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아 의원 발언

소장 주영환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주영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2021년 시정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6쪽부터 219쪽 주요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220쪽부터 221쪽 2021년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0쪽 시민 감동·공감 서비스로 신뢰받는 공기업 경영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3자녀 이상 가정에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통한 경제적 지원 효과와 자동이체 미출금자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여 행정의 신뢰를 높일 것이며, 지역 내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보조관측망 확충 및 지하수 폐공의 철저한 현장 관리로 수질오염 방지 및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입니다. 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로 급증하는 용수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배수지와 송·배수관로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노후된 옥내급수관으로 인한 수돗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후관 교체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누수 및 녹물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불량관로 교체 사업을 추진하여 유수율 제고는 물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선진 하수도 시스템 구축입니다. 팔당 상수원관리지역의 노후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타당성 평과 및 정밀진단 결과 시설 노후화 및 수질 강화로 인하여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관리대행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화도, 월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을 남양주도시공사로 전환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노후 하수관로 개선 사업을 통해 오염원을 사전 차단하여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역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4쪽 사업운영과 소관 업무인 퍼펙트한 요금 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3자녀 이상의 가정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동이체 미출금자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계량기 교체를 통해 상하수도 요금 부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입니다. 관내 지하수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지하수 활용 가치를 증대하기 위하여 지하수 보조관측망 5개소를 추가로 확충하고 지하수 신고시설의 현장을 점검하여 방치공 자진 처리 유도와 원상복구를 통해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 및 보존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8쪽 신송능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 공사입니다. 진건읍 및 오남읍 일원 개발사업 등으로 급증하는 용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상수도 시설물을 확충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으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옥내급수관 노후로 인한 녹물 출수로 수돗물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노후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8200만 원을 투입, 1020세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가계 부담 경감 및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통한 수도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불량관로 교체 사업입니다. 누수 및 녹물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4억 2100만 원을 투입, 다산동 4091-4번지 일원 등 3개소의 불량관로를 교체하여 유수율 제고 및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통해 시민 만족도 향상 및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2쪽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현재 28년 이상 운영 중에 있는 시설장으로 노후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 타당성 평가와 정밀진단 결과 고농도 하수 유입에 따른 처리 효율 저하 및 시설 노후화로 현대화 사업 추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제1화도 2만 5000톤과 제2화도 1만 8000톤 시설에 대해서는 각각 현대화 및 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인구 증가에 따른 물량 8000톤 증설을 포함하여 총 5만 1000톤 규모의 시설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830억 원으로 우리 시 자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3자 공고를 준비 중에 있으며, 2024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남양주도시공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추진입니다. 화도 및 월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16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민간 관리대행 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공공성 확보와 우리 시 예산 구조의 선순환 구조 개선 등 도시공사로 관리대행을 전환하기 위하여 2020년 8월 20일 남양주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12월 23일 환경부에 관리대행업 신고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설 운영 및 인수인계 등 합동 근무를 실시하고 6월 1일부터 관리대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남양주도시공사가 안정적으로 관리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하수관로 개선을 통한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조안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연계처리관로 사업 등 관내 노후 하수관로 12개 사업에 79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공하수관로 신설과 정비를 통해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3자녀 이상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잖아요. 우리가 상수도 같은 경우도 개인 주택 같은 경우는 감면을 이렇게 미터로 봐서 감면할 수 있는데 다세대나 그런 여러 가구가 몰려 사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감면을 해 줄 수 있나요? 그게 왜냐면 각 세대별로 미터가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집에 고메다를 사용하잖아요. 그럼 우리 요금 체계에서는 그거를 계산하기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어떻게 감면해 주는 경향이 있나요?

네, 감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 공동주택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관리소에서 가정마다 다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다 관리를 하면서 요금 부과를 하고 있어서요. 다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어떤 관리소가 있는 거고 개인이 하는 다가구나 다세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데도 저희가 다 관리를 해서 계산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메다로 해서 사용하는 거만큼을 이렇게 요금에… 근데 요금은 전체 요금으로 나가잖아요.

전체 요금을 하고요. 그리고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요금 미터가 있고 또 가정마다, 각 세대마다 계량기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 한 집당 얼마씩 걷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감면해 준다?

네, 그때 반영을 해서.

그럼 집주인한테 감면을 해 주고 그럼 그 집주인한테 그분이 관리비나 수도요금 낼 부분을 덜 낸다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상가 같은 경우도 보면 한 곳에만 수도계량기가 있고 나머지는 고메다로 하는데 규모가 큰 관리인이 있는 데는 쉽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자기끼리 안분을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쟁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한번 각 수용가들마다 물론 많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요금 하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리인이 있어서 이렇게 배분이 쉬운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수도요금 같은 거 갖고도. 그래서 우리가 현재로선 한 지번에 계량기 한 대밖에 못 들어가요. 맞지요? 현재는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한 건물에.

