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산업경제국장 이용복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목표 및 핵심전략입니다. 우리 산업경제국에서는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충하여 든든한 재정지원으로 경제중심 자족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58쪽부터 160쪽까지 주요 일반현황 및 2021년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직제순에 따라 세정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 시세 수입 확충, 경제중심 자족도시 실현입니다. 2021년 시세 세입 목표액은 전년 대비 203억 원이 증가한 4012억 원으로 새로운 과세환경에 맞는 빈틈없는 과세자료 관리와 징수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세입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정착입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한 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으로 2020년 5월 한 달 동안 4248명이 이용하여 지자체 독자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홍보기법을 도입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함은 물론 편의시책을 개발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합동신고센터를 방문하는 납세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가격 현실화입니다. 2021년도 조사대상 개별주택 수는 1만 8075호로 공시대상 주택이 1만 7595호이며 미공시대상 주택이 480호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 조사 및 산정가격의 철저한 검증으로 공시가격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세관리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 세입 증대로 안정적 재원 확보입니다. 2021년 도세 세입목표액은 전년도 4050억 원보다 184억 원이 증가한 4234억 원으로 각종 안내 및 홍보활동을 통한 맞춤형 세정서비스로 납세자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면밀한 세수 관리와 투명하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안정적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적극적 세무행정으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비과세·감면 사후 관리, 숨은 세원 발굴 등 다양한 조사활동을 통한 세입 증대로 세입 목표 초과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168쪽 맞춤형 취득세 과세시스템 고도화입니다. 맞춤형 취득세 과세 자료 이력관리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취득세 과세 대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기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안내하여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과세 자료 이력관리로 취득세 과세 누락을 방지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징수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0쪽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2021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총 체납액 550억 8300만 원의 45%인 247억 8000만 원이고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총 체납액 963억 7500만 원의 25%인 240억 9000만 원입니다. 부동산·차량·기타 채권 등에 대한 압류 및 공매 등 단계적 체납처분 실시와 명단 공개, 공공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강화 및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정리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71쪽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입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지난 5년간의 환급금 발생액 중 99.75%인 923억 7600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미환급금 해소를 위해 우편, 문자, 방문, 매체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 신청을 안내하고 상·하반기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납세자의 편익 도모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산업경제국 2021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시정업무보고서(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최성임입니다.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정책에 있어서 원스톱 합동신고센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옛날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면 지방소득세를 고지서를 같이 끊어 줘 가지고 같이 납부하면 종결이 됐었는데 이게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요.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신고를 하고 지방소득세는 우리 시청에 와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많이 납세자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합동신고센터를 운영을 하면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우리 시청에서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게 처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입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동 옆의 사무실에 지금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하셨잖아요.

네.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도 같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남양주세무서가 지금 화도에 정착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 영향으로는 시민들이 좀 편리할 수 있을까요?

많이 그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리까지 이제 가지 않아도 이쪽 북부 쪽은 화도에 있는 세무서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네, 그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방소득세나 종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할 때 직원을 운영하지요? 직원들.

네, 일부는 경복대학교에서 저희가 5명을 작년 같은 경우 5명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5명 운영을 했고 또 남양주세무서에서 2명, 저희 직원 해 가지고 10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도 시민들이 납세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세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도세 세입목표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우리 시 재원 도세교부금이 1661억이었는데 이번에 목표가 1744억 원을 목표를 세우셨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도세를 더 많이 끌어오실 생각이세요?

2020년에는 4050억 책정해서 5461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실제 목표액보다 징수를 많이 했었고 ’21년도는 4234억인데 충분히 이 정도는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구가 72만이어 가지고 계속 인구들이 유입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인구수에 대비해서 저희 지역은 굉장히 좀 열악한 면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업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주민세 받는 거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시가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랄 텐데 이 도세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징수한 도세액의 한 38% 정도는 교부금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 재정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묘책은 없는가요?

일단은 징수액이 늘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교부금은 배분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산식에 의해서 약 38% 정도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총 징수한 금액에.

징수한 금액에.

네.

인구수에 대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부금이 징수교부금도 있고 조정교부금도 있습니다. 근데 조정교부금은 인구수 들어가고 그 자치단체의 재정력 그리고 도세를 얼마나 징수했는지 해서 일반조정교부금이 있고 또 10%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정교부금도 일반조정교부금이 있고 또 특별조정교부금 있잖아요.

네, 특별조정교부금. 네, 100으로 보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도에 있는 도세를 많이 이렇게 끌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168페이지에 맞춤형 취득세 과세시스템 고도화 이 작업을 이번에, 이미 이거 사업이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잖아요?

네, ’20년에 설치했습니다.

’20년에 추진을 해서 설치까지 완료하고 또 등록까지 다 한… 진행 상태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하여튼 간 전국 최초 개발한 취득세 부과감면불복 이력관리 시스템이지요.

네.

이거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20년에 저희가 개발을 해서 지금 설치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는 중인데 저희 도세 같은 경우는 일반 세목과 틀리 반드시 민원인들이 자진신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또 감면이나 면세를 받은 분들이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감면받을 때는 이렇게 신나게 감면받았는데 몇 년 안에 그 이행을 안 하면 반드시 그거를 추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줄일 수 있고 저희도 행정절차 그러니까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시기에 맞게 딱딱 그런 알람 기능이 있어서 아, 이 시기에는 이거를 좀 내보내거나 사전 안내를 하거나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지금 정착이 된 건 아니고 올해부터 하실 거잖아요? 한다고 봐야지요?

지금 ’20년에 설치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보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실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법에 대한 거는 일반 국민이나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깜박 놓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알림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전에 예고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하여튼 간 작년에 그 성과물은 아직 그러면 결과는 안 나왔네요, 어떻게 했는지?

지금 실제 업무는 적용하고 있는데요. 좀 완벽하게 더 할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좀 잘 진행해 주시고요. 이거에 대한 거를 좀 나중에 이렇게 자료나 이해하기 쉽게 위원들한테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행 상태를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한 가지 더 말씀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민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대책에 관한 지방세법 저번에 개정안도 지난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다주택자 및 법인 유상거래 취득세 인상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가 홍보를 좀 해서 시민들도 잘 알 수 있게끔 그런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 아, 지금 인터넷을 접하면 가장 전 국민이 민감한 부분이 주택 세율 인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 공무원 수준으로 알고는 계시는데 그래서 검색만 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조정률이.

시 홈페이지에.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세관리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세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징수과장께서는 사무관 승진자 교육에 따른 부재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산업경제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재난기금에 대해서 경기도로부터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 약 71억 원에 해당하는 우리 남양주 시민 한 사람당 1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지를 못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시민들이 또 이렇게 현수막도 해서 경기도에 시위도 좀 했고 또 항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것을 경기도에 요청을 했지요?

일단 조정교부금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 담당 부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수차례의 공문을 보내서 조정교부금을 교부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걸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액션이 경기도에서 취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도 해서 그게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이제 끝이고 우리 시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도 시민들께서 71억 원에 해당하는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우리도 같은 경기도 도민이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경기도에 의회나 도지사도 경기도의 지급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게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관심들이 상당히 시민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켜봐야 될 사항이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위원다수있음) 잠깐만요, 잠깐만이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징수과에서 우리가 해마다 도에서 사업으로 징수원이라고 그러나요? 일자리 창출 이런 거에서 징수….

체납관리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걸 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이 좀 주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체로 코로나19 그쪽으로 투입을 했다는 얘기도 듣고 대면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이 사업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여건이 됐던 거지요.

네.

그런데 올해는 이 사업이 연속 사업인데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진행 상태는 점검을 하고 계신 건지, 징수에 혹시 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걸 좀 간단하게 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는 60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대면 징수활동을 깊이 있게는 못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45명을 채용을 해서 5월부터 채용을 해서 활동을 할 계획에 있거든요. 한 6개월 정도 활동할 계획인데 코로나… 역시 코로나 확산 추이와 추세를 좀 보면서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거에 맞춰 가지고 활동할 계획이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대면이 어렵다 그래도 전화로나 뭐 이런 독촉 같은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선발과정도 매뉴얼대로 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일자리하고도 연결이 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객관성을 띠어서 공정하게, 했던 사람들 늘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이거에 대한 이렇게 실력을 충분히 갖춘 분들이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은 제한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철두철미하게 그 사례를 분석을 해서 배치를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은경 위원님.

세정과에 질의드렸어야 되는 건데 놓쳐서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못 받은 거는 지난 연도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거지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우리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지가… 조사 가격 현실화라는 목표로 이제 사업 진행하시는데 공시지가가 주택가 상승으로 인해서 되게 많이 이제 차이가 날 거라고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재산세 조회를 하다 보니까 나왔던 게 ’19년도에 했던 거랑 ’20년도에 공시지가가 더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이제 ’21년도에는 얼마나 많은 갭의 차이가 대폭 상승할지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이 들어요. 그거에 따라 재산세가 책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의회로 되게 항의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올 6월이 되면. 이제 공시가 발표되고 나면. 사실 집을 이전하거나 바꿨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당연히 다가오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거주했던 사람들한테는 부담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산세가. 근데 우리가 재산세 감면을 작년에 시행했던 것이 일시적으로 시행했던 것인가요? 재산세 감면요율 시행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산세 세율은요. 2021년도부터 3년간 각 0.05%씩 인하를 하기로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3년간 이천이십….

올해부터 앞으로 3년간입니다.

올해부터 3년간.

네.

이 부분을 우리가 공시지가 발표 나고 재산세 납부고지서 나갈 때 사전 안내든지 홍보든지 이렇게 작은 부분이지만 그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착한 임대인 세율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할 건지 좀 계획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아마 코로나 확산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을 봐 가지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역에서 긍정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2021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백신이 뭐 9월 말 정도에 다 진행한다니까. 여기에 따른 우리 시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시민들의 이 부분은 좀 경감을 해 주고 진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올해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윗분들한테 아직 보고는 안 드렸지만 내부적으로 어떻게 감면해 줄 것인가를 지금 내부적으로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가시고요.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징수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국장님 작년에 우리 지방세 체납액의 총 45%이긴 해도 이월체납액에 대한 징수액이 목표액이 30%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리율이 45%로 된 거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작년보다 목표를 좀 높여 가지고 좀 더 강하게 강하게 저희가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데 고액체납자들은 저희들이 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액체납자들은 강력하게 해 달라고 했고 일반 서민들은 지금 다들 어려운데 이 45%는… 갑자기 31%에서 45%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가 올라가서 강력하게 하겠다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재정 면에서 쓸 것은 쓰고 쓰지 말아야 될 거 좀 긴축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 시민들에게는 이렇게 못 내는 분들은 이거 뭐 국가 세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조금 과도하게 올리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5%를 올린다든가 하는데 경기가 좋다면이야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갑자기 31%에서 45% 올리는 거는 좀 과도하게 강도 있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정확한 자료 보면,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하고 똑같이 목표액은 45%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징수액 30%에다 결손액까지 합친 건가요? 결손액까지? 그러면 결손액을 낮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 제가 따로 살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45%인지 처음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우리가 목표로 설정한 건 45%는 똑같은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지금 영세하신 분들에 대해서 너무 독촉을 하지 말고.

네, 맞습니다.

좀 배려를 해 달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액체납자 위주로 그렇게 체납관리단도 운영하고 그렇게 징수활동도 저희가 그렇게 고액체납 된 분들 한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국장님.

네.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이 곤란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시는 데까지만. 국장님이라고 다 아시겠어요? 170쪽인데 징수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근데 지방세는 정리율을 45%로 하시겠다고 했고 세외수입은 25%로 하시겠다고 목표를 정하셨잖아요?

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 정리목표는 어떤 기준으로 세우는 건가요? 혹시.

