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 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 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지역위기대응추진단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 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는 소장님께서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 의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자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발령받 은 최계자입니다. 저희 양구군 농업발전과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뛰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으로 직제가 많이 변경되어 각 과별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 책과 박동원 농업정책담당입니다. 김병애 농촌개발담당입니다. 내수면 김인 담 당입니다. 농업기계 조강열 담당입니다. 농업지원과 김병진 작물환경담당입니 다. 최봉희 원예 담당입니다. 김수영 과수특작담당입니다. 김정현 통일농업담 당입니다. 유통축산과 김경희 농식품가공담당입니다. 이정 축산담당입니다. 정 윤섭 동물방역담당입니다. 이어서, 2021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보고를 드리고, 먼저 농 업정책과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첫 번째, 활기찬 농업농촌기반조성입니다. 지난해 양구군에서 도내 처음으로 지급한 농업인 수당 은 도비를 지원받아 대상자별 7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력지원은 농업인력중개센터 운영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수급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귀농촌 친환경농업 창업센터는 용도지역변경 용역을 추 진 중이며, 완료되는대로 건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촌 활성화 11개 사업과 유치지원 사업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은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집중 공모사업으로 진행방식을 바꾸고, 외국인 계절근로 자 지원은 코로나19로 변경된 기본방침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도입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업인력 확보입니다. 자료 15쪽입니다. 농업회의소 설립은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현재 사업추진단 을 구성하여 정관수립, 분과위원회 구성 등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농업인 단체 6개 단체 지원과 청년후계농업인은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신규 창업하고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창업기반, 정착지원사업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 습니다. 세 번째,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자료 17쪽입니다. 현재 우리 군 의 농촌체험마을은 총 7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 사무장, 보험가입,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네트워크, 민박활성화, 시설 안전점검 지원 등을 통해서 인적자원 육성과 방문객이 좀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인 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자료 19쪽입니다. 농작업 위험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작목별 맞춤 형 안전관리 실천사업 1개소와 여성농업인 580명의 복지바우처, 노동력 경감 장비 150대를 공급하고 여성농업인센터,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농촌총각 결 혼지원, 힐링푸드 육성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여성농업인과 70세 이상 고령농 업인의 취약농가에 대한 농작업비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풍요로 운 어족자원 조성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료 21쪽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을 위해서 치어 약 23만 5천마리를 방류하고 생태계교란어종 수매와 낚시 터 어장 환경개선을 통해서 생태계보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어 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내륙 수산업 활성화입니다. 자료 22쪽입니다. 어업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공동 정박시설 1개소, 장비 지원 53대, 어선 및 선외기 8 대를 지원하여 노후양식장 현대화 양식 기반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도록 하 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료 24쪽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임대하기 위해서 대형농기계 5대, 동력운반차 등 여성친화형 농기계 등을 구입 ‧ 임대하고 농산물운반 테이블 트럭 100대를 지 원하여 여성 및 노약자의 농작업을 돕고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과 농기계 이용 기술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추진계획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기반구축 및 농업인 교육입니다. 자료 28쪽입니 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구현하기 위하여 토양개량제, 올해는 동면, 해 안면 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유기농업자재, 친환경농자재 등 4종에 총 23억 9,500원을 지원하고, 지난해에 이어 제초제 없는 양구를 만들 기 위해 제초작업기 20대, 수분조절제 840톤을 지원하며, 토양종합분석과 유 용미생물 공급을 더욱 활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인의 자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책사업 3억 5,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 성을 위하여 농업경영컨설팅, 농업인대학, 새실용교육 등을 추진하고 좀 더 나 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사업은 21년 10월 준공을 목 표로 착실히 진행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 미 지원도 체계를 잘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단지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자료 31쪽입니다. 친환경 가공유통기반 조성으로 대암산 유기농업법인 등 2개소에 원재료 보관 및 가공 유통시설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업실천단지는 3개소에 대하여 2년차 지원을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 로는 토양개선 및 지력증진사업 250 ㏊ 를 추진하고, 드론을 활용한 농업재배 시범, 유기농 오이 양분공급 및 병해충 관리기술을 도입하고 친환경 농산물포 장재, 인증촉진비, 농작물 재해보험 등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교 우위 고품질 작목 생산지원입니다. 자료 33쪽입니다. 지역의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시범,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해소를 위한 토양소득을 계속 지원하고 신규 로 토양분석 결과 전기전도도가 높은 농가를 대상으로 한 킬레이트제를 활용 한 염류장해 해소 시범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 국내 소비시장 확 충을 통해 지역특화작목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쟁력 있는 시설농업 기반구축입니 다. 자료 34쪽입니다.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하여 농산물의 고품질화와 노동 력 절감을 위하여 비닐하우스 설치와 현대화 사업 10 ㏊, 바이러스와 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충시설, 환경조절시스템을 지원하고 산지유통시 설, 기능성 다겹보온커튼, 노후비닐교체 지원, 소형건조기 등을 지원하며, 신규 로 농가경영비절감을 위한 자재지원사업 7억 9천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자재지원사업은 농업보조금의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사 무사업으로 진행하고 위탁업체 선정 ‧ 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국최고 명품 과수 육성입니다. 자료 37쪽입니다. DMZ 에코그린 과수산업 허브구축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향후 연관 사업으로 강원북부에 적합한 내한성과수묘목 생산을 위한 종자기반산업 구축사업을 진 행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통일농 업시험장의 연구 사업을 지역에 맞는 작목으로 전환 운영하고자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외에 과원의 병해충 방제비와 고품질사과 수출단지 조성을 계속하고 신규 명품과원 5 ㏊ 와 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조금 누락되어 있는데 저희 사과품종 중 기후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황금사 과로 일컫는 시나노골드를 군비를 일부 지원해서 대표 품종으로서의 가능성 여부도 판단해보겠습니다. 인삼분야는 지주목 등 생산시설과 친환경 미생물제, 고온피해 경감기술 시범과 현대화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원과 일곱 번째, 고품질 양구쌀 생산 및 밭작 물 기반조성입니다. 자료 40쪽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공익직불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친환경 무농약지속, 논이모작,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추진 하며, 벼 재배용 상토, 조기햅쌀 생산지원,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포장재, 건조기, 육묘시설을 계속 지원하고, 신규로 특수미 상품화 기술과 친환경 벼 재배단지, 황금잡곡 기계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우수한 쌀 생산을 위하여 노 력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펀치볼통일농업시험장은 과수종자산 업을 통해 기존 사업 외에 새로운 연구사업을 접목하고 과수농가 첨단교육을 위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등 교육장도 함께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농작물 병해충 방제단은 도비사업을 지원받아 좀 더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사 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유통축산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첫 번째, 쌀 유통활성화 지원입니다. 자료 46쪽입니다. 쌀 소비환경 에 대응하기 위한 강원쌀 소비촉진, 포장재, 대량소비처지원을 계속 지원하도 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자료 47쪽입니 다.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11개 품목에 대한 최저가격을 지원하고, 군납참여단체에 대한 포장재 등 유통사업과 농협과 민간대행사업으로 나누어 지원되는 농산물 포장재 사업을 지원하며, 농산물 공동출하, 직거래 택배비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특산물 수출 및 홍보 활성화입니다. 자료 49 쪽입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와 품질향상 지원, 조금 침체되어 있는 명품관 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특히 올해에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사업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래기 농촌융복합사업 활성화입니다. 자료 50쪽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해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중인 농촌 융복합산업지구 사업은 지역의 농특산물인 시래기가 농가의 소득원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구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 고, 이와 더불어 시래기의 품질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시설 개선과 포장재 지 원사업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농산물 가공산업과 가공지원센터 활성화입니다. 자료 51쪽입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로 관내 가공 업체의 1개소의 시설 지원과 소규모 가공업체 3개소에 대한 HACCP 인증 컨설 팅을 지원하고, 가공지원센터를 통해 농업인들의 농산물 가공과 창업지원을 돕 겠습니다. 이외에도 가공제품 이력제 추진과 창업교육을 계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곰취재배 기반조성과 산채작목 시범재배사 업입니다. 자료 53쪽입니다. 재배가 위축되고 있는 곰취재배 60농가에 대한 영농자재 등을 지원하고 저온피해 방지시설과 축제를 대비, 계약재배 농가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기존 곰취 외에도 양구군이 품종등록을 갖고 있는 봄 향의 시범 재배로 연작장애 방지 등을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 득작물로 떠오르고 있는 땅두릅 촉성재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 째, 고품질 한우사육 기반조성입니다. 자료 55쪽입니다. 한우혈통개량 5,801 두, 생산안정사업 350두, 통합브랜드 가치제고사업을 계속하고,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축산 스마트팜 3개소를 조성하고 인공수정, 종축등록 등 17개 사업에 대한 축협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한우도축운송비 700두, 기반 지원사업은 올해는 7개소를 선정 ‧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가축재해예방 및 사육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자료 57쪽입니다. 혹한기 또는 혹서기를 대비한 재 해대비 축산시설을 1개소에 대해 단열, 냉방 등 온도저감 시설을 주로 하는 구조개선사업을 실시하고 가축재해보험, 재해예방지원사업과 긴급상황 발생시 폐가축 등을 처리하기 위한 사육환경개선사업과 양계농가 수분조절제를 60톤 지원하겠습니다. 열한번째, 중소가축 사육기반조성 및 경영안정입니다. 자료 59쪽입니다. 양구벌꿀의 고품질화를 위하여 설치한 벌꿀 가공사업장의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시험가동 후에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 하고 화분지원, 저장시설 등 8개사업 2억 3,500만원을 양봉, 한봉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양돈과 축산농가도우미 사업을 지원하겠습 니다. 열두번째, 축산분뇨 악취저감 지원입니다. 자료 61쪽입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저감을 위하여 미생물보급 20,000리터, 신규사업으로 21년 3월 25일 본격 시행되는 퇴액비 부숙 의무화에 따라 부숙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 송풍기 등 부숙촉진장비를 10개소에 지원하고, 퇴비사 및 장비를 지원하는 악취개선 사업 17개소, 분뇨처리 장비 2대, 악취저감제 10톤 등을 지원하여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 고 있는 양돈단지의 분뇨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냄새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세번째, 조사료 생산지원 및 축산물 안정성 강 화입니다. 자료 63쪽입니다. 축산농가의 조사료 종자구입비 410 ㏊ 분과 사일리 지 제조 3,984톤을 지원하고, 신규사업으로 사일리지 TMR 제조장비를 지원해 서 부존자원을 활용한 조사료 자급률을 확대하고 농가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초 ‧ 중 ‧ 고의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열네번째,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입니다. 자료 65쪽입니다. 가 축에 대한 예방 및 검진약품을 구입 ‧ 지원하고, 신규사업으로 폐사체 처리를 위 한 수거함 및 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체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단 2개소를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구제역 방역,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신규사업으로 축사내 오염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축사공기정화 질병예방 기술보급사업 을 두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 농가 소독약품, 거점과 통제초소의 차단방역과 소독시설, 그리고 33만 6천 수의 가금류에 대한 질병 예방 백신, 소 6,500두의 구제역 접종시술비, 질병진단키트 지원 그리고 구서 구충제와 소 설사병 예방약 등을 신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2021년 농업 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당초의 목적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지원과장님, 유통축산과장님 마련된 자리에 오셔서 의원 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의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업 정책과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 니까?

