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인순입니다. 존경하는 연풍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증평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전 직원도 안전 최고 살기 좋은 증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명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훈호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장희 하천방재팀장입니다. 유민현 영상관제팀장입니다. o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338쪽의 안전점검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보강천에 있는 다리나 이런 인도교처럼 넘어 다니는 다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점검이 공공영조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기서 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거의 우리 군청에서 물어주고 보상하고 배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신경을 쓰시고, 보강천 넘어 다니는 인도교도 난간이나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을 기울이셔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왕 점검하는 김에 전체적으로 다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 아파트는 다 했나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여기 책자와 같이 2,100가구 했는데, 지금 잔여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 주택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해당되는 건가요?

예.

그럼 2021년까지니까 올해 말이면 전체가 다 완료되나요?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아파트가 아니고, 5층 이하 주택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5층 이하의 주택. 지금 이제 나중에 생긴 아파트들은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이 설비가 다 되어 있는데 그 이전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 사업들을 하는데, 대부분 아파트는 거의 지금 완료가 된 것으로 보고 지금 일반주택 아직 안 된 부분들 올해 말까지 다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서둘러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질벌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게 해마다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돼서 그쪽의 주민들이 참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다행히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이렇게 또 국비도 확보하고 도비 확보해서 사업을 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행감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꽤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간담회나 공청회를 자주 좀 개최하셔서 그 부분이 꼭 여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국가안전대진단 그거 지정돼서 내려왔나요?

코로나 때문에 아직 추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나요? 작년에도 안 했나요?

예.

그럼 아직 내려온 거 없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방하천 유지관리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비 올 때마다 장마 질 때마다 보강천 항상 넘쳐요. 그게 근본적으로 대책이 없나요? 여기 보니까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수문 등 하천시설 유지보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유지보수비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물 흐름에 대한 유수 관리를 해서 저희가 나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준설토 공사를 한다든가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보강천 넘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이 수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수문도 한번 종합적으로,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문만 한 번쯤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수문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문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뭐가 문제점인가…… 농업용수로 이걸 설치해놨는데 점점 필요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해서 용역 발주해서 올해 좀 고민을 해서 유용하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수문도 지금 다 한 방향으로 열리는 게 아니죠? 열리는 방향도 다르죠?

그러니까 가동보가 있고 고정보가 있습니다.

아니, 물 흐를 때 열리는 게 방향이 다르죠?

제가 어제 나가서 봤는데 한 방향으로 봤거든요.

이게 열리는 게 이렇게도 열리고 이렇게도 열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거를 높이를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리는 방향도 한 번쯤은 한 방향으로 하든지 물 흐르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교 생기면서 인도교하고 수문하고 너무 가깝잖아요. 그건 물 흐름에 좀 방해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인데, 반탄교나 우리 증평대교는 너무 낮고 그쪽 폭하고 저희 위하고 폭이 너무 차이가 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수문하고 다리하고 너무 가깝게 있으니까…… 다리에서 한 번 물 막아줄 테고 수문에서 또 한 번 막아주고 하면 물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그건 한번 연구해보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게 괜찮아요?

인도교하고 가까운 거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설치하면서 이쪽 수문 관계도 보완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는 이거를 없애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방 지금 딱 없애버린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장 못 없애면 물 흐름을 어떻게 좀 잘 흐르게 하는 어떤 대책이 있고 해야 되잖아요.

예, 유수 관리를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암튼 그것도 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 흐름에 분명히 방해는 될 것 같아요. 전에 계획하고 좀 달라서…… 그런 것 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수문도 종합적으로 한 번은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넘쳐서 우리가 그게 넘침으로써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럼 지금 한 번쯤은 종합적으로 수문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는 거고, 예산도 별로 없어서 계속 매년 들어가는 돈보다 한 번에 들여서 어떻게 좀 처리한 다음에 대책을 세우는 게 낫지 않나 해서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기는 예산이 없는데, 저희가 도에서 재난관리기금 4억을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 일부로 수문 정비를 할 겁니다.

그거 일부로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수문 좀 물 흐름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1년도 어쨌든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될 해가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지역 내 또는 아니면 주변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안전안내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이 안전안내문자 최종적으로 발생하기까지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군에서 직접 보내는 건 아니죠? 코로나 확진자 발생돼서 안전안내문자 보내는 게 아마 행안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자 보내는 건 전국적일 때는 중대본이나 이런 데서 일괄적으로 보내고, 저희 관할에서 발생한 코로나 환자가 있을 때만 저희가 보냅니다.

