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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윤명수 의원 발언

제80회 제1010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2-02

윤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수

윤명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소상공인특례보증자금 출연동의안 4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공영식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경제과장 공영식입니다. 4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공영식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007호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담아 당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내실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제1008호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곡공단 내 위치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접근성 불편으로 일요일에 헬스 장 등 근로자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률 저하로 복지관 휴일을 월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여 근로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을 수용하고자 복지관 휴일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09호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진시 지역으로 효율적인 기업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 및 지원을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투자유치위원회 를 구성하여 투자유치 정책자문, 기업유치 기금의 관리 및 운영, 유치기업의 지원, 투자유치 성공 보상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하고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25조에 대한 내용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같은 조 제2항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를 삽입하고 안 제25조를 삭제하고 안 제26조부터 안 제31조를 안 제25조부터 안 제30조로 한다로 수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10호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목적으로 금년도에 특례보증자금 15억 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0년도에도 일반 특례보증자금 16억 원, 저신용특례보증자금 1억원 총 17억 원의 특례보증자금을 출연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 지원을 위하여 예비비 8억을 포함하여 총 15억 원의 특례보증자금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사항으로 경기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출연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영식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우리 상품권 전년도가 120억 발행했었나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작년도에요?
명진

김명진위원

예.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170억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170억 했습니까?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본예산에서 7억 했었고, 추가로 10억 해서 17억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보면 몇 개 항목에서 발행했지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소상공인을 위한 것도 있고 우리 농어민수당도 있고 각종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해서 몇 가지나, 그 발행한 게 170억이에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저희들이, 아니요, 전체적으로는, 저희 과에서 발행한 부분이 170억이었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경제과에서만?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제가 소상공인 특례보증하고 착각해서요. 저희들이 지류 120억 모바일 20억 해서 140억을 경제과에서 발행했고요. 농민수당이 111억, 110억... 그래서 256억 정도가 작년도에 발행이 됐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금년에도 농어민수당이 한 140억 정도?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이게 농어민수당 부분은 농업정책과에 협의를 하는 중인데요.
명진

김명진위원

전액이지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작년에는 110억 정도의 농민수당을 전액 당진사랑상품권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총액 얼마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냥 시장님이 보고할 때 보면 전년도에 상품권을 120억 발행했다 이렇게만 나오니까, 도대체 각 실과 것을 다 취합하면 얼마인지,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256억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년도에 우리가 120억밖에 발행을 안 한 모양이다, 그러니까 농어민수당만 해도 이게 얼마인데, 그래서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로 이런 것을 좀, 어떤 신년사나 이런 것 하실 때 보면 120억이라고 통치고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거 농어민 수당만 해도 금년도, 2021년도에 112억이라고도 하고 추가도 140억까지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정확히는 256억이고요, 지류 120억 모바일로 20억 원, 그리고 농어민수당 116억 원. 총액 작년도에는 265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가맹점 개소는 몇 개나 돼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현재는 한 3,400여 개소가 지금 있고요, 모바일로는 1,300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이게 유효기간 두나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5년을 두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5년이요. 지금 제가 발의했던 것 중에 어르신 이미용상품권이라고 해서 이게 또 나가는 게 있어요, 6천 원짜리. 그런데 그게 이미용 쪽에 안 쓰고도 쓰고 또 일반 상품권을 갖고서 이미용 쪽에도 내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가맹점은 같습니다마는 이미용시설도 가맹점이거든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그렇죠.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사용을 하고 있더라, 그런 것을 봤고 그리고 금년도 지금 경제과에서 금년도에 발행한 목표은 얼마입니까?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현재는 저희들 170억 원에서요, 지류로써는 150억 원하고 모바일로 20억 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실과에서 소소하게 발행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큰 부분은 농어민수당인데요, 그 부분은 농업정책과와 지금 협의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공무원한테는 얼마씩 발행해 줘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저희들은, 자체적으로요?
명진

김명진위원

예.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저희들 지금 10만 원씩. 전 직원 발행해서 지금 나눠줬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금액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포함인가요? 여기에.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120억 원을 발행하면 그중에서 120억 원 속에서 공무원들이 사용을 하는 것이지요. 일반인들도 구매를 하고. 지류로써 상품권에 대한 부분이 120억 원이 한 53개소 농협이라든지 마을금고에 가 있거든요. 저희 공무원들도 그 부분을 사는 겁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우리 복지카드 대신, 복지카드 사용할 때 10만 원씩 다 주잖아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복지포인트를 주는데....
명진

김명진위원

예, 복지포인트 대신 상품권을 주잖아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그중에서 10만 원어치만큼은 의무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지요.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지류로 주잖아요, 상품권으로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 것도 다 포함이냐고요. 경제과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면 그것도 다른 부서에서 또....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다 포함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120억 원의 지류를 발행하면 그 120억 원의 상품권만큼을 공무원들도 가져가고 민간인들도 50만 원에서 30만 원씩 사가고 이런 것입니다. 기업도 사가고.
명진

김명진위원

토탈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120억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게 당진시에서 전체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치개념을 좀 위원님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정상영 위원님이 저번에도 출무일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당진사랑상품권이 농협하나로마트만 조금 사용을 못하고 일반 마트에서는 다 활용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오히려 하나로마트를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니까 주변에 대형마트로 많이 몰리는 쏠림 현상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우선 하나로마트, 농협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는 데는 저희하고 두 개 시군만 있고 나머지는 사실 풀어있는 상태거든요. 농협하나로뿐만 아니라 GS마트나 롯데마트 이런 데 마찬가지고 대형마트 일체 사용이 불가한 상황이고요. 이 취지가 만일에 대형마트 쪽이나 이런 쪽을 풀어놓으면 많은 상품권에 대한 부분이 그쪽으로 유입되는 부분이 다른 시군에도 추세거든요. 그렇다 보면 당초 취지에 맞는 소상공인들한테 들어가서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와 지금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농협은 풀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농협하나로마트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대두됩니다. 그런데 아주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요, 가장 근본적인 취지인 소상공인들한테 그 자금이 좀 들어와서 어려운 시기를 좀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농협하나로마트 푸는 부분은 좀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결정 못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농협은 지금 대형마트로 보는 것은 아니지요? 대형마트는 안 보는데 하나로의 어떤 매출액이나 이런 규모를 볼 때 순수매출도 많은데 거기다 풀어주면 거기로 쏠림 현상 해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개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아까 대형 말씀드리는 중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읍면 단위에 꽤 큰 마트들이 있어요, 거기서는 받아요. 그런데 롯데나 이런 정도는 아니고 규모가, 그래서 그런, 조금 모순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특히 대호지나 정미나 고대, 순성, 면천 이런 곳은 사실은 거의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는 게 많아요, 농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그런데 나머지는 이제 마트들하고 경쟁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고민하겠지만 이 부분은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과연 어떤 게 옳은지 한번 과장님 스스로 좀 판단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정상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부시장님 답변을 하셨지만 이번에, 지금은 어렵고요, 설이 끝나면서 전반적으로 유통에 대한 부분을 좀, 섭외를 좀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현재 입장에서는 하나로마트에 대한 부분은 풀지 않는 부분이 현재 시의 방침인데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취지상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설 끝나고서 한번 전반적으로 당진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들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 보고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다음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먼저 이제는 아까 과장님이,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서류를 맞춰가지고 이제 쪽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 주신 이 서류에 쪽수하고 조금 틀려요. 나중에 그것 좀 잘 좀 생각하셔서.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맞는 줄 알고....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중복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우리가 농협에서 상품권을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판매하면서 본인들 이것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명진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빼고 이 농협이라는 곳에는 조합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품권을 또 조합원들이 또 많이 삽니다. 사다 보니까 이걸 또 쓰면 농협에서 연말에 배당이 또 나가요. 그 상품권도 다 경제적인 것, 돈이잖아요, 현금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상품권을 줬지만 줘서 이런 하나로마트로 자손이 부모님을 모시고 장을 보러갔습니다. 갔는데 다 하고서 상품권을 샀겠지요? 샀어요. 사고 상품권을 내니까 우리 농협은 이걸 안 받습니다 했을 때 일이, 큰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례로도 정하고 이제 법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한다고 하셨지만 한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줬으면 하는 그런 게 많은 사람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큰 마트라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롯데나 이런 대형마트는 분명히 안 받지만 각 읍면에 또 소형마트가 아닙니다, 대형마트에서 다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이거 쏠림현상이 대형 그쪽 큰 마트로 가지만 나중에 이제는 농협으로 쏠림현상이 올까봐 사실 이걸 않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또 와해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시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게 이제는 발행한 지는 얼마 안되고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 중에 시상금, 또 다른 데에도 또 포상금이나 이렇게 또 나가잖아요, 그런 데에도 이 상품권을 활용하고 있지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대부분 포상금에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다면 그게 이제 농협을 통해서 우리 시로 환전하려고 또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판매를 하면, 예, 사용자가 농협이나 마을금고 가서 환전을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들도.
기림

양기림위원

그게 지금 그 %로 따지면 얼마 정도가 될까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환전이요?
기림

양기림위원

예.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현재 작년도에 발행한 256억 중에서는 거의 판매가 된 상태고요, 환전은 조금 늦습니다. 왜냐면 구입하고서도 당진사랑상품권을 금방 쓰는 사람도 있고 5개월이나 6개월 후에 사용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전율은 조금 떨어지는데 구매 부분은 거의 소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왜 이러냐면 지금은 아주 연세가 드신, 그런 어머니들 아니고 또 중간에 40, 50대 분들은 이 상품권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갖고는 계셔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가맹점을 찾아야 되는 거고 알아보면 되겠지만 그 가맹점이 어디 어디라는 게 우리는 인터넷으로 나타낸다고 하지만 이것을 인터넷으로 볼 수 없는 분들은 그걸 가지고 혼선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갖고서 어디다 쓰죠?” 저한테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써야죠?” 그래서 그건 가맹점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저는 농협이나 이런 롯데마트 빼고 다른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식당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 인터넷 어디 어디에 나왔습니다 하는 그걸 못하겠더라고, 인터넷을 살펴보셔야 했는데, “나 인터넷 볼 줄 몰라요.” 인터넷 일단 들어가면 어디 어디로 들어가라는 게 계속 들어가니까 그것을 못한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당진사랑이라는 신문도 나가고 있지요? 지금 앞으로는 다른 거 당진사랑이라는 것, 그것을 많이 또 내보낸다고 이번에 설명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런 쪽에 더, 이렇게 당진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을 보려면 이러이렇게 가든가 어디로 전화를 해 봐라, 그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홍보방법은요, 좀 더 다양화해서 하도록 하고요, 지금 한 3,500개 정도 있고 소상공인 전체적으로 10,000개소가 되거든요. 3,500개소 정도가 가맹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가맹점 가입은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본인이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아직도 안 한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저도 지난번에 갔더니 상품권 안 받는다고 그런 거 같은데, 돈을 잘 버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는 환전의 번거로움이 있어서 취급을 않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려운 사람,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하려고 하는데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모르는 부분, 정보가 조금 노출되지 않은 부분은 홍보를 더 강화를 좀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또 하나 더 질문드리면 재래시장 활성화가 주목적이었잖아요, 상품권 할 때. 그러니까 재래시장에 아줌마들 계시지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어르신들 많이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많이 계시죠? 예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 이게 돈이냐 그런 생각을 하셨고 이걸 나중에 꼭 받아야만 된다, 이것도 현금이라고 할 때 그분들은 또 다른 일반 상인하고 이걸 바꿨던 거예요. 지금 그 현상을, 지금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당진사랑상품권이 한 30억, 40억 소규모일 때는 환전의 번거로움을 느꼈거든요, 어르신들은.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했던 256억 정도가 상품권이 발행되다 보니까 256억 원이 현금이 나가 있는 것이거든요. 쓰라고 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에서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돈이 워낙 많이 풀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림

양기림위원

이제 거부하는 사람은 분명히 없더라고요. 그런데 없는데, 이 늙은이가 농협이나 새마을금고까지 가서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더라, 그런 얘기도 하셔서 일단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겁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그 불편함은 조금 감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는 하죠, 웃어가면서 그런 얘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허리 구부리고 하루종일 팔아서 간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사실은.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전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숙

전재숙위원

예, 전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진사랑상품권을 작년에 256억 원을 발행했다고 지금도 이렇게 몇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상품권을 발행한 데에 대한 것은 좋은데 어떻게 상품권을 활용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우리들도 잘 모르고 있어요. 혹시 사후관리를 어떻게 철저히 잘하고 계신가, 이것을 조금 여쭤보고 싶고요. 또 이 지역사회 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혹시 모니터링 같은 것 해 두신 것 있나, 이것도 조금 알고 싶습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우선 사후관리나 미치는 영향이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나름대로 소상공인이라든지 일반 이장님들이라든지 어떤 회 의석상에서 당진사랑상품권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은 조금 해 봤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은 사실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설 명절이 끝난다고 하면, 끝난 다음에 하나로마트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전통시장별, 아니면 소상공인별로 일반 개개인의 시민, 불특정다수인이기는했습니다마는 최대한 많은 부분을 조사를 해서 당진사랑상품권의 문제점이라든지 어려운 점도 개선해야 할 점은 조사를 설 끝나고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전체를 조사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집행이 되면 각자 생활을 영유하기 위해서 그 돈 갖다 버리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대부분 현금이랑 똑같은 위치이니까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한 번 쯤은 이번에 이번 설 끝나고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해서 개선할 부분은 또 개선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리고 지금 양기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상품권을 가지고 이 시골사람들이나 노인들은 잘 활용을, 잘 진짜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은, 노인들은 잘 못 보겠지만 젊은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게 발행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홍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양기림 위원님 말씀하신 게 딱 맞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동감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상품권이 지금 활성화가 되어야 이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요, 실제 사용하는 데에 불편한 점 이런 부분도 설 명절 끝나면 전반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개선할 사항은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림

