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용마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제4기중랑구지역사회보장계획2021년도연차별시행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간략하게제안설명을해주십시오,저희가시간이많이좀쫓기기때문에.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홍순옥입니다. 항상지역발전과중랑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헌신적으로의정활동을하고계시는김진영위원장님,이병우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의안번호제361호2021년연차별지역사회보장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은2018년작성된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을바탕으로수립되었으며2021년연차별시행계획은그3년차로서제4기기본계획의방향과기본틀을유지하고인구변화,코로나로인한사회환경변화를반영하여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세부계획을점검하였습니다. 함께변화하는행복한중랑구민을목표로6가지추진전략과43개세부사업으로구성하였으며그중25개세부사업을중점추진사업으로선정하였고중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심의를거쳤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실행을통해지역주민에게실질적으로필요한사회보장서비스제공과우리구특성에부합하는사회보장사업추진으로구민들의삶의질향상을기대하고있습니다. 이사업들이계획대로원활히실시될수있도록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지역사회의문제완화와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토록직원모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변함없고지속적인지원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2021년도지역사회보장연차별시행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번회기에전부서주요업무계획보고가예정되어있으므로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본안건에대한질의답변은위원님들께배부된책자및보조자료의내용에한하여질의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리고제안설명을혹시할때교육지원과라든가몇몇과의과장님들이조금,지금배석해야될분들이자리를비운과장들도있습니다. 그때문화관광과장은지금행정재경위원회에서업무보고중이시고교육지원과장은병가중이십니다,그리고일자리창출과과장은승진인데지금승진예정자교육을하고있는그런상태라는걸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지역사회보장계획제출시기,자료다가지고계시죠? 이부분에대해서조금아쉬운점을말씀을드리면미리이사안이하루,이틀에지금벌어진일도아니고지속적으로있는데이내용을보면집행부에서어쩔수없는사항이다라는그런저기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걸좀미리위원님들한테말씀을드려서이내용을알고위원님들께서했으면좋지않았겠나하는아쉬움이남습니다. 나중에위원님들도별도의질의를하시겠지만본위원장으로서는그런아쉬운점을말씀을드리면서그럼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이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시행계획보고를의회에서이걸받아야되나하는의문이들어서어제사실은의장님하고사전에상의를좀했었는데요,지금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신것은제출시기만코멘트를해주셨어요. 저는이게행정이이렇게가는것은대단히부당하다고생각합니다. 맨아래참고추진일정이있는데요,공고가2020년12월16일부터2021년1월4일까지20일간중랑구홈페이지에했다고했는데,국장님!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이병우위원
공고하고심의하고절차가어떻게됩니까,법에? 공고중에심의를할수가있어요,공고도안끝났는데? 자,법령이어떻게돼있습니까? 사회보장급여법제20조2항,20일이상공고하여지역주민등이해관계인의의견을들은후수립하여야되죠? 자,그다음에3항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심의와해당시ㆍ군ㆍ구의회보고입니다,공고도안끝났는데지금심의를했다고이렇게버젓이자료를올리고. 이게정상적이에요,지금? 이런행정이어디가있습니까? 자,제출시기가예산하고관련이있어서매년1월에올린다고말씀을하시는데저는이부분에도동의할수없는게그렇다면적어도예산회기때,그러니까지난정례회때제출이됐어야되는겁니다,그렇지않습니까? 예산안제출하고같이못할이유가뭐가있어요. 자,어쨌든지금우리위원회에제출한보고문건에대해서제가지적을해드렸고요. 제가먼저이부분에대해서세가지정도찾아봤는데요,첫째는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각각의행정절차의일정이법령을준수하지않고있습니다. 자,일단서울특별시장에게제출해야되는시기가11월30일입니다,벌써지금두달이상지체되고있는거예요,의회보고가아닙니다. 의회보고가끝나고나서지금서울시에제출해야되는데,자,보십시오,제출문2020년12월31일,이런행정을왜합니까? 그래서제가이보고를받아야되나말아야되나고민했다는거예요. 제출문에는2020년12월31일이라고적시를해놓고,이거언제제출했습니까,서울시에?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이번에구의회보고를끝내고저희가할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의회보고도안끝났는데지금벌써제출문까지나와서책자가만들어졌다는거아닙니까? 자,그다음쪽한번볼게요. 표지에나와있는중랑구휘장하고두번째쪽심의결과서다음쪽에나와있는비전및목표보십시오,로고를2개를쓰고있어요. 자,우리구의상징물조례가2019년9월19일자로개정이돼서시행이됐습니다. 그런데책자표지에있는휘장하고안에있는휘장,내용물에있는휘장이달라요,파악하셨습니까? 왜이런일이일어나냐! 작년자료를그대로써서이런일이일어나는겁니다. 그러면작년에는잘썼냐,작년에도잘못쓴거예요,2020년도시행계획도. 자,그다음,심의서를잠깐보시겠습니다,심의결과서. 국장님,우리지금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이총몇분입니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지금14명이죠.
이병우위원
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원래19명인데해촉기한이돼서해촉이된분,
이병우위원
해촉이요,임기만료가아니고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임기만료로저희가해촉을해서,
이병우위원
자,우리가행감2020년도수감서류에보면17명으로나와있어요,어떻게된겁니까? 심의결과서에심의일자도기재가안돼있고요. 자,이심의서면으로했습니까,대면으로했습니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서면으로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공동위원장은왜빠져있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그분은1월에재위촉을했기때문에,
이병우위원
자,일자가며칠입니까,이게? 최종서면심의한일자가이게며칠이에요? 자,최종적으로서명한일자가앞의자료에기초하면며칠이어야되냐면12월31일이어야돼요,그렇죠? 자,앞에제출문보시면심의일자를2020년12월11일부터2020년12월31일까지라고적시를해주셨어요,그렇잖아요? 그러면심의결과서는당연히12월31일로기재가됐어야맞는거죠. 자,임기만료에의한위원,재위촉하셨어요,임기만료되신분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1월13일자로저희가재위촉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1월13일자로위촉하신분들이,위촉대상인분들이최소여기지금세분,네분계세요. 심의기간중에내지는심의직전에,12월11일직전에임기만료된위원들이여기심의에왜참여합니까? 일정을법적인,적어도생각을해보십시오. 자,이분들이위촉일자가있고임기만료일자가있습니다,그러면심의일정은적어도그부분에맞추시든지그게안되면은재위촉을심의기간전에하셨어야되는거아니에요? 이게지금법적으로유효한지따지고들어가면은,이문서가지금유효한지법적으로,쟁점이될거예요. 아니,우리가이내용가지고얘길해야되는데이사회보장계획의법적인유효성가지고지금저희가이보고를받아야됩니까? 자,여기서지금저희가법조문에어떤내용까지있냐면대표협의체구성과정에서,제가법조항을,포함이반드시돼야되는구성인원이어디가있냐면요. 읍ㆍ면ㆍ동단위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공동위원장이있는경우에는민간위원중에서선출된공동위원장을말한다고돼있어요. 자,우리아까17명이라고그랬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19분입니다.
이병우위원
현재는19명입니까,그럼수감서류에서2명이더늘어난거예요? 그러니까자,이게최종적으로올해1월에위촉된분이19명이라는얘기예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19분중에읍ㆍ면ㆍ동단위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이추천이돼있습니까,위촉이돼있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공동위원장현재추천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어느분이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성기환위원이십니다.
이병우위원
성기환위원님이어느동이시죠? 공동위원장이아니고요,자,동별로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들이있을거아닙니까? 거기위원장중에위촉된분이어느분이냔말씀이에요. 자,법,잠깐만요,이게시행령인가?
김진영위원장
질의중이신데,우리복지과장님얼마안되셔서지금미리답변이저기하면국장님께서답변해주십시오.
이병우위원
시행령,41쪽,3항7호예요. 읍ㆍ면ㆍ동단위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중에서구청장이위촉하도록돼있습니다. 공동위원장을제가말씀드린게아니고요,동별로16개동에있을거아닙니까,위원장이!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중에서위촉된위원이있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있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현재저희가그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를통해서심의를하다가보니까동에있는위원장님들은포함이안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법에는포함을하도록돼있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제개인적인입장을좀말씀드리면저는사실이보고를안받고싶습니다. 집행부가행정절차,법에규정된행정절차를일정도,그다음에위원구성도다안맞춰서했는데왜그런법률위반행위에대해서의회가들러리를서야되는지저는모르겠어요. 속에세부적인내용들도많지만그걸여기서,이자리에서일일이다말씀드리지는않겠습니다. 다만계획이변경된부분들이있는데이게지금4기가2022년까지예요,그러니까반환점을돌았다는의미가됩니다. 왜냐면,예컨대4기기수별로하는이계획은,그러니까연차별계획말고요,4기계획은9월30일까지제출하도록돼있기때문에실제로,이것도사실은단체장의임기하고조금안맞는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마는어찌됐든이게9월30일까지기때문에한절반정도를지금지나온시점아니겠습니까,그렇잖아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전체4기계획중에반환점을돈시점에서계획을변경하고성과지표를변경하고하는이런부분들이저는적절한지좀의문입니다. 왜냐면한가지만말씀드리면자,2쪽,2-5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이성과지표명이변경이됐어요,성과지표가2020년까지는어떻게돼있었냐면‘육아,어린이집,장애아순의대체교사지원’이런식으로굉장히실질적으로체감할수있는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지금성과지표자체가변경이됐어요,정보,상담횟수건,그다음에대체조리지원횟수,어린이집안전관리지원횟수. 이성과지표가전체사회보장계획의반이상이지난시점에서이걸변경하는게,물론법적으로가능하겠죠,그러니까했겠지만저는적절한지좀의문입니다. 그리고3쪽,3-4,이게지금성과지표명이‘자살률감소’라고돼있습니다,그렇죠? 이게자살률이라고해야됩니까,자살률감소라고해야됩니까? 자살률감소면퍼센티지라고하면안되고요,퍼센티지포인트라고해야될겁니다. 이건아마자살률의오기가아닌가생각되는데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감소율을할경우에는BP로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이성과지표가지금기재가돼있잖아요,25.8,22.8,22.8,18. 여기에표기된숫자가자살률이에요,감소예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자살률로되어있는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살률이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죠? 자살률감소퍼센트라고하면옆에있는성과지표명하고그성과지표가안맞는겁니다,지금,미스매칭되고있는거예요. 이런식으로오기내지는부적절한표기들이상당수발견됩니다. 사실은이런부분때문에주민공고하고심의하고,예컨대서울시에제출하기전에적어도세가지단계의행정절차를마련해놓은거아니겠습니까? 그런데그런부분이지켜지지도않은채책자부터만들고제출하면이건그냥요식행위로밖에안비치는겁니다,시간이없으니까전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저도동료위원하고질의한부분에조금중복되는부분이있었습니다,그런데동료위원께서질의했던부분이라서시간상생략하기로하고요. 저는간략하게지금현재11쪽에보면인구및면적에대해서나와있습니다,그래서아마중랑구가노인인구가2019년도하루평균,하루에6.1명이태어났는데실제로는5.6명이사망을했다라고제가언론보도에서본적이있어요. 그런데여기인구및면적에보면노인인구가4,000명정도가늘어나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인구는굉장히많이줄고요. 그래서물론남자가더많이줄고있는추세로나타나있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중랑구의인구감소에대해서대책있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신태화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인구감소라는거는어떻게보면자치단체차원의정책이나이런것으로서는효율적으로대처하기좀어려운부분이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구에서는출산장려금지원이라든가이런정책을통해서꾸준히노력은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이런부분은국가적인정책들도필요하고또국민에대한인식개선부분등이좀종합적으로이뤄져야되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그런부분까지도우리과장님께서오신지얼마안되시기때문에,그리고충분하게많은부분을다방면으로생각을하셔서중랑구의출생률에대해서도좀더신경을써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그리고14쪽에보면요,사회보장자원에대해서실제로는지금사회복지법인은여기에안들어가있어요,안들어간이유가있나요,빠져있더라고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여기는시설위주로정리가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시설위주로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시설위주로만들어가있고법인은그래서안들어갔다는거죠? 그러면중랑구립,그러면노인복지관에대해서요,중랑구립노인복지회관은데이터상으로도여기에빠져있어요,이부분은왜빠져있는거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노인복지시설에,여가복지시설에노인복지관5개소가포함이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5개만포함이돼있고구립노인복지관민은식회장님이하는노인회중랑구지회는빠져있더라고요,그런데그동안에저희들한테보고한거에보면꼭들어가있었어요. 그래서특별하게이렇게빠진이유가있나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국장이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노인복지회관은명칭은그렇게했는데사실은복지시설에들어가는거는아니고복지회관에노인지회가들어가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복지시설로서의그런부분이아니기때문에여기서빠진,
장신자위원
그러면작년에저희들한테보고한데이터가잘못된거네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장신자위원
그렇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수정한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부분을지적하기위해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16쪽에보면어린이집이에요,데이터를볼때국공립어린이집이작년에비해,작년에는48개소였는데59개소로해서11개소가늘었고요,그리고민간,가정,법인,직장,협동은181개소에서161개소로20개소가감소했어요. 그래서데이터로했을경우에실제로는늘고줄고를했을때,늘어나고준게9개가데이터상으로는줄어들었다고하는데이렇게많이줄어든이유는요? 우리국장님께서말씀해주십시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저희가국공립으로전환이라든지해서확충을하고있는데사실은민간이나가정,그런부분은아이들이지금일단줄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이반영된상황이라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이런데는영유아아이들이있고하는데저희가출산,아이들이굉장히감소를해서그런운영을자체적으로좀,
장신자위원
네,그런데실제로,그것은저도공감을합니다,국장님께서답변해주신부분에대해서는. 그런데실제로아이들이국공립어린이집에들어가려고하면굉장히어려워요,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민간,가정이라든가20개소가감소한부분에국공립은11개밖에안늘어났기때문에거기에대한대안이좀있어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듭니다. 우리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장신자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어쨌든거기도아이들의보육을담당을하고있는곳이기때문에저희가그런운영이라든지이런어려움들,사실아이들이줄고있기때문에아이들에따라서어린이집수가줄어드는부분은인지를하더라도그렇게어려운부분에서담당을하고있는어린이집이어서저희가민간이나가정에도사실지원을하기위해서굉장히많은부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굉장히감사하게생각하고있는데더욱더저희가민간이라든지국공립이라든지그런부분없이지원을하도록계속지원책을쓰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실제로는민간,가정같은경우에는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어요,그런부분에있어서. 그렇기때문에또부모님들께서도국공립을굉장히선호를하잖아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기때문에국공립에대한부분을좀더확충을해가야되지않나싶은생각도들어요,만약에민간,가정이줄어든만큼. 그런데그게비율에비하면좀더적으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국공립어린이집에보내기위해서대기하고있는사람들이많거든요,들어가지를못해가지고,그런부분을참고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고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다만우리중랑구에서굉장히잘돼있다라고제가칭찬을드리고싶은것은공동육아방이우리중랑구는,저는11개인줄알았더니10개에서또2개가늘어났더라고,11호점하고12호점이.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12개로지금되어있는데타구에비해우리중랑구가굉장히많이,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많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게공동육아방이많아요,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중랑구가굉장히뛰어나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다른부분에있어서도제가지금많은것을질의를드려야되는데업무보고가또각과별로있기때문에제가많은부분을갖다가지금지적할부분도있기는있지만업무보고때제가질의를드리도록하고요,이런부분에있어서도잘한부분은정말타구에비해잘했다라고제가감히말씀을드리고싶고요. 앞으로도우리국장님이나과장님,담당공무원들께서도이런부분에있어서도지금과같이꾸준히노력을해서우리중랑구의더욱더발전된모습을보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질의종결을하기전에본위원장으로서,우리가이게절차상으로약간의문제가있다는건우리가다인식을하고있습니다,그렇죠,계속적으로? 그래서이것을이번에끝나고난연후에,아마이게잘못됐다는걸지적한것도사실은이렇게깊이있게지적한것도이번이또처음이고요. 그래서이걸바로잡을수있는,정상적으로바로잡을수있는상위기관,즉서울시나보건복지부와긴밀히법조문을들고다니시면서여기보니까유선상으로건의를하겠다고써놨는데유선상이아닌직접적으로다니면서발품을팔아서적극적인행정을해서다음번에는이법적인문제가있는거를의회에먼저들고오는일이없도록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과장님도그렇고국장님! 여기에대한많은신경을쓰셔야될겁니다,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지적해주신부분들,저희가잘꼼꼼히체크해서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그렇게해주실것을믿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2021년도연차별시행계획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202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부공무원여러분! 신축년한해가밝았습니다. 올해는상서로운기운이풍성하게일어나는하얀소의해입니다. 지금은우리모두가계속되는코로나19로인해어렵고낯선시간을보내고있지만성실하고굳건한흰소처럼이위기를극복하고다시한번성장,발전하는2021년이되기를소망하며이자리에모이신모든분들의건강과행복을기원합니다. 유난히힘들었던1년을보내고맞은새로운해이기에구민들의복리증진을위해계획수립에어느때보다노고가많으셨을것으로생각합니다. 도움의손길을필요로하는취약계층이증가하고있는만큼우리의회도집행부와협력하고안전하고안정된중랑구를만들기위한역할에매진할것을약속드립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도각계각층많은분들의의견에귀기울이고이를바탕으로구민들이원하는의정활동을펴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러면2021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보고는의사일정표에명시되어있는대로중랑비전추진반,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시설관리공단,안전건설교통국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국단위주요업무는전체적인사항은해당국장으로부터듣고세부적인사항은소관부서장및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듣도록하겠습니다. 보고를받기전에위원님들에양해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해당부서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들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중랑비전추진반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중랑비전추진반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현재중랑비전추진반이기철과장이5급승진리더과정교육중인관계로중랑비전추진반의업무계획보고와질의답변은최창윤용마ㆍ유수지개발팀이하도록하겠으며도시기반시설팀의업무에관한질의는필요한경우안형근팀장에게도하실수있습니다. 그러면최창윤팀장님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용마
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안녕하십니까? 중랑비전추진반용마ㆍ유수지개발팀장최창윤입니다. 중랑구의지역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통해모두가잘살고행복한중랑을만들기위해늘애쓰시는복지건설위원회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202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위원장님께서말씀드렸다시피과장이부재중이라팀장이대신보고드리는것에대해서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먼저중랑비전추진반소속팀장을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형근도시기반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책자에의거일반현황과주요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최창윤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앉아서답변해주시면되겠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소관2021년도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반장님이교육중이셔서어쨌든팀장님께서수고많으신데요,저는짧게하도록하겠습니다. 2쪽에면목유수지문화체육복합센터건립추진계획에보면타당성조사가올해1월에끝난다고보고가되어있습니다,이게지금끝났습니까?
용마
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1월31일부로타당성조사가완료되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거관련자료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용마
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3쪽에민간공원조성사업지원이지난정례회그러니까244회정례회입니다,그때는용마도시자연공원이라고기재가됐다가용마산근린공원으로변경이돼서밑에당구장표시를보니까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명칭변경일자가6월9일이에요,이거지난정례회때기재하신내용이잘못된거지요?
용마
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잘못된겁니다.
이병우위원
자,그아래추진계획에다른사업들하고는달리일정이전혀안나와있습니다,그렇죠? 보통추진계획에는하다못해연단위라도일정이나와있는데여기는추진일정이거의없어요,그래서이부분도조금설명을해주셔야될거같습니다.
용마
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자료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4쪽,망우․상봉역복합역사개발추진계획역시마찬가지인데요,제가작년도,그러니까2020년도업무계획회기죠,237회임시회자료를봤더니그자료에는지금어떻게나와있느냐면요,추진계획에사업자공모를한국철도공사에서하는데’20년12월이라고일정을적시를해놨어요. 그렇게했다가이번회기때그리고지난회기도마찬가지입니다마는그냥2021년도부터2022년이라고연도가기재가돼있어요,자,이부분은저는대단히무책임한행정이라고생각을합니다. 적어도1년전에제시했던일정에어떤변동이나변경이생겼으면당구장표시를하시든지아니면각주를다시든지해서나와줘야되는겁니다,예를들어서. 이게한국철도공사에서하는거기때문에그러면아예애초에일정을제시하지말던가요. 자,1년전회기,회의에서는의회보고를2020년12월에한국철도공사와사업자공모를한다고보고를했는데이번회기에는월도적시를하지않고그냥2021년부터2022년,이거그냥2년이에요,2년. 이표기대로만하면2021년1월1일부터2022년12월31일까지하고해도할말이없는겁니다. 이일정에대한세부적인부분을철도공사하고확인하셔가지고적시를하는게저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동의하십니까?
