칙이나 그런 것들을 정확히 지킬 수 있는데…….

아니, 그걸 방지해 내는 것이 GGM이고 광주시지요.

예. 그런 부분은…….

그것을 본인들의 안전관리의 인식부족이라고 하면, 그게 돼요? 말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안전관리교육이나 안전수칙이랄지, 그리고 안전기구랄지 그런 부분들을 안전관리교육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숙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 촘촘하게…….

그러니까 안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2차 사고가 또 났어요. 자, 2차 나왔어요. GGM 1대 주주가 광주시 그린카진흥원이에요.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했지요? 긴급이사회 소집 요구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지요? 이렇게 사고가 두 번씩 났는데. 대책 마련을 위해서 긴급이사회 요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절차를 밟아야지, 시민의 책임기관으로서, 1대 주주로서 GGM에다가, 「상법」상 회사라고 해서 아무것도 관여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유일한 창구가 그린카진흥원이잖아요. 그럼 진흥원이 해야 할 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진상규명, 원인규명을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떤 행정행위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니, 자, 사고가 터졌는데 멍하니 바라볼 겁니까? 아니면 1대 주주로서 신념을 가지고 긴급이사회를 요구해서 문제가 뭔지 원인규명이 뭔지 어떻게 갈 것인지 이에 대한 절차행위를 안 하는가요, 행정행위를? 1차서도 않고 2차서도 않고 아무것도 않고 그냥 언론 나오는 대로 다 듣고 할 거예요? 주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밟아나가야지, 사고가 하나 둘 터지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대표이사에게 왜 이렇게 무책임하냐, 왜 이렇게 관리를 못하냐라고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밟지 않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요? 무슨 행정행위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근거를 남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것을 예방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 버려요?

지금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경찰은 경찰이고 회사 1대 주주는 1대주주예요. 경찰이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1대 주주 역할은 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어느 정도, 위법한 상황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이사회 요구랄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주주로서 할 수 있는…….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광주시와 1대 주주의 책임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우리가 의회에서 매번 떠들어도 여기에 대한 어떤 절차를 밟지 않아요, 지금. 1대 주주의 역할을 해 달라고 그렇게 노력, 말씀을 드려도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깊게 생각하세요.

예.

아니, GGM에서 1대 주주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무슨 신경을 가져요. 이런 것이 자꾸 쌓이면 대표이사 해임요구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사전에 아, 이러이러한 것들을 요구했었는데 GGM에서 전혀 반응이 없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해임을 하자는 말씀이 아니라요, 1대 주주로서의 역할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역할을 않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인지, 원·하청 문제,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거꾸로 간다고, 광주정신에 위배된다고. 이런 문제도 1대 주주가 이사회에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했는지, 이사회 기록 내놔야 할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있잖아요. 책임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이거.

예, 잘 알겠습니다.

데이터센터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센터 투자협약 및 착수식을 2월 4일, 내일모레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 어떻게 보고하셨고, 우리 의장님과 위원장님한테는 사전보고가 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최근에 알게 된 일들입니다, 이게, 날짜 이런 문제. 긴급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크게 아니니까요. 저는 여기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VIP는 최근에 경제 관련 회의와 경제 관련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예를 들면 전남은 그린뉴딜과 관련해서 해양풍력에 관한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풍력 관련 그린뉴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IP가, 관계 부처 장관들이 함께 모여서 전남으로 내려와서 풍력발전, 풍력그린뉴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예산을 논의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나가고 있습니다. 전남뿐만 아니라 부산, 경북, 경남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요. 경제 관련 투어에서 유일하게 광주만 빠져 있습니다. 광주는 제가 알기로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관련해서 VIP 초청을, VIP의 내방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오시지 못하고 영상메시지로 대체한다는 겁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협력이 안 됐다, 시기조정 안 됐다, 조율이 안 됐다, 여러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불문하고 VIP를 오게 만들어서, 오시게 하셔서 관계 부처 장관이 같이 오게 하고 3000억짜리 예산이 4000억이 되고 4000억이 1조가 되고 1조 예산이 2조 나가는 방향을 우리가 끌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결국은 광주 AI 동력이 더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지금 실패하고 있다고 봐져요. 물론 꼭 VIP가 오셔야만 그것이 성사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기점, 기점을 통해서 타 시·도는 더 많은 것을 얻어가고 있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고 타 시·도는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이것은 국장님 잘못이에요, 이유를 떠나서. 두 번째는 시장 잘못이에요. 이것 여러분들 반성하고 질타 받아야 됩니다. 협약식 4일 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타 시·도는 다 오는데 광주만 유일하게 배제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사실은 다른 데는 예타 면제를 전부 SOC로 할 때 우리만 R&;D로 신청을 했었고 지금 현재는 모든 다른 지자체가 광주를 부러워하고 또 인공지능을 전부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에서 나름대로 한 2년간에 걸쳐서 상당히 인공지능기반도 많이 다져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업유치만 해도 예전에 처음에는 우리가 기업유치하려고 많이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스스로 몰려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어떤 선점효과나 기반에 대한 인프라들은 광주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IP께서 못 오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그렇게, 메시지로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크게 반성하시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AI, AI 하고 있지만 우리가, 광주가 하고 있는 AI는 불과, 어설프게 말하면 네 가지 분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실증, 헬스케어, 창업, 데이터센터, 겨우 네 가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AI, AI 하고 있지만. 이것을 더 크게 벗어나는, 더 크게 성장시키는 것들이 바로 이런 점들을 통해서, 기폭제를 통해서 가꾸어 나가는 거잖아요. 단순히 VIP가 광주에 온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매우 놓쳐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매우 안타깝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마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GGM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행감 이후로 지적을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마다 계속 지적을 해 왔고 문제제기를 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늘 노력하겠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한다, 계속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예.

그런데 정작 개선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느껴지기에는 말뿐인 행정이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지는 거고요. 좀 의회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구체적인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건 관련해서는 진상규명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대안도 마련해서 같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근본적인 문제, GGM의, GGM의 우리 1대 주주, 그린카진흥원이 1대 주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원·하청 문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다 정리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다른 건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율주행 지금 도로교통공단하고 MOU 맺고 진행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데 KCT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예. 동탄에 하고 있는 KCT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동탄에 지금 자율주행하고 있는 부분하고요?

