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을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오현식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박승한위원님께서오현식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오현식위원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오현식위원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현식위원장
먼저본위원에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본특별위원회가원활히진행되도록주어진소임을열의있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많이도와주시고안건심사에있어서도군민의복지가증진되도록세밀하게검토하여좋은성과가나타나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인사에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김동신위원님을추천합니다.
오현식위원장
김윤분위원님께서김동신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동신위원님을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김동신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기획감사실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09시 55분 회의중지
09시 57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황순길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페이지입니다.우선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주요건설공사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안전경제산업국업무이던하천및방제시설물관련업무를도시건설개발국으로조정하고,면사무소와보건지소및진료소중에변경된위치또는관할구역을정비하고자개정하는것으로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3페이지입니다.다음은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2021년기준인력의증원에따라강화군공무원총정원을765명에서775명으로하고,집행기관의정원을752명에서762명으로10명증원하여효율적으로공무원정원을관리하고자개정하는것으로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4페이지입니다.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현안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체육행정업무중일부를읍·면위임사무로일부추가하고건축물관리법제정으로업무난이도높아진건축물철거·멸실업무는위임사무에서삭제하는등위임사무에대한근거법규를현행에맞게정비하는것으로조례를개정하는것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윤분위원
정원조정하는부분에서10명늘어나는부분이정규직을충원하겠다는거예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저희가행안부에서정원을기준인건비를받은사항으로올해의회에통과가되면시비추경을하게됩니다.
김윤분위원
여기서는전체로하지않고,당초에.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치매센터에우리임기제를5명대체하는부분이있는데지금치매센터에22명이근무를해요. 거기는행안부기준에는24명인데우리가소장님포함해서22명을근무하고있고그중에임기제5명이올해5월에사역계약기간이끝나거든요. 그계약기간에맞춰서이번에정원책정이되면그때는일반직으로채용하게됩니다.
김윤분위원
10명에대해서공채로다시채용한다는말씀하시는거죠?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해양수산과의어촌뉴딜같은경우는한시적이잖아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저희가신규뉴딜사업이3년동안추진이되는데그때사업이완료되면그때실정에맞도록정원을구체적으로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인력반영이부서별로직무분석결과인원감축등여러가지이어왔는데도불구하고증원이됐어요.지금인력반영세부내역을보면어떤기준으로증원이되는지간략히설명부탁드립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별도로조직정원조정을나눠드렸는데거기에보면문화관광과는자연사는우리가자연사박물관이있는데자연사박물관을유지하기위해서는학예연구사에도여러직종이있는데그중에자연사전공이꼭필요해요. 자연사직종이전에임기제로있다가그사람이다른지역으로전출하고없는상태입니다.자연사박물관을유지하기위해서자연사전공학예사가필요하고요. 사회복지사는전국적으로아동학대가사회적이슈가되어서전국적으로증원이되는정원이에요.그래서아이돌봄인원이되겠고요. 민원지적과의지적재조사는원래3명정도가필요한데저희가자체적으로인력조정을해서2명충원했고1명을늘리는사항이고요. 불법주정차단속은지금운전원이아침7시부터밤9시,10시까지계속근무하는데그1명이감당할수없고우리가또차량을한대증원하기때문에운전원을하나늘려서불법주정차를강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하고강화읍같은경우는새해를맞이하면서세웠던군정목표가깨끗한강화였거든요.그래서그것을뒷받침하기위해서청소인력하고강화읍의청소인력을증원하는사항이고요. 좀전에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신것처럼해양수산과에어촌뉴딜명목으로1명이늘어났고보건소의치매안심센터5명은저희가임기제가5월19일자로계약기간이종료되는데그부분을정규직으로대체하는사항입니다. 여기까지13명인데그중에10명은신규정원을책정하는것이고3명은저희가직무분석을통해서3개과에3명을감축해서충원을했습니다.
김동신위원
클린강화로서포터즈40명을운영을해요.그런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강화의클린강화가여러가지가있습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각부서마다인력난으로고충이있겠지만특히청소행정쪽에많은배려를했어야하지않나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저희가다른부서에도인력지원요청은많은데그렇다고저희가무한정인력증원할수없고요. 사실저희가지금10명을증원하는조례안을내면서도우리가좀더세밀히봤으면자체직무분석을통해서더감축할대체인력이없을까그런생각도하는것이고요. 저희가조직을너무방대하게운영하다보면과거2008년도에저희도IMF때170명을구조조정한경우가있거든요. 제개인적인의견도큰조직보다는큰조직을지양하지않아서가급적이면내부적으로조직분석을통해서충당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재정자립도가몇%인지아세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14.%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인천시10개군구중에서옹진군하고동구를제외하고는강화군이제일낮아요.전국적으로240여개중에서2017년도694명에서올해들어서증원이되면775명으로81명이증가가되요. 그만큼인건비부담이많다는거죠.그래도위안이되는것은비슷한인구수를가진강원도홍천은공무원수가상당히많아요. 그런데위안을가질게아니라부탁드리고싶은것은열악한재정자립도에비해서인건비부담이높다,즉자체수입이적은거예요.이런것을잘고려해서공무원증원할때에는조금더고민해야되지않나생각을하고있습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많이고민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별정직공무원정원책정기준조정을했잖아요.혹시특별한사유가있나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그것은과거에별정직들이많이있었는데그때직종전환을하면서별정직들이자격증가진사람들을전환을시켜줬어요.기능직조정하면서요.관리운영직군으로몇명이넘어갔고요. 기존에남아있던인력이의회전문위원이별정플러스행정으로되어있고요.행정부의비서인력도별정을같이쓸수있게되어있고또한명이사회복지쪽에별정이사회복지복수직이있었는데그분이업종전환을했어요. 그래서별정직은줄여가는것인데그래서3명으로되어있던부분인데8급을줄이고50대50으로책정하는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윤분위원
공중화장실에관한권한을읍면으로위임하는것이잖아요.위임직은총괄로하시는거아닌가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그것은별표를전체를첨부해서그렇고그것은기존에되어있는상태입니다.