기철
이기철도시기반시설팀장
도시기반시설팀장이기철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더세부적으로일정을표시해서다음번에는작성토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5쪽에신내차량기지이전및첨단산업단지조성부분도보겠습니다. 저는왜사업명을이렇게하는지잘모르겠어요,사실은신내차량기지이전하고첨단산업단지조성은선․후가명확한사업입니다. 예를들어서자,차량기지가이전되기전까지는산업단지는한걸음을못뗄겁니다,그렇지않습니까?
기철
이기철도시기반시설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이전도일정보면그냥하세월이에요,자,그렇다면저는이부분은좀정직하게말씀드리면그냥신내차량기지이전이라고해야됩니다,적어도민선7기에첨단산업단지조성은불가능하기때문이에요,이부분도제가정책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자,우리244회직전정례회입니다,지난12월에했던정례회때예산심의를하면서저희한테보고해주신업무계획하고사업비의편차가너무커서이건제가말씀을안드릴수가없습니다. 직전정례회사업비가얼마죠,1조3,000억에다가2조2,000억으로국․시․도비도금액이완전달라졌고요,이렇게큰편차가나는이유가뭡니까?
용마
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6호선연장노선이변경이좀됐습니다,원래는구리로해서4.6㎞를해서반영사업비를뽑았었는데요,이번에남양주∼덕소쪽으로가는방향으로변경이됐습니다,그래서노선이4.6㎞에서13.9㎞로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병우위원
팀장님! 이사업명이우리가도시철공사가아니잖아요,이건6호선연장이고이게도시철도공사업무계획이면지금하신말씀이맞아요.
용마
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네.
이병우위원
우리구청의사업은차량기지이전입니다.
용마
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차량기지이전사업비가아니란말씀이신거잖아요?
용마
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차량기지이전사업비플러스6호선연장,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용마
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사업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6호선연장사업비가여기에들어올이유가없다는말씀을제가드리고싶은거예요,적어도사업비는명확하게파악을하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러니까도시철도공사에서그냥주는자료만가지고하니까이런편차가크게나는거예요,거의두배가까지차이가나는데. 이부분도검토를하셔서실제로차량기지이전에필요한실제사업비가얼마인지를저는파악을해서의회에보고를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용마
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6쪽면목선도시철도건설부분인데요,여기도지금일정이수년되고있는겁니까? 237회업무보고때저희한테주신계획하고차이가너무많이나요. 자,기재부예비타당성조사시행이237회업무보고때는2020년하반기였습니다,끝났어야되는거예요,그런데기재부예비타당성조사시행이2021년상반기로지금바뀌었습니다. 작년하고똑같은데도불구하고2020년하반기에서2021년상반기로거의한6개월정도가미뤄졌습니다,그렇죠,미뤄진이유가뭐죠?
용마
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선도시철도를포함한서울시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국토부에계류가되면서민자사업에서재정사업으로전환함에따라서기재부에협의절차가좀지연되는사항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자,민자사업에서재정사업으로전환된게언제입니까?
용마
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2019년2월서울시에서발표를했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답변이지금부적절한거아닙니까,그렇잖아요. 전환된게얼만데민자사업에서재정사업으로전환된게2019년인데.
용마
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그게다시설명을드리겠습니다,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구축계획안을발표한게2019년2월입니다,그래서그구축계획안을국토부에승인신청을7월에했습니다,7월에했는데기재부에예산관련된협의절차가지연되는바람에조금늦어졌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2020년도에는이부분이예측이안됐었나요? 그때는국토부에서좀더빨리진행이되리라고예측을했었다가국가교통심의위원회검토조정단계가좀오래걸리는바람에시간이좀지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이일정들이좀책임감이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이렇게제시한일정들이가능하면늦춰질때는늦춰진사유랄지이런부분들도충분히설명이돼서우리가업무보고가책정한보고서도내용을확인할수있도록해주어야됩니다. 자,8쪽중앙선고속열차망우․상봉역정차추진인데요,244회정례회때그박스안에들어있는점선박스입니다,‘청량리∼안동’,‘청량리∼부전’이시간이직전정례회에서는3시간30분이었어요,그런데이번정례회에서는2시간40분그다음에청량리∼부전은7시간40분에서6시간30분으로이게두달도안되는시점에이렇게큰차이가날수가있나,싶습니다. 어떻게된거죠?
용마
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에서부전까지가는당초7시30분은무궁화호에열차를기준으로해서산정이된거같습니다. 이번에다시알아본바로조금단축이되는걸로파악이된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1년동안이게시간이기재가잘못돼있었다는거잖아요,그렇죠?
용마
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로서는조금이해하기어려운상황들입니다,상황자체가. 자,2020년추진실적에2020년2월7일날한국철도공사방문해서협의를하셨다고적시를해주셨는데거기에보면자,고속열차가‘EMU-250’이라고했다가지금‘KTX이음’으로고속열차명이바뀌었어요,이건이렇게된거죠?
용마
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네,‘EMU-250’이라는고속열차이름에서한국철도공사에서최근에‘KTX이음’이라는열차명으로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 ‘KTX이음’을저희도한번검토를해봤는데요,
이병우위원
‘KTX이음’하고‘EMU-250’이열차차종이다른거예요?
용마
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같은차종이에요?
용마
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왜KTX,그러면‘EMU-250’을‘KTX이음’으로명칭이바뀌었다는말씀이신가요?
용마
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네,공식적으로명칭을바꾼건아니고요,코레일에서홍보를‘KTX이음’으로하고있고요,명칭변경은아마최종나중에확정이될예정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아래중앙선고속열차상봉역정차는운행직전에협의하여결정한다그랬어요,6개월전에?
용마
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이협의가적절하다고생각하세요,이게가능합니까?
용마
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철도공사측얘기였고요,지금계속지금부터작년11월에도저희가공문을보냈고12월에지역국회의원님간에협의도있었습니다,국토부하고한국철도공사하고같이면담도하고협의도했습니다. 계속지속적으로협의해서상봉역에정차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운행직전에협의해서결정한다는게저는우리구에서이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심각하게받아들여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사실6개월전에이걸협의를해서결정하면예컨대정차안하는걸로결정이나면이거뒤집기가쉽지않아요,그렇잖아요? 그런데운행직전에협의한다는것은저는정차를않고무정차통과를할수있다라는어떤그런위험성도충분히염두에두고우리구에서대응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용마
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추진계획은이건좀뜻밖인데요,직전회기,그러니까지난번정례회때는2023년하반기였는데이게2022년하반기로1년이당겨졌어요,이런경우는저는처음이거든요,1년씩당겨지는이유가있나요?
용마
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2022년말에공사가완료되고요,2023년초반에시행운영을할예정에있습니다. 이게지금보고자료에2023년상반기로했어야되는데잘못표기돼서죄송스럽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러면오기예요,2023년상반기입니까?
용마
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제가1년씩앞당겨지는게이상해서여쭤봤더니지난번회기에는2023년하반기였는데그러면6개월정도당겨진다는건가요?
용마
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그러니까원래공사가도담∼영천구간이가장긴데2023년6월이준공예정이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용마
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그런데최근에알아온바로는6개월이당겨져서2022년말공사가완료될예정에있습니다. 공사가끝난후한3개월에서6개월정도시험운행을하는데그게2023년상반기정도로예정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어쨌든2022년하반기는아니고2023년상반기,6개월정도당겨졌다는말씀이신거죠?
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중랑비전추진반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생활복지국소관2021년도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소관국의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최대한으로짧게짧게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홍순옥입니다. 항상구정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애쓰시는존경하는김진영위원장님과이병우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1년신축년새해를맞아위원님들을모시고금년도생활복지국주요업무를보고드리고고견을듣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아울러지난한해동안생활복지국의모든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께서각별한관심과아낌없는지원을보내주신데대해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생활복지국소속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태화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상화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김형근여성가족과장입니다.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변광수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어서2021년도생활복지국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위기상황에처하여긴급하게도움이필요한주민을적기에지원하는긴급복지지원사업을계속추진하고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과통합사례관리사업을통해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맞춤형자원봉사프로그램과봉사자교육으로자원봉사활동이활성화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생활이어려운주민에게생계주거급여등을적기에지급하여최저생활을보장하고의료급여사례관리를통해수급자건강관리에힘쓰겠습니다. 또한사회보장급여대상자통합조사및관리를통하여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어르신들의안정적인소득기반조성으로안정된노후생활을위해적기에기초연금을지급하고어르신일자리를확대제공하겠습니다. 또한경로당과노인복지관지원을통하여어르신들이노후를행복하게지내실수있도록내실화를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아이와부모가모두만족하는보육정책을추진하고자금년에도국공립어린이집5개소,공동육아방2개소를확충하고민간가정어린이집시설보강지원과보육교육직원처우개선지원을확대하여보육의공공성을더욱강화하겠으며,아동돌봄센터설립을통해지역내방과후돌봄인프라를확대하고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으로저소득층아동에대한복지혜택을늘려가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장애인일자리확충사업을통해장애인의사회참여를확대하고자립생활을실현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과다양한장애인지원프로그램을통해장애인편의증진을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청소행정과에서는더깨끗한중랑만들기사업에차질없는추진으로지속가능한청소환경을구축하여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감량및재활용가능자원의다각적인활용방안을강구하여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금년에도우리생활복지국전직원은구민에게신뢰받고구민과함께구정을펼쳐나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변함없는협조와지도를당부드리리면서이상으로생활복지국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바로이어서생활복지국소관부서별로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위원님들께복지정책과시작하기전에아까우리간담회에서잠깐이야기가있었습니다만좀양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업무보고인만큼저희가지금남은부서가너무나많습니다. 아주정말궁금하신것만간략하게질의해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소관2021년도업무계획에대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간략하게해주십시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신태화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주민복지향상을위해애쓰시는존경하는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이병우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1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김남희입니다. 복지자원팀장이준석입니다. 희망복지팀장오은경입니다. 자원봉사팀장이승희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복지정책과2021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자원봉사관련한업무계획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10쪽과11쪽내용에나와있는데요,올해도작년에이어서자원봉사관련한업무계획이되어있는데작년에는코로나로인해서좀행사라든지이런자원봉사횟수가많이줄었을것같은데추진실적을보니까예년하고큰차이가없는것같아요,어떻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신태화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작년실적을보면’19년대비해서많이줄어있는상태입니다,인원도한600여명줄고대상도한37%감소를했습니다. 그래서금년에는저희가코로나도진정이되고여러가지언택트(untact)방법이좀활성화되어있기때문에그런방법들을통해서금년에는좀활성화를하도록그렇게하려고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그추진실적이’19년대비해서많이줄었다는거잖아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런내용들을넣었으면좋았는데이게실제로준내용들은그냥‘표창수여식이생략이됐다.’이런것들만나와있으니까‘실제로자원봉사행사는진행이됐나?’이렇게오해를할수가있어요. 그러면’19년대비해서굉장히많이줄었다고말씀하셨는데그내용을좀정리해서자료를제출해주세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정리해서서면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올해계획은’20년도추진실적에맞춘건가요,본예산때는예년의’19년도기준으로예산이통과된것같은데.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신태화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작년도같은경우에활발하게활동을하지못하다보니까예산들이일부추경에서감추경이됐었고그런부분들이본예산에도많이반영이되어있어서작년보다는예산이많이줄어있는상황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여러가지방법을활용해서활성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거리두기라든지코로나때문에자원봉사지원자체도많이줄었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런부분들이있어서저희가대면하기에는좀어려운부분이있어서작년같은경우에마스크를제작해서봉사한다든가양파장아찌를담가서어르신들에게지원을한다든가하는그런부분으로자원봉사활동을대체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올해는코로나상황이어떻게될지모르지만이게1분기까지는강화될것같고,문제는그게걱정이되는거예요. 그러니까이게거의작년1년동안자원봉사행사가많이축소가되고진행을안하다보니까실제로자원봉사를원하시는분들도이게장기화가되니까이게언제또다시지원할지,이게아마정상화가되더라도기존의자원봉사자분들이지원하는지원율이많이떨어질것이라고예상이되거든요,코로나가어느정도정상화가된다하더라고요,그렇죠? 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런부분들은저희도예측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교육이라든가이런부분은저희가언택트(untact)로유튜브를통해서얼마든지가능하고그다음에대면으로하던부분들은다양한방법을개발해서하고대면을최소화할수있는부분은4명이내라든가이렇게소규모화해서봉사를계속할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예산이라는것은저희가어느정도대비해서짠다하더라도실제로자원봉사하시는분들이신규모집하고홍보하고하는것은우리예산이아무리확보가된다해도쉽지가않잖아요,그렇죠? 또사회적분위기가거의1년을계속쉰과정이다보니지원하시는분들도그런흐름이있으니까아마올해코로나가어느정도정상화가된다하더라도쉽지가않을것같아요. 그부분에대해서대책을미리세우셔가지고업무계획추진한내용대로잘진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위원님께서염려하신부분을저희가최대한노력해서활성화하도록해나가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4쪽푸드마켓ㆍ뱅크센터지원인데요,사업현황을보면지난회기데이터하고비교를하면신내점하고면목점기탁처가약속이나한듯이열한곳씩늘었어요. 저는이런자료를보면어떤생각이드냐하면신내점에도기탁하고면목점에도기탁해서기탁처가같은건가요,아니면각각했는데우연의일치로열한곳이증가한것입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신태화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기탁처같은경우에는대부분신내점하고면목점을같이하거나하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중복기탁이라는거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 5쪽추진실적에푸드마켓위생및안전점검지적이12건발생했는데요,신내점은3건인데면목점은9건이나돼요,이거처리결과에대한자료가있으면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면목점이사실은개점한지1년도안됐는데9건씩하는것이직원들의전문성이부족한것입니까아니면다른이유가있나요,파악해보시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신태화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작년상반기에위생및안전점검을했는데면목점에서9건지적이됐습니다. 주지적사항이마켓팀장명령부가부재되어있다거나차량운행일지가미흡하다든가,아니면재산대장에사진이첨부되어있지않다든가하는그럼미비한부분이어서이부분은저희가조치완료를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점검의명칭이뭐냐하면‘위생및안전검검’이에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일정부분식품및비식품구역이미분리되었다든가위생관리책임자가미지정되었던부분,위생모,앞치마가미구비되었던부분,이런부분들을저희가같이조치를완료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점검하고처리결과와관련된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우리직전회기때자료에의하면신규이용대상자선정및안내문발송이상반기에는,바로그위의줄입니다. 신규이용대상자선정및안내문발송이상반기때는852명하반기때는943명이라고적시를해주셨는데직전회기업무보고책자에는1,100명입니다. 이게숫자가늘어야정상이거든요,그런데어떻게숫자가줄어들수가있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자료작성과정에서조금미흡한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오기예요? 확인이되신것입니까아니면자료를제출해주시겠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자료로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우리서울시자치구별푸드마켓ㆍ푸드뱅크운영현황자료가있으면같이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6쪽‘종합사회복지관운영’이라고되어있는데저는여기는‘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이라고정정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종합사회복지관을우리가운영하는것이아니잖아요,그렇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부분도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표안에지금쭉정리를해주셨는데가능하면이표안에도,예를들어서법인소유의경우에는운영비가시비90,구비100,그러니까지원비율들이있지않습니까? 이런부분들도저는표안에같이녹아들어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우리가지금지원하는것이나운영현황이한눈에파악이될수있도록자료작성을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부분도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7쪽도마찬가지인데요,7쪽’20년추진실적,보훈대상자위문금이여기도금액이늘어야정상이거든요. 그런데지난회기에는2억3,574만원이었는데2억3,65만원으로기재가잘못되었는지,이것은오기의결과인가요환수의결과인가요,줄어드는이유가?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추진실적은저희가작년12월까지총지급실적을산출한것이기때문에지금현재자료가맞는것으로생각이됩니다.
이병우위원
내얘기는그얘기가아니고요,이것이늘어야정상이에요. 예를들어서보훈예우수당은4억4,100만원에서5억2,700만원으로늘었어요,이것이정상이라고요. 왜냐하면제가다른국,그러니까예컨대다른국들은2020년추진실적에작성기준일을적시해서확인이가능한데생활복지국은거의안되어있는것같더라고요. 그런데기준일이11월13일로작성된것으로보입니다,244회정례회때업무보고책자는. 제가직전정례회라고하겠습니다,직전정례회때는2억3,574만원이었어요. 그런데이번회기에2억3,565만원으로금액이줄었어요,9만원정도. 늘어야정상인데금액이줄었다는것은이것은뭔가잘못된것이지요,그렇지않습니까? 그러니까이것이환수의결과인지,왜냐하면보훈대상자위문금을지급했다가잘못되면환수하는경우도있을수있잖아요. 그러니까이게오기의결과인지환수의결과인지그것확인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8쪽통합사례관리사업도마찬가지인데요,2020년추진실적중에읍ㆍ면ㆍ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16개동운영비집행이지난회기책자에는6,720만원이었어요. 그런데이번에6,700만원인데이것이그냥절사를한건인지,이것도금액이줄어들수가없는데,당연히늘어야되거든요. 왜냐하면적어도한달반정도추가집행이있었을것입니다. 그런데이금액이달라졌다는것도문제고요,그옆에보면사례관리가구지원이지난회기때에는2,740만원이었어요,그리고가구수도91가구였습니다. 그런데이번회기에는6,100만원,그다음170가구로되어있습니다. 이것은무슨의미냐하면전체지원금그리고가구수의두배정도가11월14일이후에집행됐다고밖에볼수없어요,저는이것이적절한집행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 어떻게판단하세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부분도저희가한번자세히살펴서다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통합사례관리운영계획수립이지금2021년1월이라고되어있는데요,이운영계획수립완료됐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아직안되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직안되었어요,이거언제까지되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아,되었습니다.