양기림위원

이의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7조의2 제7항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가맹점이 제7조 제5항에 따른 등록제한업종을 영위하거나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2조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서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7조2가 가맹점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출한 제7조의2 제2항의 제12조를 제9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방금 우리 양기림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양기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우리 양기림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양기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기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근로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진시 근로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숙

전재숙위원

전재숙 위원입니다.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22조 4항에 보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위촉직 직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직원 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특정 성별을 10분의 6으로 맞추다 보면 이제 전문지식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전문지식이. 그래서 전문지식이 떨어질 염려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시행에 각별한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 4항에 보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특정 성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특정 성별.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나요? 이것을 이렇게.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보통 이런 규정을 두는 이유가 그동안은 대부분 남성 위주의 위원 수가 많았었거든요 성별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여성가족과에서 제시를 했고 지금은 대부분의 조례나 제도가 성별을 특정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다 보면 사실상 운영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인력풀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개정안 신구조대표 여기에 비교한 것을 보면 여기에도 위촉직 직원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변호사, 회 계사, 대학교수 이렇게 경제 관련 분야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 사람들은 여자들이 당진에서는 이렇게 변호사나 이렇게 회 계사, 대학교수 등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여자들이 이렇게 여기 10분의 1로 맞출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아니요, 왜냐하면, 이게 성별이 여기서 맞추는 게 아니고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교수님 중에 여자 분들도 있고요, 또 경제 관련 단체 학식의 경우에는 임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 조례가 이렇기 때문에요, 취지도 그렇고 해서 맞추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운용의 묘를 좀 키우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래서 대부분 당진시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당진시민이 주가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대부분. 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분의 6이라고 하는 게 특정성별, 그게 조금 그렇네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보통 사회 적인 추세도 그렇고 현재 사회 가 특정성별이 치우치면 안되기 때문에 10분의 6정도는 이렇게 다른 조례도 그렇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좀 보수적이라 그런가 모르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특정성별에 관해서는 검토보고서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가 있는데요,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또 전재숙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도 과장님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사실 이게 이제는 도에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됐고 이것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만도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 위원회 가 없이도 해 왔어요, 그런데 충남도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도 꼭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우선 충남도에서 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조례 이 부분이 기신설이 됐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조금 이 부분을 그동안에 안 했냐면 저희 투자 유치 촉진 보조금이 대부분 국비와 도비매칭이기 때문에 국비가 예를 들면 75%, 지방비가 25%라고 하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선택의 여지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30% 내지 50% 부담한다고 하면 지방비는 70%내지 50%를 시비는 부담하기 때문에 이 투자유치위원회 에서 결정할 사항이 사실상 거의 없어서 그동안은 이런 안이 조금 없었고요 다만 작년도에 천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일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예산의 범위 안이어야겠습니다마는 9% 이내의 범위 내에서 당진시비를 순수한 시비만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위원회 가 필요해서 원래 당초에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미비했던 사항을 금번에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동안에 이제는 없이도 계속 우리 당진 쪽 기업 MOU도 체결하고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22조 4항에 2호를 보면 변호사, 회 계사, 대학교수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 사들이 MOU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회 사도 많고 지금 이런 그런 큰 회 사 말고 산단에 오는 큰 회 사 말고도 지역에 산단이 아닌 곳에 오는 회 사들도 그것도 기업하고 관련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회 계 쪽을 집중적으로 보는 것도 좋겠지만 그 사람들의 인적 사항 또한 깊이 이제는 그 회 사에, 뭐라고 해야 하나,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인적 사항도 인성도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 가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은 한번 하면 저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런 조례는 도에서 하는 거에, 법에서 나오는 거에 맞춰서 하지만 우리만의 이런 것을 좀 심사숙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지금도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정이 되면 투명성도 있고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실제 겉으로 보는 그런 인원들 그런 파악보다는 속으로도 다시 조사할 수 있는 변호사나 회 계사는, 회 계사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것 다 볼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 내면에 진짜 이 사람들이 어떤 성격인가 볼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 예로 옛날에 황해구역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그렇듯이 그런 것도 세밀하게 살펴보는 제도안이 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천억 이상, 고용인원 300인 이상 지방 수도권에서 이전을 안 해도 이게 작년도에 도에서 조례가 변경됐잖아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개정을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사후관리 하잖아요, 만약 천억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지원비가 깎이든지 그렇고 고용인원도 향후 몇 년 안에 고용을 하기로 했는데 만약 못 했을 경우에는 환수조치하고 그만큼 제외하고 주잖아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죠? 위원님들이 그것을 잘 아셔야 되는 게 무조건 먼저 선지급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게 도달하지 못하면 환수조치를 하거나 그 금액을 제외하고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가 결정했다고서 그냥 받아먹고 마는 게 아니고, 그런 사후관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몇 개의 기업이 그런 기업이 있죠? 지금 지급 보류되거나 금액이 좀 낮춰줘서 간 금액이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금도 한 60여 개 기업에 대해서 정산절차를 거치는데요, 사업이 완료되면 3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고 옛날에는 10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5년인데요, 5년 동안 고용이나 이런 부분 유지 안 되면 5년 후에 가서, 예를 들면 30억을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몇 억 내지 하여튼 20억 가까이 환수가 되는 기업도 현재 있고요 향후에도 한 60개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산업까지 승인을 맡은 다음에 그게 완료가 되면 보조금이 끝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10년 전에 보조금 준 기업도 지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정산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급시기도, 예를 들어서 MOU가 체결되고 사업이 시작되면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산관계 때문에 사실 돈이 많으면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는데요, 예산 부족하다보니까 연차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도에서는, 어떻게 빨리 옵니까?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도에서는 사실상 기업이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쪽에 많이 치중되다 보니까 도에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좀 여유 있게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일괄적으로 도비는 대부분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우리 시비가 없어서 집행을 못 하고....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국비나 도비는 일괄적으로 집행이 되고 시비 부분은 예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여건상 조금, 2년에서 3년 정도 그렇게, 많게는 5년까지 연차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사후관리를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금액이 많은 부분도 있잖아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보통 100억씩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저도 이거 쭉 몇 개 기업을 살펴보니까 80억, 100억 이렇게 지원받는 회 사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 사후관리를 안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염려하는 부분이니까 사후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용이 안 되면 돈을 많이 가져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고용을 못 하면 나중에 50억 받아가지고서 20억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유지를 함부로 많이 쓰지 말라고 합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라, 나중에 그렇지 않으면 몇십 억 반납할 수도 있거든요.
명진

김명진위원

고용은 제가 봤어요. 정산하는 방법을 봤는데 설비투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회 계사를, 같이 해서 정산하는지 그건 못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고용에 대해서 정산하는 부분은 제가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좀 염려치 않은데 이 회 계는 어차피 전자금융거래소나 이런 것 같고 할 것 아닙니까? 증빙이라는 게. 하여튼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은 워낙 지원금이 많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0억, 80억 보니까 이렇게 지원을 받았어요, 기업들이, 엄청난 금액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세밀하게 보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자료를 보면서 검토를 하고 우리 실과하고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질문이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김명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알 수 있도록, 아무리 바빠도, 과에 일이 많아도 한번쯤은 서류상으로라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맥락을, 우리는 이렇게 조례 통과하고 예산 통과하지 그 다음의 과정을 모릅니다. 이게 행감이나 시정질문에 딱 알아서 넣어가지고 대답을 들어서 원초적인 것을 알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가서 지금 밖에 가서 이런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고용창출, 고용창출 우리 항상 이거하고 또 청년나래센터를 계속 저는 그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해 줍니다. 하지만 가면 갈 데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저는 속으로는 그런 생각도 하죠, 갈 데가 없는 건지 안 가고 싶은 건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기업을 투자할 때 주 목적이 고용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이고 하는데 진짜 과연 그렇게 되느냐,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사항 그거 아닙니다. 뉴스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직접적으로 가서 해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세밀하게 또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서류상으로도 한 번 보여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양기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25조 위원회 해촉에 대한 내용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이 조례의 통일성과 입법경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제출한 제25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를 삽입하고 안 제25조를 삭제하고 안 제26조부터 안 제31조를 안 제25조부터 안 제30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방금 우리 양기림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양기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기림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양기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기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식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당진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 5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조한영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한영입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1011호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조한영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011호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의 제한 예외규정을 추가하고 2020년 2월에 체결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경계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 예방협약에 따라 시군경계지역에서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제1항 별표1의 시군경계지역에서 돼지, 개, 닭 등은 1,500미터 이내로 소, 젖소 등은 600미터 이내로 가축사육을 제한한 규정은 인근 예산군은 2020년 12월 24일에, 서산시는 2020년 3월 31일에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에서 현 조례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의 예외규정에 친환경 축산시설의 육성, 유기동물에 대한 보고, 가축 출하 전 계류 목적의 필요한 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3항 별표 2에서 현 조례의 가축사용 제한구역에서 허용하는 분뇨배출시설 건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4조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12호 당진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환경을 보존,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내실 있게 교육할 수 있는 체계적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환경교육진흥법 등의 상위법령에서 규정한사항과 맞게 구성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한영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정상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 개정은 했는데 심히 마음이 차지 않게 개정해 놨네. 하나 마나네, 그렇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큰 틀에 대해서 먼저 2017년에 한 부분은 최대한 수정하거나 개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틀을 유지해 가면서 축산농가한테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데 노력만 하셨지 고친 게 없다고.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가축제한구역으로 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물론 저희들이 농축산이 모든 지역주민도 시민의 먹거리와 관계되어 있지만 저희들 보면 수질하고 또 지역주민의 환경권도 있어서 부득이하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착유실이 혐오시설입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죠? 그런데 왜 규정을 이렇게 많이, 규제를 둔 거예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전에는 저희들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 착유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통로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다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저희들이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저희들 들어보고 현장을 보다 보니 착유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그래서 착유실이 저렇게 낙후된 데에서 젖을 짜고 그러면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이전해서 착유실을 하고 싶어도 가축사육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못 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풀어줘야 맞지 않느냐 해서 착유실에 대해서 다만 신축하고 기존시설을 폐쇄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풀어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거기에 두면 안 돼요. 제한구역에 속해 두면 안 돼. 우리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착유시설 면적이 아무리 커야 몇 평입니까? 아무리 크면 몇 평이라고 생각해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제가 현장 가 본 데가 좀 크게 하는 데가 봤더니 한 15평, 20평?
상영

정상영위원

착유실 그렇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큰 데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데 여기서 규제를 왜 두느냐고. 착유시설들, 혐오시설도 아니에요. 또 소규모시설이에요. 이 제한을 왜 두느냐고,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풀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죠, 50% 이상을 현대화했을 때 30%를 더 짓게 만들어 줬잖아, 그러면 그 밑에는 뭡니까? 기존시설 면적에서 제한이, 50% 미만일 때에는 증축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얘기는 착유시설은 향후에 가축제한구역 하더라도 착유시설 증축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기존시설을 폐쇄하는 거로 하면 이게 관계없이 해 준다는 말씀이고요. 다만 현대화할 때 40% 하고 30%를 증축 받는 부분은 안 된다, 최소한 50%를 해야 전체적으로 현대화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상영

정상영위원

그게 악수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이것은 제한구역으로 환산할 수도 없고 아까 제한구역에 대한 목적을 말씀해 달라고 했지요? 냄새라든가 지역 분들의 어떤 갈등요지, 또 민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제한구역으로 정했고 착유시설은 혐오시설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착유시설은 15평에서 20평밖에 안 들어가, 아무리 늘려봐야 거기에 3평이나 5평밖에 더 늘릴 이유도 없어,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제한을 두셨느냐 이거예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전에, 지금도 이제 배출시설이 맞는데 배출시설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착유실만큼은 그 면적만큼 다시 개축하는 것, 다른 것은 못 하는데 착유시설만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착유시설에 대한 것은 해라, 개선을 해라, 그런데 다만 기존시설 폐쇄하는 조건으로 한다면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누누이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 착유시설은 혐오시설도 아니고 냄새도 안 나고, 그렇죠? 냄새 안 나죠? 착유시설에. 착유시설이 20평에서 25평이 있다고 해서 민원의 요지도 없을 것이고, 그렇지요? 현대화하려니까. 그런데 각종 규제를 왜 두시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착유시설에 대해서.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착유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규제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여기 그렇게 해 놨잖아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영

