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임종억 의원 발언
최연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위원님 여러분 서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소외대상인 당진시 거주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등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시하고,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시설 설치 등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에 장애인 평생교육협의회 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 제9조는 협의회 의 기능과 구성에 필요한 내용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5년간 총 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성별영향평가와 행정규제심사상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조례안 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숙위원장
서영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의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재
김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재입니다. 의안번호 제999호 당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서영훈, 임종억, 조상연, 김명진 의원으로부터 발의 찬성으로 총무위원회 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서영훈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당진시 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 사회 생활 및 직업 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부족 및 평생교육 시설에의 접근성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개선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좀 더 체계적이고 시스템화해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셔영훈 의원님과 구본휘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연위원
조상연 위원입니다. 안 제4조 1항에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서는 몇 년마다 한번 씩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수립은 매 1년마다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보면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서 당진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가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장애인복지위원회 에서 사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것도 할 수 있는 조항이 되어져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제반 모든 계획을 복지위원회 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보는데, 지금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다가 장애인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을 별도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조례 부분은 전체적인 일반인과 장애인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 조례인 거고요. 이 장애인 조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평생교육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지금 대답을 이해 곡해하신 모양인데 장애인복지위원회 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합쳐가지고 하는 복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장애인복지위원회 는 평생교육까지도 포함된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건데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장애인복지위원회 에다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별도로 하는 그 이유를 얘기해 달라! 이런 얘기이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애인복지위원회 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합쳐서 계획을 세우는 거고 여기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 는 장애인들에게만 국한돼서 한 거다. 하는 대답은 별로 적절하지 않거든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위법이 달라서 별도로 구성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맞나요?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조상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제9조 1항에 협의회 구성 인원을 12명으로 지금 해놓았어요. 그런데 제가 해당실과에 알아본 결과로는 이미 조례는 구성되어있지 않지만 평생교육협의회 를 구성해서 한번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몇 명으로 구성했습니까?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저희가 15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조상연위원
지금 실제로 여기다가는 12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왜 축소해서 만들었죠?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일단 저희가 구성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듣자 해서 처음에는 12명이었다가 폭을 좀 넓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넓혔는데 저희가 15명으로 했어야 됐는데...
조상연위원
약간 오기가 있었던 겁니까?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조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사실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똑같은 평등이다. 생각해서 별다른 생각을 못했는데요. 서영훈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배달교육을 장애인은 따로 별도로 한 것은 없었습니까?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하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2018년도에 38명이 수강을 했어요. 토탈, 공예, 요가 이런 수업을 했고, 2019년도에 75명이 했는데 역시 수공예나 체조, 사물놀이 이런 부분을 했었고요. 2020년도에 46명이 했는데 역시 공예나 방송댄스 이런 부분으로 했고, 실제 배달강좌로는 안하고 기관에서 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회위원
조례도 만들어 졌으니까 좀 더 촘촘하게, 나올 수 없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 더 활발하게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공모사업이라고 되어있거든요. 2021년 공모사업예산기준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공모사업을 할 예정, 예산을 아직 안 봤는데 이게 내려온 돈입니까? 아직 공모사업 예정 준비 중입니까?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 공모사업이고요. 국비 1억에, 시비 1억이 저희가 매칭해야 되는 사업이고 만약에 선정이 되면 3년간 매년 2억씩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김명회위원
공모사업에 당첨이 안 되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안되게 되면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평생학습조례에 근거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그냥 같이 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명회위원
평생교육 거기에 따른 예산에서 나누어서 한다? 공모사업이 안되면.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김명회위원
공모사업이 되면 이 예산대로 추진을 하고요.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그렇죠.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미 타 시군이나 광역시에서는 많은 중간조직 지원센터도 생기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조상연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듯이 여기서 협의회 구성을 할 때 12명의 인원으로는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대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장애 유형별로 대표성 있게 구성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평생교육도 비장애랑 장애랑 굉장히 또 관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달강좌같은 것도 사실은 더 확대가 되어야 되고, 찾아가는 서비스도 더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해서 비용추계를 7억을 했는데 처음이지만 그래도 비용추계도 좀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평생교육협의회 에서는 사실은 장애인, 비장애인을 다룰 수가 없어요. 제가 그 협의회 위원인데, 그래서 이것은 따로 전문성 있게 정말 장애인 평생교육을 전문가들을 어느 정도 영입을 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우리는 통칭적으로 평생교육협의회 에서는 그냥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애인, 비장애인은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영훈 의원님, 구본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영훈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상연 위원님!
조상연위원
제가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안 제4조1항에 “당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당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또한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안 제9조 1항에 협의회 구성인원을 “12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방금 조상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상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억 의원 대표발의) (시 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종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의원
의원님 여러분! 임종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현실에 맞도록 통신비용을 증액 지원하고자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3항에 월 “1만 5,000원 이하”를 “3만 원 이하”로 하여 이·통장 통신요금을 상향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5년간 총 5억 75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성별영향평가와 행정규제심사상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조례안 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통장의 통신요금 지원한도를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숙위원장
임종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의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재
김의재전문위원
의안번호 1005호 당진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임종억, 서영훈, 조상연, 김명진 의원으로부터 발의찬성으로 총무위원회 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임종억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최일선에서 행정의 가교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관내 이·통장들의 사기진작 및 원활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통신요금 지원한도를 증액하여 현실적인 실비보상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종억 의원님과 정본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임종억 의원님 조례개정 발의하셨는데요. 사실 요즈음에 비대면으로 인해서 사실 1만 5,000원이라는 통신요금은 조금 약하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일이, 예전에는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사항들을 직접적으로 찾아가거나 아니면 전화를 해야 되는, SNS활동 홍보가 활발한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인구수가 많이, 여기 검토도 있는데 인구수가 너무 작은 데도 같이 하는가? 아니면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정말 인구수가 많은데 그런 차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김명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용분포에 대한 수혜인구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구가 많든 적든 이·통장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은 똑같다고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보편적인 측면에서 똑같이 지원함이 옳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다른 타시군 자체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타시군에서도 공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적게는 1만 원부터 많게는 3만 원까지 최근에는 인근 서산시 같은 경우에 1만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임종억 의원님 이·통장님들 현역에서 일선에서 정말 근무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혹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볼게요. 지금 이것 때문에 혹시 제가 그냥 핸드폰가게에 갈일이 있어서 이걸 좀 알아봤더니 요금제가 2만 4,000원짜리도 있고 2만 8,000원짜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3만 원씩 일괄 지급하면 3만 원씩 입금을 시켜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럼 요금보다 오버돼가지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김명회 위원님하고도 약간 비슷한 질문이기도 한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저도 사실 요금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의 요금체계는 저희들도 나름 파악을 해보니까 과거의 문자나 음성시스템에서 앞으로는 데이터에 의해서 요금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분명히 생활방식이 음성이나 문자도 물론 많이 사용하겠지만 앞으로는 데이터에 의해서 그 사용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앞으로 최저요금인 3만 원대 이하는 거의 없을 것이다.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갑니다마는 사실상 그 말씀이 앞으로는 데이터화가 무료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금이 더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요금제에서 2만 4,000원, 2만 원 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3만 원이라고 하면 요금보다 더 일괄적으로 입금을 시켜 주는 건지 이러다보면 이건 조금은 맞지 않지 않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마는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 한번 해 보시고요. 연구 한번 해보시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상연 위원님!
조상연위원
조상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핸드폰요금, 통신요금을 지원해 주시는데 이게 기타보상금으로 나가는데요. 기타보상금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반대급부적 경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통장 분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당진시의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주로 핸드폰을 통해서 활용되는 업무가 문자를 통해서 활용이 됩니까? 통화를 통해서 활용이 됩니까? 아니면 데이터를 통해서 파일을 보낸다거나 시민들한테, 농민들한테 또는 주민들한테 파일을 보낸다거나 동영상을 보낸다거나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추세로 봐서는 일단 음성통화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고요.
