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울주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산업국의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6차산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경제산업국(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6차산업추진단)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공열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시욱 군의원입니다. 164페이지 공장설립 원스톱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스톱 지원이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신규 사업은 아니죠?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다.

오래 됐습니까?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장설립을 하시는 분들이 하루아침에 공장설립을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퀵서비스 추진해서 처리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는 걸 주요 성과로 적어놓으셨는데, 사전에 협의가 들어왔을 때 친절하게 안내해주시고 설명해 주셔야 돼요. 접수되고 나서 20일 만에 허가해 주는 걸 10일로 단축해주겠다. 그전에 사전 절차가 엄청 많거든요. 땅도 보러다녀야 되고 건축허가도 해야 되고, 사전에 협의해야 될게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지, 원스톱 지원해서 20일 만에 허가내 주던 걸 10일 만에 해주던 거, 사전준비 기간이 몇 개월씩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미 서류가 완벽하게 다 됐다고 봤을 때 접수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단축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도 좋은데 그전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허가 들어오기 전에 입지여부를 자기들이 문의를 합니다. 그러면 관련법 절차라든지 입지여건을 알아보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접수하고 나서 빨리 허가 내주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전에 절차를 거쳐서 다 해놓고 난 다음에 판단해서 가능하면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합니다.

사전협의도 퀵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지역상권실태조사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2021년 하반기에 한다고 말씀하셔서 자료에 나와있어서, 하반기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실태조사는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해서 파악을 하고 하반기에는 또 다른 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 부분은 예산 보시다시피 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많은 업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려면 이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시기를 뒤로 돌려놓은 이유가 사업체 조사를 합니다. 기획예산실에서 해마다 하는데, 그걸 하면서 같이 항목을 추가해서 하려고 시기가 다소 늦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사업체 조사를 하는 것이, 통계조사를 하고……

그러면 업종별로 매출이라든지 채용실태를 추가를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연초부터 자체적으로 하기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애로가 있고요, 같이 연계해서 하려다 보니까 시기가 뒤로 쳐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통계조사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 상황인가요?

그거는 많은 인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 게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시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수한 자료를 수집해서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로 잡혀있다 보니까 한시가 급한 상황인 것 같아서 일단 기획실과 협조한다고 하니까 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셔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대발카 운영은 우수시책으로, 저도 시책심사에 참여를 해서 발표도 훌륭하게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언양알프스시장에 설치가 되겠네요?

언양시장 내에 두 군데로 설치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행로 확보 문제라든지 지적되는 사안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된 상태인가요?

일반마트에서 운영하는 카트와 달리 보도블럭이라든지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장날 같은 경우에 노점 때문에 협소한 부분도 있고 해서, 특수성 감안해서 그것과 차별성 있는 카트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카트 2개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바닥에 앉아서 파시는 어르신들에게도 침해가 되지 않아야 되고, 사람이 미는 카트이지만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질서라든지 처음에 시작하실 때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트에서는 카트에 100원 꽂아놓고 본인이 정리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정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상인회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걸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용 후에는 그냥 두고 가시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시건장치는 필요하겠죠. 보관대를 설치하면서 도난방지라든지 예방 조치를 해봐야 되겠죠, 그럴 계획입니다.

작은 사이즈로 제작되면 끌고 나가기도 쉬울 것 같은데요, 도난 문제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무겁다 보면 갖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상인회와 협의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지 구체적인 거는 향후에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언양시장에 시범케이스로 운영하실 거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거죠?

반응이 좋으면 다른 재래시장에도 확대할 방안이 있고요, 언양 같은 경우에는 장옥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가, 사실 보관할 장소가 여의치 않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 시장 내에 점포가 빈 게 생기면, 현재 몇 개 점포가 비어있는 데 그거를 철거하고 시설개선 측면에서 깨끗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한사업이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에너지융합산업단지에서 보면 국도 31호선에서 합류분야에서 교차되어 내려오면 옛날 구.국도 서생행정복지센터 뒤쪽에 에너지융합산업단지에서 보면 4차선에서 구.국도 31호선으로 2차선으로 접목시켜지지요. 도로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진입로 관계되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던데 거기에 도로확포장이라든지 검토된 내용이 있는지.