전년도에 징수가 된 상황을 보고 저희가 징수활동을 해서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요?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늘 제가 이 징수과의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목표율을 정할 때 45%다, 25%를 정하는 확실한 근거나 기준이 없이 정하면 필요에 의해서 정할 수… 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결과를 보면 목표율을 초과달성 했다. 지방세의 경우 45%를 정해 놓고 뭐 47%를 달성했다든가 하면 초과달성 했다고 해서 늘 포상도 하고 성과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러고 보면 목표율을 50%로 잡았다 할 경우에는 초과하기 또 어렵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확실한 근거가 없이 목표율을 정하면 정리할 만큼만 정하면 항상 목표율을 더 달성을 초과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치를 너무 또 낮게 잡고 거기에만 또 안주하게 되면 정리실적이나 이런 게 부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좀 할 수 있는 목표치를 잡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요. 최대한 그 이상은 저희가 더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 과정에서 결과가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비춰질 수 있지만 저희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목표를 정해서 그렇게 하는데 가급적 저희도 그 근거나 기준 같은 거를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는 걸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안 하신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목표를 잡을 때 좀 징수율 목표를 높게 잡으면 아무래도 또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징수율을 낮게 잡으면 초과달성을 해서 성과가 많았다 이런 결과가 또 되거든요. 이 문제는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확실한 기준이나 뭐 근거로 한다면 이론의 여지가 없지요. 그러나 전년도를 비교해서나 이렇게 한다면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징수하시는 분들도 따로 채용해서 하시고 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징수율을 좀 많이 잡으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달성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여하튼 확실한 근거로 하는 건 아니고 예년에 비교해서 목표율을 잡는다 그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좀 목표를 높게 잡으셔서 징수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내년도 그거 감안해서 징수율이 높게 달성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높여 가지고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원병일 위원님께서는 전년도 대비 5년 정도의 평균치에서 징수율을 얼마만큼 평균을 가져가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거고 지금 최성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징수율을 45%까지 이렇게 상당히 많이 15% 정도, 14% 정도를 올리게 되면 결국은 우리 서민들한테 과하게 체납 독촉이 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최고장이 한 번 발송한 것이 두 번으로 늘어나고 또 두 번 발송해서도 안 되면 가가호호 방문 내지는 전화를 또 해서 독촉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비유하기가 좀 뭐하지만 채권단들이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서 마른 장작에서 기름 서 말을 빼낸다. 상당히 무시무시한 말이거든요, 서민들한테. 또 이 채권자들한테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강압적으로 못살게 굴어 가지고 징수율을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 너무 많이 이제 징수율이 평균 대비 5년 치 해서 증가했을 적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징수율이 또 너무 낮으면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또 일을 하시는 징수요원들이 직무를 태만한다든지 이런 사태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보기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양쪽의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업무를 하심에 있어서 좀 5년 치의 평균 징수율에서 너무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징수율을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신동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항상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도시공사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7쪽 금년도 경영목표 및 핵심전략입니다. 공사는 시민이 주인되는 도시조성과 삶의 행복을 높이는 일류 공기업의 비전을 설정하고 금년도에는 인권존중 및 청렴조직문화 정착, 변화와 혁신을 통한 대시민 복지증진, 경제자립형 도시건설 및 지역정책 실현 등 세 가지 핵심전략과 11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408쪽 주요 일반현황입니다. 공사조직은 2본부 1실 5처 1관 19팀으로 금년도 1월 기준 총 47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재정현황은 자본금 864억 원이며 예산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65억 원이 증가한 73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보고 자료로 대신하고 411쪽부터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2쪽 감사실 소관 인권경영 실천을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입니다. 인권 취약분야 발굴 및 제도 개선, 교육 및 평가 등 인권경영 실천으로 임직원 인권보호 및 인권존중의식을 향상시키고 내·외부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존중을 통한 하모니 경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 공사는 2007년 공사 창립 이래 최초로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노사 상생문화를 정착시켜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주도하는 지방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청렴정책 실효성 제고를 통한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임직원 대상 청렴서약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고객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청렴서한문을 발송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청렴도평가를 실시하여 반부패 활동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부패방지제도 발굴과 청렴다짐 챌린지 등의 청렴캠페인과 청렴마일리지 제도 및 사이버감사실 운영으로 청렴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직원의 직렬, 직급, 업무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취약한 분야에 대한 예방감사와 신고 접근성을 보강해 부패 차단 및 취약 분야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14쪽 내부감사 역량강화 및 부패제로 공기업 달성입니다. 먼저 시로부터 채용분야 특정감사 수검과 체육문화운영처 대상 자체 종합감사와 부패 취약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인 직원 복무감사와 비리 제보 및 내·외부 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규정에 입각하여 신상필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발굴하고 장려함으로써 시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활력이 넘치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중심의 공정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내부감사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감사직원 직무교육 수료와 자체 청렴교육 전문강사 육성으로 감사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6쪽 시설복지본부 소관 2021년도 역점 추진사항입니다. 2021년에는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역사 운영관리 등 전문성을 요하는 다양한 사업을 신규로 수탁하게 됨에 따라 단계별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 수립으로 차질 없이 4개의 수탁사업을 안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새로 구축한 ERP를 바탕으로 고객접점의 시설운영 분야와 내부 업무 프로세스에 IT를 접목하여 대시민서비스 품질을 높임과 동시에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점차 확대 추세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무인관제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한 시스템 운영체계 일원화 및 행정업무 자동화 추진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7쪽 경쟁력 강화를 통한 조직 내실화입니다. 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한 조직기반을 구축하여 대외 신임을 인증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차장과 회원서비스 분야에 혁신기술을 도입하고 전기안전관리 분야 또한 관리대행으로 전환하여 행정력을 절감하고 이로 인한 인력을 신규 수탁사업장에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공기업의 트렌드인 노사상생 분야의 컨설팅을 통하여 노사 간의 파트너십을 견고히 하고 작업환경과 고용문화 개선으로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하여 더욱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8쪽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춤시설 운영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현실을 시설운영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설별 오픈채팅방 등의 운영을 통해서 고객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여 고객과의 언택트 소통을 활성화하고 키오스크 기능 고도화와 추가 설치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 회원들이 안심하고 회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면 업무 감소에 따른 유휴인력을 재배치하여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온라인 라이브강습 시범 운영을 검토하여 회원들이 호흡을 맞추던 강사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방향의 강습을 도입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19쪽 시민과 함께 누리는 감성놀이시설입니다. 먼저 어린이 감성놀이시설은 놀이형과 학습형을 복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수의 어린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람할 수 있는 전시와 체험이벤트를 개발하는 등 어린이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양주N시티투어 노선 중 어린이시설 인근을 투어하는 일부 코스에 감성놀이시설을 포함·검토하여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시설을 이용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개 체육문화센터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남양주시 생존수영을 통합 운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여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을 획득하는 등 청소년의 생존수영 교육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20쪽 차질 없는 신규 수탁 사업 추진입니다. 화도 월산 공공하수도 수탁 사업은 수질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민간기업과의 합동근무 기간에 시설별 특이사항 및 운영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인수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운영해 왔던 민간기업과 차별성 있는 관리로 시설 및 설비의 내구연한을 증대시키고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신뢰성과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약용 큰마당 신규 수탁 사업은 그동안 청소년수련관 운영노하우를 바탕으로 청소년유스호스텔 특성에 부합하는 비전 및 핵심과제를 도출, 채산성을 고려한 중장기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2021년 신규 수탁이 예정되어 있는 1939 with 이석영과 역사 운영관리도 단계별 사전준비로 차질 없이 초기 안착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2쪽 자체 개발사업 안정적 추진 및 3기 신도시 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2021년 상반기 중 사업시행자 변경을 목표로 도시공사는 시 및 우선협상대상자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센트럴N49 개발사업은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여 2021년 하반기 중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분양공고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01다둥이주택 지원 사업은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상반기 중으로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고자 하오며 왕숙1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시 및 LH와의 협력을 통해 수익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며 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LH와 공동 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체결 등으로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423쪽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개선형 대행사업 추진입니다. 도시환경테마로 금곡동 및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이석영 청년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교통테마로 평내도시계획도로 개설, 늘을공원 공영주차장 및 호평동 공영주차장 조성하고자 합니다. 교육환경테마로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시설 개보수 사업, 이석영 청년창업건립센터, 정약용 큰마당을 조성할 예정이고 주거테마로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보수 사업을 통해 노후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기타 개발대행사업의 준공 공기를 준수하고 주차장 건립 등 생활개선형 대행사업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424쪽 미래혁신성장 사업 발굴입니다. 100만 도시를 위한 우리 공사 경영비전과 연계하여 중장기 전략개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신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고 또 발굴된 후보지를 남양주시 2035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요청하고 공사 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신규 사업분야 진출 및 사업추진을 위한 자본금 증자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서(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감사실, 시설복지본부, 개발사업본부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현재 감사실장과 개발사업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질의 순서에 따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님과 민자사업처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성임 부위원장님.

감사실장이 지금 부재하는 이유로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2016년에는 2등급의 평가를 받고 2019년까지 3년 동안은 청렴도에 있어서 3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2월 1일 자 남양주뉴스에 보면 우리 도시공사가 올해 4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부패방지 시책평가인데요. 이게 사실 남양주시는 청렴도가 2등급인데 우리 남양주도시공사가 이렇게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4등급을 받은 것은 이게 창피한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사장님 나와 계시지만 지금 사장님이 혼자 하시고 그래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니고 지금 이 조직이 한 500명 정도 되지요, 사장님?

신동민 네, 그렇습니다.

이 500명의 우리 남양주도시공사의 모든 직원들이 힘을 합해야, 힘을 합하고 의식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운 마음가짐과 신년 그런 계획들을 생각할 때 이런 등급들을 창피하게만 여길 게 아니라 새로 기조를 세울 수 있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의 도시공사의 명예를 찾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동민 그 부분은 글쎄, 지금 제가 일단 사장에 부임을 하고 일단 직원들에 대한 어떤 소통과 하모니 경영을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도의 평가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렴도가 지금 오히려 내부청렴도가 외부보다 더 안 좋게 나와서 그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 실제 저희 회사에 노조가 일단 지금 현장직과 관리직 간의 노조들에 대한 신뢰감들이 그동안에 형성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았고, 그다음에 또 저희 시설의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인력 조정에 따른 직원들의 불만이 좀 표출됐던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 말에 저희가 노사 협의에 의해서 단체협약을 체결을 했고 직원들 간의 하모니 경영의 첫 번째로 소통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 정리를 했고 금년도부터는 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또 업무절차 또는 업무시스템을 완전 개선을 시켜 가지고 저희 직원들 간에 어떤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최하 등급의 이 등급을 물론 최고로 갈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단계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경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동민 네.

또 우리 사장님께서 노조와의 단합도 여러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잘 화합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신동민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저기 잠깐, 잠깐만이요. 한 가지씩만.

네, 그러면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실 실장이 그동안에 공석이었지요?

신동민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본 건데 감사실장이 인사발령 복직을 알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복직명령에 따라서 개방형 임기제 그분 복직하라는 거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신동민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에 의해서 복직하는 게 이유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진행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신동민 일단 지금 감사실장 인사처분은 부당징계 및 대기발령 관련해서 지금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가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직에 대한 명령은 지금 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실장이 무단결근도 했고 또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지금 하지 못한 상태가 돼 있어서 저희들 지금 인사위원회라든가 또 이런 우리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된 상태에 따라서 최종 결정에 따라서 인사조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대복귀는 3일 자는 그게 지금 불투명한 거네요, 어쨌든 간에? 행정적으로는 연락이 왔어도.

신동민 일단 복귀명령은 낼 겁니다.

아, 복귀명령은 내고.

신동민 네, 복귀명령은 내부로 낼 거고요. 그다음 절차로 해서 또 저희들이 부당 어떤 징계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한 제소 상태에 따른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대응하도록 해서 투명하게 경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감사실장이라는 그 컨트롤 타워지요. 허리 역할을 하는 분이 여러 가지 사정 그런 사정으로 했다가 이런 상황이 왔는데 어쨌든 진행을 잘 처리를 잘 매끄럽게 좀 해 주시고요.

신동민 네.

오늘은 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받는 총체, 총괄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사장님.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도시공사도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공룡화됐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보다 지금 인원이 500명이 넘으니까 굉장히 거대한 공룡그룹이다. 또 일부에서는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은 섭섭하실지 몰라도 ‘돈 먹는 하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우리 공직자보다 오히려 도시공사가 왜 이렇게 등급도 낮고 왜 이런 게 자꾸 언론에 회자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나 안타깝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제한적인 여건이 있다고 저는 또 다른 각도로 봅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우리가 시기가 초기에서부터 거의 이제는 안정이 돼서 물론 공적인 공익에서 어떤 순수한 이익보다는 공적인 거를 들여다볼 때 기대 거는 거와는 다른 각도로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남양주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지금쯤은 그런 게 정립이 돼서 ‘아, 남양주도시공사가 그래도 경기도에서 뭔가 좀 개발이익도 많이 나고 제대로 좀 잘 굴러가야 되는데.’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또 노조가 생겼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또 걱정 반 또 다행이다 이런 반반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총괄적으로 그 책임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좀 올해는 뭔가 결실을 맺는 그런 한 해, 제가 이제는 한 가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보통 자기가 자기 집을 지으면 튼튼하게 짓고 걱정을 안 하고 자재도 좋은 거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대가 저희 위원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보면 세밀히 보면 거기에 시행착오가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수탁을 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거를 어떻게 도시공사 믿고 맡겼는데 이렇게 이 건물 내부에 이렇게 문제점이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거를 좀 꼼꼼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좀 꼼꼼히 챙겨서 정말 우리 도시공사에서 짓는 이런 남양주시의 어떤 공익사업은 정말 신뢰가 가고 좀 탄탄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매년 10년 이렇게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제가 사실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섭섭하실지는 몰라도 또 다짐을 하시고 하셔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우리 저기 신 사장님께서 잘 좀 들여다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동민 네.

총괄로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간단하게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공사임에도 남양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다수 진행을 하시잖아요. 거기 채용하실 때에도 남양주시민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유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스스로 판단하시고 이렇게 인사문제에 대해서 불합리했던 것들을 다 개선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나머지는 잔소리 같고요. 다만 도시공사에서 일을 하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 일반 노동자분들 하실 때 적어도 같은 시민을 대한다라는 마음으로 불합리한 얘기들이 안 나오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코로나19 시국인데 더 채용이 늘어야지 채용이 줄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를 꼭 좀 지켜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신동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사실장님이 부당해고 당하고 그 사이에 약 지난해 2020년도에 감사를 어떻게 실시를 했지요? 감사실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신동민 일단 실장이 일단 부재를 해도 저희가 팀장급으로 4급 부장급으로 대행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조직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동안 감사실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냈고요. 저희들이 원래 감사라는 업무가 지적하고 이런 쪽보다는 지도하는 쪽에 그런 감사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전혀 누수된 바 없이 그렇게 다 근무를 했습니다.