정상영위원

별표 2, 자, 여기 있잖아요. 기존시설 면적 착유실 제외 50% 이상을 현대화할 경우에는 130%를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10평을 지으면 13평까지 허용한다고 했잖아, 그 밑에 조항을 보시면 기존시설면적의 50% 미만을 현대화했을 경우에는 그 이상 짓지 못 하게 한다고 했어, 그렇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 밑에도 이미 현대화시설을 다시 현대화했을 경우에는 또 못 한다고 했어. 현대화가 몇 년 후에까지 현대화입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이제 기존에 이 현대화로 해 가지고 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해요, 과장님.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는데 누누이 제가 번복을 하잖아. 혐오시설 아니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혐오시설은 저희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영

정상영위원

아닙니다, 분명히. 착유시설은 거기서 축분이 나오는 게 아니고 냄새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혐오시설이 아니야. 착유시설은 큰 젖을 짜기 위한 시설이에요. 젖 짜기 위한 시설이잖아, 착유시설이. 그러면 또 대규모로 100평이고 200평이고 지을 필요도 없어, 그렇지요? 착유실을. 착유실은 15평에서 20평 내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현대화하려고 하면 조금 늘려, 왜 그러냐면 기계가 크니까, 커지니까. 현대화하려고 하면 30%가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과장님. 아시지요? 지금 2열, 2열 5두에서 젖 짜는 소가 많이 늘어나면 2열 10두가 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 30% 늘려가지고는 할 수도 없어. 그것만 하라는 거잖아.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기 착유실을 제외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얘기하시는....
상영

정상영위원

착유실은 예외로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유실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규제를 두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제가.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꾸 이해 못하는 부분이 노후화된 기존 착유시설을 폐쇄하는 걸 현재로 착유시설을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풀어놨거든요, 착유실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어라, 그걸 풀어 놨어요, 전제조건으로, 착유실 언제든지 지어라, 가축사육제한과 관계없이....
상영

정상영위원

짓는데, 지금 그 시설 이외는 넘지 말라는 거잖아.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착유실이 먼저, 예를 들어서 100평이었었는데 100평만 지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상영

정상영위원

예.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거기서 100평인데 짓다보면 90평도 지을 수 있고 110평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착유실에 대해서는 일반배출시설과 같이 지을 때 똑같은 선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풀어달라 이 말씀이신가요?
상영

정상영위원

그렇죠. 이것은 풀어줘야 돼요, 과장님.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착유실은 저희들이 풀어줬는데 착유실이 기존에 같은 평수에서 조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허용하느냐 않하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제가 끝나고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상영

정상영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착유실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될 수는 없어, 그렇죠? 착유실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될 수가 없어. 축사를 현대화하는 데 대해서 하면 130% 지으면 140% 하면 어떤 민원이 제기될 수 있지만 착유실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이 야기될 수가 없고 냄새가 그런 게 또 전혀 없고 하기 때문에 민원제기가 안 되기 때문에 착유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풀어달라, 완화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확인 못 하고 이것 할 때에는 착유실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가봤더니 상당히 열악하더라, 그래서 그만큼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면적만큼만 해라 이런 뜻에서 넣었는데 원래 이 취지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착유실이 그렇게 혐오시설이 아닌 부분이니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30% 기존시설보다 30% 있으니 얘가 별도로 할 때도 얘도 한 그 정도 선에서 늘려주면 어떻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이 자리에서 바로 드리기는 힘들고 내부적으로는 한번 더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데 조례개정 해 놓으면 이대로 실행에 옮길 것 아니에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죄송한데 이게 이제 다른 조례도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끝나기 전에 제가 와서 답변을 확실하게 드리면 되겠습니까?
상영

정상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셔야 하고 아까 이제 현대화, 현대화 말씀하셨잖아, 이게 이제 풀어지면 현대화에 대한 개념도 없어져, 왜 그러냐면 현대화라는 것은 오늘 고쳐서 오늘까지만 현대화고 내일 또 다른 기계가 들어오면 내일하면 또 현대화가 되어 버려, 그렇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여기 현대화라는 개념이 앞에 조례에서 현대화라는 개념이 정의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년, 10년 후에 지금보다 더 좋아진 시설이 있다 그러면 그 또한 현대화에 이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현대화라는 데는 앞에 그래서 정의를 넣었기 때문에 그 정의에 맞으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게 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옥죄지 말고 조금 풀어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착유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다음 우리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정상영 위원님 착유시설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몇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이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전부개정이 아닌 것 같아요. 뭐 개정한 게 있다고 전부라고 해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항이, 각 조가 많이 왔다갔다 하고 내용을.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거의 뭐 완화된 게 없어요. 전부개정이라는데 완화는 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300m 이내, 예를 들어서 5호 이상의 밀집지역에서 동의를 받으면 축사를 이전할 수 있다, 그렇죠? 그거하고 계류장, 이거 2개 말고는 별로 바뀐 게 없어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계류장, 착유시설 이 부분 있고....
명진

김명진위원

양돈 쪽으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계류장 결식시켜가지고 내보낼 때 그 문제하고 동의를 받으면... 그런데 300미터 내에서 동의를 받으면 이전한다고 하면 지금 제한구역에 관계없이 갈 수 있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렇지요.
명진

김명진위원

관계없다. 지금 여기 저희들 담수호라고 이거 보면 이게 할 곳이 없어요, 할 곳이. 과장님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담수호가, 이게 보면 삽교호 : 석우천, 공포천, 남원청, 오봉천... 이것 안 걸리는 데 어디 있데요? 돼지는 2킬로야. 여기 안 걸리고서 축사 지을 데가 어디 있어요? 아무 것도 없어.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게 그렇게 제한을 했으면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면 조금 완화될 수 있느냐, 새로는 못 지어요, 제가 봐도 새로 신규는 허가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할 때 지금 전문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 환경하고 악취나 이런 게 안 되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기존 축사들이 조금 그래도 완화될 수 있는가.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기존 축사는 저희들이 현대화하면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라도 지금 할 수 있어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현재 먹이고 있는데 현대화하면 30% 증설해서 먹일 수 있도록 했고 다만 부지가 30% 증설하다 보면 부지가 기존 토지에 못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옆 필지까지 먹을 수가 있어요.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8개 항목에 입법예고해서 다 올라온 것, 지금 130%가 통로나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려주는데 여기에서는 그걸... 시설을 늘려달라고 여기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수용 불가하다, 8개 중에 2개는 일부 수용하고 6건은 수용불가하다고 했잖아요, 이해 가요, 이해가 가는데 지금의 기존 있던 축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새로이 한다는 것은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양돈농가나 이런 데에서 인큐베이터 얘기 나왔지요? 컨테이너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서 살리기 위해서 일부시설 이렇게 조금 해 달라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혹시.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계류장으로 포함시켜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120평방미터에 해당하는 계류시설을 포함될 수 없느냐, 여기서 그 부분은 계류장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저희들이, 120평방미터에 그 부분은 포함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 게 하나가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외국인 목부 문제 때문에 화재로 사망사고가 난 뒤로 고용노동부에서 엄청 이거 강화하고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실 건축과가 여기 없는데 지금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간이시설에서 있던 것 전부 불허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농축산분야는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건설업은 7월 1일부터 유예기간을 뒀어요. 건설업은 50억 이상 수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제일 문제가 보면 고용노동부 우리 홍성지청도 그렇고 오는 게 날씨가 추워지면 예를 들어서 보온해 줘라 뭐해라 계속 문서가 오거든, 저번에 한번 사망사고가 난 뒤로 그래서 걱정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이라든가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아파트 임대계약 이런 것을 안 갖추면 이제 인원을 안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혹시, 과장님 이런 때는 건축허가 없는데 무슨 대책이 있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축을 먹이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축사용제한구역으로 두지 않아요. 그래서 창고라든가 다른 것 지어서 거기서 생활하는 부분까지 부속으로 해서 하는 부분, 주택이라든가 부속 기숙사 이런 부분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육제한구역에 관계없이 저희들은 가축이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 지금 제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가축사육제한을 하는데 지금 심지어 대부분 낙농도 마찬가지이고 양돈도 마찬가지이고 이분들이 목부들이 대부분 컨테이너에 있어요, 그러면 안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이제는. 관리사도 인정을 않는다는 얘기예요, 관리사도 인정을 않고 정말 제대로 된 주택에서 수용을 하지 않으면 니네는 안 주겠다 이거예요, 목부를.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이 지금 우리 축산농가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그러면 건축법에서 가설건축물로 인정을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이것은 조만간에 한번 가축사육제한조례를 떠나서 한번은 이건 부득이 협의를 하고 간담회 를 해서 과연 이분들이 제한도 받는데 이런 부분까지 오니까 무척 어려움을 느끼는데 그래서 한번 이건 말씀을 좀 드려 본 사항이고요. 이게 가축분뇨배출시설처리시설 있잖아요, 이게 계류시설이 36평이네요? 120평방미터면. 이거 갖고 돼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여러 분들을 만났거든요. 특히 이제 양돈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명진

김명진위원

하루에 얼마나 갑니까? 큰 데는. 한 10,000두 가지고 있다. 한 번에 나갈 때 몇 두나 나가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두 수는 저희들이 몇 두 나가는지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명진

김명진위원

충분하대요? 36평이면.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충분하다고 해 가지고, 물론 일부에서는 이보다 더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10분 중에 한 8분은 120평방미터면 충분합니다 해 가지고 그 정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주로 양돈농가, 하신 거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이건 거의 양돈농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이 개념으로 보면 기존 축사를 폐쇄하고 이전할 때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걸리지 않는다. 300미터 미만의 밀집지역에 있을 때 주민 동의를 받으면 이전할 수 있다. 이것 좀 관건이 됐던 건데 이걸 여기다 심어 줬고, 그 다음 계류장, 착유시설 이런 것들은 지금 완화를 한 조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대수선과 이제 재축하는 것,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명문에....
명진

김명진위원

대수선도.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8개 입법예고했을 때 제가 봐도 완화해달라는 것 여러 가지 있는데 저도 여기서 크게 그렇게 제가 보니까 조금 자기들 주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말고, 이거 개정이라는 것은 다음에 또 개정하면 되는 거니까 하시다 보면, 정 의원님께서 아까 착유시설도 말씀하셨고 이러니까 하여튼 이것은 앞으로 조금 더 검토해 가지고 이 부분 중에서도 어떻게 조금 과연 우리 민원, 갈등요소가 없을 경우에 약간의 편의를 조금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조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충청남도 전체, 사육제한조례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더니 저희들이 강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돼지 하고 닭이 저희들이 가장 강하고요 나머지 소, 말, 양, 젖소, 사슴 이런 부분은 다른 시군의 평균보다도 못미치게 저희들이 완화됐어요, 이건 사실은.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말하고 사슴 이런 것....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소도 마찬가지이고.
명진

김명진위원

말하고 사슴 이런 거야 솔직히 누가 있어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다만 닭하고 돼지가 저희들이....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여기 개를 키우는 사람 누가 몇 명이나 돼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개도 이제 저희들이, 12농가가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명진 위원님, 질의응답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진시 가축사육제한구역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정상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사육시설 부분은 따로 떼 놓겠습니다, 이거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착유시설 말씀인가요?
상영

정상영위원

예, 착유시설 부분은 제가 조례안 개정을 이 자리에서 하지 않고 차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2항 제5호는 기존시설 폐쇄를 전제로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친환경축산시설에 입주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예외의 규모가 기존사업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제출한 제3조 제2항 제5호의 기존시설폐쇄를 전제로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친환경축산시설에 입주하는 경우를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친환경축산시설로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방금 정상영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상영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상영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상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가축사육제한구역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상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환경교육진흥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제정을,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제정을 하는 거예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상위법에 근거해서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데 5년간 4억 4,75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도비는, 상시 도비를 지원해 준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도비에서 하는 것은 2,500만 원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차후에도.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차후에도 계속 지원을 해 준다고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게 나는 센터 하나 또 만드는 것 같아.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이거 지금 센터를 별도로 지금 만든 것은 아니고요.
상영

정상영위원

또 앞으로....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뇨,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에서 지금 나래센터 일부 장소를 활용해서 교육을 했다가 나래센터가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데로 이전해서 지금 임대로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3년 동안, 이게 이제 공모기간이 3년 동안이거든요, 3년이 끝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센터를 또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부분은 저희가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또 기후에너지과도 같이 얘기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 센터 같은 것 건립을 하면 그쪽에서 하면 되고 만일 안 되면 교육에 대한 문제는 평생지원교육과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 별도로 센터를 지을 계획은 현재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앞으로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부분이.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뇨, 공모를 통해서, 국가에서 하는 부분 있으면 저희 3개 부서에서 또 공모를 통해서 센터가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 하면 다른 거와 같이 겸해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해서 저희들이 센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게 염려되는 게 뭐느냐 하면 센터장 또 하나 만들까봐 그러는 거야. 과장님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당장 도비 2,500만 원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시잖아요, 우리 당진에 지금 센터가 35개나 있어.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거 과장님 뜻은 아닐 것 같은데.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어쨌든 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번에 김기재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 걱정 많이 하시고....
상영

정상영위원

김기재 의원님이 왜 걱정하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
상영

정상영위원

이것 도비는 지속적으로 준다는 거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것 도비는 지속적으로 준다는 거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것 조레 도비 안 세울 경우에는 이거 센터 없애는 것으로 조례에 넣어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센터 이 부분이,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찾아가는 환경교육도 있고 네 가지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상영

