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순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신 윤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도시관리국으로 전보 발령받은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재민 주택과장입니다. 조달영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2021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공용시설물의 보수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쪽 공동주택 실태조사 및 민원조정 감사 실시입니다. 맑고 투명한 아파트 조성을 위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및 민원조정감사를 실시하여 갈등의 확산을 방지하고 안락한 주거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0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수·보강 등 안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재난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목동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추진입니다.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되어 구조체 부분의 노후화가 심화된 목동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을 차질 없이 실시하여 재건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공동주택 품질검수반 운영입니다. 민간 전문가와 입주예정자를 중심으로 품질검수반을 운영하여 공동주택 품질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여 공동주택의 품질향상 및 주거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3쪽 수정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수정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고시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을 추진,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위반건축물 단속 및 예방조치입니다. 항공사진 일제조사 및 상시 단속활동과 함께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건전한 건축 질서를 유지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입니다. 서부트럭터미널이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주민편의시설이 복합된 첨단물류단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신월2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 수립 관련 신월2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생활권계획의 실현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5쪽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목동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도시환경 변화와 주민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8쪽 신정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조합, 사업시행자 및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뉴타운 사업을 원활히 추진,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신정재정비 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존치관리구역 결정 이후 민간사업 추진실적이 없고 해제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존치구역을 지역여건을 반영한 실현 가능한 관리방안으로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32쪽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신정3동 1152번지 일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제출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사전검토 요청에 대하여 주택정비형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34쪽 목2동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목2동 523번지 일대가 서울시 역세권활성화사업 1단계 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복합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신월1동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신월1동 저층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1쪽 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목3동 주거지역 내 집수리 지원사업, 골목길 정비사업을 통해 정주활력 유도 및 마을 활력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42쪽 신월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골목길 정비사업, 시장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노후되고 밀집된 신월3동 지역을 활기찬 신삼마을로 조성하겠습니다. 43쪽 2021년 서울가꿈주택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거지 노후주택에 대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정주여건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쪽 건축과 소관으로 2021년도 중·대형 건축물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연면적 2,000㎡ 이상 중·대형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건축질서 확립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3쪽 신월6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행정수요 및 최근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문화·복지기능을 겸한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갈산 문화복합시설 건립입니다. 신정도시개발구역 일대의 문화수요를 고려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인과 주민들 간에 지역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목동깨비시장 공동주차장 및 공유센터 건립입니다. 목동깨비시장 공동주차장 조성부지에 공유센터를 건립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장 중심 생활권 형성을 통해 주민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56쪽 2021년 해빙기 대비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입니다. 해빙기 지반 및 안전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공간정보 행정지원시스템 고도화입니다. 공간정보 행정지원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데이터 활용체계 강화로 사용자의 편의성과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65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지속 확충·정비 추진입니다. 안내시설 일제조사를 통해 망실·훼손된 시설을 정비하고 이면도로 및 골목길 등에 도로명판을 확대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66쪽 봄 이사철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거래 수요가 많은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중개업소 사전점검을 통해 중개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정밀조사입니다. 거래가격 거짓 신고 의심 및 주택취득 자금조달 점검대상을 정밀 조사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68쪽 신정2-1 도시개발사업 지적확정 등록 추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신정2-1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 사업 계획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함으로써 지적공부 등록·관리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69쪽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공시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지가조사를 통해 지역 간 가격균형 유지, 지가의 적정산정 등을 확보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재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윤인숙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8일자 인사발령으로 주택과로 새로 보직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건표 목동재건축팀장입니다. 정유선 재건축사업팀장입니다. 참고로 1월 18일자 전입 개편 현황은 한 장짜리로 배부했습니다. 아울러 주택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책자 5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과에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일도 잘 하시고 더 힘든 부서로 오셨네요. 재건축을 앞두고 14개 전 단지가 분쟁이 예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부 분쟁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사전 예방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조례도 있고 그런데 작년에 양천구에 분쟁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어떤 분쟁을 말씀하시는지,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건수를 얘기하시는지요?

양천구 주민들이 각종 여러 분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택과에 접수되었던 내용에 대한 걸 말하는 겁니다.

분쟁조정팀에서 민원을 많이 접수하고 있는데요, 전체 건수는 종합적으로 파악 안 해 봤는데 대부분 입대위하고 주민간의 갈등, 그리고 목동아파트 재건축은 재준위하고 입대위의 갈등이 가장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도 만들고 그런 관리를 하자고 해서 챙겨봤는데 실제 조례에도 있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철저히 챙겨서 분쟁조정위원회 양천구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진행이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싸우는데 누가 나서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잘 있겠습니까? 제가 파악한 걸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앞으로 시장 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라든지 1년 반 후에 지방선거나 각종 선거로 인해서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공약을 내세워서 붐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저번 국회위원 선거 때도 붐을 일으켜서 진행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앞으로 1년 반 사이에 그럴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각종 재건축에 관심 있는 단지 내에 사는 사람이나 또 외부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재건축을 빨리 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바로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챙겨서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안전정밀진단이나 간이 안전진단이나 전화번호를 기록해서 서류를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위해서 전화번호를 제출했는데 그 용도 외에 그 전화번호를 사용할 때 누구든지 어떤 위반이죠?

실제적으로 같은 용도를 지정해서 연명부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외에 사용한다면 건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실을 판단해 봐야 되는데 행정청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보면 내가 전화번호를 줄 때 이 용도로 활용하라고 줬는데 타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정보보호법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공직사회에서도 그 전화번호를 쓰면 공무원이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 주민들이 그것을 활용해도 고발하면 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 대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팀장님이나 담당주임이 고생을 많이 하던데 임대사업자가 정부조치로 인해서 1년, 2년 전하고 현재하고 임대사업자 건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작년에 1만 3,000건 정도 임대사업 접수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늘어난 주 원인이 2020년도는 4월부터 6월까지 자진신고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는 3,000건이었고 2019년은 6,000건으로 배가 늘었고 2020년 1만 3,000건으로 늘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7,5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임대기간이 종료되거나 변경등록 신고를 하는 건데 신고 건수는 엄청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현장을 한 번 지켜봤는데 업무가 평소보다 몇 배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늘어났는데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관련된 법을 바꿈으로 해서 업무량이 몇 배로 늘어났을 때 직원은 그대로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인원충원을 좀 했겠죠?

인원을 충원했고요, 민원실도 기존 주택과 내에서 같이 하다 따로 해서 예전보다 훨씬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이럴 때 주민들의 불만이나 분쟁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특별대책을 세워서 인원이 부족하면 빨리 충원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그 현상을 노출해서 예산을 더 받아서 주민들의 불만이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은 추가로 배치를 좀 더 했고요, 예산문제는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늘어난 건수하고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별도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희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건축과 관련한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실제 목동아파트는 아예 대단지로 재건축 정밀진단이 계속 이뤄지고 있고 수정아파트도 됐지만 가로주택정비조합이나 공공재개발 신월동 같은 경우 신월7동에서 공공재개발 관련해서 주민들의 움직임이 계속 있고 신정역과 목동역 역세권 개발 그리고 목2동 염창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로 아예 지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신정역 주변 10몇년째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고 신월2동 같은 경우에는 가로주택정비조합 움직임이 있고 신월7동도 공공재개발하면서 주민들이 계속 여러 모임들을 가지면서 문제제기나 여러 민원들을 제기하는데 실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구청에 접수되기 전에 움직임들에 대한 사전의 행정지도나 정보공유가 이루어져야지 주민들 내에서는 터무니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용적률이 250% 안 되는 데도 200% 조금 넘는 데도 250% 간다, 300% 간다, 실제 겉면적이 나오지도 않고 소규모 평수에도 불구하고 부풀려서 동의를 받아내고 이후에 건축과 관련한 대안이 없는 건설사 투자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사전적인 행정지도, 그리고 실제 움직임이 있는 접수되는 민원이 있거든요. 신월7동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나 가로주택정비조합 신월2동, 신정역도 마찬가지이고. 사전에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점검이나 행정지도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최소한 현황 파악이라도 되고 있는지.