한 지번에 한 대.

한 지번의 건물에 계량기 한 대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 공식적인 거는 그럴 거예요.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메인 계량기가 하나 있고 각 세대별로 계량기가 하나씩 따로 달려져 있습니다.

그건 알지요.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우리가 요금을 계량하는 거는 한 대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거기서 관리하는 데서…. 맞지요, 소장님? 그게 맞지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

소장 주영환 가구 분할 신청을 하면 다 받아 줍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에서 가구를 분할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전부 다 그걸 저희가 받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세대나 세입자들이 와서 이렇게 사용해도?

소장 주영환 네, 왜냐면 가구 분할 신청을 하면요. 기본요금부터 싸지니까 금액이 큰 걸 방지해서 2~3대나 하면 가구 분할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걸 다….

개인은 가구 분할 신청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소장 주영환 네.

상가는 안 되는 거지요?

소장 주영환 네, 상가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다행인 건데 분할은 3인 자녀 감면받는 부분도 있지만 상가 같은 경우는 또 그게 안 되잖아요. 상가도 그런 분쟁이 있다는 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위법에서 그게 안 되면 어쩔 수는 없지만 나중에는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옥내배수관 공사비 지원으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관한 질의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8년, 2019년에 비해 2020년과 올해 사업량이 많이 축소되었는데 축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 사업은 연면적 130㎡ 이하의 단독주택과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을 지원하는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19년, ‘20년 세대수 지원이 473세대, 359세대, 481세대 이렇게 변함은 없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에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는 2015세대에서 2300세대까지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됐는데 2020년에는 ‘18년하고 ‘19에 사업이 많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좀 현저하게 들었습니다. 줄은 게 한 71세대로 이렇게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게 많이 보완됐다는 얘기지요?

제가 파악한 부분은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1년도 교통국 시정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수도권 동북부 교통 중심 도시를 목표로 설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구축과 쾌적한 교통 문화 조성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시민이 편리한 철도교통 중심의 녹색도시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첨단 교통시설 확충, 대중교통의 사각지대 해소 및 이용 편의 제공, 시민에 편리한 주차장 이용 환경 조성, 올바른 자동차 문화 정착을 위한 정보 제공, 사통팔달 도로순환망 구축 여섯 개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부서별 2021년 주요 사업으로는 철도교통과에서는 광역철도 노선 구축과 철도망 네트워크화를 통한 철도교통 기능 강화와 진접선·별내선 운영 효율화, 대중교통 연계 강화를 위한 환승 역사 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물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는 체계적인 노선 운영을 위한 버스 공영차고지 건립과 땡큐버스, 광역 및 시내버스 운영 개선, 택시운송 서비스 다변화를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공영주차장 및 환승 주차장 조성과 안전한 주정차 질서를 위한 시설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시민이 편리한 주차 환경 문화 조성을 계획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에서는 신뢰받는 자동차 관리 행정 구현과 올바른 자동차 문화 정착을 위하여 자동차 행정 서비스의 다변화와 적극적인 시민 홍보를 통한 시민 만족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에서는 100만 도시 도약과 함께하는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왕숙1·왕숙2지구·양정역세권 등 도로망 건설과 시군도·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의 적기 개통 추진을 통해 원활한 교통 소통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한 교통국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서(교통국 소관) (남양주시장)

145쪽에 이게 지금 뜨거운 감자라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145쪽 맨 하단부에 보면 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에서 많이 시끄럽지요?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개요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2019년 11월 4차 대도시광역교통기본계획 반영 건의를 했는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건의했는지, 노선을. 이렇게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냥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이 좀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2019년 11월에요.

제가 좀 답변드리면요. 2019년 11월 29일 대광위에 올릴 때는 구리 농산물도매시장 해서 금곡으로 해서 마석까지 이어지는 그런 노선으로.

그리고 2020년 11월 말에는 어디로. 대도시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정안을 또 올리셨지요?

변경 건의를.

그거는 어디로.

왕숙2까지는 똑같이 오다가 거기서 금곡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덕소 방향으로.

