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노광현입니다.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8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황소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1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15건이며, 이 중 의원발의 4건, 광주시장 제출 안건 11건 접수되어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28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이은채 의원께서 5분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준수를 위하여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이은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이은채 의원입니다. 40만 광주시민 여러분!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지 않으셨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마음속의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안부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의 보편 지원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라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시민들을 위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주시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세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자 등 피해의 크고 작음은 있겠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인 재난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민은 없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에서도 예외가 되는 시민은 없습니다. 이렇듯 모든 시민이 함께 어려운 시국을 감내해 내고 있는 현실에서 광주시도 모든 시민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책임이고 공정한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재정상황과 맞춤형 지원을 통한 정책효과를 이유로 선별지급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자체적인 예산절감과 불필요한 사업 취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예비비 등 가용재원의 활용 등을 통한 재원마련이 우리 시에 정말로 불가능한 것인지와 공정성 있는 지급기준 마련의 어려움, 소비증대로 인한 매출증대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채 임시적이고 한정적으로 일방적 효과만 기대할 수 있는 선별지급의 한계를 고려해 지금이라도 보편지급을 검토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하는 길일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로써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예로 우리 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의 경우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40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번에도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에 발맞춰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1만 원부터 3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이나 영세소상공인, 특수형태 고용근로자 등에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고도 욕먹는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힘든 시민들의 마음에 또 한 번 상처를 주고 갈등을 야기하는 행정은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재정안정성을 핑계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시민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 큰 재정투입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다는 이유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시민들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그 정책, 행정이 광주시 발전을 위한 것이고 광주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굶고 있는데 부모가 집안 인테리어만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타이밍이 효과를 발휘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시민들을 위해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신속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동희영 의원입니다.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의 현안사항이나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업무 추진과 관련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 발전 및 시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2021년도 시정업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각 상임위별로 청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동희영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영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2021년 2월 2일과 2월 8일 2일간 시장, 부시장, 국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미영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의 존엄이 깃든 휴먼크라시를 추구하는 광주시의회 의원 이미영입니다. 먼저, 삼동지역 초등학교 신설 및 통학버스 요구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청원광장을 통해 삼동초등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내용에 1월 31일 기준 2185명이 지지의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제1항제10호를 따르면,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를 배치합니다. 결론적으로 초등학교 설립기준을 맞추려면 최소 4000세대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삼동의 전체 세대수는 3371세대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미 분양을 마친 공동주택 삼동 힐스테이트가 565세대이며, 인접지역 중대동이 1976세대임을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근린주거구역은 흔히 초등학교 도보권을 기준으로 설정된 단위 주거구역을 말합니다. 광남초등학교는 1951년 설립 이래 개교 7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광남초등학교는 설립 당시에는 광남 지역 전체 근린주거구역의 중심부 역할을 담당했던 공공시설입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 상전벽해의 변화와 광남1동 및 광남2동 등으로 분동도 이루어졌습니다. 