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휴환 의원 발언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아시다시피 결산검사는 3~4월쯤, 다음 달에 되는데 여기 그것도 추정치입니다. 대략 저희가 결산을 해 보니까 625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걸로 가결산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181억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세입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좀 적었었는데 2019년도에도 약 600억 정도 잉여금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저번에 간담회 때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 중에 참석하신 분도 있고 참석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어요. 옆에 다른 위원님들이 저한테 얘기 들었냐고 해요. 저도 그 자리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평상시에 소신이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 목포시가 예산도 없어요, 실은. 제가 보기에도. 제일 민감하니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우리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을 배제하고 지원대상자를 그렇게 딱 정해놓고, 그것도 간담회에 딱 던져놓고 ‘의회에서 알아서 하시오’ 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완전히 의원들 경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지금 이거 해가지고 또 주면 일부는 기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입니까, 예산만 낭비돼버리고 인심은 집행부가 써버리고 의회는 따라가고. 이런 부분이 모순점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우리 상임위, 우리가 주관 상임위잖아요. 그러면 시간 있었잖아요. 그러면 말씀이라도 하신다든가 우리 위원님들 회의실에서 얘기를 한번 논의합시다 한다든가 해야지, 부시장 주재로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줍시다’ 하면, 그래가지고 딱 해서 넘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부결시켜버리면 욕은 의원들이 얻어먹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줄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시켜버리더라’ 사전에 서로 공유를 하고 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물론 종교시설이고 다 어렵지만. 꼭 인심 쓰는 식으로, 누가 했는가 모르지만, 봐보십시오. (자료를 보며) 저 뒤에 보면 교통행정과하고 또 어디더라? 문화예술과. 그럼 우리한테도 물어봐야지. ‘우리 상임위 소관 어디가 어렵습니까’ 해서 그쪽도 우리도 추천을 해 줘야지요. 저는 의회에 대해서, 전임 의장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로 의회하고 소통해야 돼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이 가게끔 해야지, 인심 쓰듯이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관계관을 향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국장님, 소통하시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부결해버려요, 저는. 망치 두드리고 가버려요, 집에. 거짓말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통보하는 식으로 전화로 해가지고 이만저만할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위원장이 거기에서 결정하고 합니까. 지원하는 시민이라든가 어느 특정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서 이렇게 해가지고 1안, 2안, 3안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그래서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듣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반영하고 하면 되잖아요. ‘다른 지역은 다 돈을 주는데 어째 목포시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포시는 어렵고 소각장도 지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의원들이. 그런데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1월달에 끝나니까 바로 끝나자마자 이틀 있다가 이렇게 준다고 발표해버리면 의원들, 우리 지역에 가서 그런 말한 의원들은 완전히 있으나 마나 한 사람들이지요.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다룰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의회를, 의원들을 경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을 향해) “국장님, 명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다 삭감해버려요, 그러면. 망치 두드리고 가버린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무시해버리면 됩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물어보고 그 자리에서 간담회 할 때도 저한테 옆에서 물어봐요. ‘기획복지위원장님, 혹시 이런 얘기 들었습니까?’ 한 사람이 없어요, 말을. 부시장님이 전화 왔더만. 6시 막 넘으니까 전화 왔더만. ‘내일 의장단 회의하는데 설명드릴랍니다’ 해 놓고는 ‘알았습니다’ 했는데 설명도 안 하고 그냥 간담회 해버리고 통보해버리고. 시민들 10만원씩, 종교인 50만원, 관광버스 기사들 종사자들 50만원 그렇게 통보해버리면 인제 안 준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들만 동네 가면 욕 얻어먹어버리고. 벌써 동네에다 아파트에 다 붙여버렸습디다, 준다고. 의회 통과도 안 됐는데 다 붙여버렸어. 준다고. 신청하라고. 저도 봤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따라가는 것이고 의원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동네에 다 붙여버리면…. 앞으로는 소통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숙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목포시 긴급재난지원입니다. 목포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조례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요경비 총 225억 8,80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배치되는 전담인력 90명의 인건비로 8,095만 7,000원을, 사무관리비, 복합기 임대료 253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재정보증보험 가입비 460만원을 계상했고, 전 시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으로 22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말씀하십니까?

계획이요?

전체 총괄은 재난지원 담당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기획을 하고요. 각 해당 부서 전부,

예, 그렇습니다.

예.

자료를 검토한 것은….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결정된 사항에서 저희 과는 집행하고 지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기획 부분은요.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지급방식에 대해서 보편적 지급이나 선별적 지급에 대해서 논란도 많고 합니다마는, 정책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했을 거라고,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마 재난안전관리 총괄부서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한 검토와 결정을 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토론을 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