이병우위원
됐어요? 답변에일관성을좀기해주시기바라고요,이것자료도같이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9쪽맨아래하단에표있습니다,표도서비스연계관리소계가지난회기책자에는726건이었습니다,726가구지요,단위가가구니까. 그런데지금이번회기에는652가구로줄었어요,서비스연계도446에서367로줄었습니다,이것도확인하셔가지고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만약에오기가있으면정오표를첨부해서,저는업무계획책자수정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10쪽,자원봉사프로그램운영인데요,2020년추진실적의자원봉사프로그램운영이지난회기에는9개프로그램운영1,231명이참여했다고했는데이번회기책자는11개프로그램1,750명이에요,자,2개프로그램을11월14일이후에하신건가요,추가로?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프로그램을기존에다운영을했던것인데아마직전자료에좀누락이됐던것같습니다. 현재는11개프로그램에1,750명이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자료가상이하게작성된사유도,이것도확인해서보고해주시고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그아래자원봉사자인정보상이있는데이부분은중요한부분은아닙니다마는어쨌든짚는김에같이짚겠습니다. 자,1,2분기에는코로나확산으로미실시라고돼있는데3,4분기라고해주셨는데2000년10월16일,그다음12월8일로2개다4분기아닌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분기상으로는4분기가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이거는이렇게봐지는경우도있겠죠,예를들어서3분기때했던거를10월16일날표창을했을수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경우인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일자상으로는4분기가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여쭤보는취지는,왜냐면4분기는12월8일날,그러니까날짜가더빠른거죠. 그러니까이게분기별로모아서시장표창을하는건지,그렇지않으면그냥위에서말씀하신요건,그러니까최근2년봉사실적이50시간이상인봉사자에대해서시상을하는건지,어떤경우입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지금저희가3분기라고표현을한거는3분기거를10월에표창을했기때문에3,4분기로이렇게표현을했고요,3분기를15명저희가표창을했고4분기에도8명표창을수여를했습니다. 다만일자가10월로4분기에이렇게운영이됐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논리가맞으려면예컨대2020년4분기는2021년에표창이돼야맞는거아닌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12월달에저희가진행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회계연도때문에그런건가요,아니면뭐다른이유가있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 11쪽,마지막질의군요,여기2020년추진실적에,세번째줄입니다. 자원봉사기본교육및전문봉사자양성교육이지난회기때는14회39명이이수했어요,그런데이번회기는15회40명입니다,자료만놓고판단하면어떤결과가되냐면2020년11월14일이후에한번했고요,한명이추가로이수한것밖에안나온거예요,그렇죠? 이게지난자료가잘못작성된겁니까,아니면어떻게된거예요? 회차가잘못되고이수인원이잘못되는거는저는조금,이게많은숫자도아니고요,어떤경우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지금자원봉사가기본교육하고봉사자양성교육이각각저희가7회,8회이렇게나눠서15회실시를했고해당인원도40명이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지난회기책자는어떤경우예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12월달에1회,1명이추가가돼서내용이변경사항을저희가반영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기본교육을한회차에한명이수하는경우도있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코로나로인해서,
이병우위원
아니,코로나는제가알겠는데자,그런경우는,우리가보통규모의경제라고합니다,예컨대일정인원이미달하면그프로그램은진행을안하는게일반적이거든요. 뭐일대일교습을했다는거예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매월진행을하다보니까인원이조금부족하더라도일단은진행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1명을상대로교육을진행한다는게저는상식적으로납득이안돼서말씀드리는거예요. 회차당평균교육생하고이수,그러니까교육에처음에등록,접수하시는비율하고최종수료하는것도차이가있겠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이런경우는예컨대한10명,5명이접수를했다가1명만이수했다는그런의미인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1명이참여해서1명이수료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러면,시간이별로없으니까. 1명이참여했고이교육을,예컨대올해나다음에도이런식으로진행을할계획이신가요? 저는좀부적절하다고봅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글쎄,이부분은저희가,
이병우위원
예컨대최소인원을,예를들어서몇명이상이등록을안하면이과정은안된다해서저는그런방법으로도참여를독려하고교육생을늘릴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요,1명갖고교육한다는게좀일반적이지않아서다시말씀드리는겁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부분은저희가1365라는시스템을통해서교육신청이들어오기때문에일방적으로취소하기좀어려운부분이있어서적은인원으로시행을했습니다만금년에는그런부분도좀반영을해서좀더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교육이온라인교육입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온라인하고병행으로실시를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온라인,오프라인병행이라는거예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박열완위원님짧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처음으로질의합니다. 짧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11쪽에‘재능기부자원봉사네트워크구성운영및역량강화’있잖아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박열완위원
보통우리가재능기부라하면어떤전문적인재능이나능력을가진사람이기부의목적으로자원봉사하는것을얘기할수있는데요,그렇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박열완위원
어쨌든제일중요한부분은재능기부자와현장의적절한매칭같아요,지금그런프로그램이잘되어있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신태화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1365재능기부시스템을통해서신청자를받고있습니다,그래서한8개정도분야로재능기부자를모집을하고또이분들이봉사할수있는수요처가가장중요하기때문에그것도관내36개단체를중심으로해서수요처를같이발굴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직그런프로그램들이,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현재는1365센터를통해서자원을정비를하고수요처를발굴하고이렇게하는과정에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아직사례가적용된적은없네요,그렇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현재한131명정도저희가발굴을하고있고요,좀더확대를해서시행할계획입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럼뭐보통우리가지금과에서생각하는시행은어느정도로보고계시나요,물론지금코로나라는특수한상황도있고하겠지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한2월중으로시스템을정비를해서3월에는본격적으로사업을할수있도록그렇게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나중에그렇게시행이되면저희한테좀서면으로라도보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위원님들께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럼전문봉사자양성교육이있는데이게현장에서어쨌든전문적인재능이있는분들이시잖아요,그렇죠? 그럼에도불구하고양성교육을한다라는것은빠른현장적응을위한교육정도로보면될까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자원봉사를하려고하면단순히가서노력봉사하는것도중요하지만봉사가고도화되다보니까전문화되는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현장에서하시는분들이라도좀더전문적인교육을통해서좀고도화하는그런과정이필요하다고생각돼서저희가이런교육을추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지금교육도현재잘진행이되고있나요,아니면계획을수립하고계신과정인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저희가작년에도한8회에걸쳐서17명이수료를했습니다. 그래서금년에도그부분을자원봉사네트워크사업과연계해서좀더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게언제부터계획된사업이었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이거작년에저희가공모를통해서확정이된사업이어서시비3,000만원을받아서금년부터처음하고있는사업입니다.
박열완위원
아무래도코로나때문에제약이많을것같아요,그렇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그제약가운데서적용할수있는현장들을찾고계실거아니겠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좀나오고있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아까말씀을드렸듯이저희가1365센터등을통해서36개단체,봉사수요처하고연계를하고있고,131명을발굴하였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래요,어쨌든간에많은분들에게좀알려서그런재능기부자가많이이렇게신청받는것들이중요할것같고요. 저도좀관심이가는분야라,분야인데도불구하고낯선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좀많은부분에홍보를통해서많은분들이좀더참여할수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있습니다. 과장님도동의하시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런부분은많은부분이참석할수있도록저희가홍보도열심히하고열심히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어쨌든잘진행해서이런사례들이계속적으로퍼져나갔으면좋겠다,이런말씀당부로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과장님,지금복귀하신지가얼마나되셨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1월8일자로복귀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복귀해서지금복지정책과맡으신거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2021년도복지정책과의정책사업이총8건정도가됩니다. 그런데대체적으로전부다발품을많이팔아야되는,또사람을대면해야되는이러한사업들이네요. 아무튼이시점이,사회적인분위기가지금현실적으로변수가굉장히많은그런때입니다. 건강들다조심하시고요,복지정책과팀장님을비롯해서직원들,건강조심하셔서하여튼2021년도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최소한으로빨리해주십시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항상어려운이웃을보살피며많은애정과관심으로지역사회복지향상에앞장서주시는김진영위원장님과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1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사회복지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이정식입니다. 자활주거팀장정우봉입니다. 통합조사1팀장이정준입니다. 통합조사2팀장최윤희입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2021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먼저3쪽즐거운복지달인캠프가,여기에특별한게별로없어서요,제가작년,237회임시회자료를참고하면서몇가지확인좀하겠습니다. 2020년주요업무계획,그러니까작년이맘때우리의회에보고했던내용입니다. 추진계획에분야별교육자료정비및강사섭외를2020년1월부터3월까지하시겠다고그때보고를하셨었는데이게경과가어떻게돼있는지잠깐말씀하실수있을까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복지달인캠프사업은비예산사업입니다,선배공무원들을강사로후배공무원들에게노하우를전수하는그런교육의장이기때문에특별하게그렇게강사를섭외하고그러지는않고저희팀장님중에나선임들이이렇게교육하는걸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분야별교육자료정비는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분야별교육자료는우리선배공무원과그다음에업무사업별로그렇게정리해서교육자료로활용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음에‘2020년5월부터6월까지우수사례및아이디어매뉴얼제작,배포’이렇게돼있어요,이거사업은하셨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이거는앞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추진하는게아니고요,2020년업무보고에2020년5월부터6월사이의계획에들어가있었습니다. 그러니까완료가돼있어야되는사업이에요,이거는. 이런계획들은사실은코로나하고는무관한내용들아니겠어요? 우수사례및아이디어매뉴얼같은걸제작해서배포하면말그대로이게사실은1년에한번있는복지달인캠프보다훨씬더효율적인사업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이부분도한번작년도에실적이별로없었다고하면감안해서다시한번올해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5쪽,의료급여지원사업중에요,2020년추진실적중에장애인보조기기요양비지원중에전동휠체어등장애인보조기기가92종이라고표기가돼있습니다,이게맞는표기인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이거는92개라는그런.
이병우위원
92종은오타로보여집니다,저는그렇게봐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왜냐면이렇게많을수가없거든요. 자,그러면장애인보조기기92개를377명에게2억7,400만원을지원했다는거죠,이업무보고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7쪽,자활근로사업잠깐보시겠습니다. 사업대상이우리지난정례회,244회정례회에서는247명이었습니다,그런데지금254명으로7명이늘었는데요,사업비는지금동일합니다,33억6,300만원으로. 자,사업대상인원하고사업비는무관한가요,아니면예산편성을이렇게해놔서지금이렇게기재가된건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예산은,사업인원과예산은서로비례합니다. 비례하는데,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제가궁금한건그거예요,사업대상인원이달라졌어요. 인원이달라졌으면,이사업의특성을고려하면사업비도거기에연동해서변경이됐어야되는게아닌가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변동되는게,
이병우위원
변동이됐어야되는거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이부분은수정을해서저희의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일단인력이,전체인원이변동이됐기때문에역시사업예산도연동해서변동이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8쪽,노숙인보호활동및자립지원인데요,현황표안에이게계절적인요인인지어떤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저는이런통계를보면일단조금물음표를치고세심히들여다보는스타일인데요. 거리노숙인통계가13명인데역주변이10명에서5명줄었고공원이10명에서5명,기타가5명에서3명,이렇게25명에서13명으로12명이줄었습니다. 그런데이게실제조사를한통계자료인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여기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는노숙인들이추위와여러가지환경,주거문제가발생하기때문에저희중랑구청에서는고시원입소나타시설로입소하는쪽으로저희가많이유도하고그렇게해서겨울철에는노숙인숫자가많이주는걸로,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현황파악을어떤방식으로하시는지여쭤보는거예요,제가.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직접현장파악하고,
이병우위원
현장에가서카운팅을하시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주기는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주기는매일주기로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매일한다고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매일순찰하고있습니다. 노숙인담당,우리시간제,
이병우위원
그러면그말씀은,예를들어서어제숫자하고오늘숫자하고다를수있다는얘기네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변동이있을수는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런경우에는,뭐랄까요,그러니까하루치데이터인거잖아요,이게,그렇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보셔도됩니다. 그런데평균적으로이정도된다고,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평균데이터라고봐야되는지아니면일일,당일데이터라고봐야되는지이거는좀우리가고민을해봐야될부분인것같아요. 왜냐면이런경우에는당일데이터가아니라연평균내지는월평균데이터도사실은필요합니다,전체적으로. 그러니까계절적인요인이나,그러니까11월중순정도에보고된그데이터하고지금데이터의차이가너무크니까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2배정도지금차이가나고있고요. 그리고또하나는시설입소노숙인,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가직전회기에는25명이있다고했었는데지금은그게아예숫자가없어요,이건어떤경우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12월말로폐원조치되었습니다,그래서25분에대해서는타시설로이관조치완료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어디시설로가시는거예요,그분들은?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이거는그,
이병우위원
우리구가아닌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우리구가아닙니다. 서울시에있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가우리구에있었다가지금폐소가된거예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여기계셨던25분은다른구에있는시설로가신건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서울시와협조하여노숙인시설로다이관조치완료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아들었습니다. 그아래’20년추진실적에다른것은뭐특별히저기할게없는데요,물품지급이전체2020년,이건누적이겠죠,1만4,900건이?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누적이1만4,900건인데지난직전정례회에서1만2,500건이었어요,그러니까2,400건이한달반동안에지원이됐다라는거거든요. 이거는,이것도역시계절적인요인인지모르겠습니다마는월별로분산하는부분도좀관심을갖고집행을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과장님,동의하시는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계절적인요인과월별로저희가지속적으로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게월별데이터를따로예컨대들여다보면은다른수치가나올수가있거든요? 그런데어찌됐든전문가들의예상은작년과아무것도달라진거없이역시올해도코로나,저는코로나2년차라고표현을하는데요,올해도역시코로나는적어도연말내지는가을까지는호전될것같지않다라는전망이우세합니다,왜냐면백신접종이끝나야코로나상황은진정이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 어찌됐든각월별로,계절적인특수제한도있겠습니다마는이게지금각월별로적절하게분산돼서지급된걸로는보이지않습니다,데이터상으로만놓고보면. 이부분도관심을갖고챙겨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서상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질의드린내용에서추가로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숙인보호활동자립지원관련해서요,사업개요현황에역주변거리노숙인이5명으로돼있는데이거는우리중랑구관내전체역에서합산이5명이라는거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대부분이면목역주변.
서상혁위원
네,면목역주변인것같은데이현황에대한파악에대한내용은본위원이일일이다확인하진않겠습니다. 제가봤을때이게정확한데이터는결코아닌것같고,그렇다고이거를또정확하게하기도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어서본위원이이데이터가지고이게정확하다,어떻다,이렇게얘기는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다만현실적으로는이파악된현황수보다훨씬많아요,많고,이게정확히기준을잡아서어떻게노숙인으로분리하냐,안하냐,그런어려움이있는데,현실적으로는많습니다. 중요한거는올해부터라도점점줄여야겠죠,줄여야되는데,지금시비100%로사업비가편성됐는데이게타구에비해서골고루편성이되나요,좀어떤가요,편차가좀있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이거는시설경우에따라서예산이차등적으로.
서상혁위원
타구와비교했을때는확인못해보셨죠,파악을?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시설규모에따라서다르기때문에이거는저희가,그때구세군,그리고애원희망홈이있기때문에,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우리구가타구에비해서이노숙인인원비율이많은지적은지이정도파악이됐냐이거예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비슷합니다.
서상혁위원
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좀적은편입니다.
서상혁위원
저희구가적다고요,타구에비해서?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과장님,그렇게생각하세요,네? 시설이적다는얘기인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시설이적기때문에노숙인숫자가적다그말씀.
서상혁위원
본위원이비율을얘기한거고인구가많은송파나강남구나노원구같은데는당연히많겠죠,저희보다비율이. 비율얘기하는거예요,본위원은,우리인구대비해,주민인구대비해노숙인비율이. 그부분에대한파악을한번해보시고사실은우리가아마비율도높은편일거예요,주민비율에비해서여기노숙인비율이많은데. 이게사업비가투자된다고해서이게개선되는보장은사실없잖아요,매년이정도사업비가들어가는데. 그래서아마올해,작년말부터면목역에중랑경찰서에서시설만들었잖아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시설하고우리과하고좀연계해서협업해서하는내용들이좀있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거기는중랑경찰서가업무협약을맺었습니다,그래서거기에경찰이상주하면서순찰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주민들호응도면목역부근에는,그다음에노숙자라든가주취자가그동안에는많았는데지금은금연지역으로도지정되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그래서금연,금주,그렇게해서상주하면서순찰을하고있기때문에지금현재는질서가많이확립된상태고앞으로도지속적으로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경찰서측하고협업을잘해보시고아마상시순찰이되기때문에지금까지비교했을때는눈으로보이는,현상적으로많이줄어들거예요. 다만이제그부분도유심히봐야될게면목역에서는줄었지만,또인근의다른지역으로이렇게노숙인분들이옮길수도있고하는거니까관내전체적인내용을좀살펴보셔가지고노숙인보호활동지원에부족함이없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저는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른부분은제가그전에전부다질의를드려서제가웬만하면질의는안드리려그랬는데물품지급에대해서요,저는지금이게평균데이터로제가알고있거든요. 제가지금실제로계산을해봐도이거평균데이터인데아까과장님답변에있어서좀제생각하고다른것같아서. 244회때는10월31일기준이었고245회는12월31일기준이거든요? 그래서제가평균데이터를냈을때평균데이터가맞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물품여기는그러면위원님께서면으로저희가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아니,제가지금계산해볼때는평균데이터가맞는것같은데. 그러면그렇게하도록,따로그러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짧게질의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입니다. 3쪽에보면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셨는데요,보면업무교육에선배공무원을통한분야별업무및노하우공유있지않습니까? 그렇죠,과장님?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보면이게참말은좋은데실질적으로잦은인사이동과그다음에그선배공무원도업무가지금과중이돼있는데과연이런부분에대해서이런공유가가능할까에대해서의문이들어요. 오히려좀응대별,사례별매뉴얼이라든가이런부분은준비가돼있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저희가보건복지부로업무책자하고매뉴얼이있습니다. 그래서그거를갖고,예를들어서변경된지침이라든가그다음에조사에새로운변경된내용이있으면그런내용위주로토론,
박열완위원
그러니까매뉴얼은있고그와더불어서경험한사례들을공유한다는말씀이시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아무리좋은계획이라도그것이실천이안되면현실적으로또그것이실행하기불가능하다그러면그것도결국탁상공론이되잖아요? 저는그런부분을좀당부를드리고싶은데어쨌든간에보면사회복지과가민원전화가참많을것같아요,저희도주변에주민들이라든가어르신들이저희들한테도많은말씀들을하시거든요,‘누구는되는데왜나는안되냐.’ 내용을알고보면분명한이유가있음에도불구하고‘저사람은되는데왜나는안되냐.’고,저사람더잘사는데왜나는안되냐.’,이렇게주관적으로,직관적으로말씀들을하시다보면그거에대한설명을드려도잘안통할때가많거든요. 그러면참사람힘든데이런일들을지금하루종일,그리고1년365일계속응대해야되는직원들의피로도가굉장히크겠다,이런생각이들어요. 그래서그런업무적인부분은당연히먼저우선돼야되지만그런스트레스에노출돼있는직원들에대한,뭐랄까요,좀프로그램도있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겁니다. 좀디테일하게준비하고계신가요,과장님?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지금보통말하고있는,상담하고있는직원들도굉장히소진되는상황이많이발생할수있습니다. 그래서지금사회복지협의회에서하는한마음행사같은경우도사회복지상담공무원들이참석해서서로업무노하우도공유하지만그런마음의치유라든가그런걸같이협업하면서해소하는그런방안도있고요. 그리고또통합조사관리팀의,지금같은경우는보직기한을보통한2년정도로해서교체근무하는걸로이렇게지금은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어쨌든2년의교체기간,사실어느과장님같은경우는6개월도안돼서인사이동있던데이직원들,정말어떻게보면굉장히힘든일하는직원들은2년이라는기간을다채우더라고요. 그2년동안에어쨌든직원들의어떤사기라든가힐링을통해서그들이힐링도하지만또는사기도좀업시키고또사명감고취를위한그런여러가지프로그램들이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고요. 그런부분들은같이좀균형있게고민하셔서진행해야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아마과장님동의하실거라생각이듭니다,맞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앞으로도계속스트레스관리라든가이런하는데에저희가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리고5쪽같은경우는장애인보조기기같은경우지금장애인복지과에서하잖아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거랑같이업무가연계된단말씀이신가요,그렇게이해하면되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국립재활원에보조기기신청하고모든진행되는과정에서사회복지과가대금을지원한다는얘기인가요,사회복지과통해서?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장애인복지과는물품을갖다가배부하는형식이고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에는장애등급관리라든가이런거를하고저희는장애가지신수급자분들이장애보조기구가필요하면지원하는그런쪽으로.