제가 전반기 의장으로 있을 때 구리시, 그다음에 중랑구, 그다음에 남양주갑 조응천 국회의원, 그다음에 을구의 김한정 국회의원, 그다음에 우리 조광한 시장님, 그다음에 안승남 구리시장님, 그다음에 저 신민철 그 당시 의장, 박석윤 의장이 다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협약을 하고 마석역으로 대광위에다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남양주까지만 했지 마석은 아니다. 뭐 이런 게 혼선을 주고 있고.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BC도 어느 쪽으로 가면 조금 높게 나오고 이쪽으로 나오면 좀 낮게 나오고 하는데 그 자료도 좀 명확히 해 주시면, 투명성 제고와 명확히 해 주시면 아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좀 설득력이 더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의구심에 의구심을 계속 낳는 답변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되냐면 너무 궁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시민 입장에서는 신뢰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거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제가 지역구니까 제 지역구에는 들어와야 되고 다른 의원님 지역구에는 들어가면 안 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려면 처음 접근 단계부터 잘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꿀 때도 이거는 주민들 의견을… 물론 반대는 안 하겠지요. 이게 지난하지만 설득하는 과정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미 다 진행된 후에 알게 되니까 이걸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지역구에 있는 존경하는 이상기 의원님이나 저나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업무 보고한다고 이렇게 올리고 하는데 이거 무슨 뭐… 그러니까 플래카드에… 제가 그렇게 과격한 문구 같은 경우는 별로 동의 안 하는 편인데 밀실 행정이라고 붙여 놓은 거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해요. 저도 몰랐으니까. 의원도 몰랐으니까 주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광위에서 한국교통연구원에 서울시에서 용역 한 내용을 검증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3~4월쯤에 공청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하철 노선을 구상을 할 때 사실 의회나 국회의원님들하고 상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6호선도 누구하고 상의한 적 없이 그냥 올렸어요, 처음 올라갈 때도. 의원님한테도 보고 안 드리고. 다만 이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노출돼서 그런 거지. 그리고 백선아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9호선 올 때도 GTX-B까지 오느냐 풍양역까지 가느냐 그렇게 알려달라고 했는데 저는 발표 전날까지도 못 알려드렸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런 거는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한정 의원 측에서도 알려달랐는데 못 알려드렸어요. 저는 알고 있었지요. 저도 직접 통보받은 건 아니고 분위기를 감을 잡아서 알고 있었지, 국토부나 대광위에서 우리한테 풍양역까지 간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9년 5월 당시에는 6호선의 시점은 정해져 있지요. 왜냐면 신내역이었으니까. 종점은 안 정해졌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은 공개할 수가 없지만 의원님한테는 제가 열람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네 가지 모습으로 다 고민을 했어요. BC가 다 틀리게 나오니까. 그래서 마석도 검토했고 사릉도 검토했고. 다만 경의선 쪽으로는 안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9호선이 윤곽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 GTX-B가 예타가 나오기 전이라 두 가지 안으로 올렸습니다, 대광위에도. GTX-B가 됐을 경우, GTX-B가 안 됐을 경우를 상정을 해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왕숙지구 신도시하고 연결해서 올린 겁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집행부에서 다 입장이 있겠지요. 9호선하고는 이건 좀 전혀 다른 문제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러면 이것도 애초에 6호선을 마석역으로 하지 말고 그때부터 그러면 그렇게 가셨어야 되는데 이건 이미 마석역으로 발표가 났어요, 보도 자료에 이미. 그리고 2019년 11월에 이미 마석역으로 갔기 때문에 비밀이고 뭐고 이미 다 홍보가 되는 상황입니다, 2019년 11월 이후에. GTX-B는 2019년 5월에 예타 통과가 됐지요.

8월.

8월. 그리고 이거는 11월에 우리가 올렸지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중간에 상황이 바뀌면 관계 부서에서는 과업 지시를 또 발 빠르게 거기서 지시를 내렸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 그 당시에는 뭘 했나. 8월에 GTX가 발표가 났는데 그럼 11월에 마석역으로 올렸으면 안 됐지요, 그 당시에. 아니면 용역 기간을 좀더 연장을 하든가 이런 발 빠른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요. 그 당시에 2019년 8월에 예타는 통과됐지만 예타 자료는 공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공개됐는데 저희가 그걸 입수해서 분석하고 있는 11월에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수정안을 내려 그랬는데 경기도에서 안 받아줬어요. 아시잖아요. 언론 나오고 난리 났잖아요. 우리 노선대로 안 올리니까 경기도에서 우리 4차 대도시광역시행계획을 안 받아 주는 거예요.

11월 이전에 그러면 변경안을 내실려고….

그렇지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아이.

아니, 그게 아니고 11월에 냈고.

2019년 11월에는 냈잖아요, 이미.

냈고 그걸 분석해서….

