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생학습과부터 환경과, 식산업자원과, 신재생에너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이행과제 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현안사업과 신규 및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생학습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평생학습과장 이은천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평생학습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320쪽에 보면 배우고 나누는 평생교육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학교밖 학생들 예를 들어서 대안학교나 검정고시 이런 데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어떤 지원계획이나 이런 걸 좀 세워서 그분들한테도 교육에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 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동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천군에는 일단 대안학교는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다 바뀌었습니다. 은여울중학교라든지 그 학교가 전에는 대안학교였었는데 지금 바뀌었고요. 저희가 지금 검정고시반은 현재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고졸 검정고시반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검정고시반은 현재 계속 운영하고 있고 올해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분들한테도 좀 더 어떻게 보면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줘서 학구열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약한 것 같아 가지고 건의를 하니까 정책에 잘 반영을 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327페이지 전략목표4를 봐 주시면 K-스마트 국제문화교육도시 조성사업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지역인재 육성 지원으로 해서 명문대 입학생 배출학교 인센티브를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우리 명문대 장학회 기준이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진천군 장학회 기준이 지금 총 8개 대학이 있습니다.

8개 대학이죠?

예,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유니스트(UNIST) 그리고 서울에 있는 한양대 이렇게 8개 대학이 있습니다.

진천군 장학회 기준에 맞춰서 8개 학교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본 의원이 그래서 이런 명문고 육성도 좋은데 충북대 약학대라든지 충남대 이과대 그런 데는 해당사항이 없죠?

네, 아직은 없습니다.

선별적 지원으로 이런 데를 갈 수 있는 학생들의 능력이 아시겠지만 현재 8개 나열한 대학들보다 더 높은 수능을 받고 있는 점수예요. 이런 부분도 실력 있는 학생들이 이런 데를 갈 때 이 학생들한테도 이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담당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회의 때 지금 여기는 장학회 기준으로 명문대 입학생 배출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1순위를 장학회 기준으로 정하고요, 2순위는 중앙일보에서 대학평가 10위권 이내 대학인 1순위에서 제외된 학교가 총 5개 대학이 더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1명당 500만 원씩 3명 이상이면 1,500만 원으로 정했었는데 지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때 1순위에 있는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은 일단 1명당 200만 원 그리고 2순위에 있는 학생은 1명당 100만 원 그래서 이번에도 A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또 B학교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상 정도 지원이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일단 근거가 마련됐고요. 또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느 과를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관계자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올해 수정 한번 해보려고 지금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인재들이 지금 같이 말씀드린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같은 데 그런 데 입학한 학생들이 엄청난 수능 인재들이에요. 수능 1, 2등급을 받아야만 입학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폭넓게 이런 인재들을 우리가 더 폭넓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 안에 심의하셔서 내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36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글로벌 인재양성 패키지사업을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21년 12월 겨울방학기간 동안 활용해서 한다는데 사업비가 4,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비대면하고 대면해서 회화수업하고 원어민 교사하고 토론하고 주제발표 하신다는데 학생들이 대상이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인데 대상이 전체적으로 60명입니까, 포함 전체적인 게? 중학교 1,2학년만 60명이에요?

전체적으로 60명입니다.

전체적으로 60명이죠?

네.

한 학생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66만 6,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학생 선발을 어떤, 60명이면 4개 학년이 필요한 건데 한 학년에 15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대상자가. 그렇죠?

네.

이런 선발을 어떤 식으로다가, 학교 교육청의 기준에 따르신다는데. 이 교육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계신지?

일단 겨울방학기간 동안에 할 계획인데요, 이게 저희가 12월 달에만 일단 해놓은 게 코로나를 감안해서 여름방학 때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돼서 12월 달로 일단 했는데 이것도 한번 교육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수라든지 다시 재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면 이 대상이 6학년이면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2학년이면 3학년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대상자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2학년이면 3학년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학생들이 여러 가지 중학교 3학년 때는 다른 시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상자를 60명을 다시 한번 조정대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네.

학생선발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한 학생한테 66만 원 지원되면 많은 혜택이거든요. 교육기간이 며칠간인지 모르겠는데 보편적으로 이런 대면 회화수업 같은 거는 한 달 정도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6만 원이면 고액 수업이에요. 이런 부분인 만큼 학생들 선발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잘 좀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입니다. 322쪽에 보시면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행복행정 구현이 있습니다. 거기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에서 지역인재가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만 이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지역인재 장학금 등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잘해서 타 지역으로 간 학생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전혀 없는 거고요? 관내에 있는 학교에만 입학했을 때 성적 우수한 학생들한테만 지급되는 건가요, 이게 정확하게?

관내 거주 학생입니다, 관내 거주 학생. 관내 거주 학생이기 때문에 타 지역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명문대학교에 간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파악한 다음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거주, 주소가 이제 여기 있고 여기서 청주로 가고 타 지자체로 가잖아요. 더 많은 걸 배우기 위해서 지역인재들이. 그런 쪽에서도 장학금 지원을 여기만 진천 관내만 하는 게 아니라 폭넓게 전폭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이고요.