안전안내문자 우리 지역 내에서 발생했을 때는 우리 증평군에서 문자를 보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행안부에 보고를 해서 행안부에서 보내는 게 아니고?

문자는 재난 발생했을 때 저희가 문자를 보내는데, A라는 사람 전화번호를 알아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어떤 재난 건에 대해서는 송출 요청을 행안부에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해당 통신사별로 일괄적으로 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좀 겪어보면 우리 지역 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이 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문자를 받아보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보건소에서 있다고 안내를 받으면 그 이후로 1~2시간, 어떨 때는 3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안전안내문자가 휴대폰으로 이렇게 직접 올 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 내에서 발생이 되면 이런 것들은 안전안내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게 조금 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3~4시간 이후에 안전안내문자를 받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일단 질문을 드렸고요. 어쨌든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는 우리 증평군에서 문자를 보낸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속하게 발송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총회입니다. 존경하는 연풍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코로나19의 범유행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서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배경 토목팀장입니다. 신영석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안용철 농업기반팀장입니다. o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건설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증평과선교 개축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저번 주에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 협약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돼서 예산도 수립하고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해서 3억 1,400만 원 예산이 반영됐거든요. 그래서 철도공단에서 저번 주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수탁을 우리 증평군에서 직접 할 수가 없어서 공단한테 위·수탁하는 걸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단 측에서는 전국에 아마 이렇게 과선교를 위탁받아서 하는 사례가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수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의돼서 추진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비 부담하고 해서 예산을 반반씩 이렇게 대기로 했는데, 이게 철도청 쪽의 예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좀 더 대라고 하시지 그랬어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서 설계 나오고 하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85쪽에 가로등 관리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번호가 바뀐 건가요?

그거는 작년도에는 가로등 전수조사하고 도로명에 맞춰서 가로등 표찰 같은 걸 교체를 했거든요.

관리번호도 전부 바뀌게 된 거죠?

예, 관리번호까지 다 해서 표찰까지 다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는 이걸 시스템을 관리를 해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관리번호가 전체가 바뀐 거죠? 일제히 모든 번호가. 그렇죠?

예, 싹 정비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암리라든가 송정리 이런 쪽에 고인돌마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통미 쪽은 고인돌이 있어서 그 모형을 따서 아마 광장을 만들면 된다고 하지만 그 옆에 노암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지정리하면서 묻어버렸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모형 같은 걸 여기도 만드나요? 노암2리요. 376쪽.

아직 그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마을 사업들 지금 여러 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마을 사업이라는 게 편의성만 도모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대한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더 잘 살 수 있도록 꾸며보자는 건데, 도시 같이 번쩍번쩍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잘 만들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체크 좀 한번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의도했던 대로 잘 되고 있는지. 내용에 이렇게 써있는 것처럼 마을역사관을 만든다든가 고인돌마당을 만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중간중간 점검을 해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마을이 한두 개가 아니라 아마 못 돌아보신 모양인데, 시간 내서 한번 돌아보시고 전체적으로 진도 좀 확인하시고, 이건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360쪽 맨 앞에 보시면 시사점 해놔서 도로망 연계기능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잘 몰라서요. 이 얘기 좀 잠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주 간선도로가 있고 보조 간선도로가 쭉 있거든요. 도로의 기능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군도, 농어촌도로, 농로, 면도 이거를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연계 기능을 계속해서 관리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군도와 국도와의 연계 이런 뜻인가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기본 군도, 농어촌도로 도로망도에 어떤 연계망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걸 계속해서 저희들이 확충을 해가면서 서로 지역 간의 어떤 균형발전이나 이런 걸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연계기능 강화한 곳 사례를 저한테 몇 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지금 현재……

아니, 지금 말고 끝나고 난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올해 2021년도 책자를 쭉 보니까 사업부서이다 보니 아마 할 일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대형사업도 있고 소규모사업도 있는데, 올해 집중적으로 2021년도에 준공을 많이 내요. 그렇죠? 여기 보면 한발대비도 있고 정비사업도 있고 마을 만들기 사업도 있고, 거의 올해 말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께서 현장감독이나 관리, 또 안전사고에 많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체험담으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사곡리에서 농기계센터 있죠? 그 도로가 언제 났죠? 커브 도로가.

허브랜드 진입도로로 해서 몇 년, 4~5년 전에 개설이 됐습니다.