여기 무슨 행감장도 아니고 제 말씀은 8월에 GTX-B가 예타 통과를 했는데 11월 29일에 경기도를 통해서 대광위에 마석역으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왜 올렸냐는 말씀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 GTX가 확정이 됐으면,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으면 좀 딜레이를 시켰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GTX-B가 발표가 났기 때문에 6호선에 차질이 있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 몇 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석역으로 넣었다. 이거는 실무 부서에서 저는 좀 실수가 있지 않았나. 만약에 그 답변대로라면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이야기는 지금 그런 겁니다. 신내 차량기지가 매각이 되면 차량기지 이전 조건 아니에요, 남양주시로. 사실 구리시까지 처음에 추진했다가 구리시에 차량기지 할 만한 장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남양주시가 차량기지를 받고 좀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신내 차량기지가 현재 추정가액으로는 8500억가량 매각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더 따지고 이러겠다는 게 아니라 양정 쪽으로 갈 때는 그 금액이 포함돼서 어쨌든 BC값을 산정을 했고 마석역으로 할 때는 그게 빠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걸 넣으면 BC값이 더 오르네, 내리네, 저쪽도 빼면 낮아지네, 오르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다 넣어서, 그다음에 용역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부랴부랴 바꿔서 올리다 보니까 아직 용역 끝나지도 않은 거 아닙니까, 이게? 과정이 이 정도로 가고 있다지, 지금 끝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 그냥 크게 말씀드릴게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최초 선정해서 발표하는 과정, 그다음에 중간에 BC값을 선정하는 과정,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었다면 지난한 과정이 있더라도 주민들에게 먼저 설명을 하고, 특히 금곡, 화도, 호평, 평내 주민들에게 최소한 사과는 있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진정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공공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 받을 수는 없는 건데 향후에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극비를 유지하고 해야 되는 거는 극비 유지하고 하세요. 그런데 이미 발표 났다가 주민들 공감대 형성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방향을 틀 때는 반드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주문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지훈입니다. 요새 불법 주차에 대한 주차 단속을 계속 하고 있지요. 사실은 우리가 주택가라든가 상가밀집지역 같은 데 차량을 이용해서 주변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막 불법 주차를 많이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단속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긴 한데 또 요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인들이 많이 어렵잖아요. 저희가 불법 단속 하게 되면 가뜩이나 상권이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특례 제도를 주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잠시 우리가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집중적인 시간대에 주차 단속을 안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저희가?

저희들이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 실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주차단속구역이고요. 주차단속구역은 지금 우리 시에서 468개소, 358㎞의 주차단속구역이 있고요. 이 주차단속구역이 있지만 우리가 소상공인들이나 상가밀집지역에 탄력 운영 구간이 있습니다. 탄력 운영 구간이 169개소에 278㎞ 정도의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탄력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상가에서나 음식점에서 낮에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우리가 주차 단속을 좀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유예를 하고 있고요. 또 주택가 일부에 심야 시간에 밤 8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한 30개소에 대해서 유예를 조금 해 주고 있습니다.

요새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주차 단속이 이렇게 특례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고 우리가 시에서 판단할 거잖아요. 이게 사실 많은 부분에서 단속으로 인해서 굉장히 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례 제도가 있다는 거를 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릴 겸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무료 주차장이 있지요. 장기 주차하는 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 주차장이 무료 주차장이 한 47개소하고요. 유료 주차장이 한 3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장기 주차나 방치 주차가 많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무료 주차장을 유료화 추진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유료화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방치 차량이나 장기 주차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 상가 쪽에 무료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점심 시간 때나 이렇게 차를 대 놓고 식사하러 오고 그러는 편의성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장기 주차 때문에 그런 혜택을 또 못 본다는 거예요, 주변 상가 분들이. 그런 것도 좀 파악해서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요.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좀 협의를 해서 유료화를 한다든지 다른 방안을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이게 가능한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다산 중앙공원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 내에.

네.

거기 이주자택지 있는 데 상가 지역 그 지역에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요.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정책적으로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운 사항인데 그분들이 거기 입주를 하고 보니까 굉장히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중앙공원 지하 주차장 얘기를 많이 하더라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중앙 주차장 지하에 대해서는 신도시과하고 별도 협의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 공원 내 지하 주차장은 저희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지하 주차장을 하다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신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에 그런 예가 있어서 그게 가능한지 좀 알아보셔서 그게 가능하다면 지금 부지가 너무 없는 상태니까 지하 공원이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자동차관리과에 질의를 드려야 될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연납을 하게 되면 10%를 지금 우리가 감면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자동차관리과에서 해야 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징수과에서 해야 될 건지를 모르겠는데 이걸 시민들한테 좀 알려 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남양주 앱도 만들어 놨는데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으면 좋은데 전혀 몰라요. 우리가 자진해서 찾아 들어가서 연납 제도라는 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사전에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징수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이번에 업무 보고로 낸 자동차관리법 관련해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시민들한테 제때 홍보가 안 되고 정보 제공이 안 돼서 그런 걸 좀 안내문을 만들고 고지서라든가 이런 것도 각종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이 만약에 모르고 경제적 손실이라든가 이런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그렇게 금년부터 안내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 연납 제도도 징수과랑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홍보가 잘 되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부분은 우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제도는 시민들이 빨리 알아서 혜택도 보고 그러는 게 될 수 있었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부서에서 협의를 좀 잘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징수과가 아니라 세정과라고 합니다.

