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성오 의원 발언

김관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2021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후 심사의결을 하겠습니다. 1. 제3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상수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위원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문상수 위원입니다. 제3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1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의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2021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상수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2. 2021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광룡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존경하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광룡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입니다. 종교시설 긴급재난지원금 2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종교시설 550개소에 50만원씩 지원하는 데 필요한 소요액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하여 매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종교시설에서도 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여느 시설과 마찬가지로 종교시설 역시 운영 및 방역활동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재난지원금 및 각종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에서 종교시설은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020년 10월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종교시설 등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에 대하여 각 지자체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그동안 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 대상이었던 종교시설들이 지속적으로 방역활동에 동참하고 더욱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종식이 기약 없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 번 의지를 다지고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과장님, 종교시설이라 하면 어떤 종교, 어느 정도 범위를 정확히 특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추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코로나가 작년에 발생해가지고 현재 종교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총 다섯 차례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개신교가 515개소, 천주교가 10개소, 불교가 25개소 해가지고요. 총 550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7대 종파가 있는데요. 우리 목포는 다른 데보다는, 3개 종파가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파들은 아마 불교 쪽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박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오 위원님.
성오
조성오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시에서 이런 예산 재난지원금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종교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행정을 하더라도 시민의 이해를 내지 설득을 시키지 못하면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550개 종교에서 개척교회, 예를 들어서 50명 미만, 100명 미만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월세도 내야 되고. 그러나 큰, 500명에서 1,000명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형평성에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전체 현찰 10만원 주는 것을 호응하고 잘했다고 또 칭찬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 의원님들도, 이게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종교시설 부분에는 저는 소수 있는 개척교회 중심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500명 이상, 신도들이 1,000명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발적으로 단체에서 시에서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으로 그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형평성에 의해서 분리한다는 것은 좀 우리 집행부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 교회는 우리 과장님이 좀 노력하셔서 기부라든지 어려운 데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의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정책을 해가지고, 또 마침 이게 언론에 보니까 종교단체는 우리 목포가 최초다. 알고 보니까 우리 시군에서도 9개가 이미 작년에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SNS에 하는 부분들도 우리 직원들이 댓글 달아가지고 적절하게 조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정책이 호도돼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종교단체를 저는 해 주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개척교회 중심의 어려운 교회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우리 지역 내에 보면 20명, 30명 해서 전세, 월세 내기도 상당히 힘든 개척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시설 부분들도 적절하게 잘했다. 그러나 형평성에 대해서는 좀 이 부분은 다각적으로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개척교회하고 큰 교회하고 같이 연결해서 홍보를 하니까 마치 시민들은 잘 된 교회만 생각하지 적은 종교시설은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뜻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좀 홍보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게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 관련인데 오늘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이미 이게 마치 확정된 것으로 보고가 됐어요. 의회에서 최종 의결을 해야 예산 이 부분이 확정이 되는 건데 먼저 언론에 이렇게 나서 마치 확정된 것 같이 하는 것은 이게 의회란 존재감이 상당히 희석됐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도 잘못이고 우리 의장단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오늘 의회에서 의결해서 함께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집행부나 또 의회나 고민 속에서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꼭 먼저 진행하고 의회는 마치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식의 그런 부분은 좀 제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어떻게 됐든 적절한 시기에 우리 집행부는 잘했다. 그렇지만 개척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 전세버스 제외된 종사자들도 아주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원님들마다 각자 입장이 다르겠지만 이미 택시업계에서는 작년에도 지원을 해 줬고. 그래서 관광객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버스 종사자분들도 어려운데 그나마 이런 역할을 해 준 데에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재난기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하루 이틀 언론에 보도 나간다고 해서 잘못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앞으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주 능력 있고 활동적인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을 잘해서 시민들에게 어려운 시기에 희망적인 비전을 함께 고민하고 나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조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상황보고에 보면 종교시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안이 있습니다. 지원안이 있는데 지금 시설당 50만원을 현금 계좌로 입금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종교시설에 재정통장이 있을 건데 거기에다가 입금을 해 주실 겁니까?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그런 게 지금 협의된 건 없겠지만 재정통장이 없는 종교시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보니까 사업자등록증, 개신교를 이야기하는데요. 교회 같은 데에서는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다 하게 된다고 하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나 보더라고요. 그 증을 가지고 은행을 가셔서 교회 명의로 개설한다고 하면 통장이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할랍니다. 신청 받을 때요.

