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윤입니다. 구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올 한 해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힘을 합쳐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 발령받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학규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홍윤숙 징수과장입니다. 노진숙 재산세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마치고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2021년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종합평가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평가를 통해 사업의 이행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21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등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를 앞당기기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구정 성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및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부합동평가’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 체계적으로 대비하여 지표별 실적을 제고하고 기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정하고 적극적인 직무환경 조성입니다. 전문직, 전·현직 공무원 등으로 청문주재자 인력풀을 구성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직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배상액 및 소송비용 등을 보장하는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하여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2021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만 18세에서 만 65세의 양천구 거주 취업 취약계층에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청년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입니다. 미취업 청년의 고용촉진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인턴제를 운영하고,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등 취업연계 교육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임차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양천사랑상품권을 올해 3회에 걸쳐 250억을 발행할 예정이며, 우선 설 명절맞이 140억을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상·하반기 50억의 규모로 융자 지원하여 코로나19 환경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대규모 유통점포에 비해 고객확보 및 상권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시행하여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소상공인 디지털 경영환경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청년 창업가 등에게 디지털 경영환경을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스마트도시 양천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목3동‧신월3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통합 관리하여 선제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맵을 구축하여 스마트 미래도시 양천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빅데이터 분석 및 통계 행정지원입니다. 산재되어 있는 내·외부 데이터 및 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 과제를 발굴하고, 전문 분석하여 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CCTV 자가정보통신망 고도화입니다. 방범, 불법 주‧정차 등 고화질 CCTV가 계속 증가하고, CCTV 장비 노후화로 영상 끊김 등의 장애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연차별 계획을 세워 CCTV 자가 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방범CCTV 확대 설치 및 관제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서울시 스마트시티 서울 실현을 위한 지능형 CCTV 그물망 안전체계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고 관제효율을 향상시키는 선별관제시스템을 추가 구매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양천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 재무과 소관으로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재산관리를 통해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과 공사, 용역 등 계약의 발주계획 및 계약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정한 계약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세입·세출 자금흐름 분석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운용으로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구 재정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과세자료 정비와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징수입니다. 체납정리 집중기간을 설정하고 담당자별 체납 징수 목표액 배시 등 체계적으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조기채권 확보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체납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한 세입증대입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되, 코로나19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영치예고 및 납부독려를 함께 병행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구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한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부서와의 협업 등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2021년 구 세외수입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재산세과 소관 사항으로 2021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2021년도 재산세 세입목표는 전년대비 18% 증가한 1,151억 9,500만 원입니다. 정확한 부과를 위해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납세 편의시책을 홍보하여 구세입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처리입니다.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상세한 납부 안내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정확한 취득세율 적용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지방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지방세 비과세·감면 및 사후관리입니다. 지방세 감면 신청자에 대한 엄격한 감면요건 확인 및 감면 대상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5쪽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에 대한 정확한 개별주택특성을 조사 및 가격 검증을 통해 지방세 부과 등에 적용할 개별주택가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법인 지방세 탈루·누락 방지입니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법인 세무조사로 과세표준 및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세입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지방소득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입니다. 2020년도 확정된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해 납기 내 신고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자에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지방소득세 법인·특별징수분 부과 징수입니다. 과년도 확정된 법인의 소득을 납기 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부족세액에 대하여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세수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주민세 부과 징수 입니다. 2021년 개편된 주민세에 대하여 홍보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 하고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세입목표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77쪽 자동차세 부과 징수입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누락세원을 방지하여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서 금년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옥 행정재경위원장님과 공기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저희 부서로 전보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희 기획팀장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업무책자에 보면 ’21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중이네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과 올해는 많이 달라졌을 텐데 특별한 차이점이나 변화된 점 있나요?

작년 예산 편성시기 때부터 코로나 이후를 반영한 예산을 적극 검토하였고요. 이번에 세부시행계획을 받는 과정에서도 비대면으로 진행할 거까지 염두에 두고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시행계획으로 관리할 대상 사업을 한 130건으로 설정해서 진행했는데 금년에도 그 수준에서 저희들이 공정률을 챙길 사업들은 그렇게 확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랑 같이 그 옆에 ’21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도 함께 같아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작년에는 모든 국민들이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조심하면 금방 코로나 잡히겠지. 방역을 철저히 하면 조금 줄었다가 느슨해지면 확 늘어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문 닫을 지경이라고 해서 그분들도 이제는 폭발 직전인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구에서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으면 함께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계획을 보니까 ’21년도 목표율 미시달이면 아직 행안부에서 지침통보가 안 내려온 건가요?

보고서를 만들 당시에는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 전국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통해서는 목표율이 제시가 됐습니다. 아직 정식공문까지는 도착이 안 됐고요. 전년도에는 재정집행이 총액의 57%를 상반기에 집행하라고 목표가 제시됐는데 금년에는 55.1%로 다소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55.1%를 저희가 상반기에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에 소비나 투자부분, 10억 이상 대규모사업, 이월사업 등 집행상황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각 부서마다 잘하고 있지만 기획예산과가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챙겨서 미진한 과가 있거나 미진한 부서가 있으면 이유도 알아보시고 채근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부구청장님을 점검단장으로 점검회의를 시작했고요. 목표액을 확정을 하고 나면 주기적인 점검회의를 통해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해에 주요업무추진계획도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잖아요. 아직 올해는 마무리가 안 됐는지 게시가 안됐더라고요. PDF파일로 나와서 주민들 반응이 좋거든요. 일반인들한테도 보기 쉽게 해놨잖아요. 되는 대로 빨리 올려서 주민들도 같이 호응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송중인 게 60건 중에 27건이 소송이 완료 됐다고 했는데 승소율은 어떻게 됩니까?

소 취하까지 포함하면 90% 정도 승소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90% 정도는 승소하는 거죠?

예.

주민참여예산 여기서 관리하죠?

예.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참여예산은 거의 97%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불용이나 낙찰차액을 빼고는,

보통 주민참여예산 마감기한이 언제입니까?