대중교통과에서 노선버스를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철도를 남양주시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역하고 연결될 수 있는 버스 노선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역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스가 순환을 해야 되는데 대중교통과장하고도 제가 많이 상의를 했지만 도로가 회차할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로건설과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사거리 같은 거를 회전교차로로 이렇게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어떤 도로를 개설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중교통이 회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국장님이 다 총괄하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이용하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철도나 그런 시설에 대해서 남양주시가 굉장히 다른 곳보다 우리가 앞서가고 있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노선버스가 같이 병행이 돼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그전에는 경춘중앙선이 사실 전철이라기보다는 국철에 가까웠고. 또 우리 시 철도 교통분담률이 2.45%밖에 안 됩니다. 100명 가시면 두 명 정도, 세 명만 타는 거라서 아직까지 안 돼 있었는데 4호선이 들어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전철 시대가 열리는 거지요. 그래서 4호선 중심으로는 지금 버스 체계 전면 개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 맞춰서 저희가 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역이 좀 머신 분들은 버스로 오게 하고 또 아주 먼 분들은 차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진접에 환승주차장도 만들고 있고 그런 식으로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오남역에도 140대가량 주차시설이 있고 버스도 다 노선 다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우리가 버스가 그쪽에 벽지 마을이지요? 벽지 마을도 아니에요. 많은 인구가 살지만 버스가 회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런 곳은 회차할 수 있는 회전교차로에 대한 그런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 신설이 되게 되면 대중교통과장도 그러면 버스 공급이 가능하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회차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곳을 우리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곳은 우리가 좀더 시급히 개설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한테 할 수밖에 없네요. 저는 민원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접읍 팔야리 광릉 LPG충전소 부근에 47번 국도가 우회해야 되면서 기존 도로가 굉장히 4~5M 높아지게 공사를 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주변에 그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함이 상당한 거 같아요. 현장에 가 보니까 이게 도로가 우회도로 되면서 기이 47번 도로가 4~5M 높아지면서 거기 생활권인… 또 회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보다 훨씬 불편하게 지금 이용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좋아져야 될 상황인데 통행이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제가 전임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또 새로 오셨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처음 아마 들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거는 한번 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과 예산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건설과장님이 계셨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 큰 틀에서 국장님께서는 뭐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세부적인 것까지 조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거 같고. 군도8호선 176쪽인데 혹시 이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끌고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한 2년 전부터 예산 확보가 착실히 좀 잘 돼서 잘 진척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늦어지는 것 같아서 뭐 이유가 있는 건지.

보상도 다 끝났고요.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보상도 다 끝났나요?

네.