문상수위원
과장님, 재정통장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개신교를 제가 설명해 볼게요. 목사님이 있고 재정장로라는 장로님이 또 계셔요. 그분들이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같이 통장을 만들어서 도장을 같이 갖고 계시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목사님 통장이라고 교회 이름 찍히고 목사님 이름이라고 확인돼가지고 그대로 보내주고 이러면 절대 안돼요. 큰 교회는 당연히 다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아니할 거라고 보는데요. 아주 영세하고 작은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시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건 목사님이 다 운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하시라 이겁니다. 아셨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구비서류에 보시면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종교단체등록증 중 선택 하나 맞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없을 시에는 ‘종교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런데 종교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어떤 것이 있어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총 5회에 걸쳐서 동행정복지센터나 직원들이 가서 그 종교시설에 대해서 매일 방역수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550개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통계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상수위원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하시게 된다고 하면 이런 증 같은 것이 허가된 증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 같은 경우, 아마 개척교회 같은 경우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당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도 교회 예배도 보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증을 아까 말한 대로 택1 중에서 하기를 원하는데요.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지금까지 1년 넘게 그 교회에 대해서 계속 행정지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우리가 가서 현장을 보고 또 시설이 있고 또 임대증명서나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서류로 갈음해 주려고 합니다. 인정해 주려고요.

문상수위원
결국 이것은 개인적인 판단인데 개인적인 판단을 서류화하지 않고 그냥 인정해 주면 안돼요. 분명히 지원안에 구비서류가 이 세 가지 증서가 없는 종교시설은 종교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분명히 돼야 된다고 이렇게 지원안에 되어 있는데 그 자체는 파악을 못하고 그 서류가 뭔가를 모르고 이렇게 써놨다는 것은 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아마 이걸로 그분들하고, 신청서나 이런 게 없을 경우에 아마 다툼의 소지가 신청할 때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예상돼서 저희가 종교시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오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분들한테 당신들이 목회활동을 했고 거기에서 예배나 미사나 같은 것을 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저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막바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류 같은 것을 그분들한테 증명할 수 있는 것 그런 식으로 신청서를 받을랍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전수조사를 총 5회 실시했는데 5회 실시한 곳이 총 550군데입니까?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다 있나요, 서류가? 사업자등록등, 고유번호증, 종교단체등록증이 3개 중에 하나는 다 있습니까, 550군데가?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제가 이걸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현재 우리가 550개소를 했던 것은 각 동 직원들하고 실과담당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라고 십자가가 돼 있거나 아니면 종교시설로 돼 있어가지고 예배를 보든가 미사를 보든가 그런 단체적으로 모여서 한 곳 그런 곳들을 싹 전수조사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그 550개소에 대해서는 자고로 저희가 확신합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550군데는 지금 세 가지 서류 중에 하나는 있다 이거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그 서류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게 왜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계시겠지만, 정확한 아우트라인이 있어야 돼요. 지금 다른 시군에서 이 종교시설 말고 업종제한 시설이라 해가지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았는데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그냥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올려서 또 위에서 중대본에서는 그것을 봤더니 이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지자체에서는 이미 지원을 해 줬는데 다시 회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봤습니다.

문상수위원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죠. 이 외 종교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서류에서 우리가 이렇게 내놔버렸어요. 차라리 이런 문구가 없었더라면…. 여기 세 가지 서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정해줘야죠. 이 외 종교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뭐가 있어요? 이런 걸 내놔버리니까 쉽게 말해서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서류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이 된다. 이렇게 돼야지 정확하게 우리가 일할 때도 편하고. 왜냐하면 이 외 종교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예를 들어서 제출을 했어, 우리 동에다.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이 판단을 누가 할 거야? 공무원이 할 거예요? 그 담당직원이? 종교시설 맞네. 종교시설 아니네.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차라리 이걸 제외하고 세 가지 서류 중에 하나는 서류로 제출해라.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안을 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렇게 할랍니다. 우리가 4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는 진단역할만 할 것이고 최종적인 접수 판단하는 것은 우리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동에다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 가지 증명서 중에 하나를 택하게끔 신청서 자료에다 넣게끔 유도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 자료가 지금 어디로 나갔나요, 혹시?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동에다 서류는 다 나갔습니다, 신청서 서식하고.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이 구비서류 안이 이렇게 나갔어요, 혹시?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관계관과 검토중)

문상수위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게 동에서 접수를 받나요, 처음에?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동에서 접수받아가지고요. 신청서가 갔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전달합니다.

문상수위원
1차 신청서는 각 지역에 있는 동에서 받나요? 1차 신청서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그러죠,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 동에다가 지침을 주세요, 이건 제외한다고. 이 외 종교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우리 관에서 정해줄 수 없어. 어떻게 판단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래야지. 그 서류를 접수받는 직원들이 사실은 이런 종교시설에 대한 무슨 지식이 있겠어요? 구비서류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일을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 안을 줘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야지 거기에 맞는 서류가 들어왔을 때만 받는 거지. 이게 안 돼버리면 혼동이 분명히 옵니다. 아시겠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문상수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문상수 위원님께서 실질적인 기준안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정확한 서류를 근거로 해서 어떤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제가 더 알고 싶은 건 말씀하신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종교단체등록증이 나올 종교단체는 세분화된 어떤 종교단체지만 거기에 따른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천주교, 기독교, 불교라고 3개 종파만 적어놓으셨지만 무언가 자료로써, 전체 직원분들께서 기존에 관리를 해 오셨던 그런 장소들이기 때문에 다니셨던 곳이 어디에 속해있는지. 이렇게 크게 대분류만 해 놓지 마시고 소분류까지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료 있으세요? 따로 그런 건 없으세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선교센터나 기도원식으로 세분화 동별로 다 돼 있습니다. 명칭도 돼 있고요.

