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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제28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2-02

박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소제

황소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오늘은 집행기관의 현안사항이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시정발전 및 시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시환경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행정자치국, 복지교육국, 경제문화국, 보건소, 시립중앙도서관, 광주시문화재단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정업무보고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시민중심 열린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황소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업무일몰제 추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비롯한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혁신적 업무 다이어트를 추진, 절감된 인력과 예산으로 긴급한 행정수요를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민선7기 시정운영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몰 대상 사업은 예산·비예산 사업 전반으로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하여 중단이 필요한 업무, 상위법령 개정 및 행정환경 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업무,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업무,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행정여건상 미시행 중인 업무 등입니다. 소관 업무의 중요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 국·소별 실무위원회를 거쳐 일몰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일몰심의위원회에서 일몰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현재 추진계획 수립과 운영규정 발령을 완료하여 일몰 대상 사업 발굴 조사를 추진 중이며, 6월까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의견을 반영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이후 예산편성 시 반영하고 절감한 예산은 시급한 현안사업에 투자하는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광주시에 꼭 필요한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혁신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포스트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전략적 재정운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전략적·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자체 심의 강화로 불용액을 억제하고 경상경비 절감, 복지 시스템 재구조화 등 세출구조조정을 실시 정책사업 우선순위를 반영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으로 재정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부서와 지속적인 예산 협업을 통해 신속 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연말 예산집행 쏠림을 방지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운용을 내실화하는 등 감시체계를 입체화하여 부정수급을 차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보조금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재정사업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전략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 재정 설계로 건전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복합화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여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여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밀착형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3월 수립한 생활SOC 복합화 3개년 기본계획을 활용하여 생활 인프라 소외 지역과 필요 시설을 조사한 후 적정한 사업 대상지를 선정, 입지선정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걸쳐 4월에 2022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전 단계에 걸쳐서 관련부서와 의견공유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시의회와 협력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비대면 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면상담을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상담방식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 비대면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사이버 법률상담 예약 코너를 개설·운영하고 고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에 온라인 화상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도입하여 어디서든 가능한 법률상담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무료법률 세금상담 데이 및 법률홈닥터 분야에도 유선전화와 이메일, 줌(ZOOM) 영상통화를 활용하여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정책과 재무, 법무 행정을 아울러 오직 시민을 위한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이번에 제가 가장 좀 눈에 띄는 게 업무일몰제 추진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가장 첫 번째 왔던 것은 제가 봤을 때 담당관님께서 지금 예산낭비 필수검토 대상사업 해가지고 실익이 기대하기 어려운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축소 내지는 폐지하겠다는 이런 뜻이죠?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이것 대상사업 언제까지 이렇게 추릴 거예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1년 내 하고요. 내년도 본예산 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심의위원회 거치면 최종적으로 한 10월달까지는 마무리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일단 상반기 중에는 좀 빨리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되게 중요한 업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업무일수도 있고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일몰사업을 한 60건 정도 저희들이 발굴해놓은 상태거든요. 57건 정도요. 그런데 지금 검토해보니까 타 시·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한 10건 내지 그 이내로 지금 우리가 발굴하고요. 각 부서의 의견들이 좀 첨예하게 대립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를 좀 유연하게 한다고 하지만 상반기 내에는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겠지만 하반기에는 많은 것을 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시기가 중요한게요. 지금 이렇게 목표를 잡아놓고 실제로 이게 올해 예를 들어서 하반기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통 우리가 각 집행부 소관부서에서 보통 이렇게 받는 게 7, 8월부터 시작하잖아요, 보통 9월 이전에 대부분 접수를 받고. 그러면 실제로 그 이전에 이렇게 좀 축소해야 되거나 폐지돼야 되는 업무들, 이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빨리 정리해서 의견정리를 해서 가야 되고 이것이 똑같이 이번에 나온 전략적 재정운용의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두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시에 지금 여기에 보면 ‘세출구조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자체 심의를 해서 하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제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묻겠지만 우리가 올해 당초예산 심의해가지고 의회에서 삭감된 게 있어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해마다 관례적으로 집행돼 가지고 이렇게 삭감된 부분도 있고 이런데 지금 소관부서에서 또 올린다는 얘기가 나와요. 의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이것은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는 불필요하다’라고 했던 예산도 다시 또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게 무슨 의회의 예산 심의를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의원님들께서 다 조정해서 이렇게 예산심의를 했는데 그거를 또 추경에 올린다는 게 이게 무슨 의회를 무시하는 거라는 생각도 들고...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에서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시면서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 있습니다.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도 1차적으로 점검을 하지만 그때 그 삭감된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추경에서 다시 검토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 이외의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좀 올라오지 않게끔, 저희들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불가피하게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때 다음 추경에 반영을 또 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던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좀 더 검토를 한 후에 다시 반영을 하자라는 의견들을 달아서 예산 심의에서 삭감했던 것들은 저희가 올라오는 것은 당연히 그 사이에 집행부의 어떤 검토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반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또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음번 추경에라도 집행부 자체적으로, 지금 목표가 그거잖아요. 1번, 2번이 그런 것들 줄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줄인 것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우리 시가 지금 긴급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현안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재원이 항상 부족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방만하게 지금 예산을 그렇게 투여할만한 여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담당관님, 1-6페이지 가운데 세출부분 내용 보면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약 10% 이상 증가했어요, 광주시의 사회복지예산이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1-13쪽에 보면 포스트 코로나 전략적 재정운용 내용에 보면 그 중간에 ‘추진개요’ 두 번째 줄에 복지시스템 재구조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재구조화하실 계획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1-6쪽에 세입·세출에 대한 것은 죄송스럽지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좀 포함된 부분입니다. 39.58%가 특별회계 퍼센트가 포함이 돼갖고 실질적인 일반회계는 42.98%인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42.98%가 맞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19년도하고 20년 최종예산 비교건만 봐도 둘 다 특별회계가 포함된 내용이잖아요? 둘 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일반회계만 할 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42.98%가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 구조해가지고 복지시스템의 재구조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박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일몰제하고도 포함이 됩니다. 복지예산이 지금 내년도 이 상태로 나가게 되면 43%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올해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상황을 끝까지 봐야 되는데 국·도비매칭 사업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내년도 본예산을 봤을 때 이 시기에 봤을 때 43%가 넘어갈 것 같고요. 그 상황에 봐서 재구조화는 저희들이 한 예를 들면 일몰제 같은 겁니다. 다자녀학자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무상급식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을 일몰제에서 찾아내서 재구조화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주는, 복지예산이 주는 것이 실익 부분하고 그다음에 소수, 아주 소수인데 그것을 안 줘도 다른 데서 커버할 수 있는 것을 좀 재구조화하고 우리가 같이 일몰제하고 같이 엮어서 복지에 대한 예산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좀 담보하고자 지금 전략적 재정을 그렇게 만들었고 일몰제를 먼저 넣은 거고요. 이런 상태로 계속...
희영

