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술 의원 발언

대표발의한 남진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맞게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1만 제곱미터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최대 면적인 1만 3천 제곱미터로 완화하는 것이고 안 제28조는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에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용적률의 상한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연입니다.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4일 남진근 의원 외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과 공공건축의 품격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우수건축물 등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공공건축사업의 건축기획 심의를 위한 대전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공공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연입니다. 대전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4일 윤종명 의원 외 열네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준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축년 새해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안건 설명에 앞서 금번 1월 1일 자 인사로 새로 부임한 신임 과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홍일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 통합형 조례안 권고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유사조례인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등을 통합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진흥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4항 2020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상권이 쇠퇴하고 있는 대전역 주변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한의약거리를 중심으로 지역특화산업, 지역관광을 연계한 지역문화관광거점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취득내용으로는 지역문화관광거점 조성을 위해 당초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동구 중동 62-5번지 외 추가로 중동 62-4번지를 취득하여 엘리베이터 및 주차시설을 증축하려고 합니다. 건축 연면적 194㎡로 추정가액은 약 7억 원으로 지역문화관광거점 조성 사업비는 39억 원으로 국·시비 5 대 5 매칭입니다. 2월 중 협의매수 취득을 완료하고 구조 보강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지역홍보 및 마케팅효과를 창출하는 거점공간을 마련하여 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항 갑천지구 2BL 공동주택 건설사업 사업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1월 23일 친수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대전도안 갑천지구 2BL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65조3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도시공사가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6만 5,222㎡에 85㎡ 480세대, 118㎡ 474세대 등 총 954세대를 사업비 4,631억 원을 투자하여 2025년까지 공동주택으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항 도시관리계획(세천체육공원 등)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동구 세천동 74-32번지 일원의 세천체육공원 등 13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원 확충과 현지여건을 고려한 공원의 면적 및 유형변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세천체육공원 등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도구역 변경사항으로 중구 문화동 산26번지 일원에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보문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일부 해제하고자 하며 토지공부상 확인된 면적으로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로 미집행 도로구간이 중촌근린공원으로 편입됨에 따라 도로 폭원을 변경하는 사항과 세천체육공원 등 6개소 공원 신설과 기존 공원 6개소에 대한 면적 등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공원 조성계획 수립과 실시계획을 통해 현지여건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안서 5쪽부터 49쪽까지 계획의 배경과 목적, 각 시설별 기초분석과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제안서 50쪽 주민의견청취와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주민열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기관 협의결과 제출된 의견은 총 17건으로 제출된 의견은 모두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공원 조성 등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7항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주요내용으로는 정비예정구역 면적을 사회적 여건 변화와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을 감안, 중앙로변 상가밀집지역 1만 1,008.3㎡를 제척하여 당초 9만 4,155.5㎡에서 8만 3,147.2㎡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계획 A, C, F로 구분하던 것을 주거복합인 F로 변경하고 건축물 밀도계획에서 허용용적률을 700%, 900%, 1,100%로 구분하던 것을 700%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문제점 및 해소방안입니다. 은행동 일원은 시청, 충남도청사 등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인하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였고 정비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노후건축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부 제척 반대민원이 있으나 12년 만에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재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원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금번 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경관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코자 합니다. 기타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8항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 체결한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대전역 공공주택 거점연계 뉴딜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업무협약은 지난해 12월 24일 대전역 쪽방촌 정비를 위해 총괄사업관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분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한 어울림 그린센터 조성 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4일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현장지원센터를 대전도시공사에 위·수탁하는 사항을 지난해 12월 31일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에 대한 이행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건수는 총 15건으로 추진상황 자체 점검결과 업무협약에 대하여 계획을 모두 수립하고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협약체결 이행상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연입니다.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건의 안건은 2021년 1월 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건물 취득)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갑천지구 2BL 공동주택 건설사업 사업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세천체육공원 등)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19조제3항을 보면 위원장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위원장이 위원을 지정할 경우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표준조례안을 저희가 적용을 했었는데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규정할 경우에는 다양한 의견수렴에는 한계가 있고 또 위원장의 권한 남용이 좀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본 건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한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회의 개최마다 필요한 위원을 지정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리주체는 도시재생센터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재생센터?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관광분야면 그쪽 주관부서에서 정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나중에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에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부서를 명확히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직 조례는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 사업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유지관리계획을 별도로 저희가 수립해야 됩니다. 유지관리계획 수립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유지관리의 주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라든지 필요하다면 정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어느 도시나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의 경제의 흐름은 막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여러 가지 주변 상황과 대전역 복합2지구 또 혁신도시 또 도시재생 뉴딜 이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됨으로써 원도심의 핵심인 동구, 중구, 대덕구가 지금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그 세월이 한 30여 년이 지난 겁니다. 깊이 말씀드리면 각 구별로 10만 이상 구민들이 빠져나갔어요. 그 빠져나간 인구가 어디로 갔느냐, 신도심으로 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흐름에 대해서는 막지를 못하지만 주택국에서는 시기조절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지금 원도심에 활발하게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이 해결됨으로써 인구 유입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도시는 인구가 없으면 경제활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시의 계획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있지요, 또 교도소 있지요, 또 탑립·전민지구 있지요, 충남방적 자리 있지요, 등등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그 인구가, 대전시민들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데이터가 나와 있고. 그 인구가 어디서 나가겠느냐 얘기입니다. 도시발전이 됨으로써 어디에서 인구가 빠져나가 유출이 되느냐? 서울 사람이 오겠습니까? 이거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택국장께서는, 공직자들이 그런 흐름을 봐가면서 시기조절을 해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해왔던 사업이라고 해서 진행이 돼버리면 여기에 인구 유입은 어디서 되느냐, 그런 것까지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시기조절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원도심특별위원장도 했고 균형발전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볼 때 이 도시도 생명력이 있어서 사이클이 있어요. 그것을 참고해서 같이 상생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 첫 번째 업무보고하는 자리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1년도 활기차게 좋은 일들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갑천 2블록 공동주택을 시작하려고 하는 동의안을 상정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여기 갑천지구 이미 분양한 3블록, 1블록 여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에 대전시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전에 했던 것이 임대주택 빼고 사실 대전도시공사가 직접 하는 것이 저쪽 도안 트리플시티 5블록, 9블록 또 노은3지구의 트리플시티 포레인가요, 그것에 의해서 3블록하고 나서 지금 이어지는 마지막 분양이지요, 이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분양은 마지막이고요, 앞으로 4블록은 임대주택 위주로 분양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서 궁금한 것을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갑천 트리플시티 3블록과 1블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기관추천 특별공급 건이 좀 다른 면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려고요. 그리고 2블록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도 같이 질의합니다. 3블록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제일 처음에 분양한 데잖아요, 여기가. 기관추천 특별공급 해서 199세대를 분양했어요. 기관추천 특별공급이 어떤 명목으로 분양되는 거지요?