그러면 이제 날 풀리면 바로 착공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착공 들어가면 빠른 시일 내에 여기 나와 있는 추진 현황처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평소 도시 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도시국 소관 시정 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부터 94쪽까지 주요 일반 현황과 95쪽 2021년 업무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102쪽 자족도시 기틀 마련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35년을 목표 연도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로써 자족 기능을 확충하고 문화·예술 중심 도시 및 마음 편한,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정 목표와 장기 비전을 구체화하는 전략을 담아 2035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 완료하겠습니다. 103쪽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입니다. 현재 경계선관통대지 및 소규모단절토지 79개소에 대하여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을 신청 예정이며, 기이 해제취락 33개소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금년도 하반기까지 완료하여 주민의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41개 취락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입니다.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집행 계획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전검토위원회 및 관련 부서 협의 집행 계획 및 해제 가능 여부 등을 단계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가 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5쪽 상급 종합병원 유치입니다. 행복한 100만 시대에 걸맞은 미래형 자족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 시는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대비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호평동 산37-22번지 일원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용지에 연면적 3만 3000㎡ 이상, 병상 수 500병상 이상, 진료 과목 20개 이상의 상급 종합병원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시민 건강 증진 도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108쪽 일반농산어촌개발 전환 사업 추진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농산어촌의 특화 발전을 위한 지역 개발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수요조사에서 우리 시가 채택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과 기초 생활 기반이 열악한 퇴계원1·3리 2만 520㎡ 규모에 2억 2143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환 사업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조속한 사업 시행으로 노후 된 주거 환경 및 지역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안전성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쪽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금곡동 일원이 2017년 12월 14일 자로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금곡동 구도심에 보행 친화 공간 조성, 스마트 도시재생, 공공청사 복합 개발 등을 실시하여 금곡동 구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LH와 추진 중인 공공청사 복합 개발은 2020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7월 준공 예정이며, 금곡동 보행 친화 공간 조성 사업은 2020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기타 단위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으로 조속히 추진하여 낙후된 금곡동 구도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홍유릉 전면부 역사공원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부처 연계 사업으로 세계문화유산인 홍유릉과 연계된 역사문화 재생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역사공원 일부 및 역사체험관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며, 전체적인 역사공원 조성 공사는 2022년 3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111쪽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화도읍 마석우리 일원이 2019년 10월 8일 자로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마석우리 구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문화예술거리 조성, 마석5일장 개선,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착수 중이며, 기타 주요 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 및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쇠퇴한 마석우리 구도심의 장소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입니다. 와부읍 덕소리, 도곡리 일원에 위치한 덕소 재정비촉진지구는 총 9개 구역 중 6개 구역에서 사업시행 인가가 이루어졌으며, 3개 구역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준비 중입니다. 이 중 2개 구역이 올해 착공 예정으로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는 6개 구역 중 2개 구역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이루어졌으며, 3개 구역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준비 중입니다. 이 중 1개 구역이 올해 착공을 준비하고 있고 1개 구역은 2월에 준공되어 우리 시 재정비촉진지구로는 최초로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114쪽 일반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불량한 주거 환경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일반 정비 사업은 평내1·2, 금곡, 오남, 퇴계원 등 5개 구역으로 이 중 평내2구역은 공사 진행 중이고, 평내1구역은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구역에서도 사업시행계획 인가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정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과 소관입니다. 116쪽 경제‧문화예술 중심권역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왕숙 공공주택지구는 진접읍, 진건읍, 퇴계원읍 일원에 사업 면적 866만㎡ 계획 호수 5만 3700호 규모로 조성되며, 지구 내 자족용지에 도시첨단산단, 창업지원센터 등을 복합 개발하여 우리 시 경제 중심 권역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왕숙2지구는 일패동·이패동 일원에 사업 면적 239만㎡, 계획 호수 1만 4900호 규모로 조성되며, 수도권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문화벨트를 조성하고 수변 공간을 활용한 중심 문화공원을 계획하는 등 문화 중심 권역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1년 상반기 내 지구계획 승인 예정이며, 지장물조사 및 토지감정평가 등을 착수하여 하반기에는 보상이 실시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17쪽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와부읍, 양정동 일원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206만 3000㎡ 규모의 양정역세권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3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현재는 기본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및 토지보상 착수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120쪽 난개발 방지입니다. 우리 시 개발 압력 상승으로 인한 난개발 심화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21년 6월까지 수립 완료하여 난개발 방지 및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122쪽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안전한 공동주택 지원을 위하여 노후화된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자문단 운영, 사전 컨설팅 실시, 공동주택 관리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투명한 공동주택 정착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기획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을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자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등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3쪽 함께 만들어가는 살기 좋은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자체 품질 검수를 실시하고, 관리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으로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단지 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층상배관공법 시행 및 층간소음 갈등 예방 등 살기 좋은 주거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4쪽 안전한 공동주택 공사 현장 관리입니다. 시공 중인 공동주택 공사장 현장의 철저한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현장 근로자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 등 안전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노후 공동주택 보수 공사에 대하여도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 시기, 설계 및 사업비 등의 적정성 검토, 현장 위험 사항 사전 조치 등 입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사업비 절감으로 입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126쪽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옥상 방수 등 공용 부분 유지보수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20년 선정된 25개 단지에 보수 지원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고 상반기 중 사업 신청 접수 및 현장 조사 후 심의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7쪽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경관 계획 재정비입니다. 2027년을 목표로 남양주 경관 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관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공디자인의 심미성 향상 등 변화된 도시 환경을 반영한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에 걸맞은 장기 비전을 마련하여 우리 시 도시 경관의 품격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130쪽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지목 불일치 일제 정비 추진 사업입니다. 도로 개설 공사 등의 사업 준공 후 토지 이동 신청이 누락되어 부정확하게 등록된 토지 정보 제공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어려움과 지목 불일치 해소 방안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써 토지 이동 정리가 누락된 사업지와 공유재산의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정확한 최신 토지 정보를 제공하고 최첨단 디지털 지적 행정을 구현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이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쪽 2021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은 오남읍 팔현리, 별내면 광전리 소재의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량은 총 1181필지, 면적 60만 9000㎡입니다. 총 사업비 2억 3200만 원을 국비로 전액 확보하고 2022년도 2/4분기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2쪽 무인비행장치 공공 분야 활용 추진입니다. 지적 및 공간 정보 구축을 위해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으로 정사 사진을 제작하고, 주요 시책 사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최신의 항공 영상을 담당 부서에 제공하는 등 항공측량 기술과 공간 정보 분야에서 예산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입니다. 134쪽 정확하고 균형 있는 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필지 수는 약 22만 필지로 3기 신도시 왕숙지구, 양정역세권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태로 토지주들의 개발 심리에 따른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9.79%로 약 3.83% 상향 조정될 예정에 있으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토지 특성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 시 전 지역의 지가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5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업 운영입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소유, 상속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읍·면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확인서 발급을 통한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실제 권리 관계와 등기부상의 기재가 불일치하여 발생하였던 재산권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6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인 도로명판이 미설치된 도로구 간에 신규 명판을 설치하여 길 찾기 편의성을 제공하고, 기이 설치되었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약 2만 5000개에 대해서도 망실, 훼손, 부착오류 등의 유무를 전수 조사하고 정비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시민 편의를 제고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실 건가요?