조상연위원
음성하고 문자.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다음은 앞으로는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한 부분이 늘어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발의하신 갈등유발시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런 정보를 보낼 때에도 데이터를 활용한 부분이 작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제가 지금 발의예정인 그 갈등유발은 문자와 당진시에서 보내는 거지 그걸 당진시에서 각 읍면동장에게 보내가지고 그분들이 그 파일을 보내고 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현재 우체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알뜰폰인 경우에 2만 4,470원짜리 알뜰폰이 문자와 통화가 무제한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2기가 까지는 무제한이고 LTE급으로 가고, 2기가가 넘어가면 3G로 약간 속도가 느리면서 무제한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알뜰폰으로 이·통장님들께서 전화를 하게 되면 그것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든 공적 용도로 사용하든 무제한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3만 원으로 책정되어있는 요금지원은 실질적으로 보상금적 상황으로 우리가 판단하자면 너무 과한 것이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맥시멈으로 해준다 하더라도 2만 5,000원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금액부분에 있어서는 알뜰폰하고 일반적인 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알뜰폰은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들이 주로 쓰는 통화나 문자위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이·통장님이 갖고 계신 폰은 스마트폰이죠.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조상연위원
제가 쓰는 스마트폰이 알뜰폰입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가 쓰는 스마트폰이 SKT알뜰폰으로 쓰고 있고 전혀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권장하는 이 알뜰폰으로 전환했을 때 2만 5,000원이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럼 3만 원에 대해서는 과도한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2만 5,000원이 넘어가면 그 경비가 오버가 된다는 점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종억
임종억의원
지금 우리 조상연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통장지회 장을 한번 해보다보니까 통신요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내가 이·통장지회 장 할 때는 한 달에 평균적으로 한 16만 원, 17만 원 그렇게 나갔었어요. 지금 현재 이장들께서는 주로 메시지보다 직접 통화를 많이 하거든요. 평균 물어봤는데 10만 원이 넘는 다고 그러더라고요. 통신요금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서는 2만 원 하던 것을 5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려고 그렇게 지금 갖고 있고, 또 태안 같은 데는 2017년도부터 3만 원을 지금 적용을 하더라고요. 서산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5만 원으로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장님들께서는 마을방송할 때 보면 휴대폰 갖고 항상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코로나로 비대면 연락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3만 원이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연숙위원장
다음은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재
김기재위원
김기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월 1만 5,000원 이렇게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 이게 언제 제정이 됐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2016년도, 조례로 봐서는 16년도로... 16년도가 맞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2016년도요. 과장님 행정부서에서 지금 부의장께서 의원발의로 이렇게 조례가 상정되어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정부서의 입장을 좀 전에 구두나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는데 행정부서의 입장을 한 번 더 답변 좀 해 주시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이·통장이 행정과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내지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통신요금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이·통장님들이 지금 마을을 대변하면서 앞선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통장님들이 일하는 활동범위나 또 지역에 미치는 영향 대비 지금 3만 원으로 의원발의하는 임종억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의 입장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제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총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1년, 이렇게 금액을 올렸을 경우.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1년에 약 1억 100만 원 정도로 지금 산출이 됐습니다. 우리시 전체 282개 이장님해서 매월 3만 원씩 12개월 1년 따졌을 때 1억 100만 원.
기재
김기재위원
1억 100만 원.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총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5,05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러면 5,050만 원이 추가로 되면 얼마예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1년에 5,000만 원이 늘어나서, 3만 원씩 할 경우 1억이 됩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1억이 된다.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5천여만 원의 비용이 나가고 있는 상태고 5,000만 원이 증액 된다.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러니까 검토서류에 보면 이게 조례의 제·개정 관련된 비용추계는 붙어서 와야 되는데, 지금 산출근거가 제 것만 없나요? 어쨌든 지금 현재 5천여만 원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1인당 1만 5,000원 증액되는 거고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도 그 부분은 조례 검토하면서 인지를 못했었는데 조상연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만 5,000원 이상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명확히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좀 전에 질문하셨던 내용.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3만 원이 명분이 안 선다. 많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휴대폰이라는 것이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앞으로도 그 기능에 대해서는 더 늘어날 거다. 라고 봤을 때는 저는 3만 원이 많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다른 인근지역 대비 조금 전에 부의장께서도 답변이 있었는데 인근의 서산이든 태안이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고 또 이·통장님들의 활동범위와 활동영역 여러 가지 감안해서 판단을 해보는데, 부의장님! 이것 관련해서 한 말씀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의원발의 하시면서.
종억
임종억의원
관련해서는 더 말을 할 것도 없고 내 생각에는 3만 원이 지금 태안이나 서산이나 지금 3만 원으로 현재 하고 있거든요.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5만 원으로 올리려고 지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도 5만 원해라!” “그건 안 된다. 지금 1만 5,000원 올리는 것도 100% 아니냐?” 지회 장 보고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3만 원이 지금 현재는 적합할 것 같아요.
기재
김기재위원
그건 이·통장님들 말씀이신 거고, 다른 지역에서도 어떻게 지금 심사도 거기서 모든 최종 협의해서 의결된 사항이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할 예정이다. 이런 게 이장님들 통한 전언인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억
임종억의원
예.
기재
김기재위원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윤 위원님!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이장님들한테 시에서 나가는 시비가 얼마죠? 부분적으로.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장님들한테 나가는 것이 이·통장 기본수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그 외에 자녀장학금이 있고, 건강검진 비용이 일부가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총계가 얼마예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총계가 약 1억 2천정도 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건 총계로 나가는 거고,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개별적으로 이·통장 기본수당이 매월 3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 의할 때마다 2회 를 기준으로 잡는데 1회 에 2만 원, 그 다음에 상해보험이 매월 1만 3,000원, 자녀장학금은 고등학교 기준으로 해서...
종윤
이종윤위원
해당되는 분만 되는 거니까 그건 빼고요.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으로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도 업무에 관한 사항이 다 포함되어있는 거예요. 통신비가 됐든 교통비가 됐든지 간에 다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돈을 30만 원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조례에 별도로 통신요금은 지원하도록 그렇게...
종윤
이종윤위원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볼 때, 그리고 각 읍면마다 차이는 있지만 또 농협에서도 수당이 나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통신비는 이장님들이 핸드폰 이용에 따라 틀리는 겁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10만 원 넘는 위원님들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7만 원짜리 씁니다. 최고 가입해가지고, 그런데 이장님들이 10만 원씩 나온다보면 이건 맞지 않는 통계수치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장님들 인상을, 지금 올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방송이 이장님들 15회 이상 하는 이장님 별로 없습니다. 월. 공익성과 사익성도 봐야 되는데 과연 100% 인상이 맞는 건지 어느 자치단체에서 5만 원 준다고 5만 원 따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형편이 맞아야 되는데 이런 형평성의 논리가 제대로 맞는지가 좀 의아하고요. 또 아까도 했지만 실비를 드리는 것이 업무의 모든 연관성이 돼서 드리는 것이지 통신비 나누어가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회 의수당만 별도로 드리는 거고, 의원님들도 수당타시지만 통신비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활동비에. 이런 것을 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어느 단체에서 요청해서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물론 최일선의 행정에서 수고하시는 이장님들이 다 우리 시민들 봉사직입니다. 돈을 들여서 그 수당 받고 하는 건 아니에요. 봉사직인데, 과연 1만 5,000원을 들여서 그분들한테 생계나 통신이든 뭐든 행정에서 지원, 뭐 크게 보답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분들도 봉사라는 자부심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1만 5,000원을 더 올려 드려가지고 이장이라는 직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진짜 이장이 자기 신분에 대한 그런 가치성 이런 것은 전 별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협의해서 할 일이지만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서영훈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십시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혹시 오해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금액이 3만 원 얼마 5만 원 이것 많고 적고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혹시 요금이 그 밑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일괄 지급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방법론을 말씀드린 거지 그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은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서영훈 위원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임종억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그런데 행정에서 너무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첫째는 이장님들의 연령을 대상으로 해서 연령층에 따라서 데이터를 사용하고 이런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랑은 어떻게 업무를 분석을 하느냐? 이장님들의 업무행태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냐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업무분석인데 문자냐 모바일이냐 이런 것을 데이터를 어떤 취향으로 쓰고 있느냐? 그리고 지역의 인구가 몇 명이고 젊은 층이냐 연령층이 어떤 형태냐? 그리고 민원건수에 대해서도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하나는 가지고 왔어야 됩니다. 과장님 뭐하셨어요? 이런 것 하나 조사 안하고 1년에 1억 원의 돈이 더 들어가는데 이렇게 쉽게 하고 오셨습니까? 이것은 너무 자치행정과에서 이건 너무 부족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장님들의 통신비를 깎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당연히 봉사한 만큼 이런 건 보충해 주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봅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이런 뒷받침이 너무 안됐다는 겁니다. 이런 것 하나 없이 추계계산서 하나만 달랑 올려놓고, 이것은 정말 부실한 대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건 조례를 올리는 기본자세가 안 된 겁니다. 잠시 이 문제를 정회 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위원님들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0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임종억 부의장님! 과장님 아까 제가 지적을 했듯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듯이 다시 한 번 다음에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준비를 더해 주셔서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십시오. 임종억 의원님과 정본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종억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10시 5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의원
위원님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강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발생으로 인한 사업적 비용 감소를 위해서 갈등유발 예상시설에 대한 사전고지를 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시하고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정의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는 사전고지 대상과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에는 사전고지 업무의 담당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사전고지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5년간 총 5억 75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별영향평가와 행정규제심사상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한 조례안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갈등 예상시설의 설치로 인해서 주민들과 사업자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갈등발생 예상시설의 인허가가 접수되면 지역주민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시키고 갈등으로 인한 사업적비용을 감소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숙위원장
조상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의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재
김의재전문위원
의안번호 1001호 당진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조상연, 임종억, 서영훈, 김명진 의원으로부터 발의찬성으로 총무위원회 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조상연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 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로 지역주민들과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들 간에 갈등이 빈번함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 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상연 의원님과 안봉순 공동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조상연 의원님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알권리 충족 또 제일 중요한 갈등발생으로 인한 사회 적비용과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정말 좋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데 사실은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에서 그 내용 중에서 공장, 위험물, 동식물, 자원순환, 발전시설 등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보내왔는데 묘지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경로장애인과의 의견이 없어서 왜 없나 해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요 갈등사항들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잘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별표에 있는 사항들을 사전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내주는, 여기까지 범위로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좀 받았던 사항인 거고요. 경로장애인과는 의견이 없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어서 제시를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안이 오면 각 실 부서에 송달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그럼 경로장애인과에도 보낸 거죠?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전 부서...