가로주택이 법이 바뀌어서 많이 신청하고 있는 단계이고 신월7동 공공재개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전에 올렸어요. 선정이 안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초 단계에서 파악해서 계도를 해라, 안내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한테 오기까지는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알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고 법 규정이 어떤지 자세히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몇 층 제한이 될 거다, 우리는 공항고도라는 게 있으니까. 공항고도에 층수제한이 될 거다,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최초 몇 사람이 모인 시작 단계를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현황파악도 하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초 단계부터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단계에서 움직임도 있다가 아니라 동의율 60, 70% 하면서 계속 행정에 문의하고 민원이 나오는 상황 그거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얼마 정도 됐는지 하고 사전점검 차원에서 행정지도나 계도가 들어가는 걸 파악했으면 현황 자료 문서로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주택도 14개 정도 하고 그런 내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접수돼서 진행되고 있는 거 말고 이전에 이미 추진위원회 해서 주민들이 하고 있는 거에 사전점검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한 현황자료 파악된 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 실제 민원이 제출된 거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구의원의 여러 역할 중에서 조례 제·개정이 중요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내역에 보니까 지원금 감액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지난해 유영주 의원과 제가 공동발의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에서 차곡차곡 같이 준비해 주셔서 반갑고 10% 감액으로 준비하셨나 봐요. 굉장히 큰 금액인데 내용 보니까 3월에 첫 위원회 개최 예정이시네요. 위원회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도 좀 궁금한데 이 취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올해 처음 열리면서 처음 적용되는 거죠, 실제 이런 신고가 있었는지 내용이 궁금하네요.

우리 구는 경비노동자 폭행이나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신고된 건수는 없습니다.

근거가 경찰서 신고입니까, 민원 기준입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해 봐야 되는데 우리한테 민원 온 거는 당연히 기준으로 잡을 거고요, 민원도 고의성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진의를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 필요하다면 경찰서도 이런 내용이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진의파악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약자가 다 선하다고 볼 수 없는 사례들을 안타깝게 굉장히 여러 군데, 특히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걸 과장님이 더 많이 아실 겁니다. 갑질도 문제지만 을질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내용을 잘 파악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건축과에 질의해야 될지 주택과에 질의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2005년 건축법 제·개정 되면서 신축아파트 내 대피공간 설치가 의무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에 건축법이 제·개정되면서 신축아파트는, 전에는 가벽이라고 화재 시 부수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되었는데 이제 신축아파트는 대피공간이라고 별도 방화문까지 설치된 걸 건축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 준공 이후 관리 영역이 주택과인지, 건축과인지 궁금해요.

아파트는 주택과에서 관리하고요, 일반건축물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준공 당시에는 잘 설치해서 갖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대피공간이 있거든요. 문제는 연수가 지나다 보니 집주인이 바뀌거나 새로 입주할 때 리모델링을 대부분 하잖아요. 8년차, 10년차 되면 들어올 때 리모델링을 한 번 하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대피공간을 철거하는 집들이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사실 준공검사 이후에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했던 적이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예외규정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위원 같은 경우에 3층에 거주해요. 그런데 사실 대피공간이 현실적으로 딱히 필요하지 않다, 몇 층 이상 이런 규정이 애매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예외규정이 몇 군데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국토부하고 고민해서 새롭게 규정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대피공간 설치 제외 기준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발코니와의 인접 세대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요즘 1층에 거주하는 세대는 뒤쪽 베란다에서 화단이라고 하나 그쪽에 개인적으로 계단을 연결해서 개인 마당처럼 사용하는 세대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피공간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양천구 관내 대피공간 건축법이 적용된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언제고 준비하셔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대피공간 불법으로 철거한 세대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고민해 주시고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해야 될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인락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재건축은 양천구에서 굉장히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양천구가 걸어온 30년과 앞으로 걸어갈 30년, 60년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인데 주택정책에 따라 그때그때 바뀝니다.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중앙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구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정치인과 구청장님의 역할이기도 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로 협조하고 소통하고 이런 과정에서 양천구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방향을 잘 잡아가주시길 당부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미 여러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하겠고요, 말씀드렸던 대피공간에 대한 전수조사나 점검이 건축과와 어떻게 협업해야 되는지 고민하셔서 한 번쯤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법령은 건축법을 적용하지만 아파트에 대한 사업은 주택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서 벌어지는 대피공간 위반 행위가 있다고 하면 전적으로 주택과 업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단독주택에 살지 않는 한 공동주택이라는 건 늘 갈등과 분쟁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 기억에는 작년인가 예산에 보니까 공동주택 갈등 관리를 위해서 사례 매뉴얼 책자 같은 걸 만들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이 오시면 똑같은 말씀을 하시기가 너무 힘들어서 일단 책자부터 드리고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라고 책자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작년에 들었거든요.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 감사를 나간 감사사례집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준비해서 상반기 안에 만들어서 전 공동주택에 뿌리겠습니다.

올해 안에 뿌릴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위원님들 모두 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국토부나 사례가 있으면 그런 것도 종합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사이 진행 과정이 궁금하니까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사실 이쪽 분야를 그다지 잘 알지 못해서 건축법이라는 것도 생소하고 책자를 보다 보니까 사업시행인가, 건축허가 이런 용어들이 나와서 찾아봤더니 주상복합을 포함한 공동주택이 300세대 이상이면 건축허가가 아니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게 맞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간신히 그렇게 알았는데 12쪽 읽어봤습니다. 이건 신축아파트 짓고 있는 아파트에 관련된 이야기죠. 이런 걸 미리 검수할 수 있다는 건 다 지은 아파트는 불가능하니까. 검수대상 보니까 30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승인은 300세대 이상이니까 사업시행인가이고 밑에 보니까 200세대 이상의 건축허가 주상복합건물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검수대상을 지정한 거고 300세대 이상이 의무관리대상이기 때문에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6쪽 아파트 현황을 봤더니 주상복합이 건축허가가 150세대 이상인 경우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아파트 현황에서는 주상복합을 150세대 이상으로 분류해서 쓰셨는데 왜 검수대상에서는 200세대 이상 주상복합을 정하셨을까. 150과 200의 차이가 뭔지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무슨 기준으로 이걸 정하셨나요?

의무관리대상, 임의관리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은 대부분 300세대 이상이고 150세대 이상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중앙난방식 이런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가 257단지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의 10개 단지를 관리하겠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200세대부터 검수대상으로 넣으셨어요? 똑같은 150세대로 안 하시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품질검수반을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 왔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올해에는 200세대가 아니라 150세대 정도까지 확대해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품질검수반 대상을 잡을 때 300세대 이상은 주택과 사업승인인 거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로 나가는 건축물들이 있는데 너무 소규모 건축물까지 할 수 없으니까 200세대로 잡았는데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세대수를 낮춰서 검수반을 확대 운영하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주상복합의 특징상 세대수가 적은 건물들이 있어서 150이냐 200이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책자를 보다 보면 숫자가 달라지면 다시 한 번 들여다보는 습관이 있어서 앞과 뒤가 달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 속기록에 남기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에 장애인 예를 들어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두 사람, 세 사람이 아파트를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이라 산소호흡기를 낀 분을 모시고 올라가는데 넘어지는 현상이 생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신규로 짓는 아파트단지는 다 휠체어로 돌아서 엘리베이터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고 저층이라도 장애인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건축한 아파트 단지에는 전부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분, 세 분이 산소호흡기가 떨어지면 사망할 수 있는 내용인데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아마 실행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지원금 50%를 지원해서 그 동에 장애인이나 90세 이상 된 연세가 많은 분들이 시장을 보고 무거워서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신청할 때 지원금을 줘서 개선되도록 하면 위험한 또 주민의 복지사항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동주택지원금을 2월 28일까지 접수 받고 있습니다. 중간에 단지에 알려서 장애인 관련시설을 하면 50%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을 안내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 항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점검해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안 되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얘기한 부분인데 경로당이 대체로 다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가고 싶은데 무릎이 아파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이 안돼서 혼자서 벤치에 앉아 놀다 집에 들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2층에 있는 경로당을 1층으로 유도한다든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또 주택지역에 보면 단지 사이에 공원들이 있습니다. 공원에 경로당을 만들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1층도 있고 2층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1층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지어진 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새로 짓는 부분은 아파트든 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이든 그런 쪽으로 법제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한테 건축심의 의견이 오면 그런 의견을 넣겠습니다. 그런데 주체 시행사가 해야 되는 일이어서, 적극적으로 안내는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나 각종 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소장이 있는데 소장이 법 위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대개 공동주택에는 회장이 있고 임원들이 있잖아요. 임원들이 불법인데도 불법 아닌, 몰라서 위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몇 십 억을 이동 할 때 동대표회의의 계리를 받고 주민한테 계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대표회장이 주민이니까 그런 법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소장은 당연히 그 법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걸 위법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위법을 못하게끔 주택과에서 관리를 해야죠. 교육을 시켜야 되죠, 주택과 소관 맞습니까?