동희영위원

복지예산이 지금 중복돼서 받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중복이 되는 것처럼, 서류상으로는 보여지지 않지만 실제로는 그 혜택을 받는 부분들은 다수 중복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상당수 있고, 사각지대는 사각지대로 그대로 또 계속 노출되어 있는 상태들이 좀 있잖아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재구조화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담아서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아까 박현철 위원님하고 동희영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것 똑같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일몰제는 단시일 내는 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이게 각 부서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다시 재구조화하고 계속 가는 것은 단시일 내에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각 시·군에 이런 유사사례를 검토한 결과 우리하고 좀 공통점이 많은 사항부터 좀 처리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하시라는 박현철 위원님의 의견을 좀 잘 새겨들어서 좀 빨리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 9월달에는 가시적인 성과는 아니더라도 도입부분하고 내년도 정착을 해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서로 다른 얘기를 조금 하셨던 것 같아요. 재난지원금이라고 얘기하는 것들하고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경기도는 이제 신청을 받고 있죠?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2월 1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우리 시가 그것 할 수 있는 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먼저 현황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우리가 가용재원이 780억 정도 됩니다. 780억에서 만약에 기준을 보편적 기준으로 1인당 10만 원으로 했을 때는 각각 계산해서 4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가용재원 780억에는 어떤 게 포함이 안 되냐면 의원님들께서 조례 통과 시켜주시고 재정안정기금 189억 원이 포함이 안 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항상 옆에 가지고 있고 최후의 수단으로 좀 써야 되는 거고요. 결국 말씀드리면 800억 정도 중에 400억을 보편적 재난지원금으로 쓸 때 400억의 가용재원인데 지금 우리가 1회 추경에 세출이 나갈 게 생활SOC 사업 대규모 투자 사업이 139억 정도입니다. 400억 중에 139억이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서는 300억 정도 나가야 되고,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본예산에 저희들이 전출 안 한 금액이 약 한 23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도비매칭 사업으로 80억 정도 되고 자체사업으로 한 33억 정도 됩니다. 그게 780억인데 이거를 갖다 다시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 장기미집행을 300억에서 100억밖에 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상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은 232억을 2회 추경에 돌린다 하면 230억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9월 2회 추경 때는 항상 상하수도전출금 230억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보편적 지원을 400억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2회 추경이나 연말 추경이나 항상 그만큼의 재정이 또 투입이 돼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선별적 지원은 지금 간단하게 우리가 조사한 게 집합금지 영업제한 그리고 법인택시 120대에 대해서 50만 원 했을 경우 한 37억, 그다음에 100만 원 해서 74억 그렇게 예산이 소요될 걸로 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법인택시나 아니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에 제한을 받거나 아니면 수입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기초 단위에서 이런 재난지원금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나 되나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오늘 방금 행안부 조사한 것을 저희들이 모니터링했는데 10개 시·군이 선별이고요. 보편은 포천 1개 시·군이고요. 검토 중인 시·군이 7개 시·군인데 저희 시·군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계획이 없는 데가 13개 시·군인데 계획이 없다는 13개 시·군은 언제라도 보편으로 내지는 선별로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예 검토를 안 하고 있고, 관망이죠. 검토하는 시·군은 7개 시·군인데 저희는 들어가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검토나 그다음에 선별로 하는 데가 17개 시·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마다 지급하는 대상은 다 다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이 문제를 일일이 제가 다 기억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중앙정부대로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대해서 소상공인이나 예를 들어서 택시노동자...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버팀목자금이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법인택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정책을 또 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전국 어디서나 다 똑같아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소상공인은 다 광주에 살든 아니면 저기 제주도에 살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똑같은 거고, 그런데 이게 재난지원금이라는 성격들이 각 지자체의 능력에 따라서 이게 지급하는 것이 다 달라진다면 사실은 오히려 또 다른 박탈감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가 그러면 인근에, 가장 우리가 시민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가 “성남시는 어떤데”, “하남시는 어떤데”, “용인시는 어떤데”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들어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입장에서 성남시와 같은 재정능력을 지금 확보하고 있느냐를 먼저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시가 무엇에 먼저 투자를 해야 되는가를, 지금 재정운용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소제

황소제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좀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시고요. 또 자세한 설명은 추후 개별적으로 보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는 당부 좀 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오늘 시정질문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입법조례 여기 에도 우리가 재정 동반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많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서 우리 재정운용계획을 면밀하게 따져서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복지가 어디 있느냐, 그것도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정업무보고 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좀 삼가해 주시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직접 관련 있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제일로 중요한 얘기인데, 재정운용계획...
소제