정상영위원

왜 교육을 우리가 하려고 해, 자꾸.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현재는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에서 하고 또 환경부에서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이 겸해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 시에서 예산확보하더라도 교육을 할 때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현재 교육을 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하여튼 말로는 못 당하겠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그렇게 진짜 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거짓말 같다, 또. 또 속는 것 같아, 우리 위원님들. 하여튼 상위법에 근거해서 워낙 환경에 대한 부분이 아주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제 이런 것도 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뭐든지 조례를 만들면 예산이 부여되잖아.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여기 예산, 조례 들어오면 다 예산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이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센터나 꼭 필요한, 물론 아주 불필요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예산투여에 비해서 그렇게 효과가 나오지를 않아, 지금, 센터들이. 크게 나오는 센터들이 없어. 전부 자리만 한 자리씩 1년에 한 5,000, 6,000만 원씩 돈, 예산만 한 사람당 5,000, 6,000만 원이야, 한 사람당.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이런 것 조금 하실 적에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뒷전으로 물러나지 마시고 하기야 과장님 한생전 이 과에 과장님으로 계실지는 않을 텐데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환경 하면 두 번 말해도 안되겠지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환경 이제는, 쉽게 말하면 물통 있죠? 플라스틱 병 같은 것 그런 것도 요즘에는 수출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서 보면 이제는 정상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속가능에서 하는 것이고 다른 단체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알아봤습니다. 과연 학교에서는 이런 것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하고 있었는가, 그런데 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 1학년부터 저학년부터 사실은 이것 하더라도 유치원부터 해 줘야 집에 가서 엄마들한테, 아빠한테 얘기를 잘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을 해 주는 게 없더라고. 그때 그때 이제는 요즘 같으면 코로나에 대해서만 애기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저는 이거는 꼭 하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렇게 돈 들이는 거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우리가 반상회 가 있었잖아요, 계속. 그런데 반상회 하는 곳이 과연 지금 얼마나 될까요? 없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하는 데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많이 유명무실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서 이렇기도 하지만 반상회 같은 것을 통해서도 이 환경에 대한 교육을 꼭 이렇게 무슨 강사가 가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반상회 에서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이통장님 계시잖아요, 또 반장님 계셔요. 그렇게 연계 연계 해서도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은 왜 생각을 안 하시고 이렇게 꼭 돈을 들여서 센터를 지어야 된다, 센터는 나중이라고 하셨지만 꼭 그런 생각만 가져야 되는 건지 저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런 것도 이용하고 정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것을 보고서 해 봤습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학교도 지금 자원순환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에서 이 부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별도의 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강사 양성해서 거기 가시는 분들, 교육 하루하루 가시는 분들이 일당식으로 받고 학교 가서, 그런데 이분은 학교갔더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교육을 잘하냐 했더니 요즘에는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서 하게 되면 옛날 같지 않고 많이 교육을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세먼지라든가 기후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면 교육과 홍보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직정비도 필요할 테고 제도 개선도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협력관계, 또 시민이 행동이 같이 어우러져야만이 이 환경에 대한 부분을 서로가 지켜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육과 홍보도 같이 병행하면서 같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한때는 각 마을을 경로당을 찾아가서 교육도 1년 내내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일부마을에서는 효과가 많이 있는 부분도 있고 일부에서는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는 계속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습니다. 조례가 있는 한, 또 이게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겠지요. 지원을 받는 동안에는 유명무실이 아닌 진짜 할 순 있겠죠. 하지만 언젠가 지원이 없다면, 조례가 폐지가 된다고 하면 이런 사항은 할 수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길도 택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참고를 해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다음 우리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억

임종억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임종억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정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센터장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 환경, 설치해야 되잖아요. 지어야 하잖아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뇨, 제가 여기에다가 넣은 것은 혹시나 미래에 환경교육센터가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넣어서 꼭 해야 된다는 아니고 이 조례가 만들 때 그래도 센터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조그맣게 할 수 있고 아니면 전국 단위 모을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제로 국비가 포함된 그런 부분에 해서 같이 가야지 시비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지금 국비 같은 게 현재 없지 않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래서 이 환경교육이 이제는 시설을 하다 보면 이 교육이 활용하는 게 지금 현재 환경교육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9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9가지가 있으면 센터장 없이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인원이 또 많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환경교육 매년에 이제는 도비가, 매칭사업이 4천만 원인데....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4천만 원에 50% 2천만 원, 천만 원에 50% 2,500만 원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2,500만 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매년 이게 다 틀리는데 시민학교에서도 950만 원, 또 자원순환학교가 매년 3,000만 원, 이런 것은 시비가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시비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래서는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 환경에 대해서 꼭 있어야 해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환경이라고 보면 석문이 아주 내가 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잘하시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센터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향후에, 지금은....
종억

임종억위원

앞으로 환경시설, 센터시설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것 환경에 대해서 좋은 일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명진

김명진위원

전년도에 혹시 이런 비용으로 지원해 준 적 있습니까? 단체에.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이것 지금 매년 8,500만 원 들어가는 부분은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시청 대강당인가 어디서 행사를 조금 아까 했지요? 전년도에. 표창하고 이렇게 하는 것. 지금 우리 관내에 환경마을인가 이런 하여튼 환경업을 종사하는 분들이 있지요? 이런 교육 이런 것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마을에요?
명진

김명진위원

아뇨, 우리 당진시에 이런 단체가 있지요? 법인으로 만드는 데.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교육지원청장, 교육청 육아교육법, 초등교육법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을 위한 건데 이거 행사를 하는 것을 봤어요, 전년도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센터 걱정을 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게 시행되어도 위수탁 관계로 갈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혹시. 직접 못 하잖아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센터를 놓고 시에서 직접 한다는 것은 어렵고 왜냐하면 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되면 위탁할 수 있다라고 넣은 부분이....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센터를 설치하기 전에 이런 기관이 있으면 여기다 위수탁해서 이 사업을 갈 것 아니냐 이거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전년부터 하길래 이게 왜 이런 조례가 다시 올라왔나, 전년도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 조례가 왜 올라왔나 해서 하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한영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진시 환경교육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7. 당진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 43분 정회

14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광현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한광현입니다. 당진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한광현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013호 당진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한 허가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로 허가 기준을 강화한 인근 시군에서 당진시로 사업장 이전 및 위험시설을 난립을 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 제정이 필요합니다.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판매사업소의 입주여부를 결정하는 시설규정 중 사업소의 부지가 도로에 접하는 연장이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결정적 기준으로 조례를 제정한 충청남도 10개 시군 중 충전사업의 경우 6곳이 16미터, 2곳이 15미터, 2곳이 8미터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매사업은 9곳이 8미터, 1곳이 4미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두 개 지자체에서는 판매사업소가 관내에서 이전하는 경우 4에서 6미터로 허가기준을 완하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당진시의 경우도 공공사업 편입 및 주거지에서 외곽으로 이전 등의 이유로 사업소를 이전할 경우 강화된 허가기준의 적용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광현 기후에너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과장님 이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장소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른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사업자들을 보고하고 난립하는 것을 방지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이제 이것을 다시 동일규모로 이전할 때는 지금 현행법에 따르려면 과연 이게 가서 이 업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셨을 텐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지금 현재에 영업소들 판매소들 있는 데는 지금 기존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있었던 데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는 없었고, 한 군데가 있었던 게 지금 당진LPG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오래됐습니다, 30여 년 됐는데 여기가 이제 그 주변에 학교라든지 주택, 이제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택지개발이 되면서 민원이 조금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충전소들은 또 자동차충전소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오히려 시민들이 편의, 접근성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데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아까 축사라든지 이런 경우는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판매소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의 그런 게 극복된 데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개선된 데 도로도 넓은 데 이런 쪽으로 해서 가지 않는, 이전을 하지 않으려면 지금 있는 데서 여기를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다른 데로 옮긴다고 그러면 이런 적용을 해서 이 규정이 어느 정도 충족을 해 가지고 옮겨줘야 조례의 취지에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미터에서 8미터 정도 이렇게 도로를 접해 가지고 옮겨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기존, 전체 충전소하고 판매소하고 이렇게 다했을 경우에 과장님 이 현행법에 따른다면 몇 개 업소나 충족할 것 같아요? 이 법을 적용한다면.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자동차충전소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다가 해당이 되거든요, 이렇게 넓고 도로가 넓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충전소 몇 개 빼고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왜냐하면 주민들이 처음에 이게 입지할 때 지역수용성이 좀 낮다보니까 가스라고 그러면 조금 그런 반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맞아요, 산속으로 들어가 있거나 그렇게....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뭐 장려하거나 이러는 쪽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되다 보니까 판매업소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성도 참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우리가, 이런 조례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 한, 판매업소만 한 25개 정도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한 개 읍면마다 하나씩 이렇게 있었던 것이 그때 고시로 이렇게 묶어놨었는데 그게 이제 그건 규제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풀다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런 조례를 정해놓지 않다보니까 아산, 평택 이런 쪽에서 많이 내려와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거기도 보면, 도고 쪽 가도 산속에 있어요, 충전소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기피시설이라 지금 넓은 지역에는 이게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하도 민원이 왔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충전사업에 16미터 도로라고 하면 거의 중앙선이 없는, 농어촌도로 옆에 이런 곳도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지금 이법을 적용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산속으로 들어오고 이런 것은 못 할 것 같고, 도로를 못 만드니까. 하여튼 이런 법이 적용을 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덜 발생하고 또 이렇게 한다면 뭐 이런 것도 적용이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데 조금 현행보다 딱 2배수라 너무 강화된 게 아니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일단 당분간은 무분별하게 입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강화를 시켜 놓을 필요성이 있다, 그러고서 실질적으로 더 이상 이게 이런 판매사업소도 더 많아져야 되는 여건이 됐을 때에는 조금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완화는 시켜야 될 사항인데 지금은 사실은 조금 더 정리는 되어야 될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가 거의 안 들어 가는 데가 없다 보니까 판매업소 수에 비해서 이분들이 영업장의 공간이 너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합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제 사업성이 안 나오고....
명진

김명진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이게 도시가스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분들의 생업도 문제가 되는데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가요. 하여튼 이게 지금 제정하고 또 금방이야, 뭐 개정이 안 되겠지만, 혹시 지금도 이것 허가업을 신청해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있습니까?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지금 들어온 것은 어떻게 한 대요? 공포한 날로 하나요, 어떻게 적용하나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지금 허가가 접수된 것은 아닌데 지금 한 3군데가 문의만 이렇게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도 인지를 시켰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도 난립해서 너무 많은데 자꾸 들어오니까, 다른 시군에서 이런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여기 당진이 어떻게 보면 완화되어 있다 생각하고 또 이쪽으로 오는 그런 게 있겠네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다음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이게 여기는 판매소나 충전소인데 보관소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대호지 어성정 가다 보면, 거기 가까이 가서 좌측에 가스보관소인가가 있어요, 바로 큰길가에.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그게, 사업 않는답니다. 한 군데 있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서 이제 겉에 써 있는 것은 그렇게 써 있어서 이것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거기도, 옛날에 읍면별로 하나씩 다 있어가지고 있었는데 사업성이 안 나다 보니까 이렇게 폐업한 데도 있고 그런데 아마 그 시설이 그냥 있는 것 같은데....
기림

양기림위원

예, 큰길가에 그게 있다 보니까.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지금은 않는다는 얘기지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숙

전재숙위원

지금 당진시 액화석유가스사업 및 허가 기준 현황이라고 여기 인쇄에 있지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여기에 보니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업소 수가 41개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일단 우리 시민이나 그 주민들은 다 기피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신규로 몇 개나 더 이렇게 시설이 될까 그것도 조금....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상태로써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이게 제한하는 조례가 없다 보니까 일부 이제 조례가 있는 데서 이제 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 아니면 이 충전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판매업을 하려고 하는 데서 인근에 평택, 아산 같은 데에서 저희들한테 많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오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판매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 영세한 업체들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가장 허가가 쉬운 쪽으로 오기는 오는데 이 조례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도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게 뭐냐면 용지충전업도 있지만 자동차충전소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LPG, 내연기관 중에 LPG 연료로 하는 쪽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13군데라고 그러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업성 때문에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이게 그냥 일반가스하고 액화석유가스 굉장히 큰 차이점, 그런 것은 어떻게....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우리가 이제 액화석유가스라는 것은 영어로 liquefied petroleum gas라고 해 가지고 석유가스 액화시킨 거고요, 이것은 프로판부탄이 주성분이고요, 그다음에 메탄이 주성분인 도시가스가 있거든요, 이제 LNG라고 하는 도시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LPG, LPG 하는 가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를 들어 그런 충전소 같은 게 생기면 다 시민들이,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런 가스시설이 들어오면 일단은 위험한데 이것 허가기준대로 하면 괜찮은가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사실은 우리가 가스라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위험하다 뭐다, 그러는데 이게 가장 우리 실생활에 가장 밀접해 있는 게 가스거든요, 우리가 이제 조금 휴대용 부스터가스서부터 그래서 생각보다는 안전한 연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많이 생기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광현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당진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1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창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창민입니다. 의안번호 1014호 당진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서별 설명해 주실 때 페이지를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주신 유인물 페이지로 말씀을 하셔야지 부서 페이지로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014호 당진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진시 관내에서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을 수행하는 업체는 지역생산건설자재 70% 이상 구매, 지역장비 우선 사용,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 70% 이상 권장하도록 규정한 현 조례가 타지역 업체의 하도급공사 참여기회 를 사실상 차단함드로써 중소전문건설업체간 경쟁을 제한하는 등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후생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5년 4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에서 지방기초단체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라는 권고가 있어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창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이게 2015년 4월 30일날 공정거래위원회 에서 했는데 속된 말로 이게 지연시킨 건가요, 우리가? 그동안.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저희가 최대한....
명진