네.

103페이지인데요. 단절토지가 남양주 지역에 보면 다산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단절토지가 좀 많이 생겼잖아요. 지금 보면 도농고등학교 뒤편에 보면 배수펌프장하고 도농고등학교 뒤편에 지금 단절토지가 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거를 좀 해제를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빙그레 입구 쪽하고. 그쪽에 보면 다산신도시로 편입이 안 되고 단절토지로 남아 있는 데가 좀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지금 단절토지로 그대로 놔두게 된다고 그러면 개발이 안 되고 지금 비닐하우스로 돼 있거나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전혀 없는 거 같아서. 도시는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도시 한복판에 비닐하우스가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도시 미관에도 안 좋고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도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개발제한구역에서 단절토지라 하면 그 규모가 있습니다. 섬처럼 돼 있는 걸 일반적으로 단절토지라고 하는데 단절토지는 지금 3만㎡, 하나의 단절토지로 3만㎡ 미만이 돼 있고 저희는 지금 3만㎡가 아니라 1만㎡ 미만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1만㎡ 미만만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3만㎡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절토지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지금 저희는 그렇게 여건이… 규모가 3만㎡ 약간 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하나의 조그만 섬처럼 외떨어져서 도시 관리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개선을 통해서 정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거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거기가 차라리 그렇게 단절토지로 남아 있을 바에야 신도시 개발할 때 거기가 편입이 돼 버렸으면 도시 미관도 굉장히 깨끗할 텐데 일부만 좀 남아 가지고 3만㎡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게 약간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개발할 수도 없고 지금 거기 땅 주인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우스를 철거하라고 우리 시에서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 좋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차라리 빙그레가 없었더라면 여기도 다 편입됐지 않겠느냐. 빙그레 때문에 편입을 안 시켜 주고 개발도 못 하게끔 이렇게 해 놓으면 거기만 굉장히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신도시 주민들이 보기에도 미관상 굉장히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11쪽이고요.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109쪽에 보면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있어서 표 맨 밑에 보면 지중화 사업이라고 돼 있지요? 금곡동.

네, 있습니다.

이거 지중화 사업 지금 한창 잘 진행 중에 있지요, 금곡동은?

네, 지금 사릉로 40% 정도 지중화 했습니다.

한전에서 공모할 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시 미관이나 보행로나 여러 가지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전봇대나 여러 가지들 지금 지중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전년도 한전 공모에 같이 응하라 했었어요. 과장님 바뀌셔서.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고 팀장님도 또 바뀌셨지요? 이거 담당하는.

네.

그래서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전년도에 금곡동하고 화도 2개를 병행해서 하기에 조금 여력이 없다고 느껴져서 올해 공모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 6월에 공모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반기에.

6월에 하는 걸로.

그래서 공모에 어쨌든 선정되면 사업비 50%를 한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빠뜨리지 말고 꼭 좀 사업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셔야 된다 당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챙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7쪽이고요.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이 여기 지금 추진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개발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지난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조건에 대한 보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 보도에 의하면 SPC 설립 과정부터 문제 제기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글쎄,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한 부분이라서. 저희는 문제가 없는 거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 놨는데 도시공사를 우리 도시국이나 신도시과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건가요?

네.