주민참여예산도 각 부서의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사업과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마지막까지 사업을 하고 만약에 사업이 완료가 되지 못하면 경우에 따라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도 명시이월이 되죠?

예.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원했던 사업인데 명시이월이나 이월이 되는 거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은 빨리 서둘러서 바로 맞춰야 되는데 사업내역서 액수를 보니까 12월 28일자도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 마감을 해야 되는데 이틀 만에 예산마감이 돼요?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 스스로 본인들이 원해서 참여예산을 신청해 놓고 그 사업이 늦어졌다는 것은 그 사업이 잘못됐거나 판단미스가 아닌가.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할 때는 그만큼 세심하게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소망하는 소위 말하는 틈새사업들이 많이 있고 1년에 100여건 올라와서 예산규모로는 100억 넘습니다. 그것을 3차례에 걸친 총회를 통해서 구민 엠보팅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구의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되고 시행이 되는데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은 주민들 건의 단계의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예산반영해서 구체화하거나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일부사업들이 지연되고 이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예방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구정참여예산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사업 이행의 진도라든가 사업 완성률을 체크하고 피드백하는 것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따라 저희도 작년에는 하반기에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을 모니터링했는데 금년에는 당겨서 상반기에 4월 이전에 작년도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다음 상임위 때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고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예산을 하다가 빠진 게 꼭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몇 개가 있어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할 때 그 예산은 잘못했다고 안 주는 겁니다. 그 예산이 어느 순간 주민참여예산으로 바뀌어서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거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할 때 그 예산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산을 안 준 건데 뜬금없이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의원님들 생각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말아줬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봐서 예산 심의단계에서 또는 집행부 조정단계에서 삭감되거나 감액된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오는 경우가 없도록 면밀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임시회 개회하는 날 시정연설하고 구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발표했죠?

예.

내용을 곰곰이 보니까 우리 구가 안고 있는 문제 대안 제시나 해결책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항공기소음피해로부터 많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재산상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건강문제,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직접적으로, 양천구의 소음피해 지역이 3만 5,000세대라고 그러는데 그 많은 피해주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내용을 보면 이거는 다 빠져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업무추진 같은 거는 기획예산과를 중심으로 어떤 형태로 해서 결정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회의석상에서도 항공기소음문제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는 거 같아요. 물론 이거는 큰 틀에서 보면 국가의 기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지만 최대 피해지역은 우리 구민이에요. 소음이 강한 지역 같은 데는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고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상대적으로 소비층들이 빠지니까 고령화도 돼 가고, 현실적으로 우리 구가 안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이에 대한 자구노력이 없지 않나.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 향후 어떤 형태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될 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항공기소음대책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책비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 대책비는 다 알잖아요.

항공기소음대책비 최종예산 편성 절차가 작년부터 주민지원사업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각 부서에 요구사항을 받아서, 과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일방적으로 조정을 하고 공항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예산안을 올렸는데 한 번 더 의무적으로 절차를 밟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지원사업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외부위원님들에 의원님들 두 분도 물론 참석하고 계시고요. 심사를 통해서 조정된 안이 예산안에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더 주민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절차가 생겼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진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지역편차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예산편성 방안이 어떠냐고 이런 질문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임정옥 위원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셨고 격려의 말씀도 주셨는데 저희가 예산 요구를 받고 조정하는 단계일 때 지역균형발전, 지역별 편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특정지역에 예산이 몰리거나 과소 편성되는 경우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18개 동에 투자사업비를 놓고 보면 편차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예산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종합적인 중기재정적인 측면에서 시기조절을 해서 추후에 반영할 단계별 절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소음 관련해서 주무과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구정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게 기획예산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예산 배정하는 거는 어찌 보면 후차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당장 시급한 소음을 어떤 형태로 노력을 해서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자구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전기세, 에어컨 놔주는 거를 요구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소음 저감 이런 거에 대해서 부가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맨날 소음피해지역에 있는 사람들 공항공사하고 싸우고, 국토부하고 싸우고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소모전이거든요. 구가 정책적으로 정부하고 대응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은 힘이 되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해주면 그거에 만족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에요. 저도 의원하면서 항공기소음 관련해서 몇 차례 질의도 했는데 그 이후로도 변한 게 없어요. 구의 정책 우선순위에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상태거든요. 향후에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당장 그렇다고 우리가 소음피해 주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항도 없앨 수도 없고, 그럼 기준이 있는 거를 인정하되 이 안에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게끔 하는 거는 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접근방식이 쉽지는 않지만 노력한 만큼 결과는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구가 정책의 앞 순위에 배정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야죠. 공항공사가서 얘기하니까 저소음항공기 도입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식인데, 어느 세월에 될지도 모르고 그동안에 피해는 많이 늘어나는데, 최대 피해 지역인 양천구는 이에 대한 자구노력이 많이 부족한 거 같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부서는 아니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고 일부 진전된 결과도 얻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서부 수도권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항공기소음피해지역의 거주자들 취업우대를 강하게 주장해서 여러 가지 저항도 있었습니다. 형평성 위반이라는 권익위의 지적이 있었지만 그거를 뚫고 여러 차례 건의를 해서 이용선 의원이 이번에 입법 발의한 것도 알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국제선 증편을 주장했을 때 저희 구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공사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지역 학생들의 장학금을 확대한다든가, 뜨라네 아파트를 매입해서 지역주민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이주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도 있고 보이지 않지만 노력하는 부분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다 알고 있고요. 근본적인 대안에 대해서 접근해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큰 문제가 소음이잖아요. 주민들은 뭐 이런 거 해주는 거는 별로 바라지 않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거지. 그 점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소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환경적인 요인들에 접근을 하는 거지, 우리가 장학금 주고 에어컨 달아주는 거는 후차적인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방식을 지금부터는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면 구정연구단이 있는데 서울시파견 구정연구원이 재작년에 소음저감장치라고 해서 항공기소음을 일정한 스피커를 통해서 상쇄시키는 것을 시도하고 리빙랩도 설치해서 운영해 봤는데 효과는 있는데 이것이 상업화되고 주민들한테 제공되기까지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기획할 때 항공기소음문제 관련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앞에 두고,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항공기소음에다 재산권 피해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그런 피해를 당하고 있다. 양천구의 주민이다. 그분들의 그동안의 피로감을 씻어주려면 구에서도 선제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구하고 주민하고 협업을 해서 풀어나가면 주민들의 마음도 어루만져줄 수 있고 함께 힘을 모아서 노력하면 시너지효과도 나올 수 있어서, 계속 안고 가야되겠지만 최소화시켜서 안고 가는 거하고 현행대로 가는 거하고 차이는 엄청 나잖아요. 자구노력을 구 중심으로 해보자. 정부하고 싸울 수 있는 것도 있고 주민의 작은 목소리는 반영이 절대 안 돼요. 메아리로 그칠 뿐이지. 구 주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주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희입니다.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발령 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주요 업무보고 책자 17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8쪽, 19쪽 그리고 22쪽 이 3개 사업가지고 질의를 시작할게요. 첫 번째 18쪽에 보면 지금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안심일자리가 있고 지역공동체가 있고, 지역방역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3개가 시급이 각각 다 달라요. 그런데 안심일자리하고 지역방역일자리는 보니까 2021년도 최저임금으로 잡아놨고 지역공동체일자리 같은 경우는 시급으로 이걸 나눠 보니까 9,553원 정도가 돼요. 특별히 지금 지역공동체 쪽의 일자리의 특성 자체가 달라서 그런 건지, 어떤 성격 때문에 시급에서 차이가 나죠?

