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유재산(서변공원)내 공공도서관 건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시유재산(가산공원)내 지하주차장 조성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녹색환경국장 홍성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시유지 내 서변공원 공공도서관 건립 동의안 및 가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원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안건, 시유지 내 서변공원 공공도서관 건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서변공원은 2002년 동서변 택지개발 사업 시 조성된 근린공원으로 무태조야동의 주택 밀집지역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반경 500m 이내에 어린이집 1개소, 유치원 3개소,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등이 입지하고 있어 교육 및 보육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공원 기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구청 관내에 총 4개의 도서관이 있으며 사업지 대상지인 무태조야동 인근에는 도서관 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서변공원 내 교육·문화 수요 해소를 위한 도서관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북구청에서 2020년 8월 서변공원 내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공원조성계획에 도서관 시설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여 같은 해 11월 대구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고시하였으며, 2020년 12월 공유재산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합의 및 영구구조물 축조·사용 협조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변공원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립 예정 도서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축면적이 553.7㎡,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2020년 상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이며,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으로 등기될 예정이며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은 북구청 자체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구시설물 축조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의하면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연구시설물 축조가 금지되어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의거 공용 및 공공용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축조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북구청에서는 시유재산 서변공원에 공공용재산인 서변공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영구시설물 축조 신청을 하여 시장·구청장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금회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서변공원 공공도서관 건립은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국고보조금 신청이 확정되어 2023년까지 총사업비 78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도서관이 건립되면 공원 이용 활성화 및 지역주민 주거만족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북구청에서 요청한 서변공원 공공도서관 건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시유지 내 가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은 가산공원은 1993년 칠곡1택지 개발사업 시 조성된 어린이공원으로 관음동 단독주택 지역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음동 일원은 주차난이 심각하여 북구청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04년 관음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인근 지역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관음제2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나 2020년 북구청에서 관음동 지역 주차수급 실태조사 결과 노상 불법주차자가 1,100여 대로 차량 정체가 심각하고 주차·통행불편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주차공간 추가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는 북구청에서 2020년도 생활 SOC 사업에 지원·선정되어 국비 1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20년 9월 민선 7기 제7회 시장, 구청장·군수 정책협의회 시 가산공원 시유지 지하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건의하였고, 동년 12월 공유재산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합의 및 연구구조물 축조·사용 협조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가산공원 지하주차장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 규모는 면적 1,975.6㎡, 지하 1층, 주차면수 57면의 지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상부에 어린이공원을 재조성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상반기부터 2021년 하반기까지입니다. 건축물 소유권은 대구시 북구청 그리고 시설관리·운영 부분도 북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구시설물 축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의하면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영구시설물 축조가 금지되어 있으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축조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가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은 2020년 국토부 생활 SOC 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주차장이 조성되면 공원 이용 활성화, 인근 주택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북구청에서 요청한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먼저 시유지(서변공원)내 공공도서관 건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요구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서변공원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을 통해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안락한 문화생활, 다양한 정보의 제공 및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대 공공도서관은 단순히 지식만을 제공하는 지식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넘어 생활편의, 사회문화, 여가생활, 평생교육센터 등으로 그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도서관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유지(가산공원)내 지하주차장 조성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요구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가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주택밀집지역의 고질적 문제인 주차난 해소와 공원 이용객들에게 편의 제공을 통하여 공원 및 주변지역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 불일치로 야기될 수 있는 관리상의 문제와 안전 문제 등 인근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 지방자치단체 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합의서 내용 준수 여부 등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공사 시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녹지공간 훼손, 공사소음 문제 등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공사를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임위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서변공원에도 사실 주차 문제가 엄청 심각합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주변에 상가도 많고 해가지고 주변이 늘 주차 문제로 완전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지하 1층이 주차장이겠지요, 지하 1층, 지상 4층을 지으면. 그러면 지상 4층에서 요구되는 주차면수가 1층을 다 채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한다고 보면 주차 문제가 더 가중될 텐데 이왕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는 김에 거기 공원도, 서변공원도 지하주차장을 같이 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을 텐데, 따로 하는 것보다. 돈이 뭐, 예산이 부족하면 서변공원을 먼저 다 하고 내년에 예산 잡아서 가산공원을 하든지 이렇게 해도 될 거고, 결국은 조금 있으면 나타날 주차 문제를 또다시 거론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을 좀, 어차피 시비가 20% 지원되나요? 그렇지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시 예산, 구 예산 결국 대구시민들 예산으로 또 주차공간 확보를 요청할 텐데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을 때 같이 지으면 훨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이 공원부지 지하에 주차장 설치 요구는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지요? 앞으로도. 물론 요즘은 주거의 가장 필수 조건이 주차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덜하지만 주택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 문제가 어디든지 다 심각하거든요. 주택밀집지역에 있는 공원은 지하주차장을 계속 요구하게 될 겁니다, 아마 이게. 그러면 이 공원의 활용도, 그리고 우리가 녹지공간을 확보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상부 공원은 수목이 제한적이잖아요. 심을 수 있는 그게 제한적이라서 그렇게 공원 조성이 예전의 공원 역할을 다 한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아무래도 수고도 낮아질 거고 밀집도도 낮아질 거고, 그래서 꼭 필요한, 그러니까 미세먼지 저감이나 이런 게 꼭 필요한 공원은 반드시 허가를 하지 말아야 될 거고 그렇지 않고 이 정도는 문제가 없고 훨씬 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맞다고 하면 또 허가를 해야 될 거고,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잘 검토해 주기를 바라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면 북구에 한번 종합 검토를 다시 해보라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방금 김동식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그 인근에는 보면 학교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 근처에 있는 도로하고 주차장 사이에 차들을 거의 주차해 놓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에도 굉장히 큰 위험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공공주차장을 좀 더 확대해야 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 부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만약에 거기 공원 지하를 주차장화할 수 있는 방안하고 같이 간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이 크게 연장이 된다거나 아니면 지금 사업이 금년에 실시가 되기 어렵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까 김동식 위원님, 또 김혜정 위원님 질문사항이 안 그래도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법적 주차대수는 6면입니다마는 지금 실제 계획되고 있는 건 18면입니다. 그런데 인근에 우리 김혜정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한 176면 정도가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과거에 거기 지하주차장 건립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한번 현장을 방문했는 경험이 있는데요. 거기에 초등학교도 있고 그리고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 상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가 북구청에 그러면 주차면수의 확대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는 지금 현재도 주차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런 쪽으로 질문하니까 도서관 이용객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근거리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현재 주차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는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시장 상가 분야에, 보통 시장 상가 하나에 보니까 옆에 주차면적이 있는데 그게 상가용 창고로 활용되고 실질적인 주차면이지만 주차로 활용 안 되는 분야도 있어서 그런 분야를 상가번영회하고 협조를 구해서 전체적으로 정식 주차장에 주차를 해서 주차를 좀 완화시키고, 그리고 항구적으로는 어린이, 지금 초등학교 인근의 주차 문제는 불법주차 단속이라든지 교통수요 유발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겠다, 이런 쪽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좀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북구청에 좀 더 주도면밀하게 한 번 더 추가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 단속을 한다고 해도 어디에 주차할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다 하면 되는데 사실 그 근처는 공간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북구청에서도 빌라든 주택이든 땅이 나오면 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그런 부지마저도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주차장을 지금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안에 있는 공공주차장은 2층으로 올려도 저는 사실은 좀 더 확대를 하겠다 싶은데 인근에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아파트 민원 때문에 그걸 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뭐 경관상의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공원에 도서관을 하지 않는다면 지하를 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힘들겠지만 어차피 하시면서, 지금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만을 수용하기에도 이게 과연 될까? 왜냐하면 거기에 뭐 평생교육시설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도보로만 이동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서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이왕에 하면서 주차장을 조금 더 넓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그렇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장소에 주차장 확보가 좀 힘든 분야가 있으면 인근 지역에 또 추가를 한다든지 대안이 있는지도 북구청한테 사전, 좀 더 추가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서변공원이 도서관 용도로 이렇게 일부 제척을 하면 원래의 공원 목적으로 쓰이는 그 부분들은 뭐 충족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시설률에 대해서는 기존에 다목적운동장하고 게이트볼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물의 일부를 도서관화하고 나머지 남는 일부 공간을 어린이놀이터로 해서, 어떻게 보면 공원 기능이 게이트볼이나 다목적운동장은 일부 계층을 위한 건데 사실상 공원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 생활공간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으로 대체되고요. 전체적으로 공원의 디자인이나 수목 식재도 지금 공원보다는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원을 훼손하고 개발하는 쪽보다는 공원을 좀 더 잘 보전하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이 원래 공원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에 이 공공도서관을 배치시킨다고 해서 원래 공원 목적에 부합된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공원 입장에서 주 포인트로 보면 도서관이 얼마만큼 어울리느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도서관 측면에서는 인근 거주지하고 이격돼 있고 또 거기에서 독서하고, 함양하는 측면에서는 도서관하고 공원하고 같이 병행돼 있으면 그만큼 기능적으로는 좀 확대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의 공원시설 면적이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면적에 충족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이 가산공원, 서변공원을 이야기하시는?

