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소관

안녕하십니까?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서덕찬입니다. 평소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 안경은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8월 28일 최종 이전부지가 확정되어 본격적으로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행정절차 등을 추진 로드맵에 따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2028년 민·군공항이 동시 개항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현숙 공항정책과장입니다. 황선필 이전사업과장입니다. 이재식 종전부지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종전부지개발과는 올해 1월 1일 조직 개편으로 TF단에서 정식 과로 편제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덕찬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우리 특위에서 좀 논의됐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상임위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이거 설명은 다 들었고, 이것 상세하게 내용을 해서 이거는 자료로 보면 아주 요긴하게 보겠습니다. 간단한 게 아니고 이거 안에 보니 모든 내용이 다 들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잘 만들었고, 이제 문제는 오늘이지요? 언론에 우리 국민의힘 이쪽에서 지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가덕도를 거의 당론으로 해서 처리하겠다고 이래 되어버렸는데 이거는 당연히 가덕도, 나름대로 우리는 행위를 해야 돼요. 왜? 이것 부당성, 불법성 모든 이런 게 있으니, 당연히 이거 불법성이고 부당성이고 모든 게 안 맞는 일인데 그러나 정치놀음에 지금 가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는 가처분도 하고 나름대로 행정을 진행해야 다음 결과를 우리가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일단 이게 이래 가면 통과는 되거든요. 2월달에 무조건 통과시킨다고. 지금 여당 대표의원이, 벌써 여당이 숫자가 많잖아요. 그렇고, 거기다가 국민의힘에서 같이 무조건 보내겠다고 하는데 이거 누가 말립니까? 못 말립니다. 못 말리고 그대로 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대구시가 지금 이것 하는 데 액션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상훈 의원이 건교부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니까 거기하고 자꾸 긴밀하게. 안 그래요? 부속실하고 연락을 해서 그 상황을 자꾸 잘 보고 대응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우리 추진단에서 1인 시위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자주 대책위원회의 행동이나 액션을 보고 나름대로 좀 오버하는 건 “그렇게 오버하면 안 된다.” 특위 위원장으로서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버하지 말고 맞춰서 해라.” 이번에도 그런 쪽에 오버해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잘 따라올 겁니다. 잘 따라오고 이래 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이번에 가덕도에 가서는, 우리 여기 뭐고? 국토부에 항의방문을 하고 뭐 결론 보고를 다 들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

별 그것도 없고 이렇다고 하는데, 저번에 청와대에 가서 1인 시위하려고 했다가 건설교통부, 건교부 아닙니까? 김상훈 의원하고 그 사무실하고 이야기를 하고 건교부 위원들이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못 갔는 그런 결정을 냈는데, 1인 시위도 하고 우리 나름대로 지원금을 뭡니까? 활동하라고 우리 추진단에 거기는 돈을 삭감도 안 하고 안 줬습니까?

예.

그래서 요새 많이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거 가덕도 통과하고 그 이후에 우리 대구시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겠느냐, 그거를 계산을 놓고 앞으로 그래 가야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봐서 예측하기를 어떻게 가면 좋겠는가 그걸 보고, 또 이 상황을 저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우리는 기부대양여인데 가덕도하고는 우리 상황이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 기부대양여로 들어가고 거기는 생짜로 갖다가 공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가덕도 그 바다 한복판에 거기 갖다가 들여놓는데 이거 누가 봐도 할 수가 없는 데인데 정치적으로 저런 놀음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그걸 본부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많이 안 되겠습니까?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지금 기존에 진행 중인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충실히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어떤 특별법 문제로 사회적 이슈화가 크게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어떤 정치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상황별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그런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당성에 대한 홍보 강화와 그다음에 저희도 지금 대구경북신공항건설특별법을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황도 종합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향후에 가덕도특별법과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특별법이 이제 병합심사되는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합니다만 아직 예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 맞게 저희가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 추진단 그런 쪽의 상황도 잘 보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 개인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나름대로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건교 위원님들한테 자꾸 보고를 해주시고.

예.

그래 알아야, 우리 상임위 아닙니까? 우리 상임위니까 그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고. 하여튼 지금 우리가 어디 뾰족한 방법은 없다고 내가 보는데, 뾰족하게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대구시에, 이제 이것 상황을 한번 보고. 결과적으로 2월달 안에는 통과합니다. 국회 일정 잡아서 임시회에 통과시키겠지. 통과시키고 난 뒤에 하고. 우리는 자꾸 주장을 하는 게 거기하고, 우리는 기부대양여니까 저는 그래 생각해요. 기부대양여니까 그때 홍준표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에 발표하는 걸 내가 한번 들었어요. 한번 들었는데 “가덕도는 가덕도 해라. 전라도는 전라도 거기 너희는 해라. 너희는 너희 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갈 길을 가자.” 지금 그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기부대양여를 해서 따로 있으면 우리는 그대로 가면 되고, 가서 나중에 가덕도특별법이 일어나면. 물론 우리도 지금 대구경북 특별법을 따로 내놨잖아요. 지금 우리는 따로 내놨잖아.