이게 안심일자리는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아서 시급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편성 부분에서 간식비 5,000원 여부가 빠지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국비 받는 일자리는 시급으로 최저로 정해져 있고요, 시 사업으로만 전적으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나 그건 1만 230원인가 서울시 임금을 적용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궁금한 게 제가 양천구생활임금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서 보면 생활임금이 올해 저희가 1만 700원 정도 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쨌든 우리 양천구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양천구 주민들한테는 예산으로 해서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이 있어서 시하고 통화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좀 어렵다, 이렇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건 사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인 것 같기는 하지만 보면 최저시급에 맞춰놓고 일자리 불리는 거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근로를 하든,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진짜 전문성이나 뭘 가지고 하겠나, 제가 봐서는 이런 우려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지역공동체라는 게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지역공동체는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사람을 모집하고 할 때 상담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 3분, 그 다음에 쓰레기 홍보 배출하고 안내하시는 분 청소과에서 4분, 공원녹지과에서 환경정비하고 가로정비 하시는 분 해서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됐고요. 19쪽에 청년일자리 창업 및 창업 지원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청년인턴제 운영 같은 경우는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라서 제가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그 밑에 이게 서울시 추진 같은데 청년 뉴딜 일자리사업 추진 있죠? 여기 보면 청년디지털 서포터즈 총 3개 사업해서 20명 선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요예산을 보니까 5억 8,400만 원 시비예요. 20명으로 단순하게 제가 나눠봤더니 1인당 2,920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반일이 있고, 전일, 주 5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 20명의 근무 총 기간이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보통은 20명을 이 예산 총액을 가지고 N 분의 1로 나눠봤을 때 한 2,920 정도 된다고 그러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신입사원 연봉 정도로 보이거든요. 이 사람들 우리 구에서 365일 일합니까?

365일은 아니고요, 한 10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요.

10개월 정도 한다면 연봉으로 환산한다면 더 커지네요. 제가 12로 나눴을 때 2,900 정도인데 만약에 10으로 나누면 금액이 더 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1인당 한 3,500, 3,600 정도 되는 거네요?

이 일자리는 1만 7백 얼마니까요. 예를 들어서 20일 근무하고 연차, 주차 해서 다 나간다고 하면 월 한 300만 원이 되는 거죠.

제가 하나 더 추가로 물어볼게요. 이분들 근로가 선정돼서 10개월을 했어요. 그러면 10개월을 하고 나서는 계약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연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모사업이라 금년도에 사업을 해서 결과보고까지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좋다고 판단하고 더 하면 재공모를 해서 서울시에서 선정되면 다시 할 수 있고요, 선정이 안 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청년 디지털 서포터즈 지금 모집 끝났죠?

접수는 다 받았고요.

1월 22일까지 접수 했죠? 공모일자를 보고 있거든요. 10일 간 접수기간이었네요.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해지는 게 여기 보면 20명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보니까 모집인원은 10명이에요, 지금 공고 내신 게.

청년 디지털 서포터즈가 10명이고, 나머지는 2명, 8명 이렇게 됩니다. 3개 사업에 20명입니다.

사업이 3개라서 끊어 놨다?

예.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개월이라면서요? 20명이 10개월이 지났으면 다 바뀌는 게 아니고 사업별로 선정된 기간 자체가 다른 건가요?

청년 서포터즈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좀 했다가 올해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고가 나서 다 접수가 돼서 배정을 하면 그때부터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나머지 두 사업은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고, 예산이 떨어져서 바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비든, 국비든 어쨌든 국가 세금이고 주민들이 낸 세금이니까 조금 더 물어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분들 하셔서 성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성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 성과는 나름대로 그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나중에 연말이든 받아보면 상당히 괜찮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상담사거든요. 그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해누리타운 2층에서 주민들 받고 상담하고 하는 그 실적이.

과장님, 제가 질의했던 데하고 조금 다르게 나가시는데 청년 디지털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지역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에 디지털화 하는 부분에서 상인들이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청년들 중에서 전문기술이 있거나 지식이 있는 친구들을 선발해서 그 친구들이 그 지역의 상공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지, 상담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까 공공일자리에서, 지역공동체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인 것 같고, 지금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사실상 디지털 서포터즈들이 작년에도 했잖아요.

작년에 2달 시범적으로 한 번 했습니다, 희망일자리로. 나름 괜찮아서 성과가 좋다고 해서 금년도에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처음으로 받아온 사업입니다.