네. 저희가 작년에 못 들어가고 재작년까지는 이제 필리핀의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필리핀은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비자가 같이 못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캄보디아 하고 우즈베키스탄 우선 진행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MOU 체결이 가 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협의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써는 필리핀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코로나가 해 결되면 가능한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하고 우즈베키스탄하고 MOU 체결 전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숙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숙박은 기존에 그 농가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근로 자들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거는 일부 필요한 부분은 다 지원을 했습 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부 사업비가 편성 돼 있지만 기존에 숙박이 갖춰진 분들에 한해서 근로자들을 저희가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문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4일간 자가격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저희가 자가격리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는 데 지금 홍천에 비발디파크하고 격리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구두상으로다 마 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 비용은 저희가 고용주하고 협의를 해서 군에서 부담을 일부하고, 농가도 부담을 조금 하고, 근로자도 부 담을 조금 하는 걸로 협의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도입 시기가 되면 저희가 군비는 예비비에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는 준비는 다 돼 있고, MOU 만 체결되면 들어오는 거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쁜 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좀 빠른 시간 내에 체류하셔 가지고 일손이 안 딸리게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4월 초부터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은 3월 15일경 입국을 시켜서 2주 동안 격리한 다음에 농가로 배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 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전년도 보고서에 빠진 게 그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누락이 됐는데 왜 빠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작년도에 중앙부처에서 하던 많은 사업들이 시 ‧ 도로 많이 이양이 된 부분도 있고, 이게 도비지원 사업에서 지금 도에서 그 사업을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려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농가에 ℓ 당 1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왕이면 농가분들한테 저번에 긴 장마 로 많이 힘드셨는데 조금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질문 몇 개 드릴께요. 산지유통센터는 말씀 드렸는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산지유통센터는 농림부 사업으로는 자격요건 이 안되고 있는 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기조실에다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또 하나, 그 축사기반사업 이게 지금 퇴비사고 울타리하고 같이 합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울타리 사업 이 이 보조사업에 포함이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조사업은 한 개소당 6,300만원 지원하는 건데 요. 지금 울타리 지원이라든가 이런게 축산법에 의해서 축산업등록 허가기준 요건에 이게 울타리 설치가 기본적으로다가 돼야지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한우사 하고 퇴비사를 신축을 할 때 이 기준요건에 맞춰야 하는 부분 때 문에 이거까지 포함해서 신청을 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다 저희가 지원 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렇다면 울타리는 보조에 포함이 안 되는 자부담으로

이게 그 농가에서 설치를 할 때 초과되는 거에 대 해서는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 안에서 이거까지 한다 그러면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넘쳤을 때는 이제 자부담으로다가 들어가는 부분 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견적서를 미리 제출을 하라고 하더라 고요.

네.

예전에는 견적서를 미리 안 받았죠? 그냥 두고 선정이 된 다음에 설계 뜨고 거기 설계에 대해서 견적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이거 축 사 이런 신청할 때 견적서를 미리 가져오라고 하면 설계도 마무리 안 된 상태 에서 견적서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농가가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 지, 무허가 축사 이런 거 따져 가지고 해당이 되면 해당이 된 다음에 우리 설 계를 뜨고 설계에 대해서 견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서류접수 할 때 견적 서를 첨부하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견적서가 설계도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 서 견적서 나온단 얘기는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견적서에는 그냥 몇 평 공간으로 해서 한우사는 몇 평 정도, 그 다음에 퇴비사는 몇 평 정도 해가지고 그런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총 사업비에 대한 거만 나올 거고요. 기본적으로 되는데 그거에 수반되는 자세한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계반영이 돼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6,300만원 한도 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비 안에 이거를 신청을 하는지 그거를 저희가 판단하는 것 때문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엔 견적서가 없었는데 올해는 견적서가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제 농업인들이 설계도 안 됐는데 견적서가 나오냐 이런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퇴비사 지원을 해서 하는데 한우기반사업하고 맥락이 같은 거죠? 만약에 한우 축사를 지으면 퇴비사를 5년 동안 신청할 수 없다 그렇더라고요. 퇴비사하고 한우기반사업하고 별개인지 아니면 같은 맥락인지?