예.

우리는 24명인가 냈잖아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24명이 내놨으니까 그건 그대로 진행하고 나중에 가서 돈 내놔라고 하면 돼요. 돈 내놔라고 하고. 법에 우리는 이런 땅이 있고 그런 방법으로 가야 안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대응을 또 우리 상임위하고 의논도 하고 특위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머리를 잘 맞춰서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24쪽 보면 통합신공항 접근 교통망 관련해서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데 통합신공항이 왜 여기에 돼야 되고 가덕도는 되면 안 되고, 물론 가덕도의 단점도 이야기하시겠지만 이게 뭔가 하면 공항이 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접근성이라든지 편리성 이게 강조가 돼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교통망을 이렇게 보면 우리 대구경북에서만 자꾸 노선이 이렇게 된다. 저렇게 연결한다. 우리 대구·경북 사람들은 이런 노선이 없더라도 대구공항이 되면 여기 이용합니다. 과연 이제 우리가 대구·경북 인접해 있는 시·도와 또 중요 도시 간의 도로연결망이 어떻다. 그래서 접근하기 좋은 우리 교통망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활용해도 되잖아. 그지요? 홍보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울산하고 한다고 그러면 울산에서도 접근성이 오히려 부산보다 어떻다고 그러고, 고속도로도 있고, 또 충청도 쪽도 마찬가지, 또 전라도도 인근에 남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88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걸 좀 크게 광역적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우리 대구·경북 사람만 가지고 이 교통망을 아무리 거미줄처럼 그려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봐요. 그지요? 그러니까 충청도, 전라도, 경남 이런 데서 접근하기 좋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 전략적인 차원에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좀 더 광역적인 차원에서 접근성이 편리해진다는 것을 좀 집중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대구·경북끼리 아무리 노선을 거미줄 같이 이렇게 그려놔도 이건 별로 필요 없어요. 그지요? 예.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예.

우리가 이게 확정되면서 현재 명칭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정해졌는데 홍보를 하려고 하면 명칭도 중요하거든요. 혹시 명칭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명칭에 대한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대구경북의 통합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도라든지 국토부하고 이렇게 통일해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론매체나 매스컴 홍보를 하려면 가덕도는 가덕도신공항 이러는데 최소한으로 글자 수를 좀 줄여야 되거든요.

예.

통합은 치워버리고 빼버리고 대구경북신공항이라고 하든지. 대구공항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지요? 경북이 들어가니까. 위치가 경북이니까.

예.

그래서 대구경북신공항 이렇게 가칭을 정해가지고 홍보하는 데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덕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1년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윤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김대현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안경은 위원님! 올해도 여전히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도 시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폭넓은 소통에 힘쓰시며 저희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욱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재홍 버스운영과장입니다. 김진호 택시물류과장입니다. 이번에 1월 1일자 인사에 왔습니다. 조영식 도로과장입니다. 하기봉 철도시설과장입니다. 정재열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입니다. 정교식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번 1월 1일자 인사로 오셨습니다. (간부인사)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지난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사업은 빈틈없이 계획성 있게 추진할 것을 교통국 모든 직원들과 함께 다짐하면서 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정희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구시민들의 어떤 교통복지를 위해서 우리 교통관계자 여러분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우리 서대구역사 건설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서남부권에 위치한 주민들은 더군다나 서남부권 발전에 우리 대구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호림역, 서재세천역 2개 역 추가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결국에 우리 지역 발전은, 대구시 균형발전은 교통입니다. 교통.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 지역은 발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대구역사가 개설되면 우리 남부권에 위치한 사람들 접근성은 좋아졌어요. 접근성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편리성은 아주 열악합니다. 지금 서남부권에 위치한 우리 지역주민들이 역사를 이용할 때는 1호선의 동대구역을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까?

예.

1호선의 위치가, 거의 이용하는데 이렇게 서대구역사가 개설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쪽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서남부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고 발전을 이룰 수 있으려면 전체 교통망을 다시 이렇게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서대구역사에서, 상인역이 지금 대구 남부권에서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예. 그렇습니다.

그쪽 부분 상인역 주변 일대까지 연결하지 않으면 그쪽 남부권에서 서대구역사를 이용할 분들은 별로 없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위치상은 가깝지만 편리성에 의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하면 서대구역사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랬는데 지금 트램 도입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 용역이 지금 마무리되었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지금 트램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이 거의 완료상태에 있고요. 3월 중쯤 되면 저희들이 그 연구용역에 대한 방침을 갖고 의회에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램 연구용역에 대해 주민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의문도 많이 가지고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트램을 결국은 우리 상인역까지 연결하지 않나?” 하는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대충 이야기 듣기로 트램은 그쪽 방향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나 국장님께서는 트램을 어떻게 지금, 아직 용역결과는 안 나왔는데.