제가 늘 의회에서 업무보고나 사무감사나 예결산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름대로 좋다, 아니면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정성적인 얘기는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는 한 번 진행을 했거나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만 분명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효과를 보면 신정4동에 굴림만둣집이 있어요. 그분이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으셔서 한 열흘 전인가요? 이 고마움을 표시해야겠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청장실에 직접 전화를 해서 만두를 싸오셔서 '정말로 고맙다', 청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배달이 많이 들어온대요. 직접 사장님이 만두를 싸가지고 오셔서 청장님한테도 고맙다고 하고, 저희한테도 고맙다고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단 참 좋은 사례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안도감도 좀 들고요, 그런데 올해는 시범이 아니라 5억 8,400 제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가 진짜로 나오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이런 거는 그냥 성과가 아니에요. 이 예산을 쓰면서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쓰는 건데 시간과 비용을 쓰고 나서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그건 2번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건 신중하게 정말 잘 챙겨주셔야 될 거라는 우려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쪽 이 사업도 보니까 사실상 청년 디지털 서포터즈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예산만 나눠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서포터즈는 저희가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청년들인데요. 이왕이면 청년들이 주로 하는데 창업이나 이런 쪽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장소, 기기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장소는 되어 있고, 기기나 이런 거를 구매를 해서 그분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청년 디지털 서포터즈들이 하는 게 시장의 소상공인들한테 배달앱이나 비슷하게 홍보할 수 있는 앱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디지털마케팅, 온라인 판로 개척, 배달앱 환경 이거 앞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운영 인원이 10명이에요. 그리고 지원대상도 관내 소상공인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똑같아서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차이가 뭔지.

디지털 서포터즈를 운영하려고 하면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그분들 관리를 하고 뭐하려고 하면 장소가 필요했고요. 그 옆에 장소를 별도로 마련을 하려고 하고요, 이분들이 그 장소에서 소상공인들 앱도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요, 별도로 다른 사무실에는 이 디지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시제품을 촬영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콘텐츠나 편집실 이런 거를 구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청년 디지털 서포터즈 사업하고 19쪽에 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 추진하고 똑같잖아요. 인원이 19쪽에는 20명 선정, 22쪽에는 10명 선정인데 그러면 도합 30명인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서포터즈가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청년팀에서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고요,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청년팀에서 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경제팀에서 장소와,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 청년디지털사업을 우리 사회적경제팀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그 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22일까지 접수한 게 10명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이게 22쪽에 있는 디지털 서포터즈에 10명을 채용한 거예요, 아니면 19쪽에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에서 청년디지털 서포터즈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을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인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그 예산은 밑에 따로 있잖아요. 양천구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센터 조성해서 따로 있잖아요. 1,500만 원, 6,500만 원. 그러면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거는 어쨌든 3억 1,738만 1,000원은 시비지만 결국은 이게 인건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게 똑같은 성격이고, 하는 일도 거의 똑같은데 그러면 결국 한 페이지로 정리해 버리면 예산으로만 보면 20명인지, 30명인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럼 9억 정도 되거든요.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공모 선정이 돼서 디지털 서포터즈를 사회적경제팀이 신정동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 운영에 필요한 장소를 만들 때 사무실을 조정하고 하는 비용은 별도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한데 22쪽에 청년 디지털 서포터즈 사업 3억 1,738만 1,000원이 순수 인건비가 아니라 밑의 인프라 구성하는 데도 이 비용을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 서포터즈 사업이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가 3억 1천 얼마고요, 양천구 크리에이티브센터 조성하는 거는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1억 1,5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신정센터는 작년도에 저희가 일자리 대상을 타서 업추비로 받은 8,000만 원인데 깎여서 6,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예산으로 사무실 등 기기를 사겠다고 하는 조성 내용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기는데요.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신정센터라고 그래서 청년창업허브 신정3동 이든채아파트, 아파트에 뭘 만든다는 거예요. 개인공간이에요, 뭐예요?

현재 이든채아파트,

지하예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거기 만들었을 때 그때는 뭐였죠? 제 기억에는 거기를 무엇으로 만들었는데 거기다 중복적으로 타이틀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사업을 하고 있었고, 청년 창업공간으로 쓰고 있었는데요. 그쪽에서 2월 말까지 나가겠다고 통보가 온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너무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청년들의 일자리도 중요하고요, 그 청년들의 시간과 예산을 써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효과가 확실하게 나와 줘야 되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질의를 하는 거니까 충분히 잘 심사숙고하셔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청년들의 희망이 적절히 우리 지역구에 잘 배어나올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촘촘히 챙겨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그러면 청년 뉴딜 일자리 추진 사업은 지금 공모를 해서 공고가 됐죠? 공모가 돼서 올해 시행을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그 사업에 직접 뛰어들어서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서포터즈 사업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배달앱이나 이런 거를 소상공인들한테 깔아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친구들이 돌아다니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미 돼 있는 사업에 자기네들이 뛰어든 사업이고, 이거는 앱이나 이런 거를 개발해서 깔아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죠?

청년팀에서는 사업을 공모까지 한 거죠. 저희한테 선정이 돼서 내려온 거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청년이기 때문에 디지털 관련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경영 지원 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하는 거 있죠, 50억이 나왔는데 이 50억이 거의 다 나갑니까?

50억 중에 작년에는 조금 덜 나갔습니다.

과장님, 왜 덜 나갔는지 이유 알고 계세요?

