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영애 의원 발언
윤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소방안전본부, 대구시설공단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집행부의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장 박정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공석으로 대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소방안전본부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소중한 조언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대구소방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다양한 예방활동과 현장대응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대구지역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 속에서 전국 구급차를 투입, 환자 이송에 전력을 다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시민 중심의 맞춤형 예방활동과 대형 재난현장 광역 대응체계 확립,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단계별 환자 이송 대책 마련 등 시민 감동의 119소방서비스를 제공하여 대구가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과장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병욱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영석 현장대응과장입니다. 박석진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송호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도기열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이진우 시민안전테마파크관장입니다. 신기선 중부소방서장입니다. 김기태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정해모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용수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이광성 수성소방서장입니다. 우상호 달서소방서장입니다. 김봉진 달성소방서장입니다. 박진수 강서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작년 한 해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소방본부에서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박정원 과장님, 본부장님을 대신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사전질문 자료에 의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헬기가 2대 있잖아요?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헬기 2대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하나는 러시아제고 하나는 이태리제인가 이렇게 있지요?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이탈리아제입니다.
강민구위원
그지요? 헬기가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잖아요.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정비 철저하게 하냐고 하니까 철저하게 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주셨는데 하여튼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더욱 정비를 잘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새로 또 도입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헬기는 지금 2대.
강민구위원
2대인데 하나 더 추가로 구입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교체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별도 1대 더는 계획에는 아직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없습니까?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강민구위원
사용연한이 1호기는 8년이고 2호기 KA32T는 10년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기종별로 사용연한이 다릅니까?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이것은 제작사 정비교본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대정비라고 1호기는 8년마다 전체적으로 해체 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2호기 같은 경우에는 10년마다 해체 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여러분 잘하고 계시지만 정비를 좀 철저하게 해달라는 당부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정말 소방본부에 관심을 가진다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채용과정하고, 우리 일반 공무원도 여러분들 직급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내가 소방본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우리 일반행정 공무원이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채용되느냐 하니까 소방사는 9급에 해당되잖아요, 그지요?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우병욱 과장님이나 김영석 과장님 같으면 ‘간부 후보’ 이렇게 되어 있길래 내가, 간부 후보는 소방위로 채용되는 거지요?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소방위로 채용됩니다.
강민구위원
소방위는 일반 공무원으로 말하면 한 6급인데 일반 공무원 6급에는 소방위와 소방경이 있어요, 그지요?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6급 상당입니다. 저희들 계급체계가 일반직 계급체계보다 한 계급이 더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9단계가 아니고 거의 10단계네요.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방위하고 소방경을 6급 상당으로.
강민구위원
그러네요. 소방위로 채용되면 일반행정 공무원의 5급은 아니고 6급보다는 높고, 이런 택이네요. 그지요?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6급 상당으로.
강민구위원
6급 상당. 아이고, 어려워요. 여러분 직급을.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경찰 경위하고 경감하고 저희들 소방위하고 소방경하고 똑같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걸 여러분들은 계급 어떻게 외웁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 제가 외워야 되겠어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뒷꼭지만 따서 이렇게 외웁니다. 밑에서부터 소방사부터 ‘사교장에 가서 위경령 걸렸다.’
강민구위원
사교장하고 뭐요?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위경령.
강민구위원
위?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위, 경, 령.
강민구위원
위.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경, 령.
강민구위원
위, 경, 령.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그다음에 소방정.
강민구위원
소방정. 사, 교, 장, 위, 경, 령, 소방정. 여러분 과장님들은 소방정이시지요?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소방정입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 다 모르는 걸 지금 대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소방정이시고, 본부장님 오시면 소방준감인 거고.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대구는 소방준감입니다.
강민구위원
지금 현재 대구소방본부는 본부장님이 오시면 소방준감이 오시는데 우리 대구가 시 규모에 비해서 소방본부가 한 직급이 낮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대구경찰청도 치안감이지 않습니까?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우리 소방서는 최강 대구소방이라고 하시면서 소방감이 되어야 되는데 소방준감이라는 것 아닙니까?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소방감, 그러니까 무궁화 2개 있는 시·도가 6개 시·도가 있습니다. 소방정감이 3개 시·도가 있고요.
