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서 몇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요즘 코로나 정국 때문에 상당히 삼척시가 잘 방역도 하고 있고. 그래서 소장님 거기 가서 방역 관계 준비하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보건소 할 때는 뭐 들어오겠지만 그래 이해해주시고. 그리고 부시장은 결재가 많이 밀려있는 모양인데, 오후 시간에 한 3시까지는 오전 회의는 하고 오후에 3시까지 결재를 하고 3시 이후에 다시 이렇게 참석한다고 양해를 좀 구해달라고 그래 왔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출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옥 일자리경제담당입니다. 김창영 시장육성담당입니다. 장금희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정옥경 사회적경제담당입니다. 지역에너지담당은 연가 중이어서 이경희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 서민중심 직접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400명, 공공근로 120명, 행정인턴 70명, 지역방역일자리 31명 등 4개 분야에 621명을 고용하고 45억 4,100만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민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85명, 청년창업 및 일자리 지원사업에 13명, 정규직 일자리에 16명 등 3개 분야에 114명을 고용하고 17억 2,300만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청년정책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용역 추진과 더불어 청년지원협의체 구성 및 청년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청년창업센터 공간 조성 및 군장병들을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과정반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년들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일자리 제공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들의 자산형성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고자 월 50만원씩 5년간 목돈 3,000만원을 마련해주는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은 기존 770명에 신규 60명을 더한 830명에 대하여 18억4,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10인 미만 사업장 및 생계형 1인 자영업자 910개 업체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14억 5,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삼척 기술직업훈련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는 34명이 입학 29명이 수료하고 21명이 취업을 하였으며, 금년에도 시비 7,300만원을 지원하여 많은 인원이 입학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물가안정 관리사업입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운영과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를 통하여 물가를 안정적으로 지속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근로자 복지증진 및 노사관계 지원입니다. 근로자 권익신장 및 노사민정 협력사업 강화를 위하여 8개 분야에 7억 1,600만원을 지원하여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활성화입니다. 주차타워 준공에 따른 원활한 주차를 위하여 기존 도로를 정비하고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활성화에 2억 7,300만원을 지원하여 노후 시설보수와 안전요원 배치로 중앙시장 내 사고 예방과 환경정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삼척중앙시장 주차타워 태양광 설치공사입니다. 주차타워 옥상에 5억원을 투자하여 태양광을 설치하여 주차타워 내 공용전기요금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건물 유지관리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지난해 746개 업소에 대해서 250억원을 융자 추천하였으며, 금년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350억원 규모로 융자추천을 확대하여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삼척중앙시장 청년몰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난해 청년몰 활성화를 위하여 알림체계 개선 및 청년상인 24개 점포 입점 완료,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라이브 커머스, 유튜브 경진대회, 청년몰 활성화 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마케팅사업 추진으로 청년몰 활성화를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삼척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831억원을 판매하여 지역경기 활성화 크게 기여하였으며, 또한 우리 시 자금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상품권이 삼척사랑카드를 2021년 1월 18일 자로 출시하였으며, 출시와 함께 인센티브 10%가 추가 지급되는 100억원 상당의 특별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시에도 항시 6%의 인센티브 지급과 농업인수당 등 정책자금을 삼척사랑카드로 지급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중소기업 판로 확대 및 육성지원입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하여 6개 분야에 10억 6,300만원을 중소기업 융자지원 외 28건에 1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중소기업 판로확대 및 육성에 12억 6,900만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컨설팅, 시제품 개발 등에 7,000만원을 강원테크노파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경쟁력 확대입니다. 지난해 물류비 지원 및 농공단지 시설물 보수에 6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4억 6,500만원을 지원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지난해 1억 200만원 지원과 예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신규에 6개 업체가 추가 선정되었으며,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체에서 24개 업체에서 6억 4,800만원의 공공 구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1억 6,300만원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난해는 5,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7,900만원을 지원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입니다. 지난해 7,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복지시설 6개소에 1억 5,600만원을 지원하여 LED 조명 교체로 전력효율 향상 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를 실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대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8.5㎞에 39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5,327세대에 15.54%의 공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도 1개 구간 2㎞ 244세대에 7억 7,6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서민층 노후 전기시설 및 가스안전차단기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전기재해 및 가스시설이 취약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노후 전기시설 개선 및 가스안전차단기 대상 150가구를 선정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석유 및 가스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석유판매업소 38개소, 가스업소 88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농공단지 신규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근덕농공단지에 27개 업체, 도계농공단지에 11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나 현재 우수한 기업체 유치를 위한 농공단지가 부족한 실정으로 금년도에 신규 농공단지 부지 선정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2023년까지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좀 궁금했던 거, 또 이래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쪽에 중앙시장 시설개선 및 활성화 있잖습니까?

네.

거기 중앙시장 지하공간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지하공간은 지난해 방수공사 등 이렇게 모든 사업을 해서 도장공사라든가. 그래서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계속 주차장으로 할 거예요?

네, 지금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주차타워가 생기는데도요?

주차타워 쪽은 이제 이쪽하고 좀 떨어져 있어서 그쪽으로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계속 그거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하 쪽이라서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물전이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이동을 했으면 하는 그런 거였는데, 주민들하고 그 서로 협의를 해보니까 그쪽으로는 지하실이다 보니까 아주 뭐 냄새 조금씩 나고 이래서 그쪽으로는 갈 의향이 지금 전혀 없는 걸로 그렇게 자꾸 주민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건 좀 안타깝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좋은 공간을 경제과에서 활용을 잘하면 좋을 텐데. 그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도 그 위에서 밑으로 이제 내려간다고 하면 얼마든지 환경정비를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그런 이제 정주여건을 만들어드릴 의향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장사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아니, 그러니까 어시장에서 안 간다 이러면 할 수 없고. 거긴 포기하고 다른 분야를 거기다가 넣으면 되잖아요.

다른 분야가 지금은 뭐…… 솔직히 지하 쪽으로 내려간다고 뭐 그렇게 특별히 얘기하는 사람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요? 가령 그 안에다가 지하에다가 백봉령 감자전, 부치기전 뭐 이렇게 해서 시장을 확 이러면 먹거리로 들어갈 수 있으면, 충분히 젊은이들을 유혹할 수 있는 관광객들을 유혹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중앙시장에 이래 매뉴얼을 보면 사람들 끌만한 이런 것이 없거든요. 그런 거 좀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주차장으로 하기보다는 먼저 그런 고민을 더 충분히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청년몰에 웨이파인딩 시스템 구축한다 했는데 이게 청년몰 그 안에서만 웨이파인딩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그 전체 동선을 바깥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쪽에다가도 이제 각 청년몰 간판도 세우고 중앙시장 내 전체 이래 구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거 시장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가게도…… 제 생각으로 가게가 뭐 수십 개 수백 개 된다 이러면 모르는데 청년몰 가지고는 몇십 개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거 하면, 어쨌든 뭐 하여튼 앞서가는 건 좋은데 제 생각에 그게 그렇게 웨이파인딩까지 좀 필요한가, 구축이? 하여튼 뭐 고민을 하십시오. 먼저 앞서는 건 좋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 청년몰에 대해서 혹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설문조사는 아니고 지난해에 고도화 컨설팅 사업이라 해서 그 24개 점포에 대해서 컨설팅을 한 결과 어떤 가게에서는 이런 게 이제 미약하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지도 다 하고 개선책도 강구하고 해서 계속 지금 추진해나가고 있는, 하나하나씩 고쳐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고도화 컨설팅 사업을 직접 다 했습니다.

제가 그 작년에 청년몰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설문지를 해가지고 이거 좀 파악한 것이 있거든요. 청년들이 거기에서 수익을 얼마만큼 창출하는지, 어떤 것이 좀 개선돼야 되는지, 시에 지원을 받는다 이러면 어떤 쪽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문지를 가지고 아마 김현호 씨가 이런 설문지를 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에 젊은이들이 정말 우리는 수익을 창출해서 그들의 일자리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좀 진솔하게 안으로는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한번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금년도에는 설문조사를 한번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삼척에 뭐 경제적으로 어쨌든 음식점 이런 것도 우리 일자리 경제과하고 또 연관이 있죠, 그죠?

네네.

삼척의 가장 아쉬운 점, 제가 여행을 갈 때마다 다른 지역에서 늘 느끼는 건데, 음식점 가게마다 들어간다 이러면 좀 관광객들의 감성을 이렇게 자극할 수 있는 글귀, 좋은 글귀들이 뭐 길게도 않게 짧게 이렇게 있어서, 가까운 예로 삼척에 나릿골 감성마을에 담장이라는 찻집이 생겼는데요. 거기 2층이나 이런데 올라가면 글귀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오길 참 잘했다.’. ‘자꾸 만나요, 우리.’ 뭐 내지는 아주 간단한 것을 윈도우 옆에다가 귀퉁이에다 이런 글 한 구절 써놔도 좀 굉장히 좋은 거 있고요. 이번에 제가 태안 쪽으로 가면서 느낀 건데요. 제가 이거 사진을 좀 찍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술을 마시면 그리운 사람이 돌아온다.’, 여기도 ‘자식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어머니의 행복입니다.’ 뭐 이렇게 옆에다가 자그마한 글을 써놔도 이런 상황이고. 더 재밌었던 것은 거기에 서해안에서 나오는 음식물 중에 거기는 거의 뭐 쭈꾸미 이런 거잖습니까? 어복화라는 화초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복화. 그래서 여기서 이래 ‘이 벽화에서 사진을 찍으면 어복이 충만하다는 전설’ 이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자 마다 포토존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삼척에는 음식점에 가면 너무 뭐랄까? 좀 드라이 하다 할까? 하여튼 좀 메마른 감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식점에 이런 것들을 좀 작은 글귀라도 이렇게 한 번씩 써놓으면 식당에 들어가면 한번 이렇게 주변을 벽을 둘러보잖아요, 그죠? 이런 멘트도 좀 있으면 안 좋겠나 이래서. 그래서 이런 거 조금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삼척은 음식점에 들어가면 정말 너무 상업적인 멘트만 있고 이런 것들은 잘 없더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좋은 의견인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착한가격업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거는 어렵고, 하여튼 그 착한가격업소부터 해갖고 홍보를 좀 해서 그런 글귀라든가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누가 ‘맛있게 먹고 갔다’ 글귀도 쓰고 하는 그런 부분은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하여튼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삼척 경제를 살려야 되잖아요.

네네.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삼척의 역할이잖습니까, 그죠? 경제과에.

네.

페이지 22쪽과 24쪽 합쳐서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과 서민층 노후 전기시설 및 가스안전차단기 지원사업 이러는데. 이게 취약계층 이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에너지 쪽으로 해서 그런지 이게 그럼 에너지과로 간다든지 사회복지과 쪽이나 이런 쪽으로 이런 건 바톤을 그쪽으로 넘기고 오로지 경제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좀 집중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건 본 의원 생각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그마한 아이디어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다음에는 김원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우리 경제를 책임지고 고생하고 계십니다. 페이지 12페이지 중앙시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곘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과에서 매번 우리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주고 계시는데,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앙시장이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크게 두 곳을 나눠서 관광객 유치로 위한 상업 활성화하고 재래시장의 그 본론적인 우리 주민들이 생필품을 팔고 계신 분의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중앙시장 우리 신관동은 청년몰하고 이렇게 개선사업으로 해서 깨끗하게 이루어져서 관광객이라든가 타 지자체에서도 사업을 이렇게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관광객이 오지만 정작 중앙시장에서 장사하고 계시는 우리 삼척주민 그…… 콩나물이라든가 생선, 그리고 각종 반찬을 팔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우리 중앙시장 본관 2층에 지금 여관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 한 반 정도 이상이 비어있고, 거기에 이제 영업 자체가 거의 포기상태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 2층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해서 삼척시민들이 이렇게 방문해서 그 중앙시장에 어떤 재래물품이라든가, 여러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끔 하자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시장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서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바로 옆에 구 MBC 자리에 어울림플라자가 이렇게 3층 건물이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차장에서 어울림플라자를 건너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설치가 될 거고, 어울림플라자에서 본관으로 연결되는 다리가 설치가 된다고 전 부시장이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삼척시민들이 주차를 하고 이동을 했을 때 본관 2층을 지나가게 됩니다. 본관동을 지나가서 청년몰까지 연결될 수 있는 구상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했을 때 우리 경제과에서는 벌써 제가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본관 2층에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우리가 사업 발굴을 해서 본관 2층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탈바꿈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전합니다. 거기 본관 2층과 본관 옥상을 이용했을 때 옥상도 싹 정비했을 때 주민 휴게공간으로 활용했을 때 우리가 중앙시장을 충분히 메리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거기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을 상대로 하는 상가주인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본관 2층이 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차례 제가 주문했고, 금번 제가 며칠 전에도 현장 나갔을 때 주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요청하고 있고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관이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깨끗해졌고, 신관 쪽에 청년몰이 생겨서 했지만 전년도 겨울철에 제가 왔을 때 신관 상부에 타일 붙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타일을 벽화타일로 해서 우리 문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상어 모양의 어떤 그런 모형을 쭉 붙이셨는데, 겨울철 공사를 하면서 상당히 그 주민들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현장 나가보시면 타일 표면이 지금 다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공사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그 타일 표면이 벗겨진다는 건 상당히 또 공사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현장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우리 사업이 공사가 어떤 형태로 이렇게 AS를 받아야 되는 사업인지 상황을 파악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관동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우리 주민 생활공간이 있지만 방수를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했죠? 그런데 거기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보시면 그 주민분들이 의견이 일치 안 돼서 조그마한 스티로폼이라든가, 기타 이렇게 물건이 또 엄청나게 지금 나와있습니다. 거기에서 계도를 하셔 갖고 주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청결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중앙시장에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청결 아닙니까? 그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삼척사랑상품권, 우리가 카드형 삼척사랑상품권을 이렇게 올 상반기 봄에 삼척에 우리 상품권에 지류형 상품권과 카드형 상품권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개진했었습니다. 우리 카드형 삼척사랑상품권이 이렇게 출시된 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카드형 삼척사랑상품권하고 우리 일반 상품권은 10%를 선지급을 이렇게 하게 되잖습니까?

네.

카드형 삼척사랑상품권은 사용금액의 그 충전…… 보너스 전체로 이렇게 충전이 되고 있죠?

네네.

과연 그랬을 때 우리가 일정 사업기간에 10%의 어떤 그 포인트를 적립을 시켜주는데, 그 사업기간이 끝났을 때 적립되어있는 금액의 사용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만약에 10%를 해준다는 기간에 내가 충전을 50만원을 시켰는데 올 연말까지 가도 그게 10%씩 충전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일시적인 상황에서 사용금액에 대해서 충전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네요.

그달에 모든 게 우리 상품권 10%가 지금 하고 있는데, 1월이면 1월 딱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충전된 금액은 2월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쓰는 부분이 있으면 그달에 썼으면 그 사용하는 날짜에 충전이 그대로 됩니다. 100만원 쓰면 10만원이 충전되니까 기존에 10만원 플러스 충전액 10만원이 1월 31일 썼으면 2월 1일로 그 20만원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월에 가서 또 충전을 100만원 한도 되면 100만원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별로 계산하고 쓴 캐시백은 그대로 이월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상품권은 구입할 때 10%를 주잖아요.

네.

그랬을 때 사용기간이 우리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죠?

네.

네, 그 카드형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그 충전을 할 때 주는 게 아니고 사용했을 때 주는 거니까. 그 사업기간이 끝난 이후에 우리 10%가 충전이 되냐 이런 얘기죠. 지금 1월에 50만원을 구입을 했는데 내가 올 연말 12월까지 사용했어, 12월에 가서 사용을 했어.

그달에 끝납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충전할 때 10%가 같이 충전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래야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그게 10% 가산을 해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옛날에 상품권 같은 경우는 뭐 언제까지 써야지 충전되고 이랬는데. 이거는 캐시백으로 하는 거는 쓰는 거만큼 그대로 충전되기 때문에 어차피 소비를 더 빨리 진작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을 두지 않고 그달에 50만원 쓰면 그달에 소진돼야지, 만약에 50만원을 못 쓰면 그게 그대로 충전이 안 되고 그다음 달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소비 진작 차원에서.

우리 지류형 상품권은 어떻게 되죠? 사용기간이 그달에 쓰게 돼 있습니까? 아니잖습니까?

지류형은 이제 구입하면 막바로 10% 추가로 더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은 기간이 특별히 제한이 없다는 거죠?

네네.

형평성이 좀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리고 농공단지 이제 신규 조성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가 우리가 부족하죠?

네,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해와 진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농공단지에 일반기업체가 농공단지만 이렇게 사업을 진행시킨다 이런 얘기도 이제 바깥에 얘기를 하고, 농공단지 안에 있는 분들은 농공단지 들어와 있지만 혜택을 못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기업체,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좀 고루 줄 수 있게끔 농공단지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특히 우리 농공단지 도계농공단지가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는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도계농공단지는 지금 2020년 자료는 없지만 2019년도 자료를 비교했을 때 10개 업체가 들어가 있지만 총 매출액이 29억원 정도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매출이 없는 곳이 3군데고. 매출이 있는 곳 중에서 6,500만원, 4,800만원, 3,400만원 나오는 데가 또 3군데고. 나머지는 2억원 정도, 뭐 3억원 정도 이렇게 해요. 그 법인체가 들어가 있는데 2억원, 3억원이면 기업체 운영이 되겠습니까? 어렵겠죠?

네, 맞습니다.

법인인데.

네.

그랬을 때 이 도계농공단지는 상당히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에 들어가면 모두 다 매출이 좋다고 생각하는 또 우리 기업인들이 있어요. 농공단지의 장점이 뭡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수의계약 중에서도 물품에 대한 부분이에요. 공사는 아니죠?

네네.

네, 물품에 대한 부분이 수의계약이 농공단지에서 이뤄지지 않았을 때 2,000만원 이상 넘어갔을 때 외부입찰로 나가야 되죠?

네, 맞습니다.

삼척에서 있는 자산을 갖다가 삼척 기업들이 매출을 삼척에서 집행될 수 있게끔 한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농공단지가 없으면 모든 게 입찰이 강원도 입찰이라든가 전국 입찰로 풀려서 삼척의 업체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가 필요한 거예요. 삼척에 있는 업체에 물품을 주기 위해서, 공사는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계농공단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서 도계농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거 같아요. 너무 환경이 회사는 농공단지가 꽉 차있지만 매출구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 관리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근덕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440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27개 회사가 입주가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상황을 살펴보시면 이 금액을 이렇게 표기하니까 27개 업체가 ‘430억원에 대한 매출을 올렸을 것이다.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물품 430억원 중에서 삼척시가 아닌 이분들이 노력을 해서 전국적으로 영업을 해서 노력을 해서 거의 제가 봐서는 한 40% 이상이 삼척시하고 계약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여기 며칠 전에 나온 거는 이 회사의 매출이죠?

네, 전체.

