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8건,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1건 등 모두 9건으로, 박미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남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 축조동의안 1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8건을 심사한 후 2021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박미정·임미란·김동찬·황현택·이경호·김학실·이홍일·김익주·최영환·장연주·김광란·김나윤·이정환·신수정·정순애·조석호·정무창 의원 발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잠시 자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회의진행은 이경호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윤 위원장, 이경호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2. 광주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나윤 위원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진행은 김나윤 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이경호 위원장대리, 김나윤 위원장과 사회 교대) 3.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경호·김나윤·김동찬·임미란·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경호 위원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미란·김나윤·이경호·김동찬·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황현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본 조례안 중 일부 수정안, 필요한 부분이 있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업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6조제1항 중 “모든 학생”을 ‘사업학교의 모든 학생’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황현택 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황현택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황현택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미란·김나윤·이경호·김동찬·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황현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본 조례안 중 일부 수정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수정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제12조, 제14조는 제4조 및 제6조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조례의 간결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하기로 하고, 안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3조를 제11조로 하며, 안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5조를 제12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황현택 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황현택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황현택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대표발의 해 주신,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임미란 위원님께 각별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집행부 또, 의견을 이렇게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광주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7.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8.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부교육감 류혜숙입니다. 오늘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김나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 광주교육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통과 열정으로 광주교육 발전을 견인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 한 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교육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립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 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리가 비좁은 관계로 위원님들 양해해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김선욱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정은남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선계룡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김추근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현경식 교육자치과장입니다. (인 사) 송영선 행정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곽남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강윤석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조미경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입니다. (인 사) 장문수 금호평생교육관장입니다. (인 사) 이랑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인 사) 안광섭 광주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광주교육 기본방향입니다. 우리 광주교육은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5대 교육시책과 3대 역점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핵심사업과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첫 번째입니다.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2쪽 교과 연계 민주시민교육 자료 보급, 민주시민교육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과정과 삶이 연계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5·18교과 개설, 교과서활용, 5·18민주화운동 전국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쪽, 학생생활교육은 관계회복과 학생자치활동에 초점을 맞춘 생활교육을 추진하고 통학형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을 설치해 운영하겠습니다. 37쪽, 학생건강 관리를 위한 비대면 자료를 보급하고, 공부하는 학생선수, 인권 친화적 학교운동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뇨학생 지원을 위한 길라잡이 보급 등 당뇨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광주중앙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미래형 청소년 특화도서관으로 재개관하고 9월 개관 예정인 광주학생예술누리터를 활용해 다양한 예술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시책입니다. 스스로 익히고 함께 찾는 배움중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52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생 중심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운영을 위해 역량중심 교과통합, 대면·비대면 연계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을 대비해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23교를 지정·운영하고 교육과정 시설환경 등 여건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월부터 2만 명 동시접속이 가능한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원격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쪽 학생 맞춤형 교육입니다. 기초학력 내실화를 위해 단위학교 기초학력책임지도제를 더욱 강화하고 학습복지통합망을 구축해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는데 유념하겠습니다. 기초학력부진 조기예방을 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한글문해교육, 수리력 교육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시책입니다. 꿈과 적성을 키워가는 진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74쪽부터 진로·진학·직업교육입니다. 진학지도 자료집 보급, 진학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대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NCS기반 직업계교 교육과정, 매력적인 직업계교 육성사업을 추진해서 미래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2쪽, 창의융합형 과학실, 탐구중심 수학교육, 무한상상실 운영 등을 통해 융합, 통섭 역량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온라인콘텐츠 중요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온라인콘텐츠 선도학교 28교를 운영하고 소프트웨어 교육, AI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정보화 역기능 예방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시책 네 번째,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92쪽,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하여 친환경 우수 식재료 및 GMO 없는 식재료 사용을 확대하고 균형 잡힌 영향 관리 및 식생활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어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등이 지원됩니다. 주요시책 다섯 번째, 소통과 참여로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92쪽에 청렴한 조직문화입니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제도 운영으로 청렴 인사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격무·기피부서 근무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109쪽, 선생님들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업무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자문, 면책, 소송 지원 등을 통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조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120쪽에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에 따른 재정운영 책무성을 제고하는 한편, 예산집행 현황 공개, 자금통합 운영을 통해 예산관리 효율성도 높이겠습니다. 재난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안전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학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학령인구 감소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128쪽, 교육자치 실현입니다. 교육청 권한을 과감하게 학교에 배분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마을교육공동체와 협업하여 배움의 장을 지역사회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광주교육시민참여단, 시민소통의 날, 협치학교, 시민참여예산제 등을 통해 교육 협치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135쪽, 맞춤형 학부모교육,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추진하고 평생학습 기회 및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자치배움터를 운영하고 학교협동조합 설립 지원,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3대 역점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42쪽에 첫 번째 역점과제인 학교문화혁신 정착입니다. 지난주 혁신학교 평가를 통해 최종 조정한 빛고을혁신학교 67교를 운영하고 수업혁신, 생활교육혁신, 교직문화혁신, 업무혁신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겠습니다.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학교자치 시범학교 운영, 학교자치 복합 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 자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48쪽, 역점과제 두 번째입니다. 안전한 배움터 조성입니다. 감염병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학교와 교육청이 구성·운영하여 감염병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심리지원 방역체계, 마음방역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핫라인을 구성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155쪽 세 번째 역점과제, 친환경 미래교육 강화입니다. 기후위기대응 실천교사 및 학생 실천단 운영, 친환경교실, 학교 텃밭 등 체험중심 환경교육을 통해 실천중심 생태시민을 육성하겠습니다. 