네.

앞으로 혁신도시에도 본성고등학교가 2023년에 개교하잖아요. 혁신도시에는 서전고하고 본성고가 공동학군으로 묶여서 혁신도시 주민들은 그 안에서만 움직이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음성 쪽으로 간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지역인재들이 또 장학금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폭넓게 한번 다시 검토해서 지역인재들이 더 많은 걸 배우기 위해서 타 지역에 가더라도 그런 쪽에도 장학금을 일부 지원해 주는 쪽도 한번 신중한 검토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관내 지역만 이렇게 해 주는 게 아니라.

관내 거주자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은 제가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제가 한번 찾아뵙고 저기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센터는 인문학과 그리고 또 자연과 그 균형을 잘 맞춰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진천군이 글로벌 네트워크 학습도시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말 인문학에는 평생학습센터에서 너무 포커스를 잘 맞춰서 문해교육이라든가, 문해교육도 우리가 더 높은 상급학교 진학도 지원을 하셔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고 또 이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학금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도서업무도 우리 독서생활 진흥을 위해서 독서업무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금 중장기 발전계획에 맞춰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보니까 일반적으로 독서, 작은도서관 백곡하고 덕산 하셨고 또 문백 하실 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지역적으로 독서진흥 활성화가 될 거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비대면에 맞춰서 비대면 시대에 맞춰서 온라인으로 북택트(Booktact) 사업도 추진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이번에 보니까 일반적으로 독서진흥은 굉장히 정적이잖아요. 일방적으로 책을 통해서 지식전달을 받는데 이번에 보니까 휴먼 라이브러리(Human Library) 그거를 또 하시던데 그 휴먼 라이브러리는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다른 분들도 이해를 하실 수 있게. 그러니까 쌍방향으로 작가하고 같이 하는 그런 체계던데요.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생거진천 사람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도서관이라고 하면은 책을 빌려 주는 곳 그리고 조그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 이렇게 현재 알고 있었는데 사람책이라는 건 뭐냐하면 여기도 나왔듯이 특화농업전문가라든지 지역화폐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문화관광해설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신들의 경험이라든지 지식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거를 알려드리는 그러한 것을 사람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적자원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저희가 관리하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알선해 줘서 이런 지식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 속에서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전달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동적인 프로그램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활성화가 됐으면 좋은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런 인문학에 포커스를 맞춘 반면에 또 자연과학에도 많이 포커스를 맞춰 주셔서 창의미래교육이라든가 우리가 또 앞으로 시행하실 K-스마트 교육도 우리가 시범도시로 해놨잖아요. 47억 5,500만 원짜리. 이것도 정말 제대로 해서, 정말 우리가 운이 좋은 거죠. 전액 국비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거기에 자연과학 수업 그러니까 K-스마트 교육이 우리 진천군이 대한민국의 롤모델로 될 수 있도록 그거를 해 주시면, 해 주실 수 있다고 믿고 있고 해낼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연과학에 맞춰 K-스마트 교육과 창의미래교육과 지금까지 해 오신 거를 다 잘 제대로 해 주시면 우리가 정말 4차 산업 대비를 할 수 있는 인재양성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학습에서 조금 부족했던 거는 직업교육으로 우리가 배운 지식을 사회에 환원해 주는 일자리창출 교육이 사실 저희 평생학습에 부족했었습니다. 저희가 유럽에 학습도시를 방문했을 때 거기 평생학습 교육은 이런 인문학 그리고 자연과학 플러스 우리가 실용교육이라고 하죠, 직업교육이라고 하죠. 그런데 저희 진천군에는 사실 평생교육에 그런 게 있기는 있었으나 조금 부족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자원순환,

창직.

자원활동가 창직(創職) 프로젝트를 넣으셨더라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자원순환 교육도 시키고 안전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배운 교육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교육을 하셔서 이거 너무 잘하신 거 같아요. 이 교육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의 학습으로써 사회에 환원되면서 지속가능한 학습도시로 우리가 더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자원활동가 창직(創職) 프로젝트는 전에 우리 군에서,

전에 환경과에서 했던 그런 교육이라서 우리가 우수상도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행안부에. 그런데 이거가 평생학습으로 지금 이관된 거 같은데 그런 거 아닌가요, 혹시?

이게 평생학습에서 맨 처음에 자연순환마을 지킴이라든지 양성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를 환경과로 이관이 돼서 현재 환경과에서 10명 정도 안팎의 지킴이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또 안전교육지도자들도 한 10명 정도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생학습이, 평생학습을 하면서 새로운 직업을 알선해 줄 수 있는 창직(創職)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현재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실용교육을 배워서 직업교육이죠, 배워서 사회에 환원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 더 우리가 확대를 해 주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야말로 평생학습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좋은 사업 인문학에 자연과학 수업에다가 평생 직업교육까지 해 주시면 정말 우리가 진천군이 글로벌 네트워크 학습도시다운 그런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이행과제에서 1-4 349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보는데 전년도에는 700마리에서 금년에는 800마리를 했어요. 그런데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서 감시기간이 4개월에 감시원을 4명을 지금 현재, 사업비로 해서 4명을 진행하고 있는데 관리자로. 사업내용이 밀렵.밀거래 감시, 야생동물 응급구조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4개월 동안에 사업비가 7,700만 원이에요. 이분들 4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1명당 1,925만 원의 활동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4개월에 월에 481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어제 점심시간 때 방지단의 회원 중에 1명이 점심 때 군의 정문에 와서 언어폭력을 하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유가 뭐였죠?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는 감시단이 아니라 어제 오신 분들은 피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단체를 운영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동포획단?