분양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관계자들로부터,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일단은 1블록도 그렇고 3블록도 그렇고 분양할 때 특공 비율이 85%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것을 보면 기관추천이 10%가 있고요, 신혼부부가 30%가 있고, 생애최초가 25%, 그다음에 다자녀 3인 이상 그게 10%, 노부모부양 이것이 5%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5%를 특별분양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분양안내문을 보면 기관추천 특별공급 건으로 해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해서 이게 지금 3블록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66명을 했고요, 장기복무 군인,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공무원 중에서도 14명이 있고요, 장애인, 다문화가족, 중소기업근로자 이렇게 해서 3블록 같은 경우에는 199세대를 기관추천으로 공급했어요. 그리고 1블록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총 168가구를 기관추천으로 공급했는데 제가 분양안내문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3블록의 기관추천에는 없었는데 갑천 트리플시티 힐스테이트 1블록 여기에서 새로 생긴 게 대전광역시 외에 충청남도와 세종시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 중에서, 그러니까 의사상자, 장애인, 다문화가족에서는 의사상자를 먼저 하나 예로 들게요. 대전광역시에서 2가구, 충청남도에서 2가구, 세종시에서 2가구를 기관추천으로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장애인 같은 경우에 대전광역시 15가구, 충청남도 14가구, 이게 충청남도, 세종시는 뭡니까? 그쪽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겁니까, 충청남도청이든 아니면 세종시청이든?

충남은 없고요, 대전하고 세종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전부 기관추천 몫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충남이 없는 게 아니고요, 도시공사 홈페이지 분양안내 공고에 들어가서 뽑은 자료예요. 여기 보면 의사상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세 분야에 관련해서 대전시, 충청남도, 세종시 이 세 분야로 나눠서 기관추천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추천이라는 게 대전시가 추천하는 의사상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이것 말고 충청남도나 세종시에서도 추천을 받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거기로부터 추천을 받았다는 건지, 충청남도, 세종시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았다는 건지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3블록 분양할 때 없었던 것 중에 하나 또 1블록, 지난 10월에 분양하면서 생겼던 것이 시책추진이라고 해서 11가구를 공급했어요, 시책추진(지역경제 활성화) 해서. 이거는 누구한테 분양하는 거지요?

시책추진은 시에서 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정했는지, 여기 열한 사람의 추천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예, 그 부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후에 회의 하기 전에 해주십시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갑천 2지구 건설사업 사업계획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제가 2블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3블록, 1블록이 아주 정말 시쳇말로 대박을 터트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 당첨된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나라가 공식적으로 주는 사실 로또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주택시장의 성격상 보면.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 공공주택 공급에 있어서 이런 것이 정의로운 건지 이것은 이 자리에서 논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양을 짤 때는 이게 지금 궁금한 것들이 이런 거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일일이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분양했던 트리플시티 5블록이라든가 트리플시티 9블록, 트리플시티 포레는 어떤 식으로 분양을 했는지 또 우리 대전도시공사 말고 타 자치단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경기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공물량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분양을 하는지 이런 걸 비교해 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정말 공평무사한 계획을 짜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혁 사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특공이니 뭐니 하는 것들이 전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각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85%로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 추천받는 과정에 일부 어떤 것들은 제가 정확히 파악, 말씀을 드릴 사항이 아니지만 지금 같은 제도가 합리적인지는 저도 순수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주신 자료 가지고 제가 오후에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도 올라왔는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과도한 옵션을 많이 했다는 지적이 많아요. 청와대 청원게시글에도 올라왔고 그 부분은 좀 유의하셔서 2블록 할 때는 과도하게 이게 안 들어가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블록.

예.

예.

좋은 말씀이시긴 한데 현실적으로 어떤 걸림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말씀 주신 것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당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업비 규모가 지금 4,6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제한은 규정상 할 수가 없고 전국 규모로 해야 됩니다, 일단은.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 2010 도시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사업이 시행돼서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끌고 왔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관계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고생하신 것 같은데요. 좋은 타협점이 나와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수 주민들께서 이의제기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자료 제출해 주신 도면을 보게 되면 기정에 있는 범례 지구와, 예정지구하고 또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의 뜻도 있는 것 같고 여럿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들이 현재 제출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는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따 업무보고시간도 있습니다만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131쪽에 은행동 140-8번지 ••• 씨 외 22인이, 의견을 제시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22인은 중앙로 상가가 현재 탄탄한 상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부분으로 해서, 본인들이 사전에 보고받기에는 여기에도 60%의 제척을 동의하시는 동의서를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저희 시의회에, 물론 개개인은 아니겠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 저 같은 경우에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를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 받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회하고?

예, 맞습니다.

예.

예.

동의하는데요, 지금 질의할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아니면 자료를 받고 나서 하자는 거예요?

정회를 하고.

예, 제가.

남진근입니다. 공직자들은요, 그런 반대의견이 있고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해서 공개를 해줘야 돼요, 투명하게. 그걸 준비를 안 해서 시간을 늦추고, 이 귀중한 시간을 자꾸 늦추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그것이 16년 된 거예요, 16년,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명 짧은 사람은 죽어요. 그거 왜 그렇게, 도정법을 건의를 해서 바꾸든지 해야지 왜 그렇게 늦습니까? 재개발을 가지고 16년씩 걸리면, 내부적인 문제가 있지만 공직자들이 이런 것을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도심이 지금 살아나려고 하는데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올라온 건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중구청에서 우리 의견청취를 들으러 온 거잖아요, 이건, 그렇지요?

예, 의견청취입니다.

동의가 아니고 의견청취하는 데는 우리가 본 위원을 비롯해서 궁금증을, 궁금한 것을 자료 좀 보려는 것 아니에요. 그럼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공개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해줘야지. 대전역 복합지구가 이제 되기 때문에 복합지구가 랜드마크로 가고 또 도청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우리 원도심에서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폐허가 돼서 그렇게 16년 동안 있으면 안 되지요, 무슨 이유가 됐든. 이거 말이에요, 도정법을 좀 개선하세요, 건의해서. 그리고 원도심 발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서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문제가 있는 건 문제 있는 대로 처리하고, 어디 가나 반대의견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반대의견도 한 번 더 들어보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내용은 물론 들어야지요. 그런데 정황적인 판단은 공직자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뭉그적뭉그적해서. 앞으로는 그런 자료를 미리미리 좀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요, 자료 제출하실 때 지금 이 건은 사실은 시와 관계기관 협의를 하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이것을 인가하고 결정하고 이런 것이 중구청의 행정사항들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료 제출하시는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회 했고 집약된 중구청의 의견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중구청의 입장이 어떤 건지.

예.

이상입니다.

저도 덧붙여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님께서 우리 원도심, 지금 사실 2005년도에 시작을 했다가 중지돼 있는 상태로, 17년간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정체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경기 붐을 타고 시작하는 단계인데 어떤 큰 그림을 봐야지 이런 소수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합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민간주택사업자들 조합원들의 민원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 청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좀 시간을 너무 오래 끌고, 자료 같은 부분은 집행기관에 우리가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받는 시간에 지금 대전시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주택조합들 움직이는 시스템이 수십 개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우리가 청취하고 듣고 그것을 개진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자료요청은 자료요청대로 하시고 우리 업무보고하고 진행과정은, 회의진행은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회의가 지연되고 상임위 업무보고 시간이 너무 지연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자료로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회의진행은 회의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정했던 시간이 많이 좀 지났긴 했는데 아무튼 오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올라온 트리플 2블록 동의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같이 이거 트리플도 지금 뒤에다가 힐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넣어서 앞으로 할 건가요?