올해에 이제 내부감사 역량 강화를 키우기 위해서 사업에 이렇게 보시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또 운영처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또 부패 취약 분야에 특정감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 계획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뭐 평상시 감사 내지는 이런 특별감사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신동민 저희가 연간감사는 일상감사부터 시작해서 특정감사 또는 자체 취약 분야에 대한 그런 부분들 복무감사 또 자체 종합감사 해서 분기별 또는 수시로 이렇게 정해 놓고 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감사만 있는 게 아니고 시라든가 경기도 또는 감사관 감사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평상시에 어떤 제도 개선 또는 예방적 감사는 저희 내부에서 지금 감사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올해 사업 여기 목표하신 대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물론 이제 감사가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부패 이런 거 없게끔 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감사 기능이 적절하게 잘 되면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부정부패나 청렴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니까 잘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동민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복지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복지본부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부의장님.

본부장님 420페이지 정약용 큰마당이 조안면에 있는 박물관 리모델링하겠다는 유기농테마파크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담당 직원에게 - 지금 몇 월까지 공사가 완료된 거지?) 금년도 6월 달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 사업을 하시면 많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플랜을 짜서 하시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세계적인 청소년들을 그런 프로그램을 유치를 해서 행사도 치러보겠다 이렇게 이런 저런 가칭으로 해 놓으셨는데 도시공사에서 어쨌든 간에 경험이 이 분야에서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동기나 그런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419페이지에 생존수영 통합운영 하신다고 하실 계획이라고 해 놓으셨는데요. 기존에 7개 체육시설이면 어디, 어디, 어디였어요?

네.

416페이지에 1939 with 이석영 사업 진행 수탁 받아서 진행하시겠다라는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업무에 이제 나머지 모든 사업들이 다 시설물 관리라고 했는데 사실 정약용 큰마당이랑 이석영 광장이랑 이것은 시설물 관리뿐 아니라 처음 스타트부터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논의됐던 사업 명칭이 지금 수탁… 도시공사로 이렇게 사업 계획서가 왔을 적에 우리 위원님들까지도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태까지는 실질적으로 청년창업센터라고 거기에 호평동에 청년창업센터를 건설한다. 그리고 유스호스텔을 갖다가 또 조안면에 건설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이 계속됐고 도시공사에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도 건축도 사업도 됐는데 여기에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니까 이게 소통 자체도 안 되는 거고 집행부에서 그냥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서 사업 계획서를 올리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헷갈릴 정도인데 밖에서 보는 시민들은 대체 이석영 광장은 어디고 도서관은 어디고 이런 식으로 자꾸 헷갈린다고요. 뭐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사에서는 수탁 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명칭을 정했는지는 모르는데 이런 것들도 사전에 다 먼저 받아서 리모델링 작업 이런 거 하셨으니까 집행부하고의 소통도 문제고 의회와의 소통도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참고 좀 해 주세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본부장님 체육문화센터도 관리하고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본부장님 저는 418쪽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춤 시설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제가 여쭤본 부분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우리가 수영장이나 일반적인 시설들을 원활하게 지금 사용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부장님 이제 수탁 사업이 상당히 이제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앞으로도 계획이 이렇게 4개가 큰 것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그리고 체육문화센터, 여러 가지 야구장, 축구장 뭐 이런 체육시설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가장 밀접한 체육문화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시설복지본부장님께서 좀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도 좀 많이 들어 주시고 그리고 운영하시는데도 적절하게 반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시민들이 이런 복지시설 체육시설 사용하면서 또 이게 불편이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많은 민원을 주시거든요. 많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처장님 반갑습니다. 422쪽에 자체개발사업 안정적 추진 및 3기 신도시 참여 확대 저희한테 보고하고 계시는데 처장님 우리가 왕숙1 있지요.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금 진행이 어떤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까? 이미 이제 보상은 부분적으로 다 나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도시공사에서 혹시 사업 용지 같은 거 수익용지 수익 날 수 있는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신 건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존경하는 우리 이정애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하신 101다둥이주택 지원사업은 저희 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명칭을 그 부지는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 취지는 저희가 부결 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거를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 다둥이주택 좋습니다. 다둥이주택 여기 도시공사에다 말할 거는 아니지만 그동안에 그 추진했던 그 부서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제안을 많이 했어요. 하고 다둥이주택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갖다가 원래 그 부지는 있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거를 해 달라는 취지에서 저기를 했으니까 부결을 시켰으니까 그거를 좀 도시공사 여기 우리에서…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이 제목은 다음에는 101다둥이주택 지원사업으로 올리시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다른 무슨 부지가 있는 사업으로 올리지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처장님 사업 중에 심석고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이 있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박성찬 위원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사업본부에서 개발사업본부에서 많은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올해가 어떤 역점 사업의 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실제로 이제 양정역세권이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상 문제까지 협의가 가서 언론에서는 2020년도 상반기 후반기 보상한다라는 어떤 뉴스까지 나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 양정에 근무하시는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이게 더뎌진 거에 대해서 쳐다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실제로 개발사업에 참여가 LH만 이렇게 됐다가 우리 도시공사에서 우리 지역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협의가 진행이 됐었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간략하게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LH하고 국토부에서는 지금 SPC출자를 도시공사가 LH와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상위법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 겁니까?

네, 존경하는 우리 박성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LH에서 국토부 지침은 지난해 2월 이후에 사업에 적용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양정역세권의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해서 저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민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424페이지에 있는 미래 혁신성장 사업 발굴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도시공사가 예측해서 남양주시에 이런, 이런 사업들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 안인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원병일 위원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경기도에서 양정역세권 개발에 대한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은 불가하다 하고 판단하고 경기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요. 그렇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얼마 안 됐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사업이 개발대행사업이 지금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0개의 큰 건들이 이렇게 있는데 진행되는 것도 있고 앞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고요.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하고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 사업 그리고 이석영 청년광장, 평내도시계획도로 개설, 늘을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이렇게 큰 사업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들을 다 소화해 낼 수가 있어요?

신동민 지금까지.

너무 본 위원장이 보기에 진도라고 할 수 있는 진척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너무 더딘 것 같아서 다 이렇게 수탁이라든가 위탁받아 가지고 그냥 하시려고 하는 욕심은 아닌지.

신동민 그 부분은 아니고요. 도시재생 부분은 보상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나와서 설계가 들어가고 보상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물론 협의보상을 하면 쉽게 끌고 가겠지만 이게 어떤 보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연되는 게 거의 한 1, 2년까지 끌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희 지금 역량이 벌써 설립한 지 12년이 됐고 다 전문가 집단으로 트레이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600억이라고 하지만 실제 보상금액이 더 많고 실제 공사금액은 200억, 3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시정을 우리가 대행을 하면서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도시공사는 항상 대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기간도 잘 공기에 맞춰 가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은 이게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도시공사가 수탁 개발사업이라든가 이걸 받아서 수수료만 보고 그리고 다시 이거를 재위탁, 재수탁 내지는 하도급, 하청 쪽으로 해서 시간이 자꾸만 딜레이 되고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또 시간이 딜레이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리직에 계신 분들이나 공영주차장이나 계시는 분 지금 약 한 500명 정도가 되는데 이런 개발사업을 다른 것까지는 좋다 이거지요. 소화를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큰 사업들은 상당히 진행과정이 너무 더디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세무서가 이제 분리가 돼 가지고 개인 업체가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허가까지 내서 준공을 해서 입주하는 데까지 6개월 정도에 그 정도에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관급공사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맡는 예를 들어 주차장 36면의 타워주차장을 건설한다. 그러면 너무 공기가 더딘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하든지 또 예산 반영하고 설계하고 업체 해야지마는 이런 과정을 봤을 적에 도시공사가 너무 바쁜 게 아니냐? 업무가 폭주해서 미처 시간을 다 돌볼 시간이 없지 않나?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사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신동민 저도 개인적으로는 건설회사에 거의 30년 몸을 담고 왔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철골공사 4, 5층짜리 6개월 충분히 해냅니다. 이 부분은 그냥 설계 끝나고 예산이 있어서 착공하면 6개월 내로, 이게 철골은 아무래도 공기 단축이 쉽고 또 공장에서 다 제작을 해서 조립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 업체들은 충분히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도시공사나 우리 관은 앞에 절차, 쉽게 얘기해서 설계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심의위원회 갔다 와야 되지, 그다음에 또 예산에 대한 승인 맡아야 되지. 이런 행정절차를 다 충분히 지키다 보니까 그 절차기간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이 가요. 그러니까 착공하면서 6개월이라는 공기는 거의 똑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업체 선정하고 도시공사가 더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도시공사는 어떤 감리업체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집을 짓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리자들을 주게 되면 실제 감리기간이 끝나고 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 부분은 상당히 좀 미흡하지요. 근데 저희 도시공사는 항상 제가 외치는 게 우리 도시공사가 감독한 부분은 도시공사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연되는 부분은 예산에 대한 부분, 그다음 인허가에 대한 문제, 어떤 보상절차 그런 행정적인 게 좀 일부 지연된다는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간 사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많은 사업을 갖다가 개발사업 대행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고 우리 도시공사가 적자에서 허덕이다가 이익을 남기는 것도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개발사업이 약 10년 동안 거의 전무후무하다가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들어가 있을 적에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과연 이게 소화 가능한가? 그런 거에 대한 의문점도 한번 가져 보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복지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부터 정책목표와 핵심전략, 일반현황,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복지국 직제순에 의거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 남양주시복지재단 운영입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은 지난 해 11월 30일 설립허가가 승인되어 올해부터 출범하게 되었으며 시민이 체감하는 남양주형 복지모델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쪽 남양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통해 돌봄가족이나 주거가 없어 병원에서 퇴원할 수 없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돌봄위기가구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확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액 확대 등 맞춤형 급여의 수준 향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05쪽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는 보훈복지입니다. 명패 부착, 기념식 개최, 현충시설 관리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또한 보훈보상금 제도 건의·개선을 추진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복지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08쪽 다함께 잘사는 맞춤형 지역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청년부터 중년까지 세대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계층별, 세대별 맞춤형 공공일자리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09쪽 사회적경제 다목적 북카페 조성입니다. 청년세대가 밀집한 행복주택 내 사회적경제 다목적 북카페를 조성하여 청년들이 일상에서 보다 쉽게 사회적경제를 만나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청년 사회적경제 거점을 마련하겠습니다. 110쪽 취약계층 맞춤 자활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빈곤층의 자활, 자립을 위한 자활근로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자활사례관리자 증원을 통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폭넓은 일자리 발굴과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빈곤층의 탈수급을 위한 자립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 노인일자리 확대 및 지속성 강화입니다. 분야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증대시키고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기준을 완화하여 취약계층 노인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노인복지 인프라 확대 및 기능 강화입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은 별내지역, 다산지역, 양정지역으로 균형 있게 계획하여 노인복지 인프라 확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경로당은 현대화 사업을 통한 환경개선 및 운영비 지원금 인상,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활기찬 여가선용의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116쪽 북부권역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확대입니다. 3월 개관 예정인 북부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북부지역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장애인 맞춤형 공간 조성입니다. 시각장애인 쉼터와 생활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시각장애인 통합센터를 조성하고 노후된 금곡동 복지회관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8쪽 장애인 돌봄사업 확대 및 가족기능 향상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 돌봄 부담 경감과 자립 지원,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과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20쪽 학습용 스마트 기기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신입생을 대상으로 노트북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학습형태의 다변화에 대비해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입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직장 내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추진하여 여성폭력 예방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보호팀 신설 및 아동보호 전담인력 충원으로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경비 추가 지원 및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안전한 돌봄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124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신축, 공동주택 무상 임대, 국공립 전환 등을 통한 공보육 인프라 조성으로 2021년에는 총 13개소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미래세대 투자를 위한 보육·양육 지원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25쪽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유형별 운영 매뉴얼을 배포하고 보육교직원 경력별·단계별 교육 지원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할 뿐 아니라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26쪽 놀이보육환경 지원입니다. 영유아 전문 놀이체험시설 확충과 노후된 놀이공간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놀이공간 기반을 조성하고 놀이체험시설 테마별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놀이보육환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업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서(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일로 복지국에서는 많이 힘드신 한 해였다고 봅니다, 지난 한 해는.

네.

근데 연이어서 이게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올해도 또한 복지국에서 준비해서 가야 할 상황이 많은 걸로 예상되는데 특히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 복지재단이 2월 달에 출범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네.

그리고 우리 복지재단에서 처음에 준비하고자 했던 사안과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복지재단이 좀 다르게 운영되는 것 같다라는, 계획이. 저희가 처음에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데에 저희가 인가를 내주고 승인해 줄 때하고 지금 재단을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출발하는 내용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처음보다.

네,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우리가 처음에는 준비를 했었고 지금 재단을 출범하는 이 시점에서는 어떠한 것을 담아 갈 건지를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지금 복지재단 출범은 총 세 가지로 저희가 지금 현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지금 인구 100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남양주시만의 복지정책을 좀 개발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말씀을 드렸듯이 공정한 후원금품을 배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처우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지금 현재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희망케어센터에 대한 부분을 좀 담아 가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지요? 근데 희망케어를 새롭게 단장하겠다라는 말씀을 여기다 담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희망케어센터는 지금 현재 후원금이라든지 배분이 복지재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찾아가는 현장돌봄 서비스로 지금 현재 기능을 조금 개편할 거고요.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 전담으로 기능을 좀 개편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고 있던 희망케어센터에서 하던 업무들 전반적인 거를 다시 재조정하면서 분야별로 좀 나눠서 운영하시겠다는 얘기네요?

네, 찾아가는 현장돌봄 플러스.

그러면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행정복지… 복지서비스라고 하면 일부분만 희망케어에서 담아 가지고 가는 거네요, 그 이름을 가지고.