물론 사업도 어렵고 했겠지만 이게 꼭 다 나가야 좋고, 덜 나가면 나쁘다, 이런 판단은 아니고요. 현재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옛날부터 쭉 있어서 그분들은 사실 더 잘 알고 계세요. 알고 계셔서 아시는 분들은 신청도 하고, 홍보도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요건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원을 다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조금 줄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50억을 편성을 해서 주겠다고 해서 상반기에 25억, 하반기에 25억 해서 지금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리가 1.5%면 굉장히 싼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행한테 주죠. 은행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 너무 까다로워요. 이게 담보가 없으면 안 됩니다, 못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소상공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에 내가 1억을 담보로 잡았잖아요, 전세라든가 했을 때. 그런데 이런 담보가 1억이면 1억을 인정해 주면 되는데 터무니없이 깎여버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짜리 전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1억짜리 담보로 이걸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은행에서 하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낮아져버린 거예요. 충분히 이걸로 할 수 있는데도 은행에서는 인정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갈 때는 상당히 까다로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문제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서울시에서 받을 때는 오히려 달라요, 서울시 자금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는 그런 거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도 서울시에서 좀 받아서 다이렉트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SH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SH에 내가 8,000만 원 신청했을 때 나한테 돈이 오는 게 아니라 주인하고 해 버리잖아요. 주인하고 SH와 바로 계약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들어가서 월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8,0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이런 것도 우리가 정말로 지역의 소상공인을 도와주고 싶으면 어떤 방법을 찾는 것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이런 돈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만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장학규 과장님, 반갑습니다. CCTV화소를 더 좋은 화소로 바꾸죠?

예.

남는 거는 어떻게 처분합니까?

남는 것은 고장을 대비해서 예비용으로 쓰고요. 고장의 정도가 높거나 내용연수가 3~4년 지났어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용가능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용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불용처분하고 있습니다.

화소가 선명하지 않고 옛날 거하고 차이도 있지만 카메라를 가까이서 찍으면 아무 상관없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냥 썩혀두면 아깝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 같은 거 할 때 하고 있지만 물론 하고 있지만 그런 데 남는 카메라 쓰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부서와 검토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다만 새로 설치할 때 라이선스비용이 들어갑니다. 대당 제가 파악하기로는 80에서 100만 원 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해당 주차관리과하고 도로과하고, 도로과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과하고 사업하는 거 하나 있죠?

예.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소가 왜 거기로 간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맵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장소를 평생학습관 이전 계획에 맞춰서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 이제 구복지관으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선정하게 된 배경은 평생학습관이 하나의 디지털화된 건물로 조성계획에 있습니다. 1층에는 문화공간, 2층에는 디지털 드로잉실, 크리에이터실, 드론자율주행실, AI실 디지털 분야, 사물인터넷 분야, 3층도 스마트맵, 코딩카페, 길라코칭실, 사물인터넷체험, 키오스크, AR, VR, 로봇 등 체험공간을 2, 3층으로 하고 총 5층인데 4, 5층은 일반강의실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디지털월이라고 하나요. 한 면을 디지털화 해서 양천구만의 특화된 디지털 건물로 조성계획에 따라서 같은 맥락으로 저희도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런 거를 여러 사람들이 다채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 좋은데 좀 치우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시설이 있을 때는 홍보도 하고 개방된 데, 여러 사람이 많이 왔다 갈 수 있는 데 하는 게 낫지. 거기가 조금 치우쳤다고 생각을 하셔서. 특교비가 내려왔는데 특교비에 대해서 말씀도 안 하시고 이런 부분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자에 와서 이제 한 달 근무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전에 교감이 없었다고 한 부분은 제가 모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최대한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천구를 스마트도시화하려는 중책을 맡아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실 텐데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월3동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사업비가 75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이 사업도 도시재생과하고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겁니까?

함께 하는 부분도 있고요. 총 공모사업으로 민간자본까지 다 합치면 800억 정도 되지만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했을 때는 국비와 시비가 한 325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75억 정도의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도시재생을 하고 나머지 기타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요. 큰 집은 도시재생과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800억 예산 내에서 75억은 그 안에 포함된 금액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인데 주민들의 생각하고 진행하는 사업하고 차이가 많아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몇몇 지원관이니 이런 사람들 와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하고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마인드하고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설문조사를 하든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교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별로 없는 거 같아서. 예산을 쓰면서 그분들한테 필요하게 예산이 쓰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용 예산집행이라고 느껴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에 국한시킨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사업을 놓고 봤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도시재생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75억이라고 말씀드렸고, 거기 안에는 총 9개 사업에 19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생각과 실제 재생사업과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리빙랩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리빙랩이라고 하면 지역생활에 투입이 돼서 지역주민들과 공감하는 생활실험실 사업을 개발을 하는 게 한 가지 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차이를 극복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업무파악 하느라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실 텐데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역주민들하고 세심한 게 필요해요. 과장님이 인사 오셨을 때 지금 신월3동만 놓고 보면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2만 4,000명에서 1만 6,000으로 8,000명이 줄다보니까 지역 공동화 현상, 고령화, 젊은 층들은 정부에서 행복주택이니 이런 거를 하다보니까 본인이 부담이 되더라도 좋은 환경으로 가요. 그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안 하고 예산을 부으면 실질적으로 예산낭비 요소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우려, 주민들의 생각이니까. 잘 판단하고 조사를 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우선적인 예산투입.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개 세부사업, 도시재생과하고 행정하고 복지 분야가 다르다보니까 과장님들하고 만나서 협의할 부분이 있지만 스마트정보과가 행정에 속해있으니까 질문 드리는 거고, 스마트정보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다르더라도 협업할 부분이 많이 있겠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낭비요소가 없게끔 세심하게 진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4차산업, 스마트시티가 굉장히 화두로 떠오르는 단어들인데요. 코로나19와 맞물려서 앞으로 급변하는 시대의 중심에 우리가 서있는 거 같아요. 그런 시대에 스마트정보과를 맡으셔서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기획력으로 잘 이끌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어제 교육지원과에서도 유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맵 구축 그 부분에서 구청장님실에 있는 거는 당연히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평생학습관에 왜 꼭 그곳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원님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계세요. 어제 교육지원과장님을 통해서 들었고 과장님을 통해서 2층과 3층이 그런 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1층에 설치를 해서 그것과 같이 호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 거 같아요.

맞습니다.