학교 햇빛발전소, 학교 숲, 에너지 전환 학교 협동조합 구축 등의 사업을 전개해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기술 활용 기반을 구축해 미래교육을 내실 있게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우리 교육청의 2021년도 주요사업들은 광주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과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데 주요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그 성과가 널리 체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광주교육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아마 2021년도도 업무보고 하신 내용처럼 우리 광주시교육청이 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교육청에서 오늘 이번에 등교수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학습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미흡하고 여전히 원격수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에 대한 교육청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아마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거리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기초학력 강화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게 이제 등교와 재택수업, 대면과 비대면 수업이 번갈아 교체되면서 재택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 또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아이들이 학습성취도가 그렇게 뒤떨어진다는 점, 쉽게 말하면 기초학력이 낮아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큰 관심사였고 교육부에서도 그와 관련된 대책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저희들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바를 충분히 감안해서 일단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지원해주고요. 기기라든지 여건을 지원해주고, 그래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미처 갖추지 못한 학생들을 별도로, 원격수업 기간이지만 별도로 등교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방학 때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포함해서 특별, 그 아이들을 보충과정을 통해서 희망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또 등교하는 등교 기관에서도 그 아이들에 대한 충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고요. 금년에는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뒤처지지 않는 아이들이, 안,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마 기초학력강화 대책으로 우리가 등교방안을 확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교육청에서도 그 계획이 1·2학년은 등교를 확대하겠다, 그런 안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교육부 지침도 그렇게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시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1·2학년 학생들, 저학년 학생들을 이렇게 학교로 등교시키는 것을 큰 방향으로 잡는 것은 그래도 학교가 코로나 정국에서는 안전하다고 하는 정책적인 판단이 깔려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단은 전면 등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고. 그러려면 등교하기 전에 자가진단이라든지 또 등교한 이후에 방역, 예방 이런 것들이 철저히 뒤따라야 그 애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육과정은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그동안에 누수되어 있는 학습문제는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완하는 쪽으로 여러, 투트랙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아울러서 저희들이 현시점이 코로나에 관련된 것이 모든 부분에서 논란이 좀 많이 되는데, 요즘에 집단 확진에 관련돼서 우리가 얼마 전에 바로 송원여상 8명, 광주중·화개초 등 2명이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이 됐잖아요. 사실은 이게 늦장 보고가 되고 아마 언론에도 잠깐 나왔다시피 광주교육청이 코로나19 과정에서 좀 부서 간에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고. 왜 그냐면 또 이게 보고나 진행과정이 너무 허술하지 않나 하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민원서비스의 문제, 예를 들어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모 부서에서 직원 4명 중에서 3명이 같은 날 동시에 휴가를 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좀 뭔가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언론을 보고 또 시민들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철저하게 업무협업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아주 의미 있는 말씀해주셨는데요. 코로나상황에서는 지난해부터 부감님을 단장으로 한 전체 팀을 꾸려가지고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혹시 학교하고 소통이 조금 잘 안 돼서 우리가 체크하는 것이 더 늦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에서, 방역당국에서 정밀하게 보고 우리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고요. 민원과 관련해서는 역시 저희들이 이제 민원을 응대하는 것은 우리교육청의 청렴의 큰 방향 속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혹시 휴가가면 또 대리자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걱정하실까봐 추가로 좀 답변을 드리면 방역에 관한한 지난 1년간 광주 우리교육청에서는 굉장히 대응을 지금 잘해오고 있고 우리 또 시청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구청, 각 구청까지 네트워크가 다 조성이 돼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이 잘 도와주고 있어서 실은 다른 교육청에서 아주 부러워할 정도로 잘하고 있다는 점, 제가 혹시 걱정하실까봐 안도하셔도 된다, 정말 우리 학교의 방역은 저희가 책임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학교방역에 철저하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요. 또 다른 거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교육청에서 5억 이하의 물품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좀 있냐면 보편적으로 다른 데 보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광주시교육청 자료는 아직,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동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만 부분적으로 좀 받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이 저는 걱정이 되냐면 전남에서 같은 경우는 계약할 때 거의 전남으로 있는 주소지라든가 이쪽에 있는 부분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전남을 같이 하다 보니까 광주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동부교육청·서부교육청 내용을 보면 아마 광주에 있는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풀어놓다 보니까 전남에 있는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됐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저희가 한전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한전에 갔었어요. 잠깐 들러서 갔는데 한전 같은 경우도 광주·전남이 아니라 전남 쪽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광주에서 이렇게 입찰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아마 전남교육도 저는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주도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욱입니다. (재정복지과장, 국장에게 자료전달)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저희들이 금액에 따라서 지역제한입찰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다만 감안요소가 물품수급 상황이라든지 업체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감안을 해서 광주·전남으로 지역제한을 할 건지 안 그러면 광주로 지역제한을 할 건지,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질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 좀 해주시고요. 왜 그냐면 우리가 뭐, 광주·전남 사실 한울타리에 있는 호남이지만, 그런데 요즘에 저희들이 봤을 때 워낙 우리 광주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남은 그런 체제, 시스템으로 가는데 우리 광주는 이렇게 풀어놓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우리 광주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좀 더 우리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지금 우리 학교밖 청소년에 관련돼서 잠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또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밖 청소년들이 성인기에 이르렀을 때 성공적인 자립을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광주교육청은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주십시오,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광주교육청은 서울·전남교육청처럼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교육수당, 예를 들어서 교통카드 충전 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독자적인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는지? 또 학교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뒀더라도 학업을 지속하고 학교복귀와 건강한 사회를 구성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 광주시교육청은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국장 이강수입니다. 일단 학교밖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 아까 서울하고 전남 예를 말씀 들었는데요. 서울이나 전남은 교육참여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시하고 공동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교육청은 그 시·도처럼 구체적인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직접적인 수당을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예산이 또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는 거로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학교 부적응이라든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학교를, 정규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9개, 올해는 10개 외부기관을 지정을 해서 아이들이 거기에 다니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1명 정도가 그 기관에 참여해서 학업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 학업중단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재라든지 자원봉사자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학업, 학교, 정규학교는 다니지 않지만 이 학생들이 밖에서 또 노력을 해서 학업을 이으면 그 학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학력인정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밖 청소년 지자체 지원센터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여러 가지 협력방안들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밖 청소년에 관련돼서 보면 우리가 전라남도에서는 자기, 전라남도 측에서 학교밖 청소년 수당에 관련돼서 지자체에서 최초로 전라남도에서 시행했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들도, 광주교육청도 이런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수당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부분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서울지역 같은 경우는 보면 초등학교 학생에 따라서 가격, 금액은 좀 틀리지만 상당한 부분을 예산을 투자해서 진행하고 전라남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우리시 예산 같은 경우 보면 아마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관련이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비해 예산이 좀 줄은 것 같아요, 내가 예산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예.