1월 초에 서생주민들께서 군수님과 면담하는 과정에 병목현상이 심해서 그쪽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나오는 게 어렵다, 교통사고 우려가 있다, 경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해서 현장을 보고, 그거는 도로과에서 추진하기보다는 어차피 연계된 도로이기 때문에 시설은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려오는 데, 경찰서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과속 카메라 설치할 계획이고, 어차피 국토부분은 손을 못 대거든요. 국토관리청에 자기들 보니까 ’24년도에 접속계획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늦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껴서 안 되고 조속히 개설해 주면 안되겠냐고 협의공문도 보내고 협의 중에 있고요. 거기에서 50m 정도 보도가 있는데 그거 때문에 좁아진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과 도로 안전장치는 2월 중에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진출입로에서 구.국도 31호선으로 접목하는 구간을 보면 4차선으로 쭉 오다가 갑자기 2차선으로 줄어들어서 커브가 되어 있다고요. 어제 저녁에도 서생 거기로 가봤는데 잘못하다가는 처음 오는 관광객이나 저녁에 오시는 분들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되어 있는 사항들인데, 라바콘이나 안전표지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직선으로 오다가 갑자기 꺾어지니까, 한두 번 온 사람들은 지리를 알고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지만 처음 오는 사람들은 위험성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인지하고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생면에서도 종합적인 민원이 건의가 된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산단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기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성우 의원입니다. 산단에너지 분양을 위해서 유치업종을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초보다는 작년에 산업단지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작년 6월 달인데 수소이용발전업과 태양광 발전업, 기계장비수리업 3개 업종을 추가했습니다. 분양률을 높여보자는 측면에서 했고, 중도금 대출 이자도 부분적으로 변경했는데 이게 현재 산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25%정도 분양 계약이 됐거든요, 시기가 지났는데 분양률이 저조하다고 분석해서 업종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하고 도시계획변경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변경을 가해서 분양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치업종 확대를 하는 첫 번째 계기가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분양을 위해서 유치업종 확대를 했습니다. 수소, 태양광, 기계를 분양하는 품목을 확대했을 때 이 부분에 분양 문의라든지 가능성 부분, 시장조사 했을 거 아닙니까? 유치 업종을 확대할 때 그냥 수소, 태양 들어오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걸 했을 때 수요가 얼마나 있을 거니까 예상하고 확대했을 건데 확대하고 난 다음에 문의나 기계업종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죠?

상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13건 정도……

전체적인 상담건수는 서류에 나와있고요, 유치 업종 확대에 해당되는 부분요. 이 부분에서 확대를 할 때, 제가 확대를 한다면 수요가 있는 부분을 확대했을 것 같은데 확대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분양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분양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분양 확대하는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있는 부분을 확대해야 하는 쪽으로 해야 되고,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친환경은 이해를 하지만 수요가 있는 쪽으로 확대를 해야 분양률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기존에 있는 부분도 한정되어있다 보니까 못 들어오는데, 산단에 들어오고자 하는데 업종을 파악해서 분양을 확대해나가야 되지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확대한다고 해서는 분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거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전국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고요.

무리가 있는 게 아니라, 전국을 대상을 하더라도 분양을 해야지요, 돈이 2,000억이 묶여있는데 전국이고 울산이고 그렇게 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분양을 해야 됩니다. 친환경도 좋고 다 좋지만 바로 옆에도 보면 화학단지도 있고 다 있는데 울주군의 입장에서는 분양을 무조건 해야만이 인구도 유입되고 세입도 올라가는 부분인데, 환경 부분만 생각할 게 아니라 분양에 해당되는 업종 확대에 해당되는 부분은 환경을 생각할 게 아니라 분양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처음 시도할 당시에 업종을 에너지산단과 에너지 쪽으로 맞추다 보니까 일부 업체 제한을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이 해서 문제가 없을 정도의 업종이 있다면 추가로 확대를 해서라도 분양을 해보자는 취지인데,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처음에 조성할 때 산업단지가 에너지산단으로 분양했는데 현재 분양에 해당되는 확대도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단지기본계획 변경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에너지만을 고집하기에는 분양이 안 되니까요. 관리기본계획에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파악해서 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확대해서 현재 시급한 거는 준공까지 다 됐는데, 처음에 계획은 조성을 하면서 분양을 해서 공사비를 맞춘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예 진행이 안 됐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준공까지 됐는데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한 거는 유치업종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원인 자체가 유치 업종에 한정되어 있어서 분양을 못 했다 이럴 것 같으면 유치업종 확대를 한다는 자체가 기본관리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유치업종을 확대해서 분양을 해야지요. 제가 앞에 물은 게 수소, 태양광, 기계 이 부분으로 유치업종을 확대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없었다고 하면 분양을 하기 위해서 확대는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면 이 부분이 효과가 없었으니까 다른 부분을 또 생각해야지요.