이 회사의 매출이니까 삼척시가 과연 우리 농공단지 기업한테 얼마만큼의 매출을 일으켜줬는지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농공단지에 들어갔을 때는 무조건 우리 삼척시에서 어떤 그 계약을 해주는 게 아니고 경쟁력 있는 물품을 가지고 공사가 아닌 물품으로만 계약을 한 부분에서는 바깥에 있는 업체들이 오해하지 않고, 그리고 또 농공단지가 조성이 돼서 그분들한테도 법인회사를 만들어서 농공단지에 들어와서 우리 삼척시를 상대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가 장소는 공간이 부족해서 가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1/3 정도는 거기에서 사업에 이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를 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경제과에서는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해서 홍보가 돼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항상 코로나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현장에 나가보면 중앙시장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그 시유지에 대한 월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걱정을 덜어줄 수 있게끔 그 월세에 대한 어떤 혜택을 조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다시 한 번, 일전에 한번 했던 사업이지만 연구를 하셔서 그분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자, 다음에는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년몰에 대해서 조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청년몰은 상업 위주로 지원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네.

이건 기반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좀 다변화시켜 가지고 좀 더 많은 창업과 고용이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다변화를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아이템을 좀 IT나 또 벤처기업 이런 창업을 할 수 있게 이런 공간도…… 이런 공간은 오히려 마련하기가 상업 위주 아이템보다는 쉬울 듯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다각도로 연구 검토해서 많은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힘써 주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대학로 쪽에 전략사업과에서 청년 스타트업이라고 지금 건물을 4월에 준공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거기다가 청년지원센터를,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만들고 지금 옛날 대성장 모텔 쪽 있습니다. 거기다가 9개 창업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청년들에 대해 가지고 올해 청년 기본계획 용역도 좀 수립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덧붙여 가지고 창업이 특히 뭐 IT나 벤처 이런 창업이 사실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00개가 창업해서 한두 개가 성공하면 그건 성공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좀 창업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척사랑상품권에서 요즘 ‘종이 상품권이 품절되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수급에 뭐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100억원에 대해 가지고 특별할인판매를 하면서 삼척사랑카드, 카드로 충전하는 건 90억원, 지류로 하는 건 10억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류형이 어제까지 한 9억 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삼척사랑카드를 이제 전 시민들한테 카드로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지류형은 이번에 10억원으로 종료를 하고 카드도 등록, 그게 종료가 되면서 이제 카드 등록이 많은 인원이 지금 한 2,600명 이래 가지고 카드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카드를 등록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각종 우리 뭐 정책자금이라든가, 이런 농업인수당이라든가, 스포츠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줄 때 전부 다 이제 우리 삼척사랑카드로 하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지류형에 대해 가지고 조금 불편함은 있지만 삼척사랑카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뭐 카드로 해도 금방 충전도 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지류형은 완전히 폐지할 계획입니까?

아니, 뭐 점차적으로 지금 거의 다 카드형으로 가니까 지류형은 아주 극소수 쪽으로만 사용하고 폐지를, 자꾸만 조금씩 줄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카드형 사용이 어려울 듯싶습니다. 그래서 지류형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품권, 그 할인율이 평상시에는 6%, 또 특별할인에서 10%하고 있잖습니까?

네.

그거를 지금 타 지자체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할인율이 평상시에 10%, 또 특별할인할 때는 15% 이렇게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만이라도 할인율을 좀 높여서 발행하는 거를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15% 하는 데가 태백 쪽에서 이제 15%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솔직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이제 10% 한도 내에서 국비가 80% 되고 시비가 20% 지원이 됩니다. 10억원이면 이제 뭐 8억원 하고 2억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 대신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평시에는 거의 한 1%밖에 안 줬습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저희들이 6%로 대폭 상향해서 시비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으니까 그 6%라는 금액이, 10%나 6%라는 금액이 저희들이 봐도 너무 적지도 않고, 태백 같은 경우는 15%는 솔직히 너무 많은 금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0%가 제가 담당 과장으로 봤을 때 적당하고. 이제 평상시에 그 대신에 항시 6%를 하니까 언제 어디든지 쓸 수 있게 계속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지. 15%는 검토해본 적이 저희들은 별로 없습니다.

네, 하여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할인율을 조금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공단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가 어쨌든 간에 좀 부족하잖습니까?

네네.

농공단지를 그 폐광지 농공단지하고 또 해안 농공단지 이렇게 분리해서 같이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농공단지가 지금 거의 뭐 찼잖습니까?

네.

포화상태인데. 지금 찬 상태에서 다시 2023년도에 이제 농공단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뭐 2~3년 동안은 농공단지에 입주하고 싶은 업체가 있다 그러면 못 하잖습니까? 그래서 물론 농공단지가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그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뭐 환경이 좋고 해도 사업이라는 게 흥하는 사업이 있고 망하는 사업이 있고 한데. 이 농공단지에 좀 더 좋은 아이템과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이렇게 만들어놓는 게 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농공단지가 한 60% 내지 70% 정도 찼을 때 제2, 제3의 농공단지를 계획해야지만 농공단지가 만들어졌을 때 입주를 할 때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폐광지 농공단지하고 해안 농공단지를 분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그 폐광지 농공단지는 폐광지 나름대로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수요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참고하셔 가지고 빨리 이렇게 좀 확대 공급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2018년하고 2019년도 원덕 쪽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려 하다가 주민 반대로 이제 무산이 됐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농공단지 신규 조성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춰서 가시적으로 제일 염두에 두는 뭐 근덕 광태, 이제 몇 년째 그거를 조금만 보강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하면 그렇게 뭐 어렵게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까 저 폐광지 쪽은 그쪽은 부지 관계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용역도 한번 발주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 농공단지 과거에 그 용역을 한번 발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계 쪽은 없고 원덕하고 근덕…… 옛날에 근덕 이제 광태리 거기를 농공단지로 만들려고 한번 용역을 줘서 부지가 좀 협소해서 또 이제 한번 취소된 적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원덕이 있고, 도계는 제가 모르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계속해서 김민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삼척 기술직업훈련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질의할게요. 이게 모집 그 바운더리가 삼척하고 동해로 한정돼있습니까?

네, 동해하고 삼척에서 같이 7,300만원씩 투자를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예를 들어서 안 하는 태백이나 이런 데서는 지원 자체가 이제 불가하다는 얘기죠?

네네, 주소가 삼척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정원대비 수료인원이 부족한데 중도 탈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도 탈락하는 이유는 뭐 개인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몇 사람씩 탈락을 하는데 그래도 입학 대비 졸업하는 인원이나 비율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봐서는 좀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걱정할 수준은 아닌데. 내가 걱정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삼척 사람이 이렇게 우리 삼척 단독으로 했을 때는 삼척 분들이 다 좋은 기술을 배워서 나갈 수 있는데, 동해분들이 예를 들어 중도 탈락한다거나 이랬을 때 우리 삼척 티오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 인원을 뽑을 때 돈도 뭐 7,300만원씩 같이 투자하지만 인원도 다 나눕니다. 반반씩 나눠서.

그러니까 반반씩 나누는데 그러지 말고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니까 우리 삼척에서 전액 지원하고 삼척 분들로 100% 모집하면 어떻냐? 제가 이걸 질의해보는 거예요. 삼척 분들이 배울 수 있는 그 기회를 뭐 소수지만 그래도 이렇게 박탈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 내가 보니까 그죠?

네.

삼척 분들이 지원했다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죠? 반반씩 뽑으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삼척 분들로 이 정원을 전원 충원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방향도 한번 모색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우리 삼척을 위해서는 꼭 뭐 동해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강제규정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강제규정은 없는데, 그 어느 정도 이제 학습을 하려 이러면 적정인원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네, 그거 때문에…….

삼척지역으로 이렇게 한정했을 때는 정원이 미달된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미달은 안 됩니다.

그런데 굳이 미달도 아닌데 동해하고 이래 같이 하는 이유가 좀 난 아이러니한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다른 파트로 해가지고 뭐 주간반, 야간반 식으로, 또 전역 장병들 기술교육을 올해 이제 다시 다른 방향으로 해서 그런 거도 검토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많은 인원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난 실제적으로 아주 이 구체적으로 삼척 우리 시민들한테 좀 실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굳이 난 이 동해하고 삼척 자체적으로 모집해도 인원이 남는데 동해하고 해갖고 우리 삼척시민들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을 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수료를 하고 취업비율은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취직하는 비율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작년 29명이 수료하고 21명이 취업했습니다.

21명?

네네.

그럼 8명이 안 됐다는…… 그럼 우리가 취직을 했다는 의미는 그냥 뭐 어디 일용직, 계약직, 기간제 여기에 잠시 한 그거까지 대게 보면 우리 그 프로테이지를 올리기 위해서 다 안정적인 직업으로 이렇게 추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관리하셔 갖고 정말 정년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그런 직업이 선택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경제과에서 좀 지도감독을 해주서야 돼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취업률만 이게 높이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안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내실 운영을 하는 게 주 업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 여기 훈련비나 훈련수당도 지급됩니까?

네네.

월 얼마 정도 나옵니까?

훈련수당이 이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인원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하려고 그전 2019년도까지는 훈련수당을 지급했는데, 2020년도에는 훈련수당을 지급 안 하고 인원을 더 충원해서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아, 훈련수당 주던 걸 없애고 인원을 더 늘렸다?

네네.

주면서 늘릴 수는 없나요?

네?

주면서 늘리면 안 되나?

주면서……

아니, 어차피 우리가 좋은 취지로 하는 거 이분들이 수당을 안 주고 예를 들어 뭐 표현이 적당할지는 모르지만 박탈하면서 인원을 늘린다? 뭐 몇 명을 더 늘리는 거예요, 그럼?

1년에 하면 20명입니다.

네?

20명, 기존에……

순수하게 늘어난 인원이 20명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당초에 20명인데 아까처럼 29명이나 뭐.

아, 9명 늘리려고 수당을 안 줬다는 거예요?

네네.

아, 그것도 좀 과장님이 한번 다시 생각해보셔야겠다. 이 어려운 시국에 9명 늘리려고 수당을 안 주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여유 있는 분이 여기에 응시하지는 않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게 적당한지 우리 과장님 한번 재검토해주시고요. 하여튼 내실 있게 좀 운영돼서 우리 어려운 시국에 삼척시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우리 취업 일선에 나가셔서 좀 안정된 가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서포트하는 게 우리 주 업무지, 수당을 박탈하는 게 주 업무는 아니라고 봐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그 공급망이 원 파이프라인에서부터 가정까지 순수하게 다 배관으로 연결이 됩니까? 안 그러면 어디 중앙탱크를 만들어놓고 트레일러를 싣고 와서 탱크에 충전해서 공급합니까? 어떤 방식입니까?

그 탱크로는 안 되고 정압기에서, 그 정압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압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네, 압을 조정해서 이게 송출이 되고 그렇습니다. 중간에 이제 그 탱크로 실어낼 수 있는 거는 그런…… 옛날 보면 동해 넘어가는데 거기에 그런 도시가스 탱크 있는 그런 실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차로 싣고 거기다가 액체, 기체 이렇게 기화기로 조절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로 싣고 가정에다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 거기에서부터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네네.

아니, 난 가정이 아니고 어디 큰 아파트 단지 안에, 단지면 단지 안에 탱크를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충전해서 그 단지 내를 전체를 공급하는지 아니면 배관으로 다 공급이 되는지.

배관으로 공급이 됩니다.

우리가 가스를 탱크로리에 싣고 올 때는 전부 액체 상태로 싣고 올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삼척시민들은 LPG보다는 LNG를 더 선호합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LNG가 지금 보급률이 조금 낮은데, 봤을 때 그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는 LPG 가격이 LNG 도시가스 가격보다도.

저렴하지 않아요?

저렴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급을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원래 하면 그 일반가정 주택으로 보면 LPG가 도시가스보다도 한 1.5배 이상 비쌉니다. 지금 아파트 쪽에 저게 언제까지 저렇게 이제 LPG가 저렴하게 공급될는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그 계속 가는 건 아니고, 도시가스로 바꾸면 도시가스는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이제 가격이 다운됩니다. 100가구가 하는 거하고 1,000가구가 하는 거하고는 도시가스 가격을 다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여튼 지금 뭐 경림아파트부터 해가지고 에버빌, 신동아, 코아루아파트 이런 데는 다 지금 LPG, 도시가스가 ㎡당 900원이라 그러면 지금 800원에서 7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더 투자해 가지고 도시가스를 설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대목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굳이 그 손해를 보면서까지 우리 시 자체에서 뭐 도시가스 공급을 권장하거나 확대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배관도 자부담이 있죠?

네네.

그리고 우리 그 가스기 기구도 다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노즐이 안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스 효율도 LPG에 비해서는 이 리퀴드 가스가 굉장히 효율이 떨어진다는 건 과장님도 아시잖아, 열량이?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권장하셔야지, 무조건 나는 도시가스를 쓰라고 권장하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죠?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서울 대단위 아파트는 이 도시가스가 훨씬 저렴한데 이렇게 지역에 집단이 군락을 이루지 않은 이런 데는 이 LPG보다 LNG가 굉장히 좀 비용면에서 상승이 되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 갖고 우리 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주기 바란다는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아까 동료 의원도 질문했는데, 삼척사랑상품권이 지류형 카드가 한 몇 프로 정도 차지하죠, 총 발행금액에?

지금 이번에 100억원을, 지류형이 10억원을 하고 카드가 이제 90억원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래 됐어요/

네.

아까 우리 동료 의원도 지적을 하던데, 아직까지 어르신들은 이 카드형 상품권에 대해서 그냥 익숙치 않아서 지류형을 아직 선호한다고 또 도입부다 보니까,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각 판매하는 금융기관에서도 이게 지류형이 없다 보니까 강원사랑상품권으로 다 돌려 팔고 있더라니. 강원사랑상품권은 강원도 전체에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원사랑상품권으로 싹 돌려서 팔고 있어. 그래서 이게 ‘아, 이것도 큰 문제가 있구나.’ 내가 보고 그래서 이 지류형이 무조건 뭐 억제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완화를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가야지, 한꺼번에 확 줄여놓으면 어르신들은 다 이래 강원사랑상품권으로 사가시더라고. 그래서 이거 내가 우리 경제과장님하고 이 부분을 좀 상의를 해야겠구나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지류형은 보니까 5분도 안 돼 가지고 다 소진됐다고 없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어르신들이 사러 왔다가 안 되니까 강원사랑상품권으로 싹 구매해서 가던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 난 어떤 게 적당한 방법인지, 이렇게 급격히 줄이는 게 맞는 건지, 안 그럼 뭐 7대 3이라도 하든가. 하여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이 줄이는…… 우리가 삼척사랑상품권 판매를 늘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이게 목적인데, 우리 카드형으로 팔기 위해서 지류형을 강제로 억제를 해서 구매가 안 돼서 강원사랑상품권으로 돌아가는 건 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자, 계속해서 우리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에도 청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청년정책도 지금 많이 펼치고 있고, 우리 과장님 그런데 덧붙여서 우리 청년들이 그래 일자리를 갖다가 뭐 강원도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청년주도형 사업이라든가, 중도에 포기하고 또 이직을 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부분이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청년 일자리 이제 모집할 때 먼저 업체를 선정합니다. 업체를 참여할 수 있는 희망업체를 이번에도 받았는데 39개 업체인가 36개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한 19개 정도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제 청년 일자리가 15명을 모집하는데 청년들 모집공고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인원에 대해 가지고 그 업체하고 직접 면접을 보도록, 자기들이 원하는 데에다가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막 했는데 이제는 면접을 봐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갔는데. 가서 좀 있다 보면 또 이직했다 그러고. 솔직히 이직률이 조금 높습니다. 저희들이.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고심이 많은데.

저도 확인해봤는데 이직률이 많이 높아요. 물론 뭐 군 입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작용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잘 과장님이 체크 좀 잘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나오고 하는데 좋은 현상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타지로 떠나지 않도록 우리 지역에 정착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 경제과에서 꼭 그 징검다리 역할 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 해주시고, 8페이지 사회보험료 간단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회보험료 지원이 우리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대 보험을 지원하는데 최대 얼마 정도 지원하나요, 최대가?

최대 제가 기준으로 보니까 1인당 한 15만원.

15만원, 최대 15만원?

네네.

물론 거기는 두루누리 보험을 공제하죠?

아, 그거 빼고 우리가 순수하게.

그러니까 공제하고 두루누리……

그거 차액을 제외하고 전액 지급합니다.

네, 제외하고 두루누리 공제보험을 받고 있으면 그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네, 그거는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순수하게 시비로 도비하고 시비 지원해주는 게 15만원 정도 됩니다.

네, 두루누리 보험은 국가에서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하고 2가지를 지원하고 있죠?

네.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데 최대 150만원까지.

15만원, 한달에 15만원.

네, 15만원까지 지원한다 이거죠?

네.

이게 10인 미만 사업장만 해당되나요?

아니, 1인 자영업자도.

자영업자도 되나요?

네, 1인 자영업자는 한 13만원에서 그 정도, 14만원 1년에 한 3번 정도 줍니다.

우리 추진실적을 보면 매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주셨는데, 우리 10인 미만 사업장이나 자영업자 수가 얼마 정도 되는데 이렇게 500개 업체 정도밖에 안 되나요, 과장님?

그 10인하고 2개가 합하면 한 900개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뭐 이런데 제대로 가입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저희들은 매년 확대를 하고 지원을 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법적으로도 직원 1인 이상이라도 4대 보험을 다 들기로 돼 있는데, 그죠?

네네.

그런 부분에서 잘 홍보해서 이거 뭐 좋은 제도인데 우리가 더 다가가야 될 거 같아요, 그죠?

신청만 하면 공단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거의 다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잘 홍보해주시고.

네네.

바로 옆에 보면 우리 기술직업훈련센터가 있는데 중복되는 거는 빼고, 저는 이렇게 봐서 이게 상당히 우리 동해, 삼척, 강릉대학교하고 산학협력단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게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활용도가 조금 미비하나요, 어떻나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얼마 전에 전년도도 승강기를 했었는데 승강기를 없앴어요.

네.

그 승강기가 왜 잘 안 되나요, 어떻나요? 승강기 관리기술을 배우는데.

승강기가 이제 졸업을 해도 여기는 소규모 도시다 보니까 취직할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꾼, 쉽게 취직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변경한 부분을 작년에.

그러면 호텔 마스터가 더 낫다고 보나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현재 청사도 있지만 아파트들이 많고 이래 가지고 승강기, 엘리베이터 관리요원이 필요하고 이렇게 많이 될 텐데. 승강기가 괜찮을 듯한데 승강기가 없어졌어요.