아니, 대구시에 구별로 예를 들면 공원이 원래 공원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충족이 되는지 아니면 많은 부분 부족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황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시설률 분야는 맞는데요.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그러면 공원 기능하고도 맞느냐, 현대적 어떤 주민 욕구에 맞느냐 분야는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은 원래 공원 목적으로 살려놓고 쉽게 이야기하면 인근 부지를,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겠지요, 시설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용도의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도서관 용도로 이용을 하고, 공원은 어떻게 보면 공원시설이 대구시에도 상당히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 더 어떻게 조성을 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도서관을 유치시킴으로 인해서, 또 공간 자체가 정적인 공간, 동적인 공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더욱이나 원래 공원 목적의 용도는 축소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부지가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하고 그런 부지를 변경해서 도서관으로 이용하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것이지요.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북구청의 요청사항을 첫 번째로 검토했는 게 공원 말고 다른 대안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얼마큼 노력했느냐 분야를 북구청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어본 결과 몇 년 동안 계속 대체 부지를 모색하는 과정에 다른 대안이 없어서 이 부지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대답을 좀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보면 변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건축면적이 한 550㎡예요. 그러면 일반 주택 용도의 부지 2개 정도만 하면 충분하게 이 시설을 유치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원은 원래 공원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용도로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데에서 상당히 아쉽다는 거고.

예.

두 번째는 그 관음동 지역 주차 실태조사 결과 노상 불법주차가 1,100여 대로 차량 정체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이렇게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 반경 한 300m 이내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 불법주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했는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관음동에 여기 전체.

아니, 가산공원 반경, 지금 주차장 반경 300m 이내 주차 실태조사 했는, 그러니까 불법주차 이런 실태조사 했는 내용 있느냐 이런 말씀.

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산공원 주변에 인구가 1,477명이 있고요. 여기 13통, 14통, 15통인데요. 인근 지역의 주차면수 해서, 관음동 전체 공원도 있지만 지금 관음동 지역의 통수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전체적으로 주차 부족면이 한 687면 정도 그렇게 발생하고 있다고 안 그래도 북구청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687면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주차면수가 몇 면입니까?