박열완위원
그러니까같이,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협업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협업하고계시겠네요,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짧게질의드리면,이번에왜노숙인센터에서코로나가또터졌어요,그렇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지금현재마스크를지원한다고했는데보급하는인력들을관리하고계신가요,아니면그때그때보이는사람마다주는건아닐거아니에요,그렇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마스크는지속적으로지급하고있고요. 그다음에또저희는쉼터에오시는분들에대해서주기적으로코로나검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코로나검사에,그런서류가없고그러면은이용못하도록서울시에서도그렇게하고저희도지금한달주기가까이이런식으로해서검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광장에계신분들의코로나전파라든가이런위험이있을텐데그런부분에대해선따로대응하는매뉴얼이있나요,지금?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그분들에대해서는지금면목역에임시선별진료소가있습니다. 그래서임시선별진료소에서저희가명단으로한달에한번정도는검사하고본인들이또노숙인시설을이용할때는반드시검사확인서를또,
박열완위원
아니,노숙인시설을안가시는분들이많이계시잖아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분들도저희가명단을관리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정기적으로하나요,아니면자발적으로이렇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독려하고있습니다. 한달에한번정도는검사하도록저희가그렇게조치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게관리하고계시다고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잘하신것같아요. 어쨌든올해2021년도에도사회복지과에서또많이수고해주셔야될것같은데요,저는어쨌든계속적으로염려가되는게악성민원이라그러잖아요? 사실참많을것같아요,저도우연히한두건이렇게봤는데,그런직원들에대해서좀더,뭐랄까요,자상한,아니면좀세심한배려가필요하지않을까생각해요. 그리고그배려는어쨌든과장님께서먼저나서주시고또설득해주셔야되잖아요,그렇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부분에서좀더많이고민해주시고개선해주시길,힘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그냥간단하게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8쪽에보면노숙인보호활동및자립지원인데여기에보면이분들에게어떻게하겠다는것만저기하는데일자리에대해서는뭐어떻게계획을갖고계신가요,과장님?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노숙인분들에대해서,저희애원희망홈의11분에대해서는지금자활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그리고교육을통하여자활할수있는그런교육은하지만그렇게효과는크다고는제가말씀드리기는어려운실정입니다.
오화근위원
네,제가과장님한테도여러번말씀드렸지만보면이분들은일을하게되면사실은이분들이가지고있는등급이나이런것들이안되잖아요,그렇죠? 그래서거의일을하지않은상태에서기초생활수급자나이렇게돼서계속돈을받고고성방가는그냥모여서술마시면고성방가가돼버리는거예요. 면목역일대가면거의경찰차와119구급대가하루에거의한번씩은올거예요,아마,제가보기에도굉장히자주오는편인데. 이런분들에게지원해주고하는것들,지금이게8억이죠,사업비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보면추가계획에폭염대비,겨울철한파,노숙인보호,일자리지원사업참여,이런걸하면서이분들에게그만큼해드리면이분들도무엇인가하실의무가있어야되는거예요,교육도받아야되는거고,일자리도충실하게해야되는거고. 일안하고그돈타도되는데일하면서그돈못타면차라리안하는게낫다,이렇게돼버리면좋은법도나쁘게쓰면악법이되는겁니다. 그래서저는우리구에서만이라도노숙인에대한자립에대해서심도있게많이아이디어도내시고또계획도세우시고하셔서가장이분들에게중요한거는일을하면서보람을느끼고그노숙인에서탈피되는게가장궁극적인목적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안그러면전부다노숙인양성이됩니다. 다나와서그냥고시원에들어가고‘난아무것도할수가없어.’,뭐우리들도다기저질환자인데그분들이라고안하겠어요? 그리고말안들으면오히려더지원되는게많아,말안들으면뭐해주는것도많아. 이렇게돼버리면정말좋은법도악법이될수밖에없으니까,과장님,제가늘부탁드리지만많은일을하시며,사회복지얼마나일이많습니까? 많은일을하시는데도불구하고이번에는이런,지난번에도저기했지만이런계획이8억이라는예산을가지고추진하고계시는데가장중점을둘건그분들의자립을좀중점을두셔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과장님,하실말씀있으면한마디해주십시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힘닿는데까지노숙인계도라든가그다음에자활에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과장님,이게노숙인이24명이라는게어떤분류를얘기하는거죠? 24명밖에안되지않을것같은데,제가보기에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일반우리시민들이보실때는술먹고이렇게,주취자도노숙인으로보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실질적으로노숙하시는분들은주취자를빼고,그리고노숙인들이라해서이분들이막아무데나가고그러지를못하는상황입니다,왜그러냐면이분들도자기구역이있습니다. 그래서서로다알고그래서마음대로옮기지못하는그런실정에있습니다. 그래서생각보다는노숙인숫자는그렇게많지않은걸로파악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이분들은기초생활수급도안되고아무것도안되시는분들인가요,24명이,아니면기초생활수급도받고그다음에고시원같은데서잠도자고,이래도노숙인인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분들은지금은전산으로관리하고있기때문에중복수혜는안되고요,그리고이분들이11분은애원희망홈이라고이부분은시설수급으로돼있습니다,노숙시설에수용돼있기때문에. 그리고일반거리노숙분들은13분으로이분들은그냥집이없고이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기초수급이나이런거지원되는건없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13분은기초생활수급이든지뭐든아무것도안되는분이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11분은그시설에들어가계셨는데도불구하고기초생활수급이다되시는분들이란얘기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시설에들어가있기때문에시설그거만보호만받는거예요.
오화근위원
시설에서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럼기초생활수급자는아니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하여튼가장애많이쓰시는데요,될수있으면우리가보통저기하잖아요,조두순이도120만원받는대요,이번에안산에서통과됐더라고요. 그래서첫수급을했다는얘기를뉴스에서봤는데그렇게함으로써다른억울하다고생각하는주민이생기면오히려그거는또서로에게불만만생기는거잖아요. 그러니까될수있으면노숙인들이자립을해서자립갱생을할수있는그런계획들을많이좀마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과장님,이번에사회복지과에지금인사발령해서오신거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지금얼마안되셨는데하여튼여러가지어려움이많으실거라고생각을합니다. 방금동료위원께서여러가지우리과장님이나해서,말하자면같은직원,그러니까부하직원,표현이적절한지모르겠습니다마는지금너무어려우니까많이신경좀써달라,과장들이,그런말씀을했는데. 사실그렇습니다,지금특히,물론우리국장이나과장님도마찬가지겠지만팀장서부터그밑의직원들은선배들이겪지않았던정말어마무시한일을겪으면서업무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이럴때가장중요한거는상사들이,특히국ㆍ과장님들이,거기에는부구청장도있을수가있고국ㆍ과장님들,그다음구청장까지. 이6급,6급부터팀장들이다앉아계신팀장님들부터해서그밑에전부각과별로직원들을다른그어느때보다굉장히세심하게잘살펴봐야된다. 올해키워드를그런걸로잡아가지고집중적으로직원들의어려운애로사항을보듬어주시는그런한해가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과장님,국장님,가능하시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좋은말씀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중간,중간에조금체크를할겁니다,우리직원들한테. 꼭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너무나어렵게밖에서정말어려운걸하는걸여러번우리가목격했기때문에이건아마우리의회의원님들이거의다목격을했을겁니다,자,정말부탁을드리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어르신복지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소한으로간략하게업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최영희입니다. 많은애정과관심으로지역사회복지향상에앞장서주시는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1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어르신복지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정명숙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전경록어르신설팀장입니다. 김지헌어르신재가복지팀장입니다. 이상으로어르신복지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어르신복지과2021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능하면조금궁금한사항이있다하더라도중복질의는조금피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2개월전보다현원이아마16에서14명으로두명이줄었어요,일이많을텐데인원의부족은어떻게,인원이부족하지않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어르신복지과장최영희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현원16명으로했을때도좀많이바쁘고복잡하고업무량이좀많았는데지금두명이부족해가지고업무량이좀많이늘어났지만직원들이다합심해서열심히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우리국장님,이부분도좀헤아려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지금현재아파트에서는노인정을개설하게법으로다되어있지요,폐지를못하게돼있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150명이상이면의무시설인데요,
장신자위원
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회원들끼리폐지를결의를할경우에는폐지도가능합니다.
장신자위원
가능합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부분을한번여쭤보시는어르신이계셨어요,그런데모이지도잘안하고그러는데그걸폐지하는방법을잘모른다라고말씀을하셔서저는그렇게알고있었는데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시기를어르신들이폐지하는것을원하면얼마든지할수있다라는거지요,아파트도?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총회를거쳐서,
장신자위원
총회를거쳐서?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7쪽에보면노인복지관에서운영지원에대해서시비가왜500만원을감소가됐지요,추진실적?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그거는저희가분기별로예산을받아가지고집행을하다가반납된금액입니다.
장신자위원
시비는반납된금액이고? 그렇게해서그러면구비도그러면1,10만원감소된부분이네요,그렇게이해하면되겠네요? 구비하고시비하고같이나가는보조금지원이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중랑노인복지관시비만해당이됩니다.
장신자위원
시비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아니,시비가14억9,400만원인데요,5개소38억4,200만원예산이지원이나갔는데,지금?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500만원반납된부분은시비부분입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요,500만원반납된부분이시비부분인데,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총38억4,200만원중에서전에저희들한테업무보고할때는38억5,800만원이었잖아요,그러면구비도300만원감소한부분이잖아요,그렇죠? 시비500만원감소구비1,100만원감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부분도그러면아까우리과장님께서답변해주신대로분기별로하다보니까이게남아서이월된금액이다라고보면되겠습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1쪽에기초연금지급대상자현황에서분류는부부가구로돼있는데1인이라고돼있는건이건무슨의미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단독가구를얘기하는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부부가구에단독가구가존재할수있냐고제가묻는거예요,이게어떤의미인지제가이해가잘안돼서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부부중에주민등록이또분리돼있는부부세대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거주민등록분리세대예요,이의미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그런경우도있고요,혹시한분은65세이상이고한분은65세미만인경우도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시간이없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혹시설명자료가있으면저한테따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자,2쪽기초연금운영2000년추진실적에서기초연금제도홍보라고되어있는데자,홍보리플릿이1,500매제작배포,동수가16개동인데요,1,500매,인원대비적정양이에요,한동에100매도안되는거아닙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어르신복지과장최영희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개인별로드리는게아니고요,동주민센터에비치해놓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비치를이렇게많이할필요가있어요?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자,일단대상자기초연금대상자가숫자가지금거의4만6,000명아닙니까,그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홍보리플릿은1,500매에불과하다는말이에요,이게아무리동주민센터에비치하는용이라하더라도적정한지여쭤보는거예요. 자,예컨대작년하고올해증가되는것도감안하면이게적정한숫자인지조금고민이필요한대목인거같아서말씀드립니다. 한동에한90개씩갖다놓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비치용이라그리고저희가또대상자들한테생일이도래할때도우편으로발송을하고해서그정도면적정하다고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어찌됐든배포는아니네요,그러면?
비치네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엄밀히따지면?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지알았고요. 자,3쪽에2000년추진실적입니다,경로당운영비및물품구입지원인데요,운영비는지난회기때비해서거의안늘었어요,100만원도안들었거든요. 그런데물품구입비는개소수는동일합니다,105개소4,200만원해서7,000만원으로늘었습니다. 자,두달사이에물품구입을이렇게몰려서하는거적절하다고판단하세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그때그사립경로당에필요한물품을저희가조사를하는기간이어서개소수는변동이없지만조사를다끝내고구입을해줘서금액이늘어났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전체1년구입예산이11,12월,11월중순,12월한달반이사이에집행이되는것은저는적절한집행이라고보기어려워요. 왜냐면이물품중에계절적인요인을갖고있는것도있을겁니다,그렇잖아요? 특별히겨울에수요가이렇게몰린다는것도조금저로서는이해하기힘들고요,그래서물품구입부분도연말에집행이몰리는부분은조금올해부터는제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4쪽우선자료부터좀요구하겠습니다. 2000년추진실적중에사업추진에대한수행기간지도점검결과그다음에사업처및수요처만족도조사실시,이거지금다끝났지요,추진실적이니까요,4쪽추진계획위에있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다끝났죠? 추진실적이니까다끝났어야되는거예요,그렇잖아요,계획이아니니까. 이관련자료저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추진계획에지난회기자료를보면수행기간선정및위탁관리체결이2020년11월,자,그러면이사항하고그다음에참여신청서접수및선정,이게2020년12월로돼있어요. 그러면이건추진실적으로올라갔어야되는거아니에요,뺄게아니라,그렇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런부분도왜냐면,‘지난회기때에이렇게계획을잡았었는데정상적으로사업을추진을했구나.’라고우리가파악을할수있는부분아니겠습니까? 그렇게신경써주시고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5쪽에찾아가는청춘버스킹공연추진이자,8회라고했어요,4개권역별로각2회,1,000만원이책정이돼있는데이게회차당계산해보니까125만원이에요,평균. 좀이상하다라는생각이들어서기금운용계획안을확인해봤어요,기금운용계획안73쪽에보니까250만원곱하기4회예요,어떻게된거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그때표기를잘못해서저희가예산편성할때오기로했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랬어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새로출력된부분은바로잡아져있습니까,기금운용계획안에? 제가안들고와서확인을못하는데요,확인한번해서,이거는지나가겠습니다. 한번확인해봐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6쪽어르신노리터(老利攄)운영,2020년추진실적인데요,어르신노리터프로그램운영이5개프로그램에참여인원이53명이에요. 자,이게한프로그램당평균한10명남짓참여를한모양입니다,맞습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게정원이대략적정참여인원이얼마나됩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비대면으로해서요,10명정도했습니다. 그런데처음에신청을50여명을했다가53명이수료를했고요,적정인원은10명정도됩니다.
이병우위원
처음에계획하실때도그랬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처음에계획하실때도비대면으로하셨어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처음계획할때비대면으로했습니다. 이제상반기에는운영을안하다가,
이병우위원
비대면이면굳이10명으로제한할필요가있어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그게카톡으로하다보니까한사람이카톡으로해서어르신들이따라해야되기때문에인원이많으면그만큼또지연이되고중간중간에설명하거나이런부분들이있어서인원을10명으로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7쪽노인복지관운영인데요,아까우리장신자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제가조금이해가안돼서. 구비는1,100만원이감소를했고요,시비는500만원이감소했는데시비는반납이라고아까답변을하신거같아요,구비1,100만원감소사유를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이거프로그램운영을안해가지고요,저희가1,500만원감추경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이건감추경을말씀드리는게아닌데요. 자,이게직전244회정례회때노인복지관운영보조금지원을5개소38억5,800만원을추진실적으로보고를하셨다고요,예산안에대한말씀이아니잖아요. 자,추진실적이지금두달사이에바뀌었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구비는1,100만원이감소했고시비는500만원이감소됐습니다. 이거확인해서자료제출해주시고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아래노인복지관지도점검2020년11월에지도검점을했다라고했는데이것도같이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지도점검결과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과장님,지금보니까어르신복지과도8건입니다,그죠? 올해우리2021년도해야될정책사업이,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8건맞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지금이시점이사회변수가참많은시점입니다,그죠? 그어려움속에서지금우리가일을할수밖에없는그러한지금현실입니다. 그래서앞서복지정책과도말씀을드렸고사회복지과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우리과장님이나국장님도마찬가지겠지만밑에각직원들이여러분들후배들이여태여러분들이겪지못한것을겪으면서지금업무를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사업진행이아마어려움이보통많은게아닐겁니다,그때에따라서변수도많고그다음에또계획은잡았지만계획대로되지않는것도많고요,그랬을때쌓이는스트레스라든가그런거는말할수도없어요. 그래서올해아까국장님,뭐들어서아시고계시겠지만우리과장님들께서제가오늘줄곧지속적으로당부를드리려고합니다. 올해는좀특별히우리팀장님들이일선에서제일지금,말하자면저희가흔히들얘기하는총알받이를하고있단말이지. 그래서우리팀장님들을비롯해서그밑에직원들우리과장님,국장님들이말씀한말씀정말따뜻하게보듬어주시고안아주시고그다음에그친구들에게어떤여러가지측면에물려줄수있는부분이있으면정말이익을주면서실질적인거를배려해가면서올해는좀같이함께잘지켜나갔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어르신복지과가어르신들이나날이요구사항이많아지고또그다음에예전보다는학력이굉장히높아졌기때문에욕구사항도그만큼많게됩니다,그렇기때문에어르신복지과업무가만만치는않을겁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올해하여튼우리과장님부터시작해가지고직원들좀정말잘다독여주면서최선을다해주시고또건강특히다조심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어르신복지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여성가족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간략하게해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항상여성가족과소관업무에많은관심과애정을갖고구민들의복지증진을위해힘써주시는김진영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1년업무보고에앞서여성가족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혜정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이준희보육행정팀장입니다. 2021년1월15일자로전입온황소윤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현아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아영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상으로여성가족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2021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먼저목차부터잠깐짚고가겠습니다. 지난정례회때보고해주신사업은11개사업이었는데이번회기때는8개로줄어서왔어요. 어떤것이빠졌나봤더니아이돌봄지원,그다음에찾아가는육아지원서비스,드림스타트사업이3개사업이이번에의회보고에는빠져있더라고요. 제가회기시작하기전에‘업무계획책자가아직안나왔으니까파일이라도좀주십시오.’하고사무국의사팀통해서요청을했는데제가아직자료를못받았어요. 이3개사업을뺀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특별한사유는없고요,이부분은저희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을하면서좀사업을적당한사업을저희가하다보니까,사업이총54개인데그중에서한여덟개로압축해서좀중요한사업만했다고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무슨취지인지는알겠고요,왜냐하면이게지금빠진사업들이사실은예산규모나이런부분들을감안했을때굳이안빼도될만한사업인데11개중에3개가빠져서제가확인차여쭤봤던것이고요. 2쪽어린이집현황에서국공립은1개가늘었고민간은1개가줄었으니까이것이민간에서아마전환이된것으로봐집니다. 가정어린이집하나가폐원됐습니까,하나가줄었던데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작년에줄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가정어린이집이폐원하는경우에,예를들어서그동안에어떤지원실적이나이런부분들까지고려가되고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폐원하면그전에전년도에,최근3년이내에지원을한경우에는그지원에관련된단서가있는경우가있습니다. 지원하고3년이내,아니면2년이내에폐원할때는저희한테환수해야한다,아니면기계장비를,
이병우위원
투입되는예산금액에따라서기간의차등이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건없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우리가흔히말하는‘먹튀’라그러지요. 예를들어서가정이나민간어린이집에시설을지원하는것은엄밀히따지면그분들의개인재산이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거기에예컨대예산이투입될경우에는거기에대한어떤단서랄까요,조건들이조금타이트하게짜여져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환수라든지,예컨대일정기간동안에는폐원을못하게한다든지이런부분들은제도적인보완이필요하고그런허점들을노리는그런유혹들이있을수있으니까이런부분까지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3쪽아동수당지원에서2020년추진실적중에신청현황이대상자가직전정례회때는1만5,985명이었어요,그런데이번회기때는1만5,712명으로숫자가200명이상줄었습니다. 신청자도1만5,564명이었는데1만5,286명으로,이것이연인원인가요아니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저희가평균적으로대상아동이1만5,000여명에서왔다갔다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원아동은저희가거기서약한400여명이해외에3개월이상장기출국자들을제외하고나머지아동들은대부분지금지원하고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여쭤보는취지는숫자가느는것은그럴수있다고봅니다. 그런데숫자가줄어서이게어떻게된사연인지여쭤보는것입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숫자는계속조금씩줄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대상자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두달사이에도이렇게많이줄어들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지금출생아동이계속줄고있기때문에대상이예를들어서2019년대비해서2020년도에출생아동이한삼백사오십명이줄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출산율이저하되는것이여기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는얘기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5쪽국공립어린이집확충부분보겠습니다. 사업개요중에사업비가지난정례회때는5억3,500만원이었어요,총액이. 그런데지금14억8,900만원으로거의한세배정도늘었고요,국ㆍ시비도그렇고구비만지금600만원이줄었거든요. 이렇게편차가큰이유가있습니까,두달정도기간동안?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저희가작년에2개소지금현재신나라ㆍ동심국공립어린이집을매입전환하면서약간저희가당초에탁상감정한부분하고실제감정해서한부분차이가좀났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이저희가구비로반영을했고요,예산에.
이병우위원
이게조금차이가아니고요,구비는줄었다니까요.
장신자위원
국비가늘어났잖아요,국비가.