이게 문제네요. 업무 보고는 어쨌든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이라 그래서 도시국에서 이렇게 올려 줬는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삐거덕거리고 있는데 보고하는 부서는 또 따로 있고 실행 부서에서는 자꾸 잡음이 들리고 해서. 어떻게 하면 잡음 없이 잘 진행이 될까요?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업무 보고 거기서 하면 되는데 우리 도시국에서 또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양정역세권을 지역 현안사업으로 2008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시공사 참여를 이끌어내서 그거에 대한 개발 이익 갖고 지역에 재투자하는 그런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거대로면 아주 건전하게 잘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시공사에서 자꾸만 그런 불미스럽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자꾸 잡음이 들리니까 이거는 조금 우리 부서에서 어떤 공문을 시행하든지 뭘 하든지 좀 업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 지장 없이 좀 진행을 잘 해 달라. 뭐를 좀 남겨 놔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업무 보고하신 만큼 도시공사가 계획대로 잘 진행을 하고 있는지도 철저히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는 왕숙지구하고 양정역세권 쭉 나왔는데 저는 진접2지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LH에서 진접2지구에 대해서 기이 분양된 거 말고 나머지 부분에서 다시 재조정한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지요?

토지이용계획, 개발계획….

기존 배치에서 다시 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조정하고 있나요?

네, 조정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는 협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아직은 신청이 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신청 되기 전에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 LH에서도 어떤 수익을 위해서 자기네가 재편을 할 때 너무 그쪽에 치우치다 보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공공용지라든가 아니면 공원이라든가 해서 우리 주민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그쪽에 맞추다 보면 또 우리 쪽이 분산돼서 이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우리 시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신경 쓰고 잘 조율하고 계신 거지요?

네, 큰 틀에서는 어떤 수익 창출을 위해서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했던 토지이용계획에 약간 불합리한 부분, 또 그동안 시대가 흘렀기 때문에 시대 트렌드에 따라서 좀 조정하는 정도에서 변경이 될 겁니다.

어떤 불합리한 부분 때문에 조정한다고 하지만.

주민들 요구 사항도 있었던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LH에서 자기네 나름대로 어떤 조정이 필요한 거는 그런 목적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시는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도 충분히 잘 조율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122페이지인데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3억이 잡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시도에서는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14년에 법이 제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실시를 못 하고 있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구가 지금 70만이 넘잖아요. 근데 기본계획이 지금 처음 세우는 건가요?

네.

원래는 50만 이상 이런 법이 최근에….

네, 2014년에.

‘14년도에 했는데 남양주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안 한 이유가 뭐 있었습니까?

그 과정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래 50만 이상인데 지금 우리가 70만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한 번도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좀 궁금해서. 원래 이게 2014년부터 시작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안 했다? 왜 안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저도 그 사항은 왜 안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만들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사실은 기대효과가 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의무로만 돼 있다 보니까 기대효과가 그렇게 크지 못하고 용역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시 입장에서는 기대효과를 검토하고 하려고 했던 과정이었던 거 같고. 근데 이게 의무 사항이다 보니까 일단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오래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걸 재건축을 해야 될 건지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거든요. 근데 리모델링을 해 준다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신청들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전 알고 있어요. 근데 리모델링 계획을 신청을 하게 되면 전부 다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신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 대상자….

선정만 하는 건가요?

네, 192개 단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해서 수직 증축을 한다든지 그런 거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A아파트가 계획을 신청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 계획을 용역을 해 줘야 될 거잖아요.

네.

신청을 하는 데가 많이 있었을 경우 선정 방법이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는 입찰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2월 중에 그런 식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은 신청이 많이 들어온 건 아니고?

신청은 아직 된 게 없습니다.

현재 신청 중인 거지요?

접수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로명주소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구도심 같은 경우는 도로명을 가지고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1번지하고 10번지하고 바로 옆에 있다든가 그다음에 2번지는 1번지하고 많이 떨어져 있다든가. 그런 구도심에 가면 이런 불편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구도심의 도로명주소를 가지고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재정비할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좀 찾기 쉽게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2014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서 지금 6년차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도로명주소가 2014년도에 시작이 돼서 이제 한 6년차에 접어들어서 저희들도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잘된 점은 계속 진행을 하고 또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 검증을 하고 또 더 좋은 계획이 있으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을 하고자 지금 중앙정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딱 체계적으로 블록화가 돼 가지고 도로명 부여가 돼서 괜찮은데 구도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경우가 저도 부동산관리과 업무를 하기 전부터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나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고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계획은 없고요.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 공무원들이 9급이나 8급 공무원들이 현장에도 많이 방문을 할 건데 공무원들이 이런 거에 대한 불편을 많이 얘기할 겁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사는 지역이 거의 다가 구도심이에요. 근데 구도심에 보면 번지수가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직원들도 찾아가기 굉장히 어렵다. 기존에 오래 사신 분들은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 공무원 초보로 들어오신 분들이 그런 데를 찾아가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좀 빨리 개선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이런 분들 찾아가기 편리하게끔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거는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