57면입니다.

이 면 들어가서 불법주차라든지 통행의 불편 요인, 차량 정체 요인 이런 게 해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분야를 짚었는데요. 북구청 계획은 부족한 주차면에서는 57면 정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지금 시행 안 하고 있는데 시행해서 그 주차를 좀 완화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도심지역 내에서 주차 문제를 100% 해결하는 거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좀 힘든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주차난의 완화 정도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리·유지하느냐 문제가 정책적 판단 요소입니다.

저도 국장님 말씀에 그런 부분들은 동의를 합니다. 부족한 면을 사실 다 충족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하면 어느 정도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게 가미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층이 안 되면 2층을 파든지, 여기 이 공원 목적은 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이면, 예를 들어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하면 상당한 위험요소도 뒤따릅니다. 우리 초등학교에 왜 지하주차장 설치를 안 하느냐 하면 이런 위험요소 때문에 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요인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데 상당히 대구시가 인색합니다. 입체화해서 3, 4층을 만들든지 아니면 지하로 몇 층을 파든지, 어느 정도는 해소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돈은 돈대로 들고 실효성은 없고 이런 행정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차후에 이런 계획을 하면 좀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실효성 있는 공영주차장을 좀 만들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분야하고 연계되게 주차 문제가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국하고 부서에서 노력하도록 해서 공원 침해는 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정책 방향을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유재산(서변공원)내 공공도서관 건립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유재산(서변공원)내 공공도서관 건립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유재산(가산공원)내 지하주차장 조성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유재산(가산공원)내 지하주차장 조성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업무보고의 건 가. 녹색환경국 소관

녹색환경국장 홍성주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홍인표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회복 그리고 시민 생활안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중에도 저희 녹색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녹색환경국은 숨, 물, 숲이 건강한 녹색환경 도시 조성을 목표로 직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한 녹색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환경단체, 시·구·군이 함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신거버넌스 체계 구축 그리고 환경에 대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생태, 교육, 관광 등 사업을 역점적으로 설계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업무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고 보완해 주시면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녹색환경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녹색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성주현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상규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동규 수질개선과장입니다. 백규현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이재수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경식 취수원이전추진단장입니다. 이원규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이상록 도시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윤재섭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천식 수목원관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1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쪽에 보면은 그 제일 위에 보면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에 있어서 전년도에 아마 위반업소가 198개인가, 위반업소 조치를 198개를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대기환경배출업소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지도·점검에 위반되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라든지 고발조치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위반내역에 있어서 법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초과했는 기준 그리고 비정상 가동, 무허가,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고,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정지,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이 있는데요. 그거는 법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거기에 초과하면 어떤 담당공무원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면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및 단속 시행이 있는데.

예.

거기 보면 지금 카메라가 27대가 되어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작년 7월 1일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단속 과태료도 부과했다고 했는데 작년에 비상저감조치 발령한 적은 있습니까?

작년에는 없습니다.

없었지요?

예.

그러면은 단속된 차량도 없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2쪽에 보면은 중간에 재활용품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에 있어서 저도 가정주부지만 아이스팩을 재활용한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지금 재활용한다고 하는데.

예.

이거 어디에 어떻게 별도로 뭐와 같이, 예를 들면 플라스틱 뭐 어디에 같이 합니까? 아니면 이것만 별도로 또 함이 있어야 됩니까?

예. 지금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회용품과 같이 동에 직접 가면 거기에 따라서 쓰레기봉투라든지 보상제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 어떤 품목이 재활용이 되고 또 거기에 재활용되느냐, 그게 환경부에서 지정한 마킹이 있습니다. 마킹, 환경마크가 있는데 그게 어떻냐면 아직까지 주민들이 너무 복잡하고 해서 이해하는 데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쉽게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를 지난 1월 22일 날 구·군 우리 담당과장 회의 때도 이걸가지고 우리 한번 워킹그룹을 해서 좀 전체적으로 시 전체에서 우리 현장에 맞게끔 어떻게 재활용률을 활성화, 높일 수 있느냐를,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여기 업무를 맡으면서 아이스팩이 재활용된다는 문제는 저도 처음 인지했는 사항이라서 일반 시민분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이 분야를, 재활용 품목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 재활용의 분리 배출 방법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제도적인 방법, 또 현실적인 대안을 좀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선 아까 동사무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이거는 불편하지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세척해서 이렇게, 보니까 배출을 하는데요.

세척을 하지만 안에 뭐 액체가 들어가 있던데 그거는 어디에 버리고?

지금 우리가 아이스팩에 대해서는 거주지역이 남구하고 달서구하고 달성군에서 아직까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 좀 더 전 구·군에 확대할 수 있도록 당초에 시범지역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지 배출 방법이라든지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토론을 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서 좀 더 문제점이 해소된 상태에서 전 구·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계획이다, 이것만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지요?

그러니까 추진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올해 추진계획으로 알고 있어야.

시범적으로 사업을 했고 지금 올해는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전 구·군, 전 시민들이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하수슬러지 건조연료화 사업은 지난번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12월쯤 준공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다시 여기 서류상에 보면 2월에 준공한다, 이래 되어가 있는데.

지금 물리적으로 상호 협약 하에 지정된 날짜는 2월 말이고요.

예.

말이고, 지금 그렇게 보고 됐는 데 대해서는 신뢰성시험은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능시험이라고 거기에 처리된 시료를 법정기준에 우리가 시방서에 맞느냐 여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통과되는 대로 어떻게 보면 시설이나 성능검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준공이 완료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준공은 전년도.