네, 뭐 취직 관계하고 조금 해서 한번 그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가지고 이 과정은 또 넣고 빼고 할 수 있으니까 금년에는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현재 뭐 가스공사라든가 남부발전, 블루파워, 삼표시멘트, 그다음에 쌍용양회도 있고, 이쪽 우리 주위에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 그 업체들하고도 고용부분에 대해서도 일자리 뽑을 때 그런 부분에서도 역할을 좀 같이해서 그런 게 어떤 게 필요한지, 앞으로 블루파워가 우리가 건설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어떻게 지원되는지 그런 부분도 잘 좀 파악하셔서 같이 좀 이렇게 공유하면 좋을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전통시장 저는 한 번만 볼게요. 전통시장이 아까 뭐 참 나아지고 저희들이 가면 과장님, 나아지고 깨끗해지고 우리 또 시민들도 전통시장을 더 많이 찾아오시고 한답니다. 너무 듣기 좋고 반가운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 고생하셨는데. 이게 발맞춰서 제가 고한 사북에 이렇게 한번 가봤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또 쿠폰제도를 쓰고 있더라고요. 재래시장에서 2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면 1,000원짜리 쿠폰을 한 장씩 드리더라고. 그래서 택시비를 받아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와 가지고 구경도 하고 시장 물건도 재래시장에 와서 사 가지고 또 가실 때 택시비도 공짜로 타고 갈 수 있도록 받아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그게 시장상인조합에서 홍보물 보니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도 지금 이쯤에서 활성화 되는 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검토……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검토 좀 해주시고. 청년몰 잘해 놓으셨고 지금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꿈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거기에 발맞춰 만약에 청년몰에서 이벤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같이 밑에 재래시장도 이벤트 그 구분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하실 때 같이 동참해서 시너지효과가 밑에 하고 2층하고 3층하고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중앙시장 주차타워 우리 태양광 설치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170㎾, 200㎾ 가까이 들어가는데요. 과장님, 이게 왜 시설하실 때 같이 이렇게 하시지 늦게 태양광을 설치하시려고 하셨어요?

아, 건물 위에다가 올리니까 건물이 준공이 된 다음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붕 위에다가 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5억원인데 200㎾인데 200㎾도 안 되는데 5억원이면 상당히 비싼데 이게 용역이 나왔나요?

네, 설계가 다 끝나고.

설계 다 끝났어요?

착공을 한 상태에서 겨울에 지금 중단시켜놨습니다.

중단시켜놨어요?

네.

실질적으로 이게 과장님, 100㎾에 한 뭐 1억 2,000만원에서 많아야 1억 5,000만원 정도 하는데 한 3억원이면 될 거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니까 그래도 노력하셔 가지고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으셔서 우리 시비는 1억 4,000만원 들어가는 거죠?

네네.

그나마 물론 뭐 국비도 도비도 우리 세금이지만 노력해서 그래도 그나마 상당히 5억원이면, 200㎾면 5억원이면 상당히 비싼 거거든요, 과장님. 그리고 덧붙여서 만약에 170㎾나 178㎾죠? 그러면 180㎾ 정도가 들어가면 이 사용전력이 거기 타워에는 몇 ㎾가 내부에서 사용전력이 나와요?

한 90% 정도는.

90% 정도는 거기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잉여전력 10%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그 정도는 이제 전기 별도로 추가로 전기요금 내는 거 그렇게.

별도로?

아니, 전기요금이 100만원이라 이러면 90% 정도는 이제 태양광으로 되고 나머지 10% 정도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이 태양광을 설치한 이유가 이제 공공 전기요금 절약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하는데 거기 타워에 지금 전기가 몇 ㎾ 정도 소모가 돼요?

그……

아, 그거는 파악 안 하셨어요?

네네.

그 부분을 파악 한번 해보시고, 전기 자체가 남으면 어떻게 하느냐? 잉여전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178㎾를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170㎾ 소모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에요.

그 당초에는 한 200㎾ 정도 하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200㎾였는데 이제 그쪽이 민원도 생기고 해서 조금 줄인 게 이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뭐 남는 거는 없을 거 같고, 잉여전력은 없는 거 같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여기에 이걸로 충당을.

하실 거죠?

네네.

그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이거 태양광은 이게 어디 한국전력이라든가 여기 판매하는 전력이 아니거든요. 자체에서 소모할 수 있는 전력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뭐 잉여전력이 남으면 그 인버터가 자동으로 저축식으로 다 저장하고 있으니까 물론 뭐 큰 나쁜 거는 아닌데, 거기에 터무니없이 차이가 소모량하고 우리 태양광 설치한 전력하고 너무 차이나면 전력이 많이 남게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뒤에 보면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이 있어요, 과장님. 우리 그 제도가 참 지속적으로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도 그렇고, 지역경기가 어려워서 소상공인들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 상당히 좋은데. 이차보전 3%로 계속 가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우리가 강릉 신용재단에 가서 그분들이 가서 신용보증서를 끊어와야 되잖아요,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신용보증을 끊을 때 보증수수료가 0.7%가 나가는 거 몇 프로 나가요?

1%가 나가는데.

1% 정도 나가죠?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3,000만원에 1% 나가면 30만원이잖아요, 그죠?

네.

30만원이면 15만원을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만약에 보증서를 끊어오면, 그러면 50만원에 25만원을 지원하는 거죠?

25만원을 우리가 신용보증 수수료를.

그러면 여기에 그게 일시불인데 매달 이렇게 지원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아, 분기별로 거기에서 이제 재단에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할 때는 저희들한테 분기별로 신청을 합니다.

분기별로 신청을 해요? 강릉 신용보증재단에서?

네네.

거기 내가 보증서를 끊으러 갔을 때 거기서 보증서를 끊을 때 보증수수료를 지급하고 오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나중에 저희들이 청구할 때는.

아, 우리 시에다가 청구할 때는 분기별로 한다 이 뜻입니까?

그렇죠, 네네.

네, 이거 보증수수료 다 100% 지원하기가 상당히 힘듭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100% 다 지원한다는 거는 조금 뭐.

예산 차원에서 어렵습니까?

아니, 어려운 건 아닌데, 너무 하는 거보다 어느 정도 자부담이라는 걸 항상 좀 깔고 바닥에다가……

그러면 추가로 과장님, 최대가 5,000만원이고.

네네, 5,000만원에서 보통 3,000만원.

3,000만원.

네네.

그러니까 좀 작은 규모는 업체는 3,000만원이고 조금 건설업이나 도소매업이나 이런 데는 5,000만원이고, 맞습니까?

네네.

그러면 관광버스업계들은 왜 이거 제도가 안 됩니까?

관광버스업계도 해당이 됩니다.

해당 됩니까?

네네.

최고 5,000만원까지 됩니까?

네네.

이분들도 그러면 강릉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보증서만 끊어오면 된다 이 뜻입니까?

네네.

그런데 그분들이 강릉 신용보증기금에 갔더니 그 보증서를 안 끊어주고 온다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4개소가 원래 하면 국세라든가 이런 게 차감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용보증재단에서 끊어주는 것도 어느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최소한의 기준이 있는데.

재무제표 다 제출하고 매출액이고 뭐고 다 제출하거든요.

네네, 그러니 아까처럼 뭐 그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다 신용이 담보랄까? 뭐 재산이 전부 다 압류가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할 때는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많이 완화시켜도 그 보증서를 못 끊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와서 그 소상공인 융자자금 신청해도 어차피 또 농협에 가면 농협에서도 어떤 그 뭐 기준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과장님, 어차피 시내 시중은행들은 담보물이 없기 때문에 또 신용도 최대한 다 나갔고 담보물도 없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안 해주니까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리스크를 좀 안고 가기는 가요, 그죠?

네, 맞습니다.

리스크를 안고 가는데 또 거기에서 재무제표랑 점검을 해보니까 추가로 대출을 나가기는 어렵다는 뜻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안 끊어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 시가 뭐 거기에 보증을 하거나 그런 제도는 없잖아요?

네, 저희들은 뭐.

이차보전 외에는 할 수가 없다 이거잖아요.

저희들은 금융기관에서만 뭐 오케이 하면 거의 다 융자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해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도 만나보고 시지부에 가서도 그 부지점장하고도 만나서 이런 여행업계 관광 그 신용보증을 못 끊는데 좋은 방법이 없나 하니까, 본인들에 대한 그 어떤 기준이 있어서 여기에 부합이 되면 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좀 아쉽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도 하여튼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와서 어느 시중은행에 가든 본인이 선택해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내면 그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를 3%를 지원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외에는 안 되죠?

네.

지금 이율이 3% 외에는 몇 프로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는 3%인데, 뭐 거의 본인들이 부담하는 거는 조금 좋은 사람은 이자가 하나도 없고 3에서 3.5%, 4% 정도까지 그 은행 이자가 그러니까 3%면 거의 뭐 한 90% 이상은 그 이자가 탕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우리 그 은행에서 시중은행에서 지금 3%도 되고 5%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다 끊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다 리스크를 안고 가는데 왜 여기 시중은행에서는 그 신용에 따라서 3%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고 그렇게 갑니까?

그거는 뭐 농협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 1,000만원 대출, 1,500만원 대출 내서 이자를 어떤 사람은 제로로 가져가고 우리 시가 3%를 지원하니까, 그분들은 또 최소 3%, 4%를 더 이렇게 은행에다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 시가 신용보증기금에서 담보를 해주고 리스크를 다 안고 가고 그냥 시중은행에서는 담보대출 1,500만원을 만약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끊어주면 1,500만원에 대해서 이자만 3%를 받으면 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은행에서 은행에 그 금고가 돈이 쌓여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차이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 거는 시중은행에다가 좀 협조공문 같은 거 하시면 안 될까요?

그거는 뭐.

어려워요?

네, 그런 거는 뭐 그쪽 일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관여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여하는 건 어려울 거 같아요?

네네.

도와주시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우리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렵게도 만들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용보증재단에 가면 내가 1,500만원, 1,000만원이라도 좀 보증서를 끊어오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도 많이 있고 보증이 미약하면 강릉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그걸 발급을 안 해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또 대출이자도 3% 지원받는 거 그것도 혜택도 못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세히 좀 잘 검토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좀 어렵긴 한데요. 17페이지 아까 삼척사랑상품권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거는 피하고 일단 우리 앱 이름이 삼척사랑상품권 ‘그리고’죠?

네.

‘그리고’의 앱을 먼저 깔아서 핸드폰에다가, 그죠?

네.

그러고는 핸드폰에다가 찾으면 삼척사랑카드를 찾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서 우리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하면 우편으로 바로 발송이 되나요?

그거는 이제 카드가 오는 거고.

그러니까 카드를.

본인이 읍면동사무소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도 되고.

네, 거기 가면 카드가 다 있습니다.

카드가 있고 직접 핸드폰으로 하려면 지금처럼 그렇게 하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카드를 받으면 은행 계좌 결제하는, 등록하고 그리고 충전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네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삼척사랑카드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을 거 같아요. 아마 전지훈련이나 이런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앞으로 활용하면 될 거 같고. 다만 모바일로 왜 사용이 안 되나요?

지금 이제 그 카드회사에서 삼성카드하고 LG카드하고 제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제휴만 되면 조만간에 이제 모바일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국에 코나아이 거의 다 카드를 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조금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어느 기간 동안에 삼척사랑카드를 조금 확대해서 많이 좀 주민들이 우리 삼척시민들이 등록을 하면 손쉽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아까 지류형도 얘기했지만 쓰다 보면 지류형보다는 카드가 훨씬 쉽고 편리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사용하기 편리하게, 카드를 안 들고 다녀도 핸드폰 하나 가지고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앱 꼭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도시가스가 보급률이 너무 저조해요, 과장님. 2년, 3년,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 2020년도도 한 2%씩, 2%씩, 2~3%씩 이렇게 증가가 돼요. 이거 우리 또 삼척에 한국가스공사가 설치가 돼 있는데, 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시가 LNG가 이렇게 보급이 안 된다는 거는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이해가 안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아까 과장님이 일부 말씀을 하셨어요. 다세대주택,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들 한 300세대, 400세대 이상 아파트들은 하나도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면 아까도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어떻게 하면 LNG와 LPG의 가격경쟁이 될 거 같아요?

이거는 참 제가 뭐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그게 그 주민들이 지금 LPG 가격이 많이 다운시켜 가지고 정상적인 가격이 저희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 시내나 이런데, 근덕이나 이런 데는 LPG 가격이 1.5배 이상 비쌉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대단지 아파트 때문에 거기에서 수용이 잘 안 되니까 저희들이 보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대단지 아파트들은 이 가스회사하고 직거래를 하거든요, 계약을.

네네.

그 직거래하면서 우리가 그만큼 판매를 해줄 테니까 판매하는 양만큼 가격을 저렴하게 다운을 시킨 거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아파트에 보면 각종 LPG 탱크가 있어요, 그죠?

네.

그 저장탱크가 있는데 거기다 저장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그 저장을 시켜주면 그 저장탱크비용도 주고 사용료, 본인들이. 가격도 다운시켜주니까 이 대단지 아파트들은 LNG하고 LPG하고 가격을 해보니까 LNG가 훨씬 싸요, 싸기는. 많이 싸요, 30% 이상 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싼데 지금 대단지 아파트들은 계산해보니까 안 싸거든요. 그리고 거의 비용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단지 아파트 들어오려면 최소한 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을 이게 지급을 하고 배관을 설치하잖아요.

아파트단지는 한 50만원 이 정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지 아파트는 한 30만원에서 50만원 가요.

네, 맞습니다.

일반은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이렇게, 최대한 250만원까지도 간 집이 있죠?

250만원 정도 갑니다. 일반주택은.

개인주택 같은 거 멀리 조금 떨어진 거는 250만원도 간 거 있어요.

네네.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13%, 15% 이렇게 진도율이 나가서는 조금 안 될 거 같아요, 과장님.

하여튼 뭐 금년도에도 도시가스를 공급을 원하는 아파트라든가 저희들이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주 배관이 저 고성으로, 우리 삼척에서 강원도로 싹 다 깔리거든요. 이게 저 춘천, 저 영서지역만 빼고 이쪽에 영동권은 다 깔렸어요. 배관 다 설치했다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중간 이렇게 아파트나 가구로 들어올 때 그 정압기만 다를 뿐이지 나머지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가 좀 어떻게 지원을 더 하더라도 LNG를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가야 될 거 같아요. 가격이 한 30% 차이 나요. 실질적인 가격은.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 좀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한 마디만 드릴게요. 농공단지 물류비고 뭐고 이렇게 50%씩 지원하죠?

네.

우리 농공단지에 지금 어렵지만 농공단지 하실 때 먼저 2020년도인가요? 저기 우리 원덕에 월천리도 그렇고. 또 옥원리도 그렇고. 이렇게 사업설명회 하실 때 사전에 용역회사에서만 맡기지 말고. 과장님,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하면 용역회사도 같이 따라가겠지만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먼저 설득을,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해서 어느 지역이 좋은지 선정이 되면 일단 먼저 주민들하고 한번 안 되면 10번이라도 먼저 하시고 나서 용역을 들어가서 설계하고 용역비를 이렇게 투자해야 될 거 같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투입되고 이러면 너무 낭비가 될 거 같아요. 앞으로 농공단지도 선정하실 때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좀 이렇게 건의를 드리면 농공단지도 너무 외곽에 하시면 경쟁력이 없을 거 같아요. 이게 도로나 접근망이 좋아야 되고, 우리 시가 앞으로 그 업체들이 들어가서 생산하고 물품을 만들고 하는데 충분히 경쟁력 있는 좋은 자리를 선택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아까도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하시던데 많이 늦었어요. 늦었지만 하루빨리 좋은 자리 선택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계속해서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억연입니다. 1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이게 교통행정과에 물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니어클럽 그 주차타워 입구 최대한 확보한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디귿자 철재 구조물이 지금 주로 박혀있거든요. 그 이유 아십니까?

아, 들어가는 입구 지금 철거하고?

네네.

그쪽에는 그 주차장은 버스만 들어가도록 하기 때문에 버스 올 때는 거기다가 메모를 남겨놓고 그 중앙시장에서 와서 문 열어주고 들어가고, 주차타워 올라가는 거는 좌측하고 저쪽 정문 2개 출입구가 있잖습니까? 그쪽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기를 이렇게 박아놓은 겁니다.

아,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겁니까?

네네.

아니, 저는 왜 그러냐면 회차하는데 공간이 좀 넓어야 되니까 그게 다른 주인이 땅 주인이 달라서 그렇게 해놨는지, 그렇게 했고.

아, 그거는 이제 그쪽은 어차피 그 버스 때문에 그렇게 해놨고.

뭐 진입하고 이런데 불편함은 없죠, 그러면?

네, 들어가는 진입로도 지금 이제 주차선이 강원사 앞에 하고 공차 그쪽 건너편하고 주차선이 있는데 주차선을 이제 삭제하고 거기다 2차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라든가 각종 승용차들이 손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관동 전기시설한다고 했는데, 그쪽이 지금 1, 2층 다 하는 겁니까, 본관?

무슨 전기시설?

그 보면 중간에 추진실적에 보면 본관동 노후 전기시설 개선공사.

네네, 그거 작년에 다 한 겁니다.

다 해 가지고 깔끔하게 지금 들어가면 바깥이 날씨가 좋을 때도 훤합니까?

네네.

거기가 학생들 우범지역이에요. 컴컴하니까 그렇게 잘 됐다고 하면 잘 됐고요. 그리고 그쪽에 화장실 쪽은 어떻게 겨울에 뭐 파손돼 가지고 누수되고 이런 거는 다 해결이 됐습니까?

네네.

그리고 뭐 막힘현상 이런 것도 다 해결이 됐습니까?

작게 뭐 생기는 거는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중앙시장 보면 실제 매장하고 등기하고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인데 그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글쎄 등기는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재산권…… 그 온 게 있어 가지고 그거를 뭐 고치는 거 한번 혹시나 먼저 살펴보고……

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치하지도 않고 연락이 안 되는 주인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실이 많아져 가지고 컴컴해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걸 고치려고 하니까 그게 뭐 골 아프더라고. 상인조합 사무실, 세무서, 법무사, 시청 뭐 5군데가 다 이게 일치가 돼야지 그게 가능한 거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밀린 세금도 많고 그러니 그쪽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23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업체 이게 참빛영동 말씀하는 겁니까?

네, 저희들은 참빛영동가스.

그러면 이게 지원 근거 법령이 어디 도에 있습니까?

네네.

강원도에요?

네.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다른 뭐 공사나 이런 거는 경쟁업체가 가는데, 여기는 그냥 이 업체 하나가 달랑해서 진행을 하시잖아요?

네, 이게 지금 강릉, 동해, 삼척은 참빛영동도시가스가 맡고, 평창은 명성파워그린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 횡성은 참빛원주도시가스가 있고, 속초, 고성, 양양은 참빛도시가스, 강원도시가스 이래서 지금 5군데가…… 그거는 그 지역 안에.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그게 도에서 특혜를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글쎄요. 이게 뭐 어떤 그거는 특혜는 아닌 거 같고. 그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와 있으니까.

그게 제가 지금 알기로는 도비하고 시비, 그리고 사업자가 이렇게 분담하시잖습니까?

네네.