예,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단이 제가 알기로는 전에 2017년도에 여러 단체가 있다 보니까 말썽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연합회라고 그래 가지고 연합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5개 단체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멧돼지나 이런 것을 잡는,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고라니나 멧돼지를 포획을 하는데요. 그게 저희 단체에 다섯 군데 외에는 사실은 보조금 지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개인이 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농번기 때는 2회에 한해서, 농번기 시절에는 2회에 한해서 그분들한테 총 자격증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분들은 일정 규모가 자기집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게 돼 있고요. 저희 포획단들은 그걸 넘어서서 구역별로 5개 단체가 어느 지역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제 같은 경우는 몇몇 네 분이 오셨는데요. 그분들이 우리도 껴달라는 식으로 오셔서 단체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걸 우리한테 해 달라고 그래서 온 사항인데요. 그거는 2017년도에 저희가 단체를 구성해서 우리와 협의한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가 다시 들어오는 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답변을 드릴 건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그 회장하고 어제 오신 분들하고 불협화음이 난 사항입니다. 그 상황 중에, 그리고 70세 이상 노인분들께서는 약간 운전면허도 여러 가지 뭐 있으면 하듯이 그때 당시에 70이 넘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좀 양해를 해 달라 했는데 거기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70이 넘은 사람들이었고, 한 분은 또 따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드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기동포획단의 활동을 하던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언어폭력을 크게 성토하고 갔길래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이런 부분에서 5개 단체에 협의를 과장님께서 만나서 불협화음이 안 나게 운영해 주시고. 감시원 활동하는 네 분에 대해서 월 481만 원인데 이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 이월에서 고니가 AI 확정이 된 것도 그분들이 다니시면서 보고가 돼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 지원자가 많지 않아요?

감시원은 4명입니다.

4명인데 4명에 하고자 하는 분들이 신청자가 많을 텐데 계속적으로 이분들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그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 활동을 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기들이 감시원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군민의 몇 사람들이 이런 데 자기도 가입하고 싶다, 이런 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이런 감시활동을 고정적으로 하지 말고 그런 분들을 추첨이나 어떤 정확성을 갖고서 감시원을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355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관내 수소충전소가 설치를 총사업비 30억을 들여서 하네요?

예, 맞습니다.

21년도 3월 달에 부지선정 공고를 할 예정인데 대략적인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아직까지 공고를 안 냈기 때문에요. 저희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수소충전소의 기본구성이 수소압축기, 수소저장용기, 칠러 및 프리쿨러하고 디스펜서 해 가지고 소요부지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200평∼300평 규모로 할 예정이고요. 패키지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100평 이하로 330평방미터 이하로 해 가지고 우리 군은 패키지형으로 구축할 예정으로 공장에서 설비를 제작 패키지형으로 복합충전소로 보급하는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같은 게 허가 절차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을 설치하면서 주변에 장소가 선정되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기존 주유소나 충전소 부지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 1대가 디젤차 2대의 미세먼지를 정화할 만큼의 대기질 개선효과가 큰데다가 1회 한 번 충전하면 500km∼600km 정도 전기차가 다닐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번에 전기차 몇 대를 현재 금년에?

저희는 5대를 선정을 하는데요, 지금 대부분이 청주에 3개소가 있는데요. 진천은 아직 없다 보니까 충전소가 설치돼서 운영될 때까지는 내년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청주를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 온 거는 아마 5대 정도는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 같은 경우는 금년에 수소전기차 30대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앞으로 친환경 수소전기차가 대세가 되지 않나 싶고. 앞으로 대상자가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에 신청자가 많을 텐데 선정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3개월 이내 진천에 전입한 사람으로 만 18세 이상 그런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사업장을 둔 분들하고.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친환경 수소차가 여러 가지로 군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더 많은 설치,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입니다. 357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그린도시(그린 뉴딜 공모) 사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역동의 하모니, 생생덕산에서 저수지 일원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진행하시는데요. 군에서 국비가 60억이고 도비 지방비가 매칭이 40억 되는데요. 우리 60억이 국비가 이것도 우리가 KT나 KT이엔지나 이런 쪽에서 먼저 선 공사를 하고 우리가 군에서 나중에 또 그걸 갚아 나가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지는 아직 계획은 안 섰는데요. 당초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KT하고 진천읍 송두리에 있는 한 업체가 있습니다.