그때까지 성능검사가 어느 정도에,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준공 시기는 좀 약간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번 업무보고 때보다는 지금 두 달 정도 늦어졌는데도 날짜는 확실하지 않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을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39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지속 가능한 자연생태환경 조성, 친환경 그린 생태도시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들이 무슨 행사 개최, 환경축제, 달성습지 생태학습관 활성화와 같은 것들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들만.

예.

말 그대로 그냥 지금 상태를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하는 건지, 이런 상태로 하면은 자연생태환경이 좋아지는 건지 좀.

지금.

다른 정책들이 안 보인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예. 이 예산이 지금 확보되고 계획되어 있는 분야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같이 이렇게 항목이 지금 다섯 가지로 돼 있지만 전반적으로 자연생태환경에 대해서는 지금 2단계로 해서 2029년도를 통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들 외에 좀 더 확충될 수 있도록 법정보호지역을 몇 개소 더 확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생명사랑 환경축제는 지난번에 특정 종교 단체와 연루되어 있다는 오해인지 모르지만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 해결됐나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디테일하게는 모릅니다마는 그때 특정 종교 단체하고 했는 거를 접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발생 안 하도록 좀 객관적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지정되고 시민들이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만족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탄소중립 2050년까지 하겠다는 걸가지고 정부가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소중립 전략에, 물론 여기다 제대로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잘 보여지지 않고 있고 말씀하신 그 시민과 지역사회 주도로 해야 된다, 이거는 맞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대구는 대구광역시가 컨트롤타워가 되겠지만 실질적인 것은 구·군이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성을 우선하는, 그러니까 이게 민·관이 같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민·관이 같이 할 수 있는 무슨 자발적인 조직 같은 것들도 형성되어지고 타 지자체에 보면 그런 게 되게 활성화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대구는 아직 환경교육센터도 지정하지 않고 있지요?

예.

환경교육센터를 빨리 지정해서 시민들의 환경교육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환경교육센터와 대구환경교육센터가 연계해서 그러면 지역 시민들에게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돼 있고. 대구는 또 환경 교사도 채용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늦어요, 여러 가지로. 뭐 환경교육과도 대구시는 아직 없지요?

예. 안 그래도.

그래서 환경과 관련해서 이렇게 늦어지면 2050년도 되면 이제 100% 친환경기업이 아니면 그 기업은 망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수출도 못 해, 이제.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기업들은 그때 되면 다 도태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대구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뭐 하겠다고는 하는데 단편적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크게 어떤 그림을 그려서 가는 모습이 일단은 보이지가 않아요. 제일 먼저 환경문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좀 있으면 탄소 배출하는 차량은 움직이지도 못하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진행하겠다, 그리고 에너지는 어떻게 해서 자립하고 어떻게 해서 친환경화 하겠다, 이 계획이 최소한 2030년도까지는 짜여져서 가야, 좀 있으면 이제 대구가 그나마 다른 지역과 발맞춰 갈 수가 있는데 2021년 계획안에도 보면 2020년도 사업과 거의 흡사한 내용들만 쭉 담겨져 있어서 2021년부터는 바뀌어야 되는데, 확실하게 이 대기오염물질과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교육이 딱 짜여져서 나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44페이지 보면 기후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이게 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이 과에서 하지? 이거는 복지과에서 해야 될 텐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독거노인들, 취약계층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게 아니라 기후변화가 일어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환경파괴, 지난 2020년 같은 경우 진짜 기상청이 예상하지 못하는 폭우들 이런 것들도 사실 기후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대응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 과에서는.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복지과에서나 해야 될 일들이 자꾸 쓰여져 있어서 좀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EU 주관이 있고 UN 주관으로 지금 탄소중립, 그러니까 2050년도에는 넷제로로 만들겠다, 배출량하고 흡수율을 제로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로로 못 만들고 배출량이 많으면 배출권을 거래해서 다른 나라에서 사와야 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16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대통령께서도 2050년도에 우리나라도 넷제로, 제로로 만들겠다고 하는 정책을 수립했고 정부에서 아마 추진전략하고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크게 3대 전략하고 제도적인 요건을 하나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경제구조를 저탄소 구조로 만드는 거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어떤 공정사회로, 탄소중립이 취약계층이라든지 열악한 계층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불공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공정사회로 가겠다, 그리고 탄소산업을 좀 육성하겠다, 이런 정책도 수립했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이 그린뉴딜 정책 자체가 수립돼 있기 때문에 대구형 뉴딜정책으로 또 전환되고 거기에 탄소중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전 선포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용에, 이제 환경부에서 로드맵을 지금,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우리 대구시도 좀 능동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고자 1억 8,000 예산이 지금 수립되어 있고요. 정부가 로드맵이 정해지는 대로 거기에 연동되는 우리 대구지역 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안 그래도 탄소중립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분야가 산업 분야하고 에너지 분야입니다. 그게 한 70%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산업 분야의 영향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국하고 환경국에서 같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좀 수립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논의해서 우리 심층 계획에 좀 담아서, 지금은 우리 단기적인 2030계획이 있습니다. 30% 줄이겠다는 계획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계획도 좀 수정을 해서 2050년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넷제로, 탄소중립을 선언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국과, 그러니까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이렇게 지금까지는 늘 대척점에 있었지요? 경제발전이냐, 환경보호냐 가지고 싸웠는데 이제는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경제를 할 수가 없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국은 여전히 일자리 몇 개를 더 만들 거며, 1년에 수출을 어떻게 할 거며, 이 고민을 하고 있다면 우리 환경 쪽에서 강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당신들 기업체에다가 올해는 이런 거를 하라고 하고, 몇 년까지 이거를 하라고 하고 계속 강요를 해서 2030년, 2050년 되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지요.