그 지금 들려오는 얘기가 사업자 선정되시는 분들이 참빛영동에 근무하시다가 나와 가지고 자회사처럼 내서 하기 때문에 공사비를 부풀려 가지고 같이 다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사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밑에 보면 ‘가스공급업체 사업성 검토 결과에 따라 노선 조정’, 그러면 자기네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확인을 좀 해주시고. 17년부터 지금 20년 해온 거 하고 올해 할 이쪽 사업량, 사업비, 사업구간 이거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삼척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삼척시, 도계읍, 원덕 전통시장 이쪽을 세 부분으로 봤을 때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를 활성화하는 거는 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순리라든가 지역여건이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시장 논리에 의해서 뭐 경제가 살고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기업체 유치하는 거는 그거는 유치를 하지만 그런 시장 논리는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심도 있게, 그러니까 경제과 직원들 전체가 좀 같이, 혼자 생각하는 거보다는 여럿이 머리를 맞대면 좋은 아이템이 나오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삼척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네, 계속해서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2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쪽에 청년정책 사업 있잖습니까? 3월에 삼척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도 개정돼있어요. 삼척에 지금 청년 인구수가 1만 4,600명이라 했는데, 그 청년들이 본인들에 대한 이런 뭐 정책을 편다든가 이랬을 때 지금 그 146명에 대한 홍보 안내를 수시로 좀 문자를 보내주면 이들이 ‘아, 삼척에 이런 정책이 있구나’ 또 관심을 이끌어낼 수도 있고 적극 참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런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시에서 하는 이런 홍보가 플래카드도 붙는데 지나가다가 그냥 쓱 보고 이러니까 별로 잘 관심이 안 가는데 문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건 적극적으로 살핀다. 그러니 이런 홍보 안내 문자를 ‘꼭 보내달라, 보냈으면 좋겠다.’ 이거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문자비가 얼마 안 되잖습니까, 그죠?

네네.

적극 홍보할 수 아마 이런 사항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지원하는 기본 조례도 있다, 이런 것도 안내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 페이지 17쪽에 중소기업 판로 확대 육성기업에서 우수공예품 상품화,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이랬는데 여기 자료를 요청합니다.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 그럼 정리 좀 할게요. 우리 경제과장님 삼척시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예요?

삼척시 지금 인구가 6만 4,900명, 1월 자입니다.

음……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인구가 계속 주는 이유가 어디 있다 생각합니까?

인구가 지금 뭐 자연감소도 있고 타지역에 조금 인근 시군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한 6년가량, 6~7년가량 지금 기업 하나 유치를 못 했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일자리가 맨날 그 어르신 일자리 만들어놓고 뭐 일자리 늘었니, 정부 차원에서…… 이런 차원에 가면 인구가 늘래야 늘 수가 있겠습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유치를 해야만이 인구가 느는 거 아니에요? 청년들 자꾸만 얘기한들 뭐 할 거냐. 좋은 일자리 만들어주면 오지 말라 해도 온다 이 말이에요. 좋은 택지 만들고 좋은 아파트 만들어놓으면 오지 말래도 온다 이 말이에요. 쇼핑몰 그 뭐 볼 거 있고 중앙시장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전체적으로 잘해 놓고 볼거리 있고 먹거리 있고 그냥 즐길거리가 있다 그러면 또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전부 다 간과를 해놓고 뭐 땜질식으로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뭐 저 오분리 일대 지금 뭐 이주단지 때문에 참 말이 많고 이러는데. 그 일대도 농공단지 만들 수 있고, 안 그러면 뭐 공업단지…… 공업지역이에요, 거기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일대 충분히 있는 수가 많아. 그런데 왜 맨날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원덕에서 근덕에서 계획만 세우다가 그만 두고, 계획만 세우다가 민원에 후진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계획만 하다가 몇 년씩이나 흘러가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요?

하여튼 금년도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의장님 말씀드렸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거 같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런 일자리를 마련하려 이러면 지금 농공단지가 좀 중요한 실정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탄광 쪽도 그렇고. 해안가 쪽도 그렇고. 시내지역도 그렇고. 하여튼 농공단지 조성에 많은 행정력을 집중해 가지고 그 조성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시의회가 그 홈페이지 인터넷방송을 보셨어요?

네.

거기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던가요?

관광지하고 뭐.

아니, 관광지는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거고. 의회는 ‘오직 일자리’라고 거기에 큼지막하게 써놓은 거 있죠? 오직 일자리.

네.

삼척이 지금 나가야 할 길이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인구가 빠지지 않다라는 얘기에요. 인구가 빠진 이유?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나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더 좋은 직업을 찾아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지금 계속 간과를 하고 있다 이 말이지. 중앙시장, 청년몰 해줬으면 활성화시켜야 되는 전체적인 부분, 아까 이제 김원학 의원 뭐 얘기를 하더만, 전체 혁신하고 리모델링해서 전체 구성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거기에서 먹거리가 생기고 볼거리가 있고 그럼 모여오는 거예요. 동해로 인구 가장 빠지는 이유? 동해 쇼핑몰 때문에 나간다는 거예요, 삼척시민들이. 그러면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진짜 제대로 해서 그냥 조금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대대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확실히 혁신을 하란 말이야, 혁신. 아까 뭐 지하주차장, 지하, 어울림플라자 연결하면 그 구름다리로 해서 어떤 영화관 뭐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서 제대로 된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조금 조금씩 하니까 그게 됩니까? 그리고 그 국비 받아왔다고 지역 현실에 맞지도 않은 걸 자꾸만 우겨 갖고 들어오고. 지금 만약에 그 세워놓으면 얼마나 복잡하고 그러하겠어요? 고민들을 해서 그 지역이 진짜 중심상권이 살 수 있는 방법, 중심상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학교가 이전해야 돼. 절대정화, 상대정화구역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근본적인 취지의 그걸 안 하고 엉뚱한 일을 자꾸 해버리면 그게 늘 수가 있는 부분이 없어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진짜 우리는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인구를, 좀 있으면 6만이 빠진다 그래요. 강원도에서 실질적인 가장 많이 빠진 2,000명 이상이 작년에 빠졌고. 올해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고. 이래서 삼척이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집행기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계획이 1~2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5년, 10년 돼야 그게 효과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계획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뭔 계획을 잡아서 뭘 내놔야 되잖아? 어떻게 가겠다, 미래의 청사진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있는 이거만 자꾸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먹거리가 어떤 건지,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할 건지 그걸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뭐 시에서 준비 안 하는 거는 아니고 그 모든 시에서 사업하는 전통시장 활성화라든가, 청년몰에는 주차타워 짓고 어울림플라자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 어떠한 상권 형성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지, 그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일을 안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본 일, 역할 이런 부분은 잘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비전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비전. 삼척에 나가야 할 비전. 삼척의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즐길 거리, 새로운 어떤 그 우리가 미래에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일시적인 걸 갖고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일을 안 한다고 못 한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비전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비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 만들어냈고. 아까 또 동료 의원 질의를 했듯이 최근에 20인 이상이 아니고 뭐 10인 이상 기업체가 들어온 적도 없다고 봐요. 이런데 뭐가 인구가 늘겠습니까? 뭐가 했어야 되잖아. 하다가 전부 다 포기하고 하다가 포기하고 하다가 민원에 뭐 후진되고 하다가 행정에 뭐 어떤 에러고. 계획을 충분히 잘 잡아서 좀 심도 있게 잘 진행을 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벌써 뭐 농공단지 몇 개 들어와 있을 거고. 그전에 오분리 지역에 이주하는데 거기다 하면 벌써 아마 뭐가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 전용공업지역이에요.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항만 배후도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고민을 좀 하면 이 안이 보이는데. 지금 남산 택지 개발도 뭐 한옥 진행시키다 이래 아웃되고. 뭐가 하나 결과가 나타난 게 하나도 없잖냔 얘기잖아요. 하여튼 잘 좀 챙겨주시고. 여기 뭐 나머지 부분들 쭉 많이 이제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은 차질없이 잘 이렇게 진행을 시켜줄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라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안덕봉입니다. 재난안전과 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재난안전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숙자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신윤철 방재담당입니다. 최만봉 안전도시담당입니다. 윤태희 민방위담당입니다. 유영주 영상정보담당입니다. 재난안전과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1년 주요사업 15건과 신규사업 3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재난안전과 기구·인력은 5담당으로 정원 19명에 현원 20명으로 휴직자 2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예산총액은 79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재난대응 역량강화 재난대비훈련입니다. 이 사업은 재난·재해 상황 대비 훈련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태세 및 재난 대비 훈련을 통한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확립으로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긴급재난문자 송출 58회와 재난상황보고서 작성 훈련 48회, 사회재난 NDMS 복구지원 훈련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6월 중에 긴급구조종합훈련 지원과 10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계획되어 있고 긴급재난문자 송출과 재난상황보고서 작성 훈련, 재난관리자원 실제 자원이동 및 시스템 훈련은 상시 실시될 계획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재난 상황관리 및 대비 태세 강화입니다. 주요사업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관리와 안전관리계획 및 재난관리실태 공시,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억 7,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1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발간·배부와 20년 재난관리실태를 3월에 공시하고, 노후 재난 예·경보시설 3종 교체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대응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심각단계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며, 전 시민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방역장비 구입 배치, 지난해 2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총 566명의 자가격리자를 관리하였으며, 현재 관리 중인 격리자는 44명입니다.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한 전담반은 직원 15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및 현장 점검을 위해서 18명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해제 시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자가격리자 관리, 전 시민 참여 방역 동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방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직 정비와 상하반기 각종 교육 참석 독려, 10월에 계획되어 있는 안전한국훈련 참여와 무더위쉼터, 재난피해 우려 지역 등 예찰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를 정비하여 방재단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내진성능평가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물에 대한 안정성 및 사용성 평가 등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용역사업으로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일반건축물 4개소와 교량 3개소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였고. 올해 추진대상으로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청사 5개소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남양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의 내수침수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교동 722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23년 12월까지이고, 총사업비는 48억 600만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13억 9,6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10월 23일 남양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되었고, 12월 29일에 착수되었습니다. 올해는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과 행정안전부 설계검토 요청 등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 발주하고 21년 11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안전도시 만들기 및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전 시민에 대한 안전보험 가입과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용품 지급, 소방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지원, 6월에서 8월 물놀이 안전관리TF팀 구성·운영,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각종 시설물 및 어린이 놀이시설의 정기 안전점검과 축제 및 행사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1년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을 271개소를 실시할 예정이고, 지역 축제 안전관리 추진과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73개소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5~6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 비상사태대비 합동훈련을 통한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19개 분야에 대한 21년 충무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발간 배부하고 인력동원 자원에 대한 일제조사를 5월까지 실시, 21년 을지태극연습은 5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4일간 실시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민방위 교육 훈련 내실화입니다.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위해서 민방위 집합교육과 사이버 또는 비상소집훈련 실시, 하반기에는 보충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의 날 훈련은 6회 실시될 계획입니다.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였고, 교육 이수율은 57.6%였습니다. 13쪽 민방위 장비 및 시설 관리입니다. 비상사태 및 각종 재난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와 비상대피시설 안내판, 유도표지판 등 노후 시설 교체, 민방위대원 방독면 및 화생방분대 장비 구입 등 사업비는 8,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와 수질검사, 방독면 구입 등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국가위기사태 및 재난상황 발생을 대비해서 신속한 경보전달을 위해 경보통제시스템과 경보시설 유지보수관리,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경보시설 노후 장비에 대한 이전 및 부대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억 5,800만원입니다. 경보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 내실화입니다. 원자력시설 방사능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훈련 및 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방사능방재계획 및 행동매뉴얼 수립·발간, 방사능방재요원에 대한 교육 실시, 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을 10월에 실시하고, 방사능방재 측정장비 교정을 적기에 실시 방사능사고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실시간 관제 및 방범용 CCTV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범죄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서 관내 방범용 CCTV 816대를 관제인력 12명과 파견경찰 1명이 4조 3교대로 24시간 상시근무 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CCTV 실시간 관제 및 다목적 활용, 방범용, 재난관리, 불법주정차 등 CCTV 통합유지관리와 3월부터 안심서비스, 안심귀가, 긴급호출, 위치파악 등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15번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입니다. 범죄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최적의 운영상태로 유지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신규 설치 64개소에 151대, 개선 및 교체 33개소에 57대 총 97개소 208대를 CCTV를 설치‧정비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신규 8개소와 개선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대상지를 경찰과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6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신규사업 첫 번째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3개 지구로 여삼지구는 지난해 발주된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4,000만원이고 10월에 준공 예정이며, 신규대상지로는 도계4리지구와 하장 광동지구로 사업비는 각각 5억원으로 실시설계 및 공사 발주를 해서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강원도에서 2018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인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화재안전을 위한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덕 하늘안식의집과 도계 행복의집에 건물 외벽 불연성 마감재 시공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20쪽으로 민방위 전자통지·전자출결시스템 도입입니다. 지역민방위대장인 통장의 통지서 직접 전달 방식을 개선하고자 민방위대원 교육훈련통지서 전자교부와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해서 5년차 이상 사이버교육훈련 실시로 이통장 통지서 교부 부담 해소와 우편발송에 따른 행‧재정적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1년도 재난안전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돼 가지고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코로나 대비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8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남양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인데, 이거 정확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 설치위치는 교동 굴다리 바로 빠지면 좌측으로 그 빨래터, 빨래터 있는 그쪽에서부터 소방서 앞까지 그 구간입니다.

거기 빨래터 부근에 저류시설을 설치한다 이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면 저류를 물을 모아둘, 빗물을 모아두려고 설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 빗물은 약 몇 톤 정도를 저류 할 수 있어요?

지금 계획상 1만톤입니다.

만약에 1만톤을 저류 했다가 바깥 수위를 보고 나서, 하류에 바깥 수위를 보고 나서 이제 물을 방류하는 거잖아, 그 시설이? 저희들이 그 대학교 방향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또 이편한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물, 그다음에 큰빛교회 쪽에서 내려오는 물, 그다음에 이쪽에 산채마을인가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 이거 합류되면 그쪽으로 저류 다 할 수 있어요?

아, 지금 이제 설계상 1만톤인데, 이거는 이제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행안부에 그 설계검토 과정에서 아마 이게 용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추가로 확정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 설계검토 결과에 따라서 예산도 아마 추가로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국비도 확보할 수 있어요?

네네.

그렇다면 거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까? 그 빨래터 있는데?

이거는 설계를 해봐야지 아마 정확한 그거는 알 수 있습니다.

설계를? 지금 설계가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자연유수로 해서 저류시설로 들어오고 또 그대로 자연으로 뭐 펌핑시설이 없고?

지금 설계용역 상에는 여기 이제 배수펌프장을 별도로 설치하는 1개소 설치하는 거하고, 그 배수관로를 오십천으로 별도로 이제 방류하는 관로까지 설계는 포함돼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지금 첫 번째는 과장님, 만약에 저류시설을 갖췄는데 자연방류, 자연유입 이런 시설도 안이고. 아니면 때에 따라서 펌핑시설도 갖춘다는 시설 이래 2가지 안으로 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지하 배수암거박스에다가 우수, 빗물을 넣자면 지금 기존의 암거박스에 합류시키는 게 아니고 그 합류시키는 안도 되고 또 별도로 우리 암거박스를 설치해서 오십천으로 방류하는 그런 시설도 같이 간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안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시간당 한 60㎜, 70㎜ 비가 폭우가 왔을 때 우리 빗물펌프장이 참 용량이 아마 펌프가 10대가 있을 거예요.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 그 시설로 상류 물은 폭우 시에서 제대로 받지를 못할 거 같아요. 암거박스에 바로 빗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2안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암거박스를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시가지는 우수관거와 오수관이 합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저류조를 그 자리에다가 하나 만들면 시설을 갖추면 거기에서 별도로 거기에서부터 교동 굴다리 앞에서부터 보건소 앞으로 해서 보건소 앞에 합류시켜서 2곳만 합류시켜서 바로 오십천으로 암거박스를 별도로 빼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세요.

네,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에서 내려오는 물, 삼척가스 쪽에서 내려오는 물, 종합운동장 그 물 양이 너무 많고 하니까 한꺼번에 그 암거박스에다가 넣으면 그 합류식으로 하면 아마 어려울 거 같아요. 그래서 별도로 암거박스를 하나 설치하는 안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거기 덧붙여서 별도입니다만 우리 저번에도 9월 언제인가요? 28일인가요? 삼척가스 그 부근에서 재해위험지구 설명회를 한번 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후로는 그 이상 추진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삼척가스 있는데 종합운동장에서 내려오는 물이 삼척가스 앞으로 거기 침수가 됐었는데. 그러면 우리 저류시설을 만들면 그 상류지역에 침수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나요?

지금……

안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게요. 그거 저류시설을 하나 갖추면 할 수 있는지,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삼척가스 있는 쪽에다가 한 저류시설이라든가, 암거박스라든가 새로 뭐 시설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우수시설은 교동 굴다리 바로 빠져나가서 빨래터에서부터 소방서 구간 그쪽에 이제 우수시설을 설치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별도로 펌프장하고 배수관로를 오십천으로 빼는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척가스 있는데 거기에서 설명회를,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설명회를 하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암거박스로 새로 시설하는 거 외에는 저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까?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공설운동장이나 아니면 지웰아파트 쪽에서 도로에서 물이 유입되면 삼척가스 있는데 이쪽으로 일대 침수 예방은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사업하는 목적이 그런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이제 그런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방법이죠?

네.

그 유량을 하여튼 잘 계산하셔 가지고 한번 시설 어차피 하실 때, 하신다고 할 때 충분한 물 양을 더 추가로 조금 톤 수도 좀 더 저류 할 수 있는 톤 수를 넓혀주시고.

네.

그리고 우리 삼척해수욕장 저번에 우리 또 재난안전과에서 가셔 가지고 설명하시는 것도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 수문 관리하는 분 선정이 됐어요?

수문 관리는 아직.

수문 관리하고 거기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그다음에 태풍이 오면 거기 수문 앞에 모래도 쌓이면 모래도 좀 치우고 하는 그 선정이 됐나요?

아직까지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어요?

네네.

그거 이제 아직까지 뭐 기일은 있습니다만 한 5월 되면 아마 우기철이 시작되는데 그 부분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꼭 장비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포클레인 장비가. 그리고 과장님 그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때 그 장비 말고 손을 쓸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인위적으로 사람이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보완할 수 없나요?

그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꼭 뭐 포크레인 장비가 해야지만 수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 꼭 챙겨주십시오.

네.

페이지 18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기 이게 신규로 지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지정된 지구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죠?

네.

전체적으로 우리 급경사지 대해서 관내 급경사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아마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붕괴지역이라든가, 급경사지 위험지구, 즉 재해위험지구를 아마 2020년도 상반기에 우리 시가 재난안전과에서 총괄적으로 일제점검을 하셨다고 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합니까?

네.

점검해서 몇 개 지역이 위험지구로 이렇게 관리가 됩니까? 우리 시 관내?