김명진위원

끌은 거지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이게 이제 지역에 있는 업체들, 이게 말은 좋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양질의 우리가 서비스를 받고 이런 말은 참 좋은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그동안 하던 하도급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여기에 있는 기업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하나있고 어떤 조항은 말이에요, 이게 다 지금 제한하는 건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수정조례에 보면 시장은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에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역노동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도급은 권장하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써놓으면, 결국은 이거 못 쓰잖아요, 지역노동자.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그래서 이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에서 여기에 이제 사실은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조례를 폐지하라고, 원칙적으로 폐지 권고가 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부득이하게 유지할 때 에는 이런 문구를 넣어서 이 조례상 넣어서 공정경쟁, 이제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시장이할 수 있는 것은 시장발주공사에 대해서만 권장을 할 수 있도록....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이게 권고사항이지 해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도 저희들이 이제 많이 이제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우리 입찰할 때 가점을 주자 했는데 안 된다,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이런 말을 해서 지금 회 계과에서도 이런, 통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 조례가 지금 우리가 다시 개정하기 전에도 사실은 못 했어요, 그동안 해 주지 못했다고. 어떻게 보면 제한경쟁에서 배제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못 했는데 이제 조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뿐이 아니고 앞으로는 제가 보면 지역인재채용에 대한 문제도 똑같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권고안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인재를 채용해 달라, 몇 %를 해 달라 이렇게 하지만 이것도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향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스스로도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여기 있는 지역업체도 품질을 좀 개선하고 좀 수도권에 있는 업체들하고 비교해도 월등히 우리가 기술이라든가 어떤 품질이라든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역차별로 다른 데 나가서 더 못할 것 아닙니까? 저희지역도 어려운데, 다른 데 가서 입찰 받아서 하기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또 이것은 우리 건설과하고는 관계없지만 혹시 국장님, 우리 경제과에서 동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 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계없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법에, 지방계약법에 되어 있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그건 관계없고.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직접 생산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이것도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지역에서 이것도 50%에서 70% 써라 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안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이것 지역기업들은 어떻게 한데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조례상으로는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이제 검토가 되어서 내려온 거라 할 수는 없지만 금년도에 이것과 별개로 저희 건설과에 전담부서를, 수주율 향상을 위해서 지역업체, 전담부서를 이렇게 각 실과에 팀별로 주요 부서, 회 계과, 뭐 건축허가를 맡는 허가과, 또 건축과 이렇게 해 가지고 전담TF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 정부시책은 그렇지만 또 수주율 향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금년도부터 핵심과제로 보고서 조례나 법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큰, 예를 들어서 LNG기지라든지 이런 큰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저희들이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도 알리고 지역업체를 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이나 아니면 조합건설업 중에서 같이 이렇게 매칭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제 생각에는 대형투자가 내는 그것은 그래도 이제 어떤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사실 종합건설이 우리 시에 있어도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그것 말고 혹시 저희들이 이제 관급자재 빼고 2천만 원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법상으로 아니면 웬만한 금액은 조금 수의계약 부분을 좀 높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법에 규제 받나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방계약법상에 행안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딱 2천만 원으로, 부가세 포함 2,20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명진

김명진위원

관급자재 제외하고?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농공단지라든지 아니면 특수수의계약 가능한 게 또 있어요,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그런 여러 가지 법률상으로 지방계약법에 한 16개 정도 소가 있거든요. 그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계약할 때나 이럴 때 이제 찾아가지고서 저희들이 계약을 이렇게 추진하는 방법을 이렇게 사용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혹시 소규모업체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거기서 조금이라도 그래도 이제 종합건설은 그래도 입찰에 참여하면서 좀 할 기회 가 있는데 단종면허나 이렇게 가진 사람들은 더더욱 이제 설 자리가 좁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하는 말씀이고.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현행법상으로 그 부분을 조금 저희가 하려면 사실은 예산 편성 시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조금 어느 정도 조금 그 부분을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이렇게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저기 공정거래위원회 에서 하는 것도 맞는 말이고 또 저희들이, 저희 지역에 이런 업체들한테 좀 어떻게 손실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잘 검토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업체들이 그렇게 여기서 견뎌내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국장님 계시니까 저희보다 훨씬 잘 아실 테니까 TF팀 구성했다니까 그렇게 좀 협의를 해서 잘 좀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민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9.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3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최선묵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교통과장 최선묵입니다. 의안번호 1015호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최선묵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015호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진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일 3회 까지 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인운임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에서 국가는 학생, 청소년 운임할인에 대한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에 대하여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운영하는 수송시설이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청소년은 9세 이상 2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금년 1월부터 만 13세 이상 만 23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연 12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당진시도 실제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중, 고, 대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동일하게 혜택 연령을 조정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비용추계서에서 5년간 약 113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행여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16호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규정을 추가하고 상위법령에 맞도록 설치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규정은 현 조례의 100미터 이내에서 100미터 또는 도보거리 200미터 이내로 완화하는 사항으로 인근 시군의 조례를 조사한바 서산시에서는 100미터 또는 도보거리 200미터 이내로, 아산시와 예산군은 300미터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15조 제1항 별표2의 비고 제1호, 제2호를 완화하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묵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전에 제 사무실 와서 우리 팀장님하고 오셔가지고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저는 과장님 이 사업이 타당성이 맞는지를, 의구심이 갑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막대한 예산이 투여하는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보고를 이렇게 한 예는 별로 없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실행하고자 하는 사업이지요? 경기도 화성시가 하고 있지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화성시가 하고요, 신안군하고 정선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제일 먼저 화성시가 하고 있는데 화성시 본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2조 6천 억입니다, 화성시 본예산이 2조 6천억이에요. 우리 본예산이 8천억 남짓 돼요, 우리 본예산이. 그러면 화성시 인구가 85만 명이에요. 자립도가, 경기도 내에서 세 번째로 자립도가 큰 지역이에요. 그런데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본예산의 SOC사업, 의원님들이, 13분의 의원님들이 SOC사업 건의한 내용 단 1원, 한 푼도 세우지 못 했어요,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런데 1년에 막대하게 21억씩을 우리 학생들 교통비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 이게 과연 우리 당진시가 과연 이것을 감당을 할 수 있나 참 염려가 됩니다, 이게. 물론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교통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얘기를 않습니다. 선별적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이게 보편적으로 전부 그냥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재정상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어르신들한테 지원하는 교통비가 우리 시 얼마입니까? 지금. 어르신들한테 지원하는 게, 1년 예산이. 교통비 지원이.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10억 정도 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10억 정도 되지요? 10억 정도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앞으로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 버스 공영화한다고, 아마 공영화 할 거라고 저는 그 안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엉화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공영화의 전초전이라고 저는 이건 생각을 해요. 공영화를 하기 위한 지금 이게 사업입니다. 이것, 위원장님, 이것 참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이게 어느 정도 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선별적으로 해서 어떤 기준을 둬가지고 조금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 계시지만 본예산에 지역의 현안사업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어요, 단 1원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런 지원사업을 할 경우에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정말 이런, 이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이렇게 일단 시험적으로 한 번 해 본 이후에 우리 재정여력이, 이것은 국도비가 전혀 포함이 되지 않는 우리 순수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 과장님, 그렇지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맞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서 선별지원을 한 이후에 차후에 어떤, 우리 경제도 살아나고 한 이후에 우리 자립도도 조금, 우리가 자립도가 28% 정도, 26%, 28% 그 정도 되는데 우리 8천억이야 28% 얼마입니까? 한 2,000억, 인건비 한 1,000억에서 1,100억, 국도비 매칭사업 한 500, 600억 하면 나머지 자리에 한,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게 한 400억, 그중에 이런 데에다가 100억, 200억 퍼준다고 하면 우리 SOC사업 하나도 못 해요. SOC 하나도 못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보류를 요하는 바입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가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버스공영제하고 이것이 같이 엮어가지고 전초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아직은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버스공영제는 사실상 개인의 업체를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비용이나 그 회 사를 인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이 부분의 연계는 않으셔가지고 이 부분, 학생들, 또 부모들이 희망하는 그런 부분이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버스를 조금 자유롭게 이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초등학교는요, 우리 당진 시내 거 하나 빼 놓고는 통학버스가 다 있어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가 다 있습니다. 학교가는 데 불편 없어요, 그 통학버스로 문앞에까지 내려다줘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은 공영제 부분, 그런 생각이 없으면 용역할 이유가 없어요. 용역비 5천만 원입니다. 그런 생각이 없으면 용역세울 이유가 없어요.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데 용역을 왜 합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해서 타당성을 용역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용역은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다른 간부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용역은 하고자 하는 어떤 대로 갑니다. 거의 갑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 혼자 이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우리 당진시 입장으로는 이런 걸 실시하면 조금 너무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자립도가 천안, 아산도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천안 같은 데 막 할 수도 없고요 그분들도 안 해요. 천안, 아산도 하지 않습니다. 경기도도 그 경기도 수많은 시 중에 우리보다 경기도 전체 시 중에 우리 당진보다 자립도가 낮은 시 한 가운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화성시 빼놓고는 하나도 지금 이런 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런 거 몰라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는 염려가 됩니다. 우리 돈에 대해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향후 5년간 110억이라는 돈인데 앞으로 110억 가지고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가상치니까. 그래서 더 이상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잘 판단을 해 주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분에, 지금 실제로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이제 화성시가 시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 결과 다른 시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 지금 움직임이 화성시와 똑같이 하겠다는 움직임이 있고요, 또 중학생들이 물론 학교버스가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초등학생들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로 보았을 때 선별을 해 가지고 하라는 그런 말씀도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학생들의 교육이나 놀이나 이런 것들,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논쟁을 할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하고 논쟁할 것은 아닌데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랑 잘 좀 판단을 하시고 하셔서 심도 있게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이것 혹시 아동친화도시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그것하고 연계해서 검토하진 않았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나는 이거 지금도 궁금한 게 이 발상을 왜 조례를 만들었는지 나는 지금도 궁금해 죽겠어요. 과장님, 말씀을 안 하시는데 국내 화성시 하나 하고 있는 것을 여기다가 접목시켜서 우리 시가 하자, 지금도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사람 발상에서, 교통과에서 한 건지 아니면 그 위에서 한 건지 왜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까. 물론 저희들이 청소년 위생용품도 저희 조례로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러려면 저는 왜 노인은, 어르신은 75세 이상 주느냐 이거죠. 65세 이상을 그냥 다 노인이라고 통칭으로 하는데 왜 이것 충청남도에서 75세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혹시 충남도에서 과장님 가끔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교통국이나 어디에서 이거 좀 조례 제정하려고 하는 그것은 없어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현재는 도에서 조례나 이런 얘기는 없고요,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해서 50% 할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어렸을 때에는 어른 대비 50%인가 학생들 할인을 해 줬어요, 차표로. 그런데 75세 이상 노인 분들에 대한 지원도 도에 조례가 생기면서 억지로 꿰맞췄거든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거. 도에서 조례 개정하면서 자기들이 막 조례 제정해서 내려왔었는데 어떻게 이게, 저기 6세에서 18세까지는 우리 당진시가 나서서 시비 100%로 하자, 이런 발상을 왜 했는지, 이게 정말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지금 우리 때 우리 차표 50% 할인할 때 차비 없어가지고 8킬로 막 이렇게 걸어다니고 할 때도 아니고 지금 이 차비가 없어서 학생들이 차를 시내버스 이용을 못 하는 것도 아닌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저는 선택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당진시에서 예를 들어서 당진여객한테 신차 구입비 등등 지원하는 게 1년에 얼마나 갑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60억, 70억 정도....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이것 들어가면 얼마예요? 20억이 더 플러스되는 거지요? 이게 제가 결산서를 19년도에 기억이 32억에서 35억 정도라고 한 것 같은데, 지금 75세 노인도 없고 막 이럴 때.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선별적으로는 장애인, 이런 건 기존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선택적 복지 하면 그냥 사회 적 약자, 차상위계층 맨 이렇게 하는데 이거 구분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 솔직한 말로 이게 왜 하려고 하는지를 말하면 저희들이 결정하기가 쉬워,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당진시가 앞장서서 딱 하는 이유가 충분히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그냥 사실 의결해 줄 수 있는데 뭔지를 모르지만 툭 생겼어요, 저희한테. 재정자립도, 저희 23%도 안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동친화도시의 어떤 이게 플러스가 되어서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다고 위생용품처럼 청소년한테 이렇게 하라고 한 건지 여러 가지 하면서 제가 이게 참 의구심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최 과장님은 이게 신현배 과장이나 누가 있을 때 시작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와서 한 것 아니잖아. 그럼 이거 인수인계할 때 이것 왜 필요하고 왜 해야 되고 이거 들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말씀하셔야지 그냥 뭐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참 결정하기가, 5년간 지금 보니까 113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고 추정치로 나왔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물론 출생율이 줄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비용추계에서 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국은 내가 그래서 물어본 게 있잖아요, 75세 이상 드리고 그다음에 18세까지 무상으로 하고 그 가운데에 있는 층은, 74세부터 19세까지가 과연 어바웃으로 몇 명이 이용하느냐, 그게 시에서 만약 지원하면 얼마 정도 되느냐라고 내가 좀 달라고 했잖아요, 자료를, 그것 왜 안 주세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그게 19세에서 74세까지, 2019년도 이용횟수를 보면요, 369만 건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얼마예요? 금액은.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52억 원 정도....
명진