황소제위원장

추후 개별적으로 보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 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 묻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중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의 정책목표인 효율적인 감사행정으로 적극행정 업무지원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0년도 주요성과, 2021년 정책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다섯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0쪽, 올 한 해 예방감사를 통해서 비리·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적발 결과 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해서 구조적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컨설팅 감사로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제고하고 예방적 감사로 예산 및 인력 등 행정낭비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쪽, 두 번째로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관리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관리제 시스템을 활용해서 소요예산 1000만 원 이상 사업의 추진현황을 단계별로 관리하고 점검을 실시해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소요예산을 절감할 뿐 아니라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해서 원활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쪽, 세 번째로 신속하고 내실 있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 대상을 사업 발주 전 원가산정의 적정성 여부부터 심사해서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사업 추진 전에 해당사업 및 계약방법의 적법성과 타당성 감사를 실시해서 투명하고 적정한 행정처리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다음 2-13쪽, 네 번째로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추진의 건입니다.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서 도입한 광주시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해서 중립적 지위에 있는 옴부즈만의 운영 활성화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4쪽, 다섯 번째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제고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적발위주의 사후감찰을 지양하고 선제적 예방감찰을 통해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기관의 고질적인 부패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약인물·취약부서·업무에 대한 상시 직무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취약시기에 특별감찰을 실시, 3대 중점 공직비위를 근절시키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공직자 사회에 고질적인 부패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2021년도에는 감사담당관과 전 직원은 효율적인 감사행정으로 적극적인 적극행정 업무지원을 위한 감사행정과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업무보고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요. 질의답변 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담당관님, 지금 올해 업무보고잖아요. 제가 예전에 담당관님 오시기 전에 우리 전임 감사담당관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책감사는 하시는 겁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감사영역에 정책감사도 포함은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는 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광주시에서, 정책적인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아니면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도 좀 사전에 컨설팅도 하고, 예를 들어서 소관 부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사업 내역이나 정책 과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해 주고 이런 기능도 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감사 형태를 보면 저희들이 지금 종합감사하고 특정감사, 일상감사, 계약심사 그다음에 공직기강 복무감사 이렇게 네 분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성과에 대한 감사라든가 정책감사는 대체적으로 광역자치단체 쪽에서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향후는 저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생각 정도 하고 트레이닝하는 단계지 실현시킬 수 있는 단계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생각도 안 하고 트레이닝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관심이 없어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사전컨설팅감사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도에 의견을 구하는 사전컨설팅감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기술감사파트 부분에서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사전컨설팅 하는 것은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공사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인·허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좀 정책과제라든가 이런 것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물론 담당관님이 바뀌셔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게 그런 쪽에는 사실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실제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레이닝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인력확충 노력도 해 주셔야지 되는 것이지 답변할 때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사실은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작년 거랑 올해 거랑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고 그런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대안을 좀 마련해나갈 수 있는 그런 감사담당관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구정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실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역점사업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현안사항 첫 번째입니다. 시민과 함께 광주의 일상을 공유하는 웹툰 제작입니다. 주요 시정 수집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쉽고 재미있는 웹툰 형식으로 제작해서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3-11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광주시를 직접 마케팅하자! 홍보대사 확대 운영입니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지역 내 영향력 있는 시민 15명을 시 홍보대사로 위촉하겠습니다. 광주시민 중 시정에 관심이 많고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 받아서 각종 책자와 우리 시를 소재로 한 콘텐츠 제작에 참여시키는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시민참여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시민이 만드는 시정홍보 동영상 공모전입니다. 시 정체성을 찾고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민이 만든 시정홍보 동영상을 공모하겠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시의 정체성을 살리고 시정홍보를 소재로 한 영상을 선정해 시상하는 등 시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공모전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3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디지털 홍보 게시판 설치입니다. 홍보의 신속성, 정보의 접근성, 편리성을 위해 현재 종이 공고·홍보 게시대를 디지털 게시대로 교체하겠습니다. 폭주하는 공고문과 홍보물의 수요를 해소하고 원격부서의 행정편의를 위해 다수의 민원이 통행하는 본관 1층과 2층 현관 앞에 LED 게시판을 설치해서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3-14페이지, 다섯 번째입니다. 광주시가 알고 싶다! 유튜브용 사용설명서 영상 제작입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안내하는 ‘HOT한 광주, COOL한 광주’ 그리고 광주사람들만이 아는 광주의 핫플레이스를 소개하고 문화생활과 비대면 등 체험 영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 18명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의회’, ‘오직광주,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목표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예전에 공보담당관이 홍보담당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마케팅 쪽이나 이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지금 홍보담당관실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이?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전체 재료비까지 해서 한 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전에는 얼마였어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그전에 안 있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전하고 예산은 비슷하게, 크게 오른 저기는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우리 언론홍보비 있죠?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12억 정도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전체 40억 예산 중에서 12억 정도예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이전에 민선7기 들어서기 전에 얼마 정도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그때도 지금 수준, 더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수준이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자료 조금 따로, 언론사 대상으로 해서 집행됐던 내역들하고 따로 좀 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료를 별도로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이것 관련해서 지금 SNS 이런 쪽도 조금 더 강화하고 있는 거죠?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올해 계획에는 없지만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것처럼 이런 가입자 수나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SNS 적극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은 계시는 거죠?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20년을 계기로 해서 사실 비대면 저기도 되고 그리고 저희가 신장이 한 60% 이상씩은 다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숫자로 보니까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담당관님, 제가 계속 담당관님께 비슷한 논지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실이 아이템 수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채널도 다양해지고, 제가 계속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올해에 있는 업무보고 내용도 아이템 수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다양한 소통 방법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 추진함에 있어서 부서와의 그 협업 체계는 구축되어 있는 건지요, 혹시?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SNS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자문을 많이 받고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부서에서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좀 적극적인 컨트롤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연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하반기에는 좀 성숙된 그런 어떤 SNS라든가 홍보 전략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가 한정적인 예산에 동영상도 10편, 웹툰도 지금 10컷 내외 50편, 이런 식으로 그 제작 규모가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산에 따라서. 그러면 광주시 전체 시정 홍보를 놓고 봤을 때 국별, 부서별로 과연 그 배분이 온전히 가고 있는지, 한 곳에 너무 몰려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히 챙기셔서 아이템 발굴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당초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아이템이 나와 있기는 한데 그렇다면 광주시 어떤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는 어떻게 지금 방향을 타고 있느냐, 그거는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지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죽했으면 정체성 찾기라는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저희가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확하고 저희가 정립이 돼 있다면 홍보하는 방향이라든가 이 부분이 좀 저거한데, 이게 저희가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이 사실은 초기단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전문가들, 금년도에는 용역비도 많이 세워주시고 그래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용역을 많이 세웠으면 그에 따른 실행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황소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성과 그리고 2021년 정책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인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0쪽, 시민 체감형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겠습니다. 관내 마을회관 290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여 시민의 통신요금 절감과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디지털미디어 100대 국정과제 사업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리 광주시는 회선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4-11쪽, 두 번째로 쌍령동 마을회관 영상회의시스템 시범구축 사업입니다. 시청-읍·면·동-마을회관으로 이어지는 영상 소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전 쌍령동 마을 11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범운영을 통하여 실효성 검증 후 관내 모든 마을에 점진적으로 확대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2쪽, 세 번째로 디지털 뉴딜 광주시 빅데이터 포털을 구축하겠습니다. 광주시 빅데이터 관련 모든 자료를 한 곳에 모아 시민과 직원이 공유할 수 있는 빅데이터 통합 포털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며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빅데이터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네 번째로 언택트 시대! 온라인 시민정보화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의 정보화 역량 강화와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2월부터 11월까지 시민 2700명을 대상으로 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시민정보화 교육은 현 시국을 감안 온라인 교육에 중점할 방침이며, IT 활용 능력이 부족한 어르신,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등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4-14쪽,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토지분석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공간정보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여 도시계획 수립 등 각종 공공토지 수용정책 시행 시 편입토지 현황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시스템 개발사업입니다. 6월에 사업이 완료되면 광주시 다양한 토지정책 지원은 물론 개별공시지가 선정 및 지방세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저희 정보통신담당관 전 직원은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업무 개발을 통해 디지털 행정을 선도하는 스마트 시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담당관님, 마을회관 영상회의시스템 시범구축하는 거요. 이게 정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입니까?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1회 추경에 지금 반영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요?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저희도 위원님 생각대로 처음 가는 길이라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앞으로 시대 흐름 자체가 천상 이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3100만 원인데 마을회관에 PC 갖다 놓고 카메라, 헤드폰 구입해서 하는 거잖아요?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하드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 학습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좀 전에 여기 보시면 온라인 시민정보화 교육은 ZOOM을 통해서 하신다면서요?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ZOOM 말고도 우리 국내 솔루션도 많아요. 무료로 하는 화상회의 솔루션 같은 거요. 그런데 어쨌든 어떤 것을 사용하더라도 지금 충분하게 비대면 회의나 이런 것들, 저도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운영위원회 비대면으로 많이 하거든요, ZOOM 통해서. 회의 진행도 잘해요. 그런데 이게 맨 처음에 접속해서 사용법이 좀 어색해서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한두 번 하니까 다 적응하고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떻습니까?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저희도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솔루션이 지금 나와는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개발하는 온-나라PC 영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는 무상이고 저희들은 하드웨어적인 것만 설치를 하는 것인데, 하드웨어는 나중에 저희들이 광주시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주 흔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하드웨어라는 게 스마트폰으로도 다 하잖아요?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네 통장회의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ZOOM이나 이런 걸로 해도 되잖아요?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되니까, 앱이나. 이것도 앱이 있을 거예요.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무료로 하는 거잖아요?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ZOOM이나 이런 게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하고는 별도로 이용할 수 있으면 그런 걸로 하는 것이 낫지, 이게 그냥 PC 한 대 갖다 놓고 이용도 제대로 못하고 실제로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그렇죠? PC라는 것은 또 몇 년 지나면 사실은 사양이 떨어져가지고 또 바꿔야 돼요. 그런 문제점들 잘 검토해 주시고...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첫 번째 공공와이파이 마을회관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게 전체가 230개입니까?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전체가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290개.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이게 마을 버스정류장에 설치한 게 234개소이고요. 마을회관에 이번에 구축하는 것은 290개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보과학통신부에서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거라서...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 예산은 어떻게 돼요?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산은 국비로 인프라는 설치하고 우리는 매년 사용하는 사용료만 이렇게 내는 걸로...
현철