그게 이제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당장 이제 공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개선사업을 실시를 하고. 그리고 일단은 조사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다 해서 제가 한번 확인해보니까 일제점검을 한 결과 한 150여 곳이 이렇게 뭐 균열이라든가, 낙석이라든가 아니면 배수 문제라든가, 쇄골된 부분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이렇게 점검 나온 거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은 이제 읍면동에서 사업 있는 거 하면 건설과라든가 이렇게 각 실과 해당 실과하고 협의해서 이걸 꼭…… 이제 다가오면 해빙기 때 얼었다 녹았다 하면 또 그런 지역이 나올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되면 우기철이 시작되면 그게 아마 위험지구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도출될 거 같아요.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셔 가지고 위험하다 하면 즉시 조치를 해서 공사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안전진단검사도 받고 해주실 거죠?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상입니다.

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여기 코로나 그 문자 있잖습니까?

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발송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꼭 뭐 몇 번 그거는 없고요. 없고, 우리 시에서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꼭 홍보를 해야 될 긴급하게 발송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사유가 있을 시에는 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보험에서 코로나가 걸리면 이 보험 가입됩니까?

아, 안 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 시민안전보험에 이제 그게 가능한지 한번 시중 보험회사에다 알아봤는데 아직까지 감염병에 대한 그런 거는 그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보험 항목에 포함이 안 된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총무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삼척시가 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이게 내용이 상당히 괜찮답니다. 설계가 아주 잘 돼 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보장이 잘 돼 있고 이렇게 설계가 돼 있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막상 어떤 뭐 질병이나 아니면 좀 사고를 당했을 때 이게 보험이 혜택이 되는지, 어디다가 물어봐야 되는지 이런 걸 전혀 몰라서 보험 혜택이 됨에도 불구하고 한 60% 내지 70%가 그냥 혜택을 못 받고 사장된다는 이렇게 보험사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안타깝다, 자기들도. 그래서 요즘처럼 코로나나 이렇게 안전문자를 하루에 일단 몇 번씩 발송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민들이 이때는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선 일주일에 뭐 한 번 정도 아니면 2주에 한 번 정도라도 ‘삼척시가 이렇게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자세한 내용은 어디 보험사에 문의하기 바란다.’ 이 정도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해도 전파가 쫙 될 거 같습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시 회보에다가 낸다고 알리고 했는데. 또 이렇게 재난과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을 전담하니까 문자를 요즘 또 이게 대량으로 발송하는 그런 시기니까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한번 넣어보시면 ‘그래도 삼척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시민들의 호응이 좋을 겁니다.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 재난안전문자는 이제 행안부에서 관장하는 문자입니다. 그거는 긴급재난상황이거나 아니면 발생이 우려될 때 그때 이제 발송할 수 있는 그런 문자고. 그리고 거기에는 90자로 문자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홍보성 문자는 우리가 별도 뭐 크로샷 문자로 활용하든가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취약계층 화재안전 지원에서 그 화재 발생했을 때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답니다.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취약계층에 대한 방염마스크 지원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관계를 의원님께서 몇 번 말씀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있는데 좀 문제…… 그걸 이제 전 시민한테 배부할 경우 뭐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봐서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지자체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계층에 대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관계도 한번 검토는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우리 의회 첫날에 김억연 의원이 재난지원금 촉구를 대표 발의를 해서 채택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촉구를 했는데, 그러면 재난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서가 좀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해야지 진행이 되나요, 그러면?

아니, 그런데 이거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재난부서에서 뭐 지원한다는 사실 그건 없습니다.

그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돼요?

저희 부서 예산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적이 있는데.

네, 그거 작년에 우리 부서에서 지급하라고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급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도 그 차원에서…… 그럼 이 부서는 어디서 얘기를 해야 되냐는 말이지. 시에다가 얘기했는데 누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느 부서에서 하던지 부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작년에는 재난안전과에서 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냐는 말이야, 이걸 해야 되면? 이거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의회하고 약속이고 시민과의 약속인데. 구정 전에 하느냐, 구정 후에 하느냐 그 차이인데 어떻게 할 건가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얘기가 없단 말이야. 물론 우리 5일이 될지 8일이 될지 모르는데. 이제 부시장하고 총체적으로 지금 뭐 의심나는 사항이라든가 또 요구사항이라든가 해서 토론회를 할 거예요. 하는데, 토론회보다도 보고를 받을 텐데. 그래도 재난지원을 했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든 선례가 있는 과에서 그걸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전혀 뭐 지금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촉구를 하나 마나고 얘기 하나마나면 하지를 말아야 되잖아. 안 그렇나요? 어떤 상황이 뭐 어떤 누가 실무부서 누가 이걸 갖고 이제 하는지. 하여튼 뭐 준비를 아직 안 했다 그러니까 내가 부시장하고 충분히 얘기를 이제 하고 결정을 내리겠지만 선제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기존에 했던…… 내가 봐도 아마 이쪽으로 해서 또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다 이 말이에요. 했던 내용이 있으니까,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경제과에서 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미로1교 전에 우리 수해가 났을 때 그 가봤죠? 우리 과장님은 내용을 알죠, 미로면장도 했고. 그 미로1교 밑에 이렇게 벌어졌던 내용, 이음새가 당초에 벌써 시공을 잘못해 갖고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게 내진성능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안전성능을 지금 갖다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물론 건설과 일일 수도 있어요. 다음 건설과 할 때 또 물어보겠지만 그 현장이 지금 상당히 이어져 이렇게 벌어져 있어.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해요, 지금. 억수로 위험하다니까. 나중에 한번 그 지금 내용을 잘 모르는 거 같으니까 가서 확인해서 그 대책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 아주 위험하다니까, 아주 위험해. 그리고 내진성능에 케이블카가 계속 지금 멈추는 내용을 알고 있죠?

네.

이런 부분도 어떻게 정비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삭도 문제를 전부 다 지금 몰라요. 감리도 없었고. 가다 서면 이게 아주 엄청난 위험의 요소인데. 이 부분도 어차피 재난 쪽에서 하든, 케이블카 담당부서에서 하든 서로서로 이제 공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요소가 무지무지하게 크다 이 말이에요. 삼척이 안전도시라 그러는데, 안전도시로 선정됐죠? 삼척이 안전도시로 선정돼있습니까?

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인데 사고는 계속 나. 재해도 가장 많이 나. 조금 전에 오늘 뉴스에 봐도 또 교통등급도 D등급이야.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이 안전도시가 이런 식으로 자꾸 변해가냐 이 말이야. 삼척이 안전도시라 그러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우리 재난안전과장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우리 뭐 코로나 때문에 내내 힘들어 하는데. 그렇지만 이거 안전에 대한 문제가 계속 이제 신문지상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 위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이 말이야.

지금 이제 교통사고 분야가 등급이 제일 낮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시가 19년도에 6개 분야에 대한 안전도가 좀 거의 이제 하위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어느 정도 개선이 좀 됐습니다. 여기 이제 화재 같은 경우가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범죄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그리고 생활안전분야가 또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이제 감염병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단지 교통사고 분야가 여기가 이제 순위가 더 떨어집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순위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안전도시인데, 안전도시로 선정이 돼 있는데 안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뭐 조금씩 향상되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지만 그게 총체적으로 지금 하위등급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우리가 안전도시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지. 이게 모든 게 지표상으로 자꾸 나타나니까 집행기관도 자존심 상하고, 우리 의회도 자존심 상하고. 다 자존심 상해. 시민들도 자존심 상하고. ‘자긍심을 갖고 삼척에 산다.’, ‘내가 삼척 살기를 잘 다.’, ‘내가 삼척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어요. 모든 여건이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뭐 잘하지만 좀 더 분발해주시고,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남양지구 우수저류시설 얘기했는데, 문제는 이제 저류시설도 좋은데 내가 알기로는 하수도사업소에서 빗물펌프장을 거기다가 보건소 앞에다 하려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이 서로 부서 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맞아서 한쪽에 해서 제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네, 그 관계가 같이하는 겁니다.

같이 물려가는 거예요?

네, 같이 물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물려서 그런데, 하나는 뭐 재난안전과고 하나는.

네,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재난과에서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 해서 빗물펌프장이 그러면 이제 보건소 앞에 맞은편에서 저류시설 해갖고 거기서 펌핑해 간다는 거죠?

네.

나중에 차질없이 잘 깔끔하게 정리해주시고. 배수펌프장하고 그 부분 준공처리가 됐나요?

그게 이제 2월 말쯤 되면 거의 완료가 될 겁니다.

확실하게 돼요? 몇 년 만에 이제 준공되는 거예요?