김윤분위원
되어있는거예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그대로있는겁니다.
김윤분위원
아,저는읍면으로,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기존이되어있는상태이고요.지금우리가추가되는것은지금칼라로인쇄되어야될부분이별표를변경되는부분을칼라로해서흑백으로인쇄되어서표시가안되는데요. 조금흐리게인쇄된부분만변경되는겁니다.별표2에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렇게나와있는그런근거법령,앞에서얘기한것처럼소규모체육시설,이것만추가위임만되는것이고요.
김윤분위원
별표2은그대로있던것이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그대로있던겁니다.
김윤분위원
정리를하는것이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별표2전체를개정하다보니까기존에있던것들도포함되어서별표2에표시가되어있는겁니다.
김윤분위원
읍면에는직원들이많지않은데.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기존에도위임되어있던사항입니다.그대로있는겁니다.
김윤분위원
별도로하는건가해서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김윤분위원
행정에누수가생기지않나해서말씀드렸습니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읍면에서위임사무가삭제되고건축물철거및멸실신고서는군청에서하죠?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
김건하위원
이것부서는?건설과인가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건축허가과에서하는데요.작년5월에건축물관리법이새로제정이됐어요.업무가이관됐는데그에맞춰서업무구분을위임사무를정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사무위임은질적으로생각을해야될것이있습니다.인구수가줄어들면서각읍면에대한역할론이거든요. 본청중심으로행정사무가복잡하게진행되고있어요.이런것들을앞으로행정사무의능률이나그런것을위해서는이제읍면으로조금더사무위임을확대시켜야되지않나그런것에대해서과장님말씀을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사무위임은사무처리의능률성,또하나저희가감안해야될것이주민들의접근성이거든요. 다수빈번하고고차원적이지않은단순민원은읍면에위임해서주민들의접근성을좋게하는것이좋다고는생각합니다. 다만그중에서저희가고려해야될부분이인력부분이거든요.읍면으로사무가위임되면한두명씩충원을시킨다고해도26명이고이런부분이저희가작은조직을운영하는부분과상충되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은조화롭게같이생각하면서추진해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행정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행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석현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5페이지입니다.우선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개정조례안은상위법에명시된주요내용이개정될때마다조례를개정하지않아도되도록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중복되는규정을삭제또는개정하고,행정안전부에서제공하는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을반영하여전부개정하는것으로개정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7페이지입니다.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지역신문발전을위한지원대상과지원경비환수대상을명확히하고한시적효력기간내에다양한전문가의식견과경험을지역신문발전계획에담고자위원의임기를1년으로조정하는것으로조례개정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6항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행정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행정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윤분위원
특별한사항은아니겠지만혹시1년으로하게된동기는있나요?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조례가한시적으로2022년까지만운영하는것으로당초재정을했습니다.그부분때문에1년으로임원임기를하였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당시에2022년까지했나요?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네.2022년12월31일까지.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최근3년이내사실왜곡,이것을최근3년이내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출연출자출연기관,공공기관,지금강화군의출자출연기관이있나요?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그내용이없는데명확히하기위해서요.
김동신위원
아무것도없는데이런가능성도있다?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러면지난번에지원대상세부사업,한도액으로해서지원신문사까지정해졌죠?간략히설명해주시죠.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현재12월에신청받아서4개신문사가선정되었습니다.그래서보조금교부결정을해서분기별로정산하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 당초에는1년에한번정산하려고했는데지금처음시작하는부분이다보니까명백히하기위해서분기별로정산하게되었습니다.
김건하위원
서해신문,강화신문이빠졌어요.서해는이유가뭐죠?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1년동안을발행을안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부탁드리고싶은것은지원대상세부사업및지원한도액에서3개분야로구성되어있어요. 지역저널리즘역량강화,지역신문자구노력유도,디지털경쟁력제고,조금애매한것이디지털경쟁력제고가지원한도액이5400만원으로되어있거든요.이것기준이애매모호합니다.분명하게평가제시를해야될것같습니다.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자치교육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자치교육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송왕근과장님과직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검토보고서9페이지입니다.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개정조례안은행정의최일선에서기초행정조직기능활성화에이바지하는이장의사기진작과행정의효율성을높이고자단체복지원과이장자녀의장학금지급대상을현실에맞게변경하는것으로조례개정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자치교육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고등학생은얼마씩장학금을주죠?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작년부터의무교육으로바뀌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서이제안줘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러면현행고등학생이들어가나마나네요?장학금이라도의무교육이라서안주는거예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바뀌었지만지금특목고를가는학생은있습니다.고등김포외고라든지그런경우가있어서일단은만들어놨고현재이조례는아니지만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있습니다.그것도지금개정중에있는데고등학생은연50만원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대학생은추계를해봤나요?이장자녀분들이얼마나되죠?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5명정도있는데지금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개정해서심의하게될겁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장학금조례하고이것하고겹치는부분인가요?그러면특별히이것을만들이유가있나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아닙니다.항목내에뭐가있기때문에,항목내에이장에대한인센티브관련항목이있기때문에개정하는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대학생은대충얼마나?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대학생은연200만원한도로하려고합니다.200만원한도로하되기타다른곳에서장학금에서받으면그것을제하고나머지주는것으로요.