아, 그거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희망케어센터하고 공공하고 민간하고 같이 협력해서 가가호호 찾아가는 현장돌봄 서비스를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럼 명칭 또한 처음에 약속했던 거와 다르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뭐 이렇게 달라지는 거지요?

희망케어센터는 명칭은 바뀌지 않고요. 찾아가는 현장돌봄으로 현재.

희망케어센터라고 하고 이게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면서 찾아가는 돌봄센터를 이렇게.

네, 현장서비스를 좀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명칭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건가요?

네.

근데 항상 보면 앞에 명칭과 뒤에 명칭이 달라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금 전반적으로 행정 업무가. 처음에 저하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희망케어센터라는 이름이 변형돼서는 변질돼서도 안 되고요. 그 내용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잘 담아서 변질되지 않게끔 잘 담아 가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복지재단이 출범을 하면 기존에 있는 희망케어센터가 동부, 서부, 남부, 북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동부, 서부, 남부, 북부에서 자기 희망케어센터에서 특색적으로 했던 사업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존대로 지금 현재 가지고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냥 복지재단은 단순히 기부물품이나 기부금을 그런 거를 관리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관리하고 희망케어센터는.

배분하고.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저 하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 보면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민간도서관도 있는데요. 이런 도서관이 지금 예를 들어서 동부희망케어 같은 경우에는 위기아동·청소년돌봄 네트워크 사업을 작년에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시 지금 복지정책과의 통합돌봄 모델 구축이라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써 오셨는데 이거 가지고는 거의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가구 융합… 통합돌봄 이외에도 이렇게 아동이나 청소년돌봄 사업에 있어서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도서관을 이용해서, 우리 시에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도서관들을 이용해서 지금 아이들 다문화 아이라든가 아니면 부모님들이 다 직장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 그런 통합돌봄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접목했으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지금 현재 우리 통합돌봄이 노인에서 정신질환, 장애인까지 좀 올해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동서부터 한부모가족까지, 차상위계층까지 통합적인 돌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동 쪽에도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5쪽이요.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는 보훈복지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거기에 보면 보훈명예수당을 65세 이상에게만 지급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65세 미만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있는데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하 되신 분이 한 1200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1년 예산으로 추정해 보면 약 1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65세 이하 분 중에는 20대, 30대도 계시고 또 유공자지만 굉장히 좀 중하지 않는, 살짝 고막이 좀 이상이 있다든지 조금 다치고 이런 분들도 사실 계시고 또 그런 분 중에서는 그냥 생활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고 또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한데 1년에 10억씩 투자를 해서 그분들한테 보훈명예수당을 드리는 것이 과연 맞느냐? 물론 65세 이하 분이 다 그렇게 몸이 이렇게 조금 불편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억이라는 재원이 소요되는데 하여튼 올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그 경중을 좀 이렇게 해서 수당을 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지금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는 일괄적으로 7만 원씩 드리거든요. 근데 65세 이하 되시는 분들을 과연 다 드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유공자 중에서도 좀 건강상태라든지 뭐… 몸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차등을 줘서 드리는 게 맞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에는 그런 기준은 없나요? 무슨 상해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기준이 전혀 없는 건가요?

보훈처에서는 등급별로 그 수당이 차이가 상당히 많지요. 중증은 월 3∼400, 4∼500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경미한 분은 아주 몇 십만 원 받는 분도 계시고 해서 국가에서는 차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요. 제가 이거에 보면 65세 이상인 분에게만 주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2015년도 8월 4일 날 목함지뢰 폭발로 인해서 하재헌 하사가 다리를 한쪽 다리를 다치고 김정원 하사는 두 발을 다 다치게 됩니다. 근데 이분 그때 당시의 나이가 23살, 21살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그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에 와서 살게 된다면 40년이 지난 다음에나 그거를 수당을 받게 돼요. 이건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보훈대상자면 그 나이에 관계없이 지급이 돼야지 어떻게 나이로 해서. 지금 제가 예를 든 이 김정원 하사나 하재헌 하사 같은 경우에 44년, 42년 후에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리고 경기도에 이렇게 조사를 해 보면 그렇게 차등 지급을 한 데, 나이 제한을 두고 한 데가 10군데뿐이 없어요, 남양주를 포함해서. 이거는 반드시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마침 여기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 이거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차등을 두든지 해서라도 이건 좀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작게라도 전체에게 지급을 하는 방식을 좀 시작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올해 그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요. 하여튼 올해 좀 다양하게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반영되도록 한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유회윤 과장님.

네.

지난 우리 보훈테마공원 조성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이 9월에 마쳐졌잖아요?

네.

그 이후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어떤 건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이 종결을 해서 마무리됐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그 테마공원을 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이르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정약용도서관 앞에 그 공원도 조성이 되고 또 철길 복개하고 또 그렇게 됐을 때 한번 다시 고민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잠정적으로 보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아, 보류된 상태예요? 그럼 올해는 뭐 특별하게 진행되는 건 없겠네요?

네, 그쪽에는 올해는 아직 진행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철도 지나는 그 복개구역이나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아서?

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거에 보면 우리가 우리 시가 지금 타 시군구에 비해서 지급하는 금액이 좀 적지요? 현재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게 타 시군구에는 대부분들이 10만 원 정도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더 많이 지급하는 곳에서는 20만 원 정도도 지급하잖아요?

네, 저희 시가 중간 정도 됩니다. 10만 원 드리고 데도 계시고 또 그 이하로 받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절반, 중간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보기에 먼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보훈대상자분들께서 꾸준하게 복지국에 민원을 넣거나 간담회 요청하는 사항이 아마 인상을 요구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인상한 지가 불과 이제 2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

5만 원에서 2만 원 인상해서 7만 원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10만 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남양주시의 재정사항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10만 원 인상과 그다음에 65세 이상에서 발생되는 재원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 10억 정도가 발생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시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10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다목적 북카페 조성이라고 사업이 나와 있는데 예산은 1억 4000만 원으로 문체부 생활SOC 공모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며, LH와 시가 이렇게 협약을 했네요. 20년 무상 임대로요. 이 내용까지 좀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이 시설은 별내 행복주택 내에 있는.

마이크 좀 켜세요. 마이크 좀 켜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별내 행복주택 내에 1층 있는 데 작은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사회적경제의 청년팀들이 좀 자료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북카페 형식으로 작은도서관을 북카페 형식으로 그렇게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을 문체부의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게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공간은 LH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LH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 공간을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 이 시설을 확보하면 그 주민들이 작은도서관처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완공은 ’21년도 7월 정도 개소하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설계용역 의뢰 중에 있고요. 한 7월… 늦어도 7월까지 정도는 조성이 준공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별내 주민들한테는 괜찮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복지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112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다 지금 3개 기관에 우리가 위탁준 거지요? 그렇지요?

네, 5개 위탁 수행기관이.

5개. 남양주시니어클럽하고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하고 노인복지관. 그리고 두 군데는 어디지요?

아, 노인복지관이 3개소니까 남양주노인복지관이랑 동부노인복지관, 해피누리노인복지관.

아, 그 3개. 그걸 세 군데로 치고. 작년 대비 우리가 4% 증액이 됐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업을. 그렇지요, 과장님?

네, 이 사업이 국비가 75%입니다. 그래서 국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저희도.

매칭을 해야 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제안을 계속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게 시정되는 것도 있고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는 어느 단면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 코로나 정국에 노인일자리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네.

이 사업에 취업을 하고 싶은 그 욕망을 가졌으면서도 잘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수행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감독 하는 거는 과장님 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전부는 아닌데. 그 일자리를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목마르게 하는데도 그 절차나 방법 이런 거에 홍보가 덜 돼서 못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거는 시에다 저희들이 주문하는 거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거에 참여할 수 있게 좀 확장성을 키워라 이런 주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전제를 드릴게요. 먹고 살만한데 부부가 이걸 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제가. 근데 이런 거는 형평성에…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까지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인력의 한계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이거를 통해서 연말결산 때 관리감독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이 사업에, 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그 다리 역할을 해 달라는 거를 다시 한번 오늘 업무보고에서 주문을 드릴게요.

네.

과장님 세부적인 말씀은 제가 안 드릴게요.

네.

수도 없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혹시 인지하셨습니까?

네, 인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13쪽에 노인복지 인프라 확대 및 기능 강화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3개를… 세 군데에다가 권역별로 새로 하신다고 계획을 잡으신 거지요?

네.

이거 금년도에 시작을 하나요?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별내동 그쪽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내택지지구 할 때 용도로 이렇게 지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면적도 상당히 2435㎡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커요. 근데 저희가 면적도 크고 이게 이제 금년부터 매입을 하지 않으면 또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금년도에 시작하는 사업들이라 이거지요?

네.

다산권역 거를 하나 저희 지역구라서 하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다산.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부지를 마련을 한 거지요?

다산권역은, 다산권역은 우리 다산지역에 참아름3단지 아파트에 이미 건립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돼 있고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건립했고 그 부분을 저희가 무상 임대 20년으로 해 가지고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용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관을.

개관은 올해 8월 달에 입주하니까 8월 달 입주 후에 저희가 리모델링이랄지 집기를 갖춰서 수행기간을 지정해서 이렇게 개관하게 됩니다.

이게 다산권역 거는 연면적이 1042㎡예요. 그러면 해피누리나 우리 진건에 있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너무 그거에 비교하면 너무 작아요. 여기 별내권역 거로 하면 더 작을 테고. 너무 작게 마련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담당 과장으로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다산지구에도 인구가 많은데 기껏해야 1042㎡라면 2층 규모거든요. 그런 많은 프로그램을 또 입지를 못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인데 아시다시피 부지 확보가 쉽지는 않습니다. 부지가 확보가 되면 예산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이게 영구임대아파트는 사회복지관을 또 100세대 이상은 짓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이런 계획도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거기 만약에 사회복지관을 한다면 추가로 저희가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관 이런 용도로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해피누리 같은 데는 연건평이 한 700평이 넘어요.

네, 2448㎡로 그 정도로.

그리고 진건 같은 경우에도 남양주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한 500평 가까이 돼요.

네.

근데 지금 남양주복지관도 굉장히 좁아요. 그건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하여간 굉장히 좁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작게 잡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게 새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것이, 지금 먼저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 남양주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가 새 갖고 한번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당장 가셔서 보시면 곰팡이가 슬어 있고 아주 진짜 열악합니다. 거기에 어르신들 들어가 있으라고 그러는 게 정말 너무 죄송할 정도로, 저도 며칠 전에 가봤는데 너무 죄송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기존에 있는 것도 좀 관심을 갖고 최소한 비는 피해야 되지 않겠어요? 화재가 날 뻔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비가 이렇게 새니까 누전이 돼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한번 직접 나가 보시기를 권하고요. 보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금년 예산으로 1억 10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그거는 다른 사업이잖아요.

네, 스프링클러랄지 이런 방수시설비로 포함돼 있는데.

그리고 거기를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근래 3년 내에 단돈 1만 원도 투자된 게 없어요. 그리고 4년 전에 이제… 3년 전에 했던 거에 보면 그냥 다른 거 전구 뭐 이런 거나 했지.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시설물, 그 건물 자체에 비가 새고 이래 갖고 건물로서의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 말씀하신 1억 1000만 원 그런 것도 그건 다른 거잖아요.

네, 스프링클러 이런 게 시설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런 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물이 새고 그로 인해서 화재 위험이 있고 뭐 이런데 그 스프링클러 놓으면 뭐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과장님께서 직접 가보시고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길 부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다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우선 하시겠다는 계획을 보면 별내권역은 좀 전에도 면적을 비교를 했지요. 별내권역은 2435㎡를 계획을 하시고 있고 다산권역은 겨우 1000㎡ 정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초 계획보다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산지역에 노인복지관 건립을 요청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시정질문 할 때에 자료를 요청할 때만 해도 구체적인 계획이 사실 없었어요.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시정질문 하니까 답변을 다산권역의 공공주택 내에 다산진건 A1블록에다가 그 공간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의 노인복지관이…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데도 다 지금 공간이 부족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잘 알면서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을 이렇게 규모가 적게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은 이건 생각이 잘못됐다고 봐요. 이러한 지금 이렇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는 순간에 저항에 부닥칩니다. 인구를 비교해 보면 별내권역은 지금 별내동하고 별내면을 다 합쳐도 지금 9만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입주가 다 됐지요, 별내는. 다산권역은 다산1·2동 합치면요. 거의 지금 현재도 11∼2만이 되는데다가 입주를 다 하게 되면 13만, 15만 이런 정도 인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임시방편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아예 할 때 잘 시작하지 않으면 이것은 나중에 이중으로 돈이 들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혼란을 가져오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임시로 뭐 정말 이용하는 걸로 한다 하면 몰라도 아까 답변하신 중에 20년 장기 무상으로 임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셨지요?

네.

그러면 이거는 20년 동안 변함이 없겠다는 뜻이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해 두면. 저는 이 부분은 백지화하고 정말 확실한 공간을 마련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건이 쉽지는 않지요. 일단은 부지 확보도 그렇고 부지가 아닌 건물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또 많은 돈이 필요할 테고. 하지만 그것은 장래를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동감합니다. 저희가 다산동 같은 경우도 온전하게 노인복지관을 건립해서 규모 있게 운영을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여기 서두에 얘기했지만 부지 마련이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대로 추진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또 부지 마련도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합니다.