한우기반 지원사업으로 해서 한우사하고 퇴비사 받 았을 때 퇴비사 신청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퇴비사 신축인데 이렇게 신청을 할 때 지금 이제 해마다 이게 계속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요가 있 을 거 아니에요. 수요대상이 많은데 기존에 받았던 사람이 이거를 또 받을 수 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이 분이 후순위로다가 밀려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계속 연속적으로다가 동일 사람한테 지 금 한우사하고 퇴비사를 신축하면서 지원해 주는데 퇴비사를 또 다음에도 신 청을 한다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 부분까지도 다른 신청자가 있 을 경우에는 다른 신청자한테 가야 되는

네. 한우축산 기반사업을 하면서 축사를 짓고 제가 또 그 옆에 또 축사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부속들 때문에 퇴 비사를 증축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건 별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기본 사업하고 퇴비사는 별개로 신청을 받 으셔서 하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연관 짓지 말고.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양구 쌀 직거래 농가 포장재 지원이 있 습니다. 전년도에 택배를 하냐고 쌀을 포장하는데 본 의원이 유통축산과 건의 해서 포장재를 만들었었는데 이게 무지예요. 흰색 상자에 양구 오대쌀 포장해 서 택배를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냥 양구 오대미 딱 글자 그것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지 마시고 양구를 홍보할 수 있는 전체적인 박스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배포하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네. 작년에 그거를 무지로다가 제작이 돼가지고서 올해는 농협하고 같이 해서 자연중심이라든가 양구군 브랜드를 넣어서 제작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86 사과 이런 포장지처럼 그런식으로 해서 양구 오대미에 대한 홍보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택배회사 가니까 전부 무지로 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박스냐고 하니까 쌀 박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봤을 때 그 택배로 가는 과정하고, 소비자가 받는 과정 이런게 양구에 대한 홍 보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게 바람입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원과 소관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소형 건조기를 신청하러 갔더니 거기도 견적서 가져오라더라 고요. 산업계에서

그 소형 건조기 같은 경우는 단일 품목이어서 또 농가가 원하시는 어떤 기계의 규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 전에 단가 조정을 위해서 견적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소형 건조기 같은 경우는 크게 견적서가 필요없고요. 보면 시중에 가격이 나와 있어요. 어디것은 얼마, 어디것은 얼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견적서 안 받고도 이게 보니까 50명이 신청을 하면 50명이 견적을 받아 가지고 와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농협이나 이런 데서 견적서 떼주시는 분들이 우리 것 물건도 안 사가면서 이걸 왜 떼어가냐, 이러시면서 이게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희가 보조금을 시행 할 때마다 보조금 통장을 만들듯이 이런 것도 많이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간소화 시키는게 맞지 않을까요?

이거는 저희가 정한 기준 규격 이하로 사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한도 내에서, 그래서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그것 가지고 저희가 한 농가라도 더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견적서를 요구를 하거 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농업인 어쨌든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영업소나 이 런 데랑 얘기를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통미생물 배양을 해서 공급하잖아요?

네.

이것도 배양하는데 한 5천원 정도 이렇게 받으시죠?

네.

그거 가격 하향이라든가 무상공급은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십 니까?

그거는 무상공급은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 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공급할 수 있는 유용미생물 배양기가 한정이 돼 있습 니다. 그래서 우선 공급하게 되면 사실 실제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지금 이렇 게 축적하시는 그런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무상은 고려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쓰시는 분들은 또 금액이 그닥 부담스러운 금액도 아니고 그 래서 그거는 유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제 이런 쪽에서는 무상 공급을 한다고 양구는 무상공급 안 해주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면 친환경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금 받으신 금액의 50프로 절감된 금액으로 시작을 해서 배포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유용미생물을 계속 사용하시는 농가현황 을 계속 자료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농가 숫자가 많은 것보다는 쓰시는 분들이 계속 쓰시고요. 또 사용량이 계속 사용하던 농가는 사용량이 늘어나는 이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무상공급을 위해서 전체 공급을 이렇게 하기 보다는 사용하신 농가가 좀 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주는게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라도 인하해 주십시오. 가격대를 5,000 원에서 4,000원, 3,000원 이런식으로 하향 조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그 농업지원과하고 유통과 하고 두 개 과를 하나로 합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를요?

네.

저희가 직제변경한게 2018년 10월에 직제를 3 개과로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농업지원과랑 유통축산과 업무 일부 중에 이렇 게 유통업무가 일부 겹치는 것도 있고, 업무조정이 조금 안 된 것들도 있습니 다. 그런 것들은 과에 통합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있는 동안은 업무조정을 통 해서 조금 더 농업인들이 걸음을 한 걸음 덜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지원과하고 유통과하고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을 해서 팔 수 있는 단계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게 농업인들한테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좀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지원과 판매 를 한 번에 이룰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양구농업에 기여하지 않 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충분히 많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년도 긴 장마로 인해서 소장님께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건조를 지원하셨는데 이건 참 저희가 봤을 땐 잘 됐고요.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길 때도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19페이지,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인데 이게 면단위로 배정을 해 주시나요?

배정은 아니고요. 일단 신청을 다 받습니다. 받아서 최대 20만원이고요. 복지부 20만원이고 면 단위로 따로 배정을 안 해줬습니 다.

그럼 지금 580명을 지원대상으로 잡으시는 거잖아요?

네.

이게 부족하지 않나요?

저희가 이 부분은 부족하면 연말에 도비 지원사업 인데 도에서 일부 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격자보다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우셔가지고 전체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대형 농기계구입 현황이 있는데 본 의원 이 환경위생과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에 트랙터 4 대가 면단위 보급 돼 있는 거를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면 단위에 매립장인데 지금 활용도가 안돼서 말씀을 드렸었 는데 이거를 농기계임대사업소로 이관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 렇게 하면 트랙터 지금 구입, 이게 몇 마력인지 모르겠지만 이것 또한 제가 보 는데 매장이 지금 한 75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걸 그렇게 해서 매립장에서도 필요하면 갖다 써도 되니까 요.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종합보험 이게 농업인만 대상이 되나요? 아니 면 타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원이 되나요?

저희가 농기계

25페이지

개인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 해당이 되는 부분

농업인 아니라도 그러면 타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지원 이 되나요? 그거 잘 면밀히 살피셔가지고

네.

본인들이 타 직업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농업에 또 병행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같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 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일단 생신 축하드리고요. 지원과 31페이지, 지 금 드론 활용 노동력 벼재배단지 조성하는데 지금 이게 면허소지자들이 양구 에 계시나요?

네. 저희가 이 시범사업 준비하기 전에 면허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코로나 때문에 면허 시험 일정이 굉장히 많이 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대상으로 하는 지역에서는 3월경에 면허취득을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지원사업 자체는 그런 타 지역에 계신 분 들이 와서 지원을 해주시는

이거는 저희가 조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게 어떤 방제 사업 외에도 그 벼를 집하하기 위한 시범 재배거든요.