예.

RE100인가? 민간기업 친환경 100% 선언하는 무슨 세계적 단체가 있던데.

예.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하나도 가입하지 않고 있어요. SK인가가 이제 신청을 해놨다든가 이런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친환경기업 운영이 경쟁력이다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못 가지고 있고 대기업이 이 정도면 대구에 있는 기업들은 더더욱 그렇겠지요. 당장 2, 3년만 보고 계속 앞만 보고 갈 텐데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당신 기업은 얼마 되지 않아서 망할 거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우리 환경 정책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역할들은 결국은 우리 환경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이랑 환경이라는, 이 탄소중립이라는 네 글자 자체가 글로벌 경제 질서를 다르게 재편한다고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환경과 경제가 어떻게 보면 서로 충돌이라든지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경제와 환경이 상호 조화롭게 발전되어 세계 경제 질서라든지 세계 질서에 우리나라가 순적응할 수 있도록, 종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 중에 좀 빠뜨린 분야가 시민행동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내용으로 담을 수 있는 거를 계획에 좀 담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내용 중간에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서로 상호 소통하도록 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또 그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형 그린뉴딜, 디지털뉴딜을 준비하면서 저는 준비사항을 한번 듣고 싶다 해서 지금까지 초기에 시장님이 서울에 가서 보고하기 전에 한 번 받았고 그 이후에 얼마 전에 또 한 번 받았는데 잘 이해가, 그러니까 대구형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대구형이 어떤 건지 이해가 잘 안 가서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대구시가 정책적으로 수립해 나가면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경제환경을 담당하고 계시는, 경제와 환경을 담당하고 계시는 위원들인데 심도 있는 토론회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의원들의 의견도 시민들의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받아들여서 시민들과, 그러니까 진짜 민·관이 같이 만들어서 대구형 그린뉴딜 정책과 디지털뉴딜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기회가 전혀 없어서 결국은 저는 자료를 좀 보여주세요 해서, 그러니까 사후에 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많고 저 같은 경우는 광주나 수원이나 이렇게 잘되는, 환경 정책을 잘 하고 있는 지역들의 선진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대구는 왜 이런 게 안 될까 안타까운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도 없고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책을 수립할 때 의원들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환경교육센터가 대구에서 유일하게 또 없는 쪽이라고, 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환경단체에 처음 취임해서 방문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 좀 신거버넌스 세계로 새롭게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새로운 환경 정책에 의해서 시민들이 다함께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의하자는 쪽으로 네트워크를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때 환경교육센터도 대구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좀 앞으로 우리 정책에, 교육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센터가 좀 설립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또 환경단체, 또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함께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기후대기는 사실상 이 분야가 취약계층하고 해서 좀 같이 함께해야 되는 분야거든요. 이렇게 하면 관계되는 부서가 우리 시민안전실도 있고 복지국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있는 부서들은 어떻게 보면 각자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함께한다고 이래 생각하면서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담겨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기후변화 적응을 하면 안 된다, 대응을 해야 되지.

대응이지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적응하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후에 발생하는 것들은 다른 부서에서, 방금 말씀하신 재난과나 복지과 이런 데에서 할 문제지만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건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 문제는 용어 자체가 adaptation이라는 영어로 쓰니까 그게 적응이냐 대응이냐 약간 논쟁이 또 있는데요. 좀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김동식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우리 정부나 단체에서 나무 심기도 많이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금년 식목일부터는 매년 단독주택이나 이렇게 각 가구당 나무 한 그루씩 나눠주기 운동을 해서 집에도 한 그루를 심으면 그게 10년, 20년 뒤에는 굉장한 효과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매년 1가구 1나무 심기 운동을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52쪽에 아까 우리 이태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에 작년부터 재활용품이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를 우리가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는 재활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재활용품을 버렸는데 그거를 다시 가져가서 또 분리하는 데 시간과 인력에 낭비가 있고 그래서 재활용품이 비닐이든 아니면 플라스틱이든 스티로폼이든 이렇게 분류하는 것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시민들에게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하는 데 있어서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아까 전자에 우리 김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1가구 1나무 심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반려식물이 뭐가 있는지 우리 한번 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집에서 반려식물하고 대화할 방법이라든지 식물 종류에 대해서 이번에 설 연휴 때 한번 홍보할 예정이거든요, 그거는 아마 지금 조사는 다 되어 있고. 그런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도 개인이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 목표라든지 이렇게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류 문제 이거는 저도 이 부서에 와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고민했는 분야고 특히 요새 투명페트병 배출 관계로 해서 제가 달서구 성서공단 내에 있는 대한실업에 지방환경청장하고 현장을 방문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환경부에서 처음에는 투명페트병 겉의 비닐도 제거하고 마개도 제거하라고 했는데 지금 마개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재활용하는 상황에서 다 이렇게 분리배출이 된답니다. 그거는 안 하고 겉의 비닐만 하게 되어서 지금 환경부에도 적극적으로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을 우리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우리 환경도우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투명페트병이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그게 환경부 정책적으로 돼 있는 분야가 투명페트병에 쓰이는 재료 자체가 의료에 쓰이는데요. 계속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을 어떻게 보면 재활용을 통해서 국산화하겠다는 정책 하에 있습니다. 그런 분야도 우리 주민들이, 내년이 되면 단독주택에도 확대 시행되거든요. 그런 분야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알기 쉽게끔 정착될 수 있도록 이것도 구·군하고 또 여러 부서하고 같이 의견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녹색소비자연대나 시민단체나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도 일상생활에서 이게 발생하는 거니까 아,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다, 아니다도 어떻게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이 또 나와야 되니까 그런 분야를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재활용 정책이 어떻게 보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6쪽에 보시면 소나무재선충 등 산림병충해 방제를 하고 계시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소나무 외 다른 수목들이 고사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리산 그런 부분만 해도 굉장히 많이, 높은 고지에 있는 나무까지 고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나무들이 자라기에는 몇 십년이 걸리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들도 서로 공유를 충분히 하실 건데 소나무 외에 다른 수목들에 대한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도 조금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한 그루 나무를 심는 것이 그게 20~30년 걸려야 그 나무의 크기가 되는 부분들인데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지만이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목에 대한 관리도 우리 대구시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갖고 길게 보고 지금 현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탄소중립의 탄소흡수율이 나무라든지 식재에 의해서 많이 또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자원들이 어떻게 보면 병충해로부터도 보호가 돼야 되지만 지구온난화 해서 기후 영향으로 식재 환경이 굉장히 또 변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 소나무재선충이 보니까 우리 수목원의 한 연구원이 그거를 조사하고 있던데요. 우리가 산림자원에 대해서도 학계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앞으로 대구 기온이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변했기 때문에 어떤 수종이 더 바람직하다, 산림자원으로. 그런 분야도 같이 연구해서 바람직한 식재 환경, 그리고 또 식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에 가보면 또 하나 나무를 죽이는 것이 칡넝쿨인데요. 넝쿨을 조금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이, 저거를 제거해 주면 나무가 훨씬 더 건강하게 살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넝쿨식물 제거에도 조금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다른 수목들이 좀 건강하게 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올해는 가시박 쪽에 조금 포인트를 둬서 구·군하고 협의할 건데요. 앞으로 또 하나씩 주제를 해서 좀 우리가 근본적으로 유해되는, 다른 식물을 해하는 유해식물들을 한번 제거해 보자고 제가 구·군 과장님하고 했는데 그 칡넝쿨도 하나의 테마로 한번 잡아서 또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녹색환경국장으로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예.