한번 투자를 하게 되면요. 다시 재추진하기 어려워요. 부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할 때 한 번 에, 한 번에 잘 하셔야 돼요.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다산2동 센터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겠는데 거기 지금 개관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됩니다. 몇 년 안 돼요. 근데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공무원들이 로비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책상을 갖다 놓고. 현관에서. 사무실 밖에서.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한 거지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증축을 하느냐, 뭐 신축을 하느냐 지금 주민들 요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예로 들면 이 공공시설은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한번 투자하시기 전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김에 저도 남양주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니어클럽이 지금 우리 시 건물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거 매입한 지가 몇 년도입니까?

그 연도는 대략 기억 안 나는데.

최소한 몇 년 됐습니까, 그 시니어클럽에 지금 상주하고 있는 그 건물이?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 전 시장님 때 일반 건물을 매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 매입한 거에 1층을 그냥 개조해서 일반 대충해서 지금 1층에 남양주시니어클럽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게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이나 다 이렇게 연관된 이야기예요. 다 그 지역 이야기니까요. 이게 그냥 이대로 지금 시니어클럽이 여름이면 노인일자리들을 관장하는 이런 맡아서 하는 곳인데 여름이면 거기가 지금 물이 다 들어차지 않습니까? 그거 알고 계시지요?

네.

실제로 거기 15명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15명이 근무하기에는 지금 코로나19 시대도 그렇고 너무 너무 좁아요. 좁은 상태에서 그 노인일자리 정말 열심히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시니어클럽이. 그런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 건물의 문제, 그다음에 여름이면 다 도로에서 물이 범람해 가지고 사무실로 물이 들어오는 문제, 침식하는 문제 등 여태까지 그거 전부 다 지금 10년 넘게 그냥 방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과에서.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전의 부서들한테도 계속 말했지만 우리 시가 돈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에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도비, 국비 가져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국에서도 복지국에서도 이렇게 매칭해서 이런 거 남양주시에 제대로 된 거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교나 특조나 되면 이런 거 그 지역에서 얼마든지 따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열심히 좀 하셔 가지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건물이 실제적으로 너무 오래됐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진….

희.

김진희 위원님.

우리 김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그게 다 연관된 이야기예요. 그 건물이 다 남양주시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안고만 있고 그냥 매년 운영비만 이렇게 줄 생각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좀 도비나 국비 얼마든지 따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북부장애인 경복대로에 이번에 2, 3월에 출범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계세요?

저희가 북부장애인복지관을 지난 해 11월 8일 날 준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준공 후에도 이용자들의 편의성하고 안전성 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더 보완을 하였습니다, 1월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2월에는 이용자를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월부터는 정식으로 개관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개관식을 하는데 과장님 어쨌든 간에 조계종 산하에 그쪽에다 우리가 위탁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운영비는 지금 올해 나갔습니까?

네, 운영비 나갔습니다.

지금 운영비 나갔는데 개관은 아직 정식 개관은 오픈을 안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월 달에는 지나서는 정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이용자를 모집 중에 있고 지금 시범적으로다가 2월 달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모집도 하면서 저는 조금 그 말에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쪽에 우리가 금곡동에 있는 거에서 대기자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걸 따로 또 어떤 그런 협업이 안 됩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코로나 장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다가 거의 휴관인 상태로다가 운영을 사실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발달장애인들의 돌봄에 대한 그런 공백 때문에 사실 국가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것들은 모르더라도 발달장애인들의 돌봄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주간보호센터를 일단 먼저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도 그쪽에 조계종 쪽에 맡기는 거예요, 같이?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우리 여기 주무 부서에서 1년의 결산보고 관리감독만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총체적인 건 거기서 다 운영 관리하고 우리가 운영비 연초에 하면 연말에 가서 결산보고요.

그렇습니다.

위탁계약 몇 년을 하신 거지요?

5년입니다.

5년 계약한 거예요?

네.

알겠어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했겠지요, 5년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117페이지 보면 금곡동 복지회관 리모델링하시네요?

네.

이거 엄청 노후됐을 텐데 이런 거 참 잘 하신 것 같네요. 시각장애인 통합센터도 설치하시고요?

네.

그럼 올해 안에 다 끝나는 건가요?

네, 상반기에는 시각장애인 통합센터를 먼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를 하고 그것이 이제는 다 완료가 되어서 이사를 하게 되면 금곡동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이런 것들은 참 공격적으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최성임 위원의 말씀하신 거에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금곡동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통합 설치를 실행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리모델링할 때 시각장애인에 대한 엘리베이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오래된 건물에 옆에서 따로 엘리베이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좀 잘 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시각장애인분들이랑 저희가 같이 가서 찾아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만족해하시고 계십니다.

그 자리가 조금 외부에 설치하는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과장님께서 관리감독 잘 해 주시리라 믿고.

네, 안전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장애인복지관 북부장애인복지관에 주간보호센터를 한다고 그러는 것은 우리 장애인 위주로 하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발달장애인 위주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시겠다 하고 그 센터에 활동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제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본의 아니게 BF에만 급급해서 우리 시 이런 건물에 대해서 완공하고 준비하는 거 아니냐라고 행감 때도 하고 예산 때도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여기 본청에 보면 휴게실 있지요?

네, 1층 얘기하시는.

네, 1층 로비에. 일례를 드는 거예요. 거기를 가면 회의를 하고 옆에 가다 보면 화장실이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꺾여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 입구에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아, 여기가 남자화장실이다. 여자화장실이다.’ 구분할 수는 있어. 근데 화장실이 어느 쪽에 있는지 이게 유도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살펴서, 이게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 놔도 BF 잘 통과해도 이렇게 실생활에 우리 장애인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서가 부서인 만큼 과장님께서 그런 작은 것도 좀 면밀히 살펴서 우리 시청에 들어왔을 때 그런 분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살펴 주십사.

네,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 가장 밀접한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생활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잘 살펴 주셔서 올 사업에 진행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은경 위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좀 더 새롭게 좋은 사업들 추진해서 여성아동과가 좀 자랑스러운 여성아동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 또한, 본 위원 또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렸었던 아동보호전담팀 신설하시는 거는 추진하시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정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신설 설치를 예정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다함께돌봄센터 협의체도 작년에 존경하는 김영실 위원님께서 만들어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사실 다함께돌봄센터가 국가사업으로 시작을 진행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서 다 이렇게 알거나 이러지 못해요. 몇 명만 아시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홍보 부분이나 이 시스템 마련에 있어서 좋은 사업이고 많은 지역의 초등 돌봄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불구하고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만들어진 거예요. 이 협의체를 만들었고 지금 하고…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협의체인 거고 새로 거기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내나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시스템 마련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다함께돌봄센터가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해 왔던 일들을 더 포괄적으로 하는 역할을 하는데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에 구체적으로 교육하시는 교육분, 운영자분들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다가가서 접근하겠지만 우리 남양주시 여성아동과가 기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교육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면 우리 지역사회공동체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사업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게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 장짜리 페이퍼로 설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업이 그동안 해 왔던 다함께돌봄센터 해 왔던 사람들에 대한 의견과 장단점과 향후 어떻게 추진해야지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과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조금 교육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나 시스템 마련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현재는 운영하는 시설이 4개소인데 4개소도 1개 이외에는 장시간 운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모집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궤도에 오르지 않았다라고 저희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구성된 협의체와 그리고 그간 운영했던 법인 대표나 시설장 같이 방안을 노력하고 해서 새로운 방안을 좀 만들도록 하고, 그리고 이 시설을 저희도 굉장히 많이 늘리고는 싶은데 여건상 장소 때문에 사실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는 계속 이런 시설을 이제 필요하고 그리고 장소가 있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설치를 검토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공문도 보내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서 안내하고 이런 게 쉽지가 않고 교육하거나 이것도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 일단 공문 보내고 사업 팀원이 있으신 거잖아요. 우리 부서에 팀원께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일반 공동체분들이. 그럼 하던 사람들만 계속하게 돼요. 가장 우려했던 문어발식 사업 접근이 되어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하신 분이 몇 호점도 하고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든지 어떤 교육 체계를 만들든지 그들이 접근하기 쉽게 누구나가 접근하기 쉽게 다가가는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예산도 좀 필요하겠지요. 당부를 드리고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과장님, 121쪽 아동보호팀 신설 및 그거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거를 합쳐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이런 좋은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난 행감 때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이런 성폭력이나 성희롱 이런 거로 인해서 아동보호기관에서 손을 놓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질의를 한참 하셨어요.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했는데 그때 본 위원은 그 지금 아동전문기관에 아보전 아니면 우리 시에서는 개입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지금은.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리 행정력으로 이렇게 당장 뭐 그때 제가 얘기하기를 가해자를 분리시켜서 거기 그 자리에서 일단 분리시키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당장 할 수 있는 행정력을 통해서 그런 제도 개선을 좀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뭐 고민한 게 있나요?

저희도 사건이 터지면 이제 분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분리를 부득이하게 분리를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동학대나 아동학대를 한 경우에는 분리를 이제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또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분리가 좀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아동보호팀이 생기면서 그동안은 아동학대 문제가 생기면 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학대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이 아동보호팀이 생기면 그 부서에 저희가 6명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이제 저희가 바로 출동을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분리를 하고 그리고 그게 부모일지라도 학대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보호팀이 신설됨으로써 그런 거를 좀 더 잘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하느라고 질의를 한 거고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다함께돌봄은 정부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지역아동… 다함께돌봄센터는 정부에서 그렇게 관할을 해서 하는데 그전에부터 있었던 아동보호센터들이 있어요, 그런 시설들이. 그런데 여기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그 기존에 있는 데들이 너무 열악해져 가는 거예요. 거기 저거를 직원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기본적인 거만 이렇게 되어서 그냥 어디 가보면 곰팡이도 나 있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시설비가 없어요.

지역아동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공무직으로 해서 그거를 운영을 해요. 우리는 뭐 거기다 시설장이나 교사한테 하는데 그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 갖고 그분들은 그렇게 남양주도 그렇게 해 주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과장님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희도 공무직으로 하는 거 검토를 했었고요. 현재 저희가 73명 정도의 아동복지교사들이 있습니다. 구리시는 18명 중에서 한 13명 정도를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몇 년 전에 검토를 했었는데 이거는 정원과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담당하는 이제 총무과에서 검토를 하다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중단됐습니다.

그 중단된 이유가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고민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뭐 인건비도 그렇고 정원 문제도 있고.

인건비 선생님의 그 인건비가 비교를 해 보니까 거의 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보고 어떤 결론이 난 건가요?

저희는 당분간은 시행은 못 하는 거로 그 당시에는 났는데 지금 경기도 시군에 보니까 한 반 50% 이상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다시 또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 장단점을 저희가 이제 좀 나름대로 알아보고 좋은 점은 아동복지교사들이 이제 안정적인 처우가 제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좀 좋지 않은 점은 그 아동복지교사는 이제 과목을 선정을 해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 한번 채용을 하면 이제 그 과목을 또 변경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다 저희도 좀 내용을 알아보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지금 점차적으로 추세가 저기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교사들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잘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학습용 스마트 기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 원래 저기 지면상으로 봤더니 신문 지면상에 2169대를 우리 시에서 지급하기로 했다는데 맞습니까?

총….

2169대라는 그런 보도가 나와 있던데.

그거보다 조금 더 해서 한 2800대 정도 지원했습니다.

2800대 현재 전부 다 지급했어요? 완료된 상태인가요?

네, 완료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원래 사업비가 80억 아닙니까? 사실 이런 거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들도 많이 고민했던 사업들인데 지금 그러면 이 80억을 거의 다 사용을 했나요?

80억은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얼마를 쓰신 거예요? 그거 여쭤봐도 되겠지요?

후원금과 작년에는 후원… 한 18억 정도 소요했습니다.

18억 쓰고 지금 이게 지금 스마트 기기 지원 사업이 후원금도 있고, 그다음에 물품으로 받는 거는 컴퓨터를 물품으로 받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그거를 그냥 기부금으로만 받습니까?

후원금으로 받아서 구입해서 지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복지재단이 생기면 이런 것도 복지재단으로 다 기부금이 들어가나요, 국장님?

네, 작년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생긴 비대면 수업에 대비해서 취약계층에 2852대를 지급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 올해 새로운 사업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계층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생들 그다음에 초등학교 취약계층들에 지급할 8400대를 예정하고 있고, 이 사업은 8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작년에 조례 통과를 해서 올해 추경에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복지재단에서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내용과는 별개로 추진하게 됩니다.

별개로요? 여기 인터넷 통신비가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급을 해 드려요?

그거는 1년에 한 23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한 분기 정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분기별로 통장에다 넣어 주는 겁니까, 그분들에?

네.

이 사업이 아무튼 투명하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 8400명이면 참 많네요. 진짜 많네요. 우리 진짜 남양주 분들에. 이 사업이 아무튼 투명하게 잘 되기를 바라고요. 또 저기 잘 하시겠지만 1년 동안에 좀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최성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가장 궁금했던 사항이 사실은 우리 학습용 스마트 기기 지원 사업이거든요. 여성아동과장님께서 사업하시는 것 중에서 올해 2021년도에 약 80억 정도를 갖다가 예산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준비와 진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받고 싶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보시다시피 복지재단이라든가 기타 희망넷, 복지넷 이런 데서 기부물품으로 들어와서 2850대 정도의 노트북이 지급되는 사항을 모르고 계셨어요, 처음에. 그리고 이 큰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준비하시고 파악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상당히 소홀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사업을 그리고 지금 1월 정도가 갔으면 벌써 추경에서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사업 준비 계획이라든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또 이 선정 과정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 스마트 기기 물품을 본 위원장이 그때 주문한 것처럼 어떠한 특정 업체가 아닌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기기를 갖다가 선택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주문 요구를 했었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 과정이 사업 준비가 많이 지금 미흡한 것 같아요. 지금 아직 늦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이 큰 사업에 대해서 어떤 위탁 업체로 쉽게 80억 정도의 사업을 맡겨 놓으시고 손을 끊어 버린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지금 막 듭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순서가?