영훈
서영훈위원
보냈는데 그쪽에서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의견이 없어서...
영훈
서영훈위원
의견이 없다.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의견이 없으면 안 보내는 겁니까?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말씀 드립니다.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의무적으로 달으라고 의견을 넣으라고 하는 것은 저희 몇 쪽이냐면 페이지가 8쪽에 해당되는 부서는 의무적으로 관련부서 검토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거고요. 기타의견은 다른 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의견이 없으면 제출을 안 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이게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묘지 관련 이쪽에 장사관련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요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경로장애인과에서 의견이 없기에 조금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말씀 좀 드렸듯이 사전고지 대상을 담당자랑 협의를 해서 발취를, 대상 시설들을 정했다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의견을 문서로 가기 전에 이미 조정이 된 사항들이라서 문서가 왔을 때는 더 이상 의견을 제시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혹시 그래도 위원님들 검토하실 때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이유 없다. 라든가 이런 걸 하나 달아야지 그래도 검토가 됐는지 안됐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조상연 의원님도 이렇게 조례 제정 고생하셨습니다. 머리 많이 쓰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 지금 갈등으로 돼가지고 인허가가 안 된 이런 것 당진시에 많이 있습니까? 현재 접수된 게 있어요. 주민들 갈등으로 인해서...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준비된 사안은 몇 년 전에 고대면 슬항리에 파인힐 관광농원 사건에서 주민들도 모르게 인허가가 나가고 그 다음에 방풍림이 훼손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이런 걸 통해가지고 새로운 나무를 심으면서 또 그 관광농원이 건축을 포기하면서 이랬던 사항인데요. 실제로 인허가에 대해서 생활에 아주 밀접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인허가가 들어와도 공무원이 그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주게 되면 업자들이 영업권을 훼손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몸을 사리게 되고 결국은 그 시설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나서야 주민들이 알게 되고 집단적인 반발을 통해서 수많은 사회 적비용이 발생하고 해소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가 제안도 하고 같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금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부서마다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 접수되고 그럴 거예요. 허가과면 허가과, 자원순환과는 자원순환과, 건축과는 건축과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 것이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주민의향서를 제출받는데, 시에서 의향서를 받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죠? 과장님께서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각 부서에서...
종윤
이종윤위원
각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허가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사전고지제가 되면 그때도 의향서를 받아야 되나?
조상연의원
주 내용은 6조하고 5조에 있는데요.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부서를 정하게 되어져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봉순 과장님 쪽이 총괄부서로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나오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자고지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지금 까지는 사실은 이통 마을회 관이나 읍면동사무소에 게시하고 그것을 특별히 눈여겨보지 않는 이상에는 알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사전에 사전고지시스템에 등록한 주민들의 문자로 그게 공지가 나간다는 겁니다. 그 바운더리에 있는 주민들에게. 그렇게 해서 주민들도 사실 이장님이나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같은 동시간에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금 사전고지 대상 제3조 제1항에 관련되어서 사전고지 대상 별표가 있는데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해서 나왔는데 “산업단지입주 계약신청서 접수로부터 3일 이내” 했는데 산업단지는 조성될 때 코드번호가 있잖습니까? 여기 화학분야, 철강분야 다 있는데 그러면 거기 코드에 맞게 들어갔는데도 이걸 그 지역주민들한테 고지를 해야 되는 건지?
조상연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글쎄 그건 해야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조상연의원
예,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송산산업단지 내에 산폐장같은 케이스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게 요구가 들어오면 바로 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입주계약을 하자” 이렇게 오면 고지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사실은, 물론 송산산단 송산에 있는 거주민들이 미리 알고는 있었죠. 알고 있고 논의는 했었죠. 그러나 이것을 공개적으로 당진시에서 문자를 보내는 것 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보면 사전예고 지역에 리통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산업단지 내에 코드번호 맞는 업종이 들어왔는데도 그것을 다시 주민들한테 고지를 해서 의향서를 받아야 되는 건지?
조상연의원
의향서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것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종윤
이종윤위원
알려만 주면...
조상연의원
그 다음, 그것은 우리가 한다는 거죠.
종윤
이종윤위원
알려만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
조상연의원
그렇죠. 그 다음에...
종윤
이종윤위원
행정적으로 당진시가 현재는 의향서를 많이 받아요. 주민의향서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향서가 제출돼도 인허가 안 나가는 것도 있고, 의향서 없이 나가는 것도 있고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조상연의원
개별 사안 사�회 떪� 다른 거죠.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는 그 지역에 이런 공장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이미 정부로부터 지정이 된 거로 알거든요. 거기에 또 그런 업종이 들어와도 지역주민들에게 고지를 해야 된다.
조상연의원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게 뭐 구속력이 있나 나중에 만약에 안 하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안 하면.
조상연의원
모든 조례가 구성이 되서 공무원이 안 하게 되면 징계를 먹죠. 공무원이 행정적으로 징계를 먹죠. 조례 이행을 안 했으니까.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그 산단을 우리가 지정을 받을 때 산업법에 의해서 지정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럼 상위법은 그런 것 없잖아요. 상위법에는 산단을 지정받을 때 코드번호 지정될 때 우리 상위법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주민들한테 고지해야 되는 이런 것 없잖아요?
조상연의원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는 것을 조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 국가배상법 같은 경우에 법에서 배상은 국가의 일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밑에 조례로서 그것을 규제를 다시 제한하는 이런 조례는 만들 수 없는데 법령이 미비한 경우에는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가 지금 많이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슨 공장이, 기업이 들어오면 무조건 좋든 나쁘든 우선은 거부감이 있는 것이 주민들 의사예요. 그래서 갈등이 유발되는데 과연 이 공단까지 이렇게 우리가 제재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상연의원
이건 제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막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까지 해야 되는가?
조상연의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단이 됐든 무엇이 됐든...
종윤
이종윤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조상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김명회위원
조상연 의원님 어떤 의미에서 이 조례를 준비하셨는지 충분히 이해가고 하는데 이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다른 갈등을 유발, 사전고지를 함으로서 실제 들어와야 될 부분, 장사시설이나 우리 주변에서 사실 혐오시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들어와야 되는데, 예전에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1명의 주민이라도 반대하면 그 사업을 않겠다. 뭐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사전고지를 해서 오히려 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민이 알 수 있는 그 권리는 가지고 있지만 꼭 해야 될 부분에서 만일 사전고지를 해서 집단이기가 또 생긴다면 오히려 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요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살짝 염려가 그런 부분이 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냥 우리가 조례로서 그냥 사전고지 의무만 한다. 모든 시민이 알게 한다. 이거만 해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까지 어느 정도는, 그것만 조례에 담을 것인지, 사전고지의무만 담을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더 많은 발생이, 생각을 해봐야 될지 이런 게 살짝 하더라고요. 이게 내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라고는 조례에 되어있긴 한데 이 부분 갖고는 사실 지역적인 이기가 또 다시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조상연의원
김명회 위원님의 걱정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검토안한 바가 아닙니다. 갈등이 없다면 민주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이 알아서 갈등이 생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모르게 진행해야겠다.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다 알아야 하죠. 그리고 물론 소수의 반대가 있어서 일을 못할 것이다. 이것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요체입니다. 하나는 다수결의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법치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도 만드는 거고 다수결의 원칙을 우리가 확보하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정보에 대한 공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알고 거기에 대해서 숙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수결이 되어야 되는 건데요. 지금 아무리 공익적이라고 그 소수엘리트가 판단했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모르게 진행을 하고 그것을 관철시킨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보장해 주고 그 이후의 갈등에 대해서는 밑의 법령 상위법에 있는 뭐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또 환경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헤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좀 전에 이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고지하고 나서 주민의견 모으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다 상위법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사전고지를 할 때 충분하게 그 법적인 해석까지 같이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소수의 의견이 어느 때는 맞을 수가 있고 다수의 의견이 어느 때는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법적인 사안까지 같이 사전에 고지를 해야만 되는 의무까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조상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종윤
이종윤위원
이것은 하나의 조례를 담기 위한 것인데 각 부서에서 의견이 잘 안 들어왔는데요. 기업유치지원과인가 우리, 과장님도 한번 여기 참석 좀 해주셔서 질문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법으로 제정되어있는 산업단지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관계없는가를 확인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무부서이지만 이 관계는 답변하실 수 있어요? 혹시.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서영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와 같은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사전고시대상 이것을 저희가 대상이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정할 때 실무부서 담당자가 이런 일을 해보다보니 주민과 시설간의 갈등이 많이 유발이 되더라! 여기는 사전에 이렇게 고지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견을 받아서 그 대상시설을 제시를 한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갈등이 좀 유발이 되니 사전에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사전고지대상이 정해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의견을 이미 작성할 때 주셨던 거예요.