예. 저희하고 차이점이 뭐냐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 말씀이시지요?

예.

그 부분은 자율주행차가 앞으로는, 지금 개인이, 사람이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차량에 면허를 주겠다. 그렇게 되면 차량자체가 면허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 안전기준이랄지 그리고 기술개발 그리고 규격을 정하는데 있어서 제일 먼저 광주시가 도로교통공단하고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서 그 어떤 기준을 만들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을 KCT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장님이 그 개념을 정확히 짚고 가셔야 됩니다. KCT는 국토교통부 산하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공단에서. 그것하고 행안부에서,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사업하고의 사업의 취지를 좀 정확히 이해를 하셔서, 저도 참 이게 좋은 기회라고 보는데 이게 소홀히 되는 것 같고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을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잠깐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런 취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의회에 다 제출해 주시고 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출하실 때 그때 제가 질의 때 말씀드렸던, 우리 시에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구체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사람,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그것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 없는 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지역산업의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인공지능산업국의 각종 현안업무에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07년부터 지역R&;D사업 진흥을 위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기관인 연구개발지원단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에 전담조직을 지정하여 기존의 R&;D사업의 단순현황조사 외에도 사업을 기획·발굴하고 성과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필수과제로 지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과기부 권고사항에 따라 우리시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연구개발지원 전담조직의 지정과 역할 조항 신설을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 제반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경종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한국입니다.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지역과학기술진흥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시는 각종 과학기술진흥사업을 총괄하는 전담기관 없이 각 실·국에서 소관 분야별로 중앙부처 사업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기부 권고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역할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과학기술진흥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광주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발전적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공항이전추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창모 군공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권 이전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보고서를 중심으로 군공항이전추진본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1년 목표와 추진전략, 2021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1쪽 기본현황과 3쪽 2021년 목표와 추진전략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광주군공항이전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광주군공항이전으로 소음피해 해소 및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광주전남상생발전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군공항이전사업은 2014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비 5조 7480억 원의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추진되며 우리시는 2016년 8월 국방부로부터 군공항이전 타당성 적정 통보를 받은 이후 국방부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등 법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8월 20일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합의문 발표로 군공항이전의 교착상황 해소를 위한 전기를 마련했으나 진전이 없어 지난 11월 12일 광주시민권익위에서 군·민간공항 동시이전 또는 군공항이전부지 결정 후 민간공항이 이전되어야 한다는 시민여론이 79.5%에 이르러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권고를 바탕으로 12월 9일 민원공항이전은 군공항이전과 연계되어야 함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3월 광주전남 정부 핵심현안 공동건의문 발표를 계기로 공항 관련 시·도 정책TF 운영 등을 통해 대정부 정책과제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 직접지원 규정이 담긴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사회단체 및 국회 등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로 이전후보지 조속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군공항이전후보지 선정 지원입니다. 우리시는 유력 후보지역의 군공항 입지 적합성과 이전사업비 분석 등을 통해 국방부에 이전후보지 조속 선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제도적·사업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특별법 절차에 따른 이전부지선정위원회 심의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7쪽 군공항이전사업비 분석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신군공항 세부시설 배치계획과 공사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것으로 향후 이전후보지 발표 등 제반여건이 조성되면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에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공항이전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군공항이전자문위원회는 시 조례에 근거하여 2018년 11월 최초 구성한 이후 작년 11월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도시계획, 갈등·홍보 등 8개 분야 20명을 위촉하였습니다. 향후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면 이전대상지역의 지자체 의원과 공무원 등 5명을 추가하여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이전부지주변지역지원방안 마련입니다. 이전부지 소재 지역 및 소음영향도 80웨클 이상 연접지역 등으로 대상으로 45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분야별 우수사례현황조사와 타 지자체 벤치마킹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이전주변지역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항 관련 정책TF 운영을 통한 대안 마련입니다. 군공항이전 지자체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시·도 정책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책TF 회의 및 실무회의를 여섯 차례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TF 정상 운영에 최대한 노력하여 시·도가 정책대안을 건의하고 중앙정부 설득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부·시·도 참여 4자 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국토교통부, 국방부 및 시·도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운영 지원을 통해 국가 차원의 지원책 등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3일 1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민항이전 시기는 4자 협의체에서 결정되도록 건의하고 결과에 따르겠다는 우리시의 입장발표를 이유로 전남은 4자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전대상지에 대한 범정부적인 추가 지원대책은 어렵게 구성된 4자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마련될 수 있기에 전남도의 참여 속에 국토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획기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 추진입니다. 현행 기부대양여사업방식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군공항이전부지 선정절차별 기한을 명시하여 국방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 직접지원 확대로 이전 지자체의 수용성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발의된 4개 법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절충안이 마련되도록 하고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설득 등을 통해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시·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광주군공항이전사업의 추진절차, 지원사업, 경제효과 등에 대한 시·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사업추진단계별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전·후 상황에 따라 SNS 홍보채널 운영과 무빙툰 등 영상물을 제작·활용하고 지역별 맞춤형 홍보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14쪽 군공항이전 여론 확산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입니다. 군공항이전사업에 대한 대정부 촉구활동과 민간단체 간 교류 및 시·도민 대상 민간 차원의 홍보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온라인 홍보 등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비대면 사업을 발굴하고 이전후보지역 민간·직능단체 등과의 교류방안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선제적 대처를 통한 우호적 여건 조성입니다. 국방부의 적정성 검토 적정지역을 대상으로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방부 주관 갈등관리협의체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이전대상 지자체 주민과의 소통활동 등을 통해 우호적 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군공항이전 소통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센터 운영입니다. 군공항예비이전후보지 선정 후 후보지 주요지역에 상생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이전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소통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상생협력센터 설치·운영에 대비하여 사무실 임차 등 세부사항을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공항이전 전략수립용역입니다. 광주군공항 주변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개발구상안을 검토하고 도심공동화 방지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용역을 추진합니다. 향후 전문가 자문, 사례조사,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군공항이전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추진본부 2021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공항이전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항이전본부를 맡게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정삼, 저는 사실 본부장님 역량을 알기 때문에 군공항이 곧 이전되어 버리면 그동안에 이전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조직을 구성하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허탈해 할까 하는 그런, 한편으로는 그 두려움도 있습니다만, 우려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군공항은 이전이 하루빨리 속히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군공항이전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느 사업이 먼저 더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둘 다 똑같다고 보십니까, 둘 다 안 되어 버려도 상관없다고 보십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두 가지 측면은 다른 문제이기도 하면서 또 같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통합논의가 작년에 시작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현재 전남도의 예산삭감이라든가 그런 상황으로써 현재 좀 정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군공항이전문제도 현재 활발하게 진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조직과 인력이 충분히 갖춰져서, 또 과거부터 쭉 해 왔던 업무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같이 갈 수도 있는 측면이고 또 각각의 어떤 영역들이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별도로 기존에 해 왔던 틀 속에서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작년에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해서 합의문이 채택이 되고 상당히 통합의 진척을 보이는 듯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통합 관련 문제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문제에 봉착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비중이 큰 부분이다 보니까 급속하게 어떤 흐름을 탄다, 그런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겠지만 시대적 대세고 또 타 지역의 어떤 진행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광주전남만 또 뒤에 쳐져서 그런 노력들이 간과된다면 또 지역발전에 손해로 남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남에서 통합 관련 용역발주부분에 대해서도 보류를 하네 어쩌느니, 지금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어디서 발생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제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합의문까지 채택했던 전남에서 그렇게 통합 관련 용역을 보류하니 어쩌니 이런, 이 원인제공이 어디에 있다고 보셔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8년 시·도 상생협약 발표를 통해서 광주민간공항 무안공항 통합 관련 발표가 있었고 이에 수반해서 이를 테면 전남은 광주군공항 전남이전에 대해서 공감하고 충분히 협력하겠다, 그런 형태의 발표가 있었는데 그간에 2년이 넘도록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광주도 시민들의 여론조사 결과, 또 시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서 민간공항과 군공항 연계를 하겠다…….