아직은 확정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요즘 아파트 브랜드 가지고 사람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대전에서는 트리플이라고 하는, 정확한 명칭이 뭐지요, 트리플시티, 트리플시티 포레 이런 식으로 해서 죽 붙여나가는 것이 대전도시공사의 고유브랜드가 됐고 이걸 확장해서 계속해서 하나의 브랜드로 좀 만들어 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도안지구에서 트리플시티 9단지가 거의 대장아파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굳이 그 뒤에다가 브랜드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지역업체가 들어오기도 좀 어렵고, 예를 들어서 1단지는 트리플시티 힐스테이트라고 했는데 그러면 2단지는 트리플시티 레미안이 되냐, 시민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트리플시티로 가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좀 확대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동의안 저희가 승인을 하면서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분양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추후의 문제이지만 공평무사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반드시 강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 갖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은, 물론 구의회의 의견도 듣지만 우리 시에서도 의견을, 그 사항이 여기이기 때문에 듣는 것 같은데요. 오후에 가져온 자료를 보게 되면 본 위원이 조금은 안타까운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NC백화점 앞 사거리에서부터 흥국생명 구간까지는 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목척교 부분에서 대우당약국에서 선화동 저 안으로 내려가는 천변도로 쪽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물론 지금 저희들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오늘 찾아오신 분들 보면 제척지역에 있어서 보니까 지도상 여러 가지로 확대한 면을 보면 개발이 쉽지는 않다, 진짜 바둑이 모양으로 이빨 빠진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지금 안 하면 언제 할 것이냐는 생각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 3천 가구의 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그 고도뿐만 아니라 층수가 뒤에서 바짝 있을 때요, 과연 이게 사업에 도움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설계를 어떻게 해오는지, 과연 상업시설과 판매시설, 상업 쪽을 과연 몇 퍼센트 갖고 설계를 할 것인가, 또 들어오는 업종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구도심에 계신 분들은 여기서 지금 건물도 올라가지 못한 상황,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지금 안 하면 못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소연을 하는 거고 도와달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일부에는 하시려고 시에서 노력하신 부분이 있어요. 지금 NC백화점 사거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국일반점 이쪽 공간을 보면 아마 선을 셋백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 같은데 물론 이 지역의 땅값이 비싸고 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타 지역에 이 정도의 공간에서, 이 정도의 상권의 면적에 있어서 다른 지역의 아파트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비하면 너무나, 시에서 도시계획선 잡을 때 너무나 편하게 잡으셨다. 이 정도면 목척교 저쪽 부분은 1개 차선 이상 다 기부채납받지 않았어요? 다른 아파트 보면, 탄방동 주공아파트도 지금 전면적으로 셋백을 다 했어요. 복수동 가보시면 자이아파트 거기도 4면을 셋백, 4면을 다 기부채납했고 도로로. 3천 세대가 들어갔는데 과연 도시계획을 어떻게 잡으실 거고 주차 대수를 몇 대를 잡으실 거며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주차장만큼은 진짜 여기서는 엄청나게 확보를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통에 대한 문제점을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이렇게 오늘 찾아오신 분들이 계신데 참 마음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해서, 제척되는 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국장님 반대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데요, 생각이요?

재개발을 추진하면 찬성이 100%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일방적으로 힘이 있다고 해서 밀어붙여서도 안 되고 힘이 없다고 해서 무시당하거나 해서도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척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지금도 담당 과장이라든지 부서에서 충분히 미팅을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합 측하고 반대하는 민원인 중간에 서서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본 건에 대해서 정회해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정회하세요.

아니, 우리가 점심시간이 끝나고 협의한 게 있으니까 그것으로.

오광영 위원입니다.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제척 지역주민 중 반대하는 의견도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도시계획·경관공동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 이행 시 반대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협의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전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뒤로 밀리면서 뭐라고 그러나요, 애간장을 태우는 부분 중 하나잖아요?

예.

최근에 우리 대전 출신 국회의원이신 박범계 의원님이 법무부장관으로 가면서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거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그러고 있어요.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협약대상에 대전광역시, 법무부, LH 이렇게 세 기관이 협약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노정이 돼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물 들어왔을 때 노 젓는다고 꼭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남부 3단계 개발이 대전시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심혈을 기울이고 앞으로 최대한 그 지역이 첨단산업클러스터 중심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77쪽 일반현황입니다. 79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8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며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모든 역량을 강화하여 수준 높은 도시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주요업무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대전을 건설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새해를 맞아 도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전도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과 사업별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 여러 차례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도시공사 900여 명의 임직원들은 국민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토대로 계획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시민 행복과 공공가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88쪽에 도안대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건설본부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시행부서가 끝까지, 준공 때까지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주관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0개 차선 중에 6개 차선만 하고 있는 거지요?

6개 차선하고, 부분적으로는 중간에 설계변경해서 10개 차선 부분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거, 그러면 지금 시공을 하고 있어요?

예, 시공하고 있습니다.

시공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어디까지 합니까? 생태로 부분 빼고서 나머지 양쪽에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위치는 정확하게는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철도, 트램역이 있는 부분 쪽의 도로라든지 이런 폭이 다소 확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건설본부하고 서로 이야기가 안 맞는 게 건설본부 쪽에서는 6개 차선을 내년 6월에 임시 개통하고 연말까지 6개를 준공하겠다. 그런 다음에 생태로를 조성하고요. 나머지 3개 차선은 그때 당시에 도안동 쪽이나 이쪽에 어떤 차량에 대한 증가율 있잖아요.

예.

그것을 보고 나서 나머지 양쪽 4차선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쪽 도시국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일부 시공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 죄송한데요. 6개 차로는 현재 지금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0개 차로는 앞으로 그쪽에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는 거로요. 당초에 그러면 공사 예산은 일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확보하신 게 아니고 6개 차로 부분과 보상비만 확보하신 거예요?

6개 차로에 대한.

보상은 다 끝났지요, 10개 차로 다요?

예,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다만, 대정동 부분은 100% 보상이 완료가 되고 민원이 전혀 없고요. 용계동에 한 6가구 정도가 아직, 소송도 제기하고 계속 실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0일경에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 대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계속 그분들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면 안 돼서 명도소송을 지난해 12월에 제기해서 늦어도 금년 3, 4월이면 명도소송이 집행이 완료될 겁니다. 소송 판결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집달관을 통해서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사업계획대로 내년 2022년 6월 정도에 임시개통하고 2022년 10월에 완전개통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계획에 차질 없이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소속 상임위원들에게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9쪽에 매천가도교 개량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확보나 이런 것을 다 해서 철도공단에서 하는 거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전시로 다 이관을 시키셨지요?

예, 철도청에서 주로 하고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담당 과장님하고 협의 좀 할 수 있게끔 시간 좀 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91쪽에 민간건설공사 지역업체 원·하도급 수주지원이 있습니다. 많이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 지역업체를 의무량을 하기 위해서 뛰시면서 시공사나 발주처에서 당신들이 뭔데 와서 이렇게까지 하느냐 소리 듣고 별소리 다 듣는다고, 협박적인 소리도 듣고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지역의 업체들이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역 원도급 참여율 30%라는 게 이게 민간건설공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건설공사의 사공사까지 저희가 지역업체 30% 참여율을 갖춘다고 할 때 이건 좀 부작용 나지 않겠어요?

저희가 민간건설까지도 원도급을 처음부터 계획할 때부터 저희가 정보를 캐치를 해야만이 유도를 하는데 이미 저희한테 건축허가가 들어오거나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되면 그때서 그걸 인지하게 되거든요. 사실상 좀 늦은 편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자에 대해서 그동안에 대전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왔었는데 그러면 원도급자인 건설회사라든지 설계사무소라든지 주택관리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들의 애로사항 중에 우리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30%를 원도급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공 부분보다는 대대적인 것을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사 질의 좀 하겠습니다. 137쪽에요, 새로운 보문산 전망대 조성사업 본격 착수를 2021년도 현상공모해서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문산 전망대가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현재 보문산 전망대의 부지가 몇 평 정도 나옵니까?