좀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확대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 그냐면 학교밖 청소년에 관련된 관심은 우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조금 저희들이 감소를 시킨다고 해도 이런 예산은 저희들이 조금 증액을 시켜서 학교밖 청소년들한테 지원을 좀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님, 관련해서 부탁을 좀 드리면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주체는 이제 보시면, 자료 또 혹시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 자치단체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시장·도지사가 먼저 이거를 관심 있게 해야 우리 교육청도 같이 매칭을 하거나 또 같이 지원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시에 예산의 반영을 먼저, 저희도 실무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시가 움직여야 이게 되는 사업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뭐 손을 놓고 있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니 부교육감님,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부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냐면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의 안을 만들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 시에서도 시장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하는데, 거꾸로, 지금 부교육감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도시자나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해야 우리 교육청은 한다. 이것은 약간 피동적인 생각이잖아요. 이런 내용은 교육청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시에다가 내용을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전남이나 서울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육참여수당이라는 게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혹시 우리시나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은 바로 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기관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업중단예방이라든가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중복되지 않는다면, 또 시에서도 하고 있는 지금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타 시·도 사례들을 좀 더 상황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도 지금 시에서 어떤 지원 사항이 있는지 지금 저도 파악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협업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니까요. 그렇게 해서 잘 한번 해보시게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 먼저 할게요 임미란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황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근데 약간 덧붙여서 우리 교육복지 확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쭙겠습니다. 94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자체가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언택트로 하다 보니 그에 대한 학력격차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낳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교육청에서도 학부모 교육경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자체가 취약계층, 교육취약계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내용을 보면 배치형이 90개교고 협력형이 24개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치형과 협력형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일단 배치형은 교육복지우선지원 대상 학교에는 교육복지사가 배치가 돼있는데 배치돼 있는 90개 학교를 우리는 이름을 배치형이라고 부른 거고요. 필요하긴 하나 복지사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 있는 교육복지사를 지원해서 그 복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학교가 협력형 학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배치형은 복지사가 배치돼 있고, 학교에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협력형은 우리 교육청에서 배치된 분들이 가서, 학교에 가서 그때그때 협력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로 나타나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별 현황은 어떻게 되지요,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에 대해서?