국장님, 답변하시려면 힘드시니까 제가…….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 때 우리가 군공항이전사업 추진, 군공항이전사업 추진 내에는 민간공항이전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군공항이전사업 추진이 자칫 잘못하면 행정통합을 발목 잡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제가 우려를 사실 시정질문 때 표했었거든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 때 우려했던 그런 모습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 제가 볼 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군공항이전문제가 함께 맞물려서 긍정적인 그런 시너지효과를 내주면 좋은데 그와─제가 볼 때는─반대인 것 같아서 상당히, 뭐라고, 사실 저 군공항이전 관련 지역구 의원입니다만,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염려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군공항이전문제가 전남과의 어떤 갈등을 계속 촉발시키고 악화시키는 데, 그런 측면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는 주민투표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되는데, 어떤 압박이나 강요나 그런 측면들로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제가 질의를 짧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말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군공항이전 추진도 중요하지만 저는 군공항 소음피해 관련해서,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무슨 비행기 소음피해, 비행기소리 피해배상을 우리 광주가 몇 백억씩 받을 수 있을라냐, 그 생각들을 시민들이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현실로 1년에 몇 백억씩 소음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음피해배상은 그 소음피해지역에 거주지를 둔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음피해지역 내 상시근로자라든지 또 거기에서 하루 일정 이상의 일을 보시는 분들 피해보상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피해보상이 된다면 저는 또 상황이 달라지리라고 보거든요. 왜, 국방부에서도 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적극 나설 수, 이전에, 군공항이전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가는 데마다 QR코드 찍듯이 누구든 소음피해지역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 QR코드를 찍었을 때 그 사람한테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 정도까지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선진국형 보상이 되었을 때, 선진보상이 되었을 때, 선진보상제도가 되었을 때 저는 군공항이전도 잡음 없이 매끄럽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군공항이전은 자연스럽게 국방부 몫이 된다고 저는 시정질문 때도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렇지 않고, 행정통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군공항이전을 서로, 즉 말해서 우리 광주가 추진하면 추진할수록 추진한 만큼 역효과만 저는 커진다는 그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본 위원의 충정을 잘 헤아리셔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그…….

답변하셔야 되겠습니까? 답변하시려면 해 보셔요. 기회 드리겠습니다.

행정통합문제도, 사실은 군공항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최종 이전후보지가 결정이 되더라도 이전사업을 계획하고 그다음에 이전부지에 대한 신공항 조성하고 또 종전부지 개발하고 하려면 한 10년에 가까운 그런 세월이 필요합니다. 행정통합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어떤 경제적 통합이니 또 행정적 정의의 통합이니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만, 각각의 어떤 절차와 시간들이 소요가 되고, 또 한편으로 군공항이전문제는 경기도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전지역 기초지자체 주민들의 어떤 수용성,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공항이전부분이 광주전남의 어떤 갈등을 부추긴다든가 그로 인해서 행정통합이 저해 받는 그런 일은 없도록 방향을 잘 조절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 우리 전남 이전후보지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지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분들의 삶의 터전의 문제, 그래서 더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11쪽에 보니까, 어제도 이용섭 시장께서 본회의장에서 4자 협의체를 운영해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4자 협의체 보니까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 국방부의 군공항이전사업단장, 광주시의 기획조정실장, 전라남도의 기획조정실장 이러는데, 예를 들면 전라남도에서 참여를 안 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현재 2차 회의 재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만, 어렵게 마련이 됐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국토부에서 거의 주도하다시피 해가지고 군공항이전이 원활하지 않으면 민항이전도 어렵겠다, 그런 생각 속에서 군공항이전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범정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겠다, 국토부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광주전남 포함해서 국방부까지 4자 논의기구가 마련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 4자 협의체 틀이 정말 어렵게 마련이 됐는데 이것이 지체되고 또 혹여나 그런 사이에 해체가 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광주전남에 막중한 피해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여간 대화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4자 회의에, 한 차례 회의는 했었지요?

예.

그런데 서로 간에 입장차만 전달하고 끝나버렸지요? 결과나 거기에…….