강민구위원
아니, 여기 자료 있던데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습니까?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대구소방에서도 끊임없이 중앙에 개선 요구를 하고 했는데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인구 200만 이상, 소방서 10개 이상 이렇게 당초에는 추진이 되었습니다. 추진되다가 그게 안 맞다고 해서 지금은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기준 자체가 없고 전국적으로 소방감으로 할 수 있고 소방경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정치적인 해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급 소방정감은 서울, 부산, 경기이고 2급 소방감은 인천, 강원도, 충남, 전남, 경북, 경남이 소방감인데 어떻게 우리 대구시는 소방준감이,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전북, 제주 이렇게 있어요. 이게 우리 대구시 규모로 봐서는, 무조건 이거 좀 건의하십시오. 소방감이 되어야 될 건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강북소방서 개서하면 이게 올라갈 것 같습니까?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지금 소방서 개서하는 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아, 개서하는 것도 상관이 없구나.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이것은 대구시 차원에서도 위상에 문제가 있는데.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경찰에 비교해서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본부장님이 오시면 경찰 차장급하고 같고, 지금 지방자치경찰제 하면 부장하고 동계급이 될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요. 경찰에는 지금 자치경찰 되면 부장이 한 분 더 생기거든요, 경무관이. 7월달 되면 지금 현재 2명에서 세 분 생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소방준감하고 경무관하고 동급이니까 현장지휘체계에도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든지, 정치하는 사람이 이걸 풀어야 됩니까?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아무래도 정치적인 그런,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이쪽에 협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강민구위원
중앙정치하는 사람은 대구에 국회의원밖에 없는데.
임태상위원
김부겸이한테 좀 말해서.
강민구위원
거기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말해가지고, 여기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중앙정치하시는 분들한테 말해가지고 이거 올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보고서 말고 어저께 뉴스를 보다가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지침’ 그래가지고 대구에서 시범운영한다고 나오던데 그게 무슨 지침입니까?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중증응급환자가 심장병, 뇌졸중 이런 쪽의 중증응급환자인데 기존에는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구급대원들이 판단해서 가까운 병원의 응급의료센터에 환자를 이송했는데 지금 정부 용역을 줘서 그 결과로 의료기관 위치하고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해서 가까운 의료기관에 구급차로 도착 못 하게 될 경우에는 소방헬기를 이용해서 환자를 이송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환자를 이송하고 나서 바로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환류를 해서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나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대구하고 충북하고 두 군데서 시범운영을 9월달까지 하고 그 이후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아,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대구하고 충북만 일단.
윤기배위원
대구랑 충북만.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지금까지는 환자의 상태를 구급대원들이 판단하고 구급대원이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윤기배위원
아, 그러면 이게 대구에서 연구개발한 게 아니고 중앙, 소방청에서 연구개발을 해서.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전국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이라든지 여기서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서 가장 효과적인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는 프로토콜 자체를 만든 겁니다.
윤기배위원
그러면 이게 9월달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을 하겠네요?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배위원
그러면 좀 잘하셔야겠네요, 그지요?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윤기배위원
모범을 보여야겠네요, 그지요?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윤기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하여튼 2020년 한 해 우리 소방서 실적을 보면 화재·구조·구급활동 현황을 보면 화재도 굉장히 줄었고 또 구급 이런 출동건수도 줄고, 코로나로 인해서 좀 줄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화재건수라든지 이런 게 소방활동에 많이 감소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2020년도에도 보면 수상실적이 소방청으로부터 최우수, 우수 많이 받았는데 특히나 응급환자인 심정지환자 다수 소생 평가라든지 또 시·도 우수 사고조사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칭찬드릴 만한 평가다, 수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2021년 계획에 보면 우리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승진도 근속승진연수가 좀 짧아졌네요?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윤영애위원장
그럼으로 해서, 소방공무원도 항아리 같은 이런 형태라서 공무원 계층이 하위직은 굉장히 적은 상황인데 일단 근속승진연수라도 단축이 된 것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런 면도 있지만 내부의 승진이나 직장 분위기가 양성 평등한 그런 분위기 조성도 좀 해주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재산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소방공무원들이 재산등록하기가, 때때로는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재산등록할 때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위원회에 가서 보면 특히나 소방공무원들이 재산등록에 실수 아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좀 많고 아니면 조금 소홀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각 소방서장님들도 다 와계시고 하니까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재산등록은 요새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신경 써서 매년, 특히 소방공무원들이 재산등록으로 징계를 받거나 이런 경우가 없도록 올해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에는 소방장부터 재산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장이 7급인데 저희들이 일반직보다 재산등록 범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경찰도 경사부터 재산등록을 하고 저희들은 소방장부터 재산등록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지금은 개정돼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도 교육을 철저히 해서 재산등록과 관련된 징계자라든지 이런 게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그리고 여기 업무계획 속에 직장협의회 구성 중에서 공무원노조법이 개정되어가지고 퇴직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하다.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던데.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직장협의회에 퇴직공무원까지 가입을 하면 인원도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협의회 회비 이런 문제도 있을 건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직장협의회가 지금까지 되어 있고 법 개정이, 공무원노조법이 작년 12월 9일날 법령이 개정되어서 저희들도 퇴직자들도 노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조를 만들 수 있게 되었, 노조에 가입하는 것도 희망자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가입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노동법과 관련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물론 법에 따라 근거하겠지만 퇴직공무원까지 협의회 가능, 희망자에 한해서 받는다. 아직은 조금 낯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그런 협의회 단체들이 소방 쪽에 다른 요구사항이나 일종의 압력을 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정원