박현철위원

그 사용료만 1억 1400만 원이죠?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1년간 290개만요.
현철

박현철위원

3만 3000원씩 12개월이면 예를 들어서 한 40만 원 정도 한 개소당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잖아요?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좀 전에 제가 기획예산담당관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좀 다이어트 하고 이게 실제로 효과 있는 사업이냐를 면밀하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실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이런 것인데, 그냥 사업만 늘려 놓고 실제로 이게 효과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못해요. 그러면 한 번 하고 나면 이 돈이 그냥 제대로 된 사업성과도 없이 날라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집행부, 그냥 하면 좋죠, 좋은데 그 효과나 그런 거기에 따르는 소위 얘기해서 수용성, 사용자의 수용성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저도 쌍령동 영상회의시스템 시범 구축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시범 마을회관이 쌍령동에 있는 11개소 마을회관이에요?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거기를 선정한 기준하고 과정,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당초에는 저희들이 송정동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일 가까워가지고 송정동을 선택했는데, 좀 송정동은...
희영

동희영위원

송정동을 선택한 이유는 지리적으로 가까워서요?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저희들이...
희영

동희영위원

이게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하고 무슨 연계성이 있나요?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아니,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직접, 시범이니까 현장을 직접 나가서 이런 것을 도와줘야 되거든요.
희영

동희영위원

행정 편의적이네요?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가까운 데를 선택했는데, 송정동이 좀 바쁘다고 그래가지고 별로다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가 봐도 제일 적은, 시범이니까 제일 적은 쌍령동이 좋겠다, 그리고 거리도 가깝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이런 시범구축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범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 없이 단순히 거리적으로 가깝고 공무원이 나가기 편하고 또는 대상 개소수가 제일 적은 곳에서, 그러면 남한산성도 11개인데 남한산성은 왜 안 가셨어요, 여기서 쌍령동이나 남한산성면이나 비슷할 것 같은데?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그거를 충분히 감안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남한산성은 그래도 아무래도...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그거는 제 생각에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사업이 물론 1회 추경에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니, 쌍령동이 이거를 할 만큼 어떤 꼭 필요한 그런 타당성이 있어서 여기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좀 물어봤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자료를 조금 더 마련하셔서 1회 추경 심의 때 올리시기를 바랄게요.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김진석입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황소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행정차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성과, 2021년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33쪽,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자치국 주요업무는 청사 내 스피드게이트 설치 운영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34쪽, 첫 번째 청사 내 민원상담실 및 스피드게이트 설치 운영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청사 방호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청사출입구 6개소에 출입통제시스템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고, 2층 도란도란과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별도 민원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시민과 직원 간 접촉 최소화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청사출입자의 신원 확인으로 원활한 청사방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월 중 벤치마킹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방안 마련과 시범운영을 통한 홍보 등을 거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5-35쪽, 두 번째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사운영 추진입니다. 승진과 근무성적평정 시기를 일치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적기에 적용될 수 있는 승진시스템을 마련하고자 기존 근무성적평정 시기를 1개월씩 앞당겨 매년 5월말과 11월말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를 확정하여 인사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5-36쪽, 세 번째 시민만족과 행정 효율을 위한 오포읍 행정구역 개편추진입니다.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오포읍의 행정구역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행정복지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2019년 5월 오포읍을 포함한 광주시 행정구역 개편 타당성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편 추진을 위하여 설문조사 등을 통한 추가의견수렴 업무, 기본계획 수립, 상급기관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12월까지 개청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37쪽, 네 번째 광주시민이 함께 하는 자치분권 주민자치회 설치 추진입니다.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 단위의 주민참여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설치하여, 공동체의식 복원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자치계획 수립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 설치로 다양한 역량을 가진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마을 현안을 해결하는 자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회 설치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4월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고 주민자치회 시범 읍·면·동 선정과 함께 인원을 모집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의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주민자치회 모델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8쪽, 다섯 번째 광주시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지방세 세수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2021년도 지방세 현년도 징수 목표액은 5372억 3200만 원으로 이 중 도세는 2372억 4700만 원이며, 시세는 2999억 8500만 원입니다. 세수추이 변화에 따른 종합적인 세수분석과 빈틈없는 과세자료 정비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탈루·은닉세원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비과세·감면 자료 관리와 납세의 편익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용의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한 과세제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9쪽, 여섯 번째 착한임대인에 대한 광주시의 ‘통 큰 지방세’ 지원을 추진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하여 2021년도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함으로써 임대료 평균 인하율에 따라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사항으로, 예산감면 규모는 소상공인 1000명 기준 9억 2000만 원으로 재산세 세입목표액의 1%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감면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통하여 광주시민의 착한임대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5-40쪽 일곱 번째, 3단계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5월부터 6개월간 예산액 11억 4300만 원을 투입 체납실태조사원 86명을 채용하여 체납실태를 분석 조사하겠습니다. 이번 체납관리단은 전화상담원 66명 위주로 체납부서별로 배치하고, 최소한의 20명의 체납실태조사원이 체납자를 방문하여 체납사유, 납부능력 등 체납자 실태를 조사·분석한 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자에게는 강한 징수를 실시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와 함께 긴급복지 등을 연계 지원하는 사람 중심의 징수활동뿐 아니라 공공일자리 창출로 소득주도성장에도 앞장서겠습니다. 5-41쪽 여덟 번째,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입니다. 송정동 120-8번지 일원 구청사부지에 종합사회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어린이집 등 시민의 복지와 행정서비스 수요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복합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32억 원이며 현재 기본설계 공모 중입니다. 금년도 기본설계와 토지보상을 병행 추진하여 2024년 말까지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42쪽 아홉 번째,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입니다. 광남동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도서관·어린이집 등 기반시설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태전동 산 70-1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23억여 원을 투입하는 사항으로 분동된 광남1동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일원화된 서비스로 제공하고 급증하는 인구 유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포함하여 복합시설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2월 중 시설공사를 착공해서 22년도 12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43쪽, 끝으로 24시간 궁금증 해결, 광주시 콜챗봇 운영입니다.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는 2020년 7월부터 광주시 콜챗봇 서비스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 내용은 시나리오 기반의 카카오 챗봇으로 행정, 지방세 등 10개 분야의 시정정보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상담분야 다양화 및 시나리오 확충을 통하여 콜챗봇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행정자치국장 이하 전 직원은 광주시 핵심 지도부서로서 친절한 공직문화 조성과 시민감동의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업무보고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오포읍 행정구역 개편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향후 계획에 따른 일정대로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과장님?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최근에 진행되는 사항은 기존에 논의되었던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행안부와의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방문해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자료에 나와 있는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추진을 하실 때 분리되는 동의 명칭 건도, 우리 사실은 예전에 다른 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셔서 보완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미리미리 보완책 마련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추진일정이 지금 계속 사업카드를 받을 때마다 사실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날짜만 뒤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현재 기본설계공모 중에 있고요. 2월 중에 설계업체가, 기본설계업체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3월이나 4월경에는 예산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거기 토지 보상은 어느 정도나 해야 돼요?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지금 아직 토지보상은, 일단은 가감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희영