상당한 포부를 갖고 계시네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 전자에 얘기했다시피 탄소중립, 기후변화, 녹색공간 조성, 어떻게 보면 우리 녹색환경국이 정말 가장 중요한 시점에 우리 국장께서 오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에 보면 매립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생활환경에 저해되는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새로 공간을 조성하고 나무를 심고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우리 인간에도 유해하고 여러 가지 생활하는 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뭐 건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전 국민이. 그런 환경시설에 대해서 좀 주도면밀하게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 자체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 가지 차량 같은 거 폐기도 하고 오래된 차량 이렇게 지원 대책도 많이 하고 하지만 지금 기존에 문제가 되는 시설 그런 거 인수인계할 때 좀 보고받았어요?

현장에도, 환경은 또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천리매립장 또 기존에 우리 하수폐수종말처리장은 한두 군데 빼고는 제가 현장은 다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서대구역세권 우리 음식물, 달서천과 북부천.

예. 상리.

그거 진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악취 문제라든지 안 그래도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했다고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방문했을 때 악취가 굉장히 심했는데 한번 또다시 재방문했을 때는 악취가 굉장히 또.

아니, 지하화 그 사업은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서대구역세권.

예. 서대구역 지하.

그 과정은 잘 모릅니까?

아니, 저 혹시 하폐수 관계 맞지요?

예. 지하.

서대구역 KTX 개발되면서 달서하고 북부하고 통합지하화 사업.

염색폐수처리장하고 하잖아요. 지하수.

그거는 저희가 처음에 추진하다가 지금 다른 부서로, 미래공간개발 부서로 업무가 이관됐는데요. 정상적으로 준비하고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난번, 제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3년 가까이 됐는데 매립지 그 부분에, 그 일대에 우리 금호사수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서재 일대가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은 날씨가 춥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덜한데 여름 되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지난번 성웅경 국장께서 우리 국장님께 인수인계하신 게 없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인수인계보다는 업무보고 받을 때 보고도 받고 또 방천리매립장에 방문했을 때도 소장님으로부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뒤에 소장님이 계시지만 제가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침출수 나올 때는 또 차단막을 설치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자동계측시스템 운영 이렇게, 원래 지난번 행감할 때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정 안 되면 추경이라도 해서 빨리 조속히 그 일대를 우선 측정을 해서 근접권에 있는 주민들에게 핸드폰으로 보내든지 어떤 상황을 알려주고 조금씩 저감하는 대책도 발표해 주고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묻고 싶어요.

안 그래도 제가 환경 분야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ICT라든지 정보화 쪽에 좀 포인트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그것도, 방천리매립장이 또 기존의 대안으로 보고된 내용을 보니까 ICT 기술을 활용해서 악취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악취탈취제가 분사되도록 그렇게 대응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울산인가 거기에 적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기술 자체가 어떤 현장성이라든지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예산을 책정해서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직접 한번 방문하셔서, 관계자하고 가셔가지고 조속히 시설을 해야 됩니다. 거기 지금 몇 년 동안 조금 변화된 게 전혀 없어요. 물론 객토도 하고 여러 가지, 차단막 설치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얘기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장마 때 침출수.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뭐 전자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그런 부분을 하나씩 해소하자 이거지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꼭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환경자원사업소는 어떻게 환경공단에 이첩해서 할 생각은 없나요?