김양규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종교시설 관계자 간담회를 총 5회 개최하셨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대부분 보면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5회를 하셨는데 2월 24일도 마찬가지고 3월 27일, 7월 9일도 마찬가지고 11월 5일도 마찬가지고 목포시가 종교시설에 대해서 방역수칙을 이렇게 이렇게 준수해달라. 이런 기간에. 협조요청을 하는 그런 간담회였어요. 11월 19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참 궁금한 게 있어요. 같은 종교시설에 계신 분들조차도 목포시와 종교시설의 어떤 관계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지원금에 대해서 논의를 언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다섯 차례 했지만, 작년부터 했었어요.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별로 처음에는 했다가 상향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종교시설에 대해서 50% 했다가 또 한 사람 1m 거리두기 했다가. 할 때마다 이게 종교시설에서는, 갑자기 중대본에서는 떨어지지만 그래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것을 공문 보내가지고 시행하는 것보다 종교시설 그래도 대표자들 그분들을 모시고 이런 사정을, 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또 교회에서 지켜야 될 준수사항이 어떻게 된가 세부적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이렇게 하면서 또 그분들이 개신교라 하면 개신교 회장님하고 총무님들이 가셔서 다 알려주게끔 하더라고요. 또 천주교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회장님 신부님하고 총무인 신부님이 있어가지고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간담회 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알려드렸고 또 그분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 재난기금에 대해서 우리 종교시설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마 ’20년 11월에 그때 저희가 격상이 많이 됐었을 때, 겨울철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께서도 “목포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자꾸 와서 우리 교회나 성당 같은 데를 방역수칙 지키라고 강요만 하지 말고 무언가 방역수칙에 따른 그런 물품들을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그런 것 지원 좀 해달라. 그런 금액을 지원해달라.” 해서 재난기금을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처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앞서서 이야기도 나왔지만 형평성의 문제에 따른 부분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종교시설에서 방역물품 우리한테 강요만 하지 말고 어떤 지원을 해달라는 표현을 하셨다고 했는데 일반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소규모 어떤 식품점이라든지 식당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국가재난지원금을 받은 업종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본인들이 알아서 기존부터 계속 그런 방역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자비로. 그분들도 어렵거든요. 그분들 자비로 방역물품들을 다들 구매하셔가지고 소비하셨고 그리고 똑같은 기간에 단계별로 격상됐을 때 그 고통도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형평성 부분을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목포시가 목포시에서 운영하는 전체 자영업자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지원물품의 부분으로 해서 이 지원금을 드린다고 하면. 또 다른 이야기인데 이 종교단체의, 종교시설의 대표자분들, 전체 종교단체의 대표자분들을 만나서 어떤 지원금을 진짜로 논의를 했는지. 일부 종교시설의 대표자분들은 그 내역조차도 본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가 왜 이걸, 저희 이것 안 받아도 돼요.”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히려. 조금 부담스러우신 부분도 있으셨나 봐요. 사전에 이 부분은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았을까. 타 지역에서도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지원금을 지원해 준 지자체들이 많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2020년도 초반, 중반 그 정도 기간에 다들 지급을 해 주셨고 하는데 근래에 있어서는 조금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어떤 종교의 종파를 대표하는 분들, 회장단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좀 더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조금 더 깊이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하면, 좋습니다. 말은,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받은 것 기부해서 좋은 일에, 더 어려운 분들께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표현까지도 어제 기사에도 나오더라고요. 사전에 그런 부분까지도 조율을 하고 했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이야기할게요. 앞전에 어디 개척교회 목사님 같아요.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자꾸 우리가 교회 예배 같은 것을 막고 하니까 힘들다고 하시면서 자기가 하시는 말씀이 임대료 같은 것, 교회. 그것이 좀 매달 걱정이 되나 봐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일용근로자 가셔서 하루 노가다를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신도들이 안 하고 교회 방역수칙 같은 것을 약품 같은 것을 사가지고 소독도 다 해야 되고 또 아까 조성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교회는 재단이 짱짱해가지고 외부에다가 청소 같은 방역활동도 해 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조그마한 교회,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걱정도 있고 또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하시는 말씀이 최근에 교회 목포시에서 이렇게 50만원 준다고 하니까 월 임대료 이달 값은 그래도 고민이 덜하겠습니다 하면서, 좀 저도 울먹이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고맙긴 고마운데 다음에라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교회 목사님들이랑 모여서 여론을 들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5인 이상 거리두기로 식사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짧게 이렇게 했는데요. 다음에는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청취해가지고요.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예, 일단은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개신교, 천주교, 불교라고 3개 종교로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 있으면 그것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관광문화체육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2021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정사항을 문상수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위원
지금부터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2021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김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상수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