종윤
이종윤위원
국가산업단지가 석문이 코드번호 다 해서 이미 분양이 됐어요. 분양이 됐는데 그 코드에 맞는 것을 내가 허가신청해서 들어왔는데 여기에 문제가 또 주민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할 경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가?
조상연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산업집적법 제2조1호에 따른 공장” 다만, 산업단지 내 입주하는 공장 중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 7호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공장 중에 만약에 단열재 공장이 코드에 맞춰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불산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올 때 사전에 고지가 되어서 “불산이 들어오는 공장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사전에 주민들이 합의해서 “그래 불산이 들어오나 국가를 위해서 또는 당진시를 위해서 우리 받아들이자” 이런 합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이런 고지가 없이 마구마구 진행이 되가지고 공장이 이제 알고 보니까 다 진행이 됐는데 “불산이 지금서 들어온다고 그런다.” 이래서 갈등이 유발되는 거거든요. 사전에 갈등이 유발되기 전에 시민들이 알고 합의를 통해서 업주와 함께 이게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가산단이라든가 당진시에서 만들어진 산단의 업종코드까지 부여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그냥 시민들에게 알려줘서 되겠냐? 저는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이 들어오는 공장인 경우에는 시민들의 삶에 너무나 직접적인 영향을 � ○ ”�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유해업종은 막아야 되겠죠. 불산 얘기가 나와서 말씀이지만 불산은 그 코드번호를 변경했어요. 우리도 모르게. 이래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서 확실히, 여기 안 나와서 모르는데 그런 협의가 다됐는지 한번 여쭈어본 거고요. 걱정해서 물어본 겁니다. 땅은 다 분양은 됐는데 공장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과연 또 이것이 잘못되어서 입주가 안 되면 또 어렵지 않냐? 그런 뜻에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최연숙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의견을 주셨고요. 김기재 위원님!
기재
김기재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고 조상연 의원님 또 부서의 답변한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시민들이 행정에서 당진시에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서비스차원에서 당연히 이건 해야 된다. 단순히 이건 것 같아요. 더 깊게 가면 발의한 의원님이나 지금 어떤 상황이 좀 더 의견차가 있을 것 같고, 그럼 단 행정에서 이 조례를 받았을 때, 그 얘기거든요. 행정에서 받아서 오늘 이제 그 답변부서별 답변서 내용을 봤는데 마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대한 민원인들이 느끼는 피해 크고 작고의 객관적인 제3자가 봤을 때 차이인 것뿐이지 당사자들은 다 크거든요. 그거에 대한 아까 기준에 대한 명시부분, 또 하나 부서에서 그럼 이걸 고시를 했을 경우에 행정에서 나중에 행정절차를 밟아나갈 때 있었던 우려부분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과장님께서 해당부서의 마을 관련된 크고 작은 모든 민원에 대한 거나 이제 그 답변석에 앉아주신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그런 거는 들어요. 이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대다수가 뭐냐면 “알리지 않았다.” 행정이 역으로 생각하면 전 면죄부도 준다고 생각해요. 이 절차 위반해서 기준에 대해서 왔다. 그래서 공지 했습니다. 사실 행정에 면죄부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행정에서 이것을 어느 기준에서 어떻게 부서에서 충실한 답변이 좀 부족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답변서 아까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이 기준에서 봤을 때 행정에서 그럼 어떻게 나갈 거며 확실하게 그럼 이 기준이 나갔지만 원칙적으로 그렇게도 한다. 대신에 이 조례로 인해서 사전에 고시를 했기 때문에 좀 더 협의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 원활하게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라는 확실한 답변이 있는 부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예상된” “이렇게 보여짐.” 지금 부서의 답변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조례가 시행이 됐을 경우 그게 다수의 민원이든 소수의 민원이든 그 민원에 느끼는 민원인들의 차이는 분명히 다 같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충분히 감당해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안대로 시민들한테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서비스 하겠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행정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오늘 이렇게 공동체새마을과장님이 오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왜냐하면 지금 답변서도 전임과장님이 하셨더라고요. 답변서 보니까. 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실질적으로 이해를 하실 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이것을 시민이 이런 시설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고지를 했었잖아요. 그동안은 게시판에 고시를 한다든지 의향서를 별도로 받으러 다녔다든지 그러면서 알았던 것을 지금 현재는 핸드폰이라는 진짜 쉽게 알 수 있는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리통에 아니면 저희가 범위를 정한 거잖아요. 시 전체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놓고 주민한테 이것을 보내달라고 하는 분들을 선별을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보내는데 쉽게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게시판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의향서를 받으러 왔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대상직원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언제 접수됐는지 이런 사항들 기본적인 사항들을 고지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 이 시설이 필요하면 이런 걸 안하실테지만...
최연숙위원장
과장님 그 얘기는 우리가 이 조례의 취지 목적을 충분히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몰라서 설명을 다시 듣는 게 아니고요. 여기 그동안 네 분의 위원님이 나왔던 의견을 종합하셔가지고 지금 이것 끝나면 조례가 어느 정도 심의가 끝나면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끝나면 이 네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지금 취지나 목적은 충분히 알아요.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그렇지만 사후에 예를 들어서 이걸 하고 나서 이런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되는 것을 어떻게 행정에서는 대비하고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그런 것이 좀 첨부가 됐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그것을 좀 나중에 차후에 정리를 해 주시면...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그런 부분은 개별법에 의해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거거든요. 이 조례 보다는 다른 조례에 의해서 해결해야 되는...
기재
김기재위원
아까 범위문제는 취지가 저도 동의하는 바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전에 행정에서 그런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을 시민들께 알권리로 공고 하자. 이게 행정서비스예요. 취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범위 또한 저는 이렇게 봐요. 범위 또한 지금 여기에 조항으로 하나 세부내역을 적시하셨는데 또 위원장님이나 또 위원님이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시행해가면서 또 갈등이 야기되는 부분도 뭐 보충도 되고 수정도 될 수 있다고 봐요. 단 제가 봤을 때 여기 제6조에 보면 시장이 관련 해당부서를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현안에 봤을 때 관련부서에서도 협의를 하겠죠. 그럼 이 부서에는 이렇게 할 것이며 이 부서가 고지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나누어진다고 봐요. 맞습니까?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에요. 이 조례에 담아진 취지대로 여기에 적시된 그냥 그대로 행정에서는 시민들한테 알려줘라! 그래야 나중에 몰라서 시민들이 상처받고 아픔이 있는 것을 그래도 대안을 미리 만들 수 있냐에 대해서는 딱 떨어지는 건데 행정에서 이것을 추진했을 때, 조례를 시행했을 경우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부서별로 관련, 중앙, 상위법 등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이거에 대한 것도 고민하고 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거다. 라는 명확한 답변이 있는 부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보면 지금 과장님도 그 전임과장님부터해서 그 부서에서 검토했지만 이렇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알권리 충족하는 서비스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 또한 그럼 부서에서 어떤 산단 안에 예를 들어서 막 나오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서에서 지금 답변자체가, 그래서 일부분은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부서에서 이렇게 고지했을 경우 미리 그런 주민들이 몰랐다. 아니면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감소시킬 수 있으면 이건 관련법을 진행하는데 그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라든가 우리가 관측해볼 수 있는 얘기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그 부분은 추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정리하셔서 배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안봉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시 2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일순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의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재
김의재전문위원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02호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가 과거 대통령령을 근거로 제정되었으나 대통령령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0호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 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현재의 국제교류업무의 효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폐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일순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국제화협의회 이런 운영이 안 되는 것은 폐지하는 게 맞고요. 이 조례 말고 지금 우리 당진에서도 국제교류가 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례가 상위법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그럼 국제교류에 대해서 당진시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 건지 답변바랍니다.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기존에 교류를 하고 있는 데는 큰 문제가 안 될 텐데 새롭게 하고자하는 경우에 어차피 골자는 지방의회 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일순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 2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영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영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1003호 당진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재
김의재전문위원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003호 당진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당진을 문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고유의 문화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당진시 문화도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영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도시가 2017년도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19년부터 내년까지죠. 22년까지, 그렇다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들 신청해서 실행하고 있는데도 있고 중간에 탈락된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당진시에서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은가싶습니다. 미리 왜 준비가 안됐죠?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준비는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문체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30개 지자체를 지정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정된 게 12개 지자체가 기초단체가 지정이 됐고 10개가 예비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2개가 지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더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6월 달에 하면 올해 저희도 12월달이 예비지정이 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1년 거쳐서 하고 22년도 말에 지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만일 지정이 안 되면, 센터 다 설치하고 지정이 안 되면.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센터를 미리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올 6월에 공모신청을 하게 되면 예비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린 지금 확정은 안됐지만 문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예비사업을 1년 동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우리가 공모할 때 냈던 사업계획을 1년 동안 추진을 합니다. 문화재단을 시켜서. 그러면 1년 동안 했던 그 사업을 문체부에서 점검을 해서 타당하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확정이 22년 말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도 되고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센터장하고 직원 2명 이렇게 채용을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비지정이 안 되면 센터까지 다 그때는 안하면 된다.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센터가 먼지 지정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예비지정기간이 22년도에 사업기간이거든요. 예비지정이 되면, 그때는 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비기간 동안은 문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센터를 만들고 안 만들고는 지정이 된 후에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명회위원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목적과 기본이념이 있는데 왜 정의는 규정을 안 했나요?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조례자체의 어떤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도시를 만드는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례에 담기보다는 이 조례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문화도시 공모신청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터구성이라든지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세부적인 규정을 정해서 정의를 정해서 가는 조례가 아니고 문화도시 신청을 하기 위한 어떤 기반...