김윤분위원
이게홍보가되면젊은사람이이장하려고하지않나요?이장을하고자하는생각이생기겠네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을수있다고봅니다.
김윤분위원
연세많으신분들이이장을하는데지금이것을새로만드는부분이니까요.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이장자녀지급조례를보면2004년도마지막꺼에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김동신위원
손을봐야되지않나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방금말씀드렸듯이현재내부방침중에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여기보면중학교,대학교까지확대했는데해당학교장추천이라고했는데그러면학교장및총장,학장이런식으로고친다든지,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개정중에있습니다.
김동신위원
품행이단정하고기능,체육,예능,여기만해당돼요.추천대상자가.학업성취도도봐야되거든요.이런것이손볼게많아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김동신위원
공납금이라는용어도그렇고공납금도손봐야되고요.부탁드리겠습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리고이반장선출조례시행규칙을보면이장은주민총회를통해선출된사람은읍장,면장이임명한다.맞죠?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김동신위원
말썽이계속나옵니다.송해,선원등등많이나오는데여기에이장의조례안을보면제8조에이장의직무가있습니다.지역주민들이화합단결과이해의조정역할을한다,이게있어요. 그래서지역개발위원회지역주민총회를통해서선출을했단말이에요.그런사람이지역주민들의화합단결과이해조정을할수있는능력이있어서선출된겁니다.그런데너무까다로운게많다는거죠.분명하지않고원칙이통하지않고이런것들이가끔발생하는데중요한것은그런것도확실히정리해서지금선원권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더세세한사항은저희가마을정관으로하거든요.그런데마을정관들이구체화되지못한입장이더라고요.그래서이번에마 을정관도공고를내기전에정하고하라고안내를읍면에한상태입니다.
김동신위원
지금이게군하고현장에있는면장님들하고확실히소통된다음에예를들어서임명권이라든지아니면해당이장출마자라든지그런분들과언쟁을벌이던지해야하는데미리이장선출에대한원칙이나조례가습득이안된상태에서언쟁을벌이다보니까소송까지가고,여러가지일이발생하거든요. 그런것에대해서면장으로가신분들은조례가확실히인지가되어야합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이것을딱못박을수없는것이아주완전히못박아버리면이장이없는리도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그런것을따지는것이아니라예를들어서어떤일이발생했느냐하면제가강화군에서30년동안민원업무만하다보니까면장으로나갔는데제가잘몰라서그렇게되었습니다.라고답변해버리고사퇴를한단말이에요.그러니까동네에서는말이많아요. 그면장님잘못도없는데온지얼마나됐다고이제일좀해볼만한데,이런것들이이장이나마을에관한것들이습득이된상태에서당사자하고같이갈등의소지를해결하려고해야지,과장님말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권한을어쨌든읍면장이쥐고있습니다.읍면장이마을에서일어난일을선을그어서하기가부담스러워하는부분이없지않아있고요.그러다보니까중간에6년을하고한번더해야되는마을이있고,6년을하고다른분으로교체해야되는리도있고그가운데에서서읍면장이그것을판단하기가조금자르기가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어서금번에그런자그마한일들이있었는데읍면에서잘정리는됐고현재선원면만1개리가정리가안된상태입니다.
김동신위원
제가항간에들리는얘기를정리해서말씀드려야하는데이것은확실하게일선면장님들한테인지를시켜주어야될것같습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좀전에과장님말씀하신것은충분히이해는합니다.그런데최근에이루어진지난12월달에이장이선임이됐어요.주민총회는할수없으니까개발위원회를통해서이장이선임이되었는데선임된날짜는작년도12월이고면장에게인준을받아야되는데인준을받지못한경우도있었어요.결국에는제가정리를좀하긴했는데갑자기1월18일인가해서자치교육과에서지침으로내려보내신것이있어요.75세이상은안된다고하는지침을내려보낸적이있지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내부적으로요.만76세요.
김건하위원
그게13개읍면에배부가됐습니까?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김건하위원
그러면양사면의경우전이장이계속하시다가이번에이장되신분이또한분있어요.그분은?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그런부분이사실딱잘라서그것을잣대로원칙으로하는부분은아닙니다.면장이판단하는사항입니다.리를이끌어갈수있는지없는지,그러다보니까쉽게말씀드렸다시피6년했다고해서그만했을때없는리도있어서그래서그러한여지는읍면장들에게남겨진사항입니다.그런데이번에31명교체하면서약간의분란의여지가있어서이런저런잣대로했으면좋겠다는안을제시한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올해에신규로이장님이31명이되셨어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김건하위원
그분들이연령이76세이하입니까?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이하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다시한번확인해주시기바라고요.제가알기로는76세이상이되신분들도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김건하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런경우에조례개정할필요가있지않나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어떤?