설정 관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닌 것 같고요.

진행 중이라는 부분이 올해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여기 온 2018년도부터 분양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때는 19%였는데 지금 5%밖에 증가가 안 됐어요, 2년 반 동안에 5%밖에 증가를 못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준공까지 했기 때문에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분양이 저조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은 모든 게 느긋하게 마무리됐기 때문에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거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7월 중으로는 기반시설공사는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도 해소될 것 같으면 분양가는, 근본적으로 투자하려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요, 이게 기반시설이 상반기에 완공이 된다면……

현재 분양 업종이 들어오는데 기반시설이 남아있는 거는 우수, 오수 부분 아닙니까? 우·오수와 분양은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집 짓고 마무리하는 데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기반시설 마무리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지원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직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원시설이라도 빨리 해줘야만, 지금 너무 황량한 문제 아닙니까? 분양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주보령입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입니다. 173페이지에 중년의 창업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에서 사업은 언제부터 했었지요?

지금 이 사업은 2012년 4월부터 국가사업으로 저희가 같이 TPO와 공모를 해서 지정되어서 지금 3차에 걸쳐서 재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는 조금 오래 됐나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나 우리 울주군에서 보면 0세에서부터 모든 걸 다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중장년에 대한 이런 지원이나 창업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른 청년들이나 실버 쪽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이런 중년층이 정말 중요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중년들의 사회가 무너지면 정말 힘든 이런 사회가 운영이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이때가 되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돈이나 에너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올해 계획 운영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이 사업이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우리 팀이 만들어져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사업을 인계 받았는데, 기존 이 사업 자체가 나름대로 운영을 잘 했다고 보더라고요. 3차에 걸쳐서 재지정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고 그 사업을 가지고 이제는 나름대로 평가를 할 적에 지금까지 A등급이라면, 사실 S등급을 바라보면서 다시 재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안에 사업들은 주로 중장년층이 사용하는 사무공간, 처음에 창업을 할 적에 공간이 없고요. 여러 가지 법률적 자문이라든지 창업을 하려고는 하지만 아이디어는 있지만 어디에 가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갈 경우에 여러 가지 법률적 자문 그다음에 기술 나름대로 특허라든지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 그런 것도 옆에서 도와줘서 그런 것 취득하는 사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창업을 할 적에 투자유치입니다. 자본이 없기 때문에.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내용이라든지 거기서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는 스킬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정리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답답할 때 여기 찾아가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입주하고 있는 기업은 지금 한 21개석이 있는데 20개석이 다 차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판로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을 받고, 나름대로 작년 같은 경우 한 기업 같은 경우에 창업기업이 킨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3억이라는 자금을 투자기관에서 유치를 해왔더라고요. 창업센터에서 같이 지원해서 받아온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2012년부터 시행을 했으면 그동안 실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작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신규창업을 6명이 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등록 15건 했고 출원 21건을 했고요. 고용창출은 11개사에서 26명 했습니다. 입주기업 매출액은 11개사에 28억 정도 된다고 보고요. 투자유치실적 아까 3억 BNK투자증권에서 3억 유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지원사업은 여러 가지 있는데 16건에 7억 이상의 투자를 유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장년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기에는 보니까 40세로 정해놓았는데 타 지자체 보니까 다양하게 중장년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45세, 50세 이렇게 기준으로 정하고 있던데. 우리 중장년의 힘든 부분을 울주군에서도 파악해서 좋은 지원이 있으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계속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늘 민원 있고 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달려와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청년 관련된 정책들이 아주 눈에 띄고 울주군에서 청년에게 비전을 제시해주기 위한 노력들이 업무보고에 그대로 나타나서 고무적인 것 같고요. 저는 앞에도 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취업을 신경 써야 되는 계층이 여러 갈래로 구분이 되지요. 앞서 김상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년층 말씀하셨는데 청년이 있을 것이고 또 노인과 장애인이 있을 것이고 중장년, 특히 남성의 경우 퇴직 후 재취업이라든지 중간에 재취업 희망하는 이런 경우, 그리고 또 여성이 있겠지요. 제가 앞에도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성의 일자리 관련해서는 부서의 개념을 어디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애인과에서 근로작업장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게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니까 건강다과센터에 우리 청년일자리센터가 만들어졌지요. 