아닙니다. 1차 회의는 그때는 11월 13일 작년에 개최가 됐었는데요.

그러니까요.

명칭도 정하고 앞으로 용역도 하면서 국가적인 어떤 지원정책들 발굴해가지고 논의하는, 그런 출범은 산뜻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2차 회의가 사실은 무산이 됐었는데요, 회의 재개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라보면 상당히, 광주전남이 군공항이전과 관련해서 참 답보상태인데 이게 쉽게 풀리겠느냐 하는 게,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인가요, 그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광주광역시의 여덟 분의 국회의원과, 총 열다섯 분이 발의를 했었지요?

예.

그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상당히 그와 관련해서 반발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작년에 우리 지역의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작년 12월 달에 국회에서, 국방위 소위에서 논의가 한번 됐었습니다. 거기 회의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수원의 김진표 의원하고 같이 병합심사가 됐었습니다. 그 과정에 보면 절차, 시한을 명시한 내용은 공통적입니다, 그 두 법안의.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차관이 시한 명시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좋다, 단지 기부대양여 틀을 벗어나는 어떤 국가적인 추가 지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렵다, 그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수원 같으면 또 김진표 의원이 국방위 소위에 속해서 그분이 하는 것 보면, 수원 같으면 재정력, 어떻게 보면 종전부지 매각차액이 크기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그런 입장인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대구의 동향이라든가, 대구도 1월 28일자로 통합신고만, 이전특별법, 그것을 발의를 해 놨습니다. TK 쪽의 국회의원 연명으로 해가지고 발의를 했는데, 그런 동향들을 보면서 특별법 개정안의 절충안이라든가 또 지역 단독의 특별법, 그런 측면을 다각적으로 저희가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군공항이 이전하는 지역의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4자 협의체에서 좋은 안들이 많이 서로 도출되고 합의점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어찌됐든 그 지역주민들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종합지원책도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그 안에서 논의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반재신 위원님?