광남초등학교는 광남1동에 현존하는 유일한 초등학교입니다. 2020년 3월 1일 기준 광남초등학교 학생 수는 1104명이고, 학급당 학생 수는 28.3명입니다. 향후 2023년까지 입주예정인 공동주택 세대만 해도 1189세대입니다. 교육부 자료에 근거한 2020년 경기도 내 초등학교의 평균 학급당 학생 24.3명보다도 과밀합니다. 덧붙이면 2020년 7월 23일자 교육부 보도 자료에는 2020년에서 2022년 중에 학급당 학생 목표를 22명대로 유지 발표했습니다. 이즈음에서 삼동초등학교 설립 요청 민원에 대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회신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설학교는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 배치와 과대·과밀해소 및 원거리통학 개선 등을 고려하여 설립 검토하며, 2020년 12월 1일 기준 인근지역까지 포함한 학령인구가 약 400∼486명이어서 36학급 1080명이란 학교설립 수요에 부족하다는 답변입니다. 인접지역 세대와 삼동 힐스테이트 분양세대 등을 합산 시 약 6000세대인 점은 고려하지 않고, 학령인구 타령만 하면서 과연 과대학교·과밀학급의 기준이 무엇이며, 원거리통학 개선이란 요건이 설립에 검토된다는 설명과는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논리로 보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의 최소 4000세대에서 최대 6000세대당 초등학교 1개소 설치 가능하다는 항목은 2011년 11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1월 1일 역동초등학교는 9학급 편성으로, 2020년 3월 1일 푸른초등학교는 13학급 편성으로 개교했습니다. 그 의문점의 해답은 이겁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제2항에 따르면, 근린주거구역의 범위는 이미 개발된 지역의 경우는 개발현황에 따라 정하고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2000세대 내지 3000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으로 하며, 다만 인접한 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2000세대 미만인 지역을 근린주거구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맹점과 불합리가 벌어지는 원인은 세대수 산정방식을 철저하게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대비하자면, 광남1동과 광남2동 인구수는 각기 3만 4000명 수준으로 미세한 차이인데도 초등학교는 1 대 3 비율로 불평등합니다. 말하자면 같은 연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 공동주택의 세대만 학교신설기준 세대수로 인정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과대학교‧과밀학급 기준은 시‧도별로 조금씩 다르나 통상 학생 수 30명 이상이면 과밀학급, 전교생 1000명 이상이면 과대학교로 분류합니다. 백번 양보하여 이 기준에 견주어 보더라도 이미 광남초등학교는 과대학교이고 과밀학급 턱밑까지 이르렀습니다. 교육지원청의 회신에는 초등학교 설립기준 세대수에 대한 해명이 전무하고, 공동주택 밀집지역과 비밀집지역 간 교육격차와 불평등을 용인하는 처사이자 팔짱만 끼고 있는 안이하며 무책임한 분석입니다. 이제 변모한 삼동과 중대동의 세대 규모, 상업시설 및 철도를 포함한 내부 도로체계 등을 감안한 단지계획 차원은 물론 주민생활의 편리성·쾌적성·사회적 교류 등을 도모할 수 있는 물리적 주거환경을 배치하는 공간 및 사회계획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초등학교 신설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원성이 높은 문제는 4km가 넘는 통학거리로부터 등‧하교를 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학원차를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들이 대다수라는 점입니다. 이는 원거리 통학권으로 인한 교육권 침해와 원치 않는 사교육비 지출을 강제하는 또 다른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제1항제11호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통학거리는 1500m 이내로 하고, 다만 도시지역 외의 학생 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통학거리를 확대할 수 있으나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라”고 명시했습니다. 2020년 4·15 총선공약의 하나로 민주당이 학교반경 1.5km 밖에서 거주하는 원거리 통학생 비중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버스 배치·운영한다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선7기 공약 중 하나가 ‘교육예산 2배 증액’입니다. 집행부의 지난해 교육예산이 약 238억이었고, 그중에 각종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교육경비 보조금이 214억이었습니다. 무상급식, 무상교복, 석면제거 등 교육복지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기본적인 학생들의 권리는 안전한 통학권입니다. 집행부는 교육지원청과 협의와 보조를 맞춰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애로가 많은 걸로 압니다. 그렇더라도 학교설립 권한이 집행부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집행부마저 주민 여러분의 교육 고충에 손을 모아 경청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거나 뒷짐을 지고 관전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설립 행정절차가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자체재정투자심사는 물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도 통과해야 합니다.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양 기관 모두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교육 현장의 과제 발굴을 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 기본계획 수립과 학교설립계획 심의가 시발점입니다. 교육지원청의 팔목을 비트는 한이 있어도 학교설립 원탁에 앉혀야 합니다. 학생들의 미래가 조건과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삼동초등학교 설립 요구는 이 지역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험난하더라도 집행부가 먼저 전향적으로 팔을 걷어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섯 가지를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지원청이 제시한 학교설립 수요 36학급 1080명 기준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초등학교의 적정규모 학교용지는 36학급이란 근거에 기초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 기준이 학교용지에 대한 기준근거이지 학교설치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삼동의 세대수가 3371세대와 삼동 힐스테이트의 565 분양 세대수를 합하면 4000세대에 육박합니다. 더구나 인접지역인 중대동의 1976세대까지 더해지면 6000세대에 근접합니다. 초등학교 설치비율 2개 근린주거구역 1개교, 기준 세대수 4000에서 6000세대 등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이 아닌 기존 세대수 산정방식에 대한 명료한 해석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동초등학교 설립요구는 삼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남1동 주민 전체의 문제입니다. 