동희영위원

예산 확보만 되면 보상 협의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협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협의는 거의 다 된 거예요?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아직 협의는 안 했고요. 가감정만 일단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충 가감정이 나와야 토지주랑 협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추경 예산에 요구한 상태인데요, 예산이 확보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산만 확보되면 진행하는 데는 무리는 없으시다는 예정이신 거예요?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4월까지 착공하는 데는 문제점 없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광주시에서 이 SOC 사업 관련하고 또 이 복합건축물 건립 사업을 착공된 게 지금 만선하고 어디죠?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퇴촌하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퇴촌, 만선 두 군데밖에 없는 거죠?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그리고 광남동이 2월 26일날 착공될 예정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스피스게이트는 어디서 하는 거죠?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스피드게이트 개념이 뭐예요, 이거는? 어떤 방식인가요?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이것 스피드게이트는...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직원분들 통과하는 건가요, 전용으로?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지금 저희...
현철

박현철위원

외부 방문객 빼고?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외부 방문객의 무분별한 청사 방문을 통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근무하는데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기에는 상당히,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있지마는 사실 부담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인 사항은 청사의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우리 청사도 소위 얘기해서 중앙부처나 경기도청 이런 데 가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출입을 통제해 가면서 허가받은 사람 아니면 방문증을 교부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공무원들을 접촉해서 민원도 처리하고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건가요?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랑 같은 개념으로 제가 보면 되나요?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예. 같은 시스템이고요. 저희도 이 스피드게이트 설치하게 되면 2층에 도란도란이나 로비를 통해서 민원인과 상담하는 그 장소를 별도 설치 운영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당부 좀 드리면 제가 이거를 왜 전에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민원인들이 과도하게 인·허가 부서나 이런 데 가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업무를 거의 방해하는 수준에 그런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층이나 2층 정도에 방문을 해서 거기서 민원을 청취하고 실제로 업무공간에서의 업무집중도를 저하시키는 그런 일들은 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전에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거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죠?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예. 그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아까 우리 국장님께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도 이거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의원도 의원증 같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출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자치분권 관련해서 우리 자치행정과 강민수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설치를 하는 것이 지금 조례가 제정이 먼저 돼야 되는데 조례 제정하기 전에 주민자치와 관련된, 소위 얘기해서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 집단과의 어떤 교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지금 이게 진짜 주민자치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론화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주민자치가 아니라 예전처럼 이대로 가면 주민자치센터에 우리 있잖아요, 지금. 그거랑 별반 다를 바 없는 일이 또 발생을 한다. 예전에 시범사업도 해 보고 이랬기 때문에 시범사업에서도 나타났던 문제가 고스란히 또 노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우리 시가 이런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추진을 하려면 정말로 자치분권의 개념에 걸맞은 그런 조례들을 우리가 좀 제정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원칙을 가지고 좀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자치 분권에 관련된 현장의 전문가들과 한번 공론화의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계속 이 조례를 관심 있게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고요. 조금 보충적으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위원분들이 대부분 문화강좌나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관리하는데 거의 업무의 대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교육청소년과장 할 때부터 구상했던 기본 틀은 평생학습센터를 지정을 함으로 해서 문화강좌나 취미활동 프로그램은 센터에서 관장을 하도록 하고 그 외의 주민자치회 활동, 순수 주민자치회 활동에 관한 것을 주민자치회라는 이름으로 새로 시작하는 그런 형태를 기본 틀로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제정과 또 아울러서 현행 조례의 개정작업을 동시에 하면서 그런 틀이 확고하게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조례부터 틀을 만들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의 자문, 어떤 공론화 과정, 그런 것도 사전에 거쳐서 양 조례에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박남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중심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6-1쪽부터 24쪽까지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성과, 2021년도 정책목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6-25쪽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6쪽 첫 번째, 찾아가는 보건복지 운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모든 읍·면·동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보건복지 등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공공·민간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체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6-27쪽,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발굴·지원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시 청년인구는 10만 69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주역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이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관내 우수기업 일자리 연계, 사무공간 지원 등 42억 9600만 원을 청년복지 및 취업지원에 투입하겠습니다. 다음 6-28쪽,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동의 권리보장 및 차별과 소외 없는 아동친화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월 유니세프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아동친화도 조사와 추진위원회 구성,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시민참여조사를 실시하고 아동참여체계인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아동 관련 중점과제에 대한 4개년 계획을 수립·완료하여, 연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하겠습니다. 다음 6-29쪽, 아동을 안전하게!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 중대사건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 전담요원 신규 배치를 통해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학대쉼터 설치를 통하여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 및 사례관리 수행으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30쪽,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정책 전반에 남녀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보장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020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금년도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31쪽, 붕붕이가 찾아가는 집콕! 행복놀잇감 이동 대여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영유아가정의 장난감도서대여 수요 증가 및 현재 남한산성면에 위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 예약제를 통해 주 5일 요일별로 지역을 정하여 각 가정으로 장난감도서를 배달, 필수 서비스를 제공, 이용자 중심의 찾아가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가정양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6-32쪽, 노인·장애인 일자리 방역사업단을 운영하겠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 공존시대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노인·장애인이 좀 더 안심할 수 있도록 방역사업단을 구성하여 생활 속 방역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각각 방역사업단을 구성하여 경로당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단체의 실내방역 및 환경미화를 연중 상시 추진하여 지역 내 방역관리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33쪽, 장애인365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긴급보호 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단기보호시설과 연계하여 장애인365쉼터를 활성화하고 재가 중증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으로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6-34쪽,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특정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주민의 다양한 평생학습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021년도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이후 2022년 평생학습센터 지정과 평생교육사 배치를 통해 접근성 있고 질 높은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6-35쪽, 시민 중심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먼저 능평초 복합화 시설 건립입니다. 2022년 개교 예정인 능평초등학교 교사동 시설 내 수영장, 주차장 등 복합화시설 건립을 통해 학생과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퇴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입니다. 청소년 인구의 증가에 따라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며,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시민안심복지, 시민중심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업무보고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요. 질의답변 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35쪽에 능평초 복합화 시설입니다. 지금 공사계약 공사업체는 계약이 된 상태고 지금 토목공사 시작한 것 같아요, 현장에 나가보면. 이게 지금 광주시에서는 예산만 교육청으로 주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복합화시설에 들어가는 공사 중에 진행되는 일어나는 민원 같은 것도 다 교육청에서 담당하나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지난주에 능평리 이장님을 찾아뵀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공사 시작하면서 터파기가 시작이 됐는데 덤프트럭이 아침에 오다보니까 출근시간 대에 교통 혼잡이 조금 오고 그리고 터파기에 따른 소음, 진동 이런 부분을 좀 이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교육청하고 거기 공사, 그다음에 도서관 옆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데가 있는데 그곳도 지금 알아봤는데 지금 100% 토지는 다 매입을 한 상태이고 사업자도 선정이 됐는데, 다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덤프트럭이 들어가면서 커피숍 가는 데 거기가 약간 틀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지체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지금 어차피 토지는 매입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두 업체 간에 협의해서 회전반경을 늘리도록 해가지고 일단 통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지금 협의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소음, 분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설 설치했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 민원처리를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앞으로도 들어오면 저희가 중개해서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도로사업과랑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민원, 이장님한테도 혹시나 다른 민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중재해서 저희도 역할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여기 지금 사업계획이 22년 2월까지로 돼 있는데 능평초 개교는 23년 3월 개교 예정입니다. 이게...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좀 오타가...
희영