관리소장 교육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위법해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는 일이 생기면,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주택법상 소장이 법을 지켜야 될 걸 안 지켰을 때 그런 것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사례를 가지고, 왜? 분쟁이 생겨서 심각했으니까. 사례를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례를 범했을 때는 국토부에서 아니면, 주택과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력사항을 만들어서 그분이 다른 데를 가더라도 이력사항이 따라 다니면서 뭔가 제재와 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되어야 그런 일을 안 저지른다는 거죠. 그리고 모르는 주민 대표가 같이 하라고 시킨다고 하더라도 위법을 안 저지른다는 거죠. 주민의 돈 1, 2억도 아니고 수십억의 돈이 이리저리 움직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법으로 교육시키고 제재할 수 있는, 문제 저지르고 여기 그만두고 다른 데 가면 또 할 수 있으니까. 사람 스타일이 하던 행동을 하는 사람만 하지 안 하는 사람은 안 한다니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일단 그 사례에 대해서 감사사례집을 올 상반기에 발간한다고 하면 국토부에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확인해서 포함시킬 거고요, 소장의 이력을 관리한다는 건 국토부에서도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양천구 전체 소장 교육이 있잖아요. 그때 그런 사례나 내용을 가지고 철저히 교육을 시켜주시고 아까 분쟁조정위원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 전체가 실행이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조사 해 보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찾아서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양천구가 앞서서 해 보자는 거죠. 안되는 이유가 뭔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면 용역비를 들이더라도 기술자를 뽑거나 회계전문가, 기술전문가, 무슨 전문가 해서 예산을 잡아서 용역줘서 분석해서 개선해 나가야지. 그냥 위원회는 만들어놓고 하나의 요식행위로 가고 주민들이 쉽게 하는 이야기가 탁상공론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원인이 뭔지 끝까지 찾아서 해결하게끔 만들어나가야죠. 그런 부분에는 저도 앞장서서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안 되는 걸 봤어요. 왜 안 될까 생각을 해 봤는데 제일 중요한 게 강제조정권이 없는 것 같고요, 분쟁이라는 것은 쌍방이 있어서 A와 B가 나와서 조정해야 되는 건데 일단 한 사람이 이의제기해서 안 나올 확률이 많을 것 같고 그 사람이 문제가 생겼으면 조정을 해야 되는데 강제조정권이 없어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부 일리가 있지만 제가 분석하기로는 문제의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정확한 원인분석을 하면 어디가 잘못됐다는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례들을 보면 그 원인이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전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회계전문가가 있고 기술전문가가 있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문가를 투입해서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문제 해결 사이클을 이용 활용해서 처리해 나가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 정확한 현상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회계전문가도 기술전문가도 아닌데,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같이 찾아서 해결하도록 하시죠, 가능하시겠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책자 17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21쪽에 서부트럭터미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여기가 3만 평이나 되고 용적률이 400%면 12만 평 정도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천구에서 가장 큰 사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이 큽니다. 제목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로 되어 있는데 2016년도 일입니다. 4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렇게 오래 끌고 있습니까?

사실 물류단지 인허가는 다 서울시에 있습니다. 규모나 이걸로 봤을 때는.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을 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계획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계획안 가지고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했고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원래 작년 말에 서울시에 신청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의 인사발령으로 국장님, 과장님이 다 바뀌는 바람에 다시 시작하고 있고. 물류법에서 신청하고 6개월 내에 인가가 안 나면 저절로 인가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완벽하게 접수를 받으려고 미리 관련부서 협의를 다하고 받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행상황을 보니까 2020년 10월, 11월에 TF운영회의 개최가 마지막 진행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뭘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과 올해 사이에 달라진 조건은 없는 겁니까? 직원들 바뀌는 거 말고는.

계획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1월 29일, 30일에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2016년도에 국토부 지정을 6개 했는데 그중에 트럭터미널이 양재동에 하나 있고, 우리 서부트럭터미널 이 2개가 물류단지로 지정됐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인 양재가 분쟁이 있어서 서울시하고 손해보상 소송까지 가고, 지금 난리입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까?

거기는 우리하고 다른 게 우리는 사업주체하고 서울시가 잘 협의되고 있고, 거기는 접수하지 말라고 했는데, 서류가 다 안 됐는데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려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다툼이 있는 것이고.

서류가 미비됐는데 제출해서 반려된 거라고요?

서류가 미비된 게 아니고 계획안이 서울시 계획하고 안 맞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안하고 상위도시계획에 위반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는 상관없습니까?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안에 상반되지 않고 무난히 넘어가고 있다고요?

예.

그런데 진행속도는 양재하고 저희가 똑같으니까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범단지가 전국에 6개가 지정됐는데 저희가 제일 빠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업무보고를 안 들어와서 간과한 게 있는데 작년 9월에 국토부에서 지하철차량기지 10곳에 공유형 물류센터를 짓는다는 뉴스가 떠서 우리 양천구에서는 반대성명 기사를 썼던 적이 있어요. 이건 영향을 안 미칩니까? 그전에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 답변이 나왔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신문지상에 나오고 저희가 국토부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발표는 3개만 하기로 결정이 됐고 나머지 7개, 양천구 차량기지도 계획이 없었습니다. 계획을 점차 세우겠다는 거지 우리 양천차량기지에 물류시설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구에 미리 협의해 달라고 했고 구청에서 물류시설 하는 걸 반대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때 국토부가 이야기한 물류센터 조성에 우리 신정차량기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요?

예, 목록에만 들어 있지 확정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는 그 어디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그냥 우리가 반대한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그 뒤로 진행사항이 없어서 혹시라도 신정차량기지 물류센터가 계속 조성될 계획이라면 서부트럭터미널 물류센터하고 그야말로 중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서,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국토부하고 통화까지 한 거라. 계획안이 나온 게 아니고 목록만 10개 차량기지가 된 것이지 실제로 확정된 것은 3개입니다. 지축하고 도봉에 있는 거. 하여튼 3개만 결정이 됐고 나머지 7개는.

지축, 도봉, 모란 이 3개만입니까?