(고개 저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일자리경제실에서 2년 6개월 여러 위원님들을 지원 속에서 근무하다가 1월 1일자로 교통건설국으로 옮겼습니다. 이 새로운 교통건설국에서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서 제가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갑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손두영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임남진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준비된 유인물 자료에 따라서 우리 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사무분장, 건설교통위원회 현황, 이런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고요. 8쪽,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8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경제권중심 철도망 기반구축입니다. 경전선전철화사업은 현재 국토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이므로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서 국토부와 최선을 다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7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건설은 현재 단선 전철로 2030년까지 4조 850억 규모로 현재 건설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 반영되도록 관련 지자체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광주~나주간, 광주~화순간 광역철도망구축사업도 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공동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국토서남권 교통허브에 걸맞은 교통거점 육성입니다. 광주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사업은 2월까지 국토부에서 지구지정 고시를 완료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적극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특별히 광주송정역 주차빌딩 신축공사가 3월 중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착공이 되면 현재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401면 이 공간을 못 쓰게 되고, 따라서 이 주변에 대체주차장을 확보해서 시민들의 이용불편을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아마 금년 상반기 중에 최대 어떤 지역의 민원이슈 중에 하나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코레일과 현재 이 규모보다도 더 큰 규모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두 번째, 현재 한 곳에 있는 주차장이 여러 군데로 나눠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인터넷이나 앱, 핸드폰을 통해서 미리 어디 어디에 주차장이 있고 몇 개가 남아있고, 주차를 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주차장을 찾아가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각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 장래 교통환경 대비 교통체계의 확립입니다. 금년도에 우리시에서 크게 도시건설, 도시계획분야로 하면 도시기본계획과 같은 교통정비, 도시교통정비계획 용역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향후 20년간 계획,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40년까지 그 계획과 5년 단위 계획, 2020년부터, 21년부터 25년까지, 두 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서 광주가 향후에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교통체계를 짤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서, 현재도 우리 광주의 교통경쟁력은 타 대도시에 비해서 우수한 편이라고 봅니다만, 더 압도적인 어떤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거듭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철도1호선이 이미 개통·운영 중에 있고 2호선이 건설 중입니다만, 10년 단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수립용역이 금년 중에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이것도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합리적인 교통정책 수립기반 구축입니다. 교통은 어떤 분야도 과학적인 데이터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점·종점, 그러니까 시작점과 끝점 공동조사 및 현행화사업을 실시를 하고 또 교통관리와 개선, 시설계획 등 기초자료로 이를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이 잦거나 아니면 위험한 곳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많은 지역에 교통안전시설을 확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위험지역을 개선해서 보행자중심의 교통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시민안전 우선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그동안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중상이나 아니면 사망사고가 일어난 중대교통사고원인을 집중분석해서 그 원인에 맞는 처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축으로 생각을, 하나는 시설이 원인이 되면 그 시설을 개선할 것이고, 또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교통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외지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사실 통계가 안 잡혀 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광주에 가면 운전하기 무섭다, 보행하기 겁난다. 왜냐면, 예를 들면 횡단보도에 빨간 신호등인데 보행자가 지나가면 본래는 정지해야 맞는데 클랙슨을 울리고 밀고 들어오고 압박하고 이런, 우리가 문화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좀 경각심을 부여하고 대대적이고 일관되게, 거의 세뇌수준에 가깝게 그런, 우리가 실천해야 할 교통문화혁신운동을 대대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게 일조일석에는 안 되겠지만 이런 운동이 지속돼서 향후에 아, 광주의 교통문화가 바뀌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14쪽 맞춤형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주차공간을 하나 확보하는데 보통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듭니다. 보상비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에 있는 주차장 나눠 쓰고 함께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 조성되어 있는 진곡산단과 평동3차 산업단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금 첨단3지구, 그린벨트 해제되어 가지고 AI산업단지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그 3지구에 공영차고지를 새롭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첨단 공영차고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쪽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간이정류장 조성입니다. 지금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그러니까 서울서 광주로 내려올 때는 첨단에서 일부 내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올라갈 때는 그게 안 됩니다. 지금현재 올라가는 시설을 확보하려면, 표를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표도 끊을 수 있고 거기에 휴게공간도 갖추고 또 주변에 주차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어서 첨단이나 수완, 이쪽 지구 주민들은 앞으로 광천동까지 굳이 오지 않고 거기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은 보다 영리한 이런 교통체계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장기사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구축해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교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자중심 교통,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친환경 저상버스와 전기택시 도입을 확대하고 무장애 버스정류소와 교통약자 전용택시도 확대해서 교통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배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의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서 서비스개선·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도시철도2호선이 2023년에 1단계 개통, 24년에 2단계 개통, 25년에 3단계 개통,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2호선이 개통되면 1호선하고는 영향이 전혀 다릅니다. 2호선의 영향권 인구가 저희가 봤을 때 한 103만 명 정도 됩니다. 시민 3명 중 2명이 영향권에서 속하고, 영향권이라고 하는 것은 걸어서 400m, 자전거로 역에서 2㎞ 이내, 여기를 영향권으로 보는데 그 인구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노선개편용역에 착수해서 2호선과 연계해서 버스가 상호연계·보완기능을 충실할 수 있도록 노선개편을 지금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내 BIT 설치 등 시내버스 환승편의성을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금 재정적자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운송수입이 감소되면서 1000억 이상으로 현재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공영제에 대한 전반적인 운송원가 절감과 준공영제 운영의 효율성·내실화를 기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종합검사 및 관리사업 등 지도감독은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운영실태 정기점검과 또 무단방치,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하게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제가 부임해서 1월 중에 건설협회하고 전문건설협회 지난주에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지역의 관급공사하고 이런 부분에 최대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건설업계하고 계속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들이, 만족할 때까지 계속 요구사항들을 듣고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고요,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건설업계를 지원하는 그런 시책이 있으면 바로 우리시가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역, 외국에 보면 최혜국대우라는 게 있는데, 아무튼 그 업계에서 볼 때는 다른 데에서 가장 잘한 것은 바로 도입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모두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건설행정 관련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 각 부서, 산하기관들이 지역의 건설업계들을 위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도록, 다소 성가시고 귀찮고 복잡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적극 점검하고 통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투명한 건설환경 조성 및 부실공사 예방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해 나가고 있고 특정공법선정위원회 운영이라든가 현장 부실시공 예방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건설기술인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직무계획도 실시해서 선진기술행정을 건설분야에 적극 구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설계경제성 검토 등 공익사업 지원입니다. 설계경제성 검토 이 내용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설계회사에서 설계해 온 내용을 다시 한 번 비판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더 나은 설계를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제 작년에 운영, 처음 운영을 해서 더 많은 효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00억의 공사를 하는데 이 VE를 거치면서 130억에 가까운 효능을 볼 수 있는 이런 설계로 바꾸고 이런 작업들을 해 왔습니다. 올해도 이런 부분을 더 내실 있게 운영해 가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공공사업의 효율적 추진뿐만 아니라 또 본인의 어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피와 살 같은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이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광주권역 고속도로망 확충입니다. 현재 이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세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광주~광산IC 확장공사, 광주~강진 고속도로 신설공사, 광주 순환고속도로 신설공사, 이 계속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6쪽 간선도로망 및 교통혼잡도로 개설관련해서는 우리 도시 내에 있는 도로 중에서 혼잡이 일어나고 이런 구간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북부순환도로 지금 현재 장등, 장등동에서 일곡지구 것만 현재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곡지구에서 첨단까지 남은 구간이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 상무~첨단간 도로개설, 월전동~무진로간 도로, 이것은 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도로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민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노후 보도를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고 교통정체구간에서는 교차로 우회차로를 개선해 나가고, 특히 남구청 앞 대남도로 선형개량 등을 통해서 시민이 안전하고 혼잡을 피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밝고 안전한 생명도로 조성입니다. 노후 가로등을 LED로 교체해서 에너지 효율을 증감시키고 안전사고를 예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0쪽 순환, 제2순환도로 재정 경감 및 시설 개선입니다. 시설, 제2순환도로 관련해서는 많은 오해가 지역사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실 2순환도로가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광주교통체계,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은 불가능했습니다. 당시에 IMF 시대에 시 재정으로는 2순환도로를 건설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자를 끌어들여서라도 순환도로를 만들겠다, 그런 사업을 시작을 해서 다른 도시들도 부러워하는 우리가 2순환도로를 갖게 됐고요. 이 효과는 현재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한 200억 연간 지원한다고 하면 교통경제학 측면에서 시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면서 절감 받는 시간, 연료, 이런 경제적비용은 제가 볼 때는 그 10배도 훨씬 넘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분석을 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2순환도로에 대한 관리감독도 저희들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론 2순환도로에 새로운 지선공사, 이런 것도 추진해서 수요를 더 늘려가고 또 재정 감독을 엄격하게 하는 한편, 또 시민들이 제대로 2순환도로의 부담 측면이 아니라 효용 측면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저희들이 분석해서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전,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도로, 자전거도시 조성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전거도로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겠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인프라 내에서 보다 많은 시민이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활성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전거 인프라를 아무리 개선해 봤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개선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렇게 가면 100년이 가도 다 개선이 안 될 겁니다, 너무 구획이 넓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24년 2호선개통에 맞춰서 한편으로는 지하철과 시내버스가 잘 연계되도록 하고 집에서 지하철역에까지 갈 때는 자전거 타고 쉽게 가고 거기에 주차해 놓고 지하철을 갈아탈 수 있도록 지하철과 자전거 환승편의시설, 특히 주차장, 이런 부분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고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오늘 별도 자료를 저희들이 금년도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10대 역점시책을 나눠드렸습니다. 교통 측면에서 보면, 제가 2010년에 교통정책과장을 하고 15년에 교통건설국장으로, 지금 세 번째 일을 맡습니다만, 힘들고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꼭 필요하지만 어려운 것들은 묵혀놓는 범위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도 이번에 들춰내서 정말로 시민들이 필요한 일이면 어렵고 힘들더라고 저희들이 한 번 추켜들고 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신호연동화, 현재 우리 시내 전체의 도로교통체계에서 가장 문제되는 구간은 상무지구에서 문화전당 갈 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신호도 여러 개고. 그래서 이 부분의 도로개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천변 좌·우로를 활용해서 여기에 교통연동화 0번, 최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쫙쫙 빠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하고요. 또 주정차단속 합리화 이 부분도, 일단 도로를 개설하려고 보면 전부, 거의 다 대부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도로가 쪽에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대부분 단속도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걸리는 시민들은 내가 재수 없어서 걸렸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안전에 큰 문제가 없고 소통에 큰 문제가 없는 구간들은 그 도로기능을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노상주차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노상주차장 용량을 확대하고 또 시민들도 걸릴까 말까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여기다가 안심하고 주차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매우 많은 복합적인 면이 있고 또 민원도 있고 경찰청하고 협의할 이런 과제도 많습니다만, 많은 시민들도 이런 부분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부분을 추켜들고 저희들이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은 민원도 대단히 많고 업무도 많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다른 직원들은 고통건설국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의, 이런 민원과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직원들의 이런 애로들도 한편으론 애처롭게 봐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성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 의정활동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31페이지 한 번 봐주시렵니까?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도시 조성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설치되어 있는 사항을 보면 아주 미흡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요즘 보니까 전용,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개정이 돼서 자전거도로로 운행이 허용되었거든요. 그러나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종전하고 동일하게 차도 우측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 광주광역시 전체 도로대비 자전거도로 설치비율이 2019년 말 기준으로 해서 26.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동킥보드라든가 자전거도로 이용이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는 여전히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또 자전거도로 경우에도 단절된 곳이 많아서 자전거도로와 차도를 번갈아서 운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자전거도로라 하더라도 약 77%가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이용하는 겸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자전거, 보행자와 킥보드가 같이 다니다보니까 상당히 우리 시민들의 안전도 문제가 있고 사고위험이 항상 높은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시 계획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지금 자전거정책 관련해서 정부에서 또 자치단체에서 그동안 많은 실험을 해 왔습니다. 돈도 수 조원을 부었다고 봐야지요. 예를 들면 자전거전용도로 같은 경우 현재 극락대교에서 서광주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별도의 도로를 만들어서 할 경우에 일단 기존도로와의 관리체계가 또 떨어져 있어서 관리상 어려움이 있고, 또 시민들이 볼 때는 저렇게 독립된 도로를 만들면 하루에 몇 명이나 이용하느냐, 이런 효용성 논란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을 차지하는, 77%에 이르는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는 일단 보행과 자전거 충돌 우려도 있고, 또 접속도로라고 했을 때 업다운이 심하고 노면이 불량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해서는 저는 대한민국 어느 도시도 자전거 타기 좋은 도로를 20년, 30년 가도 이용하기,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 많은 도로를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일시에.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자전거 우선차로로 해서 도로의 제일 가 쪽 차선을 자전거가 우선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여기에 프리미엄을 주는 겁니다, 자전거에. 그리고 만일에 여기에서 차하고 부딪치면 차가 독박을 쓰는 구조로, 그러니까 이런 보호장치를 두고,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가장 자전거가 다니기 좋은 도로는 차도입니다. 그런데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한 표식을 하고 법적인 보호장치를 둬서 그렇게 한다면 더, 물론 승용차들은 불편하겠지요, 한 차로를 뺏긴 셈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자전거이용 측면에서는 저는 가장 확실한 인프라 개선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에 전체적으로 교통, 차량의 교통량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 어떤 지역을 시범적으로 그렇게 자전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자전거 우선차로를 좀 시행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저도 서구 의원을 하고 있을 때 화정사거리에서 가까운 농성동 서구청을 가는데도, 제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해 보려고 해 봤거든요. 도저히 불편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가까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장애물 넘기 경기입니다, 사실은.