김명진위원

52억이요? 그러면 더블이네. 21억 들어가나 52억 들어가나 더블이여. 몽땅 다 줘요, 그러면, 몽땅. 0세부터 무제한으로, 죽을 때까지. 그까짓 것, 21억 쓰는 사람들이 52억 못 써? 정말로 원한다면. 내가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산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 해주고 생산능력이 없는 청소년 미만, 노인네 이건 해주고, 생산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야지, 그러려면 52억 플러스해서 다 줘라 이거야, 다, 무상으로. 그거 더블밖에 더 돼요? 21억에 더블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 제가 여러 얘기했는데 우리 최선묵 과장님이 이것을 만들기 위한 정말 취지가 뭔지를 위원님들한테 해서 설득해서 위원들이 맞다, 저렇다면 우리가 해 주자 이러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면 위원님들이 이게 참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갈등을 느껴요, 우리 검토의견도 그렇지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위생용품도 주는데 이것 뭐 할 수 없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래서 하여튼 위원장님이 좀 판단을 잘하셔서 아니면 위원장님 아시면 이 취지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설명을 해 주시고 아니면 과장님이 좀 솔직담백한, 이것 가지고 오래 끌지 않게 이렇게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우리 구교학 국장님, 한번 설명하시죠.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정상영 위원님하고 김명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만 6세에서 18세까지 무상, 보통 일 3회 씩 지원해 주는 가장 큰 목적은 지금 학생들이 출퇴근하고 하교할 때 대개 부모님들이 많이 이렇게 학교에다 실어다 주고 학교 근처까지 픽업하고 이렇게 해서 버스 운행하는 부분 제외하고 지금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진이 학생 수가 많고 그래서 합덕, 송악 이런 데로 해서 학교 다니는 애들도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선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내가 지금 교통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합덕 같은 데 안 그런 데 당진같은 경우 학생수도 많고 시내가 교통이 등교 시 길, 하교길에 보면 거의 교통체증이 마비수준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를 좀 이용해서 자유롭게 학생들이 아침 등교대 중간에 이제 학원갈 때라든지 아니면 하교 때라든지 이렇게 해서 세 번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자 하려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아까 정상영 위원님 걱정하시던 버스공영제 관계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용역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그 안에서 지금 공영제 기반을 만들려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투명하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누구든지 이행을 해 가지고 아, 이게 공영제 도입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해서 전체적인 사회 적 합의라든지 의원님들 충분히 설명을 드려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부분을 약속드리고요. 이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큰 목적이 대중교통 활성화시키자, 학생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만 6세까지는 대개 부모님들 데려다 주잖아요, 학원차 이용을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려서부터 이제 6세, 만 6세부터 18세까지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시키자하는 그런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대학생은 안 넣었대요? 23세까지 해서....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대학교도 지금 현재 세한대학교하고 신성대학교는 외지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의 버스를 타고 다녀요. 그리고 학생들은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차들 해 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학생까지는 시내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고려를 안 했고요. 그래서 고등학생까지만 우선 저희들이....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주민등록이지요?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를 들어서 서산 저기 우리 운산면에서 당진으로 오는 학생 이런 것은 안 되고 우리가 운산공고나 어디로 가는 사람은 되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이제 당진여객이 가면 그것은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권역이 아니면?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시내버스이기 때문에요.
명진

김명진위원

다 이거 될 것 아니에요? 만약 운산까지 가고 이런 것을.... 환승하는 것도 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환승은 가능한데요.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예산교통이나 이런 데로 오면.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지금 당진에 있는 사람 해 가지고 예산교통하고는 지금 협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당진에....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 지금 이제 예산교통이 당진에서 터미널까지 와요. 또 고덕에서 합덕터미널까지 온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등하교하는 애들이 그 시간대에 맞춰서 예산교통 당진여객 할 것 없이 타버린다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그부분은 검토해서 추가로....
상영

정상영위원

여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서령교통이 들어온다고. 정미 대호지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아까 국장님이 이제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애기들이 전부 하나 아니면 둘밖에 안 낳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돈이 없어서 버스를 타는 게 아니라 자기 부모들이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가용으로 데려다준다고. 애기들 못 믿어, 대중교통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들이 태워다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 돈을 준다고 해서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아요. 똑같아, 왜 마찬가지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런 저런 생각을 했어요, 이 조례안이 올라왔길래. 그런데 당진학교가 밀집지역이에요, 근거리 1킬로 내에 다 있어 학교가. 건강 차원에서 애들 걸어야 돼요. 걸어야 됩니다. 대중교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여기 다 학교가 밀집지역인데 당진고등학교, 호서고등학교 있잖아요. 아니 이제 송악도 마찬가지야. 다 송악아파트 거기에서 다니는 애들 다 1킬로예요, 1킬로. 예외지역, 농어촌지역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머니까. 그런 데부터 시작을 해 그러면.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시라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 조례를 받아보고 이게 과연 우리 정말 우리 시에서 이것을 실행에 옮겨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뭐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하여튼 이 부분은 의견을 물어보시고.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더 한번, 우리 양기림 위원님.
기림

양기림위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솔직히 이제는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제는 뭐냐면 일단 검토의견에 제일 하단부에 향후 버스공영제 추진, 교통인프라 확대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므로 구체적 재원확보계획 및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 필요, 마련하기 위해서 이게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셨습니다. 검토의견에서 보면.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먼저 번에 21년 본예산 때 농어촌 학교차량 지원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카드로 나갈 것 아닙니까? 시골에서 다니는 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어쩌다 있어도 애들이 먼 거리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제는 데려다줄 수 없는 분들은 학원차를 이용합니다. 등하교를. 학원차가 마당까지 와서 데려가고 마당까지 데려다줘요. 그러니까 학원도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겁니다, 초등학교 애들은. 그리고 비 오는 날 이런 때 학교 운동장에 가 보셨습니까? 이것은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애들 데리러 다 와 있는 거예요, 거의 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도 계속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학교 앞에 차가 어떻게 멈추게 하느냐, 어떻게 해서 사고를 안 나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외가 중요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이것을 떠들어서 보니까 충청남도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한테 이미 지원을, 조례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은 부모들로부터 약간의 이제는 떨어졌다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충청남도에서도 우리 전체적인 아이들에 대한 것은 없어요, 분명한 것은, 말씀하셨듯이, 경기도는 또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 지금 지원금도 굉장히 많이 부르고 있는 상태야, 그만큼 우리보다 재정이 넉넉하다는 그거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건 물론 한번 더 다시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전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전제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해야 된다? 이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래, 보편적 복지 해야겠지, 하지만 다른 데 이거 떠들어다보니까 과연 이것 보편적 복지로 우리 예산이 어느 만큼의 효과를 볼 것인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줬을 때 엄마들이 데려다주고 학원까지 데려다주고 왔다갔다하는 거 다 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돈 다시 또 들어가야 되요, 부모들은. 우리는 대중교통활성화도 위하고 부모들도 도와준다는 뜻, 한부모자녀 이렇게 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한부모가정 이렇게 정하는 것도 이미 또 방법은 옛날하고 틀려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저도 조금, 과장님, 여쭤볼게요. 경기도가 금년부터 9세 이상 14세 이상 청소년에게 12만 원 교통비 지급하는 게 맞나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연 1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경기도에 있는 전 청소년에게 다 지급하는 거지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과장님은 지금 아침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들 가보면 사실 교통난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우리 무상교통 이용하면 앞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보십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설명을 했지만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아침 등굣길 같은 경우에 버스를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치를 할 것이고 그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 이용 청소년이 한 8%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먼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앞으로 이것을 하면 좀 늘겠다, 당장에 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한 12%까지 느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아침마다 학교도 그렇고 우리 시내권도 그렇고 주차난 해소에는 사실 대중교통활성화가 많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공영제든 버스지원이든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체 의견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3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9항 안건은 교통비 중복지원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나머지 안건심사 후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9항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든 안건심사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좀 하나 확인해 볼게요. 이것 우리 시설 주차장도 포함해야 되나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기계식 주차장 말씀하시는....
상영

정상영위원

예, 기계식 주차장.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기계식 주차장은 이번 개정에서 없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것도 관련 있는 거예요? 이거.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이번 개정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개정에는 관련이 없어요? 기계식 주차장이 일부 우리 당진에, 지금은 기계식 주차장 허가가 안 나오나요? 거의 없지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제한하고 있지요? 관리비도 그렇고 활용도도 그렇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요, 확인절차 때문에.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사사오입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러면 0.1도 한 대로 봤는데 이제 얼마 정도에 한 대로 봅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0.5가 되어야....
명진

김명진위원

0.5 이상에 대해 한 대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이것 도보거리, 가장 애매한 게 도보거리인데 주위의 인도를 포함해서 한다도 아니고 이것 골목길로 가도 도보거리이고, 왜 이런 조항을 왜 다른 데 넣는다고 덩달아서 우리가 넣어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이 조항은 이제 법조항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리만 저희가 하고 600미터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축소해 가지고 법에 있는 조항 그대로 옮겨온 그런 사항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법에 있는 게 아니라 전에는 법에 있어도 적용 안 해도 다 우리가 준용해 가지고 지금 와서 상위법 꼭 맞게 거기다 도보거리가 있으면 도보거리 넣고 도보거리가 없으면 빼고 이런 것은 좀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이 부분은 인근시군도 한번 저희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고 그런 형평성 부분도 조금 계산을 했던 부분이고요. 시내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로 문제되는 부분이 우두동이나 이제 터미널 쪽이 그런 쪽이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앞에 주차장을 만들고 그러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이게 아무리 법이 과장님 말한다고 해도, 타 시군 것 보면 600미터도 있어, 그렇지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도심지역, 지금 내가 건물을 지었어, 여기는 땅값이 100원이에요. 600미터 가면 땅값이 30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600미터에다가 주차장 만들었다고 “나는 우리 법에 맞도록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거 보면서 이게 이제 각 시군별로 어디는 30미터, 50미터도 있잖아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도심이 활성화 안 된 데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덩달아 거기에 맞춰서 간다, 서산하고 똑같으면 서산을 따라간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에 이게 사실 18년도 우리 3대 의회 가 등원해 가지고 여기 4분 계시지만 8월달에 우리 임시회 때 이게 우리가 의결한 거예요. 지금 채 2년도 안됐거든요. 민원인이 많이 왔었어요. 특히 건축사 분들 많이 왔었는데, 물론 비고란에 사사오입은 우리 상위법에 안 맞는다, 이거 이해가 가요. 그런데 도보거리를 또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200미터라고. 이 조항이, 우리나라 법은 말이에요, 이게 애매한 조항이에요, 도보거리예요, 이게 인도도 아니고 도보거리. 골목길 건물과 건물 사이에도 사람이 다닐 수 있으면 이것도 도보거리라고 우기고 나중에 이런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생각에 직선거리 100미터다, 그러면 얼마 안이면 직선거리100미터에 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보로 한다면 하면.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평균적으로 한 150미터 정도, 도보거리 150미터 정도 보면 평균적으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타 시군 조례에 대부분 200, 600 그렇지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넣어가지고 어느 만큼 완화될까요? 도보거리를 넣어가지고. 직선거리 100미터 했을 때 거기다가 또는 도보거리 200미터 이내 했을 때 200미터를 줬을 때 얼마만큼 완화가 될 것 같아요? 건축법에. 과장님 생각은.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실제로 그 부분들이 이제 도심밀집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인지 그렇지 않고서 인근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쉽게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도심지역, 아주 밀집지역 같은 게 주차장확보를 못 해가지고 애를 먹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하주차장 만들면 되잖아요, 건물이 크면. 지하 3층, 4층까지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 큰 건물에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도보거리가 무슨 큰 건물에 해당 될 것 같아요? 다 지하 2층, 3층으로 다 만들어놨는데. 주차장 면수를 다 확보하고 있는데 단지 조그만 건물, 조그만 건물에서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운 거예요. 밀집지역은 오히려 건물에 밑에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면 되는데 조그만 건축물 지으면서 200미터, 300미터 떨어진 데다가 주차장 만들어놓고 나는 현행법에 맞도록 했다, 그러면 도보거리 200미터에서 주차시켜놓고 걸어오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아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규정에, 대형건물들에서는 적용은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형건물이라면 이제 충분히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그런 건물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그만 건물들에서 이제 지하 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것 같고 연 10여 건 정도 발생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내 한복판에 집을 건물을 지었을 때 옆에 지하로도 주차장을 만들기 어렵고 옆에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에 좀 허용할 수 있을 걸로....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요,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직선거리 100미터, 도보거리 200미터 뭐가 완화입니까? 더. 더 뭐가 완화예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도보가 좀 완화....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넣은 거지요? 여기에다가. 직선거리 100미터 또는 도보거리 200미터를 넣은 이유가 그것일 것 같아요, 얼마나 완화되는지 모르겠지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100미터는 기존에 있던 부분에다가 도보거리를 추가로 한 부분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그 당시에 사실 등원해 가지고 도시밀집지역에서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그때 사실 통과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이제 완화시켜버리거든요. 완화시키는 건 쉽습니다, 다시 강화는 못 해요, 이제. 다시 강화는 저희 이제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있던 사사오입 문제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면 좋습니다. 그 대신 직선거리 100미터를 또는 200미터 도보거리 넣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왜 완화를 이만큼 시키려고 그러는지, 거기서 얼마큼 건축하시는 분들이 좀 그만큼 건축완화가 된 것인지 이게 조금 의심쩍고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100미터 직선거리에서 그것을 커버할 수 있으면 같은 150미터 정도면 도보거리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도보거리라는 게 인도도 아니고 주택과 주택 샛길도 가도 되고 이게 참, 나중에 이 법으로 가서 이제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제 물론 교통과에서 책임 안 지겠지, 이제 건축과하고 협의할 때 이게 또 나오겠지요, 이게 맞네, 안 맞네. 저는 하여튼, 위원장님, 이게 2년 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조항 중 에서 두 가지가 지금 틀리는데 하나는 사사오입 문제는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하니 저는 뭐 그렇다고 치고, 도보거리 200미터 넣은 것에 대해서는 이것 좀 보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제가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소숫점 규정 문제는 14개 시군이 다 이렇게 반올림되고 당진만 올림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상위법 해서 개정을 하는 거고요, 도보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15개 시군 중에 한 10개 시군 정도가 도보거리를 지금 놓고 있네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조례개정 후에 우리 부설주차장, 우리 강화 수준 정도가 우리 당진시가 15개 시군 중에서 강화 수준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가장 강한 정도....
명수