지금 초등학교가 155개교에 저희들이 53교.

55개교요?

53교가 복지사가 있고요.

아, 53.

중학교는 총 91개교인데 그중에 35교에 복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는 지금 5개교에 2개교가 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는 55개교에서 53개교에 복지사가…….

155개교에.

예, 55개교에 53명의 복지사가 계신 거고. 또 중학교는 91개교에 35개 학교에 복지사가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특수학교는 5개 학교인데 2교 학교에 지금 계시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학교별로 복지, 우리가 지원해야 할 대상자들이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90개 학교에 공통적으로 기본예산을 주고요. 학생 수에 따라서 좀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예, 왜냐하면 학교별로 대상 학생 수가 뭐, 200명 가까운 데도 있고요. 또 육칠십 명 되는 학교도 있고 규모에 따라서 대상 수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좀, 기본예산에다가 차등된 예산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교라 하는 것은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어떤 교육을 받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지사가 있는 학교는 좀 더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거고, 없는 학교는 혜택을 덜 본다 생각이 돼요.

결과론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불평등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요. 당초 이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 국가정책으로 시작돼서 꽤 오래 지났는데, 그러면서 예산이 그때는 1억 넘게, 한 학교당, 굉장히 많은 예산도 지원되고 인력도 지원되고 했는데 이 사업들이 꾸준하게 쭉 학교별로 복지사들이 배치가 되고 모든 학교의 수는 다르더라도 다 어려운 아이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것이 일관하게 쭉 인력도 확충되는, 예산도 쭉 확보되는 이런 정책들이 아니고 정권이 바뀌고 또 정책들이 바뀌면서 인력확충은 안 되고 예산은 줄어들고 저희들이 인력과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 나름 그런 좀 불평등한, 불균형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내용을 보니까 단순히 뭐 이렇게 어떤 학교, 학습에 대한 지원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학습 분야 또 문화체험분야, 또 심리·심성분야 또 복지 분야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별로 주요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제 주로 아무래도 학교 내에서 이 아이들이 또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쟤는 지원대상이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담임하고 협업을 통해서, 교육과정 내에서 학습 부분은 담임을, 지원을 통해서 학습 부분은 아이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정서적인 면 또 특기적성 아이들 기르는 이런 면, 또 심리지원하는 이런 면들은 1대 1이라든지 우리 복지사하고 또 지역하고 협력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특기가 됐든 또 이렇게 지역하고 협력해서 지역에서 그런 인프라, 네트워크 이용해가지고 그분들하고 네트워크를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별로 어떤 특기도 찾아내서 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 적성에 맞게, 학생 개개인에 맞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신데.

예. 우리 복지사님들의 여러 가지 역할 중의 하나가 사례관리인데요. 아이들을 상담하고 이 아이들이 어느 부분에 어려워하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이런 사례관리를 통해서 복지사들끼리 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사례들을 공유를 한다거나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계획 세울 때 사업에 반영을 한다든가,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지사들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디테일하게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찾아서 정말 학생들의 아픈 점들을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그런 역할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복지사님들이 일일이 가정방문을 통해서 학습지원을 한다거나 또 나름 어려운, 어떤 꾸러미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사업들도 작년에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내용에 보면 뭐 ‘끄덕끄덕’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끄덕끄덕’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 그게 같, 그게 ‘끄덕끄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학생이 순응할 때까지 계속 꾸준하게 선생님이 면담도 해주고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면서 학생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끄덕끄덕’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다면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하셨잖아요. 복지사가 학교, 사업학교를 선정할 때 그 기준은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맞춰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현재로는 일단 복지사가 있는 학교가 우선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사가 없는 학교에서 교복 우선지원 사업을 수행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복지사들도 4년마다 학교를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이런 학교들, 우리가 또 고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에 따라 학교에 따라서 대상 학생 수가 좀 많은 경우 그런 것도 좀 고려가 되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매년 조금씩.

그럼 좀 전에 4년 만에 옮겨간다 하셨고 또 학생 수에 따라서 이렇게 기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배치형이 90개교고 협력형이 24학교입니다. 그러면 그 지원 대상 학생 수는 총 몇 명 정도 되지요?

저희가 전체 학생 수는 데이터는 없는데 학교별로 데이터는 좀 있는데요.

뭐, 대략.

많은 데가 한 240명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적은 데가 59명,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 급별로도 좀 차이가 있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보면 초등학교 155개교에 중학교가 91개교, 특수학교 5개교,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하셨어요. 총 251개교잖아요?

아, 거기에 이제 고등학교를 합치면 저희가 이제 삼백십…….

아니, 고등학교, 특수학교 거기에도 복지사 선생님들이 들어가 계십니까?

아, 지금 고등학교는 저희가 복지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뺀 거고요. 그중에서 114학교가 지금 대상이, 사업대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37교, 학교는 해당이 안 돼요, 나머지가. 그러면 그 애들에 대한 기초수급과정이랄지 또 다문화가정도 있고 또 장애인들, 상대적으로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학교에 그런 다문화가 됐든, 뭐 이렇게 취약계층이 됐든 다 있는데 어떤 학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수가 많아서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못 받은 학교는 그에 대한…….

그 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들은 이 교육복지지원사업 대상 학교는 아니지만, 학교에 교육복지를 담당한다거나 다문화를 담당하는 이런 업무담당, 교사들이 또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복지사 한 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복지를 담당하는 주임이 계시고 여러 파트가 대여섯 명,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어디서 들었거든요. 이게 4년마다 옮겨가는지 모르고 학교에서는 아, 같이 해야겠다. 딱 포부를 잡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통보가 딱 하루아침에 딱 가는 거예요. 왜, 학생 수가 그전에는 몇 명이 됐다가 요즘에는 학생 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가 더 많은 데로 이동이 되다 보니까 계획을 잡았던 내용들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런 학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불편함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협력형 학교를 만들어서 그런 학교들이 복지사가 배치는 안 되지만 교육청의 복지사들을 파견해서 지원이 되고 관리가 되도록.

그러면 교육청에 복지사는 몇 분이나 계셔요?

지금 현재 다섯 분이 계시는데요. 이제 세 분은 이 현재 교복우 학교지원을 대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두 분은 마을협력 사업에 같이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섯 분이.

다섯 분 중에 세 분.