김명회위원
신청을 하려면 그래도 우리 당진시만의 특색이 있는 그런 문화와 자원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세부적인 우리가 어떤 문화도시로 갈 건지 그 용역을 통해서 나오면 그것을 통해서 시민공청회 라든지 추진위원회 라든지 시민지원단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내용을 확정해놓고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우리 당진시만의 어떤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김명회위원
그런데 심사조건을 보면 용역을 주거나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조금 덜 맞지 않은가 싶어요.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 속에 담아야 될게 우리가 문화도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그 속에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시민단체를 구성해서 어떤 콘셉트로 어떻게 간다든지 이런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내용이 그 안에 다 담아집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공모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체부에서 그 내용이 타당하다. 적당하다하면 예비지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가 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고 또 우리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 조례에 들어 있는 추진위원회 에서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서 공모신청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위원회 를 구성하는데 위원의 임기가 조례한번 하면 다음에 개정도 필요하긴 하지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위촉직 위원을 한 다음에는 2년하고 그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다. 기간을 안 정한 거죠. 여기에서 별다른, 그냥 1회 니, 2회 니 이렇게 안 정한 것은 어떤 이유여서였습니까?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어떤 이유라기보다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15인 구성을 하는데 전문가 분들이 많이 구성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2년 하고 다시 또 위촉하고 이런 부분이 좀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연임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재
김기재위원
과장님 문화도시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한 대로 올해 연말에 지정되어야죠?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비지정.
기재
김기재위원
예비지정 되어야 하죠?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예비지정 된 후에 사실 확인 차 한 번만 더 여쭤보면 지정된 후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1년 정도 여러 가지 재단이 있고 하니까 사업실적이나 여러 가지 활동경력들이 포함돼서 2023년도에 최종 지정...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22년도 말.
기재
김기재위원
22년도 말이죠. 그러니까 올해 해서.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지금 그 말씀으로 센터개념을 말씀해 주신 거 맞는 거죠?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기본 틀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이번에 심사가 올라온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좀 전에 김명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8조보니까 15명 이내로 위원회 를 구성한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 아마 소관업무를 과장님도 오셔서 보는 거고 아마 팀장님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애착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저도 또한 의원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많이 자료분석을 해서 타 지역 비유까지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부서에서 책임감 갖고 계신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센터도 센터지만 센터에 대한 향후 방향도 좋지만 사실은 시민 여태까지 선정된 그 지역들 보면 가장 장점이 민 위주의 사업들을 다했어요. 우리는 당진시 문화예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술이라는 포괄적으로 표현을 쓰면 예술 안에 모든 관련된 업무는 지금 재단에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재단 또한 당진시 산하의 재단이에요. 현실적으로 문화도시 지정에서의 가장 고가점수 기준이나 판례들을 분석해서 살펴보면 거의 다 시민위주의 사업들을 많이 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도시재생사업 또한 실질적인 중요한 맥락의 내용은 틀리지만 지금 현재 하는 모든 시스템이나 행정절차는 국가정부의 사업을 따서 사업비에서 재생하는 사업이잖아요. 문화도시도 저는 그 맥락은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도 센터가 발족이 됐고 또 센터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저도 많다고 보거든요. 그 안에 분명히 갈등도 있지만, 하여 이 부분은 시작에 대한 첫발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대신에 방향은 시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재료의 세팅은 있을 수 있으나 시민들이 더욱더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 또한 시민참여율을 좀 더 높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시민은 뭐냐면 아까 말한 사회 단체 이렇게 맥락을 두지 말고 그래도 시민단체대표 이게 아니고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좋아요. 이것 맥락도 좋은데 문화예술계의 추천을 받을 필요도 있다. 그분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당진의 문화예술에 대한 현주소를 잘 알고 계시거든요. 또 타 지역하고 분석내용도 본인들이 해당이기 때문에 정말 잘 알고 계세요. 그분들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것이 그래도 더 다양한 소리를 듣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가는데 행정에서도 큰 도우미 역할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게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센터가 발족이 되고 운영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다 서브역할로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도 사전에 내용을 봤으면 문구를 좀 더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왔을 텐데 일단 이런 의견이라 한번 내용을 지금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한번 검토해 주셔서 시민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적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하고요. 그리고 문화도시선정에 대해서 작년부터 단체장께서도 또한 부서에서도 확실히 지정하겠다는 노력을 하신만큼 확고하게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정받고 저 또한 김명회 위원님 지적대로 솔직히 다른 지역은 벌써...
최연숙위원장
짧게 요약해서 질의 좀 해 주십시오.
기재
김기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선정이 됐잖아요. 들어갈 틈은 많지 않고,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간단하게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례에 담아있는 위원회 는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을 한다든지 이것을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자문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위원회 를 구성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따로 위원님 말씀하셨던 시민 참여기구는 시민기획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문화예술, 문화사업, 주민자치 이쪽에 분과를 구성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라든지 지금 현재 예술분야에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으로 해서 30명 정도로 해서 구성을 해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사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연위원
비용추계서에 보면, 13페이지입니다. 재원조달방안에서 국비가 100억, 도비가 30억, 시비가 70억 그중에 시비 70억은 기존 문화재단 민간위탁금 내에서 활용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렇다면 문화재단에 우리가 투여가 되고 있는 시비가 그대로 문화도시에 관련된 예산으로 전환된다는 거죠?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우리 공모사업 계획에 전체적인 문화사업 추진 내용이 현재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 또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보면 본 사업이 지정되면 사업을 시행하는 2023년도 전에 22년도에는 그 사업을 14억 정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면 결정적으로는 민간위탁금을 문화재단에다가 70억이니까 14억 빼면 56억 정도를 우리가 또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요. 다시 그 부분을 설명 드리면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이 44억 정도 인건비라든지 재단사업비라든지 해서 있는데 그 44억 내에는 16~17억이 문화재단사업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이용해서 자체수입을 센터를 운영할 때 그 15~16억 중에 14억을 그 사업비로 쓰겠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매년 14억씩 해서 70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조상연위원
그렇죠. 그러면 매년 그 14억 인건비로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은 그냥 지금 현재 그리고 따지고 보면 문화도시를 지정받는다하더라도 시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건 없다.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문화재단으로 들어가던 게 이리 들어가는 것뿐이다. 이런 얘기인거죠?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14억 포함 보조금이 국·도비 포함해서 매년 26억이면 40억이 1년씩 소요가 되는데 그 뒷장에 보면 설명드린 게 지정이 된다면 인건비가 3명입니다. 센터장 1명, 연구원 2명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운영으로 쓸 수 있는 게 1억 4,400하고 2,900하고 이걸 보태면 1억 7,400입니다. 그 운영비하고 40억 중에 그것 뺀 나머지가 조성사업비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지금 여기서 3건의 상정안이 남아있는데 끝내고 중식을 할 것인지 정회 후 중식을 하고 속개할 것인지 의견을 주십시오. 저는 문화도시가 더 심도 있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 의에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당진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진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해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도시 조건이 적당한 인구수하고 도시이미지와 도시브랜드 그리고 얼마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감각이 있느냐 이 세 가지가 키워드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세 가지 다 지금 우리는 충분히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런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용역을 하는 중점은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해서 우리문화를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건지 이것을 지금 뽑아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우린 문화재단에서도 충분히 타시에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그리고 우리 당진시의 가장 적정한 브랜드, 마케팅 그리고 축제 또 문화자산 그리고 인적자원 이런 게 다 결합해서 문화도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아무리 용역을 주더라도 당진시에서 다 준비해서 줘야 되는 문제니까 잘 발굴해서 좋은 문화도시 만들기를, 제가 그런 부분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재
김기재위원
끝난 다음에 과장님 한번 상의 드렸었는데 8조에 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8조 2에 보면 “위촉직 위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면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해서 가, 나, 다, 라가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이것을 밑에도 라에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밖에 시장이라면 가, 나, 다, 라를 포함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위촉한다는 뜻이잖아요.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재
김기재위원
그래서 중복된 문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중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은 가, 나, 다, 라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렇게 판단은 돼요. 판단은 되는데 저도 조례를 여러 개 심의하면서 봤지만 위촉직 위원하고 이렇게 나갈 때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명시를 하고 밑에 또 다른 소항목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런 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심의하면서 봤을 때는 못 봤던 것 같아서 왜냐하면 웬만한 위촉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시장에 위촉하는 사람”, “그밖에” 이런 표현을 쓰긴 써요. 조례에 나와서 그냥 광범위하게 그것은 어느 정도 인지가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항목을 2개 썼기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제가 전문위원실에 그 내용을 한번 한꺼번에 같이 적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네요. 그리고 다른 항목은 충분히 게재가 된 것 같고, 어쨌든 위원회 설치가 지금 첫발을 내딛는 시작으로 보여 지고 다른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말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검토된 내용 있나요? 문구를 한번 조정을 해볼까. 아무튼 과장님 답변의 해석도 충분히 인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마무리 되신 겁니까?