제가 몇 번 경험을 하고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다 보면 도로가 노면이 일정치가 않은 것 같아요. 가다가 그게 툭 떨어져요. 민원 꽤 들어왔을 거 같은데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당초에 그 밑에 맨홀 구조물이 있습니다. 구조물이 있어서 아마 그거를 불가피하게 이설을 못 하고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하는 바람에 조금 가다 보면 떨어지는 그런…… 평탄성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로 유지보수 사업비로 저희들이 정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울렁증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니까 주민들이 아마 불편이 있었을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그거는 계속 나왔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신경써주시고, 올 한 해도 우리 건설과에서 더 많은 사업 진행해 주시고 또 마무리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시골 쪽의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이장님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가 건설과 아닌가 생각해요. 하여간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행감 때 저희 동료 의원이 지적했던 가로등 경제과하고 이원화된 거 통합문제라든가 또 태양광 가로등의 문제점 이런 걸 지적을 했는데, 바로 용역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신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준비를 한다고 하길래.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적극적인 행정이 우리 군민들한테 또 우리군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걸 우리 직원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여기 미래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증평군이 타 시·군보다 자연부락 쪽이 많이 발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된 것에 대해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새뜰마을사업 이런 걸 많이 주선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기 때문에 증평군이 타 시·군보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쭉 예산을 보니까 400억이 넘더라고요. 우리 마을 만들기, 새뜰마을사업, 이런 정비사업 한 게. 그게 우리 증평군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우리 의원들한테 많이 도움을 주시는 거거든요. 저희 의원들한테 오는 민원이 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직원들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하여튼 금년에도 여태까지 추진했던 부분 동료 의원이 얘기했듯이 한 번 더 점검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태양광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1월 19일에 경제과에서 건설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관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체 점검을 해보니까 총 32개소인데 15개소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15개소 고장이 났는데, 그래서 이거를 저희 가로등 유지보수 사업비 갖고 한 11개소를 우선 이번 상반기 중으로 정비를 전기 인입해서 일반 가로등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여기 예산감사관님 계시니까 추경에 좀 확실히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마을 만들기 사업은 현재 25건 정도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게 지금 잘 돼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많이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정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연풍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경의를 표하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성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신규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영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조상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전학기 교통지도팀장입니다. o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도시교통과)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16쪽에 신규 현안사업에 장동리 도로교통환경 개선사업하는 이 지점이 전에 제재소 있던 그 거리 얘기하시죠? 미용실 있고 배드민턴 가게 있는 그 자리예요?

그거는요, 형제약국에서 올라가면서 회전교차로 거기 하는 겁니다.

여기 회전교차로 면적이 나오나요?

아직 설계 중이라 정확한 건 안 나오고요. 저희들이 한번 설계가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 회전교차로 하면 바로 밑에가 또 사거리인데, 괜찮은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그래서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한번 설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거리는 내버려두고요, 그 윗부분.

알아요. 아는데, 그게 회전교차로 하고 난 다음에 사거리가 멀지 않게 바로 겹쳐지니까. 10~20m나 되겠어요? 거기 바로 거리가.

한 20m 됩니다.

그렇죠? 이게 효용성이 있나 해서요. 위치가 여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398쪽에 2021년 자동실효되는 대상시설 도로 6개소, 실효예상 시설 도로 4개소 이것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설명 좀…… 금년에 7월에 자동실효되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은 6개소입니다. 1개소는 초중산업단지 지구 내 포함이 돼서 그거는 실효 안 되고 시행을 하는 거고요. 1개소는 연탄리에서 산업단지 간 도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는 거고, 4개소는 초중리에 철도변 도로가 있고 초중산업단지 내에 포함되는 그런 도로가 있어서 그거는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자동으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4개는 실효토록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로 여기에 대한 민원은 좀 있나요?

민원은 없습니다.

민원이 없으면 다행이네요. 여기 첫 장에 보니까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에 따라 도시가로망 등 신규 군계획시설 결정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거 있나요?

저희들이 군계획시설 598개소가 있고요. 이행된 게 514개가 집행되고 있고 84개의 미집행시설이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도안이라든가 도심 내에는 다 이게 됐습니다. 계획도로가 다 됐는데, 외곽 지역이 안 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 쪽에는 다 이게 완료가 되다 보니까 큰 민원은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시계획을 잘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필요하게 사용하게끔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개나리아파트 철거하고 있죠?

예.