의원님들은 그것도 들어보니까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대다수의 주민들이 와서 보고 직접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다시 한 번 물색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 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가 낫다고 생각하면 하겠지만 아직 정확하지 않으면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모아보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어제 교육지원과 사항은 제가 봤고요. 아까 말씀도 잠깐 드렸지만 의원님들 말씀도 있으시니까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현재 많지 않을 거라는 우려인데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화되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개인적으로 소관 과장 입장으로서는 이 고급정보를 구청장실 옆에 열린참여실에만 갖고 있다는 것도 아니다. 고급정보라면 우리 관내에 배움의 길에 들어서 있는 학생들도 많고 데이터통합 플랫폼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 것을 구민들에게도 개방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개방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확대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홍대입구 전철역, 여의도역, 심지어 창동역까지 확대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만 허락된다면 좀 더 확대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소관 과장으로서 생각입니다.

5억을 잡았는데 보통 대당 가격은 어느 정도 하나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로 나눠지는데 3억 2,000, 1억 8,000 정도 되고요. 장소가 추가가 될 때 7,000에서 1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 당초 저희 계획은 구청과 똑같이 하려고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것보다는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화면에서 터치해서 확대, 재생하는 기능이어서 키오스크처럼 디지털에 취약하신 분들이 장난삼아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고장률이 높아서 아예 모니터 95인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7~8,000이면 해결이 될 거 같고, 기존서버가 있기 때문에 추가하는 데는, 초기비용은 들지만 장소가 늘어날 때 많게는 7,000에서 1억 정도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3억 2,000과 1억 8,000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그거를 추가적으로 하나씩 할 때 마다 기본 소프트웨어는 있는데,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모니터만 한 2,000만 원 들고 리모델링비, 통신시설 설치비 이 정도 들어서 7,000에서 1억 정도 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꿰뚫고 계셔서 다시 한 번 재고를, 의원님들도 꼭 거기가 안 된다는 거는 아니었어요. 이왕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고자 했는데 과장님께서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의원님들 마음도 편안할 거 같아요. 예산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그 이후에 반응을 보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이후에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31쪽 빅데이터 분석 및 통계 행정 지원에서 보면 빅데이터 과제 발굴 및 분석용역이 구비로 1억 5,000이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올해 처음 시작을 하나요? 이거와 같이 연계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넣기를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조금 전에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맵이지만 스마트맵은 표현이고 엄격히 따지면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이라고 보면 되고요, 아까 사업부분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빅데이터 분석은 현재까지 11개 정도 했습니다. 서울시,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비예산으로 했지만 양천구만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3개 내지 4개 과제를 발굴해서 데이터화해서 정책 방향설정이나 의사결정 하는데 구청에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요. 타구 사례를 보면 강남 같은 경우도 문화페스티벌 같은 거 1개 과제에 한 4,0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성동구는 주차 문제에 대해서 그것도 한 3,600 들여서 한 사례도 있고요. 빅데이터 기반 통합플랫폼 사업과 연계해서 한 3개 내지 4개를 하려고 1억 5,000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빅데이터 분석은 통계자료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 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양천구만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 스마트정보과 올 1년 동안 직원들과 함께 잘 이끌어나갈 거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스마트 앱으로도 될 수 있습니까?

예, 홈페이지도 가능하고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누구나 깔아서 볼 수 있게, 그리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3년 전부터 민원부서에 담당 주무관 전화번호가 맨날 바뀌다보니까 누가 누군지 구분을 못해요. 3년 전부터 앱을 깔아달라고 했는데 그 앱이 새올에 들어가면 볼 수 있지만 구의원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강서구의회나 다른 데는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알아보셔서 우리도 앱만 깔면 되는 거 같은데 우리 구의원님도 볼 수 있게끔 올해 안에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4~5일 전에 들었습니다. 3년 전부터 추진해 왔다고 들었고요. 나름대로 추진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은데 저는 적극 해볼 생각입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해도 구할 것이고요. 그러나 할 겁니다. 올해 안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33페이지 보면 방범 CCTV 확대 설치 및 관제시스템 고도화라고 돼 있어요. 관제인력 1인당 적정 모니터링 대수가 50대라고 돼 있어요, 2013년 행안부 운영규칙 규정에. 현재 보고책자에 보면 1인당 모니터링 대수가 1045대로 돼 있어요. 21배를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작년에 선별관제시스템도 도입을 했고요. 선별관제시스템이라는 것은 일반관제는 모든 것을 모니터링해야 되고 어렵죠. 선별관제는 움직임이 있는 거, 유동차량, 사람 움직이는 거를 선별해 주면 그만큼 관제인력이 관제하는 데 용이하다고 보고요. 이런 시스템을 저희 포함해서 6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장차 관제인력도 늘어야 되는 게 맞고요. 총 3,136대 중에 선별관제시스템이 현재 2,000대 정도 되는데 100% 선별관제시스템으로 도입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관제센터 이전도 그런 목적의 일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질의한 이유가 있어요. 양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곳곳에 CCTV가 없는 곳이 없을 겁니다. 어디나 행동을 조심해야 될 정도로 많이 설치돼 있는데 올해도 신규설치 한다고 하는데 선별관제를 하고 있는데 1인당 선별관제가 많이 움직이면 50대가 아니고 100대도 되고 200대도 될 수 있거든요. 늘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관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맵 설치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부서에서 알아서 정리하지 마시고 계획이 세워지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노용호입니다. 금년 들어 처음 개최한 업무보고에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과 함께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지원 계약팀장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 41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재무과 이번에 업무 추진계획 책자를 보니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지만 재무과에서 꼭 필요한 것들로 세 분류를 나눈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44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도 평균 잔액이 한 1,500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1년 예산을 세워서 각 부서에서 자금을, 어차피 재무과는 수입과 지출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1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죠? 각 부서에 사업별로 해서 그걸 크게 나눠서, 그러니까 1년 치가 있고, 그 사이에 3개월 후에 지급돼야 될 거, 6개월 뒤에 지급돼야 될 거, 그게 1년 치가 딱 짜여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나요?