㈜아썸(ASSUM)?

예, 아썸입니다. 저희가 다른 4개 지자체가 저희 말고 청주, 제천, 충주, 음성이 신청을 저희랑 똑같이 했습니다. 청주, 제천, 충주, 음성은 용역비를 거의 4,000만 원씩 용역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저희 진천군은 유독 아까 말씀드린 2개 업체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구상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참여를 해 가지고 사실 8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그걸로 한 사항이고 저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한 거는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진행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마는 그쪽하고도 연계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이게 국비사업에서 처음에는 그 국비를 다 우리가 저기를 했는지 알았더니 사업하고 나서는 우리가 KT하고 연계된 사업 해서 KT에 우리가 또 5억을 갚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도 보면은 KT하고도 연계돼서 사업을 하시니까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나중에 또 60억이라는 돈을 KT가 먼저 선 공사를 해서 그 사업비를 지출한 다음에 우리 진천군에서 갚아 나가는 시스템으로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고요. 2021년도에 국비 180, 600억 중에 184억 5,000만 원이 들어올 거고요, 도비가 36억 9,000 이렇게 부담비율로 해서 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턴키(turnkey) 사업으로 할 건지 그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가지고서 업자를 선정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개별로 하다 보면 지금 여기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그만한 노력을 해 줬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 추진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썸도 그렇고 아썸이 수상식물 관련된 전문업체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럼 나중에 군에서 이거를 직접 발주를 할 거예요, 아니면 농어촌공사에 줘서 농어촌공사가?

아닙니다. 저희가 발주해야 됩니다.

부지는 농어촌공사 부지이고 업무협약 체결한 데가 KT가 있고 또 KT이엔지코어가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군에서 직접 발주를 하면 우리가 더 많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군에서 KT로 주든 농어촌공사로 주면 거기에 대한 부가세가 2중 3중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우리가 군에서 해야지만이 더 많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본 의원이 질의드렸고요. 사업하실 때 지역에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하실 건가요?

글쎄요, 그건 당초에도 여기 보면은 역펌핑 물순환 장치도 그 동네에 이장님들 중에 한 분이 제안을 해 가지고 이것도 들어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구성은 하지는 않더라도 주민들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가지고,

처음에 이거 하실 때 과장님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덕산발전협의회나 덕산주민자치회나 지역주민들하고 많이 만나셔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하실 때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원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적극 반영해서 더욱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노력해서 선정된 것을 축하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왜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혁신도시에 우리가 야간조명 이렇게 해서 사업한 게 있어요 KT에서, 대화공원에. 그 사업이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KT에서 지역에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한 걸로 의원들이 받아들이고 고맙다는 인사까지 했는데 결국은 우리 군에서 다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우리가 살펴 보면 내용이 너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KT와 아썸에서 같이 공모를 해서 협력해서 선정이 됐다고 해서 그분들의 고마움도 알고 또 그분들이 계획을 했으니 그분들한테 줘야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내용면을 잘 살펴서 적정한 가격에 내역이 꾸며져 있는지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잘 반영이 됐는지, 또 여기 내용으로 지금 보면 과연 이 좋은 시설을 이렇게 100억씩 들여서 해놓고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고 휴양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보면 거기 수변데크로 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역펌핑 물순환 장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수질도 상당히 좋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거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접근성, 도로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사업이 제대로 된 설계내역을 꾸며 놨는지 이걸 촘촘히 봐서 꼭 그 사람들한테 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경쟁입찰을 붙여서 해야 하는 건지 잘 살펴서 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사업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의회에 이야기를 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성공사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식산업자원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입니다. 항상 우리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성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략하게 우리 과에 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는 진천군 인구증가에 따른 위생 및 폐기물 관련 업무량 증가로 인해 일자리경제과 소속 식산업지원팀, 식품안전팀과 환경과 소속팀 자원순환팀, 환경시설팀이 이관되어 2021년 1월 신설된 과입니다. 조직구성은 총 4개팀 정원은 18명입니다. 각 팀의 업무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산업지원팀은 식품.공중위생업소 등 인허가, 식품안전팀은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련 지도점검, 자원순환팀은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 관련업무, 환경시설팀은 진천.음성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시설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우리 과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의원입니다. 375쪽에 현안사업에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증설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다 자료에 나와 있고요. 지금 매립장 주변 마을에서 반대가 심한데 요새 거기에 대한 군에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후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통마을 주민분들이 15개 마을 협의체에서 탈퇴를 한다고 탈퇴서를 제출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반대를 하셨는데 그 이후 나머지 14개 마을에서 소각시설 설치 반대 서명을 해서 집단민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1월 2일 15개 마을 주민 대표분들을 몇 분을 만나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지금 얘기를 하는 중이고, 또한 지난주에는 신통마을 주민 분들을 만나서 거기에 따른 사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일 신통마을에서 대표들이 또 우리 과를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사항인데, 이 부분은 다양한 내면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가야 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어떤 한 부분 때문에 이렇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인 것으로 주민들이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군에서도 적극 대화에 참여해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별도의 협의체를 만드셨잖아요, 삼선마을에서. 거기 대책위원회 하시는 분들이 본 의원한테도 전화가 오고 진천군의회 의원님들하고 면담 요청도 하자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대화로 그분들은 풀어야 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법률자문단에서 변호사님한테 상담도 받고 이렇게 계속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진천군도 대비를 해야 될 거고, 마을 주민들 삼선마을에서는 뭐를 원하시는 게 따로 있나요?

