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변은영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1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 및 제2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 2. 제235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해야 할 안건은 두 건으로 모두 의사일정에 관한 것으로 의사일정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2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김양희입니다. 2021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 및 제2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당초 2021년도 회기운영을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로 총 9회, 회의일수 10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계획하였으나 전체 회기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례회 2회, 임시회 2회로 회의일수를 총 8회로 변경하여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의일수는 100일로 동일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35회 임시회는 당초 2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5일간 개최 계획이었으나 해당 회기를 미개최하게 되어 전체 회차 구분이 변경됨을 먼저 말씀드리며 변경된 회차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35회 임시회는 당초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해서 3월 15일에서 3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변경하여 조례 및 기타 안건과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게 됩니다. 제236회 임시회는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8일간으로, 제237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24일간으로, 제238회 임시회는 7월 5일부터 7월 16일까지 12일간으로 당초계획안대로 개최됩니다. 제239회 임시회는 당초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에서 9월 8일부터 9월 15일, 8일간으로 변경하고 제240회 임시회는 당초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5일간에서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변경하여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시게 됩니다. 제241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으로 당초계획안대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및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2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3월 15일 월요일부터 3월 18일 목요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조례 및 기타 안건들이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 예정인 조례 및 동의안 등의 부의안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전날인 3월 15일 월요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3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하시겠으며 끝으로 3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의결하시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 및 제2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님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누어드린 2021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과 제2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사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입니다. 우리가 당초 2월에 계획된 것을 회기기간 삭제하고 3월로 일정을 조금 당겼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회기기간이 3월에 진행될 때 4일로 하셨거든요. 본래 2월에 5일이 계획이 됐었고 상임위 3일하고 본회의 1, 2차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다면 2월이 쉬게 되었을 때 2월에 하고 바로 3월에 진행됐을 때는 안건수가 많지 않을 것은 같으나 2월에 회기가 쉬고 3월에 하면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사실 시간이 있어 조례수나 이게 아직 파악이 덜 됐을 것 같은데 만약에 조례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연초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갖고 현장방문의 시간을 좀 더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9월 회기 때 주말을 포함해서 1일을 더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2월에 개최하지 않은 5일을 239회와 240회차에 기간을 늘렸기 때문에 그때 기간을 조금 당겨서 3월을 5일로 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파악된 안건으로는 행정자치위 9건, 사회산업위 3건, 도시건설위 6건으로 2일간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고 사료가 됩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 만약에 하루 조례를 하고 이틀을 현장에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집중적으로 상임위에서 이번 기회에 현장방문을 해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도 준비하는 게 좀 있어서 아마 조례수가 훨씬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시회는 기본적으로 저는 5일은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239회나 240회가 8일, 7일 되어 있는데 특별한 안건 없이 사실은 8일, 7일 굉장히 많은 게 있고 기본적으로 4일보다는 기간이 짧아버리면 어쩔 수 없는 기간은 괜찮지만 심의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느슨한 것이 오히려 심도 깊은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임시회는 5일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39회, 240회를 조정해서 그 남는 기간들이 있다면 저는, 작년에 저희가 시도를 해봤죠? 2차 정례회를 굉장하게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하다보니까 그래도 엄청나게 일찍 마치지는 못했습니다만 늦게까지 했지만 하나하나를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다수의 위원님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례회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을 가져가고 임시회는 기본적으로 5일 기준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239회차에 일수를 하루 줄여서 235회차 3월 15일, 3월 18일까지 하루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방금 주정영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만 3월, 9월, 10월이 날짜가 변경된 것 맞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당초에 날짜하는 부분은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잘한 건데 이 날짜가 변경되면 우리 의회에서 각종 이런 날짜가 뭣이 안 맞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또 집행부하고 서로 맞아야 우리 상임위의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의할 때 서로 삔따가 안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까?

예. 집행부에 문의를 드려서 2월 22일에 기존 일정대로 하자면 저희가 총 19개 그러니까 의원발의 7건 포함해서 집행부에서는 총 12건의 안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5일을 잡았던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이 되고요. 3월 초에 조례심사 심의회가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3월 초에 거치고 3월 15일로 한 주 당겨서 하게 되면 2월 안건과 3월 초에 심의한 안건을 같이 넘겨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급한 안건이 없다고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 조금 더 안건을 모아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2월 회기를 안 하고 3월 일주일 당긴 걸로 이렇게 변경을 해봤습니다.

좌우간 앞으로 이것 보고하고 의논을 잘해서 우리가 서로 맞춰서 해야 각 상임위라든가 여러 가지 겹칠 일이 없고 서로 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주정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임시회는 회기가 하루 정도 더 늘릴 수 있으면 제가 건의를 드리고 3월 22일 원안을 3월 15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 좀

1월, 2월에 명절이 있으면 저희가 통상 실시를 안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조팔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린 것과 같이 2월 22일부터 26일로 하자면 현재 집행부에서는 총 12건, 행자위는 4건, 사회산업위는 3건, 도시건설위는 5건 정도로 파악이 되고 의원발의 수가 7건 해서 총 19건입니다. 그런데 한번 더 조례규칙심의를 3월 초에 하고 15일 날 개최를 하게 되면 현재로서 총 25건 정도를 모아서 그리고 좀 늦지 않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변경을 해봤습니다.

저는 2월 변경하는 부분은 찬성을 하는데 235회 임시회 원안이 3월 22일인데 3월 15일로 앞당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2월에 실시를 하지 않으니까 3월 초에 조례규칙심의를 하면 저희가 임시회 10일 전에 회의 안건을 넘겨받게 됩니다. 그러면 3월 초에 심의했던 것을 빨리 의회에서 안건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3월 15일로 당겼습니다. 그 뒤에 22일로 하게 되면 어차피 안건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초에 계획안이었지만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역할이지만 변경에 따른 충분한 숙지라든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뿐만 아니라 기존의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이 회기는 사실 우리 의원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일정이다 보니까 항상 메모하고 또 일정을 픽스해놓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의회운영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오늘 임시회를 조금 빨리 의회운영위원회를 오늘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지 집행부랑 의원님들께 일정을 빨리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전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3월에 할 때 4일 한 것을 저도 4일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었는데 조례가 제법 많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3월 정도 되면 의원님들 발의하는 게 또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5일 정도로 연장을 하면 좋겠어요. 저도 그것 말고는 별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집행부 조례안 하고 올라왔는데 의원발의 조례안은 지금 하나도 포함이 안 된 거죠? 준비하시는 분들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의원발의 건이 현재 행자위 소속 의원님들이 5건, 사회산업위 소속 의원님들이 2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의원발의가 추가되고 만약에 현장방문이 있다 하면 제가 봐도 5일 정도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루 일정을 변경하는 걸로 하루 더 늘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정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 제235회 임시회 기간과 관련하여서 3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를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로 변경하고, 제239회 임시회 기간과 관련하여서는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를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2항에 대해서도 제2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임시회 기간과 관련하여 3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를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로 하고 상임위 활동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정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주정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주정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주정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토의 순서입니다. 혹시 기타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타토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