예산은 예산팀에서 예산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배정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각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은 몇 월 달에 시작해서 몇 월 달에 끝난다, 그러면 해당 공정에 따라서 월별로 필요한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배정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 게 전 부서, 전 사업별로 진행이 되는 거고. 저희 재무과의 자금관리는 여기서 평균 1,500억 정도라고 말씀드린 것은 특별회계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반적으로 일반회계는 한 1,000억 정도, 특별회계는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금이 매달 똑같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수납돼서 재산세가 많이 들어오는 달은 많아지고, 그렇지 않은 달은 적어지고 했을 때 월 평균 잡혀 있는 거고요, 저희 재원의 대부분이 자체 재원보다는 의존재원이 많지 않습니까?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월별로 균등 교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항상 어느 정도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1년 치를 놓고 보면 한꺼번에 좀 많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도 대략 몇 월 달에 얼마 정도가 지급이 될 거냐, 그거는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잡은 금액들을 정기적금하고 일반 수시 입출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나눠서 하나요? 왜냐하면 거의 1,500억 정도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만 나눠도 그 금액 자체 이율이 엄청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저희가 자금관리를 통상적으로 예전을 보면 정기예금 같은 경우가 입출식이 자유로운 보통예금보다는 금리가 높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역전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은행에서 하는 게 변동금리이지 않습니까? 변동금리 정기예금 계좌 이자율이 1.04%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은행하고 금고약정을 하면서 체결한 공공예금계좌 이자율은 1.56%죠. 그러니까 전에는 정기예금 금리가 높았기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에 넣어서 이자율을 높였는데 지금은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일반 수시입출금이 자유로운 공공예금으로 놔야만 이자율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정기예금은 안 하고, 그냥 공공예금 위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 금고도 4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럼 구 금고를 할 때는 수시입출금하는 그 금액 금리만 정하지 정기예금 금리는 안 정하나요? 그건 없나요?

예.

그렇다면 일반 수시 입출금할 수 있는 그걸로 운용을 해야지 훨씬 그게 더 낫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정기예금 이자계산 적정여부 확인 이런 부분이 있기에. 그러니까 거기 하고 비교해서 일반 수시입출금이 낫기 때문에 그걸로 한다는 거잖아요?

저희는 자금관리를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받는 쪽으로 계좌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큰 금액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 구세에 도움이 되고,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확인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유영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 질의 중에 저도 궁금한 게 생겨서 추가로 질의할게요. 효율적 자금 운용이라는 게 결국은 여유자금에 대해서 이자수입을 더 높이거나 해서 추가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인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게 2020년도에 우리 자금을 통한 금융 이자소득이 어느 정도 발생했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0억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효율적인 자금 운용가지고 사업 보고 중에 있는데 2021년도는 지금 예상 금융 이자수입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금년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금리가 다운되기 시작한 거는 벌써 1, 2년 이상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금년이나 금리 차이는 크게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아까 1.65% 금리가 정기예금이 아니라 요구불예금에서 그냥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협정돼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더 높다,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서.

그건 1.56%고요.

그러면 어쨌든 시중 정기예금보다 많이 높네요?

한 0.5% 정도 높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구 금고를 거래할 경우에 공무원들한테도 어떤 금리적 혜택이 주어지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 다른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상품 개발해서 내려온 게 직원들이 가입을 하면 적금 금리를 조금 올려주는 그런 상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예, 그것은 은행에서 상품 개발하는 거고, 크게 획기적으로 금액이 높은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혜택을 주는 건 없습니다.

이거를 과장님, 아까 우리 임정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 금고를 4년에 1번씩 재선정을 하잖아요. 할 때 여러 가지 제안을 받잖아요. 은행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유치하기 위한 제안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당시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구의 구청 직원들이 구 금고를 거래할 경우에 어떤 베네피트를 주냐. 그런 것도 하나의 조건으로 한 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구 금고를 거래했을 때 우리 구 금고로 거래하는데 그만큼 직원들에게나 어떤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구 자금에 대해서는 약정이율로 해서 조금 더 높게 평상시 계약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구 금고를 또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그래야 양천구의 구 금고 들어온 은행을 우리 구청 직원들도 그렇고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인 것 같으니까요. 한 번 검토하실 때 추가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예치금의 다각화를 통한 운영 관리라고 보유자금의 예치 기간인데 사실 이건 특별한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금 자체가 금리가 떨어져 있고, 요구불이 더 계약 조건이 좋다고 그러는데 예치 기간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금리라는 것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또 인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쓴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픽스 예금 기준으로 금리가 내리고, 오르고 한다고 그러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정기예금을 할 경우에 1%가 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 금고하고 우리는 계약이 돼 있다, 처음에 계약이 돼서 지금 1.56%를 받을 수 있다. 그게 요구불 기준이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럼 계약기간 동안은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공공예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 했을 때 1.56%고 정기예금 금리가 1.56%보다 더 높아졌을 때는 정기예금으로 돌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올해부터 향후 몇 년 간은 불가능할 것 같은 얘기라서.

저희가 자금 관리하는 주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바로 나갈 돈은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렇게 하는 게 저희 자금 관리하는 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좀 물어봤던 거니까.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43쪽에 보시면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할게요. 여기에 보시면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추정가격의 3,000만 원 이상 공사, 또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 대표자 또는 주민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에 3,000만 원 이상 공사 중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 하수도나 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사인 경우에, 모든 공사는 감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감리 말고 주민 대표자, 시행령에 보면 주민 대표자는 통장·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 대표자 또는 주민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로 하여금 별도의 감독을 하게 하라는 강제적인 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공사가 있을 경우에 발주하는 부서를 통해서 그쪽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이해관계라기보다는 그 사업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감독자를 선임하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 대표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로 인해서 바로 그쪽에 살고 있는 주민이 그쪽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바로 옆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공사는 약간의 다른, 물론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겠지만 공사 과정 중에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이게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맞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계약법상 의무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보니까 재무과의 역할 이런 게 상당히 크네요. 여러 가지로 돈하고 직결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하여튼 금고지기 좀 잘해서 양천구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월5동 29-8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죠,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작년에 인천 상수도사업본부에 저희가 매수 의사를 통보 했지 않습니까? 예산도 편성을 했고. 쉽게 말하면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하듯이 그쪽에서도 그렇게 처리를 했고, 지금 저희한테 매각 예정 가격이 통보가 됐습니다. 당초 저희가 그 당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다시피 그때 5개 감정평가법인에 가감정 의뢰를 해서 그때 평균 가격이 한 4억 9,000만 원 정도 나왔던 거고,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고 편성이 됐는데 지금 인천시에서 통보 온 금액으로는 한 5억 4,000만 원 정도로 왔어요. 현재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현 상태로 매각을 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가격 문제하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철거에 관해서 너희가 철거해서 팔든가, 아니면 철거비를 깎아서 우리가 하게끔 하든가 이렇게 해서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좀 빠른 시간 내에 되기 위한 어떤 의견조율이 필요하네요?