윤명수위원장

우리 보니까,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도 15개 시군 중에서 다가구 공동주택은 1순위로 가장 지금 강화가 됐고요, 단독주택은 한 4순위 정도, 기타도 한 3순위 정도로 이게 조례를 개정해도 상당히 높게 지금 강화는 되어 있는 거네요, 당진시가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한번 좀, 위원님들, 이 상황에 대해서 별도 의견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기림 위원님.
기림

양기림위원

아까 질문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 얼마 전이지요, 주차난 때문에, 주차장을 원했을 때 200미터,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제 지금 김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를 대고 누가 이렇게 걸어오니까 그렇게 반대로 했지만 지금은 하도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아까 제가 질문 없다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법예고 사항을 이미 보신 분들이 또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분들이 건축하실 분들이야, 또.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도 이제는 시내에서 건축할 때 몇 층까지는 주차면이 몇 개, 그런데 저것도 지나가면서 볼 때 그러면 주차면에 맞춰서 상가를 짓든가 해야지 주차면은 달랑 4쪽 놓고 그 안에 칸 수는요, 세 받으려고 계속 넣어 놓는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분들을 위한 거지 다른 일반인을 위한 것은 아니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하도 힘들어가지고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도 했는데 지금은 너무 힘든 거야, 주차장을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물주를 위한 주차장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건물주를 위한 주차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차 네 대분만 했으면 네 대분의 상가를 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또 그 얘기는 상가가 한 두 개나 네 개밖에 없다고 해도 손님들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차라리 이렇게라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질문 없다고 했습니다, 아까는. 많은 고민입니다,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 주차장 요구는 나오지, 비싼 곳에는 할 수가 없지, 땅도 없어,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또 속상한 얘기를 해 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전문위원님, 아산시가 300미터예요?
명수

윤명수위원장

아산시가 직선 300, 도보 600입니다. 지금 직선 300, 도보 600인 데가 보령, 아산, 논산, 계룡, 부여, 서천, 청양, 예산 7군데 정도 되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선묵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당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 의에 앞서 우리 김민호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농협중앙회 장 스마트팜 방문 출장관계로 오늘 회 의에 참석하지 못 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음을 위원님께 알려드리면서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님을 대신하여 김양우 친환경원예팀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김양우친환경원예팀장

친환경원예팀장 김양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017호 당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양우 친환경원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017호 당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스마트팜 지원,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교육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과 농업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스마트농업 확산을 농업분야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는 등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양우 친환경원예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숙

전재숙위원

여기 당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내가 조금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의회 에서 스마트팜 하는 데를 현장방문을 했던 게 있는데요, 거기가 제가 아는 것으로는 석문면 삼화리로 갔던 것 같은데 거기가 맞나요? 현재.
양우

김양우친환경원예팀장

예, 맞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러면, 보니까 511억, 물론 5년 거친대요. 1년에 100억 이상이 되는데, 이 스마트농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현재.
양우

김양우친환경원예팀장

지금 위원님이 작년에 다녀오신 데는 청년농부 9명이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총 9명이요?
양우

김양우친환경원예팀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그런데 저는 공모할 때 타 지역 사람이 했나요? 아니면 당진 사람이 했나요?
양우

김양우친환경원예팀장

전 지역이었는데요, 그중에 지금 현재 9명 중에 저희도 안타까운 게 이제는 2명이 당진 청년농부고 나머지는 관외지역 청년들입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물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현재 주민등록상은 당진으로 되어 있겠지요? 그러나 타 지역 사람들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기술습득하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를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지원조례까지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 막대한 돈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만약에 이사람들이 전업농으로 남아있는다 하더라도 당진에서 살 사람이 9명 중에 2명이 당진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외부인이 7명이지요?
양우

김양우친환경원예팀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7명이 여기서 다 산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공모할 때부터, 처음 공모지원서에서부터 당진 타 지역 사람을 공모에 넣지 말고 차라리 당진지역 사람만 하면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임대기간을 거쳐서 기술 다 습득하고 당진에 남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타 지역 사람을 7명씩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시비를, 물론 국비도 들어가 있지만 1년에 100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써야 되나, 조례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지원조례까지 그게 참 의문스럽고요. 물론 이제 고용창출의 의미로 이런 것도 다 시작했을 거고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다 한 것은 알아요. 그런데 돈이 너무 1년에 100억이라면 엄청난 돈인데 이것을, 이 돈을 어떻게.
양우

김양우친환경원예팀장

511억은 지금 국가시책의 스마트팜이 앞으로 향후 미래의 핵심사업이라서요, 향후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도비 재원을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래도 여하튼간에 막대한 예산이네요, 우리가 볼 때. 여하튼간에 공모사업도 되고 국비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나는 타 지역 사람, 다른 요점은, 이 요점은 타 지역에서 원서를, 이것을 처음에 공모할 때 타 지역 사람으로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당진사람, 연령제한을 꼭 청년이라고 해서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이렇게 규정을 해 놓지 말고 그냥 농사지을 수 있는 가능한 사람이면 되도록이면 연령을 제한하지 말고 당진사람이 하면 어떤가, 그거가, 그걸 좀 조례에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몇 조 몇 항에 넣으라고 내가 얘기는 못하겠는데, 그래야 전업농업인으로서 당진에 남아서 살지 외지사람은 그냥 보통 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가잖아요. 고향으로 가고 다 그러는데 기술만 배워가지고 가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이게 추진에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양우

김양우친환경원예팀장

예, 저희도 가장 안타까운 게 가급적이면 지역청년농부가 작년에 준공한 데가 경영실습용으로 준공한 스마트팜입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작년에 가 봤을 때에는 가동되는 동이 두 동인가, 딸기인가밖에 없었어요. 그냥 다 텅 비어있었어요.
양우

김양우친환경원예팀장

현재는 3동 다 식재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최대한 지역청년 농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임대기간은 2년이지요?
양우

김양우친환경원예팀장

원래 당초 저희가 3년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작물재배 여건에 따라서 1년 추가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것은 여기서 봤고요. 이게 뭐 길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고용창출을 위해서 이게 맞는 거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당진사람을 처음부터 공모할 때 지원소에 타 지역 사람을 받지 말아달라, 이게 첫째 그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예산이 막대하게 많이 들어가니까 추진하는 데 신중을 기해서 잘 해 달라는 부탁말씀입니다.
양우

김양우친환경원예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질희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김양우 팀장님, 이게 청년스마트팜이지요?
양우

김양우친환경원예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청년스마트팜. 그러니까 39세라고 한정되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사람들이 신청을 안 했지요?
양우

김양우친환경원예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처음에 내가 10명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 또 간 모양이네, 중간에. 전에 우리가 갔을 때에는 10명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지금 공모사업에서 지금 시행하면서 지금 조례가 제정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하고 별개의 조례예요? 이게. 청년스마트팜 그 사업하고 이 조례하고 별개로 지금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먼저 시행되고 지금 조례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만든 건지.
양우

김양우친환경원예팀장

같이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2년을 하고 1년을 더해서 3년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저 사람들이 나가면 땅도 없고 자본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면, 가르켜서 뭐 할 거냐, 그래서 지원은 이게 이제 하여튼 국가에서 하든 아니면 지방비로 하든 간에 저희들이 어떤 담보능력이 없다고 하면 신용으로 해 주든지 우리가 지원이나 땅도 사고 시설도 할 텐데 저것 가르켜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술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 하면 안 된다, 제가 현장방문 때 얘기했거든요. 이게 지금 김민호 과장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저는 개정안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례안을 처음으로 만들기 때문에 저것에 준해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이게 비용추계 같은 것 이런 것도 이렇게 나왔지만 이게 어떻게 준다는 건지, 지원을 한다는 건지.
양우

김양우친환경원예팀장

말씀하신 연차별 사업비는 2년 경영실습과정을 마치고 청년농부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제2의 스마트팜 신축이나 그런 관계까지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보완돼서 지금 이게 국가시책으로 하더라고요, 이게 매스컴에도 나왔었어요. 그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포함되어 있다?
양우

김양우친환경원예팀장

예, 지금 석문은 어떻게 보면 1단계 경영실습용이고 2단계 자립형으로 청년농부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이 사업비 추계에 다 포함된....
명진

김명진위원

석문이 지금 93억인가요?
양우

김양우친환경원예팀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가 부담이 시비가 한 48억? 얼마예요? 한 50억 되지요?
양우

김양우친환경원예팀장

57억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부담이.
양우

김양우친환경원예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도비는 없어요? 국비하고.
양우

김양우친환경원예팀장

국비는 32억....
명진

김명진위원

도비는 3억?
양우

김양우친환경원예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도비 뭐 하러 받아요? 3억. 그러니까 맨 지방비라고 해 놓고 도비는 그냥 발만 걸쳐놓고서 그러니까 우리 부담이 많은 거예요. 국비를 받아도 저희 부담이, 한 절반 이상이 저희가 부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의 이 스마트팜에서 재배기술 이런 것 다 배운 사람이 나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대신 우리 당진시 관할에서 토지를 이용하거나 시설을 이용해야지 여기서 배운 사람이 우리 전재숙 위원님처럼 저기 경상도로 가서 하는 데 지원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양우

김양우친환경원예팀장

예, 당연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거기는 또 거기 시군에서 지원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그게 연계 안 되어 있어요?
양우

김양우친환경원예팀장

그렇게는....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
양우

김양우친환경원예팀장

전남부 경남부 그렇게 네 군데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되어 가지고,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쪽 지역으로.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전재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맞아요. 시비를 57억이나 들여서 여기서 실컷 가르켜 주니까 나갔어, 국가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경상도에서 그런 것을 배운 사람이 당진시로 온다고 하면 우리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데 시비를 그렇게 57억이나 넣고서 1년 플러스 3년 배운 다음에 자기 지역으로 가 버리면, 우리 시비만 잔뜩 넣고 이게 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맞아요, 맞는데 또 거기 농정과에서는 지원을 안 하니까, 우리 지역사람들 지원을 안 하니까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속된 말로 얼씨구나 하고 받지 말고요, 이런 것도 잘 생각하면서 공모를 해야 돼요. 지역 주민이 두 명밖에 안되는데, 정말 이거 이번에 한번, 3년 동안 1년 플러스해서 가르켜 줘가지고 과연 몇 사람이 당진시에 정착하느냐, 그거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것도 한번 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우

김양우친환경원예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석문에 있는 스마트팜을 전제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임대기간이 2년 플러스 1년이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상에 보면 이 시설이라는 것에다가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책임을 느낄 수 있는 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팜에 와서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책임감을 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우

김양우친환경원예팀장

지금 이 청년농부들이 사실상 교육생으로 보시면 맞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정 공유재산 사용 수익에 따른 임대료 같은 것도 일정 납부를 하고요, 저희들이 자산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전문임기제 직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도와 내부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니까 전문임기제공무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또 교육생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책임을 부여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양우

김양우친환경원예팀장

직원이 파견이 되어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시설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게 먼저 현장방문 갔을 때도 그런 설명을 좀 하셨지만 이 조례가 오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것은 우리 앞에 지원하고 강화하는 것은 우리 시장님의 책무를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조건 받는 것만 하고 있잖아요, 이 시설물을 지켜야 할 수 있는 기간제가 아니라도 책임은 느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 관리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양우 친환경원예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시장제출)