그게 행정절차를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처음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게 좀 늦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몇십 년 만에 된다는 것은 이게 도대체 행정이 이유를…… 전임부터 잘못돼 내려왔지만 이런 참 안타까운 행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에요? 그게 준공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준공이 안 돼 있고, 그 준공하면 주차장 앞에 확보를 좀 해서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해줘요. 그건 준공 이후에 한번 그게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국장 김인천입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원조성 심광식 담당입니다. 산림보호 박태민 담당입니다. 산림휴양 안효철 담당입니다. 산림경영담당은 지금 자리가 공석입니다. 6급이 없어 가지고 7급이 직무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최인규 과장이 아마 복귀를 하면 그때 승진시켜 가지고 담당이 정해질 거 같습니다. 녹지담당 이선우 담당입니다. 산불방지담당 임병덕 담당입니다. 방금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최인규 산림과장이 지금 사무관 교육에 들어갔고 또 심용 경제건설국장이 이번 달까지 병가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겸직 발령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는데, 저도 이 산림분야는 참 처음 접해보는 업무고, 제가 맡은지도 한 1개월밖에 안 됐고. 또 제가 과장으로 맡았으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겠는데 뭐 조금 미숙한 업무가 있더라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 하여튼 여기 담당들하고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고, 뭐 그래도 모자라면 자료를 나중에 챙겨 가지고 최인규 과장이 오시면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1번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과 지역에 맞는 산림자원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입목 벌채지, 생활권 주변 공한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도급 시행하는 게 있고 산주직접시행이 있겠습니다. 사업량은 180㏊입니다. 경제림 150㏊, 큰나무공익조림 20㏊, 미세먼지저감조림 5㏊, 지역특화조림 5㏊가 되겠습니다. 식재본수는 낙엽송 외 4종에 39만 8,000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9,000만원입니다. 월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2번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산지에 적합하고 재해에 안전한 친환경적 임도시설 확충과 임도 피해예방과 상시 활용을 위한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임도현황은 38노선 총 140.74㎞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시에서 직접 추진합니다. 사업량은 올해 24.7㎞입니다. 간선임도가 노곡면 상천기리에서 여삼리까지 3㎞, 6억 7,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고자리에서 하군천리까지 0.7㎞, 1억 5,600만원입니다. 작업임도 궁촌리가 1㎞ 있겠습니다. 보수 및 구조개량 등 해 가지고 18㎞가 2억 6,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임도관리원 4명을 사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500만원입니다. 다음 주요사업 3번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강화로 산림생태계의 건전성 유지, 최근 증가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로 청정 삼척 유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293㏊입니다. 20개소 1개단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비는 3억 4,700만원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50㏊, 일반병해충 방제 225㏊, 해안가 우량곰솔림 종합방제 18㏊, 생활권 민간컨설팅 20개소,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1개단에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4번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입니다. 백두대간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을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영주체로 육성하여 자율적인 백두대간 보호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먼저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보면 총 9,332㏊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계읍, 하장면, 미로면, 신기면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및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30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2,400만원입니다. 1월부터 대상자 확정, 지원사업 추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5번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숲길 등산로 조성관리입니다. 숲길의 체계적 조성·정비·관리 및 정확한 정보구축과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조성 및 산림생태계를 보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등산로 관리 현황에 총 104개소에 204㎞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신규 조성 간대산, 봉황산, 치유의숲 3개소에 7㎞입니다. 정비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9,4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계획된 일정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6번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산촌에 6차산업 활성화로 산촌마을 소득증대 및 정주여건 개선이 되겠습니다. 총 노곡면 중마읍리 외 4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총 5개 마을입니다. 중마읍은 오가피가공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번천리는 산촌정보센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풍곡리 산촌야영장, 고천리 산촌체험집 등이 있고, 여삼리는 임산물가공센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지금 산촌매니저 2명을 배치하고 컨설팅 및 역량강화, 시설보수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된 일정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7번입니다. 산림교육 운영사업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역의 유아, 어린이, 시민들에게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으로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보면 관내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숲내문화공감협회, 행복숲, 주식회사 숲과건강 길잡이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산림휴양시설 및 공공산림(숲)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숲해설 교육반을 운영하고 유아숲교육 1명을 채용해서, 지금 이제 봉황산에 유아숲 체험원이 있고, 맹방 산림욕장, 활기리 치유의숲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8번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산림욕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시민들의 산림여가활동을 위한 산림욕장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욕장은 봉황산 산림욕장하고 맹방해변 쪽에 산림욕장이 1개소가 있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봉황산에 관리원 1명을 상시 배치해 산림욕장 숲가꾸기를 10㏊를 하고 정자 보수 1식을 금년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9번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산림복지시설인 삼척 활기 치유의숲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산촌 6차산업 거점 확보로 지속 가능하고 풍요로운 산촌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현황을 보면 총 47세대고. 인구가 103명, 1,952㏊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주요 자원을 보면 준경묘, 영경묘, 종중재실, 마을회관, 치유정원 등과 같이 연계가 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꽃길 사후관리, 주민역량강화 교육, 판매장 시설지원, 물놀이장 판매부스, 꽃밭 조성 등 사업비로 2억 8,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10번째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명 치유의숲 운영사업입니다. 치유의숲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시연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제 미로에 있는 치유의숲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68㏊고. 자연휴양림은 25㏊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주요시설로 보면 치유센터 1동, 방문자센터 1동, 트리하우스 4동이 되고, 숲길 40㎞, 숲체험장 10개소, 물치유장 1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치유의숲을 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를 감안하여 시설 관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4명이 지금 현재 상시근무하고 있고 산림치유지도사를 3명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사업 11번째입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육성입니다. 경영의 규모화 및 투자집중을 통한 수익형 산림경영 모델 개발과 경제수를 집중 조림·육성하여 가치 있는 목재생산·공급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는 하장면 용연리, 어리, 판문리입니다. 용연리 645㏊, 어리 495㏊, 판문리가 870㏊가 되겠습니다. 사업방법은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에 민간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10년간 14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일정에 의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12번째입니다. 14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2개 분야 정책숲가꾸기하고 공공산림가꾸기가 있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는 5개 사업에 2,140㏊고. 공공산림가꾸기는 3개 사업에 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사업비입니다. 39억 9,200만원입니다. 실행방법은 정책숲가꾸기는 이제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에 위탁 경영하는 민간협력형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시 직영으로 사람을 선발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13번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시설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곘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6개 분야 9개 사업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 보조에 5명입니다.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사업에 8개소고.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에 기계톱 2대를 1명에게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물 유통기반사업은 화물차량 1대와 씨앗불리기 1대를 2명에게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은 임산물 상품화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장재 7,200장을 1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은 10개소고.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검사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14번째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산림부산물을 활용한 에너지원 공급과 목재 이용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목재펠릿보일러가 보급된 게 277대고. 지원대상은 농산촌에 거주하는 자부담 능력이 있는 주민과 관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등이고. 그리고 설치 5년이 경과돼야지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펠릿보일러 6대 그중에 하장 나무심는지역아동센터가 1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추가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15번입니다. 17페이지에 가로수 및 가로녹지관리입니다. 가로수 및 가로녹지 조성 관리로 녹지 기능을 강화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히말라야시다 외 17종으로 1만 3,290주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전정, 병충해 방제, 생육환경개선, 가로경관조성 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면 가로수 전정 소나무 245주, 병해충방제 왕벚나무 외 3개 수종에 3,774주를 하겠습니다. 생육환경개선 느티나무 40주를 보호판 설치하는 것입니다. 양묘장 관리는 수목 이식, 마사토 보강작업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주요사업 16번째입니다. 시가지 도로변 및 소공원 환경정비입니다. 시가지 도로변 및 소공원에 대한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가로경관 및 녹지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가지 도로변 16개로 37㎞를 조성하고 수벽 3개소 21㎞, 소공원 쌈지공원 포함 48개소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풀베기 및 조경수 전지, 수벽 정비, 또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을 해소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주요사업 17번이 되겠습니다. 꽃묘 생산 및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도로변 화단에 계절꽃을 식재하여 지역 주민 및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경관미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시가지 화분은 척주로 외 10개소에 1,370개가 있고, 시가지 시설화단은 98개, 가로화단은 읍면 포함해서 3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계절별 꽃묘를 자체 생산하여 식재를 하는 사업입니다. 꽃묘장은 사직동에 있고, 시설하우스 7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꽃은 팬지 외 25종 70만본을 봄여름가을겨울 식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주요사업 18번째입니다. 명상숲 조성사업입니다. 학교 숲입니다. 학교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자연학습 공간 제공 및 지역주민들에게는 녹색 쉼터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도계읍 장원초등학교입니다.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학교에 나무벤치나 잔디, 숲길, 야외탁자 등 이건 이제 관련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요사업 19번째입니다. 도로변 띠녹지 조성 확대 사업입니다. 「삼척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가로수 뿌리들림현상을 완화하고 도로변에 차폐 및 경관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오십천 내 자원동에 삼교리막국수에서 삼척중학교까지입니다. 가로수 사이에 관목을 식재합니다. 경계석으로부터 한 60㎝ 정도를 남천, 꽃댕강, 회양목 등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주요사업 20번입니다. 산불방지 및 예방대책입니다. 산불재난으로부터 주민재산 보호 및 산림자원을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산불상황실을 13개소 읍면하고 본청을 운영하고, 산불 사업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가 봄철이고 11월 1일에서부터 12월 15일까지가 가을철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및 예방인력을 관리하고 진화장비 및 통신장비를 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 5,700만원입니다. 올해는 산림ICT플랫폼 구축사업을 하여 가지고 산불상황실에서 산불이 나는 걸 온도로 센서를 감지하는 시범사업을 1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주요사업 21번째입니다.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산사태 및 토석류 등 산림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친환경 사방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사방댐은 총 108개소입니다. 산지사방 9.93㎞ 하고 계류보전 0.8㎞입니다. 등산로복구 1㎞, 임도복구 0.14㎞가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입니다.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백두대간 명산인 두타산을 중심축으로 자연·역사·문화·생태·산촌 자원을 활용한 사계절 휴양·치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장 댓재에 있는 번천리 일원에 2,561㏊에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고, 사업내용은 청정임산물 복합체험단지 조성, 숲속야영장 조성, 힐링 숲길 개설, 야생화 단지 및 단풍나무길 조성, 참숯 찜질타운 조성, 사계절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지금 100억원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국비 22억원, 도비 3억원, 시비 75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현재 50억원 정도는 사업비가 확보가 돼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2개 사업으로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 선정을 해 가지고 30억원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확보를 했고, 숲속야영장 공모 선정을 해 가지고 이거는 산림청에서 확보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을 지금 현재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50억원도 적절한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입니다. 구 활기분교를 대상으로 공동체 사업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소득지원사업·컨설팅 추진으로 지속적인 주민소득 창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여기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구 활기분교이고, 사업내용은 이제 시설 조성하고 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신축하고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해서 나중에 마을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활기리 산림휴양치유마을 협동조합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산림청 공모사업에서 4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고, 미확보 현재 3억원은 시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6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세 번째입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목재산업법」에 따라 목재생산업 중 제재업으로 등록된 업체에게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선정기준은 사업수행 역량, 가동실적, 사업계획 타당성 및 효과 등을 감안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지난해는 봉황산업이 선정이 돼서 6축몰다 외 9종의 사업을 2억 1,100만원으로 수행하였고, 올해는 지금 이제 미로에 있는 서림산업이 선정돼서 박피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뭐 얘기를 했듯이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원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용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안용환 토목담당입니다. 백승호 하천담당입니다. 김은영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운재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보고순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으로 기구는 5담당이며, 인력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예산현황은 269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27건과 신규사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태풍 미탁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2020년 10월 내습한 태풍 재해복구 사업으로 복구대상은 도로, 하천, 소규모, 개선복구 등 4개 분야 125건, 복구금액은 799억 1,200만원입니다. 보고일 현재 도로, 하천, 소규모시설 등 117건이 완료되어 복구율은 93%입니다. 신남‧초곡지구, 길곡천, 용화 소하천 등 개선복구 4건과 군도11호선, 옥원지구 등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옥원지구 등 4건은 금년 3월 말까지, 신남‧초곡지구 등 개선복구사업은 금년 6월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5쪽 태풍 마이삭·하이선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2020년 9월 내습한 태풍 재해복구 사업으로 복구대상은 도로, 하천, 소규모, 수리시설 등 4개 분야 160건, 복구금액은 186억 8,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소규모, 수리시설 등 35건은 복구 완료되었고, 91건은 착공, 64건은 설계용역 중으로 복구율은 23%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농어촌도로 도계306호선 외 122건은 금년 6월 말까지 복구를 완료하고, 농어촌도로 가곡101호 덕풍계곡 내 부추밭교 등 1개소는 금년 10월까지 복구 계획입니다. 다음 6쪽 성남~사직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성남동 147-2번지에서 진주초교 앞 삼거리까지 교량 175m를 포함한 폭 35m의 대로1-1호선 70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0억원입니다. 2018년 7월 17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10월과 2020년 5월 이해관계인 등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진주초등학교 교육환경 저해, 마을 양분 등 도로 개설 반대의 의견으로 주민설명회를 추가 개최계획이나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여 설명회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 추이를 보아 주민 의견을 재수렴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강원도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에는 사업이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우지간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자원동 삼척IC에서 우지동 갈천삼거리 간 터널 325m를 포함 폭 19m에서 11m의 도로 3.8㎞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86억 4,000만원입니다. 2019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2차례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에서 조건부로 설계안이 채택되어 금년 1월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3월까지 도로구역 결정고시 등 행정절차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4월 중 착공하여 2024년 12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주요사업 다섯 번째, 건지~자원간 도로 교량 개설사업입니다. 건지동 주공아파트에서 자원동 삼척중학교 앞까지 폭 20m에 교량 190m를 포함 도로 425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0억원입니다. 2019년 1월 7일 착공하여 종합진도 71%로 교량 주공정을 완료하고 난간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접속도로 포장, 대체 주차장을 완료하고 7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국도 7호선 오분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오분동 남초등학교 앞 국도 7호선 교차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1억원입니다. 2020년까지 사업비 16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 11필지와 건물 9동을 보상하고 4동을 철거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4월까지 잔여 건물 2동과 토지 8필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12월까지 교차 정비를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원덕읍 산양리 군도5호선 천마2교 개축사업 외 3개소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2억 1,000만원입니다. 2020년까지 16억 9,000만원을 투자했으며, 금년도에는 25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천마2교, 하장면 판문교 개축, 하뱅방리 수리골 농어촌도로를 6월까지 정비하고 도로 포장, 보수 등 유지관리 사업은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시계획도로 일성트루엘아파트 앞 개설사업입니다. 갈천동 일원에 신축 중인 일성트루엘아파트 단지 진입로 62.3m와 국도 7호선 갈천삼거리에서 아파트 주진입로 접속부인 마달동 삼거리 간 가감속차로 225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원입니다. 2020년 11월 11일 착공하여 시공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 옹벽 등 구조물 설치, 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12월 사업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교동 광진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교동 세무서 앞에서 광진 새천년도로 간 터널 270m를 포함한 2차선 도로 90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4억 1,800만원이며, 금년도에는 15억원을 투자 예정입니다. 2018년 8월 기본계획안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2019년 7월 15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 12월 지반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터널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상반기에는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사업 열 번째, 갈천~증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갈천동에서 증산을 연결하는 폭 30m에 도로 84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48억원을 포함한 190억원입니다. 2019년 1월 21일 착공하여 현재 토공사 추진 중으로 종합진도는 20%입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420m 구간에 연약지반 보강대책이 2020년 12월 28일 수립되어 금년 3월까지 계약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0월까지 연약지반 보강 및 옹벽 등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고 2020년 6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국도 7호선 삼척IC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국도 7호선 강원대 삼척캠퍼스 앞 교차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5억원입니다. 2017년 9월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10월 도로 자문기관과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20년 2월 4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같은해 12월 2일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설정하였습니다. 금년 6월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확정하고 9월 사업 착공하여 2022년 12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시계획도로 청아중학교 앞 정비사업입니다. 청아중학교 진입로 및 학교 주변 교차로 개선을 포함한 도로 150m를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2015년 8월 사업 착수하여 13억원을 투자 토지 1필지와 건물 3동을 보상 철거하고 학교 진입로 90m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12억원으로 5월까지 잔여 건물 3동과 토지 3필지를 손실보상하고 6월까지 도로공사를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봉황촌 철도굴다리 확장사업입니다. 삼척의료원 이전에 대비한 봉황촌 철도가도교의 기존 폭 12m를 20m로 확장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2020년 4월 22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같은 해 6월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와 추진절차 등 사전업무 협의와 지반조사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년 3월까지 국가철도공단과 공법 심의 및 공사추진 위‧수탁 협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4월 착수하여 가도교는 금년 말까지, 접속도로는 2022년 6월까지 정비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주요사업 열네 번째, 하천·소하천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시 관내 오십천 등 지방하천 12개소와 무시터골, 사곡천 등 소하천 7개소에 준설, 수목 제거, 시설물 보강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7억 4,600만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37개 사업에 38억 3,900만원을 투자했으며, 하천 준설 및 하상 정비는 금년 6월까지 시설물은 연말까지 정비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농업용수 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 관내 관정·양수장 등 농업용수 기반시설에 대한 수리‧수선과 지하수 영향조사, 수리계 전기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입니다. 관정·양수장 일제점검 및 수리계는 2월까지 정비하고 지하수 영향평가는 5월까지, 관정·양수장 응급복구 및 수리‧수선은 연중 실시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가뭄대비·농촌생활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도계읍 늑구2리 외 13개소에 관정 개발 2개소, 양수장 설치 3개소, 관정 및 양수장 이용시설 9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6,000만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13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임원3리 외 12개소에 관정 및 양수장을 설치하였으며, 금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11월까지 사업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농로 및 배수로 설치사업입니다. 시 관내 영농편익을 위한 농로, 배수로 설치 등 주민건의사업 20건과 주민참여예산 39건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1,600만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12개 읍면동 114개 사업에 43억 8,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도계3리 두수골 배수로 보강 외 49건, 16억 600만원은 금년 1월 해당 읍면동에 재배정하였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주요사업 열여덟 번째,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시 관내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읍면동 건의사업 33건과 주민참여예산 23건 등 56건에 사업비는 20억 6,100만원입니다. 황조리 마을회관 진입 교량 확장 외 38건은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3월까지 설계 및 공사 발주하여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가곡면 풍곡리 외상방세천 정비 외 10개소에 농로, 세천 소교량, 사면 등 소규모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0억 9,300만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8월 3,200만원을 투자하여 궁촌4리 마을진입로 등 8건을 정비하였고, 3월까지 설계를 추진하여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주요사업 스무 번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원덕읍 산양리 한기평보 외 18개소에 농로, 마을진입로, 배수로, 취입보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7,240만원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0월까지 사업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대전·용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하장면 대전리, 용연리 일원 124㏊에 관정 개발 및 이용시설 7개소, 농로, 배수로, 옹벽 등 17.8㎞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억원입니다. 2020년 11월 관정 개발을 완료하였고, 같은 해 12월 강원도에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금년 1월 11일 착공을 하였습니다. 해빙이 되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1차 공사는 금년 12월까지 잔여사업은 2020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도로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 관내 도로의 포장,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가드레일 방지턱 등 도로 유지관리 및 안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4,500만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23억 3,300만원의 예산으로 7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3월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누어 11월까지 정비하고 소파 수선 등 응급복구는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주요사업 스물세 번째,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성내동 마달재 잔여구간 보도설치 등 7개 분야 2.25㎞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5,000만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11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교동택지 일원 등 11개소의 보도를 정비하였습니다. 2월까지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11월까지 정비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삼척교~정라삼거리 간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국도 7호선 삼척교에서 정라삼거리 간 대형화물차 통행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 주거환경 민원해소를 위하여 국도변 335m 구간의 주택 등 건물 14동과 토지 26필지 1,738㎡를 보상 철거하고 인도 및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억원입니다. 2020년까지 9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건물 7동, 토지 16필지를 보상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사업비 10억원으로 잔여 건물 7동과 토지 10필지 등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교량 및 절토사면 보수보강입니다. 삼척교 하행선 외 31개 교량 및 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안전진단과 마평2교 상‧하행선 외 4개도 교량 보수보강 등 4개 분야를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8억 6,000만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35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오십천교 등 64개소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 진단 및 보수보강을 추진하였습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안전점검진단 및 보수보강 정비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주요사업 스물여섯 번째,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삼척초등학교 외 2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과 근덕면 상맹방2리 노인보호구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2월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6월까지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주요사업 마지막으로 제설 등 재해복구 관리입니다. 관내 도로 제설 등 재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제설장비 확보, 자재보관창고 조성, 제설 및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등 12개 사업에 사업비는 23억 8,000만원입니다. 등봉동 제설자재창고 및 진입도로는 금년 1월 정비 완료하였으며, 교동 굴다리를 포함한 봉황로 태풍 미탁 침수예방사업과 제설자재보관창고 부대공사는 5월까지 정비하고 재해응급복구 등은 연중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신규사업 첫 번째로 국도 38호선 추모공원 앞 위험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국도 38호선 등봉동 추모공원 앞 가감속차로 270m를 설치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금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4월 착공 10월까지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두 번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시 관내 소교량 등 소규모 공공시설 1,12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2021년 1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3월까지 과업수행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2023년 7월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신규사업 세 번째, 과적차량 상설 단속반 운영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 내 석회석 운반 등 대형차량의 과적으로 인한 도로·교량 등의 파손으로 유지관리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적차량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3월까지 단속장비 확보 및 도로보수원 1명을 증원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3월부터 연중 단속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 일이 많으시죠? 양희전 의원인데요,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4페이지 보면 4페이지, 5페이지 태풍 미탁이 2019년도 10월에 태풍 미탁이 왔고. 그다음에 2020년도 9월에 마이삭, 하이선이 이렇게 연달아 왔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많이 늦어졌네요, 과장님? 여기 125건이나 태풍 미탁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까?

미탁이 총 복구계획이 125건 중에 지금 117건은 완료되었고, 8건이 남아있습니다.

아, 8건 남았어요?

네.

하여튼 우기철이 오기 전에 좀 마무리할 수 있나요, 어떻나요?

네, 6월 말까지 다 완료 계획입니다.

완료 계획이에요?

네.

여기 마이삭과 하이선도 마찬가지인가? 나머지 64건이 아직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죠?

네, 지금 35건은 공사가 완료가 됐고요.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64건인데?

네, 지금 91건은 착공이 됐고, 64건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금월까지 이제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 계획입니다.

하여튼 우기철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점검해주시고요. 6페이지 보면 성남~사직간 도시계획도로가 본래 있었죠, 그죠? 본래 있었는데 지금 사업설명회, 주민설명회 하셨죠, 1회에 걸쳐서?

작년 5월 전에 이제 진주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고, 작년 5월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여론을 들어보니까 일단 그 진주초등학교 앞에서 성남리로 넘어가는 도로가 거기에 진주초등학교가 옆에 있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소음이라든가, 이렇게 진동이라든가 이런 문제.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는 물론 뭐 위험시설도 있다 하지만 ‘마을을 반으로 갈라 놓는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건설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초 그 추가로 이제 주민설명회를 작년 연말에 한 실시계획에서는 개발위원장님하고 양 통장님을 1통장, 2통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1, 2통 지금 같이해달라 해서……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꾸준히 계속 설득을 시키실 거예요? 아니면 제 2안으로 이 도로가 다른 쪽으로 뭐 옆으로 이전할 계획도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주민들을 끝까지 설득을 시키실 거예요?

지금 도로 이설계획은 불가능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설득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음, 설득을 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한번 안 되면 10번 가서라도 그렇게 꾸준히 가서, 또 장단점을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주민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뭐 피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네네.

7페이지 보면 자원~우지간 도로개설인데요. 이게 주민설명회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설명회를 2차례 했습니다.

2차례 하셨어요?

네.

이 설명회 하실 때 과장님, 이게 마을주민들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 토지나 주택이 도로가 나면서 편입되는 그런 당사자들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 이래 보면 대부분이 설명회 한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멀리 있는 지역주민들도 오실 수가 있고, 물론 뭐 그분들도 오셔야 되지만 가장 그래도 시급성이 요구되는 거는 당사자들이 꼭 참여해서 그 부분을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지수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보상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사전설명을 하고 해서……

지금 가옥 수가 평전하고 그다음에 자원동하고 들어가는 가옥 수가 편입되는 게 몇 가구에요, 과장님?

가옥은 한 3가구 정도가 지금 직간접적으로 편입이 되는데, 조금 더 근접해있는 평전동 쪽에 추가로 좀 편입을 아마 시켜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아주 근접한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을 주민들 직접적인 수용성, 평생에 그렇게 계시다가 도로가 나면서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직간접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솔직히 도로가 나면서.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건의사항 하나 드릴게요. 그 자원동에서 평전으로 들어가는 마을 진입로 있잖습니까?

네.

거기 보면 예전에 그 전 우리 통장님이 살고 계시는 주택 알고 계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도로가 너무 협소한데, 그래서 마을안길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확장해줄 수 있도록 같이 검토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할까요?

하여튼 그……

지금 한 100m 그 부분만 도로가 안 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가능하겠나요? 물론 도시과하고 같이 그 업무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건설과에서도 같이 꼭 검토 좀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안 그러면 그 2차선 도로가 나면서 평전이라는 마을이 중간에서 있으니까 2차선 도로로 연결시켜 주든지. 마을이 교통순환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꼭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8페이지 건지~자원간 도로 교량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건지하고 코아루플러스아파트하고 건지주공아파트하고 사이로 물론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지만 도시계획도로가 나고 교량이 이렇게 삼척중학교로 연결되는데 아주 지역주민들을 봐서는 교통편의가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주차장이 많이 없어졌어요. 물론 뭐 거기가 도시계획도로입니다만,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 시가 설명회 할 때 건지주공아파트 뒤편에 그 토지에 대한 토지를 수용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주신다고 했고, 그다음에 코아루플러스 옆으로 해서 우리 도시과에서 도로를 확장해주고 뒤편에 보면 임시주차장 시설을 확보를 해주신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설명해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현재 진행과정.

지금 주차장을 당초에는 160대 정도를 확보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해관계인하고 협의를 해서 주공아파트단지 내에는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하여튼 그 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 109대 정도를 주차장을 지금 확보를 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지금.

어디? 건지주공아파트 뒤편입니까?

하천 쪽으로 연결을 하고 그 교량, 건지 지금 현재 있는 서부초등학교에서 건너오는 교량 건너면서 좌측 편으로 이제 대형주차장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지금 그 아파트 주변 쪽 하천 쪽으로 캔틸레버식으로 달아 가지고.

하천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까?

네, 지금 기존 도로를 메워 가지고 좀 높여서 그쪽으로 최대로 좀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에 아파트들이, 아파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좀 편리할 수 있습니까?

네네.

네, 과장님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 같아요, 시간이.

금년 7월에는 전체적으로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약속하실 거예요?

네네.

11페이지 일성트루엘 앞에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개설하는 거 있죠? 마달리 들어가는 입구 거기, 과장님?

네.

과장님, 여기 신호등도 다 만들 거고 과속 뭐 그것도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신호 그 마달사거리가 생기면 신호까지 설치하는 걸 저희들한테 계획이 돼있고, 뭐 과속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나중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뭐 필요하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지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기 또 하나 건의 좀 드릴게요. 마달리에 들어가는 지금 뭐 세영리첼이다, 거기에 아파트가 200세대 임대아파트가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건설하고 있는데, 과장님.

네.

거기에 마달리에 지금 도로가 좀 협소해서 마달리 지역주민들이 그 도로를 확장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그 도시계획도로로 아마 지정이 돼있는 걸로……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지정이 돼있습니다.

아, 지정이 돼있으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언제 정도가 건설할 수 있는 계획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도로는 지금 도시과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그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좀 들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국도 삼척IC 우리 동부아파트나 대학교 앞에 거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자료 뭐 안 보셔도 될 거 같아요. 지금 2017년도부터인가요? 그게 아마 계속해서 우리 삼척에 들어오는 관문이고, 또 여건으로 봐서도 여러 지형적인 여건으로 봐서도 상당히 이게 어렵게 도로가 구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뭐 우리 시내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거기를 다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역주행도 하시고, 또 대학교 들어가는 데는 지하로도 이렇게 돼있고 아주 정말 위험한 시설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지속해서 뭐 꼭 그게 교차로나 신호등을 만들지 않았다 해가지고 사고난 건 아니겠지만 사고도 나서 사망사고도 있었고. 얼마 전에도 거기 그 부분에서 또 사고가 일어났어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과거부터 사고가 좀 많이 있었다는 건 알고 최근에 사망사고는……

몇 달 전에 저쪽 동해에서 여기 삼척 쪽으로 오다가 동부아파트 바로 밑에서 그 사고가 났는데. 거기 가로수를 이렇게 승용차가 들이받아서 한 명이 사망하고 많이 다쳤어요. 그런 사고도 있었고 이러는데. 그 부분을 지금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설명회도 몇 번 하셨고. 그다음에 1안, 2안, 3안, 4안 대안으로도 어떻게 하면 회전교차로를 할 것인가, 신호등을 할 것인가 하고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교동 단체장님들 모아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하셨고.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데 빨리 좀 진척이 안 되나요? 뭐가 가장 문제가 됩니까, 과장님?