이병우위원
국ㆍ시비가지금4억1,700만원에서1,300만원,그러니까전체사업비도그렇고요,세배정도늘었는데구비는역으로줄었어요,1억1,800만원에서1억1,200만원으로. 이게2개월사이에우리가납득할수있는편차가아니거든요,그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이부분확인하셔가지고자료제출해주시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별도로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2020년추진실적중에가정어린이집전환해서1개소가나와있는데요,이게가정어린이집에기존정원하고전환한후아동수차이가어떻게되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거의똑같습니다. 20명입니다,여기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가정어린이집을전환하기전에도20명이었고국공립으로전환하고난다음에도20명이면저는규모를좀우리가따져야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러니까지금우리사회보장계획이나이런부분들이,공약도그렇고개수에너무치중해서는저는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 예를들어서우리가일반적으로생각하는국공립어린이집은정원이큰어린이집일경우에100명이넘고요,그렇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이런부분은저희가전환을할때는규모도좀감안을하셔야되고요,그리고가정어린이집일때정원이예를들어20명이었다그러면국공립으로전환했을때는증원이가능한그런대상을선택적으로저는전환을하는작업이전략적인고민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병우위원님기본적인취지는제가동감하지만지금현재아이들이굉장히감수하는과정에서국공립어린이집을예를들어서정원이20명인데그것을매입해서전환하면서30명,40명늘린다. 그러면그지역에있는가정이나민간어린이집하고상충되는부분이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은될수있으면전환을하되그정원이거나아니면그정원보다조금감원해서지역민간,가정하고같이윈윈하는,상생하는,
이병우위원
그렇게하면개소수는어떻게될지모르지만예를들어서국공립어린이집에취원하는그율은바꿀수가없어요,오히려줄어들수있는리스크도있는것입니다,과장님답변액면그대로받아들이면.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저는정책적인고민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부분이에요. 그러니까그부분감안해주시고,보림어린이집전환관련한자료같이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맨아래신나라어린이집국공립전환개원이2개월이지연됐습니다. 동심어린이집은개원을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며칟날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1월1일자로했습니다.
이병우위원
1월1일자로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신나라어린이집은왜2개월정도지연이되는것이지요,원래는1월1일계획이었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당초에저희가12월31일로하려고했는데저희가하는과정에서현원장이나지역주민들이좀이부분을,2월달이졸업시즌이고또새학기준비하는과정이기때문에조금그런것을반영해달라그래서사전저희하고조율을해서2월말까지졸업을하고변경하는것으로해서2월28일로저희가변경하기로서로협의가돼서이렇게2개월정도늦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어린이집이2월에졸업하는것은대한민국이다아는사실이에요. 그런부분을감안하지않고지난회기때업무보고를해주셨다는얘기밖에안되는것이거든요. 그러면특별히이전환일정을늦추고,개원이한두달정도늦어지는데그과정이,3월1일날개원을하면새학기가시작되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거기에는차질이없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현재는차질이없고요,지금현재거기가54명정원인데54명이하에서지금받고있기때문에50명정도,3월1일자기준으로해서취원아동이한50여명정도지금현재되는것으로파악을했습니다. 그래서계속3월1일자로저희가개원을해서아이들돌보고하는데는지장이없을것으로,
이병우위원
거꾸로동심어린이집은졸업을안하나요? 거기도예컨대똑같은수요가있었을것아니에요,요구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요구가있었는데거기는현원장이그런요구가없이1월1일자로자기가하고가겠다,그렇게했고여기는좀2월까지자기가졸업을몇십년째했는데졸업을시키고갔으면좋겠다. 그래서저희들이봐도그런정서적인부분도있고해서그부분은저희가쌍방이협의해서2개월정도연장했습니다.
이병우위원
2개어린이집원장님의마인드가조금차이가있는모양입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7쪽민간ㆍ가정어린이집시설보강지원인데이것아까폐원하는부분하고도같은맥락인데요,민간ㆍ가정어린집에시설보강을지원하는경우에자부담비율이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얼마나되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30%정도자부담시키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30%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부분도아까제가처음에시작할때말씀드렸듯이조건내지는단서를좀꼼꼼하게짜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부분감안해주시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사업개요사업내용중에방염설비라고되어있습니다. 이방염이어떤의미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방염이뭐냐하면,우리가어린이집같은경우는화재라든가이런것에아동대피같은것이취약하기때문에벽지라든가이런부분들이반드시방염된물질로설치를하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게화재하고관련된설비란말씀이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8쪽보육교직원처우개선이있는데우리가조리사는처우개선비만지원하는것이아니고인건비도지원을하잖아요,40만원씩?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내용은왜여기기재가안되어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그부분은빠진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좀그렇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10만원씩지원하는것은기재를해놓고40만원지원하는것은기재를안한다는것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약간수당성격인것만여기다넣다보니까조리사인건비부분이빠졌던것같습니다,그것은다음부터넣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수당보다인건비가더상위개념아니겠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부분챙겨주시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9쪽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인데요,여기는지금’20년추진실적이직전회기자료하고너무많이달라졌어요. 우선하나씩제가한번직접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이직전회기업무보고책자에는1억5,600만원구비로지원을했다고되어있는데이게운영비지원에합산되어있습니까? 그아래운영비지원및학습프로그램,처우개선비1억6,400만원안에포함이된건가요,1억5,600만원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학습프로그램비하고처우개선비가지금800만원이추가로나갔다는것입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번에새로들어온표기인데요,거기가. 처우개선비가지금2개예요,맨윗줄에있고아래에서두번째줄에처우개선비가있거든요,이것은어떤차이가있는것이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구비로,
이병우위원
국ㆍ시비니까재원의차이라는말씀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지는알았고요,공기청정기임대료가지금20개소입니다. 나머지4개소는왜지원이안되고있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본인들이해약을하거나뭐하면위약금을물기때문에본인들이원하는경우에해드리고있습니다,기존에설치되어가지고운영하는시설들이있기때문에.
이병우위원
기존에공기청정기를운영하고있는데라그러면예컨대다른형태로해주는것이오히려형평성에맞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리는데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런데이부분도저희가임의대로강제로이것을해라하는것이아니고시설에서요청을저희가신청받아서하는부분이기때문에이런부분도다시한번더확인해서,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예컨대,왜제가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기존에공기,아동의어떤대기질건강을위해서예컨대공기청정기를다자비로했을것아닙니까,그분들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게했던분들한테는오히려우리구청의지원이안가는것이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런어떤불공정한,합리적이지않은그런부분들이있어서이부분은조금다른차원에서지원책을마련하는것이저는적절한행정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부분감안해주시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방역물품,그다음에컵살균기지원8개소도마찬가지예요. 왜8개소만지원이되고있을까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방역물품은저희가전부24개소지원을했고요,그다음에컵살균기는예산이저희가그부분에설계소에서2,400만원이시비로지원이돼서신청을받아서저희가8개소에지원을했습니다. 이것도전체적으로24개소에다홍보해서,
이병우위원
선착순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선착순이라기보다도이것도,
이병우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예산배정이8개소만배정이됐는데8개소가신청을한것인지,아니면더많은어린이집에서신청을했음에도,지역아동센터에서신청을했음에도불구하고예산이한정돼있어서8개소만지원했는지확인차질의드리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8개소가지금신청해서지원한거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신청한곳은다한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신청을안하시는분들은왜안하시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여기에저희가연합회쪽으로이렇게해서8개가신청이됐다,그래서신청을한사람홍보를해서이렇게,전체를홍보도하고연합회에다홍보를하면은이부분도공간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좀필요합니다,별도로. 그래서공간이좀좁은데는신청을안하고공간이좀넉넉한데는신청하고이런약간차이가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위생이나건강과직결되는부분이면저는이게예산의제한때문인지아니면지역아동센터자체의문제인지는제가거기까진파악을못하겠습니다마는가능하면‘이런좋은제도가있으니신청을하십시오.’하고조금더적극적으로홍보하고그다음에시에서도예컨대다른지역아동센터하고형평성의문제가있으니까예산을늘려달랄지그런정책적인노력이좀필요해보입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마지막으로10쪽,아동돌봄센터설치운영비가,사업비가지난정례회때는1억8,500만원이었는데이번회기에는3억7,000만원으로두배정도늘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국비가2배늘었고시비도2배늘었고전체적으로지금다2배씩늘었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게어떻게가능하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당초에,작년까지는아이돌봄센터를1개소,1개소가저희가사실양원역에지금에스원빌아파트가내년에준공이되면하려고돼있었습니다,1개소는당초에. 그런데금년에저희가1개소를면목동쪽,그러니까갑쪽에키움센터가한군데도없어서그쪽으로한군데를발굴해서올해설치를하도록이렇게저희가한번,
이병우위원
말씀중에죄송합니다,시간이없으니까요. 지난정례회가본예산편성했던정례회아닙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그예산서에기초해서지난번업무보고책자가작성이됐을거아닙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지금금액이2배씩올랐으면예산문제를어떻게해결했냐는취지로여쭤보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예산은이거는시에다가,저희가시에공모를해서선정이돼야만예산이지원이되고저희가하반기때거기에따라서추경을편성을해야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그걸써주셔야되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부분이빠진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아동돌봄센터관련해서간단히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작년까지2호점까지저희가운영을했고올해는3,4호점설치추진예정으로돼있는데요,발굴하고설치추진이되어있지,이게지금은올해로개소까지가능한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래서저희가1개소는양원역에스원빌이라고여기는금년안으로설치가가능할걸로저희가예측을하고있고요. 면목동쪽으로지금계속저희가,엊그제동장회의때도안내를했고면목동에키움센터가하나도없는데그쪽이아동센터가좀많습니다,지역아동센터가.
서상혁위원
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런데지역아동센터하고이웃거리가500m이상떨어져야되고,그다음에주변에성인시설물이50m이내에없어야됩니다,노래방이나이런시설들이,성인이이용하는시설이. 그러다보니까지역이좀없어서지금저희가동장님한테이야기를해서지역을계속발굴을하고있어서1개소는금년에,된다는보장은없지만하여튼최대한발굴해서금년안에운영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지금1호점이신내동에있고……면목동지역의수요가굉장히많음에도불구하고아직없다는거는굉장히안타까운현실인데요,그500m제한규정있죠? 그건어디에근거하는부분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이게한2년전에집단민원이각구에서엄청,아마키움센터때문에집단민원이많이들어오다보니까서울시에서선정을할때지역아동센터500m반경이내에있는경우에는선정에서제외하겠다,서울시에서구두로이렇게해서그부분에서저희가올릴때지역아동센터하고도일부사전에양해를하지만서울시에서도실사를나올때그런환경을보기때문에그부분에의해서는아직까지시에서는그부분을좀유효하게그런얘기를하고있기때문에,
서상혁위원
그부분은조례로된내용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딱근거는딱100%이렇게조례로해놓진않았습니다.
서상혁위원
시행규칙에되어있나요,그럼?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건없습니다. 그런데심의할때,
서상혁위원
업무규정으로돼있는거죠,심의할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내부규정으로해놓은거죠,
서상혁위원
내부규정이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서울시에서.
서상혁위원
그러면지역아동센터,키움센터는주이용대상자가초등학생이잖아요,만6세부터12세까지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서상혁위원
지역아동센터는어떻게되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는초등부터보통고등학교까지도있는데지금현재는고등학생은거의없고초등생이한7∼80%,그다음에중학생이조금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키움아동센터는초등학생위주로되어있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서상혁위원
아시다시피지금면목동지역에는여러가지교육환경이라든지또민간학원이라든지이런시설이되게부족하고맞벌이비율도굉장히더높을거예요. 그래서특히작년부터올해까지코로나때문에지금돌봄공백이생겨서이런지역아동센터라든지키움센터의필요성이더강조되고있는데상황이필요한지역에지금보충을해야함에도불구하고또규정이라든지현실적인이런부분때문에안타깝게지금지연이되고있는데이런부분을심의위원회규정이라든지이런부분을충분히풀수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시에따로요구하고있고저희가현장에지금동장님들한테도해서20평이상규모되는혹시시설이있으면저희한테계속연락을해달라해서연락이오고있습니다,지금.
서상혁위원
네,꼭필요한,특히면목동지역에빨리확충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이것으로여성가족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장애인복지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간략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양운화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장애인들의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는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장애인복지과소속담당주사를소개하겠습니다. 김경완장애인정책담당주사입니다. 김윤경장애인지원담당주사입니다. 권호덕장애인시설담당주사입니다. 다음으로일반현황과주요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아니,과장님,저는다른것은,딱한가지만궁금해서제가질의를하나하겠는데장애인복지시설1쪽에보면,현황에보면기타에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계속있었잖아요? 그런데여기에는표기가안돼있어서,이거는어떻게된건지궁금해서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어디에표기가안돼있다고,
장신자위원
1쪽,장애인복지시설현황에.
이병우위원
지난회기책자에는있었는데이번회기책자에없다는말씀이에요.
장신자위원
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장신자위원
어느게잘못된거예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로치면가족지원센터나평생교육센터,자립생활센터는들어가지않기때문에기타로,
장신자위원
아니,아니.
이병우위원
그런의미가아닌데.
장신자위원
답변을,지금질의저것을잘못하신것같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시설이라고보긴어렵고우리가편의증진기술센터라고해서장애인주차구역이런거점검하고요. 공공건물이나이런데편의시설이잘되어있나점검하는그런,
장신자위원
센터기때문에장애인복지시설에는안들어가도된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래서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뺀거예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작년게잘못됐네? 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때는시설을모두넣다보니같이들어갔습니다.
장신자위원
똑같은시설현황아니에요? 똑같은장애인복지시설현황이라고. 글자하나안틀려,그럼과장님답변이잘못된거지.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복지시설로분류하기는좀그래서이번엔뺐습니다.
장신자위원
아,이거는업무시설이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이해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3쪽,사업내용하고사업비에지금장애인취업프로젝트가기재가돼있는데요,제가이걸예산서에서못찾았거든요? 장애인취업프로젝트가어떤사업이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장애인취업프로젝트는작년에는저희가중간에사업비가내려와서추경으로잡았고요,올해는시에서계속사업으로해서사업비가내려와서이번에잡았고요. 이건서일대에서서울시에사업제안을해가지고거기서선정이돼서,
이병우위원
예산규모가얼마나되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시비,구비50%씩해서예산서8,000만원잡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8,000만원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지금우리예산에편성이돼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편성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요? 제가못찾은것같아서,제가급하게찾아서못봤는지도모르겠습니다마는일단알겠습니다. 8,000만원이잡혀있고시비,구비80만원씩해서지금서일대로,서일대에서지금이사업을하고있다는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5쪽,장애인자립생활지원,연금,활동지원,출산지원금등인데요,제가직전회기,그리고전년동기업무보고책자를같이대조해서보는데요,이거는변동사항이없어요. 2020년,그위부터할게요,사업개요,장애인연금사업대상에서장애인연금법상중증장애인이2,849명이라고나와있는데요,지난회기때,그러니까244회정례회때우리세부사업설명서있죠,예산안?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거기에는2,937명으로적시를해주셨어요. 어떤숫자가맞는숫자입니까,이렇게차이가큰가요,중증장애인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변동이조금씩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변동사유는뭔가요? 이사인가요,아니면전입뭐이런건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중증장애인이등록을하게되면숫자가늘고,이사하거나그러면다시줄수도있고,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숫자가줄었단말이에요. 그런데아까제가다른부서에서도말씀을드렸는데이경우는중증장애인숫자하고연동돼야되는거아니겠어요,사업비가,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러면중증장애인숫자는2,937명에서2,849명으로줄어들었는데사업비는똑같아요. 이거는우리가어떻게해석해야되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이거를저희가10월기준으로작성을하다보니,
이병우위원
어떤걸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현재장애인연금2,849명.
이병우위원
2,849명을,자,보십시오. 2020년10월기준으로작성했단말씀이세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러면세부사업설명서2,937명은작성시점이언제입니까,어떤게더먼저예요? 앞뒤가지금안맞는답변을주시는거예요. 자,이부분확인해서자료제출해주시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20년추진실적,장애인연금지급,숫자그다음에예산,그다음에활동지원지급,이게지난정례회책자하고숫자하고금액이다동일합니다. 그런데이건지급방식이매월아닌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매월맞고요. 저희가이거를연말기준,12월31일기준으로하다보니자료가나오질않아서10월기준으로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건그게아니에요. 그게아니고,어찌됐든이자료는업데이트가안된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지금우리가보고있는이업무보고책자는업데이트가안된결과아닙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두달전에작성한업무계획책자하고지금업무계획책자가똑같다는얘기는지금업무계획책자가업데이트가안됐다는얘기아닙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것도확인해서자료제출해주십시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새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6쪽장애인복지관련시설운영지원,여기도마찬가지입니다. 2020년추진실적이운영비지원이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등15개소,46억8,400만원도금액이똑같아요. 여기는분기별입니까,운영비지원은?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분기별로지원,
이병우위원
이거는업데이트가필요가없다는말씀이신거죠,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일단그건무슨말씀인지알았고요. 그아래보면지도점검15개사업운영등에4개분야점검에서5건시정요구를했다고했는데이게시정요구에대한결과,피드백자료혹시있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준비해서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이게지금지도점검이언제쯤됐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거의연말에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연말에요? 아니죠,연말이아니고,자,보십시오. 이것도지난정례회자료하고똑같아요,그러니까연말전인거죠. 보통우리가생활복지국에서이자료를작년정례회준비할때작성기준일을언제로했는지는모르겠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는11월기준이고,
이병우위원
아니죠,11월기준이될수가없는게어떤부서는11월13일기준으로돼있고요,그러니까어찌됐든한달반정도의시차가있는겁니다. 그러니까그전에이미점검이있었고시정요구도그전에있었다고봐야되는거예요. 그러면,자,이걸예컨대시정요구를하면그결과확인을언제합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다음번점검때가서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1년뒤에하신다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아니고요,다음번점검때하거나시설요구한다음에저희가자료를받습니다.
이병우위원
자,보세요. 이게왜제가이부분을짚냐면,자,점검을했어요,그리고적발이됐고시정요구를했단말이에요. 그러면시정요구를그냥구두로하지않을거아닙니까,문서로하실거아니에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적어도이부분은언제까지시정해서결과를보고하라고하실거아닙니까,그런거없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렇게하고있는피드백결과를지금여쭤보는거잖아요,그런데무슨다음번에가신다고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자료준비해서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도마찬가지예요,장애인복지시설안전점검12개소연2회점검이라고그랬는데이거는점검에서시정요구가안나왔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없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어찌됐든그러면위에5건시정요구부분에대해서자료하고피드백에대한자료도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7쪽,장애인편의지원보시겠습니다,여기도20년추진실적인데요,여기도마찬가지예요,저는좀납득이안되는데여기도지금업데이트가안된걸로봐집니다. 왜냐면노약자등교통약자를위한무료셔틀버스운영이두달반동안같은숫자일수없잖아요,1,434회운영해서7,123명이이용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이것도10월기준이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업데이트안하신거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1월에수합하기좀촉박한게있어서10월기준으로제출됐는데요,다시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아래시각장애인점자소식지발행도이게지금,저는좀이해가안되는게이게월100부를발행하지않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지난회기때그냥1,200부라고1년치를다하신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이거는작성기준일에미래의실적까지포함을해버린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숫자가정확히나와있기때문에그렇게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자,보십시오. 자료를보면저는가장잘된자료는의문내지는질문이필요없는작성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면작성기준을적시하셔야돼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음번우리가아마행정사무감사때주요업무계획보고를다시한번받을텐데요,그때도조금이런식으로오면조금곤란하단말씀드리고요. 그때는조금진일보한자료작성을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열완위원
저하나만.
김진영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6쪽있잖아요? 장애인복지관리시설운영지원.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아,안들리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아니,들립니다.