드론 취업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활용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두단지 정도를 할 계획인데요. 양쪽 모두 될 수 있으면 관내에서 아니면 농업인이 직접 면허를 갖추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체계를 갖추어

이제 농업인들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지원 을 해주셔서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전체적인 드론에 대한 활용도가 될 수 있 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이제 연작장애 해소를 위해서 연작류나 그 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객토사업은 없나요?

저희가 기존에 연작장애방지 때문에 시설하우 스 내에 객토를 일부 지원했었는데요. 저희가 몇 년을 해봤는데 이게 사실은 중앙기관에서도 객토에 실효성이 없다고 계속 연구결과를 내려 주셨고요. 실제 로 또 시험한 농가도 객토가 의미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토양소독제 라든지 이렇게 토양을 살균할 수 있는 소독이라든지 또 올해 같은 경우에 킬레이트제 를 이용해서 연작장애를 조금 더 낮출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로 이렇게 전환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객토사업을 좀 더 지원을 하셔가지고 이게 안에 또 토사를 바꿔주는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요?

저희가 객토는 안 하고요. 일단은 이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굴착 작업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굴착도 중요하지만 토사 자체를 마사로 바꿔주는 방법도 연 작피해에 해소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게 당장 효과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게 농가 들이 실제로 농업해 보시면 한 2년을 넘기가 어려워서 지금 농업인들이 요청 한 사업으로 굴착사업과 소독제가 더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그런 사업들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객토도 좀 병행해서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현대화사업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자를 가진 사 람들이 시설을 꼭 지어야 되나요? 아니면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직접 시공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일단은 단동 같은 경우는요, 호박하우스나 이런 것들은 자가시공을 하기도 하는데 대규모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자격을 갖춘 분들이 시공하도록

그렇죠. 연동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으시니까 그러 면 단동 같은 경우는 직접 자가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자가 시공을 하시고

하셔도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네.

유통축산과장님, 우리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48페이지 요. 지금 공동선별장에 파지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 다.

이 부분을 한번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파지가 들어와 서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계시면은 파지처리기 이런 부분 은 지원이 나가야 되지 않나. 지금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가져 가서 자꾸 불법을 저지르게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네.

이건 한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 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곰취농가가 곰취가 잘 안되면서 지금 지원이 9대 1로 지원이 되고 있죠?

네. 9대 1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니까 보조율이 많으니까 곰취를 조금씩 하시는 분들도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단지에 가입되신 분들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셔야지, 또 너 무 많이 포화상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하시는 분들도 곰취로 신청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네.

그 부분들 잘 해주시고요. 62페이지요, 다목적 가축분뇨처리 장비 지원, 이거는 장비를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스키드로더라든가 굴삭기 지원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사게끔 지원금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네.

이 방법을 타 시 ‧ 군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나 요?

타 시 ‧ 군은 지금 동일하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

인접 시 ‧ 군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대를 지원해 주는 방안이 1회 4시간 지원해주는 이런 방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개인 이 두 대면 지금 두 가구밖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축산농가들이 4시간씩 지 원을 받아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는게 괜찮을 거 같은데

네.

타 시 ‧ 군도 그렇게 지원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수고하 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우효림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19쪽에 요.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복지바우처카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규정이 지금 20세 이상에서 75세 미만으로 되어 있거 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을 보면, 75세 이상 농가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75세로 규정을 지었다는거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이게 도비지원 사업인데 도에서 이렇게 지 원해 주면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 부분을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 다. 근데 저희도 이 부분은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농가에는 거의 고령들이시잖아 요?

네.

그 75세이면 한창 일들을 하시는 연세시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는 오히려 혜택을 더 드려도 좋을듯 한데 이거를 75세로 규정을 지었 다는 거는 조금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은 협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검토해 주시 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통축산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54쪽 입니다. 우리 땅두릅 이번에 재배하고 유통되면서 인기가 참 많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문에도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이게 1월부터 3월 수확, 그리고 또 이렇게 향긋한 봄나물을 그런 걸로는 정말 인기가 있지 않았나, 또 우리 식당에서도 참 이렇게 미각을 돋우는 그런 좋은 계절에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은 영농법을 도입하셨다, 이런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 다. 지금 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작목 농가가?

지금 이 땅두릅하는 거는 작년에 군 자체 사업으로 해서 지금 한 농가가 추진을 했고요.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읍 ‧ 면을 통해 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시범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봄에 하여튼 봄나물이 그리워지는 이런 계절에 이런 작목을 선택을 해서 많이 개발하는 그런 것이 참 좋지 않겠나, 농가의 소득에 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땅 두릅 같은 경우도 작목반 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좋은 소득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효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소장님 계 시고, 과장님들 계시고, 계장님들 계신데, 센터에 1년 예산 350억 이상을 가지 고 올해 사업을 하시는데 동료 의원들께서 좀 염려스러운 말씀도 하셨는데 이 제 보조금이나 자부담 문제,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인한 사업비로 여러 가지 지출이 되곤 하는데 정말 올해는 이 사업비로 인한 어떤 불미스러운 일 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철저하게 관리 ‧ 감독을 하실 필요가 있다. 여러가지 주민들로부터 이미지가 실추되는 그러한 행정을 해서는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 지 못하니까 보조금에 관련돼서 자부담 문제는 정말 철저를 기해 주셔야지만 신뢰를 받지 않을까,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관내 업체들을 정말 활용하셔야 돼 요. 정말 외지에서 들어오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배제하시고, 외지에 서 들어오는 물품들이나 하우스 물품이다 물론 여러가지 재료들이 외지에서 이렇게 반입되는 것들은 가능한 관내 업체들이 일부 좀 비싸더라도 어쩔 수 없이 유통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관내 업체들이 운영하는 사업자 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그러한 행정력을 해주시는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똑같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외지 업체들이 들어와서 봄만 되면 사업비에서 어떻게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관내 업체들의 어떤 그 어려움을 좀 인지하셔 가지고 외지 업체들에 이렇게 사업비가 나가지 않도록 진짜 관리 ‧ 감독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래기축제, 사과축제, 곰취축제를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 서 못하고 있죠. 올해도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 축제로 인한 사업비를 광고나 홍보비로 좀 활용을 해서 농가들의 어떤 그 품목들이 지금 시래기나 사과나 이런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물품들이 홍보로 인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판매 촉진에도 역량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 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축제에 대한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축제를 안 했을 때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좀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 여건에 맞는 어떤 식품 개발에 물론 관심 을 갖고 있지만 그러한 예산에 이제 좀 저희들이 좀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지역 여건, 환경 여건 온도 차이가 있다면서 새로운 품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우효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땅 두릅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개발이 됐고, 아스파라거스도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신품종에 대한 개발도 용역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지역 여건에 맞는 신품종 개발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배스 수매와 관련돼 서 말씀 드리는데 지금 그 어업인들이 배스 수매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제 가 이렇게 트레킹하다 보면 배스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배스 낚시 하시는 분들이 배스를 잡아 가지고는 그냥 어떻게 처리를 못 하고 배스하시는 분들에게 수매를 못하게 돼있죠? 낚시는 분들이 되나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배스 잡은 거를 어차피 그냥 사체를 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일부 좀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 봤더니 그냥 낚시만 하시고 그걸 그냥 사체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 렇게 버리기보다는 어차피 우리 교란 어종들에 대한 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 문제는 한번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염두해 두셔가지고 한번 수매하는 방향으 로 이렇게 방향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잡은 배스를 버려도 불법이 죠? 잡은 배스를 버려도 불법입니다. 질문 다 하신 것 같은데 소장님께 질의 를 하나 드릴게요. 의회 보고를 들은 바는 없고, 우리가 군수님이나 이런 대동 하는 과정에서 들은 얘긴데 그 접경지역 뉴딜사업 이래서 우리가 해안면 이현 리 일대에다가 추경예산 500억 정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 들었는데 전반적 사업 내역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금 지역균형뉴딜사업으로 준비하 는 사업은 자료는 37쪽에 있고요. 지금 이제 에코크린 과수산업 허브 구축이 라는 과제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역에서 10년, 15년 뒤에 지역에서 살아남을 농작물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신규 창업농이 창업 할 수 있는 과수를 집중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과재배 적지로 떠오르고 있는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100여 농가에 그 신규정착을 도울 수 있 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주고요. 거기 관련된 정주여건개선이라든지 유통시설 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생산된 사업이고, 그 이현리 10 ha 에 지금 조성하는 시범농장은 이런 어떤 전체적인 사업을 임대형 사업이라든지 또 신 규 농업인의 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한 전체적인 사업을 끌어 갈 수 있 는 운영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10 ha 에 과원을 조성해서 운영법인으로 하여금 운영을 하게 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육이 나 이런 공익사업을 통해서 다시 농업인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00억 재원마련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그 지역균형뉴딜은 어떤 재원에 대한 일정한 매뉴얼이 없고요. 또 지금 가이드라인도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조 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청하는 기준은 국비하고 지방비가 9대1 정도 되게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어떻게 재 원 비율이 정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500억을 메인으로 해 갖고 사업비를 500억으로 했어요?