하나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급물살을 타서 잘 되는 겁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고 사업주도 빨리 하기를 바라는데 서울시에서 협의가 원만히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인허가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걱정하다 보니까 이러이런 것들이 걸려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업무보고 첫 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겠습니다. 당장 결과가 안 나오는 것들도 있고 추진과정에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던 것도 대략 들어서 알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로 소통하시고 또 위원님들하고도 소통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것은 사실 이 기사를 봤을 때 기사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혼동이 많이 옵니다. 그럴 때 과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굵직한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정보를 공유해 주셔서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34쪽에 목2동 역세권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던 과정이 있었고 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과정과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역세권활성화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건데 서울시내에서 8개가 지정됐습니다. 역 주변에 하는 거라 규모로 봐서는 1만 2,000이지만 실제로는 역세권활성화로 지정된 지역 중에 제일 큰 지역일 겁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던 것은 그겁니다. 지금은 안 되는데 그전에는 쪼개기 차원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건물 세대수가 50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허가가 나가면 노후도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설득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놔서 현재 SH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건축제한을 다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우리가 노후도에서 아슬아슬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을 설득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던 거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굉장히 애쓰셨고요. 추후 계획을 꼼꼼히 살피셔서, 주로 아파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양천구가 아파트 비율이 워낙 높고 또 재건축이라는 중차대한 현안이 있다 보니 아파트 이야기를 주로 하지만 사실 저층주거단지에 대해서 도시재생 등을 통해서 그분들 삶의 쾌적함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놓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우리 양천구는 도시재생사업도 착실히 수행하고 계시고 역세권활성화 사업도 우리 시의원님들이 애써 주셔서 좋은 결과가 오고.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각장 옆에 가스공사 부지로 인해서 구청 주변에서 일인시위, 서울시에 가서 시위를 계속 하고 있죠? 진행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구청 뒤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축 허가까지 났기 때문에, 2015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가스용지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이 된 겁니다. 2015년도에 변경돼서 그 사업주가 재작년에 저희한테 지식산업센터를 할 수 있게, 지식산업센터도 들어갈 수 있게 도시계획 변경이 되어 있고 그거에 맞춰서 작년에 건축 허가까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 용지에 건축 허가가 안 되게 해달라는 민원인데 현재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 부지가 목동아파트를 개발하면서, 논밭인 땅을 서울시가 아파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기반시설로 소각장이나 열병합발전소, 가스공사 부지, 소방서 등으로 그 일대를 지정해 놨던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로서 도시가스를 사용할 때 필요한 부지로 국가에서 지정했던 부지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공사에서 그 부지를 개인한테 매각한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앞으로 양천구가 현재 2만 몇 천 세대에서 5만 몇 천 세대로 늘어날 계획이에요. 현 가스공사 부지보다 배 이상 큰 부지를 확보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필요시 그 부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가스공사가 개인한테 팔았다는 것이 잘못이고, 그다음에 그 부지를 서울시나 양천구가 사들여서 공공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뭔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쨌든 주민들은 그 부지를 매각할 때부터 분쟁이 일어나서 오랫동안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쟁으로 인해서 고층을 지을 수 없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평당 1,000만 원이 안 될 정도로,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예상입니다. 1,0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에 1층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팔았는데 지금은 10층 이상 되는 건물로 용도변경을 해서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 주민의 민원해결도 안하고 그렇게 해줬다는 거에 제가 심의위원회를 이해를 못 하겠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양천구청에서는 심의위원회 변경을 해서 1,000만 원이 안 되던 땅을 5,000만 원, 초역세권입니다. 그렇게 비싼 땅으로 용도변경을 할 때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저렴한 가격에서 고가로 바뀌는 과정에서 공공부지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공공부지를 쓸 수 있도록 받은 내용.

국토부 지침에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때 10%를 공공기여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10%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처음에 변경할 때 20%를 공공기여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변경해줄 때도 20%를 내기로 해서 그 건물을 지어서 2층 전체하고 3층 반을 공공기여하기로 서울시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층은 서울시에서 키움센터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저희 구는 3층의 절반. 그 건물이 층고가 3m 정도 되는데 저희가 3층에 CCTV 상황실을 설치하려고 층고를 6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인허가를 받고 건축 허가가 나간 상태고 공공기여는 20%가 조금 넘을 겁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겁니까?

도시계획 변경을 할 때 주민대표가 위원회에 참석해서 발언권을 다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인락 위원님도 계시지만 주민 의견을 다 개진하게 해줬고 그 뒤로 주민들이 와서 정보공개를 다 해갔습니다. 회의록 자체를 다 해줬습니다. 회의록은 와서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기재해 갔습니다. ‘위원 누구, 누구’는 안 되어 있지만 위원 OOO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언한 내용을 주민들이 전부 적어갔습니다.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공사 관련해서 소음 나고, 분진 있고, 진동 난다는 쪽으로 민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공사 관련 민원이기 때문에 시공사한테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나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을 공사업체 관련된 것은 공사업체에 지도를 하고, 구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민원인들한테 친절히 안내를 해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30쪽에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있는데 작년에 토지소유자한테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거 나오는 대로 정보공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대로와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있잖아요. 국회대로 관련해서는 지상공원을 2023년도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죠? 설계도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월2동, 신정4동 관련해서 국회대로 지구단위에 속해 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알고 있죠?

예.

국회대로 지구단위계획과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각각의 주민 민원사항이나 현재 추진현황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조달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윤인숙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는 보고서 37쪽에서 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40쪽에 신월1동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1월에 용역 발주라고 했는데 발주 끝났나요?

도시재생활성화 수립 계획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고요, 심사할 위원님들을 선정·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아직 업체가 선정 안됐네요?

그렇습니다.

추후에 심사하실 위원들과 용역에 관련된 걸 나중에 주십시오. 그 밑에 2월에 사무국장 채용이 있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조직 구성이 있습니다. 이 조직 구성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지역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구성되는데 센터 내에는 사무국장이 있고 센터장이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전문 코디들이 배치가 됩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광역센터가 설치되면 거기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총괄 코디네이터 정혜진 교수라고 되어 있고 센터장 있고 사무국장 있고 코디들이 있다고요?

예, 총괄코디가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서울시 광역센터에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 주민이 아니고 다른 데서 오시는 분이겠네요?

도시재생지역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정혜진 교수라는 분도 전문가라고 해서 총괄 코디네이터이고 그분이 센터장을 맡으시고 사무국장은 서울시에서 전문가가 내려오시고 또 코디들도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하시는 마을건축가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고 해서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센터에 7분 정도 됩니다.

하기 전에 사람부터 뽑고 있네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기사를 쭉 읽다 댓글들을 봤어요, 어떤 분이 그런 걸 썼어요. 어떤 기사냐 하면 종로구 사업인데 거기 도시재생 하지 않았습니까?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 900억 혈세 쏟았는데 마을버스도 못 다녀요’ 라는 간판 기사예요. 내용이야 그렇지만 쭉 보니까 댓글에 900억이 인건비 60%, 업무추진비·잡비 20%, 실제 마을을 위해 쓰인 돈은 20%라는 게 있어요. 또 ‘다수가 원하지 않는 도시재생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어르신들은 도시재생이 뭔지도 모른다, 4,000명의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10명의 주민협의체 이런 사람들로 도시재생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그것도 외부 사람이라는 얘기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무시한 채. 이런 걸 보면서 신월1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나 기타 도시재생사업이 몇 개 댓글로 보여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길지만 본위원이 읽어봤습니다. 시작부터 정혜진 교수, 이분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경기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이더라고요, 겸직도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분이 전문성이 있고,

지속 가능 쪽으로 연구하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던데 이 분이 총괄 코디네이터 맡으시고 센터장 맡으시고 외부 서울시에서 사무국장 내려오고 코디 7명 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 문제는 확실하게 느끼는 부분이네요.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출하는 건 없고요.

늘 이쪽에서 얘기할 때 그게 딜레마거든요. 서울 시비, 국비, 그러니까 우리 돈 얼마 안 들어가서 이러는데 주머니돈이 쌈짓돈이고 다 저희가 내는 세금에서 나오는 거고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나왔다고 해서 우리 돈이 아니라는 느낌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런 지나친 인건비로 치중된 사업은 조금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물론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로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업무 파악이 어떨지 모르는데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고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도시화 지역을 성평등의 가치로 리모델링 하자고 하면서, 물론 앞서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지만 도시재생은 더군다나 고령화, 아동, 여성들이 좀 더 친밀하게 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와 관련해서 스마트시티 예산도 접목되는 것 같은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월1동, 3동, 목3동 관련해서 예산분배라든가 사업 추진에서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성인지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 현황이나 자료가 있으신가요?

도시재생의 근본적인 건 낙후된 지역에 그런 부분을 지속가능하게 주민참여,

그런 예산 앵커시설도 만들고 주민협의체나 도시재생위원회, 거점공간들 만들고 있잖아요? 골목길 재생사업도.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성별영향이 어떻게 주어질지 하는 것이 처음부터 계획이나 추진과정에 반영되어야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계획이나 현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부서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찬현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업무보고 책자 47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면 철거신청을 하잖아요. 그때 민원처리기간이 있죠?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철거신고는 3일 이내에 하고, 멸실은 건물 철거를 하고 7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에 절차를 밟아서 승인이 난 뒤에 철거하잖아요. 그런데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철거를 다 해버렸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최소 얼마, 최대 얼마입니까?

종전에는 30만 원으로 단일화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개정돼서 사안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그 부과는 누구한테 합니까?