박정원소방행정과장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대구시설공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시설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설공단 이사장 김호경입니다. 시정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공단이 코로나사태에 대응하면서도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했던 한 해였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공단은 시민의 눈높이에 걸맞는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께 더 큰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동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김형동 도로교통본부장입니다. 손기준 경영지원처장입니다. 김철의 체육시설운영처장입니다. 전상익 시설관리처장입니다. 신동원 기술지원처장입니다. 천준호 도로관리처장입니다. 이홍식 교통운영처장입니다. 최두호 이동지원처장입니다. 류성훈 청렴감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이사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민구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다등급을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나드리콜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나드리콜인데 참고사항으로 자료 주신 것 보면 “2024년까지 특장차량 64대를 증차하겠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지요? 여기 이렇게 하면 좀 좋아질까요? 이사장님, 확실히 좋아집니까? 아니, 지금 나드리콜 차량이 적어서 아니면, 저번에 택시회사하고 해가지고 더 많이 늘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랬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이게 교통약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보면 “2024년까지 특장차량 64대를 증차하겠다.” 이 내용하고 “나드리콜 택시를 더 늘리겠다.”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 맞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대기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특장차, 쉽게 이야기하면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 그분들은 정부에서 시행령이 바뀌어가지고 기존에 200인당 1대씩이었는데 지금은 150명당 1대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다보니까 대구시에서는 64대를 증차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매년 16대씩 증차를 시켜놓으면 이동이 불편한.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증차하는 거에 요점이 아니고 나드리콜 했을 때 그분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서 계속 불만이 많잖아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강민구위원
올해는 그게 확실히 해소가 되냐고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64대 중에서 16대가 올해 증차되면 장애인들은 대기시간 단축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택시 280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이걸 많이 풀어놨습니다. 500대, 1,000대씩 풀어놓으면 자연적으로 대기시간이 짧아집니다. 그걸 대구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지금 280대를 운영하는데 더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그렇지요.
강민구위원
올해 몇 대로 늘어나는데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그것은 지금 대구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도 아니, 이사장님 계획은 어느 정도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제 생각 같으면 최소한 100대 이상은.
강민구위원
100대 이상은 늘어야 된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1,000대까지 계획은 하고 있는데 1,000대 실행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협의 중에 있는데 올해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적정대수 한 200대 정도 해갖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타 도시 시설공단, 시설공단 평가에서 ‘다’를 받았는 핵심내용이 이것 때문이잖아요? 이것. 이게 서비스가 안 좋아가지고 평가등급이 안 좋은 것 아닙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그게 아니고요. 교통사고 발생건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항목은 점수가 타 시·도 시설공단보다 월등했으나 유독 작년에는 교통사고가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아서 시설공단에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두 번째는 무인주차장을 계속 할 때, 제가 저번에 한번 시스템이 오류가 나가지고 그 주차장에 갇혀 있었던 개인적인 사례가 있었는데 이걸 하다보니까 지금 워낙 여러 군데, 시설공단은 대시민 접점이 가장 가까운 공단이라요. 그렇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불만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은 거지요. 그런데 이런 무인시스템이라든지, 시설공단에서 당직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강민구위원
그런 무인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대구역이라든지 동대구역이라든지 모든 것을 자꾸 당직실 번호로 해가지고 연결이 되어서, 토요일, 일요일에 여러분들이 근무를 안 하시니까 불만이 생기면 항상 바로바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번호,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안 그래도 주차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우리 강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지적도 하시고 해갖고 우리 조직을 올 초부터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하면 권역별로, 옛날에는 주차관리원 그러면 돈 받는 그게 주목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전부 LPR기기로 하다보니까 돈 수납하는 게 몇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숫자를 줄이고 대신에 A/S 하는 데, 예를 든다면 청소도 하고 불편사항 해소하는 데 투입을 시키고 있고 권역별로 지금 서부권 공영주차장, 동부권 주차장, 관리권역을 2개로 나누고 본사에서는 CCTV 종합상황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불편이 있으면 바로 신고 플러스 우리가 모니터를 하면서 바로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바꾸었습니다.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근무 안 하는 날도 민원이 발생하면 계속 연락하는 그 채널을 개통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24시간 소통 채널을 만들어 놨습니다.