그 문제를 안 그래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환경이 이제, 매립장 관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가를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환경공단에 위탁운영하는 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데는 우리 대구시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느 기관에 위탁하고 하는 문제는 좀 더 제가 현황을 보고 또 아까 서대구역 통합지하화하는 문제하고도 연계된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잘 연계시켜서 거기 고용된 인력의 문제라든지 또 관리적인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얘기했던 시스템 만드는 거하고 또 그리고 우리 환경자원사업소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전문가한테, 물론 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또 우리 환경공단이라는 잘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이렇게 하든지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언제 한번 기회 될 때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하여튼 뭐 지금 직영하더라도 혹시 환경공단에 협조 받아야 될 사항이라든지 자문 받아야 될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토의를 해서 어떤 악취 문제라든지 매립장 관리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수산은 어느 정도 진행돼 있나요? 구수산.

구수산의 민간특례공원 사업은 제가 현장에도 가봤는데 지금 보상관계.

보상.

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보상 문제, 보상이 해결돼야.

예. 보상 문제가 일단 해결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6쪽에 미래형 자동차에서 전기차 충전기 보급에 대한 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금년도에 과금형 콘센트 카면서 500 기기를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과금형은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과금형은 아무래도 바깥쪽 어떤 충전소보다도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전기콘센트만 꽂아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설비를 말합니다. 해서 그런 거를 주로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급속 있고 완속 있고 과금형 있고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초급속 충전기가 나왔다고 하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대구의 환경공단이나 이런 데서 취급하고 있지는 않지요?

예. 아직은 그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언론에 보면은 대구 시민운동장에 4개를 설치한다고 되어가 있는데 여기 그러면은 뭐 한 곳에 4개만 한다는 그 이유는 모르시겠네요.

예.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시민운동장에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나중에 운영했던 실적이라든지 효율성이 검증이 된다면 아마 대구시 내에서 좀 더 확산해서 설치하는 그 정책방향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곳에 어떤 초급속 시설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손 위원님 질문하셨는 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전기차 충전소가 급속이 있고 완속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뭐 한 2대씩 이렇게 있는데 아파트 같으면 완속으로 해도 이렇게 충전을 해놓고 그다음 날 사용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사실 급속도 1시간 정도가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지역에 완속을 해놓은 곳이 많이 있는데 금년에는 전기차도 한 4,500대 정도가 더 보급이 되면 이런 부분은 완속을 좀 급속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급속충전기 대비해서 완속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거는 급속이 한 150여 대, 완속이 한 130여 대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야 되겠지만 향후에는 급속충전기 시설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태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초급속 충전기 이런 부분이 많이 확대 보급된다면 이용자들께서 상당히 편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을 대구시 정책에 연계시킬 수 있도록 저희 공단이 많이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그래도 이렇게 충전소가 많이 있는 부분들인데 휴게소에 없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휴게소, 뭐 장거리를 이용하다 보면 1대나 있거나 아니면 고장이 나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휴게소에 있는 충전 인프라들을 한 번씩 좀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상황을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그런 쪽에 또 많이 설치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2쪽에 보니까 상리 음식물처리장을 금년에 인수를 하시는 계획인가 보지요?

예.

잘 되셨습니다. 그 조금, 근무하시는 분들의 고용 안정이나 또 복지 향상적인 측면에서 저희 위원들 모두가 좀 바라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추진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애써주시고 해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철저하게 운영·관리될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33페이지에 그 하수처리장 TOC 도입에 따른 대책에, 그래서 현풍하수처리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TOC 어떤 그 부분이 예전부터 조금 문제가 대두돼가지고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많이 했는데,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현장의 어떤 검증 시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금년도에 한 300톤 규모의 파이롯트 설비를 현장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가지고 실제 그 공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현장에서 검증 후에 대구시에다가 시설의 보완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아니, 지금 당장 TOC 기준이 초과가 우려되는데, 그것은 그다음 문제고.

예. 현재는 어떤 그 운영 방법에 있어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설 보완은 당장 시간적인 어떤 소요가 있기 때문에 매일 체크도 하고 지금 당장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그 사전 어떤 맨홀에서 모니터링하는 장치도 설치하고 또 공정에 와서는 저희가 초침이라든지 이런 쪽에 수질계측기를 설치해가지고 생물반응조에 영향을 덜 미치는 그런 쪽의 운영 방법을 바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페이지가 좁다 보니까 모든 내용을 담지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지금 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풍하수처리장이 1, 2단계가 동시에 섞여서 나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 있고 이것에 대한 책임 소재는 지금 소송 중인 거잖아요.

예.

소송에서는 누가 책임이 있냐 없냐 문제를 따지는 거지, 소송과 별개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는 또 따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제지폐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로 갈 텐데.

예.