대화해 본 결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부분은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짐작은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부분은 어느 부분 때문에 시작이 됐다 하기가 참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계속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가 매립장 주변에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돼 있었는데 현재까지 활동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에서는 별도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면 지역주민 대표와 그리고 의원님들 중에서도 아마 두 분이 선정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선마을 지역협의체 구성원들이 음성군 쪽으로 소송을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부분을,

주 내용은 뭐죠, 음성군 쪽으로 소송한 내용은?

어떤 부분을 소송을 했느냐면 지난해 10월 20일 입지결정고시를 한 사항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행정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음성군수를 대상으로. 그 부분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성군과 긴밀히 협의해서 대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통마을, 삼선마을 주민분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했습니다. 여러 가지 풀어 나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선마을 분들은 매립장시설 주변시설 반경 2km에 대한 거기를 계속 고집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변영향지역으로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 당초에 진천.음성 광역매립시설이 설치되면서 주변영향지역으로 선정하게 된 계기는 그 밑으로 침출수가 흐르는 수역을 따라 정하게 된 겁니다. 그때 그런 부분들도 많은 사연들이 있었던 거라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삼선마을 주민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형성된 거고 그 형성된 것은 우리 진천군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는 사항이고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계마을 15개 마을 중에 14개 마을에서도 집단민원 해서 한 내용이 거기도 같이 반대 의견을 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14개 마을분들 반대가 그렇게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반대로 돌아선 계기가 있나요?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초평지역에서 소각로를 빨리 증설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있었고 그런 건의가 있어서 소각로 증설에 더 박차를 가했던 거고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삼선마을과의 갈등 속에서 분리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표출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매립장 시설에서 우리가 진천군이 특별교부금 7억이었나요, 8억이었나요? 음성군이 혼자 다 국가에서 받던 거를 우리가 그거를 해서 1년에 4억씩 받아오잖아요?

그 부분이 몇 년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돼서 음성군에서 진천군으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수계마을 주민분들은 거기에 대한 4억에 대한 진천군이 받는 거에 대해서 2억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로 한 게 아직 지켜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그 내용을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셔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렸고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활력 넘치는 민생중심 그린도시 실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80페이지에 봐 주시면요, 자원순환(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사업비가 1억 6,000만 원을 들여서 도비, 군비 50%로 매칭을 해서 사업규모는 8개소 하는데 금년에 신규사업이죠, 이게?

예?

활성화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8개소에 하면 각 읍면에 하나씩 설치할 예정인가요?

현재는 선정은 안 됐고요, 우선 자원순환마을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 중에서 우수 마을을 선발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재활용 거점 수거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8개소를 선정을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지원도 3개소가 6,000만 원을 지원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재활용품 거점시설로 설치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 군내에서 지금 현재 재활용률이 플라스틱 재활용이 22%밖에 안 돼서 재활용 거점시설도 좋지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토양 및 해양을 포함해서 환경오염의 주범이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인간이 만든 가장 창의적인 물질이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하는데 재활용 활성화 사업 중에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걸 갖다가 현재 다른 단체에서 보면요, 재활용이 먹는 물이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해서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게 플라스틱인데 코로나19로 해서 주문 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빈도가 높아졌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 관내에 생산되는 물병 있죠, 생산되는 업체가 몇 군데 업체 있죠?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고요. 물병을 만드는…,

지금 현재 롯데알미늄이나 삼양패키징 같은 데서 생산되지 않나요?

현재는 효성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성이 삼양패키징으로 바뀌었죠.