거기가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이 약 8백 평 정도 채 안 됩니다.

800 채 안 되지요?

예.

타워 높이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지금 층수가 4층으로 제한되어 있고 다만, 층고 제한은 없습니다.

아니, 그 부분이 저희가 염려스러운 게 지금 현재 전망대가 있는 자리가, 거기다 타워를 올리신다고 했는데 그 타워가 있는, 저희가 만향탑이 있는 거기 주변 케이블카 있던 그 아래까지 안 가고 입구까지만 했을 때는 과연 이것을 갖고 저희가 전망타워를 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타워라고 하면 높이가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밑에 기초 부분이라든가 지하실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갈 확률이 많은 건데요. 그 높이가 과연 그 면적 갖고 얼마 정도 나올 것인가, 그리고 또 기왕에 하려면 좀 멋있게 잘 해야 되잖아요. 대전이 노잼이라는 것도 그런 부분으로 없어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 바닥면적이 작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생각 좀 잘해주셔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2쪽에 갑천 1블록 아파트 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오광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트리플시티라는 상호명이 있어요, 대전시 브랜드명이. 그런데 1블록에는 트리플시티 힐스테이트라고 해서 모 기업의 랜드마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3구역에는 또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왜, 뭐의 차이점이지요?

1블록은 민관 합동방식이기 때문에 주관사인 현대힐스테이트 브랜드를 넣을 수밖에 없었고요. 3블록은 저희 도시공사 자체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블록은 따로 안 쓰고 1블록만 힐스테이트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2블록에 지금 45㎡ 이하 및 85㎡ 초과 공사를 할 건데요. 지금 무순위 당첨 있지 않습니까, 청약?

예.

그게 아까도 간담회 시간에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국회에서 입법발의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주택공급 규칙 개정한 거요.

예.

해당 지역에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게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분양공고를 언제 하세요?

2블록은 아직 분양공고 예정은 안 잡혔고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민간사업자 공고를 내고 그게 이루어지면 아마 내년도 한 중반쯤 그때 분양공고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양공고가요.

예.

그 개정안은 올 3월 말에 공포·시행된다고 하니까 그만큼 해당 지역에 기다렸다가 하시면 해당 지역 무주택자가 더 그만큼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하면, 저희가 지금 청년주택, 신혼주택,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런데 임대 들어가는데 지금 보니까 나름대로 또 할 수 있는 게,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독거 어르신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지요. 나중에 저도 혼자가 될 수도 있고, 살고 있는데 지금 독거 어르신들 사시는 게 거의 주택가, 주택가에서 쪽방 이런 데 어르신들이 많으셔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요양보호사들이 그렇게 가는데 그게 매일 갈 수 없으니까 며칠에 한 번씩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롭게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번에 서울 같은 데서 나오기 시작한 게 초고령화 시대에서 실버주택, 아파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요. 거기서 빨리 가는 거지요. 저희들은 지금 신혼부부나 청년주택 이야기할 때 저 위쪽은 실버까지 다 들어가는 분위기가 되는 건데 싱가포르 쪽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는데요. 저희같이, 그러니까 다가구나 이런 부분에 조그마한 청년주택처럼 7평짜리나 9평짜리 이런 부분을 독거 어르신들한테 집약을 시켜서 모시는 거지요, 국가에서. 그러고서 고령자금을 드려요, 그 고령자금 범위 내에서 관리비로 받는답니다. 관리비 받는데 거기에 사회복지사나 요양사들이 한 층당 5명이면 5명씩 딱 분담돼서 출근을 해서 계속 그분들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뉴스에 나와서 맨날 안타깝다고 할 게 아니라 외로운 고독사나 이런 게 없어지고 그분들이 마음을 놓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 타 국가에서는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설계 같은 것을 하실 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일부는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LH공사나 이런 데서 매입할 때, 우리도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 염두하셔서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도시주택국 김준열 국장님을 비롯해서 김재혁 도시공사사장님 또한 임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 같이 하는 만큼 힘내시고 파이팅해서 우리가 좋은 성과를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인 만큼 제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한 내용을 주제로 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 문제하고 도시재생, 주거복지, 경관특화사업,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방향들이 있지요?

예.

그래서 여기 원도심뿐 아니라 우리 대전 관문으로, 지금 경부고속도로 대전IC 여러 가지 경관사업으로 아마 도로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관문을 새롭게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차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이 대전IC, 유성IC, 북대전, 서대전 4개소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우리 대전이 뭔가 정말, 지금 우리 동구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재건축, 재개발사업이라든지 혁신도시 지정이라든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정말로 상당한 눈부신 변화를 가져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천지개벽이 될 정도로 이렇게 지금 뭔가 변화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저도 내다보고 있고요. 그런 것도 저 나름대로 비전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 진입을 하면 옛날 말하면 대전탑사거리라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대전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동부네거리는 몰라도 대전탑사거리는 다들 기억하시고 다 알고 있으실 겁니다. 거기가 로타리 방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대전을 상징한다고 그러면 상징성 있는 그런 대전 관문에 저는 대전탑사거리, 지금 동부네거리에 상징적인 경관조형물을 세워서, 뭐 과학 어디라고 그럽니까? 엑스포 쪽에, 전에 엑스포장 이런 데 한빛탑 같은 것 세웠지 않습니까?

예.

정말 우리 대전을 상징하는 이런 경관조형물을, 한빛탑이나 이렇게 소소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위에 어떤 상징성이 있는 이런 조형물을 세움으로써 ‘야, 대전 들어가니까 대전이 정말 뭔가 바뀌었구나!’ 하는 이미지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대전을 찾는 외지인들도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 대전복합터미널이 있고, 동구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전을 상징하는 겁니다, 대전IC, 대전 관문은. 그래서 동부네거리에 그런 경관조형물을 정말 상징적으로, 지금 에펠탑 같은 경우도 세계적으로 보면 7, 8개가 있다고 그래요,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대전에도 대전을 상징하는 그런 탑 내지는 조형물을 만들어서 대전 하면 뭔가 좀 새롭게 인식하고 새롭게 바뀌었다는, 또한 지역적으로 원도심 지역에 있다 보니까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바꾸면 좋겠다고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대전 하면 랜드마크적인 건물도 지금 사실상 이렇다 할만한 게 없습니다. 그나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네거리, 대전탑사거리라고 했지요. 거기에 저도 1980년대에 대전에 왔을 때 보니까 상징탑이 있어서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좀 늦었지만 그래서 위원님도 지난번에 말씀이 있으셔서 대전에 한번 과학도시로서, 교통의 중심도시로서의 어떤 상징적인 조형물을 신선하고 참신한 디자인으로 관문 개선, 경관 개선사업을 해보자 해서 시장님까지 방침을 다 받았습니다. 50억 들여서 9개소 모든 IC를 야간경관 하고 참신한 디자인으로 해서 우리 대전을 상징적으로 어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또 대전을 전체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것은 보문산에 대형,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의 탑을 지금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보문산의 대표적인 상징탑하고 또 관문하고 또 대전에 3대 하천에 훌륭한 경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해서 서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동부네거리는 트램역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램역 확장이 아직 실시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단·중기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교차로에 엑스밴드 같은 어떤 상징물을 아치형으로 설치한다든지 그건 추후에 검토해서 대전이 중부권의 핵심 성장도시로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경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관심 가지시고 꼭 뭔가 새롭게 변화되는 도시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제가 지속적으로 동부권하고 서부권, 동서로 해서 제가 의회에 오자마자 문화관광도시하고 과학도시, 4차산업혁명특별도시로 이렇게 제안을 시장님한테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권에는 문화재가 죽 연결되어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전민동의 숭현서원이라든지 또 거기 읍내동의 회덕향교, 송촌의 동춘당, 가양동에 박팽년 유허비, 남간정사, 삼매당, 여기 소제동의 송자고택, 송자공원까지 해서 그리고 용수골 4차선 터널이 뚫리면 용운동 지나서 판암동에 쌍청당이 있고요. 거기 지나가면 이사동 민속마을까지 연결하고 이사동 민속마을 산을 넘어가면 뿌리공원까지 연결하는 이런 문화관광벨트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런 문화관광 유산을 가지고 계족산부터 문화재와 연계한 스토리를 잘 엮어서 국가공모사업에 채택이 되면 원도심 도시재생은 자동적으로 이룰 수 있다 이런 제안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4차선 터널이, 올해 용수골 터널이 착공됩니다만 동광장까지 바로 2∼3분 거리거든요. 그래서 거기 대주파크 사거리 거기까지는 지금 4차선, 6차선이 뚫려 있고요. 거기 400∼500m 그 거리만 지금 편도 1차선인데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선이 사실상 20m로 그려놨다가 저게 취소되는 바람에 다시 도시계획선을 그려야 될 형편입니다. 앞으로 거기가 대전시립의료원이라든지 지금 대전대학하고 우송대, 보건대학, 폴리텍대학, 4개 대학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거기가 상당히 중요한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정말로 좋은 공간이고 문화유산이다, 그래서 미리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만큼은 도시계획선을 4차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거기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거기?