예. 또 보행자가 다니는 도로로 가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말로는 자전거도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기반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면 우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한번 조사해 가지고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자료를, 작년에 우리 산건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면서 준공영제, 버스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 내실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작년에만 해도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준공영제로 예산이, 했던 게 총 1000억, 1300억인가요, 1300억 정도 지원을 했는데 2021년도에도 본예산은 800억을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분명히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신데, 중요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최대한 여러 가지 절감하기 위해서 유도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도 공차거리 단축과 관련해서 한 번 시도를 했던 적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데도 이걸 잘, 시행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위원님, 제가 충분히 이 부분은 우리 대중교통과장이 우선 답변하면 어쩌겠습니까?

예, 그래요. 하여튼 대중교통과장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공차거리 단축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는 버스노선이 총 몇 개지요? 101개 노선을 지금 운행하고 있지요?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공차거리 단축과 관련해서 몇 개 노선을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제가 어제 자료를 말씀하셔가지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공차거리 단축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잘 못해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기점지에서 버스노선이 다시 기점지로 온다고 하는 거지요?

예. 종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예외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차고지를 잘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공차가 안 되고 기점지나 종점지 가까운 곳에 운송회사노선을 배정을 하게 되면 공차거리 단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2012년도인가요, 그 이전에도 이와 관련해서 시행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공차거리를 단축을 함으로 인해서, 공차거리가 1일 한 20㎞ 정도─그 당시에─나왔던 걸로 알고,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차거리를 단축함으로 인해서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공차거리도 단축이 돼서 연료비 절감이라든가 또 운전원의 근로환경도 개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버스회사에서는 그런 거리가 단축됨으로 인한 절감에 대한 우려를 한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시로 보면 그 많은 예산을, 작년에도 13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했었고 올해도 아마 작년처럼 그 정도 예산이 투입될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버스회사에서는 ㎞수가 적어지면 운송원가가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그런 우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영차고지를 준해서 이런 버스노선 배정해서 공차거리를 단축하는, 이런 것들도 한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해 주시렵니까?

사실 운전거리랑 운송원가랑은 직접적인 관련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 주신 내용은…….

아니, 그것을, 내가 이것을 안 보여 주려고 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시내버스 공차거리 개선방안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노력을 했었는데, 공차거리단축방안과 관련해서 노선을, 여기 나왔잖아요. 공차거리에 따른 연료비는 전체 연료비의 6.2%를 차지하고 예산이 절감되고,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하셔가지고 올해 그런 점들을 개선해서 예산을 절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업계랑 협의를 해가지고요, 간담, 미팅을 통해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현 노선체계에서 절감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고요. 아까…….