아, 삼양패키징. 문백에 있는,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재활용 거점시설 이런 사업도 좋지마는 재활용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자원 순환형 촉진을 위해서 소포장하고 병마개에 상표 띠가 부착된 먹는 샘물의 생산.판매를 허용한 환경부 정책에 따라서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녹색 전환을 선도하고 기후 위기 극복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가까운 인근 도에서는 상표 없는 친환경 용기를 생산하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서 많이 생산되는 걸로 전국단위에서 롯데알미늄이나 패키징에서 생산되는 품목으로 알고 있는데, 가까운 인근 충남도에서 그런 식으로 생산되는 제조시설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런 부분에서 상표 없는, 쉽게 얘기해서 라벨 없는 거죠, 라벨 없는 제품을 갖다가 친환경 용기를 그런 식으로 MOU를 체결해서 생산할 예정인데. 우리 관내에서 주 생산되는 이런 업체하고 과장님께서 군에서 앞장서서 이런 부분도 같이 재활용 비율을 높여야지만 친환경 제품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정책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업체에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이 부분은 생산업체만의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쓰는 업체에서도 그 부분을 동의를 해야 되고 같이 따라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제품이 협력업체가 0.5리터부터 해서 1리터, 2리터, 12.4리터, 18.9리터까지, 냉온수기 제품까지 이런 쪽에 점차적으로 이런 것을 갖다가 친환경 제품으로 용기를 생산하는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어떤 거점시설 여러 가지 재활용률도 좋지마는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앞장서 주셔서 이런 업체에 정책적으로 협의가 되면 좀 더 자원 순환율이 좋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381쪽에 미호천 및 지천 쓰레기 정화사업에서 상당히 이 사업은 잘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천변은 이렇게 하는데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 소류지나 저수지 같은 데에 장마철에 밀려드는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방법도 아울러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동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장마철이 끝난 다음에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생각입니다. 3월 내에 업체를 선정해서 국비가 70% 내려오고 군비를 가지고 같이 하는 건데요, 매칭사업을 하는 건데 충북에서는 4개소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장마가 끝난 다음에 이건 처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천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화활동을 단체에서도 통해서 하고 우리 자연보호협회나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각 읍면에서 청소를 할 수 있는 청소인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수시로 청결한 부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호천에 대해서 정화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잘 선정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소류지나 저수지에 장마 때 밀려드는 쓰레기들이 그대로 떠 있다 그대로 가라앉아서 지금 이제 물이 상당히 오염돼 있거든요. 여름에 물을 급수하기 위해서 내보내면 악취가 나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하려고 하면 장마철에 떠내려 와서 있는 부유물을 제때 수거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들이 점점 더 수질이 악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같이 병행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가연성.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해서 우리가 연간 28억씩 지출하게 되는데, 우리가 진작에 소각로 증설이 됐더라고 하면 이 돈이 들어가지 않을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소각로 증설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그린뉴딜의 일환으로서 환경의 중요성은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쓰레기매립장도 우리가 포화가 되어가고 있고, 또 소각시설도 우리가 증설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환경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나오는 그 발생, 각 가정에서 쓰레기량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거를 교육을 우리가 철저히 해 줘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원재활용 시설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의 발생 원인을 최소화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재활용을 최대한 해 줘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이미숙 과장님하고 지금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하고 자원재활용센터 증축장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95억 2,000만 원짜리 들여서 하는 사업을 방문을 해 보니까 거기에서 정말 재활용을 잘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이걸 스스로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자원순환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8개 사업소에 올해 신규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사업은 우리가 전에부터 쭉 해왔던 사업입니다. “순자 씨가 간다.” 인가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써 우리가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평생교육센터에서도 아까 교육을 하신다고 하는 우리 자원순환 교육자들이 각 경로당에 다니면서 코로나가 오기 전에 교육을 시키셨어요.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교육을 시키셔서 어르신들이 재활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실천하시면서 솔선수범한 데가 이월 궁동마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안부 장관상을 표창을 받았습니다,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이 재활용을 함으로써 이거를 수익창출로 해서 동네 기금도 마련하고요.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이 자원순환마을 교육시켜 주는 교육자들이 와서 교육해 준 걸 굉장히 고마워 하셨어요. 덕분에 재활용하는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어르신들께서. 그리고 또 하나 잘된 마을이 어디냐 하면 광혜원 만디마을이에요. 만디마을에는 재활용 분리시설을 그림으로 넣어서 그 마을 경로당에다 하니까 어르신들이 글씨를 플라스틱, 종이류 이렇게 써 놓으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글씨를. 그런데 그걸 그림으로 해서 재활용 시설을 동네에다 해 주시니까 보기도 멋있고 미관상 미적 감각도 있고 어르신들이 그거에 따라서 하니까 재활용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그거를 매일매일 분류된 거를 딱딱 정리를 해서 보내 주신 아주 우수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재활용을 정말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시설을 지역마다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서 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디마을에 가 보시면 보실 수 있어요 과장님, 광혜원.

예, 김기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과에서는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 자원순환팀에서는 쓰레기 감량화 사업을 최대 목표로 삼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업무보고서가 전에 작성된 거기 때문에 별도로 집어넣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자원순환팀하고 지속적으로 어떤 업무 추진방법이 있는지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감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과 자원순환팀이 너무 잘해 주셔서 우리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이 돼서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말 제대로 더 활성화시켜 준다면 우리가 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 의원입니다. 377페이지 보시면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탁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해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계신다는데 이행사항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임정구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체가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요?

예, 우선 충북환경은 진천하고 백곡을 담당하고 있고 대호환경은 이월과 광혜원, 한국환경은 덕산, 초평, 문백 그리고 낙원환경은 진천군 전역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업소가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 업체에 위탁을 해서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고 하면 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다음 계약에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생활폐기물 업체 4곳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을 해서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계약 이행과 관련해서 이행을 못할 시에는 다음 계약에서 불이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앞전에 전년도에 낙원환경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낙원환경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현재 3년간 계약이 돼 있어서 내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재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년도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페널티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차후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전부 해결된 게 아니고요, 회사하고 회사의 직원들인 노조사의 문제점입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지속적으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노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역할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

지금 그 도로변에 대형폐기물 관리는 지금 4군데 업체 중에서 어떤 업체에서 하시는 거죠?