해당 건축주한테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는 불법을 하라고 이야기를 안했는데 철거업자가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개인의 건축물을 철거업자가 임의로 철거할 수는 없고요. 철거업자한테 부과하는 것은 행정상 권리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행정상 권리관계가 있는 건축주한테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철거업체가 허가도 나지 않은 건축물 철거를 일방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건축주는 불만이겠죠?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행정법 외에 다른 법에서 구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서울시 전체를 조사해서 참고하세요. 건축주는 원치 않는 철거를 승인받고 하려고 했는데 건축업자가 일방적으로 철거를 해서 몇 백만 원의 벌금을 물거나 어쨌든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때, 철거업자가 한번 저지르면 다른 데 가서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법적인 내용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아니면 쌍방 벌칙을 가한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얼마 전에 양천중앙도서관 준공식이 있었고 그전에 위원님들이 시설을 둘러보려고 갔을 때 소소하게 많이 신경을 써주셨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흡족했습니다. 특히 그때 설명해 주셨던 것이 휠체어 리프트였습니다. 전국에서 중앙도서관 쪽에는 처음 설치된 거라고 하시던데.

내부시설에 설치한 것은 처음일 것 같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 특히 우리 장애아동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도서관조차도 그 아이들이 편하게 이용하기 힘들었는데 중앙도서관에서 장애아동을 위해서 리프트 설치를 해 주셔서 이런 꼼꼼하고 세심한 행정에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여러 굵직, 굵직한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설계가 완성된 경우가 다반사겠으나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한번 고민해 주시고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제가 신정7동에 살아서 갈산문화복합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이런 게 생기면 저야 좋죠. 읽어 보니까 지역특수성과 문화수요를 고려하고, 지역 내에 문화예술인과 주민들 간에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한다. 라는 것을 보니까 여기서 양천문화원의 냄새가 납니다. 맞죠? 여기에 양천문화원이 이전할 것 같던데.

저희 건축과는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공사하는 곳이고 시설 수용 주관부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교통에 관련된 것은 하드웨어입니까, 다른 부서입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런 거라든지 접근성요.

이 건축물 규모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건축과는요?

교평 대상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저는 문화원이 이쪽으로 왔을 경우 접근성, 양천구민 전체가 다 이용해야 되는데 저같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좋은 시설이지만 문화원이 이사 오면 신월동 맨 끝에 있는 사람도 와야 되고, 목동 끝에 있는 사람도 와야 되는데 과연 여기가 위치적으로. 그런 걸 생각은 하셨나 싶어서요. 그런데 이게 건축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가 보네요.

입지나 이런 부분은 주관부서에서 소요되는 부지를 확보하고요.

이미 너무 늦은 이야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배경표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59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정밀조사를 준비하고 계신데 마침 엊그제 뉴스가 하나 있었죠. 신고가에 팔았다 한 달 뒤에 거래 취소해서 결국 가격 왜곡을 불러오고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사례들이 적발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다행히 예에 양천구는 없더라고요. 안 그래도 정밀조사를 예정하고 계셔서 이런 사례들이 발견되었고 그래서 양천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저희가 뜨겁지 않습니까? 양천구 목동 지역들 부동산 여파가 다른 지역까지도 분양가가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곳도 몇 곳에서 보이는데 정밀조사 우리도 꼼꼼하게 챙겨서 불법적인 사례들을 걸러낼 수 있을까요?

국토부에서 175건에 595명에 대해서 정밀조사 하라고 내려와서 매도는 매수인, 중개업자에게 소명자료를 내라고 통보 했습니다. 지금 한 90% 정도 자료는 들어왔고요,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법에 저촉되면 법에 맞게끔 조치사항을 취하겠습니다.

거의 완료되고 있는 과정 같은데,

저희가 소명자료를 내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가지 증여의심이나 불법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대처하겠습니다.

궁금하니까 혹시라도 그런 사안이 없으면 다행이고 혹시 있으면 재발되지 않도록 고민을 더 해 봐야 되니 다음 업무보고 때나 서면자료라도 내용 공유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채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경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이 오늘까지 정밀 안전교육 중으로 이상대 도로계획팀장이 과장을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점검의 날 운영계획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안전취약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분야별 점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쪽 한파, 폭염대비 종합대책 추진계획입니다. 한파 및 폭염에 대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대책본부 운영 등으로 취약계층 보호와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0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도 점검 계획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500개소에 대해 상·하반기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1쪽 2021년 계절 및 수시 안전점검 계획입니다. 다중이용시설 80개소, 급경사지 37개소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12쪽 2021년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계획입니다. 우리구 민방위대원과 비상소집 대상자에 대해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 대응과 사태 수습 능력을 습득함으로써 안전한 도시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4쪽 목동 가온길 해누리광장 주변 외 2개소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 계획입니다. 목동중심축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해누리광장 주변 보행자길의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보행중심거리로서의 기능을 높이고자 합니다. 25쪽 오금 보도육교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 계획입니다. 오금 보도육교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위해 15인승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6쪽 신정3동 양천공영차고지 앞 보도확장공사 계획입니다. 좁은 보도와 각종 지장물이 있는 양천공영차고지 앞 보도폭을 확장하여 안전하고 걷기 편한 행복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7쪽 스마트 보안등 점멸기 설치공사 계획입니다. 2018년부터 5년간 실시하여 연차별 사업으로 IOT기술을 활용하여 보안등을 실시간 감시하는 스마트점멸기를 금년에는 목1·4동과 신월3·5동 지역에 설치하여 밝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40쪽입니다.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계획입니다. 2020년 준공한 신월빗물저류 배수시설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연차별로 관내 노후되고 손상된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14개 배수분구 중 3개 분구사업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목동신시가지 남측 오수관로 정비 계획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연차별 사업으로 금년에는 목동신시가지 남측, 7단지에서 14단지 일대에 노후되고 손상된 오수관로를 정비하여 악취방지와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생활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2쪽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정밀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 D등급으로 나온 신정동 등 4개 구간 내에 20년 이상된 노후 사각형거에 대해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내구성을 증진시키고 도로침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43쪽 안양천 보행자도로 확장공사 계획입니다. 3년차 사업으로 금년에 양화교에서 목동교까지 1.4km 보행자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잘 마무리하여 안양천을 이용하는 주민 편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오금1빗물펌프장 외수문 교체 계획입니다. 우리구 5개 빗물펌프장 내 45호 수문 중 노후된 오금1빗물펌프장의 수문 4대를 적기에 교체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집중호우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55쪽 교통량 감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연면적 1,000㎡ 이상 되는 시설물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승용차 부제 등 교통수요 관리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교통량 감축 등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6쪽 2021년 양천구민 자전거보험 추진계획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확대에 따른 자전거 이용 구민 증가로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사고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7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우리구 자전거도로, 자전거 이용 부대시설을 정비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를 증진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58쪽 어린이 통학로 안전지킴이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초등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지킴이 사업을 공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7쪽 신정2-1 기부채납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신정2-1 재정비촉진구역 기부채납부지를 활용, 5월 초까지 3단 90면을 조성하여 공영주차장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8쪽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매년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법정동별 1개소 이상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69쪽 탄력적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계획입니다. 주차단속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시간대별 집중단속 등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도 함께 살피는 주차질서 확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 점검 계획입니다. 관내 18개 법인택시 업체에 대해 부가세 경감세액이 운수종사자에게 적정기간 내에 제대로 지급되는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1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등록 계획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태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8일자 전보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배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1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저희가 원래 겨울철에 온기충전소를 설치했다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방역관련 위험이 있어서 그 대신에 한 게 온열의자였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추위에 떨고 왔는데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어서 참 좋다고 반응이 굉장히 좋으신데 시설 현황을 보면 총 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목동 4개소, 신월 2개소, 신정 1개소입니다. 혹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 설치할 때는 각 법정동별로 분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된 목동지역은 전기를 끌어오는 비용이 평균 6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2,000만 원 가지고 설치하려다 보니까 그게 안 돼서 우선 전기가 쉬운 지역을 고려했고, 또 재난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3,000만 원 정도 내려올 예정인데 그게 내려오면 주요 지점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짐작은 했었는데 역시 전기 관련해서 예산문제가 있었군요. 전에 보고를 받을 때 그걸 얼핏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서 그것 때문인가 짐작은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중되게 설치했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소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무장애 데크길 관련해서 어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무장애 데크길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업무이기는 하나, 올해 폭설이 두세 번 정도 내렸습니다. 데크길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기는 하나, 제설작업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일단 도로하고 이면도로, 사람들이 보행하시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데크길을 놓쳐서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빠르게 처리해 주시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봉사단체 단원들이 모여서 데크길을 쓸고 활동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감사했는데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에 안전재난과하고 협업해서, 올해는 벌써 입춘이 돌아오지만 차후에 데크길이 확대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제설대책을 과끼리 협업해서 준비를 하시면 어떻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과 담당 직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서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올해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3개 단체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해당과하고 협의가 되면 같이 협업하는 방향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자원봉사센터가 재난에 대해서 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협치과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재난 중에 폭설도 재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역할을 나누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교육을 하셨죠?

