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김기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월 1만 5,000원 이렇게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 이게 언제 제정이 됐죠?

2016년도요. 과장님 행정부서에서 지금 부의장께서 의원발의로 이렇게 조례가 상정되어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정부서의 입장을 좀 전에 구두나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는데 행정부서의 입장을 한 번 더 답변 좀 해 주시죠.

이·통장님들이 지금 마을을 대변하면서 앞선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통장님들이 일하는 활동범위나 또 지역에 미치는 영향 대비 지금 3만 원으로 의원발의하는 임종억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의 입장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제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총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1년, 이렇게 금액을 올렸을 경우.

1억 100만 원.

총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그러면 5,050만 원이 추가로 되면 얼마예요?

1억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5천여만 원의 비용이 나가고 있는 상태고 5,000만 원이 증액 된다.

그러니까 검토서류에 보면 이게 조례의 제·개정 관련된 비용추계는 붙어서 와야 되는데, 지금 산출근거가 제 것만 없나요? 어쨌든 지금 현재 5천여만 원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1인당 1만 5,000원 증액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도 그 부분은 조례 검토하면서 인지를 못했었는데 조상연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만 5,000원 이상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명확히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좀 전에 질문하셨던 내용.

다른 인근지역 대비 조금 전에 부의장께서도 답변이 있었는데 인근의 서산이든 태안이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고 또 이·통장님들의 활동범위와 활동영역 여러 가지 감안해서 판단을 해보는데, 부의장님! 이것 관련해서 한 말씀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의원발의 하시면서.

그건 이·통장님들 말씀이신 거고, 다른 지역에서도 어떻게 지금 심사도 거기서 모든 최종 협의해서 의결된 사항이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할 예정이다. 이런 게 이장님들 통한 전언인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고 조상연 의원님 또 부서의 답변한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시민들이 행정에서 당진시에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서비스차원에서 당연히 이건 해야 된다. 단순히 이건 것 같아요. 더 깊게 가면 발의한 의원님이나 지금 어떤 상황이 좀 더 의견차가 있을 것 같고, 그럼 단 행정에서 이 조례를 받았을 때, 그 얘기거든요. 행정에서 받아서 오늘 이제 그 답변부서별 답변서 내용을 봤는데 마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대한 민원인들이 느끼는 피해 크고 작고의 객관적인 제3자가 봤을 때 차이인 것뿐이지 당사자들은 다 크거든요. 그거에 대한 아까 기준에 대한 명시부분, 또 하나 부서에서 그럼 이걸 고시를 했을 경우에 행정에서 나중에 행정절차를 밟아나갈 때 있었던 우려부분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과장님께서 해당부서의 마을 관련된 크고 작은 모든 민원에 대한 거나 이제 그 답변석에 앉아주신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그런 거는 들어요. 이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대다수가 뭐냐면 “알리지 않았다.” 행정이 역으로 생각하면 전 면죄부도 준다고 생각해요. 이 절차 위반해서 기준에 대해서 왔다. 그래서 공지 했습니다. 사실 행정에 면죄부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행정에서 이것을 어느 기준에서 어떻게 부서에서 충실한 답변이 좀 부족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답변서 아까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이 기준에서 봤을 때 행정에서 그럼 어떻게 나갈 거며 확실하게 그럼 이 기준이 나갔지만 원칙적으로 그렇게도 한다. 대신에 이 조례로 인해서 사전에 고시를 했기 때문에 좀 더 협의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 원활하게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라는 확실한 답변이 있는 부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예상된” “이렇게 보여짐.” 지금 부서의 답변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조례가 시행이 됐을 경우 그게 다수의 민원이든 소수의 민원이든 그 민원에 느끼는 민원인들의 차이는 분명히 다 같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충분히 감당해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안대로 시민들한테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서비스 하겠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행정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오늘 이렇게 공동체새마을과장님이 오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왜냐하면 지금 답변서도 전임과장님이 하셨더라고요. 답변서 보니까. 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범위문제는 취지가 저도 동의하는 바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전에 행정에서 그런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을 시민들께 알권리로 공고 하자. 이게 행정서비스예요. 취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범위 또한 저는 이렇게 봐요. 범위 또한 지금 여기에 조항으로 하나 세부내역을 적시하셨는데 또 위원장님이나 또 위원님이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시행해가면서 또 갈등이 야기되는 부분도 뭐 보충도 되고 수정도 될 수 있다고 봐요. 단 제가 봤을 때 여기 제6조에 보면 시장이 관련 해당부서를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현안에 봤을 때 관련부서에서도 협의를 하겠죠. 그럼 이 부서에는 이렇게 할 것이며 이 부서가 고지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나누어진다고 봐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에요. 이 조례에 담아진 취지대로 여기에 적시된 그냥 그대로 행정에서는 시민들한테 알려줘라! 그래야 나중에 몰라서 시민들이 상처받고 아픔이 있는 것을 그래도 대안을 미리 만들 수 있냐에 대해서는 딱 떨어지는 건데 행정에서 이것을 추진했을 때, 조례를 시행했을 경우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부서별로 관련, 중앙, 상위법 등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이거에 대한 것도 고민하고 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거다. 라는 명확한 답변이 있는 부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보면 지금 과장님도 그 전임과장님부터해서 그 부서에서 검토했지만 이렇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알권리 충족하는 서비스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 또한 그럼 부서에서 어떤 산단 안에 예를 들어서 막 나오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서에서 지금 답변자체가, 그래서 일부분은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부서에서 이렇게 고지했을 경우 미리 그런 주민들이 몰랐다. 아니면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감소시킬 수 있으면 이건 관련법을 진행하는데 그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라든가 우리가 관측해볼 수 있는 얘기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문화도시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한 대로 올해 연말에 지정되어야죠?