강민구위원
지금 어린이공원이 전체적으로 폐쇄가 되었어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아, 공사 때문에.
강민구위원
공사 때문에, 예.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 앞의 주차장은 옛날 그대로 운영이 되는 거지요? 무인정산화인 거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자, 대덕승마장 이것은 안 그래도 우리 김석동 본부장님께서 저번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가지고 제가 잘 들었어요. 장안·장제는 자마회원 본인이 수행토록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개선이 된 겁니까? 개선은 계속 진행 중인 겁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나머지 건은 정리가 됐고 2건은 지금 자마회원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있는데.
강민구위원
2건이라는 게 장안·장제 이겁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2건이.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 기관, 언론기관 등에 자기들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조례에 근거도 없고 타 시·도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고 장안, 말에 안장 얹어주는 것 전국에서도 지금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어떻게 보면.
강민구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군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리고 이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수차례 하고 하여튼 관계여론에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옳은 길이면 저희들이 옳은 길이다 판단하고 이 기회에 관행을 타파하지 못하면 영원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자마가 25마리가 있어요, 그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중에 자마 시설이용료가 월 79만 원이라는 거고 제가 말을 한 마리 갖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자마 직접재료비가 36만7,000원 이렇게 되면 약 120만 원이 든다 이 뜻이라요, 이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79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건초, 사료, 톱밥 비용이 36만7,000원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게 추가예요 아니면 포함이에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지금 말 한 마리 관리하는 데 원가가 120만 원 정도 됩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79만 원 플러스 36만7,000원은 별도네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님, 여기에 월 79만 원이라 하는 것은 경기장사용료, 마방사용료 9만 원하고 그다음에 말관리비 30.
강민구위원
36만7,000원.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36, 예. 포함하면 이게 79만 원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79만 원과 재료비 36만7,000원이 더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115만7,000원이네요.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별도로 해요, 합산이에요? 여러분이 25쪽 밑에 적어놓으셨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이사장님 말고 누구 아시는 분 대답하셔도 되는데, 위원장님.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번.
강민구위원
예. 본부장님 대답해 주이소.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향후 계획 한 번 더 설명하시고, 이것은 보니까 36만7,000원을 더 추가하는 내용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김석동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2014년도에 그 당시 이재녕 문복위원장이 조례를 발의해서 개정할 당시에, 개정하기 전에는 통합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개정할 때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경기장사용료, 말하자면 운동장 이런 시설사용료가 79만 원 중에 35만 원이고, 마방 그러니까 말이 숙식하는 마방사용료가 9만 원이고, 건초, 사료, 톱밥 그다음에 말 관리하는 인건비 이렇게 해서 말관리비 그게 35만 원, 토털해서 한 달에 79만 원, 자마회원은 한 달에 월 회비가 79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79만 원 중에 35만 원은 시설사용료.
강민구위원
36만7,000원. 아니 본부장님, 25쪽 자료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본부장님이 자료를 안 보고 자꾸 카시니까. 여러분 자료, 여러분 자료.
석동
김석동사업운영본부장
25쪽에 참고표 해놨는 거는 저희들이 원가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말 관리하는 데 드는 전체 비용 중에 건초, 사료, 톱밥만 원가계산해서 36만7,000원이 나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35만 원 받고 있는데.
강민구위원
아니, 자마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게 얼마 드느냐고 묻는데 자꾸. (윤기배 위원을 바라보며)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어요?
윤영애위원장
관리비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석동
김석동사업운영본부장
예. 36만7,000원.
강민구위원
79만 원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석동
김석동사업운영본부장
예.
윤영애위원장
말관리비 35만 원 속에.
강민구위원
아, 예. 79만 원.
석동
김석동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 원가계산 금액으로 보시면.
윤영애위원장
해보니까 36만7,000원.
강민구위원
오케이, 오케이. 알았습니다. 하여튼 말 갖고 있으면서 돈 많이 드네요. 말도 수천만 원이지요?
석동
김석동사업운영본부장
예. 말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래도 대충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건데.