지금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4개 정도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또 실시설계를 하면서 별도로 독자적인 안을 가지고 해보니까 ,그 기본계획에서 제시했던 안 그 당초 이제 사업비 한 135억원보다 실제로 설계를 한번 해보니까 상당히 이제 240억원 이상 정도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되는 사업비에 비해서 지금 개선효과가 상당히 좀 미흡한 걸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 실시설계 당초 기본계획안 하고 실시설계하면서 나왔던 안을 가지고 한 140억원 정도 규모의 사업비로 작년 12월에 내부적으로 한번 보고를 좀 드리고 안을 잠정적인 안을 확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금년 코로나 상황을 봐서 이제 지역주민들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여튼 상반기까지는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꼭 좀 착공되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 하실 거죠?

네.

과장님, 135억원, 140억원이 저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200억원이 들더라도 그 동해에서 우리 삼척으로 들어오는 아까도 말씀드린 관문이고 참 시내 들어오면서 그렇게 어렵게 헷갈리게 되는 구조가 어려운 구조고, 사고도 자꾸 나고 이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좀 앞당겨주십시오. 주시고, 청아중학교 앞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청아중학교 앞에는 지금 뭐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기 성북리 삼거리까지는 그 계획이 있습니까, 과장님?

청아중학교에서 성북리 삼거리는 그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것도 아마……

도시과에다 여쭤볼까요?

네.

네네, 우리 봉황촌 굴다리 그 뒤편에 보면 116페이지인가요? 봉황촌 굴다리 철도 굴다리 한 번만 볼게요. 그 50억원 사업으로 가능할까요, 과장님? 저기 예를 든다면 우리 미로에 활기 입구 진입로에 철도 굴다리 사업이 50억원이 들었거든요. 거기 작은 시설도 50억원이 들었는데 그게 50억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지금 삼척선은 뭐 열차가 다니는 횟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현재 또 다행히 동해중부선 공사로 인해서 삼척역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삼척선이 운휴가 돼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운휴기간 안에 지금 그 철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시설을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반영을 할 수 있을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저지대라 해가지고 침수 염려는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상습침수지역이었는데 앞으로 향후는 그게 어떻다고 보나요?

지금 철도 굴다리를 하면서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면 그 밑으로 관을 중간에 저희들 교각을 안 두고 그 20m를 그냥 원스판으로 한 경간으로 지금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철도가 운행될 때는 좀 어려운데 지금 삼척역사를 짓고 있는 기간 안에 저희들이 그 공사를 하면 공사기간도 한 3~4개월 정도면 끝나고 사업비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예산도 절감될 걸로 생각돼서, 그렇게 되면 그 밑에다가 배수관을 별도로 필요에 따라서 배수관을 매설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침수대책도 꼭 강구해주십시오.

네네.

18페이지 보면 우리 농업용수 기반시설이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광역상수도화를 우리 삼척 전역에 지금 거의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광역상수도를 하실 때 지금 현재 상수도 부분은 그걸 나중에 차단을 해서 농업용수로 바로 바꿀 수 있도록 그런 거 같이 협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따로 우리가 관정을 파서 농업용수로를 따로 하는 거보다는 현재 광역상수도를 하고 나서 그러면 아마 그거 차단을 시킬 겁니다. 지금 현재 수도는, 상수도는. 차단하면 그걸 바로 농업용수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과하고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거에도 좀 그런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활용하는 방안을 계속 협의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협업해서 그 뭐 폐공되지 않고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몇 달 전인가요? 광역상수도가 들어왔는데 기존의 상수도를 완전히 폐지를 시켰으니까, 폐지시키니까 그게 복원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폐지시키기 전에 기존 상수도를 농업용수로로 교체해달라는 뜻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실과하고 협의해주시고. 제가 마지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통합감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저 보세요, 괜찮아요. 저기 도계 흥전육교 선형사업도 하면서 육교를 잘 만들어주셨는데 감사드리고. 또한 거기 감리하고 우리 지금 여기 건지에서 자원동으로 연결되는 교량 그 감리하고 통합감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그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감리를 이렇게 2개 사업을 하는데. 과장님, 통합감리라면 감리가 좀 부실이고 이렇게 일어나면 감리가 좀 책임지고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통합감리를 해도 그 기술자를 적정하게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상주하고 있습니까?

네, 상주합니다.

상주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부실이라든가 하자가 생기면 그 감리에 책임을 좀 법적으로 물을 수 있나요, 어떻나요?

법적으로 감리가 그래서 책임감리고 책임을 지게 돼있습니다.

책임지게 돼있어요?

네.

우리 시도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하기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참 감리가 이렇게 업체가 상당히 여기에 좀 열악하고 이래 가지고 이게 감리를 어떻게 나중에 차후라도 이런 부실이 조금 있더라도 감리가 너무 열악해 가지고 이런 처리를 잘못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법적으로 아니면 보험회사라든가, 고정기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감리에 하자나 이런 게 생겼을 때 그런 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억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억연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안정사 도로 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 안정사는 지금 미개통구간이 3.1㎞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2.3㎞는 2017년도까지 이제 공사를 했고, 안정사 그 통과구간이 800m가 현재 공사를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본도로는 14.4㎞ 중에 11.3㎞가 2016년 말에 개통이 되고 5년 동안 개통이 안 된 상태인데, 지금 그 보상 협의가 본도로는 다 확보가 됐습니다. 안정사 토지하고 다 됐고, 그 안정사 경내를 통과하는 부체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부체도로 4m 폭 한 220m 정도를 이제 부체도로를 개설하는 거기에 이제 안정사 토지가 편입이 되게 돼있는데, 2019년 3월에 안정사 측에서 ‘그 부체도로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 제척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달라’고 저희들 시에다가 요청을 했고.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다가 그 문서를 보내서 국토관리청에서 그 부체도로를 제척하는 걸로 해서 이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를 그렇게 이제…… 그래 되면 안정사 토지가 편입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2019년도 11월에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면서 주민 의견 청취 같은 행정절차 이행을 원주청에서 미흡하게 해가지고 안정사 측에서 이제 소를 제기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시 부체도로에서 다 제외가 되고 나니까 당초에는 4필지 한 1,720㎡ 정도가 편입이 되게 돼있었는데 지금은 1필지 50㎡만 안정사 그 본도로 본면에 조금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다 제척되는 걸로 결정고시를 하고 있고, 작년 7월에 우리 시에 또 새로 요청을 해서 도로구역 결정고시 주민공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 원주청에다가 송부를 했고, 원주청에서 그 안을 가지고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지금 해야 되는데, 50㎡ 정도를 이제 분할을 하거나 뭐 이렇게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안정사 측에서 이제 그 부분을 측량이라든가 이런 걸 좀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행정절차가 아직 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빨리 진행이 되겠네요?

네, 원주청에서는 그 50㎡도 이제 완전히 제척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3월에 당초 시공업체가 삼성하고 포스코였었는데 재계약을 하고 그 재계약이 되면 도로 결정고시를 다시 하고 금년 말까지 이제 사업을 추진한다는 완료한다는 그런 지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러면 올해는 거의 뭐 완공이 가능하겠네요, 빠르면?

네, 저희들 볼 때는 지금 어느 방향이 좀 잡히고 계획대로 추진하면 안정사 측에서 또 공람 공고할 때 그 제척이 되더라도 소음이라든가 피해가 간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지만 아마 원주청에서 의지만 있으면 저희들이 볼 때는 공사가 곧 재기되기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네, 다음은 김원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삼척시의 건설, 그리고 주요 도로 SOC사업에 모두 이렇게 계장님 이하 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사업이 끊임없이 이렇게 나오는 게 건설과 같습니다. 33페이지 과적차량 상설단속반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디에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저희들 기존 지금 검문소가 관내에는 국도 38호선 자동차전용도로에 지금 정선국토관리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광동댐 앞에서 국도 35호선을 국토관리사무소 정선에서 지금 운영하고 근덕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적차량 상설단속반을 운영한다는 거는 관내 저희들이 관리하는 군도, 시도 주요 도로구간에 지금은 미로면사무소 위쪽에 면사무소 지나 가지고 미로중학교 사이에 보면 과적검문소 하나를 4년 전에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하고 근덕면 군도상하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오분동이라든가 이런 데 기동단속을 좀 할 계획입니다. 평지가 좀 있는 과적단속을 할 수 있는 규격이 갖춰진 도로상에서.

네, 과장님 오분동에서부터 우리가 저기 종합운동장 구간 이 구간이 참 민원도 많고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많이 주는 곳입니다. 그 부분을 관심 갖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페이지 27페이지 삼척교~정라삼거리 구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제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요청을 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거 같은데. 그 사업 이후에 지금 삼척교에서 정라삼거리 간이 돼있고 지금 정라삼거리에서부터 참좋은교회 구간이죠? 우리가 그 위 공간 참좋은교회에서부터 종합운동장 올라가면서 주변환경 개선사업이 거의 이렇게 마무리되어있는 상태인데. 그 중간구간 중에서 빠져있는 구간이 좀 주민들의 생활불편이라든가, 그리고 또 지나가다 보면 폐가라든가 이런 게 설치돼있어서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이 주변에서 그 폐가라든가 빈공터로 인한 여러 가지 오염이라든가 기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년도부터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그 일 중에 민원 중에 하나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시고, 어떻게 좀 정리할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이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삼척교에서 정라삼거리 간 그 이후에 이제 사업이 금년도 보상 마무리하고 내년 정도 되면 사업이 거의 도로 확장까지 이제 다 끝날 거 같습니다. 그 영진아파트 부분하고 그쪽에 배수 개선하고 병행 검토해서 어떤 계획을 좀 수립하고 이 연장선상에서 사업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거기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건설과에서 가장 많은 또 그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고,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원덕에 노경1리하고 노경2리의 현장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분들의 노경1리와 2리가 마을 간의 거리 자체가 한 200~300m밖에 되지 않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그 구간이 단절돼서 수 킬로미터를 돌아서 가야 되는 상당히 안 좋은 환경에 마을 간 교류가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쨌든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바쁘시겠지만 그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될 업무는 어느 사업보다도 먼저 우선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노경1리와 2리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전에 한번 그 설계를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의원님 말씀하신 주민들 불편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어느 사업보다도 그 마을 간의 단절, 그리고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농기계, 경운기가 지나가려고 하더라도 그 200~300m만 가면 되는 곳을 수 킬로미터를 돌아서 가야 되는 그 불편함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사업들은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당장 와닿는 사업이 우리가 먼저 처리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는 거기 적극적으로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우리가 전년도에 여러 가지 태풍 미탁, 하이선, 기타 여러 가지로 해서 상당히 이제 하천과 소하천이 현장 나가보면 주민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천 준설작업이라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현장을 다니다 보면 주민 말씀대로 가보면 하천이 그 준설이 되지 않아 높이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와 있고. 특히 소하천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이렇게 큰, 큰 하천 같은 경우에 그래도 물 양을 감수할 수 있지만 작은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상당히 위험하게 느껴지고 했습니다. 소하천 준설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생활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과에다가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으로써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남양동 인근지역에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는, 사실 남양동 옛날 같지 않습니다.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앙시장 인근 도로를 보더라도 여러 사업으로 인해서 공사구간이 구간 구간 이렇게 파헤쳐져서 땜빵식 포장이 돼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보여 거기 관광객들이나 오실 때 상당히 불편함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 도로포장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 갖고 깨끗한 환경에서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쪽에 농업용수 기반시설 유지관리 있잖습니까? 거기 보면 추진실적에 교곡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이랬는데 이게 뭔 안전진단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교곡저수지 저희들 관내 지금 5개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교곡저수지 작년에 안전진단 했을 때 B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좋다는 거죠, B등급이죠?

네, 그 보수보강을 2016년도에 이제 했고, 2년 단위로 정밀안전…… 점검을 2년 단위로 하고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 그전에 C등급에서 보수보강을 해갖고 이제 B등급이 나왔습니다.

네, 좋은 현상이죠? 그러면 앞으로 계속 교곡저수지가 그냥 단순 농업용수로만 유지관리가 되는지, 아니면 다른 뭐 활용도가 있는지요?

지금 그 농업용수 과거에는 대부분 농토가 파인밸리에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부가 근덕지구 밭기반 하면서 양수장에 지금 사용되는 걸로 있고, 전에 같이 이렇게 그 이용도는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혹시 산불 나고 이러면 소방용수로 좀 쓸 수 있는 그런 저수지인데, 저희들이 그 저수지가 상당히 크고 이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아주 오래전에 가두리양식장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냥 두기보다는 뭔가 조금 시에서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뭐 수질오염 내지는 이런 관리를 잘해서 B등급이 A등급으로까지 간다 이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네,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정리를 좀 할게요. 저번에 수해가 났을 때 하상 정비를 하라고 요구를 했었던 부분 있죠? 이거 오십천 일대 올라가면서.

네.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걸 어떻게 환경문제 뭐 얘기가 자꾸 나오면서 안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연말까지 그 퇴적된 태풍으로 인해서 하상이 높아지거나 이런 부분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지방하천이 12개가 있고 소하천 한 18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방하천 4개소하고 소하천 6개소가 퇴적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양으로는 한 50만㎥ 정도 되는데 그걸 준설 자체적으로 작년에 아직 시급한 부분은 장비임차료라든가 이런 걸 해서 옆으로 제쳤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그 골재를 외부로 반출해서 걷어내야 되는데, 저희들 골재채취 업체들하고 간담회도 작년 연말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런데, 이게 이제 골재가 저희들 퇴적돼있는 부분에 골재들이 대부분 자갈로 돼있다 보니까 한 50% 정도 모래가 이제 섞여 있으면 자기들이 어느 정도 골재로서의 어떤 경제적인 게 돼서 가져가는데, 거의 대부분 가곡천 일부 구간 빼놓고는 자갈만 돼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무상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시도를 해보려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거든요, 1만㎡ 이상 정도 되면. 그것도 행정절차 이행하고 골재채취 업체들하고도 지금 뭐 협의를 하고 또 저희들 예산을 수반해서 예산으로 시급한 부분은 금년도에 우기철 전에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그거 좀 피해가면서 지정사업을 투입을 하든, 아니면 골재채취 업자를 이용을 하든 정리를 해야 돼. 이거 놔두면 비 오면 수해 또 나요. 이게 가장 급선무라니까, 지금. 이게 최고의 급선무 먼저 들어내고 해야지. 하는데, 하상이 높아져 갖고 인근 다 피해를 입는다 이 말이에요. 현지 조사해서 또 그렇게 했잖아?

네.

그러면 이게 더 우선적이라니까 지금. 이게 올해 가면 또 어떻게 하려 그래요?

저희들 상반기 안에 하여튼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하상 정비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시내 한번 도보로 전수조사 해본 적 있어요? 시내?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전부 다 형편없는 부분을, 나는 시내를 전부 다 지금 싹 다녀봤는데. 어디 어디가 지금 형편없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이 주무담당에서는 그거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다 보도…… 걸으면서는 다는 조사는 사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업무보고 끝나면 그 담당하신 분 전수조사를 확실히 걸어서 직접 확인을 다 하세요. 해서 사진 찍어서 진짜 여기는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지금 답을 느낄 수 있는데 안 해도 되는 걸 먼저 하고 해야 하는 걸 안 하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정비를 끝나는 대로 제대로 좀 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별관 내려가면 시청 별관에 거기에 누더기도 아니고 아스콘 다 일어나고 그 포장하면 안 될까요?

그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걸어 다니다 보면 이거 다 보일 텐데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거는 할증 갖고 해도 다 될 부분들도 있을 텐데. 각종 사업에 할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갖고 오버링을 해도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 소파로 하든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텐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거하고. 그리고 현진 그 주도로 정라진 경찰서 쪽에서 내려오는, 그 과속방지턱이 몇 개인지 아시죠?

네, 여러 개 있습니다.

전에 내가 얘기했죠? 그 어떤 깔끔하게 정비를 좀 잘하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너무나 과속방지턱이 교통의 흐름에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 하여튼 정비를 좀 깔끔하게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청아중학교 앞에 얘기가 나오는데 도시과 일을 왜 건설과가 맡아 갖고 이렇게 진행을 이중삼중 시간을 딜레이 시키나요? 도시계획 관리계획도 다시 승인받고 뭐 이 도시과 일을 왜 건설과에서 해? 그러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딱 해서 어떤 수용을 걸든가 일이 결과가 쫙 쫙 쫙 쫙 진행이 돼야지. 민원 해결에서 1년씩이나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도대체? 계획 잡아서 뭐 1년씩 딜레이 되면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1년이 그냥 딜레이 됐잖아, 토지보상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게 도시과 일인데 왜 건설과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도시과 일을 건설과에서 맡아서 하느냐고?

당초에 지금 저희들 청아중학교 진입로하고 그 앞에 도로 확장하는 부분은…… 도로 확장하는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이 되어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그 시설 결정까지 저희들이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아까 말씀드린 성북삼거리에서 청아중학교 앞에까지 기존 이제 도시계획도로는……

그 도로가 지금 가장 급선무에요, 삼척시에 시가지에. 성북삼거리에서부터 청아중학교 앞에까지 내려오는 그 도로가 가장 급선무다 이 말이에요. 노다지 다 이걸 그 대안으로써 지금 일부 완화시키려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그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해서 실제적인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줘야지.