지금 현재 다섯 분이 교육청에 계시고 그중에 세 분이 학교하고 또 마을에서도 이렇게 협력하고 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불편함들이 있고 또 찾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하셨다시피 우리 지금 현재 상황,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정말 아이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지사님들이 계심으로서 아이들이 훨씬 더, 복지실에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 이런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 신경 쓰고 있구나. 그런데 제가 다른 데를 한번 찾아봤어요. 현재 또 우리가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년도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 선생님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이들이 비대면, 온라인들을 하고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복지사님들이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그다음 우리 아까 교육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초학력이라든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학교에 오게 해서 돌봄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금 약간 지역별로 특색이 있더라고요. 특히 특이했던 게 우리는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고요, 우리 광주는, 그리고 아까 특수학교와.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는 유치원생이, 유치원이 75개교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가 93교에 대해서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서울에는 교육취약 유아들을 대상으로 개인성장을 지원하기도 하고 발달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또 1인 눈높이 맞춤교육인 ‘두런두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굉장히 그에 대한 호응도가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하게도, 부산시도 또 특이합니다. 학교·학생 특성을 반영한 사업 운영을 기본으로 해서 지원 대상 그, 이렇게 제외된 학생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딱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경계선상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그리고 일반인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긴급하거나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긴급하거나 아니면 다문화도 아니고 어떤 경우는 다문화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어, 아프기도 해, 다양하게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맞춤형으로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학업의 성취동기도 강화하고 또 자존감도 향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더 행복교실을 운영하고 함으로써 사제 간하고 함께 문화체험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광주시만의 부산이나 서울시처럼 특화된, ‘끄덕끄덕’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모든 학교에 희망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희망교실을 운영한지가 꽤 오래됐고요. 뭐 앞으로도 하겠지만. 또 하나는 저희가 올해 아까 우리 부감님께서 내년도 교육방향, 올해의 교육방향 말씀하시면서 학습복지망을 구축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이라는 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다문화부터해서 여러 가지, 여기 현재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부터, 저희 교육청도 그런 대상들을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 걸쳐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취약계층들을 한꺼번에 좀 학습과 복지를 좀 같이 지원을 해보자해서 올해는 학습복지망 구축을 목표로 해서 여러 해당부서들이 아마 협력해서 올해는 좀 더 촘촘하게 지원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아, 참 좋은 제도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아이들에게 정말 가까이에서 미처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사이드에서 도와주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특히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있는 집 아이들은 정말로 고급 학원에서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맞이한다고 그런 말도 제가 듣기도 하고, 실제로 저도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좀 더 정말 면밀하게 틈새 없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그 학생의 정말 다양한 교육이랄지 또 문화, 복지 수준이 교육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교육복지우선사업지원 자체가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또 다른 불평등 교육의 어떤 시점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이야기하셨어요. 다른 시·군은, 그러니까 성남, 성남시인가? 거기는 보니까 시에서 굉장히 지원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교육청에서도 우리한테 안을 주면 우리도 시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시에서 이건 안 된다 하면 그냥 그대로 바로 접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의원들에게도 그러한 것을 명확하게 주시면, 저도 이번에 알았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 우리시도 반드시 해야지. 좋은 제도가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시에서도 더 좋은 안을 가지고 플러스해서 할 수 있으면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교육복지 지원대상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들의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나름 부서별로 지원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도 이 114개교 외의 나머지 학교의 취약계층들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건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함께 하면 된다니까요, 정말로. 혼자 고민하지, 교육청만 항상,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전에도 한번 언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혼자, 교육청에서만 혼자, 혼자서만, 한 곳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들과 함께 참여해서 고민하면 뭔가 덩어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뒤에 과장님들 앉아계시니까요. 아마 올해 더 발굴하고 시하고 또는 우리 시의회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그리고 또 하나 더 해도 됩니까?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아, 예. 업무보고 26페이지 보시면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우리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선 선생님들의 교권과 교육활동이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게 보면 암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광주교육 26페이지를 보면 교권,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한국 어디지, 여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보도자료 1월 29일날 보니까, (자료 들어 보이며)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 국민과 5천 명을 대상으로 2020교육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알고 계시지요?

제가 자세히 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교육정책 여론조사를 보니까 내용이, 나타난 내용이 심각하다, 교권침해가 심각하다, 라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론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50.9%가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답을 했고요. 심각하지 않다는 9%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한 것이 뭐였냐면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데에다가, 기관에 물어본 게 아니라 19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였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를 선생님들에게 물어봤다 그러면 이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권침해 예방과 우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광주시에서 뭔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있다면 어떤 활동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교권침해 관련해서는 예방이 일단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 또는 학부모 또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들 그 자료들도 개발하고 보급해서 교육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또 「교원지위법」이 2019년에 일부개정이 되면서 학교의 역할이, 학교장의 역할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바뀔 때 어떤 내용이 바꿨지요? 이번에 10월달, 19년도 10월달에 바뀌면서.

거기 바뀐 내용들이 일부 있는데요.

주요내용.

일단은 피해교원의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법률지원단 구성이라든지 교사, 피해교사의 보호조치 유형들을 여러 가지 신설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의무를 강화해서 고발을 의무화시킨다든지 그다음에 혹시 비용이 들어갈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침해학생들에 대한 조치도 좀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이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그 내용에가 다양한 어떤, 학생들에게 교육도 해야 되고 또 고발의 의무화, 또 그에 대한 법률자문이랄지 또 비용까지도 함께 이렇게 도와줄 수 있도록.