제지폐수를 별도로 처리하는 시설을 대구시가 그게 뭐 몇 백억이 든다고 했지요, 300억 정도가 든다고 했나? 든다고 했는데, 시설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제지공장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뭐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는 데 지원을 하든지 뭔가 대책을, 그 대책이 나와야지 그다음 이게 되지, 지금 책임 소재를 묻는 것만 해도 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텐데 그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지금 그냥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대책들을 대구시와 논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모든 내용이 안 담겼는데 그간 어떤 그런 문제를 대구시에 보고도 하고 대구시하고 같이 그 제지공장에도 점검도 나가고 지원도 나가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는 현풍하수처리장 TOC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TF팀도 작년도부터 구성을 해가지고 지원도 했고 또 시설 보완이 어떤 것이 필요하고 운영 개선은 어떤 게 필요하다는 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이후에 그 제지업체 대표자님하고 저희가 만나가지고 TOC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제지공장도 2022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어차피 시설 보완을 할 거면 좀 빨리 해주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도 당부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그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도 저희가 직접 나가서 매일 그 제지공장의 배출수를 채취하고 제지 배출수의 성상도 확인해서 처리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현재 저희는 운영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손해배상이나 어떤 소송은 별개로 하고 저희는 주어진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좋은 어떤 수질 이내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사장님 이게 제지공장들이 기준치 이상의 폐수를 흘려보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제지공장들은 다 기준치 이하로 맞춰서 흘려보내지만 우리가 만든 그 2단계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제지공장에서 흘러나오는 그 찌꺼기가 거기에 있는, 미생물조에 있는 미생물들의 활동을 막아서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아서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그게 맞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022년도에 기준, 그러니까 제지공장 폐수의 기준치를 상향한다고 해도 제지공장에서 제지폐수가 흘러나오지 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지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대구시가 다 모으든 아니면 제지공장에서 다 모으든 해가지고 1차적으로 이 종이 찌꺼기를 다 걸러낸 뒤에 하수를 흘려보내야지 우리 현풍하수처리장이 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에 그 제지 폐수에 대한 기준치는 올라간다고 해도 제지공장에다가 제지 찌꺼기를 한 개도 없이 흘려보내십시오, 이렇게 기준치를 정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가지만 이것과 다르게 별도로 대구시와 환경공단은 이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운영을 하면서 그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의 어떤 기준, 제지공장의 그 폐수 배출 허용 기준만 준수를 하면은, 물론 난분해성 물질이나 여러 가지 일단 그 물질이 섞여 나오지만 하수처리시설에 와서는 하수와 혼합이 되고 적정한 운영을 통하면 기준 준수는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는 지금 1단계, 2단계를 섞었을 때 가능한 거고 2단계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거기 제지공장의 어떤 폐수 농도가 적정한 어떤 수준을 순간적으로 초과한다든지 하면 안 되고 지금 현재 1단계, 2단계 구분은 하고 있지마는 그 농도 나오는 거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당초에 이제 2단계가 설계 시공될 때 그 농도가 10.9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그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할 뿐이지 그 기준보다는 상회하지만 배출 허용 기준보다는 제지공장의 폐수가 정상적으로 유입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사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구 통합하폐수처리장은 조금 전에 환경국에서 미래공간개발본부로 업무가 이관됐는데 여기에 우리 공단에서 하는 역할, 뭐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까?

예. 행정적으로 자문하는 역할은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 공단의.

우리가 자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 그 자문위원회에 위원으로 소속이 되어가지고 어떤 기술적인 의견을 개진할 때, 우리 공단에서 의견 개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뭐 중요한 건 미래환경공단개발본부를 상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 의문점을 몇 가지 제기를 하겠는데. 그러면 이 미래공간개발본부에서는 뭐 예를 들어 전문성이라든지 이 하·폐수처리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가 인적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게 구성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모릅니까?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운영이나 어떤 노하우 경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되고.

그러면은 환경국에도, 제가 아까 전 시간에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전혀 뭐 이관을 하고 난 후에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지요?

아무래도 대구의 환경기초시설이니까 그쪽 뭐 민간투자사업으로 해도 전혀 관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치, 그 시공단계에서부터 해서 저희 공단이 참여도 하고 나중에 운영될 때도 실제 거기에 따라서, 또 어차피 공단에서 발생하는 그 침출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연계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술자문위원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 의견이 계속 개진되어야 하고 그렇게 반영돼야 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상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처음 단계, 가장 기초적인 설계단계에서 우리 대구시에 이렇게 제출했을 때 전문가 그룹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맞다, 안 맞다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구성원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어떻게 뭐 학계에 있는 교수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사실 그런 검토 단계를 거치지만 이분들에 대한 책임 또한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맞다고 넘어갔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감리라든지 시공 과정에 참여하는 대구시 건설본부에 있는 직원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으니까 쉽게 현풍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문제, 상리 문제 이런 게 재발 된다는 것입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러니까 기초 단계라든지 감리단계라든지 건물을 다 지어놓고 기계 설비를 다 하고 난 후에 신뢰성시험이라든지 성능시험이라든지 그때 가서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상리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에 처음 방문했을 때 거기 현장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처리단계에서 이물질이, 돼지머리라든지 각종 이렇게 그 쇳덩어리라든지 이런 게 반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고장을 자주 일으켜서 문제가 야기가 된다, 이미 그게 준공을 하고 난 후에, 2013년 6월 달에 준공을 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현장에 2018년인가 방문했을 때 6~7년이 지난 후에 그때 그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개선을 한다든지 고치려고 하지는 않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 기기 자체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현풍도 마찬가지, 자, 2단계 2만 2,000이라는 이런 유입 하·폐수 부분에 대해서 이게 2만 2,000이 될 것이라든지 어떻게 인근에 대한 계획된 뭐 주거용도 건물이라든지 공장용 건물이라든지 다 들어섰을 때 이 정도 하·폐수가 유입될 것이다, 이런 부분부터 설계에 잘못 반영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이사장님이 자문위원으로 계시니까 좀 더 어떻게 수질 부분이라든지 대기 부분이라든지 하·폐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보강해서 정말 이 검토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진행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중차대한 역할은 우리 이사장님이 좀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하고 사전에 이렇게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재 어떤 기술자문위원회는 제가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운영지원처장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모든 어떤 환경기초시설은 설계할 때 그 현황조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현황조사에 대한 내용이 완벽해야지 적정한 처리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는데 이번 서대구 역세권 통합지하화하면서 그런 어떤 현황조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완벽하게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환경공단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