현 노선체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송회사에서 공영차고지라든가, 우리도 공영차고지 있잖아요. 이런 걸 잘, 노선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하게 되면 공차단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향후에 저희들이 2호선개통에 맞춰 노선개편 할 때, 저희들이 노선개편의 합리성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냐, 또 편리하게 갈 수 있냐,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운용할 수 있냐, 이 세 가지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공차거리 최소한 문제도 같이 노선개편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버스회사에서 출발해가지고 예를 들면 매월동이다 그러면 매월동까지 그냥 공차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연구를 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공차거리 개념을 한번 설명해주셔 봐요. 뭔 말인지 모르겠네.

빈차로 가는 거지요, 승객 없이 빈차로 가는 거.

빈차로.

빈차로 가는 거리, 버스노선…….

기름과 시간만 낭비하고 가는 거지요.

노선길이를, 노선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가 가가지고 사람을 태우기 시작하는 시점을 말한다는…….

예.

여지, 지금 열어준다는 거지요?

싣게 되는 거리를 말하는가요?

버스차고지에서 출발해 가지고 다시 태우는 곳으로 가는 거지요, 매월동부터 시작하면. 그게 공차가 생긴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쪽 근방에 있는 버스회사의 차량을 이용해서 그 노선을 하게 되면 공차거리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예.

이것이 엄청나게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올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스 운행하면 아침·저녁으로 두 번 발생하겠네요, 공차는?

기 종점은, 어디에 주차를 하고 또 어디서부터 그 다음날 운행 시작하는지에 이것이 달라질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 발생하지 않겠어요, 아침이 갔다가 저녁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한 번 고민해 주시고요. 지금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버스회사가 광주에 10개 회사인가요?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정비할 수 있는 허가를 내놓은 데가 몇 군데지요?

지금 아홉 군데가 정비를 허가를 낸 것으로 되어 있고요.

판금 도색, 이런 걸 다 허가를 내서 하고 있습니까?

판금도색은 한 세 군데 정도가 지금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세 군데 정도는 지금 허가를 내서 하고 있는데 일곱 군데 정도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예요.

예, 한번 실태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담당, 다 실무는 알고 있음에도 묵인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실적한, 단속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게 묵인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니, 그 회사에서 어떤 차량이 가다가 충돌을 했거나 부딪치거나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차량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때 정비회사에다 맡겨야 되는데 그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불법정비 아닙니까. 그래서…….

판금 도색 같은 경우는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업체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세 군데는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곱 군데는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 이것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나중에 언론에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제가 올해는 그것도 좀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실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자료 9페이지 보시면 KTX투자선도지구, 그러니까 광주송정역에 주차타워 만드신다고 했지요.

예.

거기가 사실은 주차타워가 되기 전에 우리 광주시 계획은 뭐였습니까?

환승센터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요. 환승센터 계획이었지요.

예.

저는 광주시가,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앞서가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만,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이 되었을 때 광주 송정정역이 사실은 관문에 해당되는, 저는 그런 역이라고, 그런 교통요충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환승센터가 들어섰을 때와 또 이렇게 주차타워가 지어졌을 때 우리 광주시의 역량의 차이는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

사실 2010년도에 제가 교통정책과장을 하면서 국토부로부터 환승센터 그 사업을 유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못해 버렸어요?

그 뒤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성사가 안 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또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주차빌딩을 하나 만들고, 나머지 시내버스라든지 또 시외버스, 승용차, 이런 다른 교통의 환승부분은 송정역을 중축으로 해야 될 거거든요. 정부도 자기들의 수요예측 실패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금년도에 우리가 그 용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정부가 지어주는 대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어주시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최대한 환승기능을 그쪽에다 넣어서, 환승센터가 현재 안 되고 있지만 그 새로운 중축 역에 환승기능이 상당히 포함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건의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정부의 송정역 증축을 위한 용역 않습니까?

우리 자체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 이런 형태와 이런 규모, 이런 기능을 갖춘 역사로 지워주시오, 이렇게 건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철저히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환승센터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기한 부분을 송정역 증축과정을 통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확보해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많이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까지 물고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국장 차원에서 해결하련다, 안 되면 내가 옷 벗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배지, 우리 배지 빼버리면 되듯이, 그 정도 답변하셔야지요.

아니, 힘이, 한 힘이 아쉽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다 합시다. 저는 지역구 의원이니까 저는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를 보시면 광주-나주 광역철도 있지요. 광주-나주간, 광주-화순간 광역철도망 구축 그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광주-나주 노선 27.6㎞, 이것은 기점을 어디로 보십니까?

이것은 제가,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우리 광주경계에 벗어나는 기점이 어디라고 보셔요?

이게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바로는 제가 알기로는 상무역에서부터…….

아니, 그러니까 광주·나주 벗어나는 지점, 경계지점, 상무, 상무역은 우리 도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광주와 전남경계선의 기점이 어디쯤이냐, 이 말이에요.

기존계획은 이게…. (과장을 향해) 이게 남구 쪽에 있어요, 서구 쪽에 있어요?

아니, 그것은, 남구 쪽에 있는 것은 저기 아니요? 광주-화순간 그거 아닙니까? 기점이. 그리고 광주-나주간은 제가 볼 때 평동 그쪽이 기점이 되어야지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광역철도계획과 경전선이, 경전선이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광주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송정역을 경유해서 노안역을 지나가지고 나주역과 노안역 사이에서 분기해 가지고 혁신도시 거쳐가지고 장흥, 보성 거쳐서 순천으로 가는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계 직원, 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거 뭐 가져다 줘요. 읽어보시오.

(과장을 향해) 필요하면 이야기하세요,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셔요.

그런데 위원님 제 생각은요, 현재 기존에 이렇게 검토되어 있지만 사실 광주-나주간 광역철도문제는, 제가 보기에 광주-나주간은 호남선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지금 호남선이 나주역을 거쳐서 목포, 무안공항 이렇게, 무안공항, 목포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혁신도시로 가는 것은 향후 건설될 국철, 경전선을 통해서 해결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경전선으로 광주·나주, 그러니까 혁신도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계획이 평동 전철역, 평동 전철역에서, 국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옥동간이역을 우리시에서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맞지요?