대형폐기물은 3개 업체에서 각각 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별로요?

지역별로 하고 있어서 문제는 대형 폐기물을 내놓을 때는 스티커를 사서 붙여 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스티커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언제 어느 장소 어느 곳에 내놓는다고 얘기를 하면 그 시기를 서로 조절해서 맞춰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져서 내놓을 때는 며칠씩 방치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내놓는 즉시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를 부착해서 내놓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몰래 투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의 노면 청소차량이 도로를 청소하다 보면은 대형폐기물에 지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위탁 주는 거를 가지고 우리 군에서 차라리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면은 예산절감도 되고 거기에 따른,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위탁처리업소에 지금 쓰레기 수집운반업을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일부를 군에서 가져와서 업무 대행을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가 될 공산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우리 군민적인 합의도 있어야 되고 군내에 전체적인 시스템도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대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이거를 제때제때 방치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372페이지에 보시면은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예.

슬레이트 건축물과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좀 나온 게 있나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없는 거고요. 실태조사는 실태조사 업체에 용역을 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조만간에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줘서 전체적으로 저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전년도에도 그러니까 전년도죠, 20년도? 20년도에는 철거 용량이 얼마나 혹시 되시는지 데이터가 나왔어요?

작년에는 190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5억 8,700만 원을 들여서 190동을 철거를 했고요. 올해는 현재 예산으로 봐서는 177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추경에 예산이 더 확보되고 하면 동수는 충분히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됩니다.

20년도에는 90동 예상한 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실적이 많이 하신 거네요?

예, 저희가 금년에도 사업을 빨리 수행을 해서 수행이 일찍 끝나면 환경부에 남은 예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철거와 관련해서는 생활하는 생활주택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창고도 하는 경우도 있고 바깥에, 시골에 옛날 외양간 했던 데도 있고 여러 용도로 썼던 곳인데 되도록이면 생활하는 주거공간을 먼저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본 의원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에 대해서 먼저 처리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비 주택에 대해서도 금년에는 25동에 대해서 처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보면 우선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타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철거를 해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런 분들이 다 소진되면 일반 가구에 대해서도 처리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하는 데는 지붕개량 사업까지도 동시에 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돼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활동을 철거하게 되면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철거하게 되면은 철거하고 나면 지붕까지도 지금 해 주시는 건가요?

예, 지붕도 우선순위에서 신청을 하면 현재는 올해는 10가구에 대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10가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 드릴 계획이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일찍 그 사업이 끝나면 환경부와 협의해서 더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는 거는 좋은데 시골에 노인양반들 대부분이 혼자 사시다 보니까 철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철거를 하고 나면은 다시 지붕을 씌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부담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철거가 되면은 지붕 개량까지도 그렇게 고려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점을 잘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신생에너지과장 김응균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2030년까지 수소 중립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가 정말 그야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저희 진천군은 태양광을 일찍 저희가 해놨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태양광에 대한 아직 우리가 인지도가 잘 되어 있지 않고 인식 개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상보다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융.복합 우리가 또 사업을 하시잖아요, 32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태양광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될 거 같고요. 또 저희가 수상광에 우리 거기에 R&D사업으로 우리가 또 지금 선정돼서 R&D를 우리가 연구개발을 하면 거기에 표준지침이라든가 안전기술개발이라든가 표준기준을 우리가 또 개발해낼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될 건데 저희가 지금 태양광은 또 우리가 모듈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재활용도 해놨잖아요, 문백에. 그런데 저희가 태양광을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10년이고 20년 후에 폐기물 처리도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슈가 될 부분인데 저희 문백에서는 이걸 재활용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춰 놨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는 저희 진천군이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뜰 건데 우리가 수소 발전시설도 우리가 필요한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수소모빌리티 그거를 하시던데 이거는 추진가능이 순조롭게 될 건지요?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정책이 3020, 2030년까지 20%를 신재생에너지로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군은 3050, 2030년까지 50%로 신재생에너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아무리 많이 해도 저기가 그렇게 늘지 않고 연료전지발전소 이런 걸 해야만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융복합산업단지에 하려는 것이 200메가와트급입니다. 그리고 신척산업단지에 영양윈드파워에서 하는 게 약 20메가와트 이렇게 지금,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은 그게 상당히 한 3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이 되면은 발전시설은 괜찮은 거네요, 우리 목표대로 갈 수 있는 건지요?