네. 530억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접경지역 뉴딜사업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중앙부 처에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있는 겁니까? 우리 아이디어로 우리가 만든 겁니까?

지역균형뉴딜이란 사업은 있고요. 접경지역이라 는 거는 저희가 만들어서 부제에 맞게 만든 겁니다.

뉴딜사업은 뉴딜사업 예산에서 나올 텐데

네.

그렇죠. 그러면 올해 뉴딜사업비가 한 20조 됩니다.

네.

농림축산,해양수산부 거기에 배정된게 5,600억이 배정됐어요. 해양수산부에 2,900억, 농림축산식품부에 한 2,600억이 배정됐는데 거기서 얼 마나 우리한테 할애될지 몰라도 이게 지금 보면 상당히 무리한 그런 계획을 갖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에서도 적극적이라 그러죠?

네.

그럼 도에도 균특회계가 각 부처에서 도로 배정이 됩니다. 그 래서 도에서도 균특회계를 잘라서 산업, 농업을 잘라서 써야 되는데 농업분야 에 있는 균특회계 중에서 그럼 양구군에 이 사업을 얼마 주겠다, 어느 정도를 사업비를 하겠다는 확답 받은 건 있어요?

저희는 일단은 지금 기존 계정에서 이 사업비 를 배정해 달라고 요청드린 건 아니고요. 지역균형 뉴딜사업은 그 계획 자체가 아직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전국으로부터 어떤 사업계획서를 받아 서 공모를 받아서 그 중에 대표과제를 몇 개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대표과제 발굴사업에다가 계획서를 공모해서 선정돼 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에 기존에 배정되는 그 균형사업비 계정에서 지원받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 부담이 크던가, 아니면 지금 컨소시엄을 해서 운영 법인체 인건하고 기술만 되는 걸 거고, 양구군도 돈을 낼 거고, 또 하나 농협중앙회나 이런데서 끌어들여도 될 거고, 강원도도 될 거고, 이렇게 국가에서 주는 돈 갖고 이렇게 해서 500억 재원을 만들어서 이현리 일원에다 가 어떤 사과재배시설을 만들겠다 지금 결론은 이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고, 또 걱정이 이런 데다 갖다놓고 그 사과를 키운다고 칩시다. 우리가. 어쨌든 관 이 개입되는 건데 농사를 잘 못 지어도 관에서 짓는 농사가 왜 저래, 농사가 잘 되도 그렇고, 판매를 할 때도 사과 값을 관에서 주도할 수밖에 없고, 그 다 음에 남들은 인건비나 일손이 없어서 난리인데 우리는 공공근로 갖다가 시키 고, 이거 정말 나중에 큰일 납니다. 걱정돼서 그래요. 이게 사업의욕은 좋은데 나중에 올 후환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과 농 사꾼들이 산지에 퍼져서 그 유명세를 널리 알리고 있는데 차라리 작목시험포 라든가, 어느정도의 일정 농지에 어느 작목이 잘 되더라, 안 되더라 이런 거를 우리가 먼저 심어서 군비가 들어가 적자를 보더라도 아 이건 안 되는구나 이 건 되는 구나 이런 시험포를 한다든가 그렇게 운영하는게 바람직하고, 그 다음 에 해안면 현리 일대에 있는 농지를 그 상호간 군청하고 신의성실 간에 맺은 임대계약 2020년 12월 21일까지 임대계약을 이런 걸로다가 일괄적으로다가 우리 이런 사업을 하니까 계약을 파기하겠습니다 하고 올 12월 말일 정도에 보낸 것 같은데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온 다음에 계약을 우리가 이런 사업이 확정이 되거나 이런 사업 이 지금 거의 누리고 가니까 1년이나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권고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굳이 서로 그냥 재산관리부서에서 덜렁덜렁 보내고 그러면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고, 물론 센터장님의 어떤 의욕은 높이 사서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가다가 못 가거나 또 잘 성실하게 됐다 그래도 지금 부정적인 입장 이 더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때문에 드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500억이라는게 또 힘들어지면 이게 규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200억밖에 없으면 또 요만해지고 자꾸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면밀히 전반적으로 검 토를 다시한번 해서 옳은 쪽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정비를 다시 해주 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 이런 걱정이 있다 는거 염두해 두시고 답변하실 거 있으면 나름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업은 저희가 지역균형뉴딜사업을 준비 하면서 주변의 우려와 이런 좋지 않은 시선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극복하고 저희 지역에 어쨌든 농업이나 어떤 신규 농업인의 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현리에 지금 설치하려는 그거는 시범 농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군이 직접 하지는 않고 운영 법인을 구성해서 그 중에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기업체에 조금 협조도 받아서 할 계획이어서 일단 지금 농업하시고 계시는 농업인이 농업을 계속하다가 이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농업인이 어려움도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어떤 이런 사업에 조금 선행 돼야 나중에 신규 농업인들이 저희 지역에 정착했을 때 시범사업장에서 교육 도 받을 수 있고, 또 자기 농장 관련 1년 정도는 먼저 봐야 또 시범사업소로 아니면 품종으로서 어떤 역할을 갖출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 먼저 가고자 하는데 일단 저희가 농업인들은 충분히 설득 을 시키고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려의 시각이 많은 것들은 저희 의지를 많이 봐주시고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는데 이게 특정한 또 어떤 우리가 고집쓰고 할 일도 아니고, 좀 두루두루 살펴봐야 되고, 본 의원이 이걸 지켜봐서 알아요. 통일시험장, 거기 아주 원대한 꿈을 꾸고 나중에 답이 박사를 들여왔는데 박사 인건비가 비싸니까 무슨 자격증이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 다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꼴을 봐 왔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겁 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거를 통일시험장도 처음부터 그 좋은 기계 사 다놓고 거기에 걸맞은 박사나 이런 아주 연구진을 갖다놔야 되는데 연 인건비 가 얼마니 이러니까 자격증 어디까지 되나 해 갖고 싼 걸로 갖다놓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다 저런 꼴이 나는 거예요.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 걱정이 많다 그런 걱정이니까 어쨌든 센터소장님께서 추진하시면서 의회의 이런 걱정도 한 번 되짚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추진함에 있어 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 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금배입니다. 2021년 상하 수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경구 수도 행정담당입니다. 김희진 상수도담당입니다. 송경용 하수도담당입니다. 보고 드 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와 1쪽의 일반현황, 2쪽의 2021년 목표 및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쪽의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석현 리 맑은물 공급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지방상수도 미 보급지역인 양구읍 석현 리, 공리, 내심포리 마을 50가구에 수돗물 공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1차분 공 사는 학조리 주유소부터 석현리 뱃길나루터 구간 3.5 km 의 배수관로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6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수돗물 수질과 공급과정에 원격감시제어 기 술 을 반영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 니다. 7쪽입니다. 