박열완위원
들리나요? 죄송합니다,하도오랜만에발언해서. 지금2020년추진실적에장애인복지시설안전점검이시설12개소,연2회점검이었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추진계획에는연3회로돼있단말입니다,이렇게연1회더늘린배경이있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특별한이유는없습니다. 보통저희가상반기,하반기,이렇게두번씩하고,연2회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지금올해추진계획에연차별,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이제그외에특별한,어디서사건사고가생기거나아니면한번더해야될경황이생기면수시로또할수가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연2회는정기적인거고1회는그런부분을위해서이렇게3회로더여유를둔거라고보면되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굳이그걸이렇게표기할필요가있을까,알겠습니다. 혹시여기뭐또심오한뜻이있는지궁금해가지고질의드렸는데요,우리장애인들의복지를위해서애써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과장님,장애인복지과도지금,어쨌든6건입니다,올해2021년도사업할게요. 보면업무가,역시하여튼생활복지국전체는업무가다들어렵습니다,그리고대면해서하는업무가많고. 그래서올해제가지금각과별로이렇게하는데우리과장님들이,팀장님들을위시한,지금보니까13명이네요,전체,장애인복지과직원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직원들을각별하게,지금선배들이겪지않았던코로나라는어마어마한이런일을겪으면서업무를하고있습니다,각과의직원들이요. 그러면서각과장님,국장님들이이직원들에게다른때보다는좀더각별한애정을가져주셔야된다. 그리고실질적으로말뿐이아니고이분들정말숨어서일열심히하는,말없이일열심히하는이런직원들에게는실질적인이득이돌아갈수있는그런피드백이필요하다,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올해는,2021년도는국장님계시고과장님계시지만각별히이점에유념을하셔서직원들에게따뜻한실질적인것에대한배려를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장애인복지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청소행정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간략하게해주십시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평소깨끗하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하여청소행정업무에지속적인관심을가져주시고적극적인지원과협조를하여주시는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제245회중랑구의회임시회를맞이하여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업무보고를드리게된점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청소행정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현자연순환팀장입니다. 오용석작업관리팀장입니다. 황동원음식물종량제팀장입니다. 김신택시설장비팀장입니다. 일반현황및시설장비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청소행정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항상우리관내깨끗한환경조성을위해서애쓰시는청소행정과과장님을비롯한직원분들고생많으시다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책자8쪽에분뇨처리대행업체및개인하수시설관련한업무계획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내용에보면저소득구민정화조청소수수료지원에대한계획이돼있는데사실본위원은본예산,작년본예산편성때저소득층에대한지원은필요하지만정화조청소지원은이게방법적으로합당하냐,이런의견을제시해서제가다른방법을강구해보라는의견을당시에드렸고,드렸는데이게지금전액다통과된거죠?,삭감없이?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본위원이말씀드렸듯이이게이왕통과돼서편성이됐으면문제없이잘저소득층분들에게지원이돼야되는거잖아요? 그런데정화조청소수수료에대한납부의무는,부과대상은누구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그걸설치해서운영ㆍ관리하는건물주에게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건물주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납부대상은건물주란말이에요,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건물주한테납부안내장도가는것이고,그럼그건물주는당연히저소득층일리가없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거기세입자분들중에저소득층분들에게지원을하는것인데본위원이이부분에대해서반대했던뜻은이게실질적으로저소득층분들중에서도건물주가나눠내라고해가지고부과하는분들도있을것이고워낙소액이면그냥건물주가부담하는케이스도있을것인데저소득층분들에게뭐라도지원해주는건좋은취지지만그런방법론에서도정당하고절차에맞춰서지원이돼야되거든요. 그런데이부분은지원대상이라든지어떤금액,이런것들이객관적으로입증할수없는부분이라서이거는지원방법에대한정확한행정적인절차나내용을좀더검토해서다시시행하는게맞지않냐,이런의견을제가드렸거든요. 과장님께서는본위원이지금말씀드리는어떤논쟁에대한문제점내용을파악하셨죠,어떤내용인지? 뭐가문제인지아시죠,그부분에대해서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이게모든저소득층분들이이게그분들한테부과가되거나내용들이면명확하게거기에대해지원을해주면되는데,그런데이게그렇지않다보니자칫근거없이그냥막지원해줄수있는것이고,그렇죠? 그리고이게1년에부담하는금액이아마얼마크지않을거예요,이게,그렇죠? 그런부분을봤을때도이게우리저소득층분들에게,구민들에게과연도움이될것이냐. 차라리그런부분보다는실질적으로필요한,다른청소행정에구민들이힘들어하는부분에대해서지원을명확하게해주는게낫지않냐,그런의미인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위원님께서우려하는사항은납부자와지원받는사람이다를수있지않느냐,여기서출발이되는것같은데요. 통상,
서상혁위원
‘다를수있지않냐’가아니라다르죠,확실히,다르죠. 납부자가저소득층인경우가있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건물에사시는분들중에집주인이안살경우는관리인을지정하는경우가있더라고요,그럼관리인은세입자가관리인이돼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우선수수료는집주인이내고지원금은세입자가받게되는경우가우려스러운부분이라고보입니다마는그런데대부분다건물주가거기살거나안살거나대부분정화조청소수수료나전기요금등공공요금은다들세대별로나눠서내더라고요. 그래서그게일반화돼있지않나,이렇게보여집니다.
서상혁위원
과장님,잘모르시는것같은데공과금있죠? 전기,수도,가스,계량기가명확히세대별로구분된것은당연히직접세입자분들이내는것이고정화조는안그렇잖아요,정화조는100%건물주가내는겁니다. 정화조가세입자앞으로돼서나가는게있어요,없잖아요. 세입자앞으로정화조를,정화조를소유가누가합니까,관리누가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부과는건물주에게하더라도건물주가대납을하고그금액을세대별로나눠서걷는다고,
서상혁위원
그렇죠,비공식적으로그렇게하는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래서,
서상혁위원
말그대로비공식적인부분에대한우려가있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명확하지가않는데거기에대한내용부분만답변하시면돼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래서그부분이자연스럽게관례적으로많은세대들이그렇게운영하고있다고저는보거든요? 그래서저희가홍보를좀강화한다든가해서이런부분들이건물주도알고이지원의취지가잘알려질수있도록저희들이노력을더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알겠습니다. 이부분더길게얘기하면또시간적으로부족하기때문에이정도로하고요. 그리고이정화조를기간내에1년에한번씩하잖아요,보통.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납부가안되는미납상황도발생할텐데저희는이정화업체는일단은발생대상에대한수수료를미리지급을하죠,우리관에서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일반적인정화조청소수수료는저희가관여하지않고요,사시는분들하고대행업체하고직접적으로이루어지는사항입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렇죠. 그런데우리가대행업체에그수수료주지않지않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주는,
서상혁위원
우리가주는부분은어떤,주죠,그수수료말고. 그러니까인건비라든지이런부분에대한지원을주잖아요,이대행업체에.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런건없습니다. 그냥수수료를받아서그회사에서그걸로운영을하는겁니다.
서상혁위원
저희가일정수수료를주면?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아니요,정화조청소수수료를그분들이직접걷어서그분들이직접회사운영에쓰는겁니다.
서상혁위원
쓰는것이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저희관에서는그정화조업체에대해서따로지원되는부분이있잖아요,수수료조정에대해서올리고이런것들있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지금해주는것은‘오니’라고그래서업체별로찌꺼기를물재생센터에버리는양을저희가그거만지원을해줍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직접적으로지원해주는건없지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우리는조례라든지어떤규칙을통해서수수료를조정해주는이런부분이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미납에대한부분도이정화조업체가책임지고받든지이월시키든지이렇게하겠네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위원입니다. 2쪽에보면요,환경미화원휴게실이9개소로돼있거든요,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2번하고3번은원래하나의휴게실아닌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하나의휴게실에저희가별도로여성휴게실을분류해서만들어놓은겁니다.
오화근위원
그럼나머지3번만빼고나머지7개소는,8개소는남성,여성이다혼용해서휴게실을쓰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합쳐져있는구간도일부있는데요.
오화근위원
아니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칸막이정도로나뉘어는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아니죠,과장님! 제가재활용선별센터도가보니까남자분들따로쉬고여자분들따로쉬더라고요,그렇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휴게실이,남자,여자가혼용해서쓰진않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렇다그러면제가왜이거에대해서저기했냐면,3ㆍ8동휴게실이2개잖아요? 여성따로,그러면나머지는어떻게쓰냐이거예요,나머지. 나머지는중간집하장휴게실도남자,여자가혼용해서쓰고나머지도다혼용해서쓰는거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게지금현재그,
오화근위원
저는이자체가잘못된거라고봐요. 여성휴게실이라,이휴게실은통틀어서얘기하는거지,이게3ㆍ8동휴게실따로,여성휴게실따로이게표기가되면8개소인데9개소가되면예산도더잡아야되는걸로이게확대되는거거든요. 그래서제가보기에는이게2번하고3번은그냥3ㆍ8동휴게실로만잡아도되는거예요,여기면적만넓혀지고. 그런데도불구하고연번호까지넣어가지고9개가된다는것은이것은잘못된거같아요,과장님! 여기만여성휴게소가있는게아니잖아요. 여기더넓은데도있네요,상봉2동휴게실. 그러면거기는35㎡인데,그러면거기는남자,여자가혼용해서쉬나요? 한번은남자가쉬고한번은여자가쉬고그러나요,아니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여성환경미화원이몇분안되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대부분은다원룸형태로돼있습니다. 그래서여기이지역만우선저희가남녀를구분해놓은것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렇게하면안될것같아요,이거는. 왜냐면‘미화원휴게실’하는건통틀어서얘기하는거죠,그렇다그러면2번하고3번은같이합쳐져야된다고봐요. 그리고이게환경미화원휴게실및중간집하장이2020년도에는집행률이58%밖에안됐어요. 그런데도이번에’21년도에는9,100만원,1,500만원정도를,천,한몇백만원정도를더늘렸거든요? 이게휴게실이많으면예산이더많이잡힐수도있는거예요,제가보기에는. 그래서결국에는이게환경미화원휴게소는3ㆍ8동휴게실은3ㆍ8동휴게실여성이나각합쳐서36㎡로해서해야지맞는거지,휴게소장소가많으니까계속,이것도나머지도다남자,여자따로해야죠,뭐,휴게실을,표시한다면. 꼭3․8휴게실여성만다로한다는건조금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요. 그러면다른데계신여자분들은전부다3․8동휴기실로가서쉬시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진않고요,
오화근위원
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일단한개지역만그렇게만들어놓은것입니다. 다른데까지다만들기에는여성공무관님들이많지않기때문에,
오화근위원
그러면여기18㎡밖에안되는데그러면여기에3․8동휴게소에는여성분이몇분계셔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이게저희가여성공무관이한세분정도되시거든요.
오화근위원
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을위해서따로휴게실을만들어서18㎡를,그러면이게36㎡라는거예요아니면18㎡에휴게실이다여성으로쓴다는거예요,이뜻으로본다고그러면오해의소지가있지요.
네,저희가미화원분들이지정된장소에서매번청소를하시는게아니고일정기간동안가로청소하는구역이바뀝니다. 바뀌어서,여성분들이면목동지역에서도일할수있고중화동지역에서도일할수있는데요,이거는아마,
오화근위원
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말씀중에죄송한데요,지금과장님말씀을빌리면자,여성들이다돌아가면서하면꼭3․8동휴게실여성있는데까지만가야지여자가쉰다는것밖에이게이해가안돼요. 저도그래서이게언제부턴가그랬더니그앞전에도그렇게돼있는데이게제가보기에는잘못표기된거일수있다,오해의소지가있다고이렇게생각하는거예요. 자,그밑에저거가하나더늘었지요,망우본동휴게실이?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망우본동휴게실이언제늘었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늘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여기는,망우본동휴게실이71㎡인데여기는여성은없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따로칸,방을만들어놓지는않았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혼용해서쉬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잘못됐네요. 지금다어디고남자여자화장실을따로저기하라는데쉬는걸혼용해서쉰다고그러면이거는오해의소지가너무많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저희가작년,재작년무렵부터환경미화원휴게실을많이늘리기시작했는데요,미처여성이분리하는방까지는저희가지금고려를못했던것같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한번더인원수가사실적기는합니다마는이부분은저희가한번세심하게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환경미화원휴게실에여기만유독여성을따로한다고그러면결국에는환경미화원휴게실개수에따라서예산이잡히잖아요,그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오해의소지가있다는거예요. 쉬시는분들한테는오해의소지가있고보는우리한테도그렇고예산을책정하실때도그렇다는얘기예요. 자,그얘기는거기까지만하고요,나중에한번그거자세하게설명을좀해주세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7쪽에보면RFID종량기에보면대형감량기라고그래서공동주택한군데에설치했다고그랬거든요,시범사업으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올해할예정입니다,
오화근위원
할예정이요,어디에다하실거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면목두산1차아파트면목3․8동에소재하고있는면목두산아파트에지금설치할예정입니다.
오화근위원
거기는한동짜리인데대형을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거기가나홀로아파트라고그래가지고요,한동이다보니까고령자분들이계셔서RFID종량기를아직도쓰고있지않는상황입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음식물쓰레기감량에조금미진한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대형감량기라고저희가바로그자리에서건조돼가지고퇴비처럼나오는그런감량기시범사업을작년부터서울시에서좋은사업이니구청이적극적으로권장하라고돼있어서저희도그아파트를대상으로시범사업을하려고합니다.
오화근위원
그보다더한것도있어요,과장님! 한신1차500세대가넘는데안가보셨을지모르지만RFID가들어갈수없는곳에자기네들의음식물처리박스를놓기때문에거기는지금RFID방식도안해요,못해요,새로지어주기전까지는. 그런데가오히려더물론어디든다똑같아요,그런데나홀로동보다는오히려한신1차같은500세대가넘는중랑구갑쪽에서는그래도큰쪽에들어가는,많은세대가살고있는층별로평수가많이분산된그런곳이오히려더시범사업을하시기에는더좋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차후라도혹시뭐거기다하신다고하시면그것또한그분들에게좋은시범사업이될수있었으면좋겠고요. 제가알고있기로중랑갑쪽에아파트에는설치안한곳이몇곳있었었어요,그래서계속적으로구청에서홍보하시고해서다시설치하고이런것도있었거든요. 그런데거기도나홀로동도물론우리과장님거기연세많으신분들이계시다고그러지만꼭그렇지도않아요. 그러니까어찌됐든500세대가넘는곳도RFID를못놓고있는곳도있으니추후에또한대가만약에더한다고그러면많은세대가,그래야지잘나올거아니에요,시범에대한통계자료가,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렇게해서선별해주셔야지일하시기,한동짜리가지고시범사업을한다는것은그만큼좀범위가넓지않잖아요,그렇게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대형감량기가커버할수있는세대수가한120세대수정도됩니다. 그래서면목두산1차아파트가한140세대그정도남짓해서한대를설치하기에적정한세대고요,그리고이게작년하반기에입주자대표회의하고관리사무소가관심을갖고저희한테신청이먼저이루어지면서저희가시에예산배정을요청한사항입니다. 오화근위원님이말씀하신중화한신1차아파트저희가현장을확인하고요,입주자대표자들만나서이사업에대한설명을드려서시범사업이확정이되면이지역도대상지역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 이대형을요,저는2014년도에우리아파트에했었어요. 그래서패스로나오는거예요,봉투째집어넣어도,봉투는따로나오고밑에는패스로나오고,그렇게해서2014년도에이미저희는다써봤어요,그랬기때문에백몇세대? 아니에요,174가구도다썼어요. 이게그러면조금지금백몇가구라고그러셨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백한20세대를커버,
오화근위원
120세대요? 174가구도다했어요,그보다더한것도,2014년도에. 지금으로부터몇년전이에요? 이게제가그때그얘기를했는데도불구하고그때감량도안하고그냥저기를했었던거예요. 그러다가스티커방식으로하고스티커방식에서RFID방식으로하고지금이제대형하겠다는거예요. 뭔가좀저기가발빠르게하면같이움직여야되는데하여튼어렵더라고요,제가해보니까. 그래서시범으로해서통계자료도다갖고있었습니다,저희가. 그러니까처음에할때RFID방식은60가구만한다고그랬어요,조달청에서. 그60가구가이게안맞으면어떻게하느냐,그거섞으면어떻게하느냐해가지고다열게끔카드가지고다어떤통이든다열게끔돼있어갖고그다음부터는다열게끔되어있었던거예요. 그러니까주민의의견에귀를좀기울여주시고요,시범하셔서많은자료를하셔서지금이방식보다도더많이진화됐어요,굉장히많이.○청소행정과장변광수네.
그분들은10년이넘게저기해갖고연구해서한것들이기때문에수십년을그런연구만하신분들이기때문에많은다양한정보를접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리고한신2차는지금까지도그냥통으로가져가니까스티커방식으로하고있으니한번좀검토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다른비전추진반부터장애인복지과까지쭉해오면서지난직전회기주요업무책자자료를비교하면서좀부적절한부분이나잘못된부분들을지적을하고있는데요,업데이트가안됐거나자료가오기나잘못된부분이있어서쭉저걸하는데청소행정과는상황이더심각합니다. 같은회기에제출된자료가서로상이하다라면,과장님은어떻게판단하십니까,그자료에대해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우선세부내용이어떤건지우선듣고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요? 자,4쪽대행업체현황인데요,맨아래분뇨수집운반정화조청소업체3군데가있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세정정화14명,자,이거는지난번정례회자료하고는같아요,문제는조례안심사받는과정에서저희한테제출해주신자료하고는다릅니다.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세정정화조례안을설명하실때는15명으로보고하셨어요,업무보고책자14명으로돼있고요,한명이줄었습니다. 자,쉬리산업여기는상황이심각한데요,조례안설명하실때저희한테7명이라고보고하셨어요,그런데지금이책자에는11명으로돼있습니다,4명이늘어났지요,자,금남흥업18명,이책자에는17명으로돼있지요,1명이줄었습니다. 같은회기에제출된자료가조례안때제출된자료하고업무보고때제출하는자료의숫자가다르면어떤자료에저희가신뢰를드려야되죠? 두가지자료에다신뢰를드릴수가없는겁니다. 이런상황은자료가갖고있는최소한의신뢰성을무너뜨리는거예요,과장님,확인하셨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확인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설명해보십시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금남흥업이저희가18명자료로제출했었습니다마는여기에는17명으로돼있는데이거는저희가이직률도좀있고해가지고요,그때그때볼때좀차이가있을수도있다고봅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같은회기예요! 조례안설명하실때18명,조례안심사저희가언제했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조례안을만드는담당직원이있고자료를수합하는직원도있고해서좀차이가있는것같고요. 그런데이게,
이병우위원
자,책자를작성하신분은자료취합을어디,어느분한테하시는거예요,그러면! 어떻게이런자료가의회에제출될수있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쉬리산업인원이조금더한명차이나는것보다차이가나는것은저희가좀확인을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조례안심사할때그런말씀드렸었던것으로제가기억을합니다. 제가이자료를좀더면밀히분석을해서우리상임위에서설령통과가됐다하더라도제가본회의에서반대토론할수도있다고말씀을드렸었어요. 그런데뭘로분석해야됩니까,저희는,어떤자료가맞는자료예요? 그것조차이자리에서확인이안되시지요? 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이병우위원
자,조례안심사할때제출하신자료하고지금업무보고책자중에어떤자료가맞는거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조례안심사때자료가가장최근자료입니다.