자체 전국적으로 비율을 따졌을 때 저희들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진천군이 에너지자립도시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신재생에너지에서 우리가 또 1,358개인가요? LED등으로 우리가 전부 개선사업을 하니까 이 또한 굉장히 우리가 도움이 될 거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LED 가로등 교체사업도 올해가 마지막으로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전량 교체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만 하시면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예정대로만 잘 추진된다면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로 거듭나고 또 우리가 신재생 메카도시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예, 그렇게 저희들이 도하고 협조를 해서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마케팅, 우리가 마케팅 또한 중요하고 또 홍보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400쪽에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으로 진천 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사업비가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1조 6,000 정도 투자가 되면 대단한 사업투자거든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사업비의 98%가 민간자본 유치고요. 군비는 한 0.2% 정도 됩니다, 도비하고. 국비가 나머지 1.2% 정도 되는 사업이고요. 거기서도 연료전지발전소가 실질적으로 사업비의 94%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일단 공고를 냈는데 연료전지발전소를 하려고 하는 사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 반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지를 못 해서 그런 사업이고 저희들은 융복합산업단지를 중앙부처에 승인을 받고 도하고 협조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지는 군유지가 한 5만 평 정도 수용이 되죠? 법무연수원 앞에.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게 다른 데서 제로에너지타운이라고 해서 하려고 하다 안 된 곳이잖아요?

그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컨벤션센터, 그때도 이 사업들이 컨벤션센터나 이런 걸 한다고 했는데 주택단지는 그때 100가구였었는데 20가구로 줄어들고. 지금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저기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용역사업은 도에서 발주한 사업이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입찰이 됐습니다.

지금 사업 저기로 보면 24년도에 준공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이 1조 5,000을 투자해서 앞으로 3년 후에 준공이 된다는 것이 사실 이게 지금부터라도 첫 삽을 뜨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업비가 1조 5,000억 이렇게 하니까 엄청난데 사실 연료전지발전소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많이 드는 거고요. 설치하는 데는 지금 신척산업단지에 영양윈드파워에서 10분의 1인 20메가와트급을 하는데 1년 이내에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조성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해놓고 분양발주해서,

거기 단지 조성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거든요. 산 지역이라서 토목공사가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아울러 주민의 민원이 같이 상충되는 문제라 이 사업이 그렇게 순탄하게 가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고민을 해서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도 말씀드렸었는데 400페이지 다시 한번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189만 평이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려는 토지가.

18만 9,000평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가 농림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군유지만 맹지잖아요, 현재. 들어가는 입구들이 다 개인 사유지로 둘러싸여 있는 필지거든요, 산 113번지가.

지금 현재 일반 도로 한쪽으로 이렇게 통행할 수 있는 이런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을 확대해서 도로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산 113번지는 맹지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개인 사유지를 터치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사전에 우리가 사업도 준비하지만 개인 사유지를 우리가 수용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신척산업단지에 도로이설 개설하는 게 한 분 때문에 사업이 계속 진행이 더디고 있거든요, 수용절차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사업을 준비하실 때 미리 들어가는 진입로 이런 문제도 먼저 이런 사업을 우리가 다 확보를 하고 진행 중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부분이 도로란 말이에요, 들어가는 진입로. 이런 사업들도 그 진입로에 있는 분들이 쉽게 수용을 안 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는 입구들이 우리가 땅을 공시지가에 감정평가에서 하면은 이게 현 실거래가의 터무니없는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쉽게 수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신척산업단지 한 분도 계속 도로를 수용 안 하시는 게 본인이 산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용을 안 해 주시는 거고. 또 이런 큰 사업을 하실 때도 들어가는 입구도 어느 정도 같이 확보를 하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 여기가 18만 평 정도 진행 중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길도 마찬가지지만 우수가 또 이게 배수 우수가 돼야지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요. 본 의원이 여기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계속 도보로 돌아다니면서 운동을 하는 구간인데 우수가 마땅히 빠질 데가 없단 말이에요. 법무연수원을 지나서 석장천 200억 공사한 데까지 이어지는 관개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주체하는 과에서 이런 문제들도 짚고 넘어가고 미리 사전에 파악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 좀 한번 파악을 해 보셨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에서 발주한 융.복합단지 종합 실행계획이 10월 19일까지 돼 있거든요. 그때까지 저희들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며칠 전에도 충북테크노파크 담당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금년 상반기 내에 실행계획을 어느 정도 잡으면 초안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계라든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해야만 정확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좀 파악을 하셔갖고 길도 무조건 6미터 도로가 필요한 거고 또 우수 맹지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데가 많잖아요, 개인들이. 여기가 또 우수 맹지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배수로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농업용 배수로에 조인시켜서 18만 평을 개발해서는 과부화가 걸려서 넘쳐서 우리 농경지들이 침수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까지 생각을 하셔서 주위 분들이 피해 안 보고 사업하시는데 미리 절차를 밟아서 석장천까지 이을 수 있는 방법, 또 개인사유의 토지를 수용해서 하천을 넓혀 들어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런 대규모 사업 하실 때 이런 국책사업을 따오시는 건 좋은데 기본적인 들어가는 맹지성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런 문제하고 우수 맹지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파악해서 주민들이 땅값이 헐값에 수용 안 될 수 있게 그런 것까지 꼼꼼히 생각해 주셔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확히 검토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