거기서 다양한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고, 예산이 한 3억 이상 청년센터 여기네요. 3억 3,000만 원. 구영리에 있어요. 건강다과센터 2층 프로그램실에 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웅촌에 지금 일자리센터 마련을 하고 있고 해서 제가 앞서서 여성일자리 관련해서 좋은 방향이 설 수 있겠느냐고 질문 드렸을 때 웅촌에 하게 되면 거기에서 같이 하는 방향을 말씀을 하기도 하셨는데, 일단 청년만 취업의 고민이 있는 세대는 아니거든요. 다양한 세대 가운데 청년을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 관련해서 우리 울주군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최근에 ubc뉴스에 나오면서 그것을 본 상대적으로 다른 계층에 있는 분들은 청년만 힘든 게 아닌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특히 그동안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해서 취미활동이 이제 직업의 수준까지 이를 정도로 전문적인 능력이 배양된 여성의 경우에는 “나 이제 취미활동 그만 할 거야. 너네가 지금 우리에게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요구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계층을 포용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성의 사회진출 문제는 앞다투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더 이상 남성이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지금 또 여러 가지 제조업이 많이 판이 바뀌고 해서. 제가 질문을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층의 다양화, 특히 저는 여성이다 보니까 구영리에 센터를 마련하셨다는 이야기는 이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도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센터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우리 울주군에만 여성일자리센터가 없고요. 그것 또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의견을 드렸어요. 여성센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동안 제가 몇 달 전부터 고민했던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고민 던져주셨고요. 고민 던져주신 덕분에 아마 여성부서하고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추진의 속도감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사실 청년을 이번에 타깃으로 한 것은 그동안 청년을 위한 정책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했던 부분이었고. 대상에는 여성이 청년에도 있고 중장년에도 있고 어디에나 여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제를 시킨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성으로서 취업을 하고 일자리를 가지기에는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겪어봤고요. 그런 것을 반영해서 새로 여성들을 위한 일터를 마련할 수 있는 센터 이렇게 저번에 이야기하셨던 그런 부분들, 사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자리의 컨트롤센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는 그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고 아우를 수 있는 게 사실 전체를 아우르는 것은 창업일자리지원센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웅촌에 했던. 그렇지만 그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거점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에도 구영이나 이런 쪽에 여성들이 일하고 싶다 하셨는데 그런 수요가 많은 곳에는 특별히 거점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지금 여성가족과하고 저희도 같이 의논을 계속 했었는데 그런 공간들은 필요하다고 같이 공감을 했고요. 아마 그렇게 추진을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청년센터 이런 개념으로 누구나 가서 하기 좋은 위치에 상담도 할 수 있고 서로 프로그램 공유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서, 누가 주가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입니까?

저희가 지금 여성센터를 주관하기에는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종합적인 컨트롤센터인 창업일자리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여성 분야에 따로 필요하다면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성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사실은 취업이나 창업활동을 보면 각 분야별로 중앙에서도 다양한 비슷한 사업들을 너무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효과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것을 창업일자리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구심점을 모아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된 부분이 어떤 지역에서 필요하다면 강화되는 체계 쪽으로 필요한 부분을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별로 노인일자리, 저희는 청년팀이 있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주가 있고요. 여성일자리, 그 외에도 장애인일자리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나하나 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하자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천천히 논의를 저 또한 함께 참여해서 논의하면서 꼭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여기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간다기보다 여성들이 보다 쉽게 자기의 자아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거점공간이 근거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계속 논의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경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박은경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작년 3월 3일자로 와서 지금 11개월 됐습니다.

작년 3월에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일 때 과장님 처음 오셨을 때 추경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게 영광이라든지 울진, 기장, 다른 원전소재지역에서는 사업자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지원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하셔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신다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기억나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른 지역까지는 아니고 기본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하셨습니까?

예?

하셨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아예 검토도 안 하신 겁니까?