양구읍 동수리 상.하수도 관로 확장입니다. 인문학 박물관 및 용머리공원에 상하수도 관로를 확장하여 캠핑장 이용 및 관광객에게 불편사항 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입니다. 지방상수도의 도 수, 송수, 배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위해 한국수자원 공사에 위탁 및 수탁하 여 조사하고 상수관망을 관리하고 결 과에 대한 향후 환경부 노후 상수관로 정비 국비사업 확보에도 노 력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 다. 올해, 해안 정수장 및 관로정비, 웅진리, 팔랑리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식수전용저수지 신설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기간보다 늦어지고 있 습니다만 올 상반 기 중 준공토록 하고, 향후에 시설사용에 대한 시범운영을 시작하겠 습니다. 9쪽입니다. 동면, 방산면 취수장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동면 취수시설 은 6월까지 준공하고, 방산면 수해복구시설은 8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0 쪽,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동 면과 방산면 지역의 관망정비사업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시 도로굴 착과 단수로 인한 생활불편사항이 최소화 되고 조기에 해소 될 수 있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11쪽,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2017부터 추진된 사업으 로 올해 마지막 마무리 공사가 추진되겠습니다. 3차분 배수관로 공사와 남면, 방산면 배수지 공사를 9월까지 준공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12쪽, 너 분동 마을 맑은물 공급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정림리, 안대리, 이리지역 고지 대에 대한 수압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양구읍, 남면정수장 관리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양구읍 관리실과 남면 관리실을 신축하여 근무환경개선 과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4쪽, 해안.오미 공공하수처리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해안면 만대리와 방산면 오미리에 소 규모 마을하수도의 오수를 통합 연계처리하는 시설을 신설하고 보수할 곳은 보수하겠습니다.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12월쯤 착공하여 사 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5쪽,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올해는 동면과 해 안면 지역에 대한 노후된 하수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공 하수처리 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의 도표 1번부터 4번까지는 주식회 사 에스코이에스 에서, 5번부터 9번까지는 티에스케이워터에서 시설을 위탁관 리 하고 있습니다. 17쪽, 양구군 하수처리 시설 기술진단입니다. 시설을 준공해 서 운영일로부터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게 되어있는 마을하수처리시설 10개소 에 대해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필요시 대수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수선 사항입니다. 2018년 실시한 진단결과의 사업추진 사항들입니다. 18쪽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철거입니다. 공공하수처리 시설 외 4개소의 준공으로 도사, 가오작, 후곡, 덕곡, 지석1리 마을하수도 처리장 5개소를 올해 철거할 계획 입 니다. 다음은 동면 공공하수처리장 방류관거 연장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인 근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덕곡리 아갈바위보 아래까지 방류관로를 연장할 계 획입니다. 19쪽, 하수관로 불량구간 민원해소 사업은 관 정비공사를 통해 생활불 편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읍면 소재 하수관로 준설사업은 여름철 집중호우 전 사업을 마무리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 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입니다. 동서고속철도 개발계획과 면 단위 전원마을 개발에 따른 하수도 처리구역 확대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상하 수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들 질 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용 계장님 이쪽 자리를 주셔서 소장님 답변 하시는데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건데요. 먼 저, 보고서 있는 거 하나 질의드릴게요. 동면, 방산면 취수장 수해복구공사를 이게 28억 1,4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수해가 많이 났나요? 설명 좀 해주시 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제가 이 현장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되면 해주시고

지금 파악된 거로는 동면 같은 경우는 집수매 거가 손실됐고요. 방산 같은 경우는 흙탕물이 많이 들어와서 취수원을 아예 옮겨야 되는 그런

그 방산 쪽에 돈이 그럼 이전비가 들어가는군요?

네. 방산은

이게 돈이 한 30억원이죠? 30억 가까이 들어가길래 이게 예전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여 름철에 장마였을 때 방산면 쪽에서 민원이 흙탕물 때문에 한 달간 고생한 적 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말끔하게 올해 안에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면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까지 계획서에 있지만 올해 3월에 발주해서 조속히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 까 보고 드렸지만 하반기 준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보고서에 없는 거지만, 어제 안전건설과 질의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 질의에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한번 검토를 하라 그랬는데 그 송현리 캠프장 있죠? 송현리에 캠프장이 있는데 그 부지가 하천 부지인데 건설과에서 방산 살리기 국방개혁에 2.0개혁에 의해서 방산 살 리기 아마 그 개혁이 이걸 첨부를 해서 거기 부지를 국가 것을 우리 양구군 앞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크게 개발을 해줄 모양이에요. 그런데 캠프장 건너편 에 송현리에 정화되는 오폐수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 봤거든요. 가봤 는데 정화된 물은 아주 참 깨끗하고 맑았는데 냄새는 조금 나더라고요. 그래서 미관상도 안 좋고, 캠프장에서 건너다 보면 그 물이 제방 상부에서 이렇게 떨 어지기 때문에 보기는 안 좋아요. 그럼 그거를 하수도하고 안전건설과하고 상 의해서 그거를 그쪽 송현리 쪽에서는 계속 그 물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거를 안 보이게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두 부서끼리 검토를 해서 지혜롭게 좀 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안전건설과와 협의해서 그쪽 캠핑장하고 주민불편사항이 해결되도록 그렇게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캠핑장에 오시는 분들이 그 앞에 물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 물에 거기서 오폐수가 그리 떨어지는데 많이 나오더라고요. 떨어지는데 거 기서 낚시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 까 꼭 상의해서 아주 지혜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의원입니다. 업무가 다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무학대대하고 66연대 보수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지하수?