동희영위원

공사가 1년짜리 공사가 안 돼서...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22년도로 했는데 지금 학교 측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23년도로 근래에 좀 변경이 됐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그러면 개교 후에도 지금 이 복합센터, 물론 도시관리공사에 위탁 줄 것 같아요, 체육시설이어서.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그때 주무부서는 다른 데로 이관되나요,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에서 계속 가지고 있나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그때는 주무부서로 저희가 관리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복합청사여도 일단은 교육청소년과에서?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아니죠. 일단은 주차장 부분은 그 담당부서인 교통행정과로 하고, 물론 운영은 전체적으로 지방공사에서 하겠지만 수영장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해야 되겠죠, 담당주무부서로. 저희가...
희영

동희영위원

그거를 논의를 미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지금도 사실 교육청, 교육청소년과, 도로사업과 그리고 그 앞에 주차장, 공영주차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교통정책과 이렇게 네 개 부서가 사실은 협업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현장 관리뿐만 아니고 사후에 운영관리도 어떻게 해야 될 건지도 좀 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저희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저희 준공 전까지는 다 해서...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책임감 갖고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혹시라도 또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옮겨갔을 때에도 일이 또 진행이 되려면 지금부터 좀 명확하게 하시는 것을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청소년과장님, 우리 6-35쪽 퇴촌 청소년문화의집, 지금 지난 1월달에 우리가 측량을 했어요. 이것 착공 언제 들어갑니까?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착공 지금 일단은 공사는 회계과에서 하지만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철거를 하기 위해서 망을 다 쳐놓은 상태이고 지금 이번 주부터 계속 철거작업 먼저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작업 들어간 상태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 진행 중입니까?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그동안에 차분하게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이렇게 진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청년정책 발굴·지원해가지고 청년기본소득에서 연간 100만 원씩 해서 분기별로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분기별로는 25만 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연간 총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예산이 한 43억 원? 42억 9600만 원인데 대상자를 어떻게 선발하시나요?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주기간이 3년이거나 전·출입 경력이 있는 청년일 경우에는 총합산 경기도 내에 10년 이상 거주를 한 청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지급하는 조건은 따로 없나요? 그냥 거주만 하면 다 주는 건가요? 아니면...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전에 성남시에서 청년기본소득 개념으로 해서 사실은 이 정책을 추진했을 때 자기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구직활동 또 취업활동 아니면 창업준비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소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건가요?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경기도 전체가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경기도에서는 거주하는 청년에 대해서 자격 없이 그렇게 연령에 도달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올해 37억 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사업예산에는 36억 9600만 원인데?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전체예산이, 청년에 관한 전체예산이 42억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제 청년기본소득으로는...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37억 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7억 원 정도, 그러면 지금 여기 취업지원활동에 청년보금자리 창업과 사무공간지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9개소인데 지금 저기 얘기하는 건가요?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 지금 구시청에 있는, 지금 현재는 8개소가 있고요. 여기에는 저희가 운영비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 5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여기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분석해 본 적이 있나요?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2월에 평가를 해서 1월에 다시 재계약에 대한 건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9개소가 입주를 했었는데 1개소는 퇴소를 올해 1월달에 했고, 운영을 하지 않아서 퇴소를 했고요. 8개소가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 성장률을 저희가 살피기는 어려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부분은 임대료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경감을 시켜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사업이죠?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자체사업으로 지금...
현철

박현철위원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사업이고...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예. 경기도사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다음에 우리 청년보금자리 이거는 우리가...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했었던 사업이니까,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가 청년들에 대해서 창업이나 이런 활동을 좀 지원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창업 과정에서의 임대료 부담이라든가 사무공간 마련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꼭 우리가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우리 시설이 아니더라도 민간의 시설에 대한 것들도 좀 임대료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보는 그런 정책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민간의 그런 어떤 사무공간을 확보했을 때 본인이 월 임대료를 얼마 냈을 때 우리 시가 특정기간 동안만이라도 창업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임대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또 이게 잘 아시다시피 악용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청년이 아니면서 청년을 내세울 수도 있고, 사람이 사는 곳이 항상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도 면밀하게 해서 부정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면 충분하게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쪽에 정책개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금일 보고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복지교육국 보관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이원형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소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34쪽,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공공부문 맞춤형 일자리를 전년 대비 255% 증가한 758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사업이 2월 1일부터 시작되어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도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고용창출을 통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7-35쪽, 지역화폐 확대 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화폐를 868억 규모로 확대·발행하고자 합니다. 2021년 상반기에 지역화폐 인센티브 10%를 추진하고 지역화폐 1인당 월 발행 한도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7-36쪽, 광주시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입니다. 관내 가구제조업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비 14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공동기반 시설 내에는 공동작업장, 교육장, 스튜디오 등이 조성되어 창업인큐베이터, 전문가 양성교육 등 각종 가구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7-37쪽, 지역 그린뉴딜 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초월읍과 도척면에 15개 마을 316개소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산을 위한 연료전지발전소를 구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에너지 절약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7-38쪽, 광주시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역동 산 1-1번지 일원에 중앙공원 민간조성사업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과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협의 및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역사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여 문화유산 체계적 관리에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7-39쪽, 중대물빛공원 문화시설 건립입니다. 문화 및 공연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야외공연장을 포함한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문화시설 이용 수요와 주민만족도 제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7-40쪽, 남한산성-천진암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7기 경기도지사, 광주시장 정책협약 사항으로 남한산성과 천진암 일대 자연·역사·문화 등 광주만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광주 천년고도 역사전통문화벨트 조성사업입니다. 1월에 실시설계 완료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한 도 담당부서와 예산지원 관련 협의를 통해 시·군 차등 보조율 이상의 보조금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경기도 정책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확보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모색하여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7-41쪽, ‘곤지암 도자공원을 시민의 품으로’입니다. 도자공원의 실질적 명소화를 위하여 곤지암 도자공원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자공원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우리 지역의 고유문화 콘텐츠인 도자기 육성과 지역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공원을 찾는 시민에게는 쾌적하고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도예인에게는 특색 있는 도자콘텐츠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7-42쪽, 광주 실내수영장 및 태전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최근 생존수영 교육이 이슈화되고, 급증하는 인구수 대비 부족한 수영장 등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오포읍 양벌리 36-1번지 및 태전동 124-17번지 일원에 국비 85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50억 원을 투입하여 수영장 두 개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건축 허가 등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된 상태로 금년도 3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8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7-43쪽, 종합운동장 건립입니다. 노후 공설운동장을 대체하고 광주시 도시성장 및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은 오포읍 양벌리 시민체육관 인근 부지에 1172억 원을 투입하여 1만 20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야구 및 축구장 등 보조구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 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 후 2021년 7월경에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7-43쪽,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보시면 지금 원래 1240억으로 진행하다가 거기 약간 변경이 있어서 1730억까지 사업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사업비가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이 이하로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예단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 금액에 최대한 맞춰서 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정상 많이 지연이 되고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서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희영