김명회위원
제가 하나만.
최연숙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김명회위원
위촉진 위원에서 다번에서 차라리 “시민단체 대표”라고 되어있는데 사실 대표들은 중간 중간에 이렇게 바뀌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다른 점이 있습니까?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시민단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걸 하기가 더 애매하지 않으려나...
김명회위원
더 애매할 것 같다.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시민단체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추천하는 사람을 어떻게 다 저기해야 될지 조금 애매한...
김명회위원
대표도 그럼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문화예술단체 이렇게 보면 돌아가면서 회 장직을 엮다보니까 사실은 좀 더 대표가 아닌 사람 중에도 더 역량 있고 더 아이디어가 있고 더 관심이 있는 분이 있는데 대표라고 했을 경우에 약간의 그런 문화예술 쪽에서는 좀 있더라고요.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라항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촉할 수 있는...
기재
김기재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 중에 저도 같이 의견을 보태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그런 맥락이었는데 문화예술계는 첫 번째 가항목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이면 대표 안에서도 추천하면 대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표라고 지정하면 대표도 계속 바뀔 수도 있고 시민단체마다 그리고 대표라고 딱 특정을 줬단 말이죠.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기도 “시의회 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명시가 되고, “풍부한 사람”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굳이 시민단체 대표라고 했던 것도 그 시민대표 안에서도 뭔가 당연직시민단체는 넣어야 된다. 시민단체 안에 여러 소리를 내주시니까 그중에서 시민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하면 대표도 될 수 있고 회 의결과 대표가 나가라 자체적으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폭을 좀 넓혀주자는 얘기죠. 저는 김명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최연숙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영훈
서영훈위원
김기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는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해서 가, 나, 다, 라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 제목에서 봤을 때 이해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라번에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라번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그 밖에 당진시 문화도시 조성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걸 삽입하면 그냥 시장이, 물론 이 조례안이 시장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겠지만 그래도 좀 구체적인 것을 위원님들이 원하고 그러시니까 시장이 그냥 어떤 다른 타이유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당진시 문화도시 조성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이기도 하고 크게 뭐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전체적으로 해석하기 나름이어서...
기재
김기재위원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최연숙위원장
잠깐만요.
영훈
서영훈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지금 서영훈 위원님 먼저 마무리 하시고 그리고 나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영훈
서영훈위원
현재 가, 나, 다 ,라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되긴 하는데 이걸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원하시고 그러시면 제 안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그 밖에 당진시 문화도시 조성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넣는 것을 제안합니다. 정영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셔야죠.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이 조례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넣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연숙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기재
김기재위원
일단은 이것을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 맥락에서 그 내용이 벗어나지 않는 선이면 과장님하고 문구나 아까 같은 그 대표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폭을 넓게 하자는 의미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들끼리 가게 되면 우리가 수정발의 하면 되요. 그걸 과장님한테 집행부에 여쭈어 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견이 아까 서영훈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하고 표현을 하셔서 그렇다면 그런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가번의 문화예술도시 이런 맥락에 세분화를 적었고 그 밖에 그것을 제외한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이런 해석이어서 라번에 대한 의미가 문화예술도시 명시가 된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시에서 이 조례 만들 때 그거에 좀 벗어난 내용이고 처음에 제가 한 의도랑 조금 다른 부분이어서 충분히 서영훈 위원님이 설명해주신 것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라번의 내용은 그 내용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단, 가번의 문구에 문화예술, 역사 등 경험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의미에 포괄이 중복될 수가 있다. 단, 시민단체 대표 같은 부분은 대표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전 아까 “동의합니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건 위원님들하고 동의를 하셔서 수정발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제가 정영환 과장님한테, 조상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연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시민단체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이 조례에 보면 정의 부분이 없어요. 여기서 용어정의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어요. 이 얘기는 용어정의는 상위법 문화진흥법이나 문화기본법에 나와 있는 정의 부분은 우리가 보통 안 적으니까 빠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 시민단체의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시민단체가 5인 이상 등록된 시민단체냐 아니면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시민단체냐 아니면 그냥 임의단체냐 이게 매우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가 됐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임의단체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시민단체다.” 해서 “우리 대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비영리 민간단체 여기서 “문화 관련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풀어서 적어놓아야만 이게 문제의 소지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의견은 있으신가요?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그렇다고 보면 문화 관련된 민간단체라기보다는 “예총이나 이런 쪽에서 추천하는 시민단체 대표” 이렇게...
조상연위원
그렇게 하면 예총을 딱 찝어서 하게 되는 거니까...
최연숙위원장
그건 형평성이 맞지 않고...
조상연위원
예, 문제가 있죠. 그래서 “문화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 이렇게 되면 충청남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딱 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최연숙위원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하고 수정발의가 가능한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광범위한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문화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 이렇게 해주면 구체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최연숙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기재
김기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조상연 위원장님 또 김명회 위원님, 서영훈 위원님 또 저도 그렇고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골자는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수정 관련해서 잠시 정회 를 요청해서 그 문구조정을 우리 사무국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하고 진행해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환 과장님, 홍지혜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상연 위원님!
조상연위원
조상연 위원입니다. 저는 본 조례안 중에 제8조3항의2 다는 시민단체의 정의가 없고, 라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3항2의 가와 중복이 되므로 다항과 라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조상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상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 3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동신 사회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의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의재
김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재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04호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65378;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5379;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동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재 위원님!
기재
김기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하도 열변을 토해서 좀 쉬었다 가야 되는데 말씀 좀 드려야겠네요. 이게 지금 상위법 준용해서 당진시에 한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만드는 게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이렇게 지금 상위법령의 해석이 온 거죠?
출무일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전 아직도 좀 이해가 안되는 게 사실은 사회 복지과 업무인가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련부서가 맞나 제가 좀 의구심이 들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상위법령에 시민들의 안전문제를 현재 지금 당진시 산하의 복지시설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사회 복지시설뿐만이 아니고 복지 쪽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나름 어쨌든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 상태에서 지금 이 업무가 맡아진다는 느낌도 들고요. 제 생각이 기우가 아니기 바라고요. 그렇다보니 재난현장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이것을 사회 복지과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발족을 한다. 이 자체가 저는 조금 안 맞지 않나 또 실질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인 재난현장에 정말 중요한 시민들에게 안전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건데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들을 보면 사실은 그 봉사하는 것도 촘촘하고 빡빡하시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분들의 의견을 좀 종합적으로 들었는지? 또 한 가지 세 가지 중에 하나 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당진관내에 봉사단체들이 곳곳에서 재난현장에 투입돼서 봉사하십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적십자, 새마을 심지어는 요즘 활발히 활동하고 안전총괄과 산하의 방재단 읍면에 등등 있어요. 그래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그만큼 안전사고며 재난문제에 워낙 위험성을 느끼다보니 정부차원에서 지자체에 같이 담당하시는 몫이 전달이 됐는데 과연 효율성이나 실효성에서 기존에 있는 사회 복지 자원봉사센터에 맞냐 라는 게 의구심이 들고 저는 답을 못 찾겠습니다.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이어서 하는 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 아까 두 가지가 말씀이 빠졌는데 하나는 자원봉사센터 산하의 봉사자들 하고 어느 정도 그분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봉사잖아요. 일단 마음이 가고 몸이 가야 됩니다. 시간 할애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니터링 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하나,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서의 업무자체가 저는 안전총괄과의 당진시 전반적인 재난재해 관련된 방재역할을 아까 말씀하신 산하에 그럼 거기에 포함되어야지 사회 복지과에서 기존에 있는 어쨌든 봉사센터 당진시산하의 자원봉사센터 안에 봉사자들로 구성을 하겠다는 뜻이라 그게 시 행정적으로 봤을 때 그런 기우가 아니겠냐? 이거에 대한 두 가지 답변.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안에 봉사자들...