예.

평상시 교육대비해서 교육 참여율이라고 해야 되나.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평소에 할 때는 90%가 넘었는데 작년 사이버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갑자기 하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그래도 80%는 넘게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올해도 계속 코로나가 이어지면 행안부에서 민방위 교육에 대한 지침이 올 것 같습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홍보가 좀 부족해서 참여율이 적었나 보죠?

갑자기 9월 초에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라는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갑자기 운영하다 보니까 홍보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몰랐던 사람들이 많아서요. 올해는 만연되어 있으니까 많이 알아서 참여율이 훨씬 높아질 것 같은데 예전에 여기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올라온 민원 중에 하나가 코로나 생기기 전에 사이버교육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좀 있었잖아요. 꽤 오래 전부터 드문드문 하나씩 올라왔던 민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예산상의 문제나 시스템의 문제로 할 수 없다.”라고 계속 답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도 사이버교육을 했고, 2021년도에도 할 거고. 그러면 앞으로 정상화돼도 계속 사이버교육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민원이 올라올 때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저희가 행안부 지침이 우선이지만 건의도 하고 해서 가능한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행안부에서 전국 통일을 시키는.

아니죠. 다른 구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구가 있지 않습니까? 사이버교육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타구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었는데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통일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처음 듣는 것 같아서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것은 여기서 4시간씩 받는 거고, 5년차 1년에 1시간만 동사무소에서 받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하는 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수준까지는 해 보고 민원을 내시는 분들은 4시간 교육을 여기 와서 안 하고 사이버로 했으면 하는 내용 같은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고 가능한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민원들이 있었느냐면 “타구는 사이버교육인데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타구에서 대신 들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굉장히 폐쇄적이구나. 자기 구에서만 가능한가보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 전체의 통일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 구 나름대로의 시스템만 구축되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 정도만 짐작하고 있거든요.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추세가 이렇다면 과거에는 시스템 구축이나 예산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지만 그 사이에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고, 2020년과 2021년도에 비대면 사이버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면 그다음부터는 정상화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지금부터 알아보시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절충도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서 저희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도로과장님이 현재 교육 참석 중인 관계로 도로계획팀장으로부터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계획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계획팀장 이상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8일자 구로구 도로과에서 우리 구 도로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룡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자료 15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심축 공사가 몇 퍼센티지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올해 공사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이번주에 발주해서 3월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체 공정으로 봐서,

약 한 30, 40% 정도 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골목골목 주민의 민원이 많은 내용들을 처리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공원녹지과하고 도로과에 부탁드린 부분인데 10여년 동안 위원님들이나 구청 공무원들께서 해외 다니면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해서 뭔가 예술적인 가로등을 유지하도록 하자, 재활용을 하도록 하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중심축에 보안등 몇 가지 색깔 변화가 일어나는 가로등으로 교체했는데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기둥이나 디자인을 보면 파이프를 뚝뚝 잘라서 설치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예전에 주물로 유럽에 가보고 벤치마킹 해서 설치한 예술적인 디자인 가로등은 다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뭔가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했는데 어쨌든 다 철거했습니다. 철거한 부분을 버리지 말고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철거된 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물로 되다 보니까 균열이 많아서 안전성 문제가 있고 주물은 재활용이 힘듭니다. 보수가 힘들고 안전성 문제 때문에 폐기처분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선진국에서 몇 십년, 100년을 그대로 쓰고 있는 등은 여러 가지 AS나 관리하는데 힘이 안 들어서 그대로 쓰고 있는 건가요? 옛 것을 지키자,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들여서 디자인을 만들어서 설치한 걸 선진국은 어려움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걸 알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물론 주물이기 때문에 금이 갔다고 해서 수십 군데 조사해 봤지만 금 간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수리하기 위해서 넘기면 주물은 깨져요. 넘기면서 깨진 걸 파손됐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등이 LED 시대입니다, 국가에서 권장을 하고. 등 자체를 LED로 교체하는 건 잘하시는 거예요. 전기도 절약되고. 그러면 그 속에 주물로 되어 있는 전주가 나사로 풀어서 각목을 놓고 잘 넘겨서 전기선만 넣으면 되고 등만 LED로 교체해 주면 됩니다. 그게 뭐가 힘들어요? 팀장님, 말 해 보세요.

그 방식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전기 쪽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얘기하지 말고 전 주민이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걸 다 보고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고 파손되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깨지고 금이 갔다는 거예요?

등주일 수도 있고 기둥일 수도 있고 한 군데라도 균열이 가 있으면 철 같은 경우는 용접이나 그런 방안으로 보강하겠는데 주물이다 보니까 보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뭘 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러니까 균열이 가 있으면 균열을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팀장님, 허위보고 하면 안돼요, 혼납니다. 제가 수십 군데를 다니면서 균열이 됐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예산을 낭비하면 안돼요. 그러나 기술적인 문제나 진짜 균열이 갔다면 간 부분을 교체하는 건 해야죠. 그런데 금영을 파서 디자인 만드는데 얼마나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든 줄 알아요? 몇 년 전에 용왕산에 있는 것도 전부 다 파이프 뚝뚝 잘라서 세워놨어요. 얼마나 보기 싫은 줄 알아요? 옛날 디자인으로 만들어 놓은 게 얼마나 좋고 값어치 있는 줄 알아요? 그대로 유지되면 주물은 100년, 200년도 갑니다. 뭐가 깨졌다는 말이에요. 깨진다면 볼트, 나사 쪼이는 부분이 깨질 수 있어요. 돌아다니면 수십 군데 조사했는데 깨진 게 없어요. 한두 개 깨진 걸 가지고 전체가 깨진 걸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철거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화를 시켰다면 넘길 때 파괴하지 말고 잘 관리해서 특정한 지역에 옛 것을 지키고자 하는 곳에 그 가로등을 재활용을 해라, 페인트만 칠하고 속에 전기선만 엮고 꼭대기에 LED등만 교체해 주면 돼요.

검토해 보고,

양천구 전체 현황을 조사해서 남아 있는 재고 앞으로 어떻게 쓸지 현황을 파악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순희입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관련 추진사업인데 제물포터널 사업이 96% 됐네요. 지하는 벌써 도로가 3월부터 개통된다고 했나요? 그리고 지하차도 공원화사업은 원래 2023년으로 알고 있는데 2024년 12월까지예요?

2024년입니다.

어쨌든 둘 다 연관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현재의 진척상황, 상부공원화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를 구체적으로 문서 자료 부탁하고요. 그리고 보도포장과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께서 보도파손과 관련해서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 날카롭게 질의하셨는데 건물 앞에 보도들이 2m 아니면 기부채납 5m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또한 주차나 차량들이 진출입 하면서 보도가 많이 파손되어 있어요. 그럼 그 보도파손에 대한 책임은 차량이 진출입하고 있는 건물주나 거기에서 책임을 지고 유지보수하는 건지, 아니며 양천구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책임유무는 어떻게 되나요?

특별히 규정은 없고요, 원칙적으로는 자기 앞으로 들어가면 차량출입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전부 불법으로 볼라드라든지 차량 진입을 원칙적으로 막아야 되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도는 구청에서 유지관리하고 있고 후퇴선 구간은 각 건물주한테 유지보수토록 통보하는 정도입니다.