예, 구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일차적으로 지금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관리자 연수라든지 또 담당자 연수들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래서 학교가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키우는 그것들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피해 교원이 생겼을 때, 교권침해가 생겼을 때 사후에 이 피해 교원에 대한 치유들을 좀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상담이라든지 또 치료라든지 다양한 치유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시간이 한 19년도 10월달부터 시행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1년밖에 안 지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전과 그 이후가 혹시 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죄송합니다만, 현장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듣지 못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이 달라진 법이 학교에 충분히 안내가 되고 홍보가 됐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보임) 지금 교원에 대한 폭력 유형별 발생 건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으로 인한 피해를 보시면, 학생들의 어떤 그런 것을 보면, 학생들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 상해·폭행으로 1건, 모욕·명예훼손이 45건, 그리고 성적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2건, 공무 및 업무방해가 1건, 협박 2건, 정보통신망이용 불법정보 유통이 1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가 2건, 기타가 6건, 합계가 60건이에요. 그리고 학부모에 의한 건수는 모욕·명예훼손이 5건, 그리고 성적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1건, 공무 및 업무방해가 1건, 그리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이 3건, 기타 3건, 합계 13건입니다. 그래서 총 73건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저도 보면서 놀랐던 게 이상하게 2018년도보다도 더 늘어났어요. 10건이나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권침해 건수가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지요?

그걸 뭐 단순히 한두 가지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든 교원에게도 일정부분 아주 변화되는 시대 그다음에 아이들은 성장하고 발달단계도 훨씬 빨라지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민감하게 감수성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미흡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이들하고 관계형성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뭐 SNS라든지 또 어떤 디지털문화에 익숙해져있고 또 아이들이 관계보다는 혼자, 또래보다는 혼자, 끼리끼리 어울리는 이런 문화들을 어려서부터 자라다 보니까 이것들이 좀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노출되는 그러면서 교사와 학생들 간에 어떤 관계가, 관계형성에 좀 어려움을 간다든지. 또 학부모 입장에서도 옛날 학부모들보다 요즘 학부모들은 훨씬 더 자기주장이 강하고 그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또 교육적으로 풀기보다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풀려다 보니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로 인해서 교권침해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좀 증가하고 있지 않은 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학생과의 관계가 과거와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나름대로도 어떻게 보면 고민을 하셔서, 물론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좀 더, 이제 그런다잖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몇 학년까지는 엄마도 아이들한테 말을 못 걸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뭔가 접점 하는 방법을 이렇게 뭐, 체험을 통한달지 학생들하고 뭔가 이렇게 몸으로 부대낀달지 그런 교류를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어떤 그런 계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에 보면 19년도에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73건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내역은 어떻게,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보통 학생 조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서 그 사안 사안에 따라서 이걸 점수화해가지고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요. 보통 이제 가장 많이 학생들에 대한 조치가 특별교육이수가 가장 많고요, 건수가. 그다음에 출석정지 뭐, 이런 순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석을 정지해버리면 이 아이들이 또 어디에서, 어디 있을지 또 모르니까 그것도 하나의 고민이고.

그것도 사실은 고민이긴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긴 하나.

오히려 더 좋아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애들이? (웃으며) 아, 출석도 하지 말라고 하네.

그렇긴 하나 어떻든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응당한 조치라고,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있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출석정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참, 그런 고민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출석정지를 해서 애들을 그냥 학교에서 내몰아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공간에서 애들 나름대로 어떤 뭐랄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예. 이제 그런 아이들은 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피해학생은 피해학생 대로 가해학생들은 가해학생 대로 학교폭력 또는 교권침해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그러면은 유치원이랄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지금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방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애들에게?

교육도 여러 가지 방법인데요. 가장,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과라든지 또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지 교과와 교육활동과 연계해서 교육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담주간이라든지 특별주간을 정해서 학교별로 그 주간에 아이들이 교사들이 학교단위 또는 학년단위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런 학교폭력이라든가 교권침해 예방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이러한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체험학습 위주로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체험학습 이상으로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도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교원치유센터가 설치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및 교육활동 침해 사안별 법률상담 또 교육활동 보호 실태조사 연수 등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교원치유센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신창동에 시설지원단이라고 거기에 힐링마루 라고 하는.

힐링?

힐링마루.

아, 힐링마루.

예, 공간이 있습니다. 주로 거기에서 다양한 치유, 직무연수 그다음 집단상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대부분 양 지원청에 교권보호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교권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그럴 것 같아요. 굉장한, 한번 저런 식으로 저렇게 당해 보면 내가, 저게 신고 될 정도면 엄청난 스트레스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화할 수 있는, 한번 그런 걸 당하면 정말 무서울 것 같, 교실에 들어가기가 두려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마음의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지금 특히나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올해는 정말, 작년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옛날에는 상상도 못 했던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이 강의한 거를 이렇게 이 선생님하고 이 선생님 비교하면서 또 이 선생님하고 이 선생님의 외모도 비교하고 SNS에 올리기도 하고 또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학부모 간에 이렇게 또 소통이 되면서 그런 염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에 대한 예방교육이나 어떤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비대면이 늘면서 아무래도 아이들이 온라인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이버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를 옛날에는 학교 교실에서 할 때면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고 그냥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영상에 올리다 보니 A반 선생님 또 B반 선생님 거, 서로 이렇게 뭐라 할까? 자기들끼리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뭐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선생님들 간에 비교하기도 하고.