아니요. 보수, 계장님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라는 걸 지금 담당계장한테 파악을 했는데 이 사항은 제가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부 대 관계자들 이야기 다시한번 들어보고 의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학대대도 지금 정문 앞에까지 관로가 다 들어가 있 어요. 다 아시겠지만 군수님도 거기까지 갔다 오셨는데 지금 이게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빨리 조치가 돼야지 지금 수질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육안 으로 보기에 너무 안 좋거든요. 수질이. 빨리 하셔가지고 군 공공하수처리장으 로 연결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상황 파악해서 부대하고 협의할 사항은 협의해 나가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안 공공하수처리장이 신설되면서 지금 가장 문 제점이 다짐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도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침하되 는 부분이 가장 많아요. 관로 나간 부분에. 그런 부분하고 맨홀하고 제수변의 침하 이 부분을 가장 좀 신경을 써주셔야지 도로에 차량 진입하는데 많이 불 편하거든요. 감리단도 있지만 실제 감독하는 부서에서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 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활불편이 없도록 사업장마다 감독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당리 다락골 쪽에 상수도관이 거의 한두달 이면 착공한 지가 1년이 되어 가는데 물이 아직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원당리 다락골 쪽에 물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거는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그 쪽 라인에 833포대가 있는데 그쪽에서 물 사용량이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답 니다. 그리고 또 그거와 관련 돼서 이쪽에 다락골 쪽이 약간 좀 언덕이 져서 가압장을 설치를 해서 증설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833포대 쪽 에서 지금 물을 많이 사용해서 조금 그 물량이 딸려서 지금 공급 못하는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여기도 생활민원으로 보고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어 떻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보기에는 가압장 설치도 벌써 전년도에 다 됐고 물탱크 시설도 위에 다 얹혀가지고 설치가 다 됐는데 거의 1년이 다 되도록 사업을 끝난 지금은 준공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 물 공급이 안 된다는 거는 준공이 됐습니까? 계장님 이거 안 됐어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공사가 다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물탱크랑 그 833포대 에서 물을 많이 쓰고 있어서 공급이 그쪽에 많이 돼서 위에 물탱크까지 설치 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물탱크는 작년에 설치 다 해놓고 지금 아직까지 안되고 있다는 거는 주민들이 보기에 관로작업 다 해놓고서 아직까지 공급을 안 하면 은 거기 사시는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빨리 조치 좀 해주셔가지고 물 공급이 1년이 되어가요. 1년 이게 관로 자체가 시설이 돼가지고 연도가 지나 면 관로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하시면서 지금 여직 1년이 돼 가는데 공 급이 안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빨리 공급되게 노력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네.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의원입니다. 남면 정수장 관리실을 개방하셔야 되는 게 그 정수장에서 하루에 한두 번씩 물을 방류합니다. 방류하는데 방류량이 동 절기에 얼어서 도로까지 물이 내려와요. 체크하셔가지고 그 쪽 하수관로 빠지 면서 이게 관이 노후가 돼서 논이라든가 밭으로도 많이 새고요. 물이. 그걸 확 인해 주시고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상에서 물을 이렇게 보니까 하루에 한번씩 밖으로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산 위에서 물이 흐르면서 관이 다 이렇게 노후화 됐어요. 다 망가져 가지고 물들이 옆으로 새면서 도로까지 내려 와요. 내려와서 이번에 도로도 빙판이 생겨가지고 야촌리 길이 민원이 발생되 니까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주변분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역위기대응추진단장 정명섭입니다. 보고 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1월 11일자 외부대응담당 최중화 담당이 인 사발령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지역위기대응추진단 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1년도 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목표와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는 추진사항보다는 금년도 추진계획을 중점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봉화산 백두과학화 전투훈련장 이전 추진입니다. 백두과학화 전투훈련장 기부대 양여 등 이전 활용을 위하여 전문업체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기부대 양여를 위한 군부대 사전 협의 및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적 극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추진입니 다. 법 개정을 지속 건의하고 입법 지원을 위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주관 국회의원, 관련 부대장 등 초청 간담회를 추진해 법 개정 공감대를 형성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월 중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정부 와 같이 풀리는 대로 빨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소음 보상법 사전준비 철저입니다. 소음영향도 조사를 위한 2차 소음측정을 실시하 고 아울러 민간 비행장 피해보상과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에 대한 지 원방안과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소음영향도가 하향 조정되도록 타 자치단체 와 공동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네 번째, 군 미활용 군사시 설 공공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국가표준시보국 구축사업은 표준시보국 환 경영향평가 관련 업무협의를 하고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토양오염평가 및 복원 을 실시하여 국방부 시설단에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원도 내수면자 원센터 이전 유치입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 때 의원님들께 보고 한 내용이 도에서 재추진 계획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에는 강원도에서는 제5차 내수면 어업진흥 기본계획 5개년 사업을 수립하 고, 금년도 하반기 내수면자원센터 적지 선정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계획하 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이전계획 동향을 잘 파악해서 우리군에 유치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유치를 위한 농공 단지 조성입니다. 제2농공단지 입지 타당성검토 수립 용역을 이미 마쳤으며, 앞으로는 지난 1월 10일 언론에서 보도되었다시피 21사단 정비대대가 21년도 에 부대 이전이 되면 부지 매입을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돌산령옛길 펀치볼 스카이웨이 체험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돌산령터널 개통 이후 활용도가 낮은 돌산령 옛길에 레포츠 관광 시설을 구축하여 해안면 소재 기존의 다양한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여 생태관 광 거점지로 발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보면 레포 츠 관광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다녀왔으며 중앙부처, 국회를 방문해 사업 설 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부대와의 업무 협의 및 기본구상 용역을 마치고 국 비확보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28일도 국회를 다녀와 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군 미활 용부지 시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 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 18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7쪽, 일곱 번째 추억의 발자취 노도길 삼매경 사업과 다음 페이지 여덟 번째 양구 군부대 생활 추억의 사진 사연 공모입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타당성검토를 위한 기본사업계획 구상 용역 및 국비사업 신청을 하고 지속적으로 기록물을 수집하고 전국 공모사업으로 양구에서 군생활 추억 의 사진 사연 공모전을 개최하여 자료를 수집함과 아울러 젊은 시절 군생활의 아름다운 옛 추억을 되새기여 방문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 사업은 70여 년간 최일선 그래서 국가 안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노도부대의 발자 취를 볼 수 있는 역사관 건립과 인근에 있는 박수근 미술관을 연계하여 관광 명소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군부대 미활용부지 공공사업 추진 환경오염 등 매 각절차 단축입니다. 문제점은 환경오염 정밀조사와 환경오염정화 소요되는 예 산편성에 현 단계에서 사단을 통해 육본에 예산건의 및 조치에 3 ~5 년이 소요 되고 있습니다. 대책 및 향후 계획을 보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보상 협약서 작 성 등 단계적 절차를 진행하고 육군 본부 환경과 강원시설단과, 21사단 군수 처와 업무관계관 회의를 2월 달에 개최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계획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21일 국방부에서 개최된 강원도 접경지역상생 발전협의회 2차 회의 시 우리군의 상정 안건으로 채택되었으며 8월 20일 국방 부에서 미활용 유휴부지의 토양오염정화 예산 연차별 반영 추진 중이라는 답 변 결과를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국방부에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 번째, 코로나19 극복 농특산물 품앗이 완판 행사 추진입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추진했던 공무원연금공단 은퇴자 공동체 마 을과 연계한 지역 농특산물 완판 품앗이 행사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농가 소 득 향상 및 농산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하반기에 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국방개혁 위기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첫 번째, 민관 주민등록갖기운동 릴레이 협약 체 결입니다. 양구소방서 등 7개 기금과 협약을 기 체결하였으며, 2월중에 양구군 이장협의회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인구늘리기 캠페인 지속 전개 및 기관별 맞 춤형 인구늘리기 추진사업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농특산물 군부대 납품 확대입니다. 지역생산 품목 군납확대 지속 건의 및 지역 농특산물 납품토록 홍보하고 관내업체 떡 제조판매 업체 컨설팅을 통한 서비 스와 맛 개선으로 군부대에 관내업체 떡케이크 등이 납품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떡 품목 납품이 기존 입찰을 통한 계약에서 예하 부대 별 예산배정을 통한 수의매각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내 업체를 방문하여 우리 지역에 떡을 구매하도록 지금 협조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관내에서는 여러 업 체가 있는데 여기에 군부대에서 조건에 맞는 거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한 네 다섯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기배부를 했 고, 2월달 코로나 끝나는 동시에 군부대하고 업체하고 간담회를 해 가지고 관 내 떡이 납품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사단은 현재 파악되 기로는 예산이 한 떡 구입하는데 4억 정도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방개혁 2.0과 민군상생 일자리창출 검토입니다. 국방개혁 2.0추진 과 연계하여 군부대에서는 군시설관리, 숙소관리, 조경, 부대 환경관리 등 7개 대상 분야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계획에 따라 군부대 민간위탁 관련 업무협 의 회의를 조만간 개최하여 관내 민간업체 위탁 추진 및 자격요건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부대에서는 민간 위탁적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갈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 우리 관내 업체가 적극적으로 동참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무원연금공단은퇴 자 공동체 마을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4월부터 6월까지 3개 월간 8가구 16명을 모집하여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 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지금 모집 공고가 다 끝났는데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이 다 끝나가지고 4월 달부터 입주해 가지고 안내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 위기대응추진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들 질 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위기대응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 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4쪽에 이거는 본 의원이 해안 지역을 용역하는데 있어서 문화관광과나 타 기관에도 의뢰를 한 건데요. 돌산령 옛길을 이용해서 펀치볼 스카이웨이체험사업 아주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역위기추진단에서 하는게 좀 그 렇지만 맞다 생각합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래서 해안과 을지전망대나 해안 관광지하고 땅굴이랑 이렇게 연계를 해 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꼭 지역위기대응추진단에서 꼭 성 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지역 농산물 군부대 납품할 때 이거 작년에 100% 성과를 이룬 거 같은데요. 올해는 성과를 또 한 100%로 더 증액하셔서 올해 안에 한 2배 증액하셔서 한 200%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본 의 원도 생각하기에 우리 청정 양구군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우리 군에서 주둔 하는 장병이 먹는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계속 추진하셔서 우 리 군에 주둔하는 장병 여러분들이 꼭 우리 군에서 나는 먹거리를 먹게끔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재작년까지는 장병들이 먹는 간식이 나 떡 이런 것들이 우리 군에서 들어가는데 어느 땐가부터 화천, 철원 이 쪽으 로 빼앗겨갖고 지금은 공급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민원이 접해 지더라고요. 이거 추진하셔갖고 꼭 우리 군에서 생산해서 먹게끔 해주시기 바 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내 떡 제조업자가 입찰제도였었습니다. 금년 3월달서부터 지역업체에서 조건만 맞 는다면 수의납품할 수 있게 이렇게 제도가 바뀌는데 군부대에서 충족할 수 있 는 여건이 돼야지만 관내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적절히 이제 저 번에 나가서도 미팅을 했었고, 군부대와 2월 초 정도 코로나 정부가 어느 정 도 되면 이게 시행이 3월달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업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건에 충족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의원입니다. 보고서하고 다른 사항인데요. 이것 좀 여쭤볼게요.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신청이 이게 왜 지역위기대응추진 단에서 하게 된 거죠?