아니요.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본지원금 전체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고할지 생각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시기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상임위도 바뀌고 하니까 그러신 것 같고,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3년째 보는 사업이 다 그대로 올라오고 있어요, 원전에서 나오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지원사업이. 명선교 경관조명 정비, 매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1억 6,500만 원이네요. 아무리 원전에서 나오는 돈이라 해도 너무 동일한 사업에 지속적으로 별 효과도 없는데 반복적으로 투입되고 있잖아요.

명선교 광장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노후가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교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경관등, 조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분의 1 정도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관등, 조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사업, 등이……

과장님, 어차피 예산 편성 다 돼 있고 승인 다 했잖아요. 왜 말씀드리냐면 내년이라도 하실 때는 또 명선교 하지 마시고 해안산책로 하지 마시고 다른 신규사업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도 저희 할 때 똑같은 예산 삭감해놓으니까 그다음에 명칭만 바꿔서 똑같은 금액으로 올리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청소년 장학금 나가는 거 있죠. 이게 750명인가요? 대학생 장학사업이 원래 예산이 1억인가 증액해서 750명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1학기가 있고 2학기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어느 학기를 기준으로 합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만 하고 있는데 1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7월경에 공고내서 모집을 하고 맞춰서 9월 정도에 집행을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공고기간이 한 달 정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월 초에 장학금이 나갔었습니다.

1년 평균성적이 아니고 그러면 한 학기만 본다, 그렇죠?

한 학기, 1학기 성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울주군에 대학 진학한 학생들이 몇 명쯤 되죠,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우리 청소년 성장지원금 이런 거 받았을 때 2,300명 정도 됩니다, 그죠? 그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어차피 한 번 받은 학생들 또 못 받아요?

아니요. 그 다음 해에 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죠.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을 주고 있는데.

한 번 주면 예를 들어서 4.5점 만점에 계속 4.48점이 나온 아이가 있으면 4년 내내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에이 그럼 잘못됐지.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그 다음 해 한다고 해서 저희가 제한을 두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해 해서 안 받는다고……

제가 이제까지 알고 있기로는 한 번 받았던 학생은 제외라고 알고 있는데 계장님, 안 그런가요?

정상훈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다고요?

정상훈 예.

그러면 공부 잘 하는 애만 계속 받아가네요?

저희가 기준을 하다 보면……

아니,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전에 과장님들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한 번 받아간 학생은 그다음에 제외가 되기 때문에 4년 동안 한 번 정도는 다 받아진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잘못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공부 잘 하는 학생은 학교에서도 장학금 받는데, 그러면 성적 좋다 해가지고 군에서 또 4년 내내 장학금 준다고요? 개선이 필요한데요. 저는 한 학기만 하지 말고 1학기에 370명하고 2학기에도 370명하고 그렇게 구분해달라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받아가는 애들 계속 받아가는 거네요?

제가 정확하게 해마다 전에 받았던 사람들이 받았는지는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공부 잘 하는 게 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울주군에서 주면 보편적으로 다 같이 성적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지원자가 더 많으니까 성적 우선으로 준다고 이제까지 그렇게 답변을 해오셨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고 다른 과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골고루 나눠드릴 수 있도록 그런 걸 연구해보시고, 이 사업이 오래 됐잖습니까, 그죠?

예, 조금 됐습니다.

3년치 정도만 해서 중복자가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보세요. 체크하시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되면 1등하는 애는 계속 받아갑니다. 예전에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부모가 학생한테 “이런 장학금 있던데 신청해봐라.” 해서 신청했는데 성적이 안 돼서 떨어졌어요. 부모, 자식 간에 성적 때문에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런 민원도 있었어요. 꼭 성적으로 끊어서 잘하는 애만 준다고 그런 방침 하지 마시고 중복적으로 4년치 정도는 해보셔야겠네요.

일단 저희가 최근에 나간 것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해보고 개선방안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은 하는데 저희도 성적 외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을 줄 수 있게 뭘 한다든지 하는 게 조금 어려운……

아니, 받아갔던 사람은 제외를 시키면 되죠.

일단 그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자료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저는 이제까지 답변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전에 과장님한테.