16시 1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자건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구자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018호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구자건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018호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오수, 폐수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재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위탁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투명한 재정관리를 목적으로 특별회 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폐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조례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자건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소장님, 오시자마자 멋있는 것 만드시네요. 이렇게 보다보니까 석문산단이 아직 다 분양이 안 됐잖아요, 산단만 가지고 하신 거니까 그럼 단지분양률이 많아가지고 시설이 늘어나면 부담률이, 부담금이 줄어든다고 했지요? 그런데 나중에 단지부담이 아닌 단지가 많이 다 분양이 됐을 때 이 부담금이 또 바뀔 수가 있나요?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처리단가가 입주율이 많을수록 유입량이 많을수록 좀 싸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서 그것 하나 여쭤보느라고요.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소장님, 이거 산단, 지금 어떤 사실 무자격업체는 아니잖아요? 다 시설 갖춘 사람들이 관리했잖아요?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 걱정은 없잖아요. 지금 한일환경이나 이런 데가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부담금을 협의회 에서 본인자부담을 해 가지고 지금 징수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똑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또 부담을 시킨다?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주체가 현재는 입주협의회 에서 하는데 최저낙찰제로 이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비용이 우리가 관리하면 좀 비싸서, 원칙대로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최저낙찰제로 하니까 약간 합덕 일반산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9번, 금강청에 적발된 예가 있거든요.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이제 합덕도 하지만 산단은 이제 우리가 직접 관리하겠다, 입찰을 봐 가지고.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개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원인자부담은 어떻게 할 거예요? BOD COD SS 이거 나오는 거 측정해서 할 거예요, 아니면 옛날처럼 부지면적 대비 종업원 수 오염부하도 이런 것 다, 어떤 계산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계측이 다 됩니다. 폐수 발생하는 대로 계측이 다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톤당 단가를 산정을 해서....
명진

김명진위원

내가 원인자부담을 하겠다.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원인자부담은 일반산업단지는 100% 원인자부담이고요, 석문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거단지에서 생활오수가 나가는 부분은 보전금, 우리 시비에서 한 4억 8,000 정도 우리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이제, 하수도 나오는 양도 보고.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측정하지요.
명진

김명진위원

양도 보고 오염도도 측정하고 해서 만약 저희가 이제 예를 들자면 한 달에 전체 입찰에서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1억이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이제 50% 차지하는 데도 있을 테고, 거기에 식품제조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나머지 종업원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금속조립업이다 이런 거면 사실 오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는. 제조할 때 쓰지 않으니까. 그것을 다 해서 단지 시에서 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관리만 할 뿐이지 지금까지 내던 비용은 그 산정방식 비슷하게 하겠다?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합덕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주업체가 지금 24개인데요, 그중에 3개만 폐수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그냥 오수입니다. 그러니까 오수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용 계량기, 거기에 의존하고 있고요, 폐수는 별도로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다 카운터가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사실 협의회 구성해 가지고 납부를 잘하면 좋은데 어떤, 예를 들어서 사업이 저조하고 하면서 이게 가동도 않고 하면서 하는 경우도 생겨서 미납금액도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관이 직접 개입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이 이제 금감유역환경청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 뭐냐면 산지법에 의해서 입주가 90% 되어야 입주협의회 가 법인등록이 되는데 지금 한 군데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강환경청은 미인가입주기업협의체라고 해서 그래서 직영하도록 그렇게 우리한테 권고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지금 가동하던 업체가 어떤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미가동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미가동이요?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공장이. 그럴 경우에 몇 달씩 안 내고 이런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또 골치 아픈 일이 또, 시에 공무원이 또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당연히 극 업무 우리가 다 해야 됩니까.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 체납세액처럼 말이에요, 결손이 얼마냐, 나중에 또 이런 것도 또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관이 자기들이 정말 협의회 를 운영해서 하면 좋은데 이런 부분도 사실 심히 걱정이 되고 물론 원인자부담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문제도 한번 고려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미가동업체나 이런 데는 사실 뭐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것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입주계약을 신청하고 2년 이내에 제대로 건물을 안 짓고 했을 때는 대지면적으로 받았어요. 그때 계산방법이 그때는 부지면적의 50%, 종업원의 30%, 산업단지마다 자기들이 다 틀리게 계산방법을 썼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하면 직접 하면 똑같을 것 아닙니까? 적용하는 것은. 그렇지요? 하여튼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오폐수종말처리장에 그런 문제들이 하도 있어가지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염려하시는 것 잘 챙겨보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다음 우리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억

임종억위원

과장님, 석문산단이지 않습니까?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지금 입주기업체들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입주업체가 52개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52개.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중에 폐수발생업체는 7개고요.
종억

임종억위원

폐수발생 7개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산단 LH아파트 있지요?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LH아파트는 일반 오폐수, 생활, 얼마씩, 톤당 얼마씩....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500원 정도.
종억

임종억위원

500원이요?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기업체들은 지금 현재?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2,200에서 2,500원 정도.
종억

임종억위원

2,500원 정도? 그래서 지금 그 산단에 그 기업체들이 지금 불만이 많아요. 왜 LH아파트는 지금 실질적으로 폐수가, 공공폐수가 오히려 석문에너지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정화를 하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폐수환경 그 오염도가 LH아파트가 더 오염도가 많다는 얘기이지, 결론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산단에 기업체들이 한 1억 밀린 사람들 있지요? 돈을 전혀 안 내는 사람도 있지요?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우리가 직접 관리를 않고, 현재로써는, 입주기업협의회 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지금 현재 1년에, 지금 석문산단에 16억 정도 예산 들어가지요?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추계는 우리가 15억 넘어서 지금 비용추계는 16억으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2020년 받아보면 11억 정도 지금.
종억

임종억위원

11억 정도요? 그동안에 2020년도에 처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11억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11억이에요? 그러면 당진시에서 보전은 얼마 해 주는 거예요?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4억 8천 해 줬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4억 8천이요? 우리는 그대로 그냥 2021년도에 4억 8천 그대로입니까?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부담을 해 주는 근거가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주거지역에 500원이잖아요, 이쪽에는 2,500원, 2,000원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부분을 톤당 하수 유입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예산은 4억 8천인데 작년에 한 4억 5천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게 그 차액을 거기다 지원해 주는 거지요, 운영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종억

임종억위원

지금 오폐수처리장, 탱크처리장이지요, 그게 몇 톤이나 됩니까?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7천 톤, 처리 용량이.
종억

임종억위원

두 개로 갈라져 있지요? 하나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4단계 사업인데요, 지금 1단계만 지금 7천 톤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7천 톤이요? 아니, 총 7천 톤인데, 3,500톤이지요, 그렇죠? 3,500톤을 지금 가동을 하는 거였지요?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용량이 7천 톤 가동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유입량이....
종억

임종억위원

지금 다 가동을 해요?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입량이 17%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1,200톤에서 1,300 정도, 지금 맥시멈 7천 톤을 할 수 있지만 들어오는 폐수량이 얼마 1,200톤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만 지금 돌리고 있는 것이지요.
종억

임종억위원

그래서 지금 현대, 석문에너지가 지금 얼마를 내냐면 한 2억 7천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한 사람 내는 게. 그래서 너무 부담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먼저 팀장님, 아시지요?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더 부담하지 않게 시에서 더 예산을 좀 더 세워가지고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을 좀....
종억

임종억위원

지금 현재 산단에 공장이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으면 괜찮은데, 들어올수록 어쨌든 처리 비용은 덜 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렵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거기 말 들어보니까, 한 1억이 돈을 안 낸대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러 기업체, 다른 기업체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것을 잘 조금 검토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좀 이렇게 처리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참고적으로 이제 아시겠지만 석문에 삼봉리하고 장고항리하고 통정리 일원에 대한 생활오수가 빠르면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석문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이 되거든요, 그게 8월에 다 완전히 된다고 그러면 약 한 1,500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부분하고 지금 한일화학이 이제 준공시점에 맞춰서 가동된다면 올해 안에 상당 부분 좀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투자유치가 되고 공장이 계속 입주가 늘어난다면 굳이 우리 시비 보전을 않고서라도 처리 톤당 단가가 조금, 싸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지금 한일화학이 지금 가동하고 있지요?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이제 가동하는 것으로....
종억

임종억위원

아직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비용이 절감이 된다 그 말씀이지요?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지금 1,200톤 정도 하는데 통정리하고 거기만 해도 한 1,200톤이 들어오니까요, 상당히 2배 이상이 유입량이 되면 톤당 처리단가가 어느 정도 조금 싸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잘 검토 좀 하셔서 한번, 그분들이랑 한번 총책임자 있잖아요, 그 원종이라는 사람아시지요?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분이, 그분 소속이 동서발전 소속인가요?
종억

임종억위원

아니요, 원래 동서발전서 있었는데 이쪽으로 왔지요.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쪽 비상대책위원회 에서 7개 그쪽에서 입주기업협의회 말고 별도로 비상단체 자기네끼리 구성을 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에다가 이 부분을 지금 해서 지금 우리가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종억

임종억위원

예, 알고 있어요.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아마 2월달 정도에는 나올 것 같은데 그부분까지 한번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 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언제, 과장님하고 한번 서로 이렇게 면담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다더라 세워줘야 해요. 나도 아주 고역입니다.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알았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혹시 이 세입하고 세출부분에서 차익이 발생하는데 이게 무슨 차액이지요?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은 세입 잡고요, 세출은 우리가 일반회 계에서 또 4억 8천 아까 보전금, 석문국가산업단지 주거단지 내에서 톤당 처리단가가 차이나는 4억 8천에서 5억 정도....
명진

김명진위원

저런 특수성 있는 데 말고, 다른 산단.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말고는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없죠?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총액이 나오면 수리수선비도 여기 포함입니까, 아닙니까? 원인자부담에.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원인자부담에는 원래 시설개선충당금이....
명진

김명진위원

모터 교환이라든가 써징이라든가 이런 것 다 포함시킨 거예요?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포합이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n분의 1이니까 차액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석문산단 같은 경우에는....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여기만 그렇고.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주거지역이 있으면....
명진

김명진위원

다른 산단은 모든 발생하는 비용을 n분의 1로 해서 기업에다 부담하기 때문에 시가 부담하는 부담은 없다.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석문산단 같은 것만 예외로 한다.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주기업체에다가 줘 버리니까, 위탁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시설개선충당금 자체를 거기다 처리를 포함을 안 시켜요, 싸게 운영을 하려고.
명진

김명진위원

그동안 우리 시에서 어떤 지원도 했지요?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했지요. 지금도 이런 일정부분 계측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명진

김명진위원

앞으로도 그런 것 지원이 나가나요?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리가 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입주기업 나누기 n분의 1 해서 하여튼 지금하고 똑같이 우리 재원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다, 석문산단 같은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주거지역 있는 경우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확실히 제가 언제 자료 한번 요구할 겁니다, 이거 시행하면. 왜냐하면 이번에 3억 3,500, 2021년도 지금 4억 5억 이렇게 쭉 발생하는 것을 비용추계를 봤기 때문에 이게 왜 발생하지?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석문산단 것....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 것만 예외라고... 분명히 이것 제가 보겠습니다.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자건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림

양기림위원

이의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기림

양기림위원

읽어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양기림 위원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3호의 문장이 문법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제출안 제2조 제3호의 사업자란 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 안에 있는 입주하여 오폐수 등 배출하는 자를 말한다를 사업자란 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 안에 입주하여 오폐수 등을 배출하는 자를 말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방금 양기림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양기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2조 3항의 “있는”을 빼는 겁니다. 사업자란 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 안에 입주하여, 이렇게 “있는”을. 방금 양기림 위원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기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기림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양기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은 양기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묵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나눠주시면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지금 나누어드린 자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교육경비하고 우리 무상교통하고 중복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 보조 부분에 대한 19년도 집행입니다. 2020년까지 집행사항 학교, 2월 28일까지 집행했던 내용입니다. 교육지원비로 통합차량 운영 지원하는 것은 6개에 해당됩니다. 밑에 자료에 따르면 당진 용연유치원, 고대초, 성당초, 전대초, 송산초, 한정초등학교가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 학생은 300명, 이용하는 학생이 3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용연유치원 전체 인원이 140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6세 이상이 되는 부분이 한 20여 명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20명이 이 제도하고 무상교통하고 교육경비보조하고 중복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경비에 지원해가지고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는 저희가 교통카드 발급할 때 1회 에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해 가지고 중복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 320명에 대해서만 교통카드를 3회 에서 2회 를 제외한 1회 만 지급한다는 얘기이지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은 전부 다 자체교육청 비용 갖고 쓰는 거예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지금 2019년도에 보조금 집행내용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그중에서 앞에 학교 있는 부분만 제가 나누어드린 거고요. 실제로 2억 9,700만 원이 시비보조금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320명에 대해서 6개교에 320명에 한해서는 교육경비가 나가기 때문에 1일 3회 가 아니고 1일 1회 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학교 다니는 기간에 1회 권만 발행을....
기림

양기림위원

이것은 평생교육하고 그게 이루어진 것이지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이것은 우리가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왜냐하면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이더라고, 보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심의할 때 이렇게 평생교육하고 교통과하고 확인이 되어 있는 것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4시 50분인데요,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정회

17시 51분 속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산업건설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본 조례에서 정하는 대중교통 이용지원과 중복,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 판단되어 제11조 중복지원의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산업건설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당진시의회 회 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조정한 산업건설위원회 대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하여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조정한 산업건설위원회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오늘 신축년 첫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2월 3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