예비지정 되어야 하죠?

예비지정 된 후에 사실 확인 차 한 번만 더 여쭤보면 지정된 후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1년 정도 여러 가지 재단이 있고 하니까 사업실적이나 여러 가지 활동경력들이 포함돼서 2023년도에 최종 지정...

22년도 말이죠. 그러니까 올해 해서.

지금 그 말씀으로 센터개념을 말씀해 주신 거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기본 틀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이번에 심사가 올라온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좀 전에 김명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8조보니까 15명 이내로 위원회 를 구성한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 아마 소관업무를 과장님도 오셔서 보는 거고 아마 팀장님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애착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저도 또한 의원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많이 자료분석을 해서 타 지역 비유까지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부서에서 책임감 갖고 계신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센터도 센터지만 센터에 대한 향후 방향도 좋지만 사실은 시민 여태까지 선정된 그 지역들 보면 가장 장점이 민 위주의 사업들을 다했어요. 우리는 당진시 문화예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술이라는 포괄적으로 표현을 쓰면 예술 안에 모든 관련된 업무는 지금 재단에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재단 또한 당진시 산하의 재단이에요. 현실적으로 문화도시 지정에서의 가장 고가점수 기준이나 판례들을 분석해서 살펴보면 거의 다 시민위주의 사업들을 많이 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도시재생사업 또한 실질적인 중요한 맥락의 내용은 틀리지만 지금 현재 하는 모든 시스템이나 행정절차는 국가정부의 사업을 따서 사업비에서 재생하는 사업이잖아요. 문화도시도 저는 그 맥락은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도 센터가 발족이 됐고 또 센터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저도 많다고 보거든요. 그 안에 분명히 갈등도 있지만, 하여 이 부분은 시작에 대한 첫발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대신에 방향은 시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재료의 세팅은 있을 수 있으나 시민들이 더욱더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 또한 시민참여율을 좀 더 높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시민은 뭐냐면 아까 말한 사회 단체 이렇게 맥락을 두지 말고 그래도 시민단체대표 이게 아니고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좋아요. 이것 맥락도 좋은데 문화예술계의 추천을 받을 필요도 있다. 그분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당진의 문화예술에 대한 현주소를 잘 알고 계시거든요. 또 타 지역하고 분석내용도 본인들이 해당이기 때문에 정말 잘 알고 계세요. 그분들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것이 그래도 더 다양한 소리를 듣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가는데 행정에서도 큰 도우미 역할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게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센터가 발족이 되고 운영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다 서브역할로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도 사전에 내용을 봤으면 문구를 좀 더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왔을 텐데 일단 이런 의견이라 한번 내용을 지금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한번 검토해 주셔서 시민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적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하고요. 그리고 문화도시선정에 대해서 작년부터 단체장께서도 또한 부서에서도 확실히 지정하겠다는 노력을 하신만큼 확고하게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정받고 저 또한 김명회 위원님 지적대로 솔직히 다른 지역은 벌써...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선정이 됐잖아요. 들어갈 틈은 많지 않고,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끝난 다음에 과장님 한번 상의 드렸었는데 8조에 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8조 2에 보면 “위촉직 위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면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해서 가, 나, 다, 라가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이것을 밑에도 라에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밖에 시장이라면 가, 나, 다, 라를 포함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위촉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중복된 문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은 돼요. 판단은 되는데 저도 조례를 여러 개 심의하면서 봤지만 위촉직 위원하고 이렇게 나갈 때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명시를 하고 밑에 또 다른 소항목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런 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심의하면서 봤을 때는 못 봤던 것 같아서 왜냐하면 웬만한 위촉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시장에 위촉하는 사람”, “그밖에” 이런 표현을 쓰긴 써요. 