일단 자료를 전체적으로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한 번 받아갔던 학생은 제외될 수 있도록. 공부 잘 하는 애들은 학교에서도 장학금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장학금을 만든 것은, 물론 장학금 한 부분도 있지만 국가장학금하고 조금 달리해서 생활비 쪽으로 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생활비 쪽으로 주는데 과장님, 제가 솔직하게 얘기드릴까요? 우리가 장학사업에 30% 쓰도록 되어 있죠?

최대가 30%입니다.

그러면 이게 7억 5,000만 원, 8억이면 몇% 정도 됩니까?

거의 30%, 육영사업 관련된 부분에서 학교에 주는 사업하고 합하면 거의 30%……

이 사업이 오래 돼왔는데 제가 봤을 때 행정의 편의상 장학사업에 30%를 써야 되니까 장학금을 통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한 바로는. 그런데 공부 잘 하는 애들만 자꾸 나와 있으면 이 정책이 안 맞죠. 장학사업, 육영사업에 쓰라고 최대한 30%를 법적으로 제한해놨는데 공부 잘 하는 애들만 계속 1년에 생활비 하라고 100만 원씩 주는 건 안 맞죠.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 지원사업에 보면 포장재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예.

포장재 지원사업이 지금 비닐포장 한 종류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주변의 농민들 이야기는 “왜 비닐만 하고 다른 건 안 하느냐.” 지금 과일 같은 거 담을 때는 비닐에 안 담고 포장을 조금씩 해서 하는데 일률적으로 딱 비닐포장 그거만 지원하더라고요.

예, 이게 개별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해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규격화된 소형 포장필름을 총 100만 매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110만 매.

이게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관에서 아주 자기들 편한 것만 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로컬푸드매장에 나가보면 포장재가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나오는데 오직 필름포장만 지원해 주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일절 지원을 안 하니까, 그것도 크게 복잡할 것도 없어요. 로컬푸드 각 농협에서 하고 있는 로컬푸드지원센터에서 자기 농협에 들어오는 로컬푸드 상품들이 오면 포장재가 어떤 게 들어온다는 거 대충 나옵니다. 그거 전체 대충 해봐야 많아봐야 10개 정도 될라나?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 주면 안 되겠는가. 로컬푸드에 내는 농민이 거기에다가 신청을 하든지, ‘저는 이러이러한 포장재가 필요하다’ 하면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닌가. 일률적으로 무조건 필름만 해 줄 게 아니고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걸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저희들이 로컬푸드에 소형 필름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안전성검사라든지 농가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다방면으로 다 하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지원하기는 현재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세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게 아닌데요? 포장재 종류만 한 종류에서 조금 다양화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싶은데요.

지금 상태는 대부분이 채소 위주로 나오고 있거든요.

채소하고, 저도 가 보면 포장재 소형 필름 나오는 거 종류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크기에 따라서. 그런 게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다양하게 과일 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꼭 그거 하나만 지원해 주니까 다른 사람들은 소외된 기분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고민 한번 해보시고 신청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오로지 일률적으로 한 가지만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하는 거는 형평성문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그러면 로컬푸드 생산농가에 대해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할 필요성이 있다면 다음에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종류를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정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는 이번에 그게 됐는데, 추경에 다시 한다고 하는데 어디 다른 대안을 찾았습니까?

그게 3층에 할 계획입니다. 3층에 하는데, 1, 2층에 대해서는 조금 방면을, 검토를 단순하게 청농, 귀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할지 정확하게 해서 다음에 추경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3층만 다시 해서 귀농·귀촌센터만 하겠다는 이 말씀이네요?

일단 그 부분은 명확하게 규정을 짓고요. 2층하고 1층은 방법을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로컬푸드통합지웬센터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관리계획 및 재해영향성 평가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주민들 의견이 밑에 수질개선사업소 쪽에 2차선이 안 돼 있고 단차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장해서 2차선으로 해달라는 그건데 지금 그거는 도로과하고 시 수질개선관리사업소에 문의를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김상구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1년도 축수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민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209페이지에 보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울주군에서 동물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궁금하고요. 이 사업의 세부적인 실시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사실은 동물보호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하는 게 거의 다 유기동물에 대한 처리라든가 이런 사업이 위주가 되어 있고 특히, 요새 주택단지 이런 데 길고양이 소음이나 이런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를 번식 개체를 조절하기 위해서 중성화시술을 통해서 방류를 해가지고 더 이상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또 당초예산에 편성되지는 않았지만 유기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도 시비가 내려오면 추경 때 잡아서 시설 개선도 하는 그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사업소가 어디에 있어요?