그리고 계문사 보상하고 하는 거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금년 안에 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기존에 했던 건 어떡하든지 뭐 진행을 시키도록 하더라도 향후 성북삼거리에서부터 어떤 계획을 잡아서 그 청아중학교 거기 진입 성북리에 들어오는 도로가 다 거기로 들어오잖아. 거기에 트래픽잰이 생겨서 아주 힘들다고.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그 밑에 내려오면서 이쪽에는 도로가 계문사 뚫리고 이러면 좀 나아지겠지만 원인을 제거를 해줘야지. 하여튼 뭐 미탁이나 하이선 여러 가지 수해 때문에 각종 뭐 또 건설현장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일을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 생각하시고 좀 미진한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4시 반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황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진오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전인표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박기수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이영숙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 중 총 15건으로 주요사업 11건, 신규사업 4건입니다. 2쪽에 일반현황 중 하단에 있는 예산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은 35억 5,300만원으로 도비가 8,000만원, 시비가 34억 7,300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보안등 시설개선 및 신규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1,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고효율 저소비형 LED등 설치 및 유지관리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신규 설치사업은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12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연중 운영하여 시설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초곡 용굴촛대바위길 연장 사업입니다. 기운영 중인 초곡용굴에서 용화해수욕장까지 2.7㎞를 단계별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연장구간 기본계획수립용역을 19년 12월 완료하였고, 2단계인 용굴에서 500m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2020년 11월 착수하여 금년 9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단계 구간 사업비는 2020년 6월 강원도에서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신규 편성되어 총 소요사업비 50억원 중 32억 5,000만원은 도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 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2년 준공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삼척역 주변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동해선 철도의 22년 개통 대비 삼척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 상업기능 확대 등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용역기간은 19년부터 금년까지이며, 총 용역비는 3억원으로 전체 사업비는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구단위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7월에 결정 고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한옥 등 주택문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성남동 일원에 한옥 등 주택문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전통문화 계승 및 역사자원을 활용한 문화거점으로의 대상 입지여건은 높이 평가되었으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따라 사업추진을 중단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건지동 외 20개소에 읍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7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130억 6,8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87억 8,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전 노선에 대한 실시설계는 20년 완료하였고,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보상비 위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상협의 절차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손실보상협의 지속 추진과 노선별 보상협의 상황에 따라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이사부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상동 영진안마을 일원으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7년부터 금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 46억 400만원으로 41억 1,100만원은 확보되었으며, 미확보 예산은 4억 9,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생활인프라 확충사업 일부 준공과 지붕개량사업 1차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놀이터 및 휴게쉼터 조성, 지붕개량 2차 사업 등을 사업기간 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교동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교동택지 내 청솔아파트 2차 뒤편에 결정된 근린공원으로 시설면적은 3,352㎡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조성계획 수립부터 행정절차를 거쳐 20년 11월에 공원 조성계획을 결정 고시하였고,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계획에 따른 열람공고와 관계부서 협의 절차를 거쳐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금년 3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오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오분동 산 12번지 일원에 결정된 근린공원으로 시설면적은 4,919㎡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42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조성계획 수립부터 행정절차를 거쳐 20년 11월에 공원 조성계획을 고시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는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과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옥외광고물 등 관리업무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지정게시대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용역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1억 1,200만원입니다. 관리대상시설은 총 201개소로 게시대가 147개소, 게시판이 54개소이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불법 광고물 정비, 옥외광고물업체 종사자 교육 등은 강원도 옥외광고물협회 및 삼척시지부와 위탁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수막 게시대 정비는 49개소로 7,7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지정게시대 위탁운영비는 2,500만원이었고, 주인 없는 방치간판 철거에는 70개에 2,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시가지 내 공공시설물 및 관광지 주변 도시경관 개선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도로변 그래픽 17개소에 1억 8,043만원으로 정비하였고, 오십천로 장미 벽화거리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봉황촌 일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가 되도록 협업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그래픽 일제조사 추진과 이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은 물론 신규 사업대상지를 발굴,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대학로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학로 일원으로 노후 간판 교체, 돌출간판 및 불법 간판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억 2,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본 사업은 주민협의회를 구성,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시공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4월까지 간판 제작·설치를 완료하고 정비 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신규사업으로 IOT 신기술을 활용한 가로등 관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3월 인터넷 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원격 감시제어시스템을 도입, 가로등 관리의 효율성, 신속성,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가곡면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구축하고 관문인 삼척IC에서 시내 쪽으로 양방향 가로등 조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어 함께 개선코자 하며, 소요사업비는 2억원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설계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가로등의 효율성을 높이며 신속한 고장 수리 등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6년 2030 삼척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35 삼척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의 용역으로 용역기간은 금년부터 22년까지입니다. 총용역비는 5억원으로 금년도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2억 9,800만원, 22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립대상은 시 행정구역 전체 1,191㎢며, 추진계획은 금년 1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를 거쳐 22년 9월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어린이공원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교동택지 내 청솔아파트 옆 교동1공원과 구름다리식당 앞 교동3공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조합놀이대, 흔들놀이대, 시소, 그네 등을 정비코자 하며, 추진계획은 놀이시설 선정 및 발주, 설치, 검사를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사직공원 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삼척여고 도로 건너편 근린공원으로 소로 2개소와 공원 주변 주차장 바닥이 노후되어 아스콘포장으로 정비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비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 도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 도시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도시과 업무인지 잘 모르겠으나 역세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청량리에서 태백까지 EMU 150(셔틀열차)이 이제 개통을 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단축되더라고요. 한 2시간 조금 더 걸린다는데, 이거 삼척까지 연장 가능 여부를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거 영동선이 그대로라서 동해, 삼척 이어지니까 이게 삼척까지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이제 동해까지 오는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동해까지 오는 걸로 돼있습니까?

청량리에서 동해 오는?

아, 청량리에서.

강릉? 네.

강릉 말고 태백 거쳐 가지고 영월, 태백 이쪽으로 오는 EMU 150 있거든요. 그게 얼마 전에 곧 개통할 거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노선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삼척으로 연장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30 삼척 도시관리계획 수립에서 며칠 전에 기획실에서 2030년 삼척 인구 8만 회복 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삼척 현재 인구가 6만 5,000명인데 불구하고 지금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가 현재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 상태에서 6만 5,000명도 부족한데 8만명을 지금 수용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지역하고, 4개 동지역하고 읍면지역 이렇게 인구를 분리해서 보면 동지역은 인구가 줄지 않았습니다. 별로 안 줄었고, 특히 교동 같은 경우는 많이 늘었거든요. 많이 늘었는데 이제 읍면지역이 주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4개 동지역에 집중적으로 공동주택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지금 아파트를 건축허가를 득하고 아직까지 이제 신축을 하지 않은 뭐 자원동에 아파트라든가, 일성트루엘하고 증산동에 지금 온천에 있는 아파트하고 마달동에 이제 임대아파트까지 이러면 제가 뭐 파악하기로는 한 2,142세대 정도가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여러 가지 인구의 감소가 되는 원인, 또 유출원인들이 사실 뭐 출생과 사망의 불균형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가 과 통합되면서 학생 수가 감소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인근지역에 공동주택의 가격 차이로 인해 가지고 이동하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이제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상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세대 분리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를 본다고 하면 경로당이 활성화가 되고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세대 분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사실 주거공간이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계획된 아파트는 빨리 좀 건립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주거가 확보돼있는 이런 공간 내에서 공동주택이 좀 신축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파악을 잘하셨는데, 이 4개 동지역 주거지 확대가 아마 오래 전에 주거지로 확대된 다음에 그다음부터 아직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벌써 뭐 수십 년 전에 이렇게 주거지 공동주택지나 주거지로 지정해놓고, 단 그 남산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주거지로써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제기능을 못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거를 제외하면 오히려 주거지가 동지역으로 인구가 유입하는 거를 다 받아내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개인사업자들이 뒤에서 보면 삼척에 입지조건이 좋은 아파트 부지를 선정하려고 다니는 걸 봐도 그렇게 만만한 데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인구정책을 동지역하고 또 읍면지역을 이렇게 삼척 같은 경우는 분리해서 거기에 맞게끔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을 잘 검토해보셔 가지고 적절하게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억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억연입니다. 우리 벽화 거기 진행 지금 민원 들어온 거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 봉황촌 아래쪽 주유소 있는 쪽에.

아, 거기는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아, 거긴 문화공보실에서 해요?

네, 문화공보실에서 공공프로젝트 그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쪽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개발 인허가 시 주변 여건을 조금 고려해 가지고 이 허가를 해줘야지.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은데 허가를 내줘버리니까 뭐 배수로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게 좀 많이 있거든요. 실예로 지금 호산 그 진입하는 도로 그쪽 옆이 양쪽에 다 하고 도로가 나버리니까 움푹 파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 비가 좀 많이 오면 한꺼번에 고여 가지고 옆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건설과는 지금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남부발전 들어가는 진입로, 그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빠져 가지고 노실 쪽으로 조금 가다가 빠지는 거기 보면, 노실 쪽 가면서 위쪽에 택지개발인지 뭘 하다가 그만둔.

네네.

그사이 보면 움푹 빠졌죠? 도로 사이에? 그쪽에 물이 빠져 노니까 나갈 데가 없으니까 그 반대쪽 너머로 보니까 하수도를 조그마하게 배관을 해놓으니까 그쪽으로 물도 잘 빠지지 않고 그쪽으로 빠져나가고도 문제가 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인허가 할 때, 그리고 그 진입하면서도 거기 지금 휀스로 막아놓은 데가 바람이 부니까 다 떨어져 가지고 흉물스러운 게 다 보이잖습니까?

아, 주유소 가기 전에 좌측에 그 있는?

네네.

그 지금 뭐 택지 개발하려고 했던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인허가 할 때 좀 나중에 어떻게 될 건지 그거까지 신경을 좀 써가지고 해주시고. 지금 또 일예로 덕산 쪽도 보니까 위에서 개발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밑에 우수, 하수, 오수가 나가는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전체가 다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위에서 같이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가분수가 돼가지고 위에는 깔끔해지는데 위에서 허가를 다 내버리면 아래쪽은 물이 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래 되면 마을이 침수가 전체가 다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인허가 할 때는 고려를 해서 건설과나 이쪽에 상의를 좀 하셔 가지고 위에 개발을 해줬을 때 밑에 우선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좀 확인을 하고 허가를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저희들도 사실 뭐 도로를 포함한 기반시설을 협의를 하고 결과를 도출할 때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배수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상류에서 하류로 보면 사업이 꼭 상류에서 하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지 여건에 따라 가지고 하류에서 상류도 이루어지는데. 그 상류까지 포함해 가지고 같이 종합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허가 여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자, 계속해서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2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있잖습니까? 페이지 3쪽에.

네.

최근에 제가 어디를 갔었는데요. 가로등이 옆에 기둥에 이렇게 LED등으로 같이 해서 제가 나중에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삼척에 가로등 이래 보면 그냥 너무 정직하게 이렇게 돼있어서 가령 뭐 초곡용굴 쪽에 가로등이나 어디 가로등이 있으면 좀 어떤 곳이든 간에 포토존이든 간에 사람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것이 사실 그 성공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면 훨씬 좀 안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그 초곡 용굴촛대바위길 있잖습니까?

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교량이 지금 2.7㎞가 연장이 된다 했는데요. 뭐 교량이 몇 개나 설치가 되나요?

교량은 한 2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지금 600m를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보니 예상치 못한 이 파고가 파랑 때문에 시설물에 상당한 또 영향을 미치고 이래 가지고. 이건 저희들이 단계별로 추진하는 2.7㎞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위쪽으로 좀 올려 가지고 파고를 좀 벗어나는 그러한 위치에다가 좀 데크 형태로 해가지고 설치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이게 교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한 2개소 정도를, 기본계획할 때 한 2개소 정도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교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이렇게 바닷가 쪽이고 위쪽인데 이게 상관이 아니라 저기 태안에 가니까 바다에 교량 이름이 ‘대하랑 꽃게랑’ 이렇게 해서 교량을 만들어놨는데, 밤에 야간에 아주 굉장히 아름답고요. 여기가 이렇게 돼있어서 우리도 가령 이런 교량을 만든다 이러면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사람들이 ‘아, 삼척에 어디 가면 다리가 너무 멋있다.’ 여기 제목이 용굴촛대바위길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다리 하나쯤은 용이 승천해서 뭐 나가는 모양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밋밋하게 해놓으니까 한번 이렇게 갔다 걷고 나면 사람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잘 안 돼 있다. 포토존도 잘 없다 이러니까 이런 거 하실 때 좀 고민을 해서 거시적으로 바라봐야지. 초곡 용굴 쪽에 2.7㎞ 하고 지금 700m인가 이렇게 돼있으니까 그 길이 사람들이 걸으면서 ‘아, 좋다, 다음에 다시 와야지.’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들 실시설계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는 용무늬 다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4쪽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있잖습니까?

네.

거기 대학로에 간판을 정비한다 그랬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글씨만 크게 하는 것이 정비가 아니고 정말로 미적으로 작아도 좀 전체적으로 예쁘게 이렇게 간판 정리가 돼야 되는데 상업하시는 분들은 가게 이름이 크게 나오기를 물론 원하겠죠, 그죠?

네.

그래도 그것이 정비가 되려면 ‘아, 중앙통 거리가, 대학로 거리가 아름답다.’ 이렇게 정비가 돼야 되니까 이런 것도 다 좀 신경을 써서 전문가들 의견을 조금 수용해보는 것도 좋다 생각합니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다음 김원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초곡 용굴촛대바위 이 사업기간이 25년까지이네요. 이거 뭐 1년에 500m씩 5년씩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이제 사업비를 확보를 하면서 지금 500m에 대한 2단계에 대한 사업비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잔여 2.2㎞에 대한 부분은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이 사업기간은 사실상 변동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2단계를 어떻게 조성하느냐, 660m를 포함한 2단계까지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조성을 하고 이거를 대내외적으로 어떤 홍보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무래도 사업비 확보하는데 영향이 좀 미칠 걸로 판단을 하고요. 그래 되면 결국은 이 사업기간이 25년까지가 아니고 약간의 변동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요. 지금 지역주민들은 초곡에서 용화까지 길이 연장되는 걸 상당히 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촛대바위길이 거기까지 900m 정도 안 되게 개통 지금 열려있는데, 지금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의 연속성이 보여지는 거 같습니다. 이 관광객이 다 와서 보고 그만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가서 감상평이라든가 아니면 경험담을 이렇게 들려줬을 때 벌써 전국적으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어떤 나쁜 평가라든가 이런 게 나갔을 때는 우리가 개통을 연장을 해도 효과가 떨어질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서 공모사업이든, 국도비 사업이든, 우리가 실과에서 노력해서 연장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예산확보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옥주택 조성이 이제 사업추진 보류가 됐죠?

중단이 됐습니다.

네,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던 사업입니다. 사업 진행하다가 어느 날 추진 보류가 되고 중단됐으니까 잘 관리하셔 갖고 그 지역에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단지로 조성을 해야 될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실제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 삼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성남지구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는 안타깝지 않습니다. 타당성이 없다고 처음부터 생각했으니까요. 네,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제가 일전에 우리 삼척시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근덕지구에 거기 한복판에 CU에서부터 근덕119안전센터까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돼야 된다, 주민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고 거기 메인 길로써 협소하고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1년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같이 대화를 해보니까 개설의 필요성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협조사항이 좋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를 지금 2022년도 2030 도시관리계획이 이제 내년에 마무리되는데 거기다가 할 때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30 도시관리계획 수립에서 22년까지 용역기간을 해갖고 22년 해서 그다음에 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 같아요. 좀 방법을 찾으세요. 이거 지역주민들 제가 전년도부터 계속 강조해오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이렇게 진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랬을 때 방법을 달리 찾아서 개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거기서는 지금 상당히 위험에 노출이 돼있고 지역 그 근덕면 주민 전체가 동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근덕면사무소 뒤쪽에 도시계획도로 일부 구간이 되어있는데 그 마지막 구간 공사 마친 부분에서 산 넘어 편까지 이렇게 연결해달라는 요청을 받으셨죠?

네네.

네, 그 부분도 꼭 담아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만 우리 상맹방2리 심방 쪽에 철도건설로 인한 그 우회도로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철도청하고도 협약이 돼있고.

네.

그 부분이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거 같은데, 우리 도시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주민들이 철도공사가 끝나고 나면 이분들이 가시고 난 다음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물론 거기에 있는 공사현장에 있는 담당자들이 포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주기로 약속이 돼있는 부분인데, 그전에 현장에서도 우리 과장님께 말씀도 드렸지만 충분히 그 사람들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계약이라든가 방법을 찾든가 아니면 빨리 그 우회도로를 만들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이제 노선 고시를 하려고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시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 보상협의를 통해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이것도 1년 전에 우리가 또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 지역주민들은 우리의 행정절차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걸린다는 걸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상당히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주시고, 우리가 책임지고 우회도로 개설을 하겠다는 약속을 꼭 해주시고. 그분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전년도 하반기에 이장님이 한번 사무실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거기 이장님 바뀌셨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네.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먼저 간단간단하게 페이지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모든 우리 읍면동도 포함됩니다만 가로등과 보안등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의장님도 이렇게 시내를 걸어다니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야간에 삼척시를 한 바퀴 돌아봤어요. 그리고 도계읍을, 도계 시내도 이렇게 한 3~4일 동안 다녀봤는데, 가로등이 저희가 그래서 없는 데를 건의드려서 청솔아파트에 바짝독서실, 뭐 영진아파트 입구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건의드렸더니 LED로 설치돼서 아주 밝게 설치돼서 감사드리고. 도계지역이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설치돼있는데도 가로등이 이제 전구가 끊어졌어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메모해 가지고 드릴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계읍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합니까?

네,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도시과에서 관리해요?

네.

그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고.

네.

이게 우리 시가 과장님, 여성친화도시거든요. 거기에 걸맞게 거기에 또 한 사업이 골목 골목이 안전하고 귀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반드시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골목 골목을 훤하게 비춰줄 때 안전하게 여성이나 어린이들, 학생들이 늦게 공부까지 하고 갈 때 귀가할 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그렇게 밝게 해주시고. 페이지 4페이지 보면 초곡 용굴촛대바위길 있어요.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 처음에 국도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를 좀 해주십시오.’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도비를 127억 4,000만원이나 확보하셨어요. 이거 완전히 확정이 된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총사업비에서.

그러니까 총사업비에서.

이거 확정된 거는 500m에 대한 총사업비 50억원에 대한 그 32억 5,000만원이 이제 도비로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플랜으로 이 도비를 확보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현재 강원도 관광개발과에서 전년도에 문체부에 올라가 가지고 사업비를 전체 구간에 대해 가지고 좀 어떻게 사전에 확보를 해가지고 단계별로 집행되는 걸로 이렇게 하려 하다가 이게 협의가 잘 안 됐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네,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이 지금은 2단계 하는 부분, 2단계 하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조성하고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한 영향을 좀 받을 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그대로 한번 볼게요.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돼서 국도비를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해서 이 초곡 용굴촛대바위를 연장하는 사업에 꼭 반영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강원도 관광자원개발사업비에서 지원 요청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보면 삼척역 주변 역세권 개발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심의하는데 도중에 심의가 이거 일시 중지시켰는데 왜 이거 중지시켰어요?

이게 저희들 처음에 이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뭐 여러 차례 걸쳐 가지고 이제 집행부 보고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수정 부분을 다시 다듬고 하는 그런 그 작업이 조금 이루어져 가지고.

그러면 수정되는 부분을 용역회사에다가 반영을 다 시켰어요?

아니요, 그게 이제 오늘 지금 왔습니다.

오늘 지금 왔어요?

네, 오늘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이제 안이 확정이 딱 되면 그 안을 가지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초안 부분을 다시 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작업을 해서.

네, 원주환경청에다.

그러면 이게 중단 없이 사업이 반영, 그러니까 이어질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확신해요?

네, 확신합니다.

확신하죠?

네네.

페이지 6페이지 한옥주택단지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한 거는 별도로 이게 중단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였어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가장 중단된 이유가? 경제성이 없었나요?

네, 결국은 경제성이 낮아 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이게……

기반시설이나 토목공사비용이 과다 지출돼서 이게 분양가격이 높게 아마 나올 거 같아서 경제성이 없다 이런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용역에서는 순수결과를 보게 되면 저희들 이제 총 필지수가 254필지인데 그 분양면적이 한 4만 8,000㎡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분양가가 한 165억원, 그다음에 공사비가 106억원.

잠깐만요, 과장님?

네.

이게 만약에 계획을 할 때 한옥 한 단지에 몇 평씩 분양할 계획이었어요?

이거는 소‧중‧대로 해가지고 3가지 유형으로 했습니다.

그럼 평당 얼마 정도?

평당에는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