조례에 나와서 그냥 광범위하게 그것은 어느 정도 인지가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항목을 2개 썼기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제가 전문위원실에 그 내용을 한번 한꺼번에 같이 적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네요. 그리고 다른 항목은 충분히 게재가 된 것 같고, 어쨌든 위원회 설치가 지금 첫발을 내딛는 시작으로 보여 지고 다른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말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검토된 내용 있나요? 문구를 한번 조정을 해볼까. 아무튼 과장님 답변의 해석도 충분히 인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 중에 저도 같이 의견을 보태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그런 맥락이었는데 문화예술계는 첫 번째 가항목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이면 대표 안에서도 추천하면 대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표라고 지정하면 대표도 계속 바뀔 수도 있고 시민단체마다 그리고 대표라고 딱 특정을 줬단 말이죠.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기도 “시의회 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명시가 되고, “풍부한 사람”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굳이 시민단체 대표라고 했던 것도 그 시민대표 안에서도 뭔가 당연직시민단체는 넣어야 된다. 시민단체 안에 여러 소리를 내주시니까 그중에서 시민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하면 대표도 될 수 있고 회 의결과 대표가 나가라 자체적으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폭을 좀 넓혀주자는 얘기죠. 저는 김명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일단은 이것을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 맥락에서 그 내용이 벗어나지 않는 선이면 과장님하고 문구나 아까 같은 그 대표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폭을 넓게 하자는 의미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들끼리 가게 되면 우리가 수정발의 하면 되요. 그걸 과장님한테 집행부에 여쭈어 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견이 아까 서영훈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하고 표현을 하셔서 그렇다면 그런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가번의 문화예술도시 이런 맥락에 세분화를 적었고 그 밖에 그것을 제외한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이런 해석이어서 라번에 대한 의미가 문화예술도시 명시가 된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시에서 이 조례 만들 때 그거에 좀 벗어난 내용이고 처음에 제가 한 의도랑 조금 다른 부분이어서 충분히 서영훈 위원님이 설명해주신 것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라번의 내용은 그 내용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단, 가번의 문구에 문화예술, 역사 등 경험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의미에 포괄이 중복될 수가 있다. 단, 시민단체 대표 같은 부분은 대표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전 아까 “동의합니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건 위원님들하고 동의를 하셔서 수정발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조상연 위원장님 또 김명회 위원님, 서영훈 위원님 또 저도 그렇고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골자는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수정 관련해서 잠시 정회 를 요청해서 그 문구조정을 우리 사무국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하고 진행해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하도 열변을 토해서 좀 쉬었다 가야 되는데 말씀 좀 드려야겠네요. 이게 지금 상위법 준용해서 당진시에 한 거죠?

제가 하나 궁금해요. 국장님 혹시 이게 의회 동의안이 꼭 필요한 건가요? 궁금해서요.

많이 바뀌니까 그래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그래도 좀 더 그 과에 좀 더 그래도 전국단위의 자치분권의 의미로 당진시도 14개 읍면동해서 공동체새마을과에서 어쨌든 이 업무를 본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의미로.

맞아요?

바로 알아듣겠습니다. 그 답변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각 읍면동뿐만이 아니고 그 마을별로 모든 게 다 연대해서 같이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의 그 의미를 두어서 이 모임이 만들어져서 그 부서에서 같이 그 업무를 공유하겠다. 타 시군하고, 이렇게 해석, 그 내용의 골자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형식적인 뭔가 지역과 지역 간 그냥 연대개념에서 뭔가 소리를 내고 이런 개념보다는 그런 세부적인 의미가 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지금 보니까 타 시군들 이렇게 봤더니 많지는 않네요. 전국적으로 지금 동향이 어때요?

추세다?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 시군 전국적으로 단체에서 그렇게 지금 하는 추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게 답변해 주신 거고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