용수골에서 대전대 쪽으로 터널을 제가 건설본부에 근무할 때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쪽이 터널이 개통되면 병목현상이라든지 도로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물론 검토를 하겠지만 교통건설국에 도로 확장계획하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 서로 협조해서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향후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하고요. 도시공사 업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이 우리 도시공사는 참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개발사업이 있고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오월드 혁신사업, 친환경사업, 국가단지, 여러 가지 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또 관심 갖고 저번에 행감 때도 질의했던 사항이 대전오월드 혁신사업으로 해서 활성화 추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이 부분은 좀 파악도 하시고 새로운 계획도 가지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킬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예, 아까 업무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오월드는 중장기로 보면 어차피 수익을 낼 수 없는 사업인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적자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인데요. 투트랙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대전이 과학도시니까 과학도시에 맞는 과학도시형 테마파크를 만들어 보자. 두 번째는 위원님들이 전년도에 허락해 주신 오월드 현대화 사업 일환을 동시에 추진하겠다. 첫째는 사이언스테마파크를 만드는 것은 TP하고 협조를 해서 50억 국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G 융합서비스 기반을 오월드에 접목시켜서 드론이라든가 미아 찾기나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협업해서 할 예정으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모노레일을 일차적으로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모노레일 지금 한 400m가량 일차적으로 다음 달 중으로 그 사업은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 업그레이드 사업과 사이언스테마파크 2개를 병행해서 오월드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크게는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오월드가 새롭게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편안한 휴식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지금 정부에서 주택정책 자체가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이번 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잖아요?

예.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급 관련해서 올해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서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는 공급량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민간 공급량은 지금 3만 세대로 지난해에 비해서 한 네다섯 배가 많습니다, 공급이.

3만 세대가 주로.

민간 부분만 그렇습니다.

예, 민간이.

예.

그리고 공공은 분양은 없고 임대가 지금 드림타운 3천 호 중에서 올해 공급인가요, 이제 착공이 925세대로 지금 되어 있는데.

올해…….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이것은 완공돼야지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주택이 완성돼서 입주하는 것을 공급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대부분 보면 분양하는 것을 공급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입주는 그냥 입주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주택 시민들이 올해 입주는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세요?

올해 입주는 7,074호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고 지난해 6천 호 정도 됐고요, 금년도에는 1천 호 정도 많습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대전은 지금의 주택시장이 공급의 문제가 있다고, 대전만 볼 때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전에 그동안에 주택공급량이 부족했던 이유는, 원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10년, 수년 전부터 추진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서남부 2단계도 LH 등을 통해서 공공개발을 해서 신속하게 주택공급을 했으면 훨씬 주택공급의 양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다만 거기를 민간으로 해서 시장 논리에 맞춰서 개발해서 수급을 조금 제어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도안 2단계 개발, 서남부 2단계 개발은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공급량이 많지는 않았고요. 그 바람에 그런 여파로 인해서 지금 재개발, 도시정비사업이 대전에 아시겠지만 상당한 양이, 거의 절반 이상이 정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 정책은 그동안에는 소극적이었지만 그것은 한편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원도심에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에서 조금 공급량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향후 예를 들어서 주택정책을 보통 계획을 입안하는 것을 5년 단위, 10년 단위 이렇게 자르지 않습니까?

예, 주거종합계획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 단위로 볼 때 대전의 주택공급이 지금 추세로 보면 크게 문제가.

앞으로는.

없을 거다.

예, 보통 1년에 저희 추계로 보면 한 1만 2천여 호 정도 공급하면 수치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년만 해도 3만여 호 공급이 계획되어 있고요, 내년까지만 해도 1만 7천여 호.

글쎄 그것은 주로 추진되는 것은 민간.

민간 부분만 그렇습니다.

민간개발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공공 공급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예를 들어서 드림타운 3천 호 말고 분양하는 공공주택으로 친다고 하면 갑천 2블록이 있을 테고, 그리고 탑립·전민지구는 아직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결정은 안 하신 건가요?

호반써밋에서 하는 뉴스테이 사업하는 것.

아니 지금 탑립·전민지구 지방공단 개발사업 안에 공동주택단지를 2개 단지를 넣는 걸로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공공분양으로 갈 건지 민간사업자한테 줄 건지 이게 결정된 건 아닌가요?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5년, 10년 안에 공공분양 관련한 물량은 아직 계획되어 있는 것이 지금 가시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공공물량이 어디어디 있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H에서 국토부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물량이 있고요.

임대주택을 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이야 당연히 지금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드림타운 3천 호도 거의 다 임대주택이고 또 LH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 있고 그런데 항상, 지난번 우리 도시공사사장님 인사청문회 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가 임대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적다, 물량이. 타 도시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드림타운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 임대주택은 그렇게 간다고 치고, 그러니까 대전시가 나름 대전도시공사를 통해서 하든 어떤 식으로든 공공개발 분양 계획을 아직 하고 있지는, 그것의 계획은 지금 없다는 것 아니에요?

예, 갑천 친수구역이 있고요, 나머지 대규모 택지개발은 지금 크게 계획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저는 중장기계획이 반드시, 특히 공공분양과 관련한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장소를 어떻게 결정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중장기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대전시에 대한 공공아파트, 공공개발이라든지 임대아파트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그렇지 않아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면 앞으로 3천 호뿐만 아니라 추가로 저희가 물량을, 지금 왜냐하면 청년·신혼부부들은 주거사다리,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급등하는 바람에 허탈감이라든지 상실감이 이만저만 하지 않거든요.

임대공급과 관련해서는, 공공임대 관련해서는 추후에 제가 다른 기회 있을 때 하는 거고, 저는 계속해서 지금 공공분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시면 공공분양은 제가 조금 저기인데요, LH에서 개발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예, 천동만 해도 3,300∼3,400세대가 되고요, 구성2구역에 2,700∼2,800세대가 되고요, 그리고 소제동도 3,500여 세대가 됩니다. 동구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LH에서 하는 거고, 아무튼 대전시도 향후 5년, 10년간의 대전시의 주택시장에서 공급이 달리지 않을까 공급이 넘칠지를 판단해서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집값이 막 올라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또 고통스러운 분도 있고, 또 이 집이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때문에 대단히 불안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주택수급과 관련해서 이게 반드시 중앙정부만의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들이, 지난번에 용역을 한번 했었는데 그게 아직 안 나왔나요?