비교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에 대해 선생님들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위원님, 그게 작년에 코로나상황에서 가장 우리 교사들이 힘들어하고.

엄청났을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사와 교사 간에 수업내용이 비교가 되고 또 학부모님들이 인터넷강의 아주 잘나가는 유명한 강사들의 강의하고 우리 학교 영어선생님 수업하고 비교하는 그런 상황에서 교사들의 입지가 좁아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예방이나 혹시.

그래서 지금 초창기에는 동영상을 올린다거나 EBS 강의를 이렇게 올려서 피드백 하는 스타일로 했지만, 이제는 교사인 내가 직접 내 수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져가지고 우리 교사들이, 그게 바로 교사의 자존심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느 강사하고 비교해도 내가 우리학교 교육과정에 맞는 수업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고요. 온라인상으로 비교된 것은 비교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게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이셨습니다.

뭐 따로 이렇게 예방교육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다고요.

예. 어찌 됐든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을 잘 준비해서 멋진 수업을 하는 것만이 타 교사하고 비교해도 평가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저만 해도 제가 말투로 빠른데다가 언성도 높아서 막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도 평상시에는 막 사투리 쓰고 이렇게 가르쳐도 애들이 충분히 즐거워했을 텐데.

교수 스타일이 교실에서 강의 스타일이 있고 방송용 스타일이 있고 그러잖습니까?

예, 그럴 것 같아요.

EBS방송 스타들은 방송에 맞는 그런 화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선생님들이 취약점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많이 연수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면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번에 요즘, 아무튼 이번 계기로 인해서 변화된 부분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잖습니까? 그 교육중심에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의 교권에 대한 인식도가 정말 너무 낙후돼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교육 수준만큼 교권도 그만큼 강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의 상황은 교권침해를 넘어서 거의 붕괴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자존심까지도 약간 그런 것까지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다보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권을 바로 세우는 데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안 돼’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아이들에게 선제적으로 먼저 뭔가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에 따른 뭔가 프로그램이나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그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냥 국어·영어·수학만 가르쳐서 그냥 시험 잘 봐서 대학가는 그런 교육이 이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선생님 입장을 생각하고 교사는 학생 입장을 생각하면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더불어 가는 교육, 삶을 가꾸는 교육, 이게 우리의 혁신학교의 모토거든요.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지. 이제는 자기가 혼자 중심, 자기중심의 시대는 코로나상황에서는 이미 끝났다고 하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교권과 학생의 인권을 상호 존중하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교육국장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배려와 선생과 학생 간의 어떤 상호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험위주의 학습이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삶을 가꾸는 교육과정이거든요. 그게 혁신학교의 아주 트렌드인데요.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비인가 학원 교육시설이냐 아니냐로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어제 언론보도만 보면 한 30곳 정도가 비인가, 결국은 학원이지요, 교육시설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책임 소재를 떠나서 결국은 이제 교육이 목적이라 하면 교육청이 주체를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계속해서 비인가 시설이 늘어날 건데 이러한 비인가 시설들에 대한 코로나에 대응하는 방식이라든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대책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금년, 이제 최근에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코로나가 사건이 터지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몰랐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관들이 오픈되면서 저희들이 교육청이 그동안에 몰랐던 점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시청과 경찰청이 합동조사해서 어제까지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들을, 물론 사법적 처리도 이제 후속조치가 정부에서 방침이 정해지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청 입장은 그 기관에 있는 아이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아이들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거를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안고 가려고 하는 쪽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이면 비인가, 교육기관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미 발효가, 제정은 됐고요.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숨어있던 기관들을 등록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법을 신속히 제정해서 하는 이유도 그동안에 학교 밖에, 교육기관 밖에 있는 기관들을 완전히 오픈해서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내년 시행되면 상당히 양성화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이번에 코로나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시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해서 후속조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중대본 회의를 교육, 부감님 대신해 참석했는데요. 우리 광주가 시청과 함께 긴밀하게 한 것에 대해서 중대본 교육부 차관님께서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해서 제가 칭찬만 엄청 듣고 와서 아침에 보고했습니다.

그게 이제 물론 광주만의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들이 등록된 대안학교이라든지 미등록된 대안학교라 할지라도 학생들이 가는 곳이면 교육청이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이제 어제 30곳이라고 하는데 계속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찾아지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지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아직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럴 때마다 교육청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정책국장님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제 교육감님께 저도, 사학의 공공성 투명성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신규 교원도 선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혹시 현재 법인연합회랑 어떤 간담회라든지 어떤 지속적인 회의는 하신가요?