보도포장의 유지관리가 관내 소관이기는 한데 이것이 건물 중에서 차량 진출입이나 주정차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정네거리부터 법원까지 쭉 가는 길에 실제 2m, 5m 안쪽으로 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 차량 진출입 스타벅스 드라이브쓰루 해서 거기에 보도도 파손되고 보행자의 위험도 상당히 가중시킨다 얘기하면서 거기 보도가 파손되면 누구 책임이냐고 물었던 것 같은데, 앞서 현황 파악이나 보도포장과 관련해서 관내에서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현황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차량 진출입으로 인해서 건물주의 책임도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현황 파악 하시고 파손문제도 점검해 주셔서 자료로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평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8일자 치수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치수팀장에서 하수팀장으로 바뀐 정채연 팀장입니다. 서울시에서 저희 치수팀장으로 온 김태용 팀장입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1쪽에서 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새로운 해가 됐습니다. 올해 첫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됐던 이야기를 확인하고 갈게요. 그때 안양천 호환블럭 정비사업 관련해서 좀 시끄러웠었는데 정리가 잘 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행이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차후 재발방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들이 순환보직이다 보니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데서 단점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안양천 관련공사가 매해 정기적으로 있으면 우리 직원분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텐데 어쩌다 하는 사업이다 보니 직원분들이 놓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부 매뉴얼을 만들든지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도 같이 고민해 보자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올해는 그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서울시나 관련 환경단체 등과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또 조례가 필요한 것인지를 검토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제정을 할 것이고, 굳이 조례가 필요 없다면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방법 매뉴얼을 정비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업무를 조례로 함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효율적인 방법이 조례가 될지, 아니면 내부 매뉴얼로도 충분할지 잘 검토하셔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네에 보면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하수구에서 여러 가지 냄새가 위로 올라와가지고 민원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서울시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가 안 오면 문이 닫혀서 하수구 밑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막았다가 비가 오면 문이 자동으로 열려서 물이 내려가고 또 비가 안 오면 닫히고 담배꽁초라든지 기타 오물이 있으면 문이 다시 열리겠죠. 그런 시설이 나와 있는 것을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도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죠?

저희들이 설치를 많이 하고 있고요. 민원 들어오는 곳은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안 된 곳이 있는지. 또 냄새가 지하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점검해서 민원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장님도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빗물펌프장으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3명 생겨서 법적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이라든지 예방대책을 장시간 동안 보고를 받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계속 재판 중이기 때문에 질의라든지 자료 등등에 작년까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사망사고가 3명이나 있었는데 구의회에서 명확하게 문제점이 뭐고, 원인이 뭐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현장점검이나 각종 시스템의 문서 매뉴얼을 점검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었는데 “진행 중이다. 재판 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가 없다.”고 해서 2020년도에도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재판이 마무리되면 점검을 해서 재발방지 확인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 중이라는 표현하고 수사 중인 사항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르고요. 1년 7개월 전에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까지 검찰에서 계속 수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기소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판단하는 사항이고요. 잘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서 대처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문서화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수사진행 중이기 때문에, 잘잘못에 대한 시비를 가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서 못 드리는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작년 한 해 비가 50몇 차례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만들어진 매뉴얼, 우리가 요구했던 매뉴얼을 가지고 저희들이 1년 동안 신월배수저류시설을 운영한 결과 침수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만약 진행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은 보고 드리고, 저희들이 매뉴얼에 의해서 작년에 계속했기 때문에 그 외 부분에서 아직까지 특별하게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검찰에서 조사 중이거나 법적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구태여 의원님들이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서 우리 예산이나 직원이 투입돼서 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다음에 또 장마가 와서 그런 사고가 예상될 것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 매뉴얼이나 절차, 또 우리 직원에 대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검찰에서 그렇게 진행이 됐어도 우리가 누가 잘못했냐를 따지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조사 중이니까 자료를 못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이 참 답답했습니다. 지금은 인수인계를 받아서 업무 진행을 이미 했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업무 매뉴얼이나 업무절차, 업무분장을 받아서 작년 하반기에 장마가 올 때 이 업무를 진행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절차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을 진행하기 전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떤 매뉴얼대로 안 돼서, 어떤 내용을 서울시에서 안 받아서 그런 사고가 생겼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받아서 이것은 서울시 업무분장이고, 이것은 양천구의 업무분장이라고 선을 그어서 일을 진행했을 거 아닙니까? 사망사고가 3명이나 생겼는데 의원님들이 그런 것도 점검을 못하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대외적으로 알리지도 않고 그냥 서울시하고 구청에서 슬그머니 재판 중이다, 수사 중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의원들이 뭐 하는 겁니까? 문제 있는 것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하기 위한 내용이지 서울시 잘못이냐, 양천구 공무원 잘못이냐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양천구의원들은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을 가능하면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유리하게. 그런 것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인 내용에서 자꾸 수사 중이라고 하면서 협조를 안 하니까 답답하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고가 났을 때부터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안전방지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들은 전부 업무 매뉴얼에 반영을 해서 지금 수록되어 있고요. 지금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를 법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시설물을 인수받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상위법이 개정돼서 시설물 인수인계 과정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선행이 안 되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구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협약을 맺자. 그래서 서울시와 양천구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비가 왔을 때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책임을 지고 수문을 잘못 운영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양천구가 책임을 진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매뉴얼을 다 보완했고, 운영에 관해서는 양천구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운영과정에서 수문이 안 열린다든가, 구조적으로 기계가 고장 났다든가 이런 것은 서울시의 문제니까 서울시에서 책임을 진다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작년 한 해 운영을 했습니다. 안전매뉴얼에 대해서는 전부 반영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사망사고가 3명 발생했는데 사람이 안 들어가야 될 곳에 비 오는 날 허락 없이 들어가서 발생된 사고가 누구의 잘잘못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이후에 작년 1년 동안 서울시의 권한을 벗어나서 양천구 독단적으로 통제 하에 운영했을 때 댁들보다 훨씬 잘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훨씬 노력을 했다. 그 결과로 작년에 침수피해가 없었다고 단연코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제공해 드렸는데 업무 인수과정이 법적으로 아직 안 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은 향후에 보완해 가면서 보고드릴 부분이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인 서류절차 내용하고 현장.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개선됐고, 앞으로는 문제가 없겠다는 인식을 전체 행정재경위원님들한테 심어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갑균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47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교통행정과를 개인적으로도 몇 번을 찾아가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알고 계시죠? 제가 살고 있는 우성아파트에 진입하는데 자이아파트가 생겨서 신호등이 별안간 3개가 생겨서 오는 불편함에 대해서 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줄이지 못하면 최소한 불 켜지는 시간 간격이라도 조정해 달라는 이런 식의 보완책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아직 답변이 안 오고 그 이유가 주로 경찰서나 이런 데라고 하셔서 본위원이 답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나마 말씀 들어주셨던 게 어린이집 주변 등은 어린이집 하교시간에 맞춰서 점등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게 몇 시부터 점등으로 바뀌었죠?

저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면 항상 공통사항이거든요. 경찰하고 교통공단 쪽에서 하는 사항인데 초창기보다 현재 민원은 많이 해소된 사항이고 지금도 시간대별로 체크하면서 활용도나 교통량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방금 제가 질의드린 건 어린이집 앞 점등 시간이거든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아이들이 하교해서 더 이상 상관없는 시간부터 점등으로 바꿔주셨는데 그 시간을 옮겼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람들이 퇴근을 많이 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갈산삼거리에서 좌회전을 받아서 자이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데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첫 번째 자이아파트 앞에, 어린이집 앞 신호 받지 않습니까? 좌회전을 받다 찻길 한 가운데서 자이아파트 신호등이 꺼져서 차들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도로 한 가운데서. 거기서 간신히 신호가 떨어져서 다시 이동하다 보면 그 다음 횡단보도에서 또 막혀요. 그래서 우성아파트 갈 때까지 세 번의 신호가 걸립니다. 그게 몇m입니까? 물론 보행자 우선 도로 정책이기는 한데 거긴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뒤로 돌아가요. 갈산공원 위에 있는 길로 돌아갈 정도입니다. 그 앞이 너무 불편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올 때도 돌아 나오고요. 어린이집 앞에 있는 점등시간을 조금 더 당겨서 빨리 점등으로 바꿔주시고 토요일, 일요일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요일도 똑같은 시간대에 점등이 되는 건 맞지 않지 않나. 토요일, 일요일은 아예 어린이집이 안 한다는 걸 전제로 하셔야 되는데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가장 우선인 거는 계속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세 개 신호등 간격이 최소한 두 번째까지는 건너갈 수 있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것을 못 건너서 세 번을 다 걸려서 간다는 건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신호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보면 주민들 의견이 반씩 나눠지거든요. 하여튼 시간대와 교통량을 맞춰서 신호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전문가들이 현재도 심의위원들도 예의관찰하고 있거든요. 더 관심을 갖고 세심히 살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빨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지난해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히트를 쳤습니다.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서 땅을 보고 걷는 경우도 많고 야간에도 잘 보이고 해서 좋은데 지난해 서울시에서 특교로 내려왔던 사업으로 기억합니다. 맞죠?