예, 주거종합계획인데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이지요?

예.

그 안에 그런 것이 좀 담기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최근에 하나, 이게 조그마한 책자예요. 이것을 제가 보니까 충남대학교 법률센터라는 데서 국립대학육성사업 기금 지원을 받아서 지역청년의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한 여러 활동을 한 것을 여기에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법률센터와 학생들이 대전시의회 의장님한테 와서 전달하는 세리머니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참석은 못 했고 이걸 한 권씩 다 의원실에 돌려서 제가 봤어요. 대체 청년들이 생각하는 정주여건은 어떤 걸까 죽 보면서 이게 지금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드림타운 3천 호 청년임대주택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여기 안에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그냥 임대 들어가서 세간살이든 이런 거 다 자기가 사서 들어가야 되는 임대주택과 그렇지 않은 것과 청년들이 대하는 방식의 차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대전시가 지속적으로 인구가 빠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청년인구가 빠지는 속도가 다른 어떤 도시보다 많다는 통계가 최근에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왜 대전을 떠나는가에 대한 것이 단순하게 취직을 못 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뿐만 아니고 정주여건에도 원인이 있다는 얘기를 이 안에서 하면서 요즘 추세에 대한 것까지 죽 그렇게 써놨어요. 보면 그런 겁니다. 시사하는 바가 좀 많아서 한번 보시고 이 안에서 했던 얘기 중에서 그런 거, 갑천 4블록 같은 경우에 임대주택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LH에서 짓는 임대주택과, 갑천 4블록에 이제 지을 예정이잖아요, 임대방식으로? 그런데 거기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안에 보면 서울시가 아파트형 셰어하우스를 짓기로 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게 작년 말에 발표가 됐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청년들한테 임대 줘서 임대 들어가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공간을 나누고, 먹는 공간을 나누고 또 서로 이야기하는 공간을 나누고 이런 셰어하우스 개념으로 서울시가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다, 임대아파트지요. 그걸 짓고 있다고 그러는데 시사하는 바가 좀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거 있더라고요. 요즘 청년들이 사실은 취직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달살이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텔레비전 보면 연예인들이 제주도 가서 한 달 살아보기, 코로나 전에는 외국 나가서 한달살기 이런 거 하고 그러는데 한달살이 프로그램을 대전 같은 데서 한번, 지금 여기 임대주택을 계속 매입해서, 도시공사에서 매입해서 임대를 주고 그러는데 대전에 적을 두지 않은 청년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한 50호 정도 되는 한달살이 프로젝트를 해서 조건 없이 와서 한 달 동안 그냥 살 수 있게 하고 사는 동안에 몇 가지의 대전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만 이수하면, 예를 들어서 대전의 각종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냥 한 달 살다가 그냥 가도 좋고 대전이라는 도시에서 내가 계속 살고 싶다 그러면 임대주택을 소개한다든지 또 기업들과 매칭을 해서 입사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실험 같은 걸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보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자, 청년들이 갖고 있는 무궁무진한 어떤 생각들이 도시주택국과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청년매입주택 이런 데 녹아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서 하다못해 토론회 혹은 간담회라도 하면서 매입주택을 어떤 식으로 꾸미는 게 좋을지 이런 것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 같이하실 거지요? 우리 국장님과 사장님 같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개념이 공유경제의 차원에서 셰어하우스라는지 창업지원주택이라든지 사회적주택이라든지 한달살이 주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대전이 아파트 일변도의 주택 형태밖에 없거든요.

글쎄요.

그래서 종합계획에도 다양한, 청년이 선호하는 다양한 주택 유형도 공급하는 것을 반영하도록 했고요.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이 안에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대전에서 지금 어은동에 스타트업파크를 조성하고 있는데 스타트업파크 조성하는 데 정주환경에 대한 내용들은 빠져있는 것 같다, 그래서 스타트업파크에 와서 창업을 하는 스타트업 청년들 혹은 신혼부부, 젊은이들이 그러면 어디에서 살 건지, 그런 정주환경에 대한 것을 같이 마련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사업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지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청년을 끌어오게 하려고 그러면 물론 좋은 직장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정주환경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꾸준하게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또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유성복합터미널입니다. 아무튼 여기에 보면 상반기에 유성시외버스정류소 이전 완료는 계획을 지금 하시는 거고, 이게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을 올 한 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원래는 한 6개월 정도 계획하셨는데 좀 더 걸리는 건가요?

일단 그게 대세연의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중에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마치고 늦어도 연말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세연의 용역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방향을 잡는 용역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대세연에 용역 준 것은 일전에 보고드린 것은 현재 제한되어 있는 층고 제한하고 그다음에 주거시설 넣는 부분 그것을 어떤 형태든 저희들이 논리를 줘서 국토부에서 그걸 해제받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풀리지 않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난관이 있다고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키포인트네요.

그래서 논리를 그냥 주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정부의 주택정책 기본은 공공임대,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계속 확대 공급한다는 그런 원칙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도 그 공공성을 많이 담는 쪽으로 넣어서 국토부와 협의하면 여지가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민간분양의 수익을 내겠다는 그런 접근으로 해서는 공공성이 배제되기 때문에 제한이 많을 것 같고 최소한의 수익성이 확보되는 선과 공공성을 가미하는 방향 그렇게 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도 또 반드시 같이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호수공원은 그러면 올해 착공을 해서 2024년도 말에 완공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계획보다는 조금 뒤로 밀리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더 일찍 준공했어야 되는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시민사회단체의 갑천 친수구역 반대에 부딪혀서 사실 좀 지연돼서 뒤로.

아니 그것은 이미 지난해 초에 다 해결이 된 거고.

그거는 해결은 됐습니다.

마스터플랜 설계라든가 지금 실시설계 중이지 않습니까?

예, 실시설계 중입니다, 공원에 대한 실시.

공사기간 자체가 36개월이라는 거예요?

예, 공사기간.

여기 지금 공기기간이 36개월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3블록이 올해 입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3블록이 입주를 하는데 그 3블록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따져보면 2022년, 2023년, 2024년, 3년간 공사하는 과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것은 민관협의회 협의과정에서 그게 좀 지연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순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야 뭐 어쩔 수가 없고요. 아무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좀 당겨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국회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들어오는 것은 확정이 된 겁니까?

공식적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주택국과 대전도시공사가 대전의 하드웨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서이다 보니까 올해가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정부도 임기가 4년인데 그 4년의 마무리를 하는 해이지 않습니까, 2021년이면? 어쨌든 4년 임기의 마무리를 어느 정도 해야지 그 이듬해에 또 다른 새로운 시장님이 됐든 현 시장님이 됐든 선거 관련해서 계획들도 잘 세우고 이러는 과정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하셔서 계속 늦어진 것들은 어쩔 수가 없다고 치더라도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2021년도에 성과를 낼 수 있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위원입니다. 84쪽 2번 항에 보면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이 여기 나와 있어서 꼭 이대로만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을 찾아가서 설명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꼭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특히 월평1동 지역의,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다중주택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역도 2개가 있고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둔산권이 또 지구단위계획에 묶여서, 아파트들이 지금 30년이 지난 데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전국에서는, 수도권에서는 수직증축, 수평증축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대전에도 일부 몇 아파트가 추진하려다 보니까 제약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본 위원이 지금 조례를 준비 중이긴 한데 작년에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전액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세워서 이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2018년부터 중앙정부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를 도입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4억 5천을 들여서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 재정상 이게 반영이 안 돼서 그런데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거도 복지 개념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지금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아파트값, 공동주택값이 굉장히 오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정부의 방침을 지켜보는 사람도 있고 더 오른다 해서 지금 발 담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대전시가 주택정책 브리핑 같은 걸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시장님이나 주택국장님이나 도시공사사장님이 이렇게 좀 해주시면, 집값 안정을 할 수 있게, 지금 보니까 주거환경개선 도시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총 80군데가 지금 있잖아요?