지금 얼마 전에도 이제 이 학교에서 가장 많이 노트북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에 가서 과정이라든가 사양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협의를 해 왔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에 이 컴퓨터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다 계십니다. 선생님들께 설문조사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런 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정리가 되면 이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매는 이제 회계과에서 계약 관리 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계약 관리 부서에서 하기 전에 모든 거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지금 넘기기 전에 있는 과정입니다.

하여튼 간에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 물론 큰 틀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이라고 할 수 있게끔 우리 학생들이 이미 대상자가 정해져 있고, 또 그 대상자들을 통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설문조사가 끝나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지급된다라는 이런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좀 일목요연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가 아직 좀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 사실은 이게 상당히 큰 사업이잖아요.

지급 방법이나 어떻게 아이들한테 배부하거나 그런 거는 지금 계획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거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준비 잘 하셔 가지고 언택트 시대에 우리 학생들한테 학습권 최대한 보장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잘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거 예의주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시청광장에서 청소년 성폭력 진행이 어떻게 어느 날 그냥 보니까 뭐 해결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 시설 두 곳은 다 시설 폐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다 다른 시설로 이제 전원 조치가 되었고요. 그리고 시청광장에서 1인 시위하고 계시는 그 어머님도 이제 여러 가지로 주장을 했지만 그런 거는 시에서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는 타 시군으로 갔습니다. 타 시군으로 가면서도 아이는 엄마한테 가지 않겠다라고 해서 결국 집으로 못 가고 다른 시설로 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남양주에 그룹홈이 9개 정도가 됐었지요?

네, 9개입니다.

9개에서 폐쇄가 2개가 된 거예요.

다시 또 2개가 신규 설치되어서 9개입니다.

2개는 새로운 신규가 다시 들어오고 그거는 기한 제한이 없는 겁니까?

1년 동안 본인이 운영하다 운영비가 지급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거는 1년이 지나서 그런 거지요?

네.

그러면 먼저 이렇게 두 곳 문제가 있어서 폐쇄된 곳에 있던 아이들은 과장께서 정상적으로 우리 저기, 저기 분리를 해 놨습니까? 저희들의 관심사였잖아요.

18세 이제 이상이 되면 대학생인 경우에는 그 시설에 있을 수 있는데 3명은 자립을 했습니다. 자립 신청을 했고, 그리고 네 아이는 다른 시설로 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과장님 남양주시가 어쨌든 100만 시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언제 또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는 전체적인 뭐 2곳도 그룹홈이 새로 생겨서 9개가 되는데 나머지 두 곳은 벌써 물론 행정적인 지원은 1년 후에야 되겠지만 문제는 인구 비례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얘네들이 기존에 매뉴얼에 딱 9명, 7명 딱 차 있으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결국 우리는 어디다 SOS를 청할까요? 외부에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현실이 조금 답답하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우리 자체에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얘네들 그룹홈 가지고 안 되니까 사건이 터질 때마다 외부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다 찾아볼 거 아니에요. 이거 어느 그룹홈에서 얘네들을 받을 자리가 있을까 하고 왜 이렇게 인구가 많고 그런 시설이 우리가 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을까 그런 어려운 상황을 대비했을 때 그거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안을 앞으로 간단하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지 뭐 개인의 일이지만 이게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외부에서 제가 저기 그거를 다른 시에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요?

저희가 인구도 많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실 그룹홈 숫자도 많습니다.

그래요?

구리시는 하나고 하남도 2개인가 있고 의정부도 3개인가 정도밖에 없고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를 하려고 북부권역에 있는 시설을 다 알아보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시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 없는 많지 않은 피해학대아동전담 시설도 저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시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우리 남양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원이 있는 상태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 이제 의뢰를 하면 저희가 “안 돼요. 우리 남양주 아이를 받아야 됩니다.” 하고 어느 정도 인원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사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좀 시설을 좀 운영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우리가 학습용 스마트 기기 지원하시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이 온라인 수업이 필요한 세대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이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해 보고 확인도 해 본 결과 이 노트북으로 노트북이 저희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핸드폰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비율이 한 3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노트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 분명한데 우리 시가 그런 목적으로 조례 제정하고 뭐 나름 중위소득 100% 이하라고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한테 진행하겠다 했는데요. 신청 절차나 배부 기간이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신입생한테 이거를 기다리고 있으라는 얘기이신 건가요? 아니면 기기를 사 갖고 나서 또 받으라는 얘기이신가요?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건데 이 시기가 안 맞은 거는 상황들이 조례 제정이 늦었다 이런 말씀도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신청 접수나 1월, 2월에 다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거고, 국장님 이런 거는 적극행정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으세요? 목적이 있잖아요. 분명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시고 분명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조례까지 두 번에 걸쳐서 막 이렇게 통과시켰으면 거기에 맞게 사업을 진행을 하시려고 더 노력을 하셔야지 이랬으니까 이렇다라는 식으로 이게 지금 배부가 5월 달, 6월 달 배부되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어쨌든 연말에 가급적 동시에 저희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의회를 또 존중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 계획이 다 돼 있고, 아까 목적이 분명이 서 있고 배분 루트가 잘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를 최대한 빨리 홍보를 해서 그들이 이중으로 이렇게 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차질이 적게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 계획서만 추진 계획만 보면 그런 거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잖아요. 의회에 다시 성립전 예산편성을 얘기를 하시든 어떤 제안을 하시든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가지고 오셔야지 지금 이제 통과는 됐고 방치하신다는 얘기밖에 안 들려요. 3월 달이 개학인 건 다들 아시잖아요. 코로나 시국이라도 온라인 개학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건데요. 조례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취약계층 초등학생은 입학생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취약계층.

초등학생은 수급자와 한부모 가정입니다.

수급자 한부모 가정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네.

전 학년 그러면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안내하셔야지 중학생, 고등학생 신입생 중위소득 100%일 때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라고 보여져요. 중위소득 100%면 우리 시 인구의 한 80% 정도는 되지 않아요, 거의 다?

저희 50% 지금 50% 정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많을 것이고 이거는 분명하게 구분 잘 하셔 가지고 혼란 없게 그리고 홍보나 안내를 지금부터 해도 문의도 들어오고 설 끼고 복잡하고 그럴텐데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 안내가 전혀 없다는 문제가 문제지요. 2월 내에 이거를 다 진행을 했어야지 3월 달에 배부가 되고 이런 것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요? 예산 관련해서는 국장님 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목적을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계획을 했고 시작을 했으면 이런 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것까지 따 내실 생각을 하고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자꾸 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나서 질의를 또 하게 되거든요. 본 위원장이 봤을 적에 2850대 정도를 지금 후원을 받아 가지고서 지급을 했잖아요. 이분들은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급을 했는데 이 스마트 기기 사업을 하게 되면 8400명 학생 중에 2850명 정도한테 또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중복 지원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도 반영을 한 건가요?

지금은 최대치를 저희가 한 50% 정도를 반영을 해 놓은 거고, 중복 지원 학교에서 지원 받은 아이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지원 받은 아이들은 저희가 제외할 겁니다, 다.

그런 상태로 한다. 하여튼 간에 이게 본 위원장이 보기에 아까 보훈가족 예우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복지 80억이면 상당히 큰 거라고 그때도 조례 가지고 오셨을 적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다른 많은 복지사업 5억에서 10억 들어가는 사업들이 사실은 단기 사업도 있고 계속 이월사업으로 연장해서 계속 지급하는 사업도 있지만 이렇게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많은 걱정과 우려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2월 달인데도 이러한 사업의 체계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안 되어 있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남은 시간 잘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흡족하고 정말 가성비도 투자한 예산만큼 상당한 호응도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차질 없게 해 주십시오.

네.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많이 기다리셨지요? 저는 우리 어린이집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금곡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통합어린이집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금곡동 통합어린이집을 하시겠다 해서 지금 올해는 거기에 치중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공원과에서 감정평가가 끝나 갖고요. 지금 보상 협의 단계에 있고요.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그거에 대비해서 어린이집 변경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거기에 할 수 있는 앉힐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네, 맞습니다.

공원조성과와 같이 발맞춰서, 근데 거기 정원이 99명에 일반 어린이가 80명, 장애 어린이가 19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퍼센트로 10% 정도밖에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더 많이 넣을 수는 없나요, 인원을?

지금 현재로는 그 규정에 맞게끔 저희가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최소 10%잖아요, 그렇지요?

네.

최소 이제 전체 학생 수의 인원에 비해서 최소 넣을 수 있는 게 10% 넣을 수 있고 우리가 20%도 더 할 수 있는 거지요, 인원은 더?

네, 20%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장애통합어린이라고 하고 우리 남양주에서 또 우리 금곡동에다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데 장애아동이 90명 중에 19명이라고 그러면 너무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법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기준에 딱 10%로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저희는 지금 20%까지 하려고 지금 생각을….

그거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100개 확충한다고 그랬어요.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뒤에 97쪽 앞에 97쪽과 앞에 연계된 질의를 같이 하는 거예요.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124쪽과 97쪽에 같은 내용이에요. 저희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을 100개를 확충한다 그러셨는데 지금 물론 300세대 이상으로 하면 500세대 이상이면 어린이집을 하나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500세대라고 해서 어린이집이 영유아가 다 들어올 수 있는 세대가 있고, 또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노인이나 이렇게 있는 어린이가 없는 세대가 입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탄력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해야 되는데 기준이 꼭 500세대라고 해서 어린이집을 넣어야 되는 기준이….

아니,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작년에 저희가 300세대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꼭 그렇게 넣어야 되는 건 아니지요? 탄력적으로 입주자가 어린이가 많으면 거기다가 세대를 넣고 그렇지 않으면 안 넣어도 된다.

법적인 기준이 그런 건데 과반수 이상 주민들이 찬성을 할 때는 조건을 또 이렇게 완화되어서 이렇게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시에는 어린이집이 지금도 꽤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무궁무진하게 좀 이렇게 잘 운영되지 않아서 시시비비하는 소리도 많고 하는데 어린이집이 반면에 유치원은 좀 작고 5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어린이집은 100개 이상으로 확충하겠다. 또 여기에 보면 아까 여성아동과에서 말한 것처럼 다함께돌봄센터도 몇 개 이상 확충하겠다고 하는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어린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지금 우리 국공립장애통합어린이집은 영유아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감당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꼭 확충을 해야 된다라는 소명감이 있어야 되는 건가 싶어서 너무 많지 않나.

전국에 국공립 비율이요. 13.6%고 서울시가 지금 32%입니다. 경기도가 10%고 저희가 12%예요, 현재 비율로 따진다 그러면. 근데 저희가 이제 시장님 또 2020년까지 저희가 100개소를 목표로 했잖아요. 저희는 이 정도 상태로만 지금 하게 되면 민간에서 전환도 받고 있기 때문에 2022년 정도는 거기 도달한다고 판단은 되는데요. 그래도 또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나은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국공립도 더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이게 이제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이렇게 많이 확충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유치원에 대한 어떤 시시비비 이런 소리는 덜 들리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소리는 엄청 많이 들려요. 운영 체계에 있어서 그럼 질 좋은 서비스를 못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인원 확충 또 어린이집이 확충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인구 대비해서 인구가 지금 계속 유입되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일반 어린이집도 국공립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 많이 모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아이들이 없어서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부서가 조금 더 노력해서 전환할 수… 여기 보니까 신규가 8개, 전환이 5개라고 써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전환해서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올해는 더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부탁드리고, 금곡동에 있는 이 통합어린이집의 신축에 대해서는 더 많이 지금 이게 고민하고 어렵게 가는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에 어찌 보면 대표 격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가 통합어린이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정말 잘 자리 잡아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서에서 좀 노력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같은 민간어린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거는 우리 영유아 보육의 안전성과 보육의 질 향상 그다음에 지역사회 신뢰를 받고 학부모들의 신뢰를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국공립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지역 인프라도 높아지는 거고 그렇잖아요. 새로운 신도시 조성되는 신규 아파트들에는 다 국공립이 의무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들에는 가정·민간이 자리 잡고 있는 건데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지역 부모도 좋고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금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데 운영의 안정성도 갖추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국공립 전환을 좀 우리 100개소 하자 확충하자 하는 건데요. 이 확충의 계획에 신규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라서요. 신규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 이뤘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가정·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관에서 우리 공문 보내고 입주자대표회나 어린이집에 안내 공문 보내시잖아요. 이게 만약에 어느 분께서 이 사업에 좀 정말 필요하다. 이 지역에 인프라를 갖추고 국비지원 받는 교사들이 다 국비지원 받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좀 공교육의 향상으로 가정·민간이 없어지고 국공립으로 많이 전환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하셨다면 언론 홍보도 대대적으로 했을 거고 안내서나 이런 것들도 누구나 알기 쉽게 만들었을 거고 이랬을 건데 이런 게 관에서 그냥 공문 하나 보내고 이제 땡 이런 모습인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작년, 올해 연이어서 이 사업량이 자꾸 줄어드는 것은 전환 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줄어드는 거는 신청권자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신청권자가 생기기도 사실 이해관계가 이런 거가 있어서 쉽지 않아요. 지역을 이해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내도 만들고 행정도 진행을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할 만큼 전환율이 많아질 거고 그러면 지역이 같이 발전하는 건데 아쉬워서 말씀을 드려요.