시비 5억 원 정도 받아서 했습니다.

올해도 추진하겠다고 지난해에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아직 알 수가 없나요?

올해도 시비가 확정돼서 작년 수준 이상으로 추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권역별로 균등하게 설치해 주시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학교 앞에 우선적으로 해 주시는 거죠. 사거리 주민들 많은 데 설치하는 것도 홍보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아이들 안전을 먼저 배려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때 신호등 보고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신 주민 중에 제안을 하셨는데 양천구가 스마트시티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호등에 대해서 주민들 반응도 좋고 홍보효과도 상당히 좋단 말입니다. 대부분 횡단보도 앞에 양 옆으로 도로하고 인도 사이에 있는 휀스 옆에 작은 안내문을 하나 붙여서 이 신호등이 어떤 거고, 양천구에서 스마트시티 사업 하고 있는 걸 간단하게 홍보문구 붙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과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학교 앞에 설치된 스마트 신호등이 교통행정과입니까, 어느 부서 업무예요?

스마트정보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인락 위원님께서 상당히 환영하면서 우려를 표하시는 게 자전거보험인데 저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도 하고 지역을 도는데 자전거동호회에서 가장 많이 요청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계속 제안하고 서울시 자치구도 비교 견적해서 과장님하고 협력해서 올해 하게 된 게 환영할만 한 일이고요, 각 동호회에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거든요. 특히 자전거와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은 너무 환영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인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아서 혜택을 보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안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양천구만큼 자전거 타기 쉬운 도로 환경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관내 뿐 아니라 관외에서 일어나는 사고도 많을 텐데 자전거는 한 번 사고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사고가 나서 꼭 문제가 아니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이륜차등록과 관련해서도 우려되는 게 사실 전통킥보드예요. 전동킥보드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동킥보드법 해서 13세 이상 면허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도 되느냐 해서 문제가 많은데 현재 관내에는 이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현재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작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도 이용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돼서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고 언론에서도 우려하고 해서 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개정돼서 5월부터는 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이와 관련된 단속이나 이런 건 경찰 쪽하고 연계하지만 문제는 따릉이나 공유자전거처럼 공유킥보드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 활성화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의 공해를 일으키는 것도 있어요. 보행자들의 보행을 방해한다든가 공유킥보드가 많이 생기면서 불안해지는 부분도 있고 공유킥보드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나 보안사항들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부에서 새로운 법령을 제정 중에 있고 경찰청에서는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전거도로 시설안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저번 구청장협의회에서 각 자치구에서는 법령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단속이나 관리 방법이 다양하게 다 다르거든요. 그것을 구청장협의회에서 25개 자치구는 통일된 관리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법률로 지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관내 전동킥보드가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거 외에는 공유킥보드들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고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현황파악이나 민원들은 없는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도로나 통학안전지킴이 말고 어린이 통학로 안전지킴이 사업처럼 자전거와 관련한 유아들, 초등학생들 교통안전과 관련한 자전거 교육 부분에 대한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전거동호회라든가 녹색어머니 이런 쪽에서 자전거 안전과 관련한 지도와 관리 그리고 교육 이런 부분도 함께 하거든요. 이런 사업도 같이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님과 직원 모두 2020년도에 수고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 97.88%를 달성하셔서 서울시에서 포상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과장님, 위원님들께 자랑 좀 하세요.

매년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서울시에서 평가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셔서 2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1억 원을 받아서 세입조치 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하고 자가용 이용 부분을 억제하고 녹색환경이나 그런 부분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칭찬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좋은 성과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윤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발령으로 주차관리과에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창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61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조금 전에 스마트신호등이 어느 부서냐고 여쭤봤을 때 스마트정보과를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주차관리과 아닙니까?

저희들은 신호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고요. 과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예결산 심사를 할 때 가장 핫이슈 중에 하나가 신정2-1 기부채납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이었어요. 그때 위원님들 간에 굉장히 이견이 많았지만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조성이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절절하게 설득하셔서 이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더 세심히 들여다보실 것 같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과연 이 부지에, 이 면수를 가지고, 이 예산이 맞느냐?” 이거였습니다. 위원님들이 고민했던 부분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비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계속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한 사업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소통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은 과장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누누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양천구의 토지비용이 상승하면서 공용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큰 부지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서 어렵지만 곳곳에 숨은 소규모 부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곳은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대량으로 하기보다는 면수가 몇 면 안 되더라도 마을 곳곳에 해 주는 게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올해 어떻게 하실 건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정2-1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계가 확정돼서 나오면 위원님들께 공유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목동, 신정동, 신월동에 각 1개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일 주차난이 심한 동은 목2·3·4동이고요. 신월1·3·5동, 신정4동인데 적정부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 맞는, 또 지역 위치에 적정한 부지가 나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잘 아시겠지만 주의해야 될 게 부지 매입 전후 관련해서 소문이 먼저 나게 되면 가격상승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포기했던 경우도 왕왕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알아서 잘 주의해 주실 거라고. 정보보호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파리공원을 60, 70억을 들여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공원을 리모델링하면 한 10년 정도 갑니다. 목동아파트가 10년, 20년 후에 재건축을 할 계획인데 파리공원 중심으로 1, 2, 3, 4, 5, 6단지가 주차난 때문에 심각하죠. 그래서 파리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지를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식이법 이후로 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하면서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이 증가했잖아요. 작년에 그와 관련해서 저도 엄청난 민원에 시달렸었는데 그러다가 또 조용하더라고요. 어쨌든 필요한 거고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부분인데 민식이법 이후로 학교 주변에 속도계가 표시되기도 하고, 그 이후에 CCTV를 설치한 곳이 많잖아요. 그와 관련한 CCTV 현황, 과속탐지기 현황, 전후 관계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업무내용을 보니까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 점검 계획이 있는데 올해만 한 게 아니죠?

계속 했습니다.

그전에는 근무일수에 따라서 쭉 했었는데 이제는 인센티브 식으로 운전자 실적에 따라 한다. 라는 거네요. 그러면 하반기 것은 2월 말에 지급하고 상반기는 6월에 지급하는 것 같은데 우리 양천구 신월동에 택시차고지가 많잖아요. 해당되는 택시기사님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여전히 사납금제라든가 코로나 이후에 택시업계가 어렵고 택시기사님들도 어렵습니다. 택시요금을 내면 택시요금의 10% 부가세를 법인이 세금 지원을 받고 20%를 택시기사한테 주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정말 줬는지를 지도점검 하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지도·점검 한 실적이 있겠죠.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내의 택시기사와 법인회사에 실제 얼마만큼 부가세 경감을 하고 기사들한테 환급을 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사분들의 자료정보 요구가 제일 많은 게 부가세 경감 부분입니다. 부가세가 확정되면 확정된 세액의 90/100은 기사들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민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퇴직하신 분들도 많고.

기사님들이 불만이 많은 게 여기에 대한 정보제공이고 5/100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택시감찰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5/100를 지원해 주고 4/100는 개인택시 운전자들을 위한 복지재단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에 대해서는 운전기사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정확한 지급이 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택시 우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복지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지도점검이 최근 3년간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기사님들의 민원사항, 문제.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행정지도가 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