김건하위원
연령제한하는것에대해서요.여건을맞출수없지만다른지역같은경우에는이장이할사람이없어서하는경우도있죠.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이것을조례개정하기도어렵기도하고,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그것을잣대를두기가없는리도있고이장하고싶은사람이많은리도있기때문에요.
김건하위원
이장선출하고인준을안해주는것에대해서는문제가있다고보거든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조례상에읍면장한테권한이많이있는입장인데읍면장님들이마을의일을거기까지하기가조금그렇다보니까약간의잡음이있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것은지침으로하지마시고읍면장에게아량에맡겨서하든가,제가실제본것은이장단은선출해놓고인준을안해주니까법적소송까지가겠다는소리까지나오고그런일이있었어요. 갑자기그런일이생기니까자치교육과에서는내부지침으로해서보내서제가보기는했는데이런일은두번다시발생해서는안되죠.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것은사람편가르기밖에안되는것이거든요.그런것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조례관련해서질의할게요.제가보기에는단체복부분은그동안코로나19때문에이장단장님들이그동안선진지견학갔던것을못간거잖아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것에대한대안이라고할수있죠?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면단체복지원은한시적일수도있겠네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그렇습니다.계속매년세우지는않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렇게봐야되겠죠.선관위의유권해석은조례에명시하면가능하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구체적으로명시하지않을때에는선거법위반여지가있다고되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조례가명시하면가능하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예산범위내에서조례를바꾸면할수있는것인데신규이장님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어요.한시적으로하는것보다는그런부분은감안을해서정리할필요성이있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요. 어차피활동복으로입는것은단체성에대해서도포함되어있는것이기때문에이장님들에게계속유니폼을바꿔갈것이아니라하나가선정되면그곳을지속적으로새로계시는분들에게지급할수있는것으로가야단체복에대한설명이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반영토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까말씀중에이장님들에대한조례가개정된다고해서전면적으로검토하시다고해서말씀드리는것이지금제가조사를못했지만개발위원회가마을에는형성되어있고반장이있고이장과반장이형성되어있는데개발위원회의역할은어디에서하고있는것을따라가고있는거예요?행안부규칙인가요?아니면마을정관인가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마을입니다.
박용철위원
마을정관에대한것을행정에반영하는거죠?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박용철위원
개발위원회에서지금하고있는역할을보면이장을선임한다든지,마을에서이장을중심으로해서주민들에대한활약상에대해서종합적으로판단을하기위한하나의조직기구예요. 그런데이장이전체적으로하나가되어서같이역할하는부분을우리가검토할필요성이있고또우리가간혹가서보면노인회에,어르신들이점점고령화되어가다보니까노인회에들어가서일을봐주시는이장님들도상당수계세요. 그러면이장으로의역할,업무이런것도검토해볼필요는있어요.물론어드바이스해주고서포트해주는역할은가능해요.그런데실질적으로겸업이되어서하는것도우리가검토를해봐야되요. 이장님의역할에대해서우리가충분히서포트는해줘야죠.장학금이나이런것도잘하시는거예요. 장학금도이중으로할수없다고하는데저는그렇게생각해요.우리가강화군에서주는장학금제도가있잖아요.앞으로조례가되면그부분에대해서는이장님들에대해서장학금을주는제도와그런부분에대한것은별개로둘필요도있어요.본위원의생각이에요.그런것도한번검토를해보고본위원이볼때에는장학관에서공부열심히해서받는장학금을받는것과이장자녀장학금은이장님들의노고에대한치하로장학금일수도있거든요.그런부분도어느정도선까지가능할것이냐,그런것도잘감안해서우리가지원해줄수있는부분,이장님들의본기능역할에대한마을에서의역할,이런것을구분해서할필요성이있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조례개정하신다니까그럴때정리정돈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잘검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도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일단은대학생장학금관련해서는김윤분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적극적으로이장님들께홍보를많이해주시고이장님들의연령을낮춰주실수있는수단으로도활용을해주셨으면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오현식위원장
순간적으로착오가있을수있었는데단체복같은경우한시적이라고얘기하셨다가또반영하신다고하셨어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신규에대해서,
오현식위원장
나중에는예산집행에문제도있고명확하게확실히답변해주셨으면합니다. 이장님들께지속적으로적용하실것인지?아니면진짜한시적으로할것인지선을그어주시고그부분에대해서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내부적으로검토해서하겠습니다.한시적이냐고말씀하셨는데박용철위원님말씀하신신규자들도단체의성격이있으니까좋지않겠냐고말씀하셔서그부분도좋다고생각해서말씀드렸던사항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네.알겠습니다.조례만되면단체복지급은전혀문제없는거죠?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오현식위원장
그부분도이상없이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승섭과장님과직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9항강화군송암박두성선생기념사업지원조례안과의사일정제10항강화군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송암박두성선생기념사업지원조례안,강화군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0페이지입니다.우선강화군송암박두성선생기념사업지원조례안입니다.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1888년교동에서태어나우리나라최초의점자훈맹정음을만드는등오직시각장애인의교육을위하여평생을헌신하신송암박두성선생의애맹정신과업적을보전·계승하기위한사업을지원하고자제정하는것으로조례제정에따른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11페이지입니다.다음은강화군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완료된“강화실감형미래체험관”의시설물등재와사용료징수기준을마련하고그외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는것으로조례개정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9항강화군송암박두성선생기념사업지원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문화관광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송암박두성선생기념사업회가회장이나법인이나그런부분이구성되어있나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지금구성은안되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이것을지원하게되면지원은어디다해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명칭이기념사업회로되어있지않고인천시에서지원받았던명칭이있습니다.송남선생님문화사업선양사업가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인천시에조례가있더라고요.인천시는문화사업선양회.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지금그문화사업선양회가존재하고있기때문에그단체에지원합니다.