예.

이게 80군데 전체가 다 된다고 하면 몇 가구가 생겨나는 건가요? 대략이라도.

현재 80곳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더해 봐야 되는데 사업시행인가 이상 추진하는 곳이 23개 구역에 2만 7,400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비례해서 보면 6만, 7만 가구.

엄청난 증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호가 올려놓은 것을 보고서 늦었다 생각하는 분들이 막 사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상에서도 한 달 사이에도 몇천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오를 때, 지금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러면서 6월에는 또 안정이 된다 이런 소문도 있고, 그 전에 대전시가 이런 계획을 발표하면 시민들이 주택 사는 데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하시면 좋겠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주택정책에 대한 브리핑, 앞으로 국별로 돌아가면서 브리핑이 있거든요, 할 때 앞으로 대전시의 주택정책이라든지 공급계획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서 한번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한 번에 단번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브리핑해서 시민들의 주거안정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적극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것을 브리핑을 해주면 잡힐 거라고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대전시도 탄소중립 관련돼서 브리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방침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중앙난방인 아파트, 공동주택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에 대한 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나요?

지금 중앙난방에 대해서는 비용이 사실상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공급 방식을 바꾸려면. 그래서 그런 것은 단중기적으로 아마 계획을 수립해서 탄소중립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앞으로 추진돼야 될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좀 변경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탄방동 홈플러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탄방동 홈플러스는 현재 교통영향평가 단계에 있고요, 저희 국의 건축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건축 심의 접수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둔산동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잘 풀려서 거기 입주자하고 건설사하고 잘 풀린 것 같은데 탄방동은 그렇게 되지 못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상이라든지 뭐를 대전시에서 얘기해줄 수 있는 말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그게 고용보장하고 입점자들의 보상대책은 저희 국에서 지원은 해줄 수 있지만 우리 일자리경제라든지 소상공인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주관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고요. 저희는 인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제를 규제할 수 있게 그것을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월드 혁신에 관련돼서 이것은 본 위원이 청문간담회 때 과학, 사이언스를 합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돼서 기쁘고요. 이게 잘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근입니다. 장시간 동안 오늘 애쓰시네요, 할 건 해야지요. 89쪽,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철도변 정비사업에 지금 경부선, 호남선 용역 착수를 6월 상반기에 한다고 했어요?

예.

어느 용역을, 어떻게 뭘 목적을 두고 하는 거예요?

대전이 호남선 철도와 경부선 철도로 3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분할되어 있으면 도시가 동서 간 단절로 인해서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던 중 부산하고 대구는 지금 철도 지하화에 대한 용역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소 늦었지만 지하화 용역을 해서 앞으로 지하화를 부분적으로, 전면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꼭 필요한 데만 지하화할 수 있게끔 하는 타당성이라든지 방향에 대한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한 30억 정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절반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절반이라 하더라도 내실 있는 용역을 추진해서 우리 시의 철도 지하화 용역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방향 설정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동구 지역 같은 경우는 철도가 기여한 것도, 오랫동안 한 1백여 년 동안 고마운 것도 있지만 현재에 와서는 중간에 철로가 가기 때문에 단절이 되어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와서는. 그리고 지금 부산이나 대구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언론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예.

대전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면 좋겠어요. 늘 관망하다가 뒤따라가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결론적으로 미래에 가서는 지하로 다 완공할 거잖아, 미래에 가서는, 그렇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에 콤팩트 도시로 가는 쪽에서 그렇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은 아까운 땅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답변에 대해 상당히 기대가 많습니다. 특히나 대전시민들뿐 아니고 동구는 직접적으로 와닿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특히 또 우리 대덕구도 그렇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하셨으면 하는, 그리고 지금 용역비를 30억을 요구했는데 15억만 됐다는 건 그 점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런 거에 있어서는 동서 균형발전에 있어서 많이 좀 예산도, 용역비도 많이 책정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30여 년이 지난 지금 원도심에 호기가 와있어요, 그렇지요?

예.

여러 주변 여건과 정주여건이 많이 변해서 호기가 와있는데 이럴 때에 대전의 균형발전의 원년이 돼야 되잖아요, 첫째로? 그런 것을 위해서는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 깊게 하셔서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대전역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전역에 쪽방촌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많습니다.

쪽방촌이라는 것은 본인들 의향보다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와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공공임대나 재생이 되고 나서는 그분들도 어떻게, 주민등록지가 되어 있는 사람만 입주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쪽방촌 정비사업은 가장 큰 다른 점이 뭐냐면 쪽방촌에 사는 원주민의 재정착입니다, 내몰림 방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든 안 돼 있는 사람이든, 돼 있는 사람은 물론 되겠지만 안 돼 있어도 거기서 살던 사람은 어디 가서 살 수 없거든요. 그러면 뭐 내몰리는 것밖에 안 되고 또 노숙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대전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략은 잘 알고 있지만 공개적인 질의를 하는 목적은 누구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기대감도 있지만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특히나 재산이 없고 홀몸이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내몰려서 그렇게 노숙인으로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그런 의심을 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대화로써 이야기를 해도 이런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들어야만 그것이 근거가 되고 또 그분들이 안정될 수 있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물은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좀 전에 은행1구역도 이야기가 됐지만 지금 핵심적인 것은 사실은 혁신도시로 인한 복합2지역.

예.

2지역이 상당한 중심적인 역할이 돼야 돼요, 아시지요?

예.

그것으로 인한 원도심 파급 효과가 핵심에서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는 도청까지 1,100m인데 그 중간에 은행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은행동 앞쪽은 상권이 활성화가 많이 됐어요, 사실은. 뒤쪽은 많이 죽었어요. 그것도 공동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잘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원도심 재활성화예요, 큰 뜻에서 목적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도청까지 잘 엮어서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면 지금 우리가 근대문화유산에 대해서 대전에 볼거리가 없고 노잼도시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재미있는 도시로 바꿔야 돼요, 이것을. 바꿀 수 있어요, 이걸, 그렇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까?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지나간 거지만 우리가 근대문화유산을 가지고 잘 보존하고 거리를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조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모 거시기는 개인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먼 앞날을 못 봤다는 이야기뿐이 더 됩니까? 지금 와서 사려니까 돈을 많이 달라고, 이런 것도 어떻게 법적인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뭐 좀 조치를 해서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 사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저렴한 가격에 넘기고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팔지 말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누구누구 핑계대고 누구누구 과, 국 이야기할 게 없어요. 공직자들은 한마음이 돼야 됩니다, 대전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무슨 이야기, 어디 하시는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개인기업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상호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많은 데가 원도심이에요, 그렇지요?

예.