자원봉사센터 내에 적십자 분들도 계시고...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김명회위원
과장님 재난현장에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된 단체들을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혹시 재난이 있을 때 추후에 뒤에 봉사하는 이런 사항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나면 실제로 지금 하고 있기도 하지만 현재까지도 재난안전과도 먼저 얘기를 했지만 서로들 네트워크가 구성, 조금 덜되어있으니 저번에 송산 같은 때에 피해가 났을 때에 자원봉사센터 연결을 누가 못하니까 어디에서 그때 적십자 한 군데만 와서 아마 쓰레기 청소 조금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렇게 조례가 구성이 된다면 앞으로도 실무적인 봉사자들 때문에 사실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같은 때는 더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단체가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 있으니 좀 더 활발하게 단체의 회 장이라든지 총무라든지 미팅을 통해서 재난이 났을 때 그러면 그분들을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적십자는 이런 사항 순찰대는 이런 사항을 업무분장을 좀 더 해서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왔을 때에 그냥 눈으로 보는 전시효과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체계를 잘 갖추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염려하는 사항은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사실은 그 밑에 있는 등록되어있는 것보다도 사실은 조금 더 약화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직상황에서 다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과에서 조금 자원봉사센터하고 함께 이런 관이 그래도 개입을 안 하면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센터를 해놓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미리 사전에 조율이 될 수 있도록 더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센터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좀 더 확실하게 초기에는 조금 그런 매뉴얼들을 완전히 익숙하게 귀에 사람들이 “내가 이것 일어났을 때 우리 단체는 이걸 하는 구나” 라는 것을 제대로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시영훈 위원님!
영훈
서영훈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김명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계속되고 있었잖습니까? 거기에 지금 통합자원봉사단을 지금 새로이 모든 단체를 망라해가지고 조직을 새로 하는 거 아녜요? 지금.
재난 이쪽관련.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안에서 조직을 해서 또 단장도 새로 선출하고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인식을 심어주고 해서 현재 기존에 있는 어떤 단체가 약화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이원화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종윤 위원님!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별표 1을 보면 당진시 재난대책본부가 이렇게 단일로다가 구성이 되는 겁니까?
13개 있는데 대책본부 실무반이 있고 본부장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 산하에 13개의 반이 있어요.
거기서 센터를 빼가지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장이 13개 부서를 다 관장하는 겁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만 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당진시 또 다른 재난대책본부가 또 가동이 되는 겁니까? 이것 말고.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런 일이 복잡하잖아요 너무.
이게 구성표만 봐도 복잡하고, 아까도 김기재 전의장님도 말씀하시더만 안전총괄과에서 다 하는지 알고 지난번에 조례 갖고 오셨기에 왜 이걸 복지과에서 하느냐 뭐 총체적인 것을 틀을 짜서 해야지 이게 도대체가 업무상으로 안 맞는 것 같다는 내 의견을 한번 낸 적이 있었어요. 충분히 설명 하시더만 그러면 통합자원봉사 돼서 지원단장 밑에 또 부서가 다 있어 그렇죠?
그럼 이것 순순히 민간단체로만 구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봉사자들로만.
부서장, 재정총괄은 행정이고, 재난현장 운영 총괄은 센터장이 하고.
그럼 활동관리팀하고 활동지원팀인데 여기 인원이 충분히 됩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자원봉사가 됐든 행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여튼 상황나면 파견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일 하는 건데 다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총괄하는 데가 어디냐고, 우리 안전총괄과에도 무슨 대책반이 있을 것 아녜요?
이렇게 구성표 대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 에서도 지금 지진 때문에 한번 안전점검 아파트 다 해본 적이 있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가동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대피소가 신성대학교 어디였지만 하나 효율성이 없는 거라고 의원들이 평가하고 그랬었는데 과연 이런 조직도 좋지만 실질적인 구성이 제대로 되어야 되거든요. 진짜 획일적으로 딱 떨어져가지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고 운영이 필요하지 무슨 상위법 조례가 있어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너무 복잡하게 상황이 좀 늘어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게 안전총괄과가 당진시 모든 재난 총괄을 딱 해야 되고 여기에서 해야지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이 업무가 타당합니까? 딱 맞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서 다른데서 하든지 해야지 다 맞추어서 하려면 어렵지, 물론 거기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니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역할이 이 역할이 맞나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조상연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사회 복지과 소관이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1년에 한번 또는 두 번씩 지도점검을 해야 되고, 지도점검 내용 중에는 사업까지도 다 통합되어있는 거죠?
사업 중에 지금 법이 개정됨으로서 지금 올라온 이 조례에 관련된 것도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인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 복지과에서는 이 조례 관련해서 점검을 해야 되요. 그렇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 복지과에서 일견 보기에는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한다는 조례 같지만 자원봉사센터를 지도점검 해야 되는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여기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그때 당진시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 저도 그 당시에 안전 TF팀이나 이런 대책반이 생겼을 때 자원봉사센터가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서 자원봉사에 대한 것을 총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입법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지금 김명회 위원님, 조상연 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공통된 질의를 해 주셨어요. 지금 이게 컨트롤타워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을, 자원봉사자들은 자발적인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시스템으로 분류하지 않으면 재난 시에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불가피하게 이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 순수민간의 자원봉사자와 또 단체별로 들어간 비율이 어느 정도 되요?
5만 명 중에서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나는 내가 봉사를 하고 싶어” 자원봉사자에 등록한 인원?
단체별로는 인원수도 회 원 명부대로 들어가는 거지만 더 소중한 것은 개인, 개인이 들어가서 하나의 구성원을 이룬다는 거, 그 구성원들을 또 체계적으로 움직이려면 이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제정되는 거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5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승선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홍승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005호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의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의재
김의재전문위원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05호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2020년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를 반영하고 상위법령 불부합 요소 및 맞춤법 등을 정비하는 등「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을 확대하고 수탁자의 경쟁을 제한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영유아 위탁사업의 공정한 경쟁기회 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서영훈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어린이집 연합회 에서 의견내용을 주신 거에 대해서 불수용 이렇게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설명도 해주셨고 제가 이해도 합니다. 혹시 이분들한테 의무적으로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 설명을 한번 해 주셔가지고 어떤 오해나 아니면 어떤 갈등 이런 게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1차적으로는 양해를 구했고요. 이번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이 세 가지 당진시 어린이집 연합회 에서 한 것은 충분히 다 소통이 되신 것으로 알고 다 이해를 하고 서로가 어느 정도 저기가 된 것이죠?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로 한번 의견은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연숙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영육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5시 06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봉순 공동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공동체새마을과장 안봉순입니다. 의안번호 1006호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의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재
김의재전문위원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06호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자치분권 분야의 협의기구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따른 운영규약에 대해「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운영규약안의 편제는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협의회 의 설치 목적, 기능, 구성과 임원, 실무협의회 의 구성, 자문위원, 경비부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현재 충남의 경우, 아산시, 논산시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43개 자치단체에서 참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령에서 당진시의회 동의 여부를 요구하는 안건이므로 원칙적으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년 협의회 의 경비부담은 1천만 원이 되겠으며 그 밖에 상위법에 저촉한 사항이나 자구 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봉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재
김기재위원
제가 하나 궁금해요. 국장님 혹시 이게 의회 동의안이 꼭 필요한 건가요? 궁금해서요.
동의안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전에 지금 이 내용을 언 듯 보고서 생각나는 게 예전에 각 시군단위의 자치연대나 협회 가 있었을 경우 거의 당진시 행정부서에서는 기획예산팀이나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거의 다 맡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지금 자료는 확인이 안 되지만 매년 연회 비 운영으로 납부하는 그런 협의기구들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새롭게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라고 하는데 그럼 그것도 그때 당시 동의안이 받았던 건지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때 동의안이 다 있었나요. 일단은 그래서 답변을 국장님한테 한번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과장님 그럼 이 내용을 우리 마을공동체새마을과 맞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도...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공동체새마을과.
기재
김기재위원
많이 바뀌니까 그래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그래도 좀 더 그 과에 좀 더 그래도 전국단위의 자치분권의 의미로 당진시도 14개 읍면동해서 공동체새마을과에서 어쨌든 이 업무를 본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의미로.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맞아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실질적으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일을 하는 것을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을 자치단체 간에 공유를 하자는 차원인거예요. 그래서 우수시책을 갖다가 저희도 도입한다든지 같이 교육을 통해가지고 이런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을 공무원들을 업그레이드시키자는 차원에서 협의회 를 구성하는 거고 그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는 거고 그래서 주요업무자체가 교육이라든지 자치박람회 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사항인 거고, 상호업무협의회 를 통해가지고 같이 일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협의회 를 구성하는 거고, 규약동의는 지방자치법에 규약에 대한 것은 의결을 통해서 고시하게끔 되어있어서 의무적인 사항에 해당된 겁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바로 알아듣겠습니다. 그 답변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각 읍면동뿐만이 아니고 그 마을별로 모든 게 다 연대해서 같이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의 그 의미를 두어서 이 모임이 만들어져서 그 부서에서 같이 그 업무를 공유하겠다. 타 시군하고, 이렇게 해석, 그 내용의 골자도 있는 거죠?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좋은 시책은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겠다.