이병우위원
그건어떻게저희가확신합니까,과장님은그걸어떻게확신하십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이자료를만드는과정에서확인했기때문에말씀드릴수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우리가다음부서가주택과인데요,주택과는유일하게복지소관상임위중에주요업무보고정오표를제출한부서가주택과입니다. 이것은주택과가적어도의회자료를제출하고나서컨펌을다시했다는의미겠지요? 청소행정과는그런절차가없었습니다. 그러니까아까제가말씀드렸죠? 이렇게자료가다르면신뢰를드릴수가없는겁니다,저희가,저희입장에서는. 제가자료를분석하려고해도뭘가지고분석해야될지모르는거예요,상황이이렇게돼버리면. 자,그러면조례심사때제출해주신자료가최근자료고최종자료라고하시려면뭐근거가있어야될거아닙니까?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적어도. 쉬리산업은인원편차가너무커요,7명하고11명은차이가큰겁니다,거의50%이상이에요,그렇지않습니까,7명에서4명이늘었는데. 자,어떤자료가최종적이고현재시점에가장정확한데이터인지확인해서보고해주시고요. 자,이것도정오표제출해주셔야죠,그렇지않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정오표를제출한주택과가억울하지않겠어요,제출안하시면?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적어도의회에제출하는자료는제가누누이강조드리지만공문서입니다,공문서를작성하시는분은최소한의책임감을가지고작성을하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국장님! 청소행정과를다른부서들전체적으로국장님옆에서계속참석하셨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들이나팀장님들한테다시한번상임위끝나고나서공지를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5쪽,무단투기근절을위한더깨끗한중랑실현,2020년추진실적잠깐보겠습니다,이거제가작년도그러니까작년동기라고표현하겠습니다. 작년1월우리업부보고회기때보고책자하고비교해보니까조금차이가많이납니다,실적에. 어떤차이가있냐면요,자,물론2020년에는담배꽁초가포함되기는했습니다마는어쨌든무단투기단속반상시운영해서단속실적이나와있는데올해,그러니까2020년최종실적이6,043건4억2,200만원인데2019년실적은1만700건이에요,그리고부과금액도5억6,400만원,편차가대단히큽니다. 자,이렇게큰차이가나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일단인원수가3명정도가결원이발생했습니다. 그런데다가코로나가2월무렵부터너무많이번지게되면서제가이단속업무를한3개월정도중지를하고이분들을저희가제도개선돼있는거라든가이런쪽에홍보활동으로저희가배치를해서일을진행을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러면단속을해서과태료를부과를하실텐데요,자,과태료가몇가지종류가있습니까,금액이? 한종류는아니실거아닙니까,그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담배꽁초같은경우도있고요,
이병우위원
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같은경우는그냥비규격봉투를사용했을경우에는20만원이,
이병우위원
아니,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리고종량제봉투를사용했는데혼합배출한경우에는10만원,그다음에배출장소나시간위반을해서배출한것이단속됐을경우10만원.
이병우위원
최하금액은어떻게됩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최하금액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게10만원,
이병우위원
과태료최하가10만원입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10만원입니다.
이병우위원
자,제가계산을해봤어요. 자,2019년에는단속건수대비과태료부과금액이평균단가가5만2,000원이에요. 그런데224회니까지난번정례회때평균단가는8만5,000원그리고지금저희가보고있는책자245회임시회는6만9,000원단가가이렇게큰차이가나는이유가있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정해진금액은10만원으로동일합니다마는물론사업장의경우에는20만원이될수도있는데대부분이사업장이아니기때문에10만원인데,
이병우위원
그러니까10만원이최저금액이면단속건수대비부과평균숫자가10만원이넘어야되는거아니에요,기본적으로? 그런데지금10만원에가장근접한게지난정례회자료8만5,600원이에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이납기내에내면20%가감액이됩니다. 그래서8만원이실제납부금액이되는경우가많이있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면예컨대지금데이터상으로는244회정례회니까지난정례회건이일단은현실에가장근접한것이고요,2019년실적이나지금현재2020년실적전체를지금정리해주신6,043건이부분은안맞는거예요,금액이. 그리고전체가다할수는없거든요,납기내에하려는이부분이. 예컨대할인대상하고그다음에정액을전체적으로다납부하는경우비율을따지면저는반도안된다고봅니다,할인을적용받는분들이,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의외로많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다하더라도8만5,000원이말이안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왜냐하면8만5,000원은그나마금액이높은겁니다,계산을했을때. 이부분도하여튼저로서는납득하기힘들어서,일단부과하고요,그다음에저는부과실적보다징수실적이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렇지요,동의하십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현재징수실적은어떻게됩니까? 대략징수율이나와있는자료가있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징수율은거의한90%정도징수율이유지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제가지금자료는없어서요.
이병우위원
부과관련한자료하고요징수실적관련자료를정리해서2019년,2020년같이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6쪽올바른분리배출로재활용률향상추진사업비가,저희가특위에서감액이됐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직전정례회에서는2억8,200만원이었어요,그런데지금2억2,700만원으로금액이줄었습니,이게어떤이유가있을까요? 직전정례회때는이사업비가2억8,200만원이었어요,그런데이번회기때온보고는2억2,700만원입니다,금액이줄었단얘기예요. 이것도확인하셔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7쪽음식물류폐기물감량대책추진사업개요중에다량배출사업장지도ㆍ점검116개소연2회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난정례회자료는123개소라고적시를하셨어요,이것도숫자가다릅니다. 이자리에서확인이되시면답변해주시고안되면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어떤경우입니까,과장님? 여기서확인이됩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자료만드는시점에따라서다량배출사업장이일반음식점영업점이거든요. 그게폐업으로인해서줄어든것이라고,
이병우위원
과장님,제말씀은그말씀이아니고요. 그러면2개월사이에123개소에서116개소로숫자가줄었단얘기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위생과에서자료를받고있는데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게업데이트의결과란말씀이신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사업비도지금500만원이줄었는데요,이것은무슨이유지요? 3억8,800만원에서3억8,300만원으로금액이줄었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RFID,이것은저희가확인해보고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제가실적부분에서잠깐빠뜨렸는데요,2020년추진실적,2019년실적대비해서상당히저조한데우리가2020년추진실적중에스마트경고판순환배치도있고로고젝터설치도있어요. 이러한어떤스마트한장비들을도입해서단속실적이늘어나는추세입니까줄어드는추세입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단속보다는이것을설치함으로써무단투기를미연에방지하자는그런취지입니다. 이것말고저희가무단투기를줄이기위해서다각적으로많은사업들을하고있는데그사업들로인해서무단투기장소가많이줄어들고있는현실입니다.
이병우위원
예산투입의효과가있다는말씀이세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게수치로확인이됩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지점에대해서사실저희가그때그때몇개장소에서몇개장소로줄었다고는늘상관리되고있지않기때문에요,단지작년한해동안은저희가많이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여쭤보는취지의핵심이뭐냐하면,이게느낌인지아니면계량화된숫자로우리가표시할수있는데이터가있는지그것을여쭤보는것입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7월달에동별평가를하면서무단투기지역이감소된것을저희가외부업체의평가로확인을할수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8쪽분뇨처리대행업체부분에서2020년추진실적에주민만족도모니터링실시를한다고되어있는데500명이업체당500명입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전체500명입니다.
이병우위원
전체500명이면,우리가표본이라고하지요,이표본을어떻게추출하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리서치회사에의뢰를해서리서치회사에서표본추출방법으로지역별안배를우선하고그렇게해서시기적인부분과지역별안배,이렇게안배를해서추출을합니다.
이병우위원
500명이면한업체당숫자가조금애매하겠는데요. 그렇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면적별로균등하게,획일적인구분이아니라균등하게배분이될것입니다.
이병우위원
이표본추출이합리적인근거에기초해서선정된것인지제가조금납득이쉽게안됩니다. 왜냐하면굉장히어려운일이거든요. 리서치회사가이것을어떻게하는지제가로우데이터를좀보고싶은생각이들어서,이것혹시조사자료가있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기존에했던자료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자료를2019년것하고2020년것같이제출해주시고요. 제가왜이부분을말씀을드리느냐하면모든조사에는오차범위라는것이존재합니다. 그렇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경우에잘못하면소송을초래하는원인이될수도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렇지않겠어요? 이것을평가해서업체들한테페널티를부여하신다고지난번에말씀하셨거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글쎄요,이부분이어떻게제가추가자료를보고판단을하겠습니다만,정말로이표본추출이합리적인근거에기초해서선정이되고실시가되고있는지는과차원에서도한번주의깊게들여다볼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마지막으로9쪽장애인편의증진을위한묵동공중화장실증축건인데요,여기가지금증축을하는이유가아마장미축제를염두에두고진행이되는모양입니다.
맞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장미축제때이용인원이증가는했습니다만그전부터장애인화장실이일반화장실안쪽으로배치가되어있다보니까많이불편하다는민원이계속있어왔습니다. 그래서차제에독립적인공간으로저희가장애인화장실신축을검토한것입니다.
이병우위원
장미축제하고는무관하다는말씀이세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장미축제하고도연관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장미축제하고관련성이어느정도있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래도어느정도섞여있습니다. 이용인원이많아지기때문에더불편이가중된것입니다.
이병우위원
위에사업설명을하실때첫번째이유가장미축제등이용자가증가하고있다는것이거든요. 그러니까장미축제를지금가장먼저적시를해놔서,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지금당장,추진계획에의하면,설계용역은이미끝났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아직못했습니다. 지금설계업체가중간에면담하는과정에서변경이되어가지고요.
이병우위원
언제변경됐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한일주일정도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것도정오표하셔야되는것아니에요? 계획수립및설계용역이지금시점으로끝났어야되거든요. 그리고공사발주및계약도이번달에들어가는것으로계획을잡고있는것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계획상은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대략얼마나지연이되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그래도저희가최대한장미축제전에는끝내보려고하는데요,
이병우위원
장미축제는어차피올해못하니까그건염두에두지마시고요,제가그말씀드리고싶어서이질의를준비했는데. 올해도아마오프라인장미축제는저는불가능하다고봅니다. 가능하다하더라도아마못할것입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대규모공식적인축제는아니더라도장미가피면사람들이모이더라고요. 그래서가능하면그기간전에저희가끝내보려고는하는데일정이너무촉박해서저희가한번일을진행하는상황을살펴봐야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어찌됐든,현재저걸로하면그럼계획수립하고설계용역은언제쯤끝나지요? 한달정도지연이되나요,아니면,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약한달정도지연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한달정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저는이것장미축제는염두에두지마시고요,왜냐하면그동안에장미축제를하는동안에도그인력을수용했기때문에실제로오프라인축제가진행이안되면장미축제때문에일정이쫓겨서성급하게공사가진행되는것은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하여튼착공시기나완공시기에대해서는장미축제에구애받지마시고사업을진행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아까말씀중에여성미화원이우리중랑구에몇명이나됩니까,여성미화원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한두세명정도,
김진영위원장
어쨌든두명이든세명이든일단여성미화원이근무를하고있다는것아닙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아까과장님말씀중에지금휴게소가여성미화원수가너무적기때문에여러가지로상당히,그분들이지금근무처가여기저기나눠져있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가능하면여성분들은집에가까운거리를배치하기는하는데원칙적으로는청소하는구역이순환되도록되어있는것은맞습니다. 그래서어디로갈지를사실모르는부분이기는한데여성휴게실이좀더구비되는여건이맞다면그분들은여기저기다니지않게끔할필요도있다고봅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런방법도있고요,사실세분이신데휴게소를만약에순환근무를이렇게하게되면,이동하면서하면그것을휴게실을매곳마다하기는어려울것입니다. 그러면그근처에어디잠시라도쉴수있는공간이있으면,예를들어서요즘신협카페들노인일자리때문에군데군데있지않습니까,구에서하는것?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런데라든가하여튼최소한으로우리가여성휴게실별도로만들때까지는,또여성미화원들이조금더숫자가많아져서어디든같이남녀가따로쉴수있는공간이만들어질때까지는조금발품을팔아찾아서그분들이그래도따로쉴수있도록그렇게배려를해주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과장님,올해좀준비하실수있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부분은주변에다른시설이라든가아니면우리가부득이한두군데를더칸막이를하게되면하고요,우선은1차적으로집에서멀지않은구역으로,저희가마흔두분이가로청소를하고계시는데그중에이두분정도는잦은이동이없는쪽으로저희가운영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최대한으로그런면에서배려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리고지금보니까청소행정과가올해한6건정도사업이있습니다. 지금청소행정과가대체적으로가기싫어하는부서라고오래전부터저는듣고있었거든요. 그러면지금코로나라는이무시무시한이런시점에청소행정과특히,우리팀장님들을비롯해서총55명이네요,청소행정과지금현인원이. 55명직원들이지금상당히어려운상황에서근무를하게됩니다,그렇지요? 예전의선배들이경험하지못했던것을지금경험하면서아주어렵게일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우리과장님들께,지금제가각부서별로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과장님,국장님은몇번듣고계시고,제가자꾸반복해서얘기하는것은올해확인하겠다는것입니다,중간중간. 우리과장님,국장님들이팀장님부터시작해서그밑에직원들,지금어떻게말없이일하는직원이어디에서얼마만큼고생을하고있고지금앞에서나와있는사람만보시지말고정말말없이착실히일하는사람,일잘하는분들그런분들,그다음에올해는많이보듬어주는그런한해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우리과장님들국장님들말이지요. 눈치울때도가보면정말내가미안해서거기를지나갈수없을정도의광경을제가참으로많이봤거든요. 우리과장님이야여러부서를오래전서부터많이경유하셔서여기청소행정과를맡았기때문에그누구보다아마많은경험을하셨을것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차원에서우리팀장님들이지금회사로얘기하면중간관리자,가장중요한업무를맡고있는사람들입니다. 그래서과장님이팀장님들하고또올해는과의직원들보듬고,그들이정말필요한,그들에게직접적으로도움이되는필요한순간들이있을것입니다. 그럴때절대놓치지마시고일잘하고열심히하는사람들에게반드시그대가가보상받을수있도록그렇게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과장님,가능하겠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위원장님께서우려하시는말씀의의미를잘알겠습니다. 가능한중간관리자들이안정적이고또많은아이디어를내서시너지효과가발생될수있는분위기를만들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많으셨고요,우리가지금시간을최대한으로쪼개서지금위원님들많이준비를하셨는데도불구하고시간지키기위해서지금되도록축소하는데도불구하고제가이얘기를과별로얘기하는것은저나름대로올해제목표가있기때문입니다. 명심해서좀해주시고요,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청소행정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보고를끝으로생활복지국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회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김창규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헌신봉사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이병우부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도시환경국소속과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석희주택과장입니다. 김기우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곽명희도시재생과장입니다. 임상수건축과장입니다. 백종주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미경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2021년도시환경국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주택과입니다. 복잡하고다양한공동주택내분쟁의원만한해결과공동체활성화및시설관리지원등소통,상생하는주거공동체문화조성을통해주거수준향상과주민화합을도모하겠습니다. 정기적인공동주택시설물안전점검과주택재건축정비사업및가로주택정비사업추진으로쾌적하고안전한주거환경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효율적인도시계획관리및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해장기도시발전계획을수립하여체계적인발전방향과자족도시기능의향상,개선토대를마련하고지역여건에맞는재정비촉진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지속적이고안정적인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고주민공감대형성과역량강화를위한주민설명회및도시재생학교를운영하여창의적이고능동적인도시재생모델개발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입니다. 전문적이고수준높은건축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건축안전센터운영,제3종시설물실태조사등을통하여재해요인을사전에차단하여건축안전최우선의행정을펼쳐나가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무장애숲길조성,봉화산근린공원조성등을추진하여안전하고쾌적한공원환경을제공하겠습니다. 가로수등녹지공간확충,장미꽃길조성등을통해수준높은가로환경을조성하여서울장미축제성공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맑은환경과입니다. 지역환경교육거점센터운영을통한환경교육센터건립,대기및수질환경관리사업을적극추진하여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부동산정보과는도로명주소홍보우편수취함설치사업추진을통하여거리환경을개선하고저소득주민무료중개서비스지원확대및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운영을통하여맞춤형부동산행정서비스제공해나가겠습니다. 저희도시환경국은성장동력을키우는활기넘치는도시개발및사람과자연이조화되는살기좋은도시환경을조성하는데역점을두고사업추진에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시환경국주요업무보고를드렸습니다. 사업들이지속적으로원만히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지도와조언을부탁드리면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바로이어서도시환경국소관부서별로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주택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택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주택과장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이석희입니다. 항상구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김진영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이병우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업무보고에앞서주택과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한진희주택관리팀장입니다. 민영섭재건축1팀장입니다. 강동환재건축2팀장입니다. 박형구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어서2021년주택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주택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본질의에앞서서제가연초에주택과에민원을하나말씀을드렸는데벌써한달이지났거든요. 그런데제가독촉하기가뭐해서기다리고있는데아무결과가없어서,이자리에팀장님이참석하신걸로제가알고있는데요. 회의끝나면저한테잠깐결과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3쪽,추진계획,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개정안내문발송이지난정례회자료에는2021년2월,그러니까이번달이었어요. 그런데지금이번회기에는2021년8월로지금6개월이늦춰져있습니다,이유가있습니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계획은연초에그렇게진행하는거로돼있었는데이게과태료가처분되는부분이금액이크다보니까구청장협의회에서도이것이문제가돼가지고구청장협의회안건으로지금건의를해놓은상태라가지고시기가지금아직확정이되지않았습니다. 이게빨라봐야한7,8월경이나돼야되지않겠나,그렇게지금판단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개정안내문을발송하는데과태료부과하고특별한차이가있나요? 미리발송을해서,예컨대과태료징수시점을적용하는그부분이안내문에포함이됩니까,그래서그런가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저희들이발송하면서과태료부분하고같이안내를좀했으면해서좀시기를그렇게잡았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도1년중에6개월이미뤄진다라는게,이게적절한행정과정인지조금저로서는의문입니다,하여튼알아들었고요. 5쪽에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인데요,2020년추진실적중에공동주택지원사업정산및결과보고가작년에끝난거로지금나와있습니다,맞습니까? 49개단지2020년12월마무리가된걸로나와있는데요,마무리됐습니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거자료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6쪽,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사업2020년추진실적에,이게지금2020년11월13일로현재로작성됐던지난정례회자료에는총6개단지,2,400만원을집행한거로보고가됐었는데이번회기때는5개단지가,6개단지가아니고5개단지,그리고금액도1,990만원으로한400만원정도줄었어요,이건조금납득이어려운상황입니다. 그아래처럼,예를들어서컨설팅지원은총67회에서70회로늘어나는게정상아니겠어요? 그런데이게어떻게줄어듭니까,실적인데?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원래그게6개단지가신청을해서했는데이커뮤니티사업이아무래도사람들이모여서하는사업이다보니까중간에포기단지가생겨서5개단지만그렇게진행됐습니다.
이병우위원
포기한거예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포기한거에서단지수하고금액이지금차이가났다는것이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단지에대한올해사업할경우에패널티같은거계획하고있습니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사업을특별한이유없이지원금을반납했거나포기했거나이랬을때는다음연도나그다음연도까지지원을하지않는방향이라든가그런패널티를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금년에전체적인어떤기준을잡아서좀방침을수립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한행정의단호하고분명한집행이비슷한사례들이재발되는걸방지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8쪽,주택재건축ㆍ재개발정비사업관련해서요,2020년추진실적중에면목6구역준공인가가2020년12월14일날난거로돼있는데지난회기때,그러니까지난회기자료는2020년11월13일을현재로작성된자료였었는데요,그때당시에공사공정률이97%였어요. 그러니까한달만에3%공정률이진행이되고준공인가까지나오는게가능합니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공사진척률은딱수학공식처럼정확하게산출하기어렵습니다마는3%정도면마무리공사고실내공사기때문에가능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보통준공인가에소요되는기간이얼마나됩니까? 예컨대신청을하고그거를심의를하고할때적어도한달정도의기간은,그것만가지고도소요되는거아니에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보통준공예정일로부터한15일에서한달전에미리준공서류가들어옵니다. 그래야저희들이현장에나가서확인하고관련서류정비하고또관련부서에협의를하기때문에보통한달전후라고보시면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마감이안됐었는데한달만에준공인가까지나왔다그래서제가확인차질의드린거고요. 우리주택과는다른행정쪽소관부서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마는복지건설소관부서중에유일하게주요업무계획에정오표를제출하신부서예요. 그부분은제가높이평가하는데그위에,면목6구역위에면목5구역준공인가,지난회기때는6월30일로정상적으로작성이됐습니다. 6월31일로왜이게바뀌었는지.
장신자위원
6월31일도없어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거는준공인가가안된거죠,6월31일은없으니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자료만들때좀신경쓰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정오표를제출하셨으면여기도정오표의대상이되지않겠어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음부터조금더꼼꼼하게,그러니까이게정오표를그나마유일하게작성해서제출하신부서라는의미가이것때문에퇴색되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부분을좀지적을해드렸습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앞으로제가잘챙기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마지막12쪽위반건축물정비중에지난회기책자에는없었던부분이나와있습니다. 사업개요중에단계별처리절차인데요,행정처분사전통지10일이상. 이표안이,이내용이지난회기책자에는없었어요. 이게누락이된겁니까,아니면뭐가바뀐건가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누락시켰다기보다는요,위원님들의이해를돕기위해서넣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해를돕기위해서요? 자,행정처분사전통지를굳이해야될필요가있나요? 왜냐면이게위반건축물이적발되고난다음이에요,그렇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굳이이절차가필요한이유가있나요,법으로그렇게규정이돼있습니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법에그렇게규정이돼있고요,저희들이민원이들어오거나어떤공무원들에의해서현장이적발되거나하면,
이병우위원
적발하고뭐소명하는이런비슷한절차인건가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이렇게적발된사실이있고앞으로이렇게행정절차가진행될거라는것을미리알려주는절차로보시면됩니다.