다른 도시 가보면 원도심을 잘 활성화를 시키는데 문화재를 가지고, 근대문화재를 가지고 잘 활용하잖아요, 교육적인 측면, 그렇지요? 그런 것을 좀 넓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철도관사촌이 원만히 잘 합의가 됐지만 합의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지금 본 위원이 말씀한 대로 관사촌을 어떻게 해서 대전에 볼거리를 만드느냐.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하셔서,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부서가 바뀌어서 김종명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갔는데 그때 했던 것이 부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연계가 안 되고 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꼭 전달이 돼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번 간담회를 많이 했잖아요, 관사촌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지요? 그런 이야기가 또 다시 재론이 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꾸 그 동네에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들하고 위원회를 만들든지 아니면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지속발전, 지속홍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이것은 단순하게 한 번에 끝나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예, 관사촌 문화재생사업에 대해서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철도관사촌이 1905년 대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기관사들 숙소로 활용하던 건데 그게 근대문화로서 소중한 가치가 있는 시설들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에 여러, 다비치안경원 쪽도 옛날에 대전시에서 매입하려다 못 해서, 가격이 상당히 폭등한 것으로 알고 있고 뾰족집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근대문화유산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조금 저희가 제대로, 지킨 것도 있지만 또 못 지킨 것도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풍뉴가 있는 그쪽이 삼성4 촉진계획으로 재개발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 말씀에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도시가 돼야지 개발이 능사는 아니라는 무게에 비중을 두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위원회에서 그것을 조합 측하고 설득을 해서 그것을 지금 전통과 현대가 보존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도출해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거기에는 관사촌이 옛날 모습 그대로 유지되도록 현재 개발행위 허가제한이 되어 있고요, 신축 건물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저층하고 그런 분위기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거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가 아니고 너무 길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좀 댕겨서 하시고, 너무 길다 이거. 왜 그러냐면 그 사업하시는 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가능한 한 댕겨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것이 나와 있네요. 본 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지금 이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플래카드를 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플래카드를 걸 수 있는 일정한 장소가 있지요? 난립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불법광고물을 없애서 청정도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5개 구청에 전부 다 같이 규칙이나 조례 제정이 됐나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내를 다니다 보면 어느 지역은 깔끔한데 어느 지역은 많이 걸려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정치인들 것이 많아요, 옛날에는 상업광고가 많았는데. 이것을 기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덕구 가면 많이들 걸렸던데?

선거 때 그 기간 동안에는 현수막은 합법적인 건데요.

그렇지요.

사실상 정당 같은 데서 부착하는 것은 지정된 게시대 이외에는 그것은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자 질의를 한 겁니다. 지정된 게시대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렇지요?

예, 지정게시대.

그런데 지정된 게시대에 광고물을 붙이려고 하면 상당히 기간이 걸려요. 알아보셨습니까?

그것은 뭐…….

그러니까 탁상행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걸려면 한 달 이상, 몇 주가 걸려야 돼요. 예를 들어 정치인이 정치행위를 해서 뭐 대전의료원 예타 통과하고 국무회의 통과했다, 이건 대전 자랑거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거기다 걸려면 몇 달 기다려서 하고 나면 판 식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쾌적한 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부터 만들어 놓고 “정치인들은 여기다 하십시오.” 가능하잖아요. 그래놓고 나서 이런 정책을 써야만 효율성이 있지 그냥 앉아서 이거 지저분하니까. 지금요, 어느 구는 마찰이 많아요, 국회의원 것도 막 잘라가니까, 어느 구는 빨간 거 붙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할 적에는 거기에 맞게 좀 입안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정치인들은 광고로 먹고 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정치인들의 정치 형태에 대해서는 옛날에 많이 걸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제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예를 들어 시장님이 뭐를, 혁신도시를 유치했다, 한 달 있다 하려면 그거 김빠져서 안 되고 그 정치행위를 하는 데를 별도로 공간을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또 실질적인 청정대전 도시를 만드는 데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예, 위원님 정당현수막은.

아니, 예를 들어 이야기한 거예요, 정당 이야기는 우리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구청장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도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정치인들의 형태를 어느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가 그런 불법광고물이 많은가, 그렇지요? 그렇게 그것을 세밀하게 짜서 걸 수 있는 거치대를 미리 마련을 하고 정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정책을 해야만.

지정게시대의 수급 문제에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상적으로 지정게시대 홍보를 하고 싶어도 몇 달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미 홍보할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타이밍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런 곳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추가로 지정게시대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수급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정당, 아니 정당 취소하겠습니다, 정당 이야기는 안 하고, 그러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한번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여기다, 93쪽에다 우리 정책적으로 올릴 적에는 그렇게 좀 해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은 시민들이 행복해야 돼요. 법을 만들고 제재를 가한다는 건 불행입니다, 사실, 그렇지요? 가능하면 시민들도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예.

101.2%입니다.

예.

102%면 보통 저희 가구 수하고 주택 수하고, 주택이 조금 더 많다는 거거든요, 약 47에서 50만 정도 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계산.

예, 1만 가구.

3만 358.

입주 계획은 금년도는 7천.

예, 7,074호입니다.

지금 선진국 예를 들자면 115에서 120% 정도 내외는 돼야 됩니다.

그거는 조금 짜게 봐준 겁니다, 좀 더.

예, 그렇습니다.

예.

분양권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사업비 분양가 검증단도 만들고요, 또 떴다방 단속도 했고.

예.

예.

아, 그것은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자치분권국 그쪽에서 한 겁니다.

예.

그게 오래 걸린 거는 조합 측하고의 어떤 갈등, 민원 때문에 그렇지 실제 정상적인 절차로 하면 훨씬 단축이 됩니다.

한 4∼5년 안이면 착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처리기한을 4∼5년에서 2∼3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은 당연히 단축해야 됩니다. 단축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한두 번 사실상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교통, 건축, 경관을 공동심의로 해서 통합해 놨다가도 어느 정도 되면 또 개별법으로 해서 각자 심의로 하게 해서 또 그렇게 다시 돌아가고, 돌아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대전시는 타 시·도보다도 민원, 건축 심의 1회 처리 원칙을 적용도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심의도 두 번씩 열고 저는 필요하다면 매주라도 열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장구형 말씀.

예.

지금 대덕구는 위원장님이 오셔서 엄청나게 도시개발 사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더 드리면요,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다가 이렇게 커트가 돼서 다 말씀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민간개발을 원 플러스 원으로 해서, 서부권하고 동북부권 개발을 원 플러스 원으로 하는 정책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민간 같은 개발은, 아파트 개발은 어렵습니다. 다만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한다든지 공공사업을 할 때는 LH라든지 우리 대전시 같으면 저는 꼭 5개 구 균등하게 해서 오히려 원도심에 더 배려해서 물량이라든지 이런 걸 더 배치하려고 하고 드림타운도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개발을 할 때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 과장님들도 계시고 시장님도 항상 원도심을 배려해서 개발할 때.

대덕구도 포함.

재개발, 재건축은 하나도 없습니다. 브랜드.

인센티브 조항은 지역업체 참여할 때 허용 용적률을, 시공업체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80% 이상일 때 허용 용적률을 20% 주고요, 20%∼30%일 때는 5%까지 허용 용적률을 낮게 주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실제적으로 대전의 조합에서 재개발, 재건축에는 브랜드 아파트가 아파트 분양가라든지 그 금액이 높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예.

제가 얼마 안 남았지만 하여튼 간에 끝나는 날까지, 얼마 안 남았다고 일을 이렇게.

적극 검토.

예, 위원장님.

하여튼 간에 문제점을 직시하고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