석동
김석동사업운영본부장
자마회원들은 보통 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구입해서.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다가 두 가지를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15쪽에 수영장 강습접수방법 변경한 것하고 19쪽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이것을 바꾼 것하고는 현실하고 잘 맞췄네요. 현장에서 전부 다 옛날부터 이렇게 했는데 바꿨다고 하니까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저는 16페이지에 보시면 도로시설 분야, 먼저 싱크홀이 생기게 되면, 일반도로에 싱크홀이 생기게 되면 여기에 대한 보수공사를 어디서 하게 됩니까? 도로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설공단에서 합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지금 싱크홀에 대해서는 시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공단에서는 도로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기술협조를 받아서 싱크홀을 전수조사를 해갖고 시·군·구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정도만 하면 5건 정도를 구청에 통보를 해줘갖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싱크홀이나 포트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공사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의심되는 구간이라든지.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탐지를 합니다.
김지만위원
그런 게 있으면 통보만 하는 겁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대구시 시책사업 보면 ‘도로환경 조성 기여’라고 있는데 저희 대구시가 우기 때 실제 운전을 해보면 차선이라든지 너무 어두운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노면표시에 대한 조도를 좀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기준이 있습니다. 휘도, 밝기가 있는데 오래 사용을 하면 자연적으로 휘도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휘도가 떨어지는 부분부터 우리가 차선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실질적으로 겨울이다 보니까 거의, 지금은 이제 겨울이 다 끝나갈 무렵인데 겨울이다 보니까 검은 외투를, 파카 같은 걸 입고 있으면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도로 자체도 차선도 안 보이는데다가 사람도 잘 안 보이고 하니까 조금, 어차피 이렇게 도로환경 조성 기여 하실 때 하시는 김에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동료위원님한테서 계속 대덕승마장 질문이 나왔는데 보면 수익자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지요? 수익자부담. 장안이나 장제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득을 받는 분은 마주분들이십니다. 그렇지요? 장안이나 장제를 하면 직접적으로 이득이나 혜택을 받는 분들은 어디십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하면 마주.
김지만위원
마주가 혜택 받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김지만위원
여기에 대해서 장안이나 장제를 마주가 직접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주 분들이 지금 못 하겠다. 원래 지금까지 계속 시설공단에서 해줬기 때문에 못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조례에 근거도 없고 두 번째로 다른 시설공단에서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때까지 해줬으니까 계속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는 “안 된다.” 그런 논점이 생겨가지고 트러블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상 말관리비 이것 원가계산을 하면 120만 원 정도 되는데 말관리비 명목으로 저희들이 받는 것은 지금 한 35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차익에 대해서는 누가 부담을 하느냐? 시민의 세금으로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든다면 시민 전체를 위한 게 아니고 일부 특정 계층을 위해서 시민들 세금이 여기에.
김지만위원
투입이 된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투입하는 게 과연 맞는가. 그분들은 적게 내고 많은 혜택을 보면 좋겠지만 사실은 세금이라 하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위배되고 해서 저희들이 고치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조금 저항을 하고 있는 거지요.
김지만위원
어차피 여기 보니까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이 예전에 있었는데 하시는 일에 있어서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덕승마장에 우리 장애인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게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런 게 올해 계획에도 연인원,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줄지 않았나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많이 줄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올해 계획은 향후 어떻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아니, 정상적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진행하고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수수료 명목으로 받잖아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윤영애위원장
말을 이용하는 데, 그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윤영애위원장
이러면 그 수입을 얼마 정도 지금 계획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대상 인원하고.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작년에 4억6,2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도 만약 코로나사태가 극복이 되면 높아질 거고 지금 상태로 봐서는 아마 올 연말까지는 예년과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하여튼 장애인들로 봐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분위기던데 이런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하상가 관리 있잖아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윤영애위원장
지하상가 관리는 계획에 환기 철저하고 또 상가 활성화 추진까지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던데 한 번 더 계획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지하상가 활성화 계획은 지금 상가연합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공실이 생기고 하는데.
윤영애위원장
공실이 지금 상황에 많이 생겨 있잖아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윤영애위원장
공실이 많이 생겨 있는데 그것까지야 공단에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실내 공원을 조성한다, 분위기 조성을 한다, 이런 게 있던데 이것 외에 다른 것은 더 없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지금 일부분 시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쉬고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휴게공간도 만들고 또 업종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상가연합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들어서면 상권이 활성화되겠느냐고. 하여튼 예산이 되는 대로 용역도 주고 상가연합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상가연합회하고 혹시 그 내부의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작년에 간판현대화 관련해갖고 상가연합회하고 우리 공단이 협의를 해갖고 공모신청을 해갖고 정부로부터 1억 원 정도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상호간판을 다시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작년 실적 중에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그 실적 했는 것하고, 대비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런 것 자료 하나 좀 보내주시고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또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특히 2020년도에도 이렇게 유휴인력 또 나드리콜 택시를 이용해서 코로나19 예방과 각 구청에 특별지원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올해도 역시 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대구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