거의 마무리 단계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거기로 해서 출근을 했는데, 지금 지하 콘크리트를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흙막이, 공사를 하면서 벽 부위를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위를 흙막이 없이 그냥 작업하고 있더라고요. 괜찮을까요? 저쪽은 상관없을 거 같은데, 도로 쪽에.

저희들이 지금 되메우기를 같이 겸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메우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주민들이 소음이나 비산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공법을 잘 선택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주민들의 대표로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 있잖아요. 거기 임시로 진입로 만드는데, 지금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나요?

예, 넘어가는 도로가 2022년도에 운동장과 동시에 중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를 넘어가는 교량이 설치되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시간이 걸려서 공사하는 데는 이용하지도 못 하고요. 준공과 동시에 같이 도로가 개설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운동장 예산인가요? 따로 세워야 되나요?

별도로 저희 도시계획 예산이 있습니다. 44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 도로 하는 데요?

예, 교량하고 같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저희들이 바로 토지보상 들어갑니다.

아니, 올해 예산 올라온 게 없잖아요.

44억 5,000만 원인데요.

아니, 그런데 올해 예산이 올라온 게 있나요?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20억 있어서 토지보상이 되는 겁니다.

작년에 있었나요? 그 도로계획 좀 한번 자료를 주세요.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계획서 좀 한번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행감 때도 우리 도시교통과 칭찬을 많이 했는데, 우리 증평군의 2020년도 가장 성과가 큰 거는 저는 우리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고 아주 공언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우리 낙후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하셨고요. 단지 아쉬운 건 도시재생사업 올해 3수죠?

예.

여기 실장님 계시지만 무조건 올해는 같이 협업하셔서 꼭 도시재생사업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우리 419쪽에 보니까 안전사고 취약지점 해서 LED 램프 교체하고 있는데, 도서관 앞에하고 군청 사거리에 바닥에 LED로 해서 노란색 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데 청주나 이런 데는 신호체계하고 똑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신호체계가 빨간불이면 빨간불, 파란불이면 파란불 해서 요새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핸드폰을 계속 보다 보니까 아래 쳐다보고 그냥 건너버리니까 그것도 바꿔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모 단체에서는 이런 걸 하는데, 입체횡단보도 3D 건널목이라고 횡단보도가 우리가 볼 때는 떠있는 거예요. 우리 도서관하고 신호 사이에 신호체계가 없는 건널목이 하나 있어요. 우리 민원실 앞에 건널목. 그런 거를 한번 해놓으면 횡단보도 기능도 좋지만 보는 게 하나의 지역 도로의 특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예산이 수반되지만 그런 쪽에는 검토를 하셔서 이런 거는 우리가 군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횡단보도 신호등 스마트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점자블록이 경계석하고 같이 붙어있습니다. 그 사이에 넣어야 되는데 공사가 일단은 좀 클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한 개소 설치하는 데 1,800만 원 이상 들어가서 예산도 그렇고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송산리 농협 있죠? 농협 앞 큰 도로에서 왕왕 사고가 좀 많이 나요. 거기가 유턴 지역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유턴을 해요. 그럼 참 신기하게도 파란 불일 때 직진 차량이 많이 접촉사고가 나더라고요. 또 그거하고, 농협에서 나오는 진입로 거기 우리가 그거는 대놓고 방치하는 거예요. 거기가 점선이 아니라 직선 황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증평군의 직원 분들이 그 뒤에 주차를 많이 해놓을 거예요. 그렇죠? 들어가는 진입로는 도서관 쪽으로 해서 하면 되겠지만 나올 데는 딱 한정돼 있어요. 농협 앞으로 해서 나와야 돼요. 아니면 저쪽에서 군청 도서관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시내권에서 오는 차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게 나가다 보면 아마 불법유턴이 될 확률이 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농협 진입로나 유턴 지역을 경찰서하고 협업해서 혹시 하실 수 있으면 그걸 한번 고민 좀 해 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교통 문제는 괴산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있는데, 도로 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유턴 부분이 불법주정차를 하고 하면 한 번에 틀 수 없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어쨌든 단속을 하면 되는데, 도로선도 이동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도로환경 개선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동료 의원의 건의사항이면서 질의사항이었는데, 농협 앞에는 인도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송산리 쪽에는 특히 주차장 부지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셔서 한 쪽은 좀 줄여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 아마 유턴 지역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윤서영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허은자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신정아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조미정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옥순 보건진료팀장은 선별진료 근무 중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배금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이윤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o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건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2월 3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휴양공원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2021년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