빨리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저희도 정식으로 감정한 가격이 아니고 가감정했던 가격이고, 또 감정은 인천에서 별도로 실시했던 거고, 감정 가격을 저희가 다운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철거하는 문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로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만큼은 인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서 빠르면 한 3, 4월이면 해결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의 문제는 어차피 과에서는 사주기만 하면 사업 부서에서 거기에 뭐를 하겠지만 그런 것도 협의를 할 때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동장님한테 말씀은 드렸고요, 지역 구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이 들어오면 그걸 포함해서 타 과에 물론 평수는 얼마 안 되지만 활용 계획이 있는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처음이시죠. 전부 다 바뀌었어요. 과장님, 팀장님까지 바뀌었는데 업무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다양하게 커리어를 쌓아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서 전체가 팀장, 과장까지 싹 바뀌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른 게 아니고 징수관련 취급하는 부서고 그런 상황에서 싹 바뀌었는데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현상도 있지 않나 우려차원에서,

소개는 다섯 분을 드렸는데 두 분은 원래 계셨고요. 소개를 다섯 분 했습니다.

팀이 5개인데 지금 5명 인사했잖아요.

같이 소개를 드렸습니다.

잘해서 체납되는 게 없게끔 노력 좀 많이 해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윤숙 과장님이 처음 진급하고 오셨다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 거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질의를 많이 할 거 같으니까 잘 준비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노진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수옥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발령받은 재산세과 팀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미라 재산3팀장입니다. 저희 재산세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57쪽부터 6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과장님은 워낙 세무직에 계셨기 때문에 이쪽 방면은 능통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재산세과가 6월 정도가 되면 민원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 굉장히 민원이 많았죠? 그런데 세입 목표도 매년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상을 해 보시면 올해는 어떨 것 같아요?

재산세 전년도 목표액은 975억이었고요, 올해는 1,15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주택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재산세가 자꾸 올라가니까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저희가 열심히 민원 상담해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상담할 때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해요? 그분들이 정말 화가 나서 또 납세 능력이 있는 경우는 괜찮지만 실은 집 한 채 갖고 있거나 그런 경우 저희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데 저도 어떻게 답을 해 드릴 수 없고, 25개 구 중에서 양천구가 재산세 변동률이 평균 이하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해 드리거든요. 구청에서 직원들은 어떻게 답변을 하나요?

저희는 일단 지금 주택 가격 자체도 올라가고 있지만, 그 주택 가격에 비해서 말하자면 공동주택 가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공동주택 가격에 비해서 사실 시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매가액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매가액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재산세는 구에서 다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민원인 분들께서 납부하시는 재산세가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1주택에 한해서 6억 미만 같은 경우는 0.5%가량 감면이 되기 때문에 6만 가구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실상 본위원도 민원인들이 상대적으로 단지에 소형 평수를 갖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공시지가가 6억 미만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공시지가가 6억이라면 시가는 한 10억 정도 됩니다, 매매액이.

그러니까 20평대나 27평은 이미 6억 이상이 될 것이고, 20평 이하 정도 되는데도 실 공시지가가 6억이 넘지 않을까요?

지금 목동아파트 단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6억 이상. 작년 같은 경우도 6억 이상이 11단지 소형 평형 외에는 대부분 6억이 넘었고요. 올해는 또 공시가격이 더 오를 거기 때문에 여기 단지에는 실질적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재건축을 바라보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납득하도록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저희는 가서 어떻게 또 설명을 해야 되나 했는데 어쨌든 직원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64쪽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 및 사후관리에 보면 2020년도 비과세 감면 현황이 483억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 밑에 보면 추진내용에 세무종합시스템 연계해서 임대주택 감면 위반 시 그 다음에 종교단체 관련해서 위반 시, 그 다음에 생애최초 주택구입 위반 시, 이게 지금 이렇게 큰 틀로 나눠서 이 금액이 이 속에 포함이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 실질적으로 그 속에 다 포함된 건데요. 실질적으로 올해 2021년도에 발생한 금액은 여기에 포함된 건 아니고요. 지금 위에 있는 현황은 2020년도 거고요.

그러니까 이 현황 속에 이거는 감면을 이 정도 해 줬는데, 이 3가지는 위반돼서 이만큼을 우리가 추징을 했다고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임대주택 감면자료 정비한 추징은 이미 2020년도에 2,300만 원 정도 추징을 한 거고요. 아래 측 종교단체 부분은 저희가 2021년도에 점검을 해서 제대로 감면 요건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거를 적정하게 확인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 그것도 194건 정도는 현재 감면을 해 주었던 거고요, 그 부분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다 감면을 해 주는 것들을 꾸준히 그 기간 내까지 감시·감독하기는 한다고 뭐 하지만 꾸준히 감독해서 잘못되거나 어떤 위반이 있다 그러면 고지를 한다는 거잖아요?

종교단체 이 부분은 재산세, 취득세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매달 계속해서 할 수는 없고요, 일정 기간을 정해서 1년에 한 2번 정도 감면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단체는 건수는 많지 않지만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도 징수과는 징수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뒤에서 보이지 않게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올 1년도 골고루 세수를 걷을 수 있게 또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송태호입니다.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저희 과 팀장으로 오신 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1팀 한정화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2팀 박석일 팀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는 69쪽부터 7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