김윤분위원
선양회가지금어떤식으로되어있어요?법인으로되어있어요?비영리법인으로되어있어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강화읍에사무실이차려져있습니다.
김윤분위원
누구예요?총괄이?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박상은전국회의원님이계십니다.
김윤분위원
거기사무국장이나누가있을거아니에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은공무원출신인김상만씨입니다.
김윤분위원
거기사무실은?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사무실준비작업을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봉급같은것이나가나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그런것은없답니다.회비로운영하는겁니다.
김윤분위원
우리가주는부분,유물전시등되어있는데매년정례적으로주는게아니라일시적으로신청하면주겠다는얘기죠?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필요시타당성을검토해서.
김윤분위원
회비가그렇게넉넉한가요?회비로사무국장을운영할정도로?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봉급식이아니라봉사식으로하시는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분말고는다른분이관여하는분이있어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회가구성되어서여러공무원출신도있고일반인도있고회원모집을해서운영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새로지원하는조례다보니까그런부분이명확하게과장님말씀들어보면이단체가제대로운영이잘되고있는단체라고느끼기에는좀그렇고요. 회비걷어서하는부분이구나그렇게느껴지거든요.조례는당연히지원하려면만들어야되겠지만지원을하기전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명확하게정리를해야될필요가있지않나생각이드네요. 거기업무나우리가지원했을때대표나그런부분이있어야되는부분인데정산이나그런것까지하려면정확한실체가있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과장님말씀들어서는명확하게와닿지않는부분이있거든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기회가되면보조사업이기때문에그런사후관리를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조례가만들어야져야운영할계획이니까요.
김윤분위원
조례를만들어서보조금을지급할정도가된다면이보조금을지급해서성과가있어야되겠죠.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위원
있으니까주는게아니라보조금으로인해서송암박두성선생을기릴수있는부분도있고강화군에서사업의성과가있어야될정도니까정확히해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송암박두성선생기념사업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강화군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문화관광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동신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8-5쪽을보실까요.강화실감형미래체험관체험료사용료가있습니다.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김동신위원
거기보면소인,경로6000원으로되어있죠?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김동신위원
경로가좀그런데요.경로는노인을공경하다는뜻인데소인,노인이렇게구분해야하지않나요?나중에손좀봐야될것같아요.나중에손봐주십시오.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실감형강화미래체험관은강화군의문화시설이대충생각나는것몇가지말씀해주시죠.여기나온것이외에또없습니까?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관에청소년문화의집도있고청소년문화관앞에야외에서할수있는운동시설도있고전반적으로청소년들이나어린이들이놀수있는공간이많지는않습니다.
김동신위원
문화시설의종류를보니까공연장,영화상영관,야외음악당,전시실,박물관,미술관,도서시설등이있는데이체험관이과연문화시설로포함시켜야하나?지금강화플랫홈이있습니다.그것은지금어떻게분류하고있나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플랫홈에있는시설장비를이체험관에다통합운영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얘기하는것은문화시설로분류해야할것이냐?아니면관광체험관으로분류할것이냐?이런것을봤을때지금AR,VR미래체험관하는것은문화시설로분류가됐고,또어떤플랫홈은그냥관광체험관으로부류가된상태거든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플랫홈에있는VR체험관에다이전해서통합으로운영하려고합니다.