동희영위원

총사업비 증가된 원인이 뭐예요, 500억 가량 늘었는데?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증가된 원인은 최초에 2005년부터 건립부지 확보를 해서 최초에 결정고시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물가상승분이나 필요시설을 1층 관람석 밑에 공간에 운동부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미확보액이 1000억에 가깝습니다.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추진 계획 내에 착공 및 준공 가능한가요?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좀 지연이 예상이 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또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죠?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음......
희영

동희영위원

그럴 것으로 생각이 돼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이번에 중투위 다시 받으셔야 되는데, 그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예. 그쪽하고 통화를 하고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7-40쪽, 관광과에 남한산성-천진암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사업비 내용에 보면 도비가 40%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난번 당초예산 할 때 도비가 아직 그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경기도하고 협의가 돼서 40%가 확정된 건가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시·군 차등 도비보조율이 40%가 최대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협의 중에 있고 또 이 이상은 지사님과 시장님과의 정책협약 사항이니까 저희가 50%를 지원해달라고 지금 계속 협의 중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정책협약은 맺은 상태인가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이것 설계는 언제 나오나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완료됐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설계 완료됐어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이번 1회 추경 때 이것 예산 올리실 거예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지금 그 관계는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요. 저희가 이게 금액이 좀 늘어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 정책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저희가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과 같이 해서 이번에 경기도 정책공모사업에 저희 광주시 대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을 빼야 될 부분이고요. 아직 그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체육과장님, 지금 종합운동장 이게 올해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은 준공이 되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예. 실시설계 용역은 준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요?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지금 착공이 올해 7월부터 하게 이렇게 계획은 돼 있어요.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한 4개년 정도로 지금 준공 시까지 2023년이면 소요가 되는데, 미확보액이 지금 한 1000억 원 정도 되니까 해마다 한 250억 원 이상의 재원이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한 해에 예산을 다 편성할 것은 아니어서 진행 진척 정도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될 텐데, 이게 사실은 우리 시비만으로는 정말로 힘든 사업이에요. 이게 1250억 원 정도가 지금 시비 부담분이에요. 그래서 원래 당초 사업예산 전체 규모하고 맞먹는 시비가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예를 들어서 재원확충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경기도의 특조금, 보조금이나 지역 의원님께도 보고를 해서 국비나 경기도 지원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 지어놓고 나면 나중에 향후 운영비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체육시설을 짓는 것도 문제지만 지어놓고 나서 해마다 들어가는 시설관리비와 운영비가 지금 우리 시민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직 잘 모르세요?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이렇게 체육시설 자체가 사실은 이제 해마다 운영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체육시설에 대해서 임대사업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직접 와서 뭔가 직접적으로 문화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체육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이용료라든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도 좀 각별하게, 다음에 혹시 또 과장님이 바뀔 수도 있어요, 완공될 때쯤이면. 그런데 항상 좀 이거를 인수인계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상근

남상근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에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기업지원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우리지역 그린뉴딜 추진한다고 하면서 지금 융·복합지원사업 15개 마을 정도 이렇게 해서 이게 45억 원 정도가 되네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 올해 안에 다 추진합니까?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대상 마을은 뭐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벌써?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초월읍에 10개 리와 도척면에 5개 리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초월읍 10개 리?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융·복합사업은 태양열이나 태양광 또는 지열을 이용해서 전기와 어떤 난방비용의 절감 등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이잖아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마을별로 어떤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계획은 없는 건가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이게 마을별로 태양열, 초월읍에 122개소고 지열이 45개소, 태양열이 12개소이고요. 도척면이 태양광이 75개소, 지열 55개소, 태양열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철

박현철위원

75개소라는 게 뭐예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 태양광으로 하는 주택이든 건축물이 있고 또 지열로 하고자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열은 지하수를 파서 150m 이하까지 관정을 뚫어서 열을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를 절감시키는 그런 저기입니다. 그래서 주택이든 건물의 특성에 맞게 태양광으로 할 것인지 지열로 할 것인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실질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민간이 800, 민간 부분에 부담이 이게 자부담인가요, 아니면 뭐예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자부담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자부담이 그러면 19.5%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전체사업 예산에서?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잘 알겠고요. 이것 구체적인 것은 제가 따로 별도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발전사업, 이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지금 신월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행위가 2월 26일날 이렇게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고요. 절차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사업부지가 그러면 우리 시유지예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사유지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유지예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연료전지라는 게 수소연료전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코원인가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코원에너지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겠고요. 서부발전에서 예산액 700억 전액을 투입해서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지금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하고 전에 제가 파악했을 때 이 사업을 좀 연계해서 어차피 도시가스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에 대한 이용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이 사업부지를 좀 더 고려하고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공급을 원하지만 공급되지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어떤 발전소 설치 부지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최적의 조건인데, 부지선정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연계해서 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쪽으로 저희도 향후 선정하는 부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전에 제가, 어디죠? 열미리인가? 그쪽에도 사실은 그것 설치할 수 있는 그거를 검토한 적이 있거든요. 그쪽은 검토해 본 적이 없으세요?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지금 신월리가 아직, 뭐 착공 들어간 이후에 저희가 타 부지를 이렇게 선정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원에너지와 여기저기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일단 저기를 하고요. 그게 없다고 하면 사유지도, 사유지 사용 비용에 대해서도 시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사유지도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하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좀 그런 것도 해소할 수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서창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금일 보고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익