과대학교, 과밀학급이 아닌 쾌적한 학교 환경을 누릴 교육권이 있습니다. 95년 12월 29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래 제5조에 따라 광남1동 지역에서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삼동 힐스테이트 공동주택 사업시행의 경우 학교용지 조성·개발계획 여부를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교 설치기준을 미충족한 상황에서 학교를 건립할 경우, 교육부 교부금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비 전액을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함에 따라 학교신설에 부정적입니다. 2020년 4월 23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가 개정됨에 따라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이하 신규투자 사업 중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받지 않는 조건에서는 자체투자심사가 가능합니다. 삼동초등학교 신설요건 미충족으로 교육부 투자심사가 불가할 경우 교육청 자체심사로 학교신설사업 추진을 할 결심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다섯째, 저는 가칭 광주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제출한 상태입니다.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불편과 원치 않는 사교육비 발생 등의 해소 그리고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해 안심통학버스 운영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태전지구 철도계획의 실효적 대응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광남2동 인구만 해도 1만 1680세대, 3만 4000명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24개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서 있는 광남2동 구역과 광남1동에 위치한 6개 공동주택 단지를 품고 있는 태전지구는 우리 시에서는 명실공히 고밀도 매머드 공동주택 커뮤니티입니다. 게다가 지구단위 계획인구가 2만 명을 상회하는 고산지구가 인접해 있으므로 이 일대의 인구밀도는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태전지구는 대중교통의 이용불편으로 인한 승용차 이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실정이고,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인 3번 국도가 이 지역 광역교통의 관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벼루개로에서 회안대로 합류구간과 회안대로에서 국도 3호선 합류구간 및 국도 3호선 장호원 방면에서 회안대로 합류 구간 등은 태전지구의 교통 혼잡으로 커다란 사회적 손실비용을 물고 있는 대표적 장소입니다. 첨두시간대에는 항상 거북이걸음에 시달리는 구간입니다. 광주시 태전지구 교통대책 방안 보고서에서 이 지점 회안대로 도로용량이 0.97로 측정되었고 서비스 수준이 E단계입니다. 서비스 수준 E단계라 함은 도로의 용량과 교통량이 거의 동일한 포화상태라는 의미입니다. 태전육교-포은대로 연결도로 개설공사와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 그리고 세종-포천 제2경부고속도로 접속 계획안 등이 완료되면 숨통도 트이고 개선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태전지구에 코앞으로 고산지구까지 얹혀짐으로써 실상은 광역교통법 법령에서 요구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이미 수립되어야 할 지역이나 법령 기준을 비껴간 개발이 누적되어 지금과 같은 광역교통의 질곡에 빠져들었습니다. 광역교통망 확대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의 목표를 거두기엔 도로교통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분담률 향상,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평균 통행속도 증가, 교통혼잡비용 감소 등의 지표 달성을 위해 철도교통의 필요성은 더욱 긴급합니다. 민선7기 핵심공약 중 하나가 트램건설입니다. 고산·태전에서 광주역을 잇는 노선의 비용대비 편익 경제성 최고점수가 0.53이었습니다.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트램건설은 무산된 사업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선7기가 출발할 때부터 총천연색 물감을 입혔던 트램건설 공약이 공중분해된 상태입니다. 혈세낭비, 행정낭비, 시간낭비 등을 했던 실현 가능성도 없는 날림형 공약이 되어 버렸습니다. 입 다물고 묵비권 행사를 한다고 그냥 묻히는 건 아닙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몰염치해도 됐습니까? 상품만 A/S가 있는 게 아니라 공약도 A/S가 있어야 합니다.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인정하고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양심적 고백과 성찰이 뒤따르며, 마땅히 주민 여러분 앞에 소명을 해야 합니다. 광주시 태전지구 교통대책방안 보고서의 지역 간 유·출입 통행량 분석에 따르면, 유출비율과 유입비율 모두 공히 성남시가 37% 가량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울시가 33% 정도 차지합니다. 두 지역의 비율을 합하면 70%를 상회함으로써 광역철도의 유치가 절실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입니다. 태전지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154억 6000만 원 수준이고, 고산지구의 경우는 55억 6000만 원 수준으로 도합 210억이 넘습니다. 징수된 부담금의 40%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지역지원 계정으로, 나머지 60%는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로 귀속됨으로써 실제로 해당 지역에 재투자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광역철도사업은 중앙정부와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 간 사업비 분담비율이 70 대 15 대 15이며, 도시철도 분담비율은 60 대 2 대 38인 만큼 광역철도사업을 유치하여 추진하는 전략적 접근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트램건설이 무산되었다고 태전지구 철도교통에 대한 추진의지와 동력마저 기획 테이블에서 멀찍이 밀어내어 중장기라는 막연한 이름으로 캐비닛에 넣어 둘 수 없습니다. 또한, 뚜렷하고 치밀한 추진계획과 전략도 없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듯이 중구난방이어서는 한 치의 철로마저 깔 수도 없습니다. 전 지구 교통대책의 핵심 과제는 철도계획입니다. 어떤 철도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태전지구 철도교통의 길을 열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압축적으로 몇 가지 집행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의 있고 심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태전지구에 조속한 철도교통 유치를 위해 경강선 연장노선 구축방안, 위례-신사선의 경기광주역 및 오포 연장방안, 판교-오포-경기광주역을 잇는 도시철도 8호선 연장방안 중에 가장 중점을 두어 추진할 최적방안과 그 사유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강선 연장노선 구축방안은 용인까지 연결할 경우 경제성이 확보되므로 사업추진에 대한 국토부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던 걸로 압니다. 경제성 향상을 위해 연결기점을 삼동이 아닌 경기광주역에서 용인까지 우선적으로 경강선 연장노선을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까? 셋째, 광주 철도교통의 혁신은 경기광주역의 복합환승센터 구축에서 출발합니다. 태전지구 철도유치의 중심고리이기도 합니다. 