이병우위원
사전에고지한다는말씀이신거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그아래2020년추진실적중에,이쪽이정오표에나와있는쪽인데요,2020년정기분이행강제금부과가지난회기때는2,946건에서2,959건으로오타를정정해오셨는데이건제가이해를했어요. 그런데문제는금액이줄었습니다,39억9,000만원에서39억6,300만원으로금액이감소했습니다. 금액이감소한이유가있습니까,늘어야정상이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부분은확인을해봐야겠습니다. 이게이행강제금을부과하다보면뜻하지않게좀중복되거나착오에의해서잘못되는부분이정정되는과정에서아마그렇게되지않나싶은데이건좀확인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도시계획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김기우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노력하고계시는김진영복지건설위원장님,이병우부위원장님과함께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앞서도시계획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팀장입니다. 양승각지구단위팀장은법률자문때문에회의가있어서시에갔습니다. 최연우재정비팀장입니다. 다음은1월16일자인사발령으로서울시에서전입온진정용행정복합타운건립팀장입니다. 이어서2021년도도시계획과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자료제출요구부터먼저하겠습니다. 3쪽,면목행정복합타운통합개발사업과관련해서요,제가좀개괄적으로이사업이언제,어떻게진행이되겠다라는아우트라인을잡을수있도록세부일정이혹시계획된게있으면자료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왜냐면궁금해하시는분들이많습니다. 예를들어서복합청사,청소년수련관,그다음한마음아파트,면목4동주민센터,구민회관,이주나철거계획이런부분들도저는필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혹시세부일정이나와있는게있으면우리위원회에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사업개요에보면지난회기때는SH운영이’46년까지였습니다. 그런데지금이번회기때’47년까지로1년이더늘었어요,지금이’21년인데’47년사실상상이안됩니다. 제가이때뭘하고있을지머릿속에상상이안될정도의기간인데그나마도1년이늘었어요. 이거오타입니까,아니면변경이된겁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병우위원님께서질의한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지금작년에,2020년에약1년동안지역주민의견을수렴하면서1년정도지연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작년에는1,007호의행복주택을짓는걸로이렇게추진을하다가최근에지역의견,또우리구,SH협의를통해서864세대로지금조정중에있습니다. 그래서이거확정은안됐지만그거로인해서한1년가까이시간이지체되고있어서이거와관련돼서자연스럽게운영기간이1년씩늘어나는걸로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SH가1년만늘릴지는조금의문이고요. 왜냐면사업규모도지금불과한2개월차이인데요,지난회기때는지하4층,그다음에지상34층이었는데지하5층,지상40층으로이게계획이좀바뀌어있고요,연면적도9만6,000에서11만으로늘었거든요. 그러니까이정도의상황이면어떤유추가가능하냐면’47년까지가아니라계속2년,3년더지연될수있는위험성도좀현존하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 이부분은결론은어떻게말씀드릴수있냐면사업추진에속도를낼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아래사업비가2,721억원에서5,023억으로한2배가까이뛰었고요. 구비는310만원이었는데138억으로지금,이건뭐거의기하급수라고하죠. 이렇게변경된이유를좀설명을해주십시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이병우위원님께서질의한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은현재1,007호로계산했을때저희구에서약75억정도를부담하는거로,또40억,그래서75억은LH부지,맞교환부지로우리가추진하는거고요,약40억은우리공연장100석을늘리는것에대해서우리가부담하는그런걸로처음에이게시작이됐고요. 현재까지그동안의많은이런협의과정을거쳤고지역의견,지역국회의원님이나시의원님이나이런분들의의견을들으면서이게상당히많이변경이돼있습니다. 가장크게변경된게세대수축소입니다,약1,007호에서지금864세대로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지분적립형이라는주택으로해서일반분양분이굉장히좀늘어났습니다. 이로인해서연면적은오히려세대수는줄어드는데연면적은큰걸로규모를키우다보니까연면적은오히려약1만7,000,지금확정된건아니지만,그정도로연면적이늘어나다보니까사업비는추가되고그에따른우리가부담해야될비용은계속상승하고있는그런추세입니다. 그래서어떤게더나은지는제가여기서답변드리기가참곤란한데지역입장에서보면사실은이게늘리는게상당히부담이된다,안된다,……저희구입장에서는재정이앞으로도어느정도늘어날지는모르겠지만상당부분우리가부담해야될그런부분으로저희들이생각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우리구재정이이걸감당할수있겠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저희가지금까지서울시하고SH하고협의하는건확정적인금액은아직산출이안됐습니다,지금도협의중에있고요. 최대한저희구에서부담하는비용을줄이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마는그것은저희생각이고확정되는것은최소한우리하고서울시하고SH가사업계획안에대해서연면적,높이,또는용적이런게확정된이후에나어느정도확정되지않을까,저희들이이렇게추정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구비옆에있는LH토지비75억원이구비입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거는저희가,
이병우위원
그럼이걸여기다표기하면안되죠,구비쪽으로옮겨갔어야되는거아니에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게맞교환으로해서저희들이따로관리를했었습니다. 그래서이거는사실은지금LH가우리망우동맞교환하는부지에복합건물을지어오면서,행복주택이죠,쉽게해서,지으면서주차장을54면을우리한테제공하는거로추진이돼있으나최근LH에서는조금난색을표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결과적으로는우리가이토지를매입하는그런수순으로갈수도있다,저희들이그렇게추진하고있어서이75억은별도로저희들이지금책정을해가지고진행중에있고요. 결과적으로는구비에포함을시켜야되지만사실은맞교환했을경우에토지를우리가확보하는경우때문에직접투자가아니고토지를우리구소유로만드는것때문에직접적으로이사업에우리가사업비로잡기는좀애매해서현재는따로관리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병우위원
다음,전체사업비5,000억중에서138억정도를지금예측하신다고그랬는데그게다인가요? 구비부담금이?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앞으로증액될거로저희가생각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얼마나더증액될걸예측하세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가장큰게행복주택으로짓는것은국비3,775만원하고국ㆍ시비이렇게,
이병우위원
과장님,잠깐만요. 제가시간이별로없으니까이부분은,왜냐면이게2개월사이에이정도로큰편차로변동이생긴다고하면,사업비가. 이거는저희가따로의견청취를하든지별도의자리를한번마련할필요가있다고저는봐집니다. 그래서다음회기때이부분에대해서따로설명하는시간이있었으면좋겠어요,굳이회기가아니라고하더라도.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저희들이중간에서영교의원님측과어느정도협의가되면바로보고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좀갖춰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왜냐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궁금해하시는분들이많은데이상황이면지금제시해주신일정도장담을못하는거고기한은아마하세월로지금지연되지않을까우려가됩니다. 하여튼좀별도의자료를좀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4쪽,SH이전업무추진인데요. 지난번,244회정례회때자료에보면지금도시계획밑에다변경내용,용도지역상향,2종에서준주거,그다음에도시계획시설,학교폐지,그리고2020년12월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예정이라고기재를해두셨다가이번업무보고에선이걸빼버렸어요. 보십시오,과장님.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고시가났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직전회기때,직전회기때요. 자,2020년12월,그러니까정례회자료가작성되는시점에는미래였죠,그렇지않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회기에는이게과거가됐어요. 그러면그때이걸염두에두고있었던입장에서는당연히여기에대한설명이있어야되는데통으로빠져버렸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지금’20년추진실적에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결정고시가’20년12월24일로완료가됐기때문에표현을그렇게해놨습니다. 그래서거기밑에보면변경내용이용도지역상향,학교폐지,완충녹지위치변경,
이병우위원
아,이게지금그내용이에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용어를같은용어를써주셔야지.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다음부턴조심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무슨말씀이신지. 일단그부분은제가이해를했고요. 다음쪽,신내4공공주택지구컴팩트시티사업지원중에추진계획,공사발주가지난정례회때는2021년10월,그리고공사착공은2021년12월이라고했습니다. 그러니까공사발주는1개월이지연되는거고요,공사착공은2개월내지는3개월정도가지연되는거로보입니다. 이렇게지연되는사유가뭐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지금서울시에서가장큰게청소차고지이전문제하고요,보상협의문제가조금지연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문제로일단이렇게지연됐지만앞으로일정은조금더조정될수도있다,이렇게보고드릴수있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더지연될수도있다는말씀이신거예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걱정입니다,알겠습니다. 7쪽,중랑구2030지역생활권계획실행방안수립이지난번정례회때는보고가안됐던내용입니다. 그런데제가작년237회임시회업무보고자료를봤더니거기엔지금포함이돼있더라고요,그런데달라진게뭔가봤더니그때사업기간이2021년12월이었어요. 그런데이번회기때는1년이또지연됐습니다,이부분도설명을좀해주십시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저희들이중화,묵동은사실은작년에사업이완료가돼야되는데코로나19로서울시에서자치구전체적으로조금공기가지연될수밖에없는입장을전달해와서저희들도어쩔수없이,25개구청공히그렇습니다. 그래서서울시에서회의나주민의견이런것들을일체못하기때문에좀지연이돼가지고요,순차적으로되면금년6월쯤에,코로나가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금년6월쯤에완료가될거고저희들이예측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한6개월에서한8개월정도지연이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취지시라면저는올해역시코로나2년차고올해연말까지상황이소위말하는코로나19상황이종식되지않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러면어쨌든지난연도에계획대비한2년정도지연되는것도불가피할수있겠네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서울시에공통된지침에따라서저희들이움직여야되기때문에현재는서울시는약6개월정도에서8개월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게지금어떻게되느냐에따라서추가로지연될수도있을수있다,저희들은그렇게보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관련해서요,이게지난번정례회때는중랑천로주변활성화방안수립같은번호에그사업이돼있었다가이사업으로변경이됐고작년도업무계획에는있었다가그러니까동일한사업이의회보고에어떤때는포함이되고어떤때는빠지고하는이런부분들은자료나행정의일관성그리고저희가업무계획을받았으면좋은데제가이회기시작하기한이주일,이주일인가일주일전부터업무계획을제가작년회기때는받았거든요,파일로,책자로는못받았지만. 그런데올해는지금업무계획파일로잘못받고있어요. 그러면지금우리가업무,2021년도주요업무계획이라고는하지만어쨌든업무가어떻게각부서별로업무가어떻게계획이돼있고그다음에작년도우리가예산심사했을때이런결과들이업무계획에어떻게반영이됐는지를확인하는입장인데. 자,업무계획서가제출도안돼있고주요업무계획도그때그때달라지면저희가사업이나부서에서추진하고있는정책,이런예산집행부분들을파악하는데혼선이불가피하게올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이부분이적어도예컨대있었던사업이빠질수는있어요,그런데빠졌다가다시들어오고이런부분들은자료작성과정에서조금쪽을할애를하더라도왜냐면도시계획과가지금다른부서에비해서사업의타이틀수가7개밖에안됩니다. 그런데도시환경국의다른부서들은사업이보통10개씩되거든요,그런부분을좀감안하셔서특별한저게아니면포함해서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를들면중랑천로주변활성화방안수립이사업도지금이번업무계획에서는빠져있는데요,어쩼든다음업무계획에는포함을하셔가지고우리가도시계획과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을전반적으로하는데도움이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아래추진계획실행방안(안)이라고있는데요,실행방안(안)하고실행계획(안)하고어떤차이가있습니까,제가전문지식이부족해서이부분에대해서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뭐,거의비슷한얘기로들릴수가있는데요,서울시나우리가실행계획하면,
이병우위원
다른겁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거의비슷한,
이병우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리는건이게실행계획안이구에서시로제출되는게2020년9월이었어요,지난회기에나와있는거는그러면이게지난회기가아니고저거였던거같은데업무계획에서이걸메모를해온거같은데요,결국은실행방안하고실행계획은같은거라는것이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거의유사하다고볼수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게2020년9월에제출이됐어야되는데이게올해3월로에제출로6개월정도늦어진건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작년에이게사업이원래는12월을기준으로해서1년씩계획을수립하는걸로돼있었는데코로나로자꾸지연되다보니까3월에제출되지만실적으로확정되는건6월이후에나가능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제출은3월이지만확정은또그만큼지연된다는말씀이신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왜냐면지금용어를달리써서제가거기에전문지식이비루해서실행계획하고실행방안이같은건지확인차질의를드렸고요. 자,8쪽상업지역및준주거지역확보추진인데묵동지구중심의경우에용역기간이올해7월에끝나는걸로계획이잡혀있지않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런데그위에면적에보면구역확대를검토를하고있어요.
네.
이병우위원
자,이게용역하고는무관한겁니까,구역확대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용역중에구역확대를포함한용역이포함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추가로간다고요,아니면?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아니요,병행해서하는겁니다.
이병우위원
현재지금용역속에,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용역속에,
이병우위원
용역의결과에따라서구역확대가검토될수있다는거예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병우위원
구역확대가될수있다는거예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구역확대를검토하는용역에과업내용이포함돼있습니다. 용역속에구역확대를검토하도록그게과업이포함돼있어가지고,
이병우위원
표현을명확하게하자면구역확대까지를포함한용역이지금진행중이다라는말씀인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알아들었습니다. 9쪽사업개요중화재정비촉진지구지구지정이지난정례회책자에는2014년11월6일계획결정이렇게돼있습니다,지구지정은같아요,2006년12월21일로. 그런데계획결정은지금우리가보고있는자료는2009년6월4일로돼있는데지난정례회회의책자는’14년11월6일로돼있어요,자,그아래상봉재정비도마찬가지입니다. 지금우리가보고있는이번회기책자는2009년8월13일인데지난정례회책자에는’15년4월16일로돼있어요. 이게하루이틀도아니고요,몇년씩날짜가다르면이자료는저희가물어볼수밖에없습니다. 어떤자료가맞는자료인지왜이렇게큰편차를보이는지,답변가능하세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제가지난번자료는제가정확하게기억이없지만이건은아마그중에중화1재정비촉진지구이러면서세부구역에대한,
이병우위원
아니,자료를보시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내용을,
이병우위원
아니,보시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오인해서작성한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보시고지금이자리에서확인이가능하면답변을해주시는게저희한테도편하고요,과직원들한테도편합니다,자료제출을따로안하셔도되니까. 자,두개의자료를비교해보시면이게횟수의차이가너무많이납니다. 5년,6년차이가나는것은이걸어떻게저희가받아들여야되는지저로서는좀납득이힘들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것은제가한번확인해서따로말씀을드려야될거같습니다. 제가지금잘못말씀드리면또다른,
이병우위원
지금이자리에서는확인이불가능하다는취지신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계획결정내용이어느거를가지고계획결정내용이라고적시했는지제가확인해서별도로말씀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아울러더해서더확인해주실게있어요. 자,그아래상봉재정비촉진지구상봉7촉진구역란을한번보겠습니다. 상봉9구역도예컨대사업기간이지난회기에는2025년11월이었는데지금2027년7월로바뀌어있고요. 그런데이제상봉,여기는기간만약간차이가있는데상봉7촉진구역은일단면적이지난회의자료보고계시죠,지난회기자료한번봐주십시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이병우위원
14만3,708㎡였어요,그런데이번회기에는1만3,165㎡입니다,10배이상줄었어요,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다음에사업기간도2027년4월에서11월로바뀌어있고요,그다음에용적률도815%에서830%그다음에연면적도143에서171,세대수도좀차이가납니다,511세대에서931세대그다음에임대는88세대에서150세대,하나의촉진구역이두개2개월사이에이렇게큰편차는보이는거는역시저희로서는납득이어렵습니다. 과장님,어떻게판단하십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 저희가잘못오기를해서작성해서,
이병우위원
어떤게오기예요? 지난번회기가작성된게오기입니까? 자,이부분자료확인하셔가지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전에했던주택과가의회에제출한자료가잘못돼서정오표를작성해서따로이렇게의회에제출을했습니다. 저는이런게관례화돼야된다고생각을하든요. 왜냐면잘못된자료가회의석상에서지적받고수정이안되면저는그부분또한문제가있다고생각을해요. 그래서이게어쨌든한글파일로작성이돼있는거니적어도의회에다시보고를하셔가지고우리의회속기홈페이지에업로드되는자료는수정이된자료가업로드돼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저는그게주민들에대한최소한의예의라고생각합니다.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제가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있어서제가추가적으로한가지만질의를드리겠는데요,7쪽에보면중랑천로주변활성화방안수립에있어서아까답변과정에서내년에이런부분빠질부분도올해안했는데작년에다시추가로넣어달라고얘기를하셨는데이런부분은저는추진계획이올해로써끝나는거예요,4월달로,내년에들어갈수가없어요. 그런부분을감안을하셔서답변을하실때잘하셔야된다라고저는보는데,들어가는부분과빠지는부분이런부분을연도하고날짜를잘파악하셔서답변하실때그렇게답변을하셔야우리위원님들도볼때맞다라고생각이드는데. 이부분은올해로끝나는거잖아요,내년에들어갈수가없는사업이에요,그렇죠,과장님?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어찌됐든,
장신자위원
지금현재이걸로만보면.
이병우위원
지난정례회에포함이돼있어서여쭤본거예요. 그러니까지난정례회자료도2021년도주요업무계획이었잖아요?
장신자위원
네.
이병우위원
그래서말씀드린거예요.
장신자위원
아니,내년에도넣으라고하시니까말씀드리는거고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환경국장님그리고도시계획과장님! 제가시간때문에전부서에다는얘기를못하고시간봐서조금조금씩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가코로나라는어마무시한이경험을국장님이나우리과장님후배들이몸으로지금체험을하면서아주일을함께업무를보고있습니다,공감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래서올해는지금이제겨울은가서또눈이또올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여름에또비도많이올수도있고또코로나는코로나대로계속지금금방없어지지는않을거아닙니까,그렇죠? 그래서여러가지로지금팀징님들또지금보니까도시계획과한17분이시네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거의다정책사업을7건되는데굉장히굵직굵직한것들입니다,그렇죠? 그래서코로나라는사회환경때문에아마중간중간계획에도조금차질이생길수가있고아마이러한변수들이많이생길겁니다. 자,그럴때마다지금제일실무진,우리팀장님들을비롯해서거기직렬17명전체과에직원올해아마심리적인상당한부담을가지고업무를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봅니다. 그래서올해는뭐여태도잘그렇게하셨겠지만우리국장님그다음과장님,국장님은그국에전체과장님회의할때반드시이얘기를다시한번더상기시켜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들이그과에말하자면자기식구아닙니까,그렇죠? 과는과장님이최고책임을지고자기식구를조금더세밀하게챙겨주시고따뜻하게다독여주시고또그러므로그네들이말없이정말열심히일하는직원들은그네들이필요로할때정당한도움을줄수있는그런한해가되셨으면좋겠다,그게할수있는게국장님이랑과장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물론뭐국․과장님들도힘은들겠지만어쨌든내직원을챙기는거내과에내직원챙기는거는과장님들책무이고또그국전체를챙기는거는국장님의책무입니다,그렇죠? 그래서이러한것을제가시간날때시간봐서이말을전부서에다할겁니다. 그래서국장님과장님들하고회의를하실때올해는각직원들을좀다른때보다따뜻하게보듬고많은격려를해주고그네들이필요로하는그때정말필요로하는그때에그들에게필요한것을지원해줄수있도록그렇게하는한해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과장님,가능하시죠? 지금뭐업무는많습니다마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챙겨주시고말씀해주셔서저희직원들이훨씬더힘을받고일을할수있는그런여건이된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하여튼그럼에도불구하고코로나정말정말조심하시고건강잘챙기셔서올해또7건의업무를잘수행해주시길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계획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복지건설위원회의를2월3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