기재
김기재위원
왜냐하면 어떤 형식적인 뭔가 지역과 지역 간 그냥 연대개념에서 뭔가 소리를 내고 이런 개념보다는 그런 세부적인 의미가 있다.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찾아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지금 보니까 타 시군들 이렇게 봤더니 많지는 않네요. 전국적으로 지금 동향이 어때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가입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도 많이 가입되어있거든요. 그쪽도 발굴할 사업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 쪽에서도 한 80개 정도 가입이, 많이 가입되어있는 데가 80개 정도씩은 가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가입되어있는 건 거의 드문 것 같고요. 각각의 사업을 하는데 별로 이런 지방정부협의회 를 구성해서 각각 가입을 하다보니까 많은 숫자는 아닌 게 많이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추세다?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가입하고 있는 추세인거죠.
기재
김기재위원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 시군 전국적으로 단체에서 그렇게 지금 하는 추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신 거고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조상연위원
지금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가부만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부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준회 원 자격으로만 계속 유지...
조상연위원
준회 원 자격으로.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준회 원 자격으로 있으면 그 분담금 1천만 원 안내도 되는 건가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그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안 내도 되는 거죠?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조상연위원
준회 원 자격으로 있을 때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서비스 받는 게 없습니까?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동경비가 있어야...
조상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를 뭘 받느냐? 지금 준회 원 자격이잖아요. 지금 준회 원 자격이니까 우리가 뭘 받고 있느냐고요?
광호
이광호주민자치팀장
준회 원의 자격은 우선 없습니다. 그 회 의에 참석여부만 있고 승인, 의결, 동의 이런 걸 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기 때문에 정회 원이 되어야 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의결권한이 없다는 것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회 원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받지 못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주요업무에 해당되는 교육서비스라든지 정책서비스라든지...
조상연위원
여기 주요업무 중에서 교육서비스가 어디 있어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자치분권대학교육 그리고...
조상연위원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세칙 사무처의 사무에 보면 자치분권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정책 입안, 분권 추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자료수집, 공동협력사업 이렇게 있는데 그럼 공동협력사업에 교육사업이 있었습니까? 2016년도 1월 달에 이 규약이 생기고 지방정부협의회 가 있었어요. 그럼 당진시에게 지방정부협의회 를 하자고 프러포즈가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동안에 뭐 했는지 제시가 됐어요? 지방정부협의회 가 지방분권 관련돼서 법 개정을 이것을 했다. 또는 조사·연구·자료를 해서 이런 자료가 만들어 졌다. 또는 공동협력사업으로 인해가지고 화성시나 이런 데서 어떠어떠한 서비스를 받아서 잘 했다. 뭐 이런 프러포즈가 있을 것 아녜요? 그런 것 없이 그런 것들이 시의원님들한테 제시가 안 되고 갑자기 이거 주고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 지금 부결되면 준회 원 자격으로 계속 있는 다고 그랬어요. 지금 회 원수가 43개 지방정부 정회 원이 38개, 준회 원이 5개로 쓰여 있는데 맨 뒷면에 보면 당진시가 없어요. 여기 준회 원으로 되어있다는 게 파란글씨로 쓰여 있는 게 준회 원으로 되어있는 건데 그렇죠?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조상연위원
당진시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그래서 제가 세 봤더니 뒤에 43개인데 당진시는 준회 원이라면서 지방정부 여기에는 자기들이 우리한테 주고 우리한테 제출한 것은 당진시가 없는데 준회 원 맞아요?
광호
이광호주민자치팀장
이것은 12월 31일 기준이어서 43개로 작성을 한 것 같고요. 2021년 1월 1일부로 저희가...
조상연위원
그럼 이것 미스프린트다?
광호
이광호주민자치팀장
예, 지난해의 기준으로.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만약에 승인을 해 준다면 언제까지 승인해 줘야 되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빠른 시일 내에...
조상연위원
아무 때고 우리가 이걸 계류했다가 아까 얘기했던 주요성과를 우리한테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그걸 분석을 해서 이게 중앙에다가 협의회 하나 만들어서 인건비 주는 아무 쓰잘때기 없는 협의회 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 없이, 다른 것들은 다 명확하게 되어있어요. 아동친화도시, 인문도시 정확하게 되어있고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자치분권 관련된 법 개정 이런 것들은, 그러면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는 도대체 뭐하는 단체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저는 아주 심도 깊은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판단의 기준은 2016년도 1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가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떤 사업을 통해서 여기 들어있는 정회 원 지방정부가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실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운영규약은 계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정부협의회 에 대한 주요성과 타 지자체의 어떤 서비스인가? 당진시가 준회 원으로서 어떠한 서비스를 받았는지? 이게 제출되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다음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조상연 위원님하고 제가 질문을 준비하려는 게 몇 가지 겹쳤네요. 과장님 지금 시장군수협의회 가 있잖습니까?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이와 유사한 협의회 가 또 있죠?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지방분권...
영훈
서영훈위원
이것 하나입니까?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지방분권하고 시장군수협의회 ...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지방정부협의회 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요. 지방분권과 관련된 것은 이 지방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가 일단 맞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리고 이 회 원들이, 회 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위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보면...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회 원도시라고 표현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런데 참석인원을 보면 시장군수거든요. 시장님이나 군수님들이신데, 여기에서 저도, 물론 시장군수협의회 도 있고 나름대로 그쪽에서도 무슨 지방정부연대 이건 항상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지금 준회 원의 도시로 얼마 동안이었어요? 2016년도부터 였습니까?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연말에 가입을...
영훈
서영훈위원
올 연말에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작년 연말에 가입을 신청을 했고...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해야 뭐 2달밖에 안 됐네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일단은 저도 우선 급하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준회 원도시로써 나름대로 장·단점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정회 원의 도시로 해가지고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고 물론 성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먼저 말씀 드린 시장군수협의회 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름대로 결과물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물 이런 게 좀 저희한테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해서 다른 어떤 시장군수협의회 나 이런 회 의도 거의 없었을 거라고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지금 준회 원이 의결권이 없다 할지라도 준회 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손해나고 하는 것은 없잖습니까? 현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정부협의회 죠. 그런데 이름만 자치분권이라고 하여 있는데 지금 당진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에 가입되어있지 않나요? 먼저 가입되어 있어서 연회 비가 500만 원이었고요. 한번 당진시에서 주민자치에 대한 정책을 먼저 발의한 적이 있었었거든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참좋은...
김명회위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복된 지방정부협의회 가 계속 나오는데 확인을 한번 더해보십시오. 해서 물론 같이 협의해서 한다는 것은, 공유하는 것은 좋긴 하지만 자치분권은 어차피 지금 정부에서도 한다하는데 연합단체만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교육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사실 주민자치활성화 이 얘기를 참좋은, 당진에서 주민자치를 선도하고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의 자료를 다른 지방에다 전달해 주는 이런 역할을 사실은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홍보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충남에도 충남시군협의회 따로 있죠. 엄청 많은 협의회 들이 구성되어있어서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여기 지금 왔을 때 “이런이런 종류가 있어서 협의회 가 있고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지금 확인이 덜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참좋은지방정부는 먼저 2018년도에 했는데 여긴 100개가 넘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그러니까 어떤 협의회 장을 맡는 사람에 따라서 이걸 또 만들고 만들고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친분관계 이런 느낌이 더 든다는 거예요. 이 동의안이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지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금 네 분의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질의를 하신 내용이 사실 이 역할이 얼마나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 그리고 비슷한 중복 유사 그거랑 또 얼마나 정보제공과 공유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동안 성과가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상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거 시급하지 않는다면 사실 여기에 자치분권대학,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자치분권박람회 이것은 사실 저희한테도 정보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참여해달라고 메일에도 상당히 많이 오고하는데 사실 이게 이분들이 우리가 지자체에서 가입비를 주면 여기 이것을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느낌도 저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번 심도 있게 일단 아까 조상연 위원님께서 하신대로 계류를 하고 나서 좀 더 한번 심도 있게 더 우리가 심의를 하고 차후에 하는 게 어떤가? 그리고 실과에서는 그동안 여기서 활동한 성과물, 그리고 어떻게 지자체에다가 뭘 주었는지 어떤 성과를 공유하고 정보를 줬는지 이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어떨까 그럼 심의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주민자치팀장
관련해서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연숙위원장
예.
광호
이광호주민자치팀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긴 한 데요. 지금 지방자치법이 우선 바뀌어서 2022년부터 발효가 되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자치분권이 되면 어떠어떠한 중앙의 권한들을 지방으로 가져올까에 대한 연대가 우선 필요할 것 같고요. 2022년이 되면 아마 지방자치법이 발효가 되면 협의회 같은 것들을 더 많이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어떠어떠한 것들을 지방으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끼리 어떻게 연대를 해서 더 많은 것을 지방분권화 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올해가 제일 중요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아마 이 협의회 가 구성되어서 운영이 됐는데요. 사실 2016년에는 위원도시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에 많이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아마 올해 더, 꼭 올해가 제일 중요한 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자료는 저희가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상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의 지난 성과 그리고 준회 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명확성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심의는 계류를 하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방금 조상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께서 계류 동의한 대로 계류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아주 심의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오늘 신축년 첫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충무위원회 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2월 3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