김동신위원
하나로보면된다는거죠?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렇게해서문화시설로분류한다?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인천동구같은경우는체험관을따로이름을두어요.예를들어서옥토끼그런것처럼요.강화군의우주는옥토끼라고하고,동구는탐이라고있습니다.여기는별도이름이없는거죠?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저희가이미지마킹이나경영운영계획에서세부적으로이름명칭도하고건물간판도어린이들이나누구나알수있도록,저도동구에가봤습니다. 거기는학교앞에탑을해서학생들이나일반인들이눈에띄게체험할수있도록외관상만든것이있어서저희도더보강해서널리알릴수있게그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안에는굉장해요.밖에인기끌수있는것으로부탁을드리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시설은잘해놨어요.겉에서는보이지않아요.외부에서오시는분들이찾아가기좋은,간판이라든가이정표라도만들어주셔야될것같아요. 외지에서오신분이나강화관내있는청소년이나어른들모두에게쉽게눈에띨수있게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예산을2억3200만원잡은것을최대치로잡은거죠?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위원
수익을1억4900만원으로잡으셨어요.여기에서나오는입장료로잡으신거죠?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강화군에서어떤시설을만들었을때처음추계보다수입이더좋지않은부분이많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더관심가지셔야될것같고요. 위원님말씀하신부분이우리가처음에장소를보고현장에나가서도장소에대한의문을많이가졌어요.설치부분에서도시같지않아서운영방안이활성화되겠느냐에대한의문을그때많이제시했었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이해소될수있도록노력하셔야되고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위원
여기조례에도위탁을할수있는조항이있어요.어떻게하실거예요?직영으로하실겁니까?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강화군시설관리공단에위탁관리를할계획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되면바로위탁할거예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준비작업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강화군에서어떤사업을하고나서일단무조건시설관리공단으로위탁하다보면사업을시작한성과나그런부분에대해서는처음에계획했던부분에대해서는거의희석이된다할까,만들어놓으면군청부서는그쪽으로위탁을해요.그부분에대해서산출기초한부분이시설관리공단으로갔을때이대로이행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어떻게조치를하실거예요?어떻게시설관리공단과하실거에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위탁했다고다위탁자에게맡기지않고운영에대한문제,여기가소프트웨어가많습니다.기술적인부분을같이해서같이운영관계나수익구조를연계해서관심갖고같이시설관리공단과같이운영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처음에시작해서어느정도1년간은부서에서도관심갖고같이하지않으면시설만만들어놓고돈만먹는시설이될수있는소지가있거든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저희가관여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타지역에서체험할수있도록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이런부분의체계를잡아주셔야될거에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고나서정확하게정리된다음에위탁해서위탁부서에서운영하는데문제없도록하셔야될것입니다.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본위원도그게궁금했었는데위탁이궁금했는데시설관리공단에바로주기보다는여기에동참했던분들도계세요. 강화에거주하시면서이런쪽에전문적으로하신분이여기와관련해서제가듣기로는그런분들과같이,작은영화관할때위탁주어서일부성공한사례가됐잖아요. 그러니까그런식으로만들어주고시설관리공단이나그런쪽으로위탁해야지,과장님말씀대로여기는전문적인프로그램들을지속적으로개발해야되고같은것으로계속할수없어요. 계속개발하고거기에대해서변화를자꾸줘야한번오신분들이다시찾아오는것이,있는프로그램을계속가지고관리만해서는손님의한계가느껴지는것이잖아요.그런쪽으로잘검토해보세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영신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1항강화군다함께돌봄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검토보고서12페이지입니다.강화군다함께돌봄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동의안은강화군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강화군다함께돌봄센터를민간위탁하고자의회의사전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지역중심의돌봄체계구축및초등돌봄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다함께돌봄센터를비영리법인등의민간에위탁하여운영하는것은강화군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호에따라민간위탁대상에해당됨으로운영에특별한문제점은없으나보건복지부의다함께돌봄사업안내지침에따라위탁기간을5년으로정하여운영하는만큼수탁자선정심사와향후지도·감독에철저를기하여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1항강화군다함께돌봄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사회복지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학교하고연계가분명히되는거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게우리가19시까지되어있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신위원
학교도19시까지되어있어요.그런데실제로1시간정도일찍끝납니다.1시간반정도일찍끝납니다. 그랬을때저학년은종일돌봄으로하는데3학년에서6학년까지는학교방과후교육활동으로연계해서하는데결국1시간정도시간이남나봐요.그이후에지역공부방으로가는것같아요.이런것들이방학때에는특히차량운행이안되서어려움이발생할수있거든요.이런것을생각해보셨나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다함께돌봄센터는지역아동센터와다르게운영이되고있기때문에차량이나이런것까지는생각을못하고있고요.학교주변에서가깝게아이들이이용할수있도록하는겁니다.
김동신위원
우리가학교돌봄은교육부,마을돌봄은보건복지부에서추진하는것인데중요한것은학교에서돌봄을받다가시간이남거나방황하는아이들을마을돌봄으로전환해야하는데지금강화군같은경우는시간이몇시까지되어있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방학중하고평상시에구분됩니다.평일에는7시입니다.
김동신위원
예를들어서강화군은6시,휴일에는6시까지되어있어요.금액은?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10만원입니다.
김동신위원
강화장학관이13만원이에요.작은돈이아니거든요.물론식사도제공하지만여주시나일반타지자체보면몇만원수준이에요.다른곳을밴치마킹을하셔야될것인데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10만원까지받을수있는것이고요.위탁하는곳에서조정해서할수있는것니다.