네, 저희가 작년에 민간에서 이제 전환한 거는 민간 하나하고 가정 하나가 먼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많이 좀 적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했지마는 좀 이렇게 위원님하고 먼저 말씀 나눴지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거를 전환 받는 거를 지금은 1년에 한 두번 정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분기마다 이거를 신청을 분기마다 받아 갖고 좀 원활하게 이게 좀 원활하게 접수를 하고 저기 보건복지부에 제출해 갖고 원활하게 국비를 지원 받아 갖고요. 숫자를 늘리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 말고 도시 쪽 말고 외곽 쪽에 그분들의 전환을 위해서 저희가 점수가 있잖아요. 건물 연도라든가 영유아 보육 수요 이런 거를 갖다가 작년도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하면서 그거를 점수 갭을 갖다가 많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 갖고 그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이 문호를 많이 열어놔 있어요, 지금. 작년하고 분위기가 좀 틀려요. 저희가 2월 1일 날 공고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세 분 정도 이렇게 문의 전화가 왔어요. 작년하고 또 분위기가 틀리더라고요. 또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 안주하지 않고 더 한번 노력을 해서 좀 많이 이렇게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자리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요. 이게 가정·민간어린이집 운영자만이 전환되어서 되는 게 아니라 아파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가 같이 공동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에 따른 이득, 그에 따른 불합리한 거 장점, 단점 이런 설명회를 할 수 있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가정·민간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재산 건물 임차권이랑 재산권에 대한 것만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10년, 20년 계약을 해 가지고요.

네, 10년 이상.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내의 전화가 많다고 하는데 그게 반가운 소리는 아닙니다. 운영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전환의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국공립 전환하면 시민들한테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운영권자한테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좋은 거니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네, 잘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지금 저희가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확충을 해서 진행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본 위원이 꾸준히 이제 고민을 해 봤던 부분인데 아까 좀 놓치고 가서 하나 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장애통합어린이집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언제나 입학을 할 수 있고 퇴원할 수 있어서 참 좋기는 한데 아까 제가 이제 우리 금곡동에 있는 90명의 어린이 중에 우리 어린이가 장애 어린이가 19명밖에 안 되지 않느냐라는 아쉬움을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반면에 그래서 좀 이 부분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양주시에는 다른 성북이나 이런 데를 보면 장애전문어린이집을 또 인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도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하지만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장애전문어린이집으로 좀 더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을 좀 함께 해 주면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이 더 오히려 아이들이 입학하고 퇴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전문성 있지 않을까. 시설 또한 통합어린이집에 대한 부담도 좀 덜할 것 같고 그렇게 같이 비율을 장애통합어린이집이지만 운영을 장애전문어린이집 쪽으로 또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병행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함께 고민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정혜경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문화와 예술로 시민의 삶에 행복 더하기, 함께 만드는 미래교육도시 남양주, 문화와 휴식이 함께 하는 트렌디한 관광도시 조성, 정약용선생의 인문정신으로 남양주 브랜드 창출,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스포츠 선도도시를 핵심전략으로 하여 남양주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역사문화관광벨트 구축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교육국은 5개과 2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규모는 113억 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 및 업무추진 방향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35쪽 부서별 세부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으로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남양주의 역사문화와 인문학을 지역문화예술에 접목하여 지역특색이 담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시설의 운영으로 동북부 문화정책의 거점도시로 거듭나도록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아카이브 역사의 재발견 시립박물관입니다.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임과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우리 시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토대로 디지털남양주문화대전을 구축하여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member 1910 조성 및 운영입니다. 새로운 지역문화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Remember 1910은 오는 2월 말 시설 완공 후 약 한 달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칠 예정으로 3월 26일 개관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역사·문화 체험공간과 휴식공간 기능을 겸비하여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다목적 복합문화시설로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미래인재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교육중심도시 남양주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세대를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호협력적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지역 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화되고 이용이 불편한 시설에 대한 교육시설 개선 사업 추진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안에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교육복지 사업 또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적 청소년시설 확충입니다. 청소년 전용공간 마련을 위하여 유기농 테마파크를 리모델링하여 조성 예정인 정약용 큰마당은 오는 7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남양주도시공사에서 공사 진행 중이며 구 진접문화의집 철거 후 신축 예정인 Fun Ground NYJ(진접 청소년문화의 집)는 오는 3월 실시설계 완료와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 진건읍사무소 양곡창고와 구 퇴계원 파출소를 리모델링하여 청소년 전용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예정인 Under18은 현재 정밀안전진단용역(퇴계원) 및 실시설계(진건)를 진행 중으로 금년도 3분기에 개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청소년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의 돌파구, 가칭 1939 with 이석영 운영입니다. 우리 시 최초 청년창업 공간인 가칭 1939 with 이석영은 오는 3월 31개 팀의 예비 청년창업가들과 함께 개관 및 운영 개시할 예정으로 다양한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과 청년행사 개최를 통해 우리 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기반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문화와 휴식이 만나는 곳 남양주 궁집입니다. 남양주 궁집 개방의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조경, 배수시설 정비 등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통해 쾌적한 문화예술 공간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람과 문화가 함께하는 문화유산 계승입니다. 역사적 문화가치를 높이고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수종사 사리탑 정밀실측 등 관내 문화재 9개소의 보수정비 사업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 구축을 통해 문화재를 보호하고 노후·퇴락된 전통사찰 보수정비를 통해 아름다운 민족문화 유산을 시민과 공유하고 후세에게 전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시대 트렌디한 관광N남양주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변화된 국내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여 수려하고 풍부한 우리 시 관광자원을 티저광고 및 관광안내책자로 적극 홍보하고 시티투어 주말 정기코스를 개선하여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제도를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들과 지역 소상공인들을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정약용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남양주 미래를 열다 정약용 도시브랜드 확산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실학사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독창적이고 특색 있는 콘텐츠로 제35회 정약용문화제와 여유당 콘서트, 로컬택트 명소 스토리텔링 굿즈 개발 등의 정약용 브랜딩 사업을 통해 인문도시 남양주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식나눔 가치 공유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입니다. 전국의 청소년들이 정약용 선생의 실학사상에 관심을 갖고 21세기형 창의적 미래 인재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인문학의 생활화 정약용 인문학교입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일상이 문화로 풍요로워질 수 있는 인문도시의 바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체육시설 기반조성입니다. 미세먼지, 기상여건 등 환경적 변화에도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 사업은 별내동 908번지 체육공원 내 기존 유소년 축구장을 실내구장으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주요시설로는 축구장, 샤워실, 세미나실, 주차장이 입지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축설계 공모 중에 있으며 금년 말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을 시민의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복합실내체육관으로 개보수하는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8월 재개장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야외 여가활동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고령층의 체력증진을 위한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 사업은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능나눔을 통한 선순환 체육시스템 확립입니다.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우수한 선수들을 활용하여 관내 초중고 학교 운동부를 대상으로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의 체육 유망주를 발굴 육성하고 체육활동에 소외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기초 강습 및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서(문화교육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실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진건에서 뵙다가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과장님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홍보국에다가 아카이브라는 이야기를 해서 지난 행감 때 홍보국에다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남양주의 역사를 홍보하는데 이런 걸 담아가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아카이브가 디지털 아카이브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해요. 137쪽에 디지털 아카이브 역사 재발견 시립박물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제가 얼마 전에 정약용도서관에 갔더니 조각품이랑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조각품 이런 거는 어떤 거지요? 이게 이제 남양주시립박물관에 원래 전시되어야 할 부분인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정약용도서관에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해에 저희가 문체부 주관으로 해서요. 공공미술 프로젝트라고 해서 젊은 미술작가들 한 서른다섯 분이 정약용을 주제로 한 12점의 미술작품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약용 유적지에도 뭐 전시해야 되겠지만, 시립박물관에도요. 그전에 정약용도서관에도 여러 분들이 많이 방문객들이 오시니까 거기 먼저 전시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순회 전시를 한번 계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순회 전시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남양주시립박물관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지요?

현재 유물전시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동안 좀 휴관이 됐었는데 오늘 다시 재개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깨끗하게 해서 원래 이 작품이 그쪽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런… 제가 정약용도서관을 가서 보니까 이 작품들이 눈에 띄고 또 우리 남양주 시민들의 어떠한 예술에 대한 인프라도 좀 높여 가는 것 같고, 제가 제의를 좀 했었어요. 원래 도서관에다가 유명한 그림 작품들 좀 공간 활용을 해서 전시를 하면 남양주 시민들한테 좋은 어떠한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을까, 이 예술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행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이걸 가서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너무 반가워서 너무 좋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오시면서 또 진행된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 좋았습니다. 그럼 이 아카이브 역사 재발견 해서 시립박물관은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소장… 일단은 저희가 소장 유물이 좀 많이 있습니다. 5000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시립박물관이 국가지정 귀속문화재 위임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2017년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도 보시면 한백문화재연구원에서 국가귀속문화재가 한 2800점이 있는데 예전에 별내지구 개발하면서 매장됐던 문화재 이런 점이 저희한테 이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유물전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요. 기타 여기 보시면 기획전으로 여성기획전 이런 거를 개최를 해서 여성독립운동가라든지 여성인물을 재조명하는 그러한 전시도 기획전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남양주시립박물관이 접근성도 좀 별로 안 좋았었어요, 많이. 근데 이제는 정말 앞으로는 이걸 계기로 해서 남양주시립박물관이 좀 제대로 안착이 돼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그다음에 우리 정약용도서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 작품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유동적으로 우리 순회박물관 전시회를 하시겠다 하셨으니 남양주의 곳곳에 우리 시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그리고 올해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 이 시점에 이러한 사업들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은경 위원님.

뭐 사업 진행한 거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명칭 만들 때 부서마다 이런 제안을 받겠지요. 우리 직원분들께서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저런 제안을 하실 거고. 그렇지요? 근데 웬 영문이 왜 이렇게 많아요? 돌아가는 게 다? 로컬택트 뭐. 우리말이 없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방향은 전국적인 방향이나 시대 흐름은 우리말 쓰기로 바꿔 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역행해서 이렇게… 그것도 주기적으로 또 바꾸고. 이거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이 있으신지?

일단 이 명칭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명칭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청년창업센터를 예를 말씀을 드리면 운영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최종적으로 명칭을 선정해서 올릴 거고요. 다만 1939 with 이렇게 한 이유는 저희가 의견조사도 여러 번 해 보고, 그러니까 의견. 아직 설문조사나 이런 건 아니고 의견을 들어본 거지요. 그런 거에 있어서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19세에서 39세라는 거를 같이 넣었던 거고요.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입에 딱 달라붙는 그런 명칭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 명칭들은 어떻더라도 부재를 좀 잘 선정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 명칭들을 좀 도입도 해 보고 한 거고요. 지금 현재 1939 with 이석영은 아무래도 저희는 이석영을 조금 경춘라인이 아무래도 그 축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과 함께해서 그 대상을 넣은 거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상정할 때 그때 설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 왜 이렇게 넣는지 그리고 다른 의견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의회에 그전에 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드릴 거고요. 최종적으로 그때 결정할 것입니다.

가칭이고 바꿔 나간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1939 with 이석영을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어떻게 느꼈냐 하면요. 다른… 다 위원님들마다의 생각들이 다 있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석영 선생의 서거가 1939년이셔서 이렇게 썼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지금 듣고 보니까 19세에서 39세까지를 포함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어떤 사업이 확정…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가칭들이 올라와서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목표 뭐 19세에서 39세를 포함한다는 그 의미 좋아요. 그러면 일단 이석영창업센터로 사업 다 진행하시고 나중에 이런 것들 거론하고 의견들을 반영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텐데 이게 왜 꼭 만들어진, 이미 정해진 것처럼 이렇게 부서마다 올라와야 되는지 이해도 안 되고요. 청소년 문화의집도 그래요, Fun Ground NYJ도. 왜 모든 걸 다 영문으로 진행하느냐 이 부분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서에서. 가칭이라고 하니까 그냥 조언만 드리는 거예요. 정약용 큰마당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약용 실학박물관에 정약용 선생의 집대성한 실학박물관 있고 그 본거지가 그쪽인데도 불구하고 큰마당은 또 조안에 별도에 있는데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거잖아요. 정약용 큰마당이 청소년힐링센터 이런 사업인데 불구하고 수요자가 잘 알기 쉽게 다가가고 접근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걸 해야지요. 그게 중심이 돼야 되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 보고서 올라올 때부터 혼란이 없어야지요. 이거는 해프닝처럼 생각하고 싶어요, 이런 거는. 나중에 정말 명확하게 시민들한테 다가갈 때는 제대로 된 안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프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원병일 위원님.

제가 안 그래도 어느 부서에다 말씀을 드릴까 하던 차에 말씀이 나온 김에 제가 우리 문화교육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끼리 점심식사 시간에도 이런 의견을 좀 나눴어요, 사실은. 명칭 문제예요. 의회에…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당초에 그 명칭을 했던 거하고 최종 명칭하고 다른 것이 꽤 여러 개가 있어요. 중간에 바뀌고 중간에 바뀌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의회의 동의를… 동의안을 제출하고 동의를 구할 때 명칭이 있잖아요. 그 명칭은 끝까지 그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또 예산을 요구할 때 그 예산 요구할 때 명칭은 끝까지 그 명칭을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거나 동의를 구할 때, 동의를 승인해 줄 때 그 명칭에 대한 것을 해 줬지 나중에 그거 바꾼 명칭을 해 준 건 아니거든요. 원칙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명칭을 정할 때 신중해서 정하시라 그 말씀을 꼭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바꾸지 말고. 의회에서 동의할 때 그 명칭을 보고 동의해 준 거지 나중에 와서 엉뚱한 걸 이름을 바꾸는 걸 동의해 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도 마찬가지, 문화교육국도 물론이려니와 이 사업의 명칭을 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정하고 변하지 않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사실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변경….