저희들 온양에 있습니다.

온양?

예.

온양에 있고. 예, 그리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 그런 거 있습니다. 유기동물 관련해서 보호기관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가지고 열흘 지나면 사실 안락사를 시키든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다른 데 분양을 하는데 그런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했을 경우에 치료비라든가 미용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해 유기되는 동물이 종류와 숫자가 어느 정도 되죠?

전체적으로 1년 하면 종류별로는 제가 파악을 못하는데 거의 1,500∼2,000마리 정도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반려동물의 등록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관리를 하는 건가요?

반려동물등록제라고 동물보호법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개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고양이는 작년부터 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몇 개 시·군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이것도 아마 올해나 내년 초에 전국적으로 고양이까지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가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아지만 놓고 봤을 때 1,000만 시대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1,000만 시대라는 게 농식품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반려동물 전체에 대한 겁니다. 개, 고양이, 파충류 종류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1,000만 시대입니다.

울주에는 반려동물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동물 등록된 게 거의 1만 마리, 동물 등록된 게 1만 216마리가 현재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된 거는 또 개의 경우.

개만 해당됩니다. 다른 동물은 아니고요.

그렇죠? 개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고. 반려동물을 주변에서도 많이 일상생활에서 같이 함께 가족처럼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반려동물을 보살피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정책은 아주 좋은 것이라고 보는데, 세부적인 사항 제가 질문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나 예산의 규모라든지 동물복지 차원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부사항 자료를 좀 주시면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용 의원입니다.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는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강양항이 대피와 물양장으로 같이 쓰고 있는데 준공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는데 물이 썰물 밀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배가, 충격완화기 밴드를 설치한 부분에 물이 들어왔다가 빠지면 지금 배 발판입니까? 거기가 밴드에 걸려서 파손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본 의원한테 사진으로 찍어 보내온 것도 세 사람 정도인데, 처음에 만들 때도 선주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늘 사용하는 사람이 최고 많이 압니다. 그런 것도 좀 반영을 해주시고. 저한테 보고된 게 한 분은 밴드에 걸려서 경사가 져서 엔진실에 물이 들어갔대요. 그거 한 대 1,000만 원 이상 경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또 두 분은 밴드에 얹혀서 배의 하중에 의해가지고 발판이 전부 다 파손된 부분을 담당계장님한테 이야기는 했는데, 그 부분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오자마자 그쪽에 다 둘러보기는 봤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는 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인도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배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완충재가 경사가 있으면 걸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미끄러져서 파손되지 않을 건데 경사도가 없다 보니까 난간에 부딪혀서 파손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밴드가 경사지게 되어 있어요. 재질이 고무다 보니까 마찰에 의해서 미끄러지지 않아요. 배가 밴드 위에 얹혀서 걸쳐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물이 다 빠지고 나면 배가 무겁다 보니까 밑으로 툭 떨어지면서 위에 발판이 다 파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신속하게 조치를 해 줘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도 어제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충재가 고무로 되어 있지만 안에 철판이 내구성을 위해서 강철로 내장재가 들어있다 보니까 기 설치돼 있는 거를 다시 변형을 시킨다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힘이 들고 하게 되더라도 만약에 교체를 한다고 한다면 거의 100개 넘어가다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고, 이거는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안이 제일 좋게 해결이 되는 방안인지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쪽 부분으로 큰 배를 대고 서쪽 부분은 작은 배가 대는데, 작은 배 대는 쪽에는 물이 올라와도 거기까지 안 올라옵니다. 큰 배 대는 쪽에는 조속하게 조치를 해줘야 그런 피해가 자꾸 일어나선 안 될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큰 배 대는 데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설계할 당시에는 그냥 배를 이렇게 직선으로 대는 형태로 설계가 됐는데 선주들이 이용하기 편하기 위해서 옆으로 대는 상황에서 조수간만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빨리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우목장에 스마트축산단지 하는 거는 주민들 반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추진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본 1차 주민설명회를 거쳤었습니다. 거치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가 많이 있었고요. 설명회 할 당시에 그 지역 상동주민뿐만 아니고 두서 다른 지역 주민들까지 와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반대 민원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오고 주민 이장님부터 해서 반대하시는 분하고 참석하시는 분하고 몇 분 면담을 해보니까 거의 찬성하시는 주민께서는 그 지역 일대의 다른 개발하고 엮어서 인센티브 형태로 들어오면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겠다, 그런데 반대하는 주민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분들 심정은 이해를 하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민들 모아서 설명회를 한 번 더 하고 무엇 때문에 계속 그렇게 걸림돌이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설 쇠고 나면 다시 한 번 주민들 설명을 통해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주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는 주민들 반대가 좀 누그러들 거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갔을 때는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많이 누그러졌는데 찬성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못합니다. 반대하는 주민이 있다 보니까, 같은 주민 의견이 화합이 안 되다 보니까 반대하시는 분은 목소리가 높은데 그분들도 조금 줄어들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인근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협의를 해서 주민들 반대를 최대한 무마시켜서 반대 없이 우리 울주군에서 하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지금 서부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거의 건물이 완성단계에 갔죠?