서근익보건소장

보건소장 서근익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보건소 업무에 많은 배려와 격려를 보내주신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주요업무 7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4쪽, 공공보건의료시설 현대화로 건강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노후시설 개선과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민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공공보건 의료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2022년 6월까지 만선 문화복지센터 내에 만선 보건진료소를 이전·신축하고 급격한 도시화 지역에 위치한 태전 보건진료소는 주민 요구도에 부합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을 전환해서 생활SOC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후화된 보건소는 2024년도까지 신축하여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1-15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중단된 보건소의 업무를 재정비하는 등 지속가능한 시민안심 보건 공공진료시스템을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는 코로나 선별진료 기능과 함께 만성질환자 비대면진료 기능, 초월보건소는 보건증 등 건강진단 발급 기능을 유지하고, 보건진료소는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는 등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필수적인 공공의료 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16쪽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일상 속 신체활동을 늘리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사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역상공인 연계 스폰서 챌린지와 주민주도 걷기 동호회 운영, 기부챌린지 활성화 등으로 지역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모바일 앱 이용 건강정보 제공, 전문가 건강관리상담 등 시민들의 생활습관 개선과 신체활동 증진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17쪽, 활기찬 노후와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한 집 밖 활동 늘리기입니다. 우선, 건강한 어르신은 내부 활동이 가능한 장소와 소모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읍·면·동 건강증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인지저하 어르신은 치매안심마을 등 주변의 걷기 좋은 길을 조성하여 자원봉사자와 함께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숲길산책, 치유농업 프로그램도 연계 운영하겠습니다. 은둔 어르신은 방문보건사업 위주로 칩거 원인을 파악하여 질환관리, 운동재활,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보조기구 구입 및 외출도움을 지원함으로써 노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18쪽, 코로나 등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전담 역학조사관 채용 및 보건소 전 직원 대상 분기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코로나19 우울 현상 확산에 대응하는 심리 방역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 시민의 70% 접종으로 집단면역을 형성코자 2개 반 40여 명의 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민간위탁 운영기간 지정과, 접종센터 구축 등 백신 배정 시 접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11-20쪽, 온-마음, 터치 정신건강서비스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상황으로 정신건강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고 일부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신규 개설하여 온라인 자가검진 및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생명사랑 실천약국 지정을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에게 마음건강 키트를 제공하여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21쪽, ‘난임 시술에서 산후회복까지’ 육아·경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따른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정책으로 총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부터 소득기준 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모든 출산가정의 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 기관의 관리·감독과 새로운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광주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은 올해도 코로나 확산 방지와 함께 지속가능한 건강정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업무보고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질의답변 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보건소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 정말로 수고하고 계세요. 그리고 11-18쪽에 보면 우리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초저온냉동고가 있어야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광주시는 접종은 언제부터, 시기가 언제부터 가능하고 센터는 우리가 보건소가 되나요, 아니면 또 민간의 어떤 병원에서 운영을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코로나19 임시 예방접종 저희 광주시 추진계획을, 세부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큰 틀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종센터 구축입니다. 지금 현재 접종센터는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게 아니고 양벌리 소재의 시민체육관을 접종센터로 지금 여러 가지 질병관리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떤 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어서 그쪽으로 선정을 하여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70℃ 이하로 내려가는 접종 초저온냉동고는 지금 정부에서 순차적으로 배정을 하는데 다행히도 저희 1차 지원에서 경기도에서 100대를 가져와서 저희가 이번에 배정받는 걸로 그렇게 문서가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임시 예방접종 일정을 간략히 답변드리면, 1분기에는 요양병원 입소자나 종사자 이분들하고 그다음에 대응요원 그다음에 구급대라든가 이런 대응요원에 대한 접종이 아마 3월까지 좀 이행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도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분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그다음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 대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 3분기에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인 64세까지 접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분기에는 그동안 이루어졌던 1차 접종 대상자를 2차 접종이 이루어져서 아마도 12월까지 접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은 지금 2분기에 해당이 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2분기?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원, 누워계시는 분들은 지금 조금 어려우시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방문접종팀으로 팀을 구성해서 현장에 나가서 아마 접종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차질 없이 계속해서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입니다. 먼저 책 읽는 광주시를 위한 독서문화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0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 총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15쪽, 양벌리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양벌리 공공도서관은 양벌리 1106-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2억 원, 연면적 550㎡의 규모로 자료실, 어린이실, 다목적실 등을 갖출 예정으로 3월경에 착공하여 8월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도서구입, 내부 인테리어 등 개관 준비를 거쳐 1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통하여 양벌 매산리 지역 인구에 따른 도서관 수요 충족 및 지역 간의 정보 격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17쪽, 언택트 시대의 독서활동 조성을 위해 무인 도서예약대출 서비스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시민들이 원하는 도서를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무인 대출기를 통하여 24시간 책을 대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지식정보 제공자로서의 도서관 역할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8쪽, 영어책과 더 가까이 생생(生生) 영어리딩도서관입니다. 영어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요구에 부흥하고자 영어책 및 전자책을 활용하여 온라인에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키즈 콘텐츠와 애니메이션 동영상 제공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어도서에 대한 전자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19쪽, 책과의 즐거운 만남, 책공감, 문화공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초등학생, 청소년, 가족, 소외계층 등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책을 활용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책과 체험을 결합한 다양한 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독서 문화 활동이 다채롭게 풍성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20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을 통해 최적의 독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립 작은도서관의 민간위탁을 통해 도서관별 특성에 맞는 지역중심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립작은도서관에는 도서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시립중앙도서관 전 직원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비전을 바탕으로 독서문화 발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5-15페이지에 양벌리 공공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처음에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계획은 20년 12월에 준공해서 지금 한창 도서관이 운영이 돼야 되는 시점인데, 아직 착공도 못했습니다, 관장님. 지금 현재 업체는 선정됐나요?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현재 발주 의뢰 중에 있고요. 회계과에서 업체 선정이 아마 2월달에 될 것으로 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3월에 착공 들어가서 여기 추진 계획에 있는 것처럼 연내에는 준공이 가능한 겁니까?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연내에 준공은 가능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여기가 당초에 어린이공원이었는데 이거를 문화공원으로 시설 변경을 하면서 도서관하고 물놀이장이 같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물놀이장이 먼저 건립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사항으로는. 주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린 사업입니다.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제가 작년에 발의했던 도서구입, 지역서점 도서구입 사업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별도로 자료를 좀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조례 시행,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하고 후하고 비교해서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시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광주시문화재단 오세영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시민중심 열린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황소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광주시문화재단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18-8쪽, 찾아가는 영화관 너른고을 헐리우드입니다. 문화 접근성이 취약한 광주시민에게 문화재단이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주제로는 캠핑과 영화관을 접목하였습니다. 학교 운동장이나 지역에 사랑방 역할을 하는 장소를 영화상영관으로 활용하고 캠핑용 의자를 관람석으로 배치하여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사업은 5월부터 시작하여 10월까지 5개월간 신청 접수를 받아 진행하며 감염병 확산 상황에 따라 일정 규모를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너른고을 청소년 음악 콩쿠르입니다. 재능 있는 광주시 예술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악 경연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문위원회 및 심사위원회는 문화예술계의 권위 있는 대학교수진으로 구성하여 대외에 위상을 제고하겠으며, 참가대상을 전국의 고등학생으로 확장하여 참여 학생들의 역량발휘, 의욕고취 등 잠재력 향상을 도모하고 광주시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입상자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1 대 1 교육 기회와 남한산성 콩쿠르 공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본 콩쿠르가 1회성 행사로 소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월 개최를 목표로 두고 있으며 감염병 확산 상황에 따라 일정 규모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주문화재단에서는 일상에 스며드는 문화, 문화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2021년 광주시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업무보고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대표이사님, 지금 문화재단 21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사업이 지금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인가요, 지금?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음악회나 그런 것들은 기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3월에도 온라인특강시리즈를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해서 네이버TV나 유튜브로 방송을 할 예정인데, 지금 공연장 방역기준이 조금 완화가 돼서 원래는 온라인으로만 하려고 그랬는데 객석을 초정해가지고 제작을 해서 방송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을에 여러 가지 사업을 기획하고 있고 또 시기가 좀 늦었지만 5월 중에 출범 음악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지금 그 외에 대표적인 두 가지를 보고드린 겁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저희가 지금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월사업들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고 연관된 사업들이 있어서 이 계획서 안에는 다 담을 수가 없어서 특별하게 추진되는 것들 위주로 담는 건데, 지금 광주시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은 저희가 오늘 처음 보고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사실은 너무 저희가 주요업무라고 하기에는 크게 저희가 볼만한 내용이, 알고자 하는 내용이 많이 안 담긴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문화재단에서 공연사업 외에도 문화아카데미 사업도 지금 계속하실 거잖아요, 기존에 했던 사업들?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 것도 어떻게 하실 건지, 방향은 어떻게 잡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좀 담아서 나중에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는 자리를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지금 직원들을 공모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문화재단 출연금이 30억 정도 삭감이 돼서 물론 계획을 하시는데 있어서 그 폭이 좀 제한적일 거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계획이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팀이 다섯 개 팀이에요. 다섯 개 팀별로 사실은 주요업무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다음에는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오세영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광주시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신축년 첫 임시회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제28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