김동신위원
조율가능하다는거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신위원
물론맞벌이나다자녀가족처럼우선순위가되겠지만앞으로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이런것은주로어떤기관들이참여할까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청소년에좀관심이많은단체라든가사회복지법인에서문의가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구체적으로어디가될까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원래의도는사회복지법인에서했으면하는것들이,여기보시면비영리법인으로사회복지법인이나이런곳에얘기가많이나왔고요. 다른지역같은경우에는종합사회복지관등기관에서신청해서운영하는곳이있어요. 그런데강화군같은경우에는청소년의뜻을갖고있는사회단체나비영리민간단체에등록한분들이문의가있으셨고요. 저희가원하는것은사회복지법인이했으면하는생각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9-13페이지,수탁자모집공고안이그렇게나갈거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오타나그런것을깔끔하게할필요가있어요.정확하게해야하는것이기때문에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거기보면다목의2를보면법에대한명칭이틀려있는것이나생략되어있는것이있어요.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치가아니라유지예요.그밑에2번에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그런법률없어요.앞에생략된거예요.거기에는화재예방이라는단어가빠진거죠.그런것을정확히해야됩니다.법이니까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9-16페이지보면위탁운영조건에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이런조례바뀌었잖아요.강화군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조례명도정확히해주시고요. 9-35페이지운영계획서안이있어요.거기에나와있는법에대한명칭은나표를해주셔야될거에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다함께돌봄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동의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환경위생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환경위생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관희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2항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검토보고서14페이지입니다.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개정된상위법에따라환경미화원의부상방지등안전사고방지와생활쓰레기수거의효율성을기하고자생활폐기물수집·운반과관련된안전기준과종량제봉투무게상한을신설하고,종량제봉투규격변경및생활폐기물보관시설설치기준을신설하는것으로조례개정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2항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환경위생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지금쓰레기봉투100리터짜리가없어지는거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100리터짜리가없어지고75리터로신설합니다.
김건하위원
100리터에담긴쓰레기무게가20kg가넘어가서그런가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종류에따라서다를수있지만무게가상당히많이나가는양도있고적게나가는분량도있겠지만대부분100리터가부피가상당히큽니다.그래서근골격계에위험을초례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환경미화원들에게힘이들어가겠죠.주간작업은3명1조로계속이어져가는거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3인1조로운영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75리터는19kg이상은담을수없고이하로만담도록하는거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유도를해나가는것입니다.
김건하위원
홍보는현수막도걸려있는것을봤는데기존에있던100리터짜리는사용을하나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그게100리터재고량이소진되고그리고나서75리터를사용하게할계획입니다.
김건하위원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조례10-7페이지8조2항에보면생활폐기물보관시설을설치하게되어있거든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위원
지금공동주택에설치하여야한다,청결을유지하여야한다.로되어있는데그런부분은만약에안했을때에는어떻게해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안했을때처벌할수있는규정은만들지는못했습니다.
김윤분위원
조례에8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고했는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공동주택의경우에공동주택을강화에서연립을많이생겨요. 그러다보니까짓고나서분양을하거나임대할때쓰레기수거나폐기물에대한보관시설이나이런부분은안만들어놓고그냥분양을한단말이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그런사례가다수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사올때부터계속쓰레기예요.그러다보니까가져온침대매트,장난감을무한정갖다쌓아놓아서주변에피해를많이보는경우가있는데지금과장님말씀대로신설해서하여야한다라고했는데이것을하지않은것에대해서거기에대한어떤조치가없다고하면조례의의미가있을까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건축허가나갈때허가조건에명시하고허가조건을이행토록계속지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것을허가조건에붙여도준공할때그내용이들어가있지않으면안해요. 그런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는것은과장님도새로오셨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협의를한단말이죠.건축허가를들어올때환경위생과에협의를하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환경과에서추가로애를쓰지않는부분으로가려면그때부터정리할수있는부분을만들어야되요. 그래서준공할때그부분이같이이행이되어야지,그냥해야한다고하고그것에대한불이행에대한조치를할수없다면하나마나예요. 그리고그부분에서신고해봐야정리가안되더라고요.읍면은읍면대로,군청은군청대로,읍면에서해야된다,고발을할수없다,지금고발조치도할수있게바뀌는거죠?읍사무소에직원이1명이늘어나던데.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무단쓰레기투기.
김윤분위원
그것에대해서고발조치할수있는시스템을만들어주는건가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고발은아니고과태료부과,
김윤분위원
과태료부과는거기에서해주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과태료부과거기에서저희에게영상과자료를의뢰하면저희가과태료에따른청문절차를통해서이행한다음에과태료는저희가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어차피그렇게되면군청으로요청을하는거네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렇다보니까이게빨리빨리이뤄지지않더라고요. 올해강화군에클린강화선포의해로지정했어요.다른때보다신경을더많이쓰셔야될부분일거예요. 클린강화로선포해놓고변화되는것이없고말로만하게되면신뢰가떨어지죠.그런부분을클린강화로선포한해니까특별히쓰레기없는,사전에방지해야지이미방치해놓으면더힘들어요.이런부분까지관심을갖고어떻게정리해야할지완벽하게정리될수있도록당부를드립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강화군의이동식CCTV가있죠?방송나오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군에총읍면별로몇대나되나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지금현재생활쓰레기무단투기감시용카메라가113대가설치되어있는데요.이동식에대한댓수는파악을못하는데올해는40대를추가로설치할예산을세워놨습니다.
김건하위원
효과적인것이쓰레기문제가되어서엊그제지역사람들을다동원해서분리수거하고현수막붙여주시고보니까효과가아주좋더라고요. 이동식CCTV방송이나온다고하니까일단100만원과태료라고하는현수막이붙어있으니까지역분위기가깨끗해졌어요.그것은활용을잘해주셔야될것같아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옥림리공동주택가끔방문하다보면난리에요.굉장히지져분할정도로쌓여있는데지금여기에조례에신설된공동주택의경우는계도수준이에요. 이에따른시행규칙이빨리마련되어야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계도를받는수준이아니라의무나책임을가질수있는,거기에서발생할수있는과태료가시행규칙과더불어준비가되어야할거같아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보안토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도시개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유신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3항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검토보고서15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건은제264회임시회의공유재산관리계획에반영되어의결을받은감염병대응센터건립과민원인주차장조성건으로강화군보건소를공공청사로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에따라강화군의회의의견을듣고자하는것으로신종감염병환자발생시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기틀마련과보건소를찾는주민들의교통불편해소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3항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안의견제시의건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시개발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지금토지소유자들중에서거의다동의하셨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총사유지가10필지이고10필지중에서6필지는동의했고4필지세분이부동의한상태입니다.
