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제갑섭 의원 5분자유발언

황주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12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상정하였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강동구의회 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 2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제갑섭 부의장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황주영의장
안인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먼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갑섭 부의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제갑섭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황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정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 1·3동 출신 강동구의회 부의장 제갑섭 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구민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난 한해 동안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신 모든 우리 강동구청 직원 여러분께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직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니 참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렇게 얼굴을 뵙고 안부인사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꺼내기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앞으로 이런 경우가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심정에서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주차민원을 담당하던 직원 한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공무원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여 구민들께 봉사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임했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더욱 미어집니다. 그 직원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이유여부를 불문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라는 것에는 모든 분들이 동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구청장님! 강동구에는 구청장님의 의지와 노력으로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최초로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노동권익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구민들을 위한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사업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보호받아야 할 우리 구청 직원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구청장님이 구민의 마음을 살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구청장님을 따르는 직원들 또한 구민들과 똑같이 살피고 챙기는 것도 구청장님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국장님들 또한 오랜 기간 민원처리를 해온 경험으로써 그 누구보다 직원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조그만 관심과 격려로 부하 직원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정훈 구청장님께서는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또한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스트레스 받으며 힘들어 하는 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부터 되돌아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반성하고 되돌아 봅시다. 많은 분들이 힘들고 괴롭겠지만 우리 모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 수고하고 고생한다는 격려의 한마디 덧붙이는 그런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격무에 시달리는 모든 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항상 구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최근 강동구소식지를 보니 의회 소식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 아쉬웠습니다. 추후에는 의회 소식을 확대해서 게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영의장
제갑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9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ㆍ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7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전부개정안도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교육청·서울시·25개 자치구 협력 사업으로 교복구입비 등을 포함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통일된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기존 강동구 교복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영의장
김연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북카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11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북카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6명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강동구에서 설립한 강동문화재단의 사업에 대하여 구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소관 문화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7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북카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강동구 북카페도서관 관련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해당분야의 역량 있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 및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영의장
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북카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맨위로
11시28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박원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의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원서 의원입니다. 이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가운데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으로 명시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구민옴부즈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구민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구민옴부즈만 운영에 투명성과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6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도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고충민원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구민옴부즈만」의 성과제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로 위촉대상 1명이 선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영의장
박원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31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의원 나오셔서 일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의원입니다. 이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가운데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강동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등 설치 운영을 통해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을 배려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 인식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7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박희자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강동구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코로나 사태 등 비대면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상회의 및 서면회의 방식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 상황에 대하여 구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구의회 보고를 통한 위원회 운영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영의장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35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 나오셔서 일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입니다. 이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가운데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개시점을 정비하여 신속한 연구결과 공유를 촉진하고, 비공개 사유와 공개전환 시점을 적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6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일부개정안도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재정비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서면회의, 화상회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좀 더 정확한 용어 사용과 조문 정비로 내용을 명확히 하여 구민들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영의장
진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임인택의원 징계요구의 건 1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신무연의원 징계요구의 건 맨위로
11시38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임인택 의원 징계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신무연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28분 비공개회의종료
사무국직원은 입장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입장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주시고 회의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임인택 의원 징계요구의 건 제명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출석의원 16명 중 찬성 12표, 반대 4표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임인택 의원 징계요구의 건, 제명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명안이 가결됨에 따라 본회의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되어 재적의원 수는 18명에서 17명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9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47분 비공개회의종료
사무국 직원은 입장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입장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주시고, 회의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신무연 의원 징계요구의 건 출석정지 30일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7명, 출석의원 16명중 찬성 14표, 반대 2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신무연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출석정지 30일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출석정지 기간은 오늘 본회의 의결 선포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2021년 3월 3일까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다룬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저와 같은 마음이셨을거라 생각이 들며 특히 윤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 마음이 한층 더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셨을거라 짐작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 모두는 구민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보다 신뢰받는 성숙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