잘 못 들었습니다.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 사업이요.

저희 업무에 없습니다.

전년도거든요. 지역위기대응추진단 김윤진 씨가 추진한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부서에서 하는데 다른 데 부서에서 마땅히 나오지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적극행정 차원에서 저희가 중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하고 이제 맞지 않겠나 중간에 이렇게 중도에 그 업무를 중지한 것이지. 저희가 전적으로 맡아 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가 농협 건물 상리 것을 매입하게 돼 있었잖아요? 매입도 되기 전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게 사업이 추진되면 이거 매입을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해드리면 결국은 개인의 영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매입해 주는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순서가 뒤바뀐 거 아닙니까? 매입도 안 되는 걸로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됐으면, 그 사업 추진됐으면 어떡하겠어요?

사업추진을 하지를 않았는데 저희가, 그게 검토사항에서 이렇게 부지도 선정한 게 아니라 그런 공모사업이 있다 그래 가 지고 저희가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협정을 했던 거지

센터까지 보고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센터랑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만 했었지 장소까지 결정된 게 아니고

여기는 장소까지 다 돼 있어요.

그거는 공모신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 토사항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거지 추진한 자체적인 완벽한 그 서류는 아닙니 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매입한 후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추진 하던지 매입도 되기 전에 이런 서류가 돌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매 입 결국 해서 이게 사업이 추진이 됐으면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우리가 매입 해 준 거밖에 안 돼요. 결론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하면 면밀히 들여다 봐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순서가 바뀐 거 아니에요. 매입 절차도 끝나지 않은 걸로 사업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으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어디까지 서류가 접수가 되고

제가 아까 말씀 드렸으니 다행이지 안 됐으면 입장이 어떻 게 되겠어요 이게

그 결재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결재 서류 도 없는데

결재 서류는 없어요. 그렇지만

검토사항이었었지 그게 업무가 저희가 관 련 부서가 공모사업인데 관련 부서가 마땅히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적극 행 정으로서 한번 검토를 하다가 그 업무 자체가 우리하고 안 맞기 때문에 중간 에 포기한 상태입니다.

여기 사진 같은 경우도 농협창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는 벌써 잘못된 거 아니에요 순서가. 그렇잖아요. 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저희 입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장소도 정확히 이렇게 저희가 농협 도 있었고 저 쪽 어디야 공리인가 그쪽에도 검토했던 사황이고, 남면 삼거리에 는 농업인후계자 그 건물도 검토했던 거 완벽히 이렇게 결정된 사항에 사무실 공간을 결정한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신청 서식에는 상리 농협 창고가 돼 있어요. 그러니 까 이게 군에서 매입도 되기 전에 이렇게 사업이 신청되면 매입을 저희가 해 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이 돼가지고 추진을 했다면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었었는데 그렇게 했다면 그런 문제가 있 지만은 저희가 검토사항에서 이렇게 준비했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에 커트되길 다행이지, 커트가 안 되고 진행이 계속 됐어봐요. 여기 사랑방 카페, 사랑방 베이커리 이런 걸 유치한다고 돼 있 는데 결국 개인의 영리를 취득해서 군에서 매입해서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의원 동의 의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봉화산 사격장 관련 돼서 6억 정도 용역 비가 지금 마련돼 있는데 발주하셨습니까?

지금 공모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용역과업지시서를 우리가 줄 때 이전에 따른 그 현 재의 토지 지가, 그 다음에 이전하는 곳에 지가, 다음에 이전에 따른 사업비에 대한 어떤 산출, 이런 게 총체적으로 다 나오는 용역입니까? 이용역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죠. 이 용역이 아마 군사 시설이기 때문 에 보완에 대한 관련이 돼있는 업체에서 해야 될 거고, 이게 계속 용역결과가 군 보안부대라 국가정보원에 이게 계속 돼야 되는 그런 용역일 거예요. 잘 파 악해 보시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 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위기대응추진단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 업 무 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6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정병두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계획 보고 중 동료 의원님들께서 건의하고 당부하신 말씀이 군정에 적극 반영 되어 군민의 복리가 증진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 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8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양구 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