뭐 꼭 지금 이 부서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 다 공히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셨지요?

네,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그 명칭이나 이런 것이 변경이 되면 저희가 운영 조례를 개정하든 제정하든 그 절차를 다시 거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거기에 대한 만약에 변경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명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명칭을 가지고 의회 동의를 구했을 때는 명칭을 바꿀 때는 의회에 다시 동의를 받아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천마도서관, 중앙도서관 이럴 때 다 중앙도서관으로 예산 받았고 동의해 줬고 다 했잖아요. 근데 이름이 두 번, 세 번 바뀐다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사업명을 신중히 선택을 하시라 그런 거지요. 뭐 그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사업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 명칭을.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문화교육국만이라도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인재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남양주 궁집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궁집이 우리 지금 예산 세우고 리모델링하겠다라는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 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작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던 내부정비 사업하고 무교동집 보수하고 그다음에 경계담장 이런 사업은 지금 이월이 돼서 올해에 마칠.

예정이세요?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2021년도에는 저희가 개방에 따른 최소 편의시설인 주차장 그 설계를 위한 주차장 공사를 지금 설계하고 공사를 할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수체계 정비를 위한 조경계획을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 궁집에 대한 게 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지금 빨리 추진이 되지 않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국가지정문화재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저희 내부적으로만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문화재 심의,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가결을 얻어야지만 저희가 사업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하는 데 다소 좀 시간이 걸리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을 편성하고 제대로 지금 활용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이 나갈 때 굉장히 어렵게 예산편성 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역에 굉장히 잘 형성이 되면 굉장히 좋은 어떠한 문화공간으로 활용이 잘 되어야 되는…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주차장 시설도 6월이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주차장 시설 이제 어쨌든 시작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은 주차장 그거는 전체적인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심의가 지금 남아 있고요. 그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주차장에 대한 설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개별 심의를 또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얼른 노력을 해 가지고 빨리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이 행정과 이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주차장은 지금 단면 주차장을 하는 건가요, 지금?

지금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지하 1층과 지하 2층으로 파 가지고 한 130면 정도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계획은 계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계획은 실천이 돼야지 잘 그 사업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계시는 그 안에서 계획으로만 남지 않고 거기서 부지런히 하셔서 올 한 해는 뭔가 성과를 좀 내서 주민들한테 작은 것 하나라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힐링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다시 한번 드리면서.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146페이지에 나와 있는 코로나 시대 트렌디한 관광N남양주 중에서 주말N 남양주 시티투어 앞전에 도시공사에서도 지금 코스를 코코몽빌리지 그렇게 같이 협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저희가 단체관광 예전에 시티투어를 추진을 할 때 하나의 유아체험코스로 개발한 코스 중에 저희 코코몽빌리지라든가 어린이비전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경유하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 코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작년에도 있었어요?

작년에 있었지마는 작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좀 심해지면서 단체예약이 거의 다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오늘 도시공사 본부장님으로부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건 어린이들을 태우는 게 아니라 남양주 시민들이 타면서 코코몽팜빌리지나 이렇게 눈썰매장 이런 쪽으로 이렇게 도는 그냥 코스일뿐이다라고 하시던데.

네, 맞습니다.

그냥 그 코스를 잡은 거지요?

네, 여러 코스 중에 저희가 그중에 한 코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코스는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잖아요.

이 단체예약 코스는 그 단체에서 신청을 할 때 어디로 와 달라 이런 얘기가 있으면 저희가 적정한 장소가 맞으면 그쪽으로 갑니다. 갔었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운행을 못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19 빨리 지나면 시민들이나 아니면 그밖에… 아니, 특히나 우리 시민들이나 단체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고 여러 계층들이 운행하면서 참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좀 시행이 되면, 코로나가 풀리면 이게 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상황을 보고 정책을 재점검하든지 하여튼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여행업체 손실 같은 거는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손실계획을 구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 않으나 올해 저희가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라고 해 가지고 일정한 관광객을 모집을 해서 숙박이라든가 식사라든가 어떤 여행 입증을 하게 되면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홍보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에도 좀 수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궁집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월 달에 문화재청 심의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맞으시지요?

다시 한번 2월….

2월에 문화재청 심의 있으시다고.

네, 지금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1월 달에 현장답사 갔다 오신다고 했었는데 혹시 하셨었어요?

네, 현장답사 저희가 심의… 문화재 심의위원들 중에 전통건축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을 저희가 좀 접촉을 했습니다.

같이 현장 다녀왔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제가 이쪽은 지금 잘 안 들려 가지고.

아, 같이 현장 다녀오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현장은 같이….

현장까지는 안 가더라도 주문하셨다는 얘기이신가요?

네, 한 분은 기존에 저희 현장을 알고 있었던 분이시고요. 또 한 분도 예전에 한번 2017년도 종합정비계획 때 같이 연구했던 교수님이라 현장은 대부분이 알고 계십니다.

주차장 문제랑 정원 문제에 대한 건은 어떻게 진행… 연못 문제에 대한 건은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지금 그 심의가 아직 개최되지 않은 상태라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김영실 위원님한테 답변하셨을 때는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적극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그대로 가져가시는 건지, 수정해서 가져가시는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2월 달 심의하실 때.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과장님이 하세요. 과장님이 담당이신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 주차장은 저희가 1, 2층 해 가지고 130면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건 변동 없이 가져가고.

네, 그다음에 수체계 정비 그 궁집이 지형상으로 봤었을 때 경춘로 주변 쪽으로는 조금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물이 마을회관 쪽에서 경춘로 쪽으로 좀 흐르는 그런 게 있었는데 택지개발로 인해서 그 물길이 끊겨 가지고 비가 굉장히 많이 오게 되면 그쪽이 물 빠짐이 안 돼서 좀 굉장히 질거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시급해서 그런 부분 수체계 개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관람로 정비를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입구에… 잠시만요. 내부에서 들었던 바가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입구에 연못을 새로 구성하겠다라고 하셨던 거를 그대로 가져가신다는 거잖아요, 2월 심의 때.

네, 그대로 가져가지만 조금 축소를 할 계획입니다.

조금 변경해서 가져가신다는 거지요?

네.

세부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문화재청 심의에 2번이나 떨어졌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사업이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변경된 사업 자료를 받고자 했는데 담당 팀장하고 말씀 나누셔 가지고 갖다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약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약용과입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지식나눔 가치 공유 해 갖고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가 있잖아요. 이번 1월 28일, 29일 목·금 정약용도서관에서 지금 테드식을 발표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이 지금 시상식이 2월 22일이더라고요. 2월 22일이지요? 그리고 오늘 발표하지요?

네, 합격자 발표는 10시에 했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은 2월 22일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상황을 봐 가면서 조금 유동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여기 우리 남양주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참가는 얼마나 되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게 비공개라서요. 저희가 전국적인 거라서 학교나 지역을 저희가.

남양주 아이들은 많이 참가를 했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게 말씀해 갖고 제가 확인하기가 어렵지요. 고등부가 지금 이게 시상내역 중에서 고등부가 정약용대상이 고등학생인데 한 명이 상금이 800만 원이에요.

네.

그리고 목민심서상 8명이 각 400만 원씩 3200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서류심사 통과 후 공개발표 참가자 중 수상자를 제외한 18명에게 태블릿 PC를 다 지급하겠다.

네.

지금 이 시상내역인데 이게 전국적인 우리 정약용 선생님은 맞습니다. 근데 이 대회를 지금 2회째 하고 있어요. 그러면 1회 때도 이렇게 정약용대상 고등부가 1등이 800만 원이었습니까?

1회 때는요. 대학생부가 있어 가지고 대학생 대상이 1000만 원이었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해외연수였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4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원래는 해외연수였지요?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을 못 보내서 시상금으로 대신하였습니다.

해외연수 대신 이 금액을 환산해 갖고 800만 원?

아니, 대상은 800만 원이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해외연수였는데 그거를 400만 원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정약용 선생님 세계적인 인물인 거는 아는데 우리 시가 이렇게 많은 상금을 줘도 되나 싶어요. 대학생… 800만 원이면 정말 고등학생들은 큰돈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렇게까지 대회를 성황리에 할 필요가 있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금액을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정하신 거예요?

사실 이건 장학금 정도의 생각… 고등학생이면 대학 입학자금 정도로 생각하고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상은 그렇게 주고 나머지들은 해외… 한 명에 대해서만 800만 원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400만 원.

대학 입학금이 800만 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장학금 정도로 생각하고 지급을 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줄이세요. 이렇게 크게 하는 인문학 콘서트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에서도 800만 원이면요. 이런 상금 없습니다.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3개의 테드식의 강의로 해서 인문학 콘서트에 이렇게 막대한 상금을 주는 대회가 있는지 찾아보셨어요?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명인사들 테드식도 거의 다 무료로 하고 이 아이들을 중등부나 고등부를 육성하고 아이들의 인재를 양성하는 거는 찬성합니다마는 남양주시가 이렇게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재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장려하는 것들은 저 찬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양주시 아이들은 얼마나 참석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참 국장님, 고려 좀 해 줘 보세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전국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콘서트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까지도 가는 그런 콘서트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가 없어서 지금 설명을 못 드리는데. 그리고 이게 어쨌든 정약용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한테 뭔가 좀 이렇게 미래를 제시하는 그런 명품 인문학 콘서트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우리 남양주 관내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작년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점점 이게 붐을 이루면 해가 거듭하면서 상당히 더 명품 콘서트로 남을 것을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참 좋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상금 30만 원 이상은 안 타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을 위해서 입학금 정도는 준다 해도 이 800만 원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요즘 다들 어려운데.

저희가 기획을 할 때는 정약용 장학금을 받고 내가 대학을 갔다 이런 자부심을 갖게 하려고 저희가 기획을 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대회를 함으로써 대학 입학에 수시전형 했을 경우에 플러스되는 점수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같은 학과라면.

같은 학과라면.

아니, 그러니까 동종 인문학 쪽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나름대로의 수시합격 할 때에.

차라리 그런 저기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지 돈으로만 다 해결하고. 이거 지금 태블릿 PC 지급은 이거는 어떤 근거로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참여를 한 학생들에 대해서 입상이 어느 정도 순위권 안에 들어와서 발표를 하는 친구들한테는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애플 같은 기업도 태블릿 PC를 주는 것은 제가 못 봤어요, 국장님. 이거는 한번 고려 좀 해 보세요, 3회 때는. 이상입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보충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인문학 콘서트가 원래 전년도에 1000만 원씩 해서 5명 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대상 한 명에게만 1000만 원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대학생 한 명.

이게 정약용대상인가 시민대상에서 명칭을 바꿔서 인문학으로 온 거지요?

아니, 이거는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는 별도입니다. 시민대상하고는 다른.

아, 정약용대상이라고 다산문화제 추진 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1000만 원씩 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사실상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도 객관적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미래를 이끌어 가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좀… 희망과 꿈을 좀 주자라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로 해서 해외연수를 못 가니까 400만 원씩 해 가지고 상금으로 줬다 이거지요?

작년에 그렇게 지급을 했고요. 올해는 추이를 봐서 해외여행을 갈 수 있으면 해외여행을 보내고요. 아니면 다시 그 상당하는 4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약용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약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은경 위원님.

과장님,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체육시설 기반조성 사업목표 잡으시고 진행하시는데요. 그 추진계획에 보면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리모델링, 남양주다목적잔디광장 이 3개를 대표로 일단은 놓으신 거지요? 여기 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요?

저희가 사업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사업으로 해서 그 3개를 꼽았습니다.

본 위원이 되게 섭섭해요. 왜 평내체육문화센터는 이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올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평내체육문화센터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어제부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현상공모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몇 가지밖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담아 놓으신 거지요?

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걸 케이스별로 선발하다 보니까 포함이 안 됐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 진건에 체육센터 46억 예산 있었던 거 있었지요?

진건체육센터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진건체육문화센터는 지금 2016년인가서부터 계획이 돼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다가.

네, ’17년도에.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그 안에 부지가 포함되다 보니까 각종 인허가행위가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고 그러다가 제가 와 가지고 ’19년도 5월인가 와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그 부지를 LH하고 존치하는 쪽으로다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부정적이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100% 긍정적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 존치에 대해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존치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인 사항입니다.

협의 중에 있으시고. 근데 그 예산에 대한 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어요. 이 예산이 지금 어떻게 정리되고 있지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당초 2014년이네. ’14년부터 사업할 때 예산을 235억 정도로다가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한 173억 정도는 지금 확보가 돼 있어요. 그리고 미확보된 게 한 62억 정도인데 이 중에는 기금 20억하고… 29억하고 특교 10억하고 특조 10억, 그다음에 시비 186억인데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당초 사업보다 지금 왕숙신도시로다 포함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어서.

딜레이 되다 보니까는 국비는 삭감을 못 하고 이번에 시비에 대해서 일부 한 46억 정도에 대해서는.

삭감돼 있지요.

불용처리를 하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별내축구문화센터처럼 필요한 시기에 가서 추가적으로 확보하려고.

확보할 수 있는 조건하에 이제 불용처리가 됐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그렇지요?

네, 다시….

그러니까 다시 예산이 필요할 때 그 시점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할 시점에 대해서는 다시 재정립할 수 있는.

네, 시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