경기광주역을 복합환승센터로 구축하는 필수 불가결 조건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에 따라 5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정책의지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행정명령에 의한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불안 상황에 빠진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년이 넘어가도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고용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에게 3차에 걸친 재난지원이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전 도민 1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난해 전체 시민의 약 90%에 해당하는 신청인원 34만 여명에게 5만 원씩 총 170억 원 수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밀접접촉이 일어나기 쉬운 업소 위주로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왔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예방조치 차원입니다. 영업제한과 영업금지를 당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손실로 생계가 막막하다는 애끓는 호소까지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어 옴으로써 심각한 수준의 타격을 입은 업종과 불완전고용 근로종사자 등이 있는 반면, 코로나19에 의한 특수를 누리는 업종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입니다. 실물경기는 아직 침체수준인데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은 과열양상입니다. 자산시장과 실물경기와의 디커플링 현상, 즉 탈동조화 때문에 자산시장과 실물경기의 괴리가 커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하는 보편지급을 해야 된다는 고집을 피우는 주장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기회주의적 포퓰리즘입니다. 또한, 방역을 위해 소상공인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면 양심불량 사회입니다. 코로나19 백신공급이 조만간 이루어지겠지만 앞으로 코로나19의 상황전개는 불확실성을 내포합니다. 지난해 지급된 중앙정부와 지자체 재난지원금, 금리완화기조 영향 등으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은 풍부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피해가 큰 계층에게 더 많이 주는 선별지원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기재부장관 또는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수장의 발언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방역 노력과 신속한 백신 접종을 통한 코로나19 상황의 조속한 종료입니다. 그렇다면 민간소비가 활력을 되찾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영업제한과 금지 등으로 지역 방역이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그 방역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혜택은 지역주민 여러분이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영업제한 또는 영업금지 행정명령만 내렸지, 현행법상 이 분들에 대한 손실보전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업제한과 금지 등으로 벼랑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지역경제의 허리역할을 해주는 선량한 이웃입니다. 이 분들이 방역에 적극 협조한 선량함이 죄입니까? 선별지원은 이 분들의 희생을 달래는 영양주사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제3항을 비추어 볼 때 지원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방역을 위해 손실을 감수한 희생의 대가를 되돌려드리는 수순이 공정한 사회입니다. 광역단체가 보편지급으로 간다고 줏대 없이 따라갈 때가 아닙니다. 핀셋방역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핀셋지원도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자산시장과 실물경기의 괴리감, 향후 코로나19 상황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재정여건 대비,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2017년 53.4%였던 정점에 비교해 10% 이상 추락해 2020년 41%인 점, 그리고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법률적 손실보전 또는 구제의 불가함 등 현실을 고려할 때 지금은 보편지원보다는 맞춤형 선별지원이 적합합니다. 지난해 전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 일반회계 127억과 재난관리기금 60억 등으로 구성한 소요예산 187억 가량을 마련했던 전례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이 67억 정도이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경우 통합계정 조성액이 161억 가량이며 안정화계정은 180억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다른 회계 및 기금 예탁으로 사용가능하고, 안정화계정은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별지원 재원마련에는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장기화에 따른 영업 손실 보전 및 고용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시민안전 등을 위한 네 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학원·헬스장·노래방·실내 체육시설·직접 판매 홍보장·유흥업·스키장의 집합금지 업종과 식당·카페·이미용업·PC방·오락실·멀티방·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대형마트·숙박업·장례식장·예식장·욕탕업 등의 집합제한 업종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고강도 방역으로 손실을 감내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에 100만 원 그리고 집합제한 업종에 50만 원 지원을 할 경우, 제가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 7300여 개소에 약 44억의 추정 재원이 소요됩니다.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에 대해 100% 손실보전이 될 수는 없지만 타격과 희생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회정의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선별적 차등지원 방안에 동의하는지 질의합니다. 둘째, 코로나19 위기대응에 더욱 어려움이 큰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취약계층인 교육·운송·여가·판매·서비스·기타 부문별 특수형태고용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에게도 50만 원 상당액을 지원할 의지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셋째, 주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접객업소와 택시 등에 비말방지 차단벽 설치를 전액 지원하는 코로나 안전망 구축방안을 제안합니다. 넷째, 선별지원대상은 아니지만 방역관리대상 시설인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시설 및 단체, 종교시설, 의료기관, 전통시장 등에는 마스크와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