위원님, 그것은,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도시철도 신년계획을 금년도에 용역을 다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이미 평동산업단지협의회에서 현재 1호선을 산업단지까지 연결해 달라, 이런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도시철도 내에서 이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시철도 내에서 검토를 하실 때, 계획을 하실 때 옥동간이역을 만드셔가지고 옥동간이역에서 한 선은 제가 볼 때는 동신대학교 앞으로 해서 혁신도시로 뻗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선은 우리 선도, 저기 광주형 일자리 있지 않잖습니까. 그쪽으로 뻗는다는 것도 계산에 넣어주시라, 염두에 두시라는 그 말씀드리고 싶고. 중요한 것은 옥동간이역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화급하고 필요합니다. 어떤 점에서 화급하고 필요하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광주시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사업에서 옥동간이역을 설치해야 한다는, 그 간이역의 시너지효과가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대상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응모자들이 상금을 받고, 승진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자리실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그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제가 시간 안 끌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옥동간이역이 국장님께서 부임하셨으니까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산업단지 활성화로 여러 측면에서 가능하다면 연장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철도공사에 물어보니까 사업비가 100억 정도 들 거라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00억 정도의,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순환도로 경제교통유발효과가 10배 이상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러면 추진하시겠다고, 안 하시겠다고, 지켜보시련다고,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이것은 제가 여기서 직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아니, 직답 한 번 해 보셔, 틀려도 좋으니까.

용역회사에다가 이 타당성 그리고 이 방안, 이런 부분을…….

아니, 그리고 국장님, 용역 좀 들먹이지 맙시다. 용역은 회사에서 수주하는,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대로, 입맛대로만 해 주는 것이 용역 아니요.

아니,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용역 그렇게 관리하지 않고요. 그 과제를 이미 용역회사에다가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했겠습니까? 그 방안을 찾기 위해서 검토지시를 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용역이 언제 나와요?

금년 말까지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나온다고요, 저는 임기가 내년에 끝나는데. (장 내 웃 음)

아무튼 그건 따로 상의하시기로 하고요. 아무튼 애로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따로 하자고 하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돌아 돌아왔네요. 교통 근무하시다가 자치 하시다가 일자리 하시다가 다시 교통으로 오셔서, 하여튼 업무파악하실 필요도 없지요? 돌아 돌아 다시 이리로 와서.

그런데 위원님들이 워낙 깊이 알고 계셔서 앞으로도 파악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파악이 잘되셔가지고 재빠르게 2021년 주요업무현황추진 10대 방향도 해 놓으시고 교통신호체계 연동체계와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인성 개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으니까 차후에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업무보고 자료인데 여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시다가 하나가 좀 걸리네요. 뭐가 걸리냐면, 제2순환도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2순환도로에 대해서 왜곡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곡됐다고?

오해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효용 측면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있고 돈 먹는 하마로만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진짜로, 진짜로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현재 비용과, 들어가는, 유지하는 비용과 실제 시민의 편익사이에 이런 것을 균형 있게, 아직 시민들의 인식이…….

저는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대단히 미안한 얘기인데 국장님 제가 교통건설국장으로서의,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아니, 이건 전에도 저희들이…….

우리가, 우리가…….

분석을 한 번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효용성을, 가치와 효용성을 인정하는 것과, 그것은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거지요. 2순환도로, 1순환도로, 2순환도로, 3순환도로의 가치문제는 충분히 효용성이 좋다, 가치가 있다, 이건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이게 왜곡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지금 우리가 MRG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말을 부정하는 것과 같이 들릴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그 취지는 아니고.

MRG방식이 당시에는 옳았는가 모르겠어요. 당시에는 옳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대가 흐르고 보니 이게 아, 이제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곡됐다고, 오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국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가 싶어.

아니, 제가 그렇게, 속기록 보시면 아시는데…….

10배의 가치가 있는데…….

비용과 편익 측면에 있어서 균형적인 인식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발언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여러 가지, 지금 법무공단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근거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고는 있지만, 보세요, 지금 광주순환이 작년도 운영수익이 19%나 늘었어요. 영업이 20%, 25%가 증가된 상황이에요. 이게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게. 이런 상황에 놓여있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시민혈세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비춰보면. 그런데 그렇게 발언하시면 오해받을 수 있어요. 오해받을 수 있어요. 다른 표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법인세 지난번에 100억, 재작년에 100억 법인세 환수소송 했잖아요. 그것도 7 대 3이라는 틀에 걸려서 30%를 회수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 방송사가 어설픈 행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2순환도로에 대해서 그동안 과정이 완벽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정확히 왜 결손, 공익처분을 하기가 어려운지 또 법인세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것이고요. 다만 비용과 편익에 대해서도 우리가 균형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2순환도로 추진과정이 완벽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생각하면 과거에 협상했던 것이 너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요, 제가 말싸움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중앙공원 하고 있잖아요. 민간공원 하면서 최소수익률을 8% 정도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규모가 1400이 넘어갑니다, 1400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행사업을 하면서 7~8%의 수익 보장해 주는 것은 일반화된 관, 생각, 틀입니다. 틀이에요. 그러다보니 그 정도 했으니 충분하다, 우리는 크게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으로 보면 한 기관이 1400여의 이익금을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협상을 통해서 절감할 수는 없었을까, 시민의 이익으로 돌아올 수 없었을까를 고민해 주는 것이 공직사회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과거의 틀에 비춰서 큰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답변 드린 적 없고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뉘앙스가 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아니, 그 부분은 저는 정확히 답변,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예. 지금은 그렇게 말하셔야 되지요. 말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틀을 갖고 계시다면, 안 갖고 계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틀을 안 갖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부연하지만 2순환도로에 가지고 있는, 시민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 의혹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왜 할 수 없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이런 것은 설명을 하겠고요. 다만 아까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현재 그동안 업무추진과정이 완벽했고 현재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전혀 않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