제 소관은 아닌데 그쪽에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그쪽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보면 아직 기계하고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품목에 보면 축산농가에 쓰고 있는 스키드로더라고 있죠? 소똥 치우고 하는 데 쓰는데, 우리 군에서 스키드로더 사는 데 지원도 해주고 있는데 농기계 임대 종목에 그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소를 많이 키우는 농가에서는 금액이 몇천만 원씩 하니까 사 써도 되겠지만 소규모 축산농가에서는 스키드로더 하나 사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시 기술센터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스키드로더 정도는 비치를 해야, 또 서부권에는 축사가 많지 않습니까? 울산 전체 축사의 거의 대부분이 서부권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하는 김에 그 기계 정도는 하나 추가를 해주시면 하는 게, 그것도 가격이 있고 이러니까 기술센터에서도 많이 꺼려하는 것도 있던데, 서부 쪽에는 아마 많이 필요로 하고 지금 축산농가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한번 챙기셔가지고 기술센터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세요. 안 되면 우리 울주군에서 기계 몇 대 사서 임대용으로 거기다가 주든지,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시고 기술센터에 요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시욱입니다. 좀 전에 김상용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처음에 7대 의회가 들어왔을 때 최초에는 물양장 자체가 피복 속으로 경사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해서 예산을 60억이나 더 투입을 해서 93억인가 해서 작년 9월 23일 날 준공했습니다. 준공하는 날 준공식에 저희가 참여했을 때 주민 분들이 그랬어요, 분명히. “이 대형 선박은 분명히 휀더에 걸려서 파손이 될 거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과에서 “개선하겠다.” 군수님도 있었어요. 군수님도 “아, 이거 개선하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랬는데 벌써 몇 달 지나고 네 달 지나서 배가 이렇게 파손되고 있으면 군에서 돈은 돈대로 다 쓰고 배는 배대로 파손되고. 이거는 빨리 조치해야 됩니다. 그냥 ‘내일 한번 가서 확인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당장 가셔가지고 주민들하고 어떻게 대처할 건지, 제가 봤을 때 휀더를 가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당연히 주민들이 원하신다고 60억 더 투입한 거 그거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방금 김상용 의원 사진을 보니까 이 배가 그 어민들한테 소중한 자산인데 자산들이 그렇게 파손되고 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휀더 그거 되게 많은 비용 아닙니다. 90억 투입해놓고 몇천 만 원 아낀다고 빨리 조치 안 하면 배들이 파손되는데 해놓고 우리가 좋은 소리 못 듣지 않습니까? 빨리 좀 조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거는 준공하는 당일 날 현장에서 나온 민원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얘기를. 과장님, 조속히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삼동에 연꽃단지와 6차산업이 무슨 상관이 있죠? ○ 6차산업추진단장 정왕식 6차산업단지와 관계는 없어도 6차산업단에 업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꽃단지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평지구 스마트팜 사업 용역 12월까지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 6차산업추진단장 정왕식 마무리가 거의 다 됐습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상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용 의원입니다. 216페이지에 울주형스마트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으로 삼평과 울주스마트팜을 울주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할 때 작년도에 재원을 국·시비를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재원은 어떻게 마련이 되어졌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 6차산업추진단장 정왕식 현재로서는 국·시비 재원이 마련된 사항이 없고 실제 군비로서 60억을 확보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모사업에서 축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죠?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 6차산업추진단장 정왕식 지금까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6차산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환경국과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