예, 저희들이 어떻든 정기적, 정례적으로 그분들을 만나서 저희들 정책방향도 좀 이야기를 하고 또 법인의 이야기도 듣고 하는 그런 기회들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거로는 작년까지는 전혀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위탁채용을 거부하는 사학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빼고 나머지 동의한 학교들만 참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이제 저희가 목표는 전체이긴 하나 저희들이 또 오라는 걸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든 저희 정책방향에 동의하고 참여의사가 있는 법인들 중심으로라도 이렇게 정기적인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갖고, 앞으로도 가능하면 꼭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신규임용에 참여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저희가 이제 전체 표를 보지는 않았지만, 사학의 교원들의 40% 내지는 50% 정도가 다 기간제로 이루어져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라 하면 결국 피해는 학생이다라는 것을 잘 명심하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사립유치원도 의회를 계속해서 방문을 했어요. 물론 사학연합회는 저희가 작년에 한 번 면담을 하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결국은 이것은 장휘국 교육감 마지막 임기 해인 올 안에 해결해줘야만이 다른 교육감님이 오시더라도 교육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해묵은 감정으로 계속 연결되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 하면 올해는 좀 우리 정책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사학유치원이 됐든 사학연합회가 됐든 좀 적극적으로 그런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그런 노력들을 꼭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학생들의 평가기준은 시험으로 정리가 가능하지요?

그렇습니다.

달리 공동체라든지 인성에 대한 문제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는 시험이라는 제도 속에서 평가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육행정의 어떤 실수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재시험을 보는 경우도 나타날 수도 있지요?

예.

그런 사례들이 몇 건 정도나 되나요?

지금 통계로 보면 한, 해마다 한 100여 건 이상 많으면,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이게 1백여 건 정도가 되고.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이 다양한데 지난해 시험지 문제가 단체방, 시험지 파일이 단체방, 카톡방에 올라온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가능하나요?

가능한 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저도 도저히, 그런데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문제여가지고요. 참 저희들도 답답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이렇게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나타나서도 안 될 일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경우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해서 재시험이 진행된 경우들이 있잖아요. 한 187건, 고등학교 481건. 재시험을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물론 다른 이유로 해서 재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재시험에 대한, 재시험 사유는 아마 분명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재시험의 유형이 문항, 전체 문항, 전체 문제 중에서 특정 문항에 에러가 있거나 답이 없거나 하는 경우 그거는 모두 다 맞게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문항 재시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같은 큰 문제로 전체 출제를 다시 해서 전체를 다시 재시험 보는, 통째로 보는 것이 있고요. 또 반별로 안내를 잘못해가지고 또 진도를 잘못 나가가지고 어느 특정 반이 또 손해 보면 안 되니까, 내신이 아주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문제로 출제해서 또 다시 보는 유형이 있고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꼼꼼하게 본다고 보지만 문항 재시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정답의 관점과 또 다양한 아이들이 보는 관점이 또 안 맞는 경우에는, 선생님 이것도 답일 수도 있고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했을 때, 그냥 선생님이 고집해서 그대로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문제 출제 공공성 유지를 위해서 문항 재시험을 보는 것이 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오픈되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실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매년 평가기준은 안내하고 연수하고 평가담당자 하면서 그걸 줄이도록 노력은 합니다마는, 그것이 불식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단순한 실수 또 이렇게 특정 반에서 교육받지 않는 내용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방금 재시험을 치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까지도 인정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그렇게 시험 출제 문제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험지 문제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단체 카톡방에 올라와서 돌아다닌다.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들이 이제 현장 파악을 했고요. (방청석의 중등교육과장을 향해) 우리 과장님, 혹시 또 뭐 그에 대한 보고를……. 이제 의도성을 가지지 않는, 의도성을 가지고 한 게 아니어서 단순하게 파일을 올리다가 그렇게 올라가는 단순실수로 아마 파악을 해서 특별한 부분은 없던 걸로 제가…….

그런데 그게 단순히 실수라고 보기에는 참 엄청난 사건이지 않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단순실수로 마무리 짓기에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학교라든지, 만에 하나 교사들이 했던 그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단순실수로 정리했던 내용들이 꽤나 많겠네요, 재시험 보는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그 문제들이요?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 건이 있지요. 많이 있지요.

교직원을 징계를 하거나 제재를 하는 사안도 주의 조치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더 꼼꼼히 저희들이 살펴서 책임을 물을 것은 묻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책임성의 문제 또 그, 물론 실수에서 나타난 교사의 징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게 안일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진로문제, 인생문제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게 개인, 특정인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과거의 모 학교 사례처럼 난리 나는 겁니다.

굉장히 이것은 무거운 일들이 아닌가요?

예, 사법적인 처리까지 감수해야 될 사항이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처리 문제로 정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강력하게 주의조치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셔서 이 질문 하나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재시험을 보게 되면 보통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한 번 보는데? 재시험을 치렀을 경우에 그 재시험을 치르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가 궁금합니다, 갑자기.

특정과목은 출제하는 건 출제 교사가 담당, 마땅히 날 새기 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 8개 반이면 8개 반, 3X8=24, 240명, 250명 정도 인쇄해서 보는 거니까 갱지대나 뭐 그 정도지 특별히 비용은, 전혀 안 든 건 아니지만.

그렇지요.

비용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다만 신뢰도 문제, 학생들이 또 다시 시험을 봐야 된다는 문제, 내신 성적의 공정성 문제, 1차에는 잘 봤는데 2차에는 또 못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불만들, 이런 것들이 파행되는 문제로 나타납니다.

아니 뭐, 비용이 크고 작거나 문제라기보다는 단순실수나 이런 것들이 있다하시고 정무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업무상 약간의 부주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 그러면 그 교사분을 징계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안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학교 자체로 학교장 차원에서 조치를 했을 것 같은데요.

비용을 아예 구상금을 청구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