박승한위원
약국소유하고있는분은거의반대하고계신거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자료를보건소에지적을하겠습니다. 이번에도시계획시설로올라온면적은2541㎡에요.그런데보건소에서매입하겠다고공유재산심의한면적은2471㎡,70㎡정도차이가나요.이것그때왜누락된거예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당초계획에는도시관리계획오기전에구상단계에서온개념이고요.지금인허가단계에서하다보니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70㎡인데요. 거기를당초에는빼려고했었는데도시관리계획에서보다보니까70만남겨있는자투리땅이되거든요. 그래서도시관리측에서는개인한테도필요없는땅이거든요.어디냐하면남산약국앞에도로하고도로사이에화단같은개념입니다. 어떻게보면도시관리계획검토과정에서는그것이필요하다고생각해서이번에넣게된겁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공유재산을올릴때보면성급하게하다보니까나중에자꾸변동하게됩니다.신중할필요가있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도시계획결정하게되면도시개발과에서는절충을하면되는것이고보건소에서는수용까지갈생각하고있는거죠?도저히안돼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지금봐서는한분만강하게반대하는것같습니다.남산약국있고보건소들어가는입구오른쪽에있는분입니다.거기는강화에살고계시지는않고지금서초구에살고계시는데옛날부터살다보니까내집이었다는점때문에그안에는살고있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약국만운영하고있는데요.설득을계속더해보고요.안되면.
김윤분위원
수용까지가게되면어차피한필지라하더라도사업을진행할수있는부분이있어요?도시계획결정끝나고나면보건소?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고요,
김윤분위원
별도부지가다르니까.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다른부분은할수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왜그런가하면수용까지가게되면공사가굉장히늦어지잖아요.그런부분까지감안해서보건소에서는계획을철저히수립해서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하셔야될것같아요. 제가보기에는도시계획결정하는부분도늦게신청한부분이있지않나하는생각이들고이런부분들도수용하게되면수용때문에사업을지체시키지말고사업에맞게사업을해서예산집행이제대로될수있도록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주차장부분은먼저산곳은공사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페이지11-9쪽을보면삼각형으로그려져있어요.밑에부분전이있잖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개인사유지입니다.
김건하위원
이것도매입하는것이어때요?모양을갖춰서하는게좋을것같은데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어떻게보면도시쪽에서보았을때에는거기까지가맞다고판단하는데요.어쨌든주관부서에서는재정규모나이런것때문에뺀것이기때문에요.
김건하위원
재정규모때문에?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예산투입이더들어가야되는부분이있고요.땅주인도
김건하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기왕에할때한꺼번에묶어서하지,자투리남겨놓고나중에또할겁니까?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지금은나중할계획까지는알지는못합니다.
김건하위원
보건소보면주차장도좁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이번에산땅을가지고뒤쪽에주차장을하고이앞에삼각형땅도다주차장하는것으로계획을잡았습니다.
김건하위원
자투리직사각형도매입해서활용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셔야지,뒤쪽집은안팔겠다고하는것은한때는집판다고나왔던집이에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거기는동의받았습니다.
김건하위원
네,아무튼거기모양이좀그러네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1,2,8,9토지소유주가토지매매의사는없으나지속적으로의사를타진중이다.자료에는그래요. 그런데당장3월이면실시계획인가,용역착수를한다고합니다.그래서내년2월에공사착공하는추진일정이나와있는데지금1번,2번,8번,9번토지소유자에대한문제가해결되어야지추진일정이맞아떨어지는게아니겠습니까?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건하위원
솔직히지금예상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금월중으로해결가능성이있습니까?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지금6필지는동의를받았기때문에실시계획인가전에라도예산만있으면협의매수는가능하고요. 그다음에실시계획인가가나면실시계획인가가3월에제출된다고하면늦어도4월,5월정도면실시계획인가가나거든요. 그러면6필지에대해서는공사착수가가능합니다.그래서부동의한것만.
김동신위원
동의받은것만먼저시행한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해찬성의견을채택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보건소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보건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안애영소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4항강화군인플루엔자예방접종및위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검토보고서17페이지입니다.강화군인플루엔자예방접종및위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코로나19확산과계절인플루엔자발생및유행을사전예방하고자국가예방접종지원대상에서제외되거나예방접종이필요한자에대하여한시적기한내에1명당1회예방접종을관내의료기관에위탁하여지원하기위해제정하는것으로제정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4항강화군인플루엔자예방접종및위탁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보건소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이내용은강화의의료기관들이다인지를했을거아니에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김윤분위원
하고자하는기관이있어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작년도에도의료기관21개소에서다위탁받아서접종을했던부분입니다.
김윤분위원
이것접종하는것에는조례만만들면큰문제는없어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인플루엔자예방접종및위탁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268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