그 노선에 대해서 아직 저희들이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은 밝힌 바가 없습니다. 기사에 그런 게 났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그걸 밝힐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노선이다. 이런 거는 아직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밝히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의문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에서 아마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참고하셔서 교통망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서대구역이 개통되면 지금 시민들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버스노선도 그쪽으로 가야 서대구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의 업무보고 때 신개발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버스노선도 저희들이 이렇게 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시민들의 접근성, 편리성을 저희들이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개통하고 나면 그런 부분들도 다 조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연구·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상화로 지하화 사업 기본설계가 이제 거의 마무리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자 선정은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지금 저희들 이번 달에 2개 사가 컨소시엄 구성을 해서 턴키방식으로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고까지는 했고요. 그다음에 건설산업과에서 위원들을 구성해서 지금 2월이나 3월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심사를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지하도로를 개설하면서 환기구 설치를 어디에 할 것인지, 거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주민들이 반응하고 있고, 입구, 진출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설명회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건 기본설계를 하고 나면 다시 세밀한 실시설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때 가서, 이렇게 환기구 나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시에 그때 지반의 여건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아마 사업자가 일단 선정되고 나서 그건 좀 시간을 두고, 그때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이 생기면 그 부분들도 거기에 가서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시설계할 당시에는 그렇게 다 반영을 합니다.

예. 의견 수렴해서 반영을 하시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턴키방식으로 됐는 사업자가 아직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누구를 선정할 거냐, 그건 심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에서 단계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월배차량기지 이전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언론보도에서는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그 차량기지 부분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연구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어차피 최적지에 대해서 연구용역했는 부분 결과를 발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발표를 하실 때는 어쨌든 차질 없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적지 나왔는 것 연구용역 결과는 발표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할 부분은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2020년에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또 2021년 올 한 해도 우리 대구시민들의 어떤 교통복지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아낌없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제가 그냥 2021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일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답변까지는 크게 구체적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보고하신 내용 중에 보면 3무 운동 그래가지고 특히 우리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80명 이하로 줄이겠다.

예.

이게 전국이잖아. 그지요? 전국이지요? 대구입니까? 1년.

올해 우리 대구입니다.

대구만 80명.

예. 작년에 100명 이하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100명 이하로 못 줄이고 6명이 초과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기 여러 가지 사업구상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차선도색 보면 이제 야간에 비 오고 이렇게 하면 차선이 우리 시야에 안 보이고 증발이 되어버려요. 증발.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보면 “새로운 차선도색을 해서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를 좀 한번 보셔가지고 밤에 비가 오더라도 차선이 좀 뚜렷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그것도 사고예방에.

지금 신기술들이, 옛날에 차선 도색할 때는 조금 야간식별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비 올 때도 약간 식별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설관리공단하고 지금 한번 미팅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사실 차선도색이나 도로 포장 이런 부분들은 제가 와보니까 저희들 시설관리공단하고 할 때 또 편중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보고를 한번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도 편중되지 않고 또 더 좋은 신기술이 있으면 우천 시 이럴 때 좀 식별이 가능한 공법을 도입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보면 요즘 신기술 개발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뭐라고 해야 되겠노? 제품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걸 검토해 보고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또 교통사고 예방 중에 우리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지금 시내에 보면 녹색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대체로 사람 통행인구에 비해서 인도 폭이 상당히 넓은 부분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전거도로로 조금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인도 폭을 조금 줄여서 점차 개선을 해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인도 폭이 5m 50㎝ 정도 이렇게 나오면 한 1m나 이렇게 좀 줄여서 그걸 우리가 자전거도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끊김 없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예. 작년에 상임위에서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하려는 그런 데서 그 부분 정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주셔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자전거도로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좀 할 계획이고, 몇 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시설 보강을 안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 주신 예산 갖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좀 정비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인도 폭이 넓은 데는 좀 그런 식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서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되면 거기에 이렇게 접해지는 요소 요소에 사실 교차로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예를 든다면 호국로 거기에 보면 50사단네거리에서 읍내동으로 넘어오는 고가다리 그 연결부위에 보면 우리 3호선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그지요?

예.

거기에 보면 영진교통 차고지도 있고, 또 그 안쪽의 서리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상당히 많고, 또 거기에 주민들도 있고 장례식장 이런 것 등등 있는데 이게 그 외곽순환도로하고 연결되는 부위에 삼거리 신호가 필요하지 않겠나, 민원이 와가지고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 과장님하고 현장에 한번 가서.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저희들 도로과장님하고 도로공사 담당들이 가서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게 개선이 가능하면 개통 전에 개선을 할 수 있고, 만약에 개통 전에 못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원인분석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같이 가실 때, 팔달교 가기 전에 보면 거기 3호선 공단역이 있습니다.

예.

그 부근 일대에 이 버스들이 지나가면 업체에 진동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리가 파손되고 벽면의 타일이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미세진동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녹색환경국에 이야기를 해서 진동이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그랬는데 일단 우리 도로과하고 소음 그쪽 녹색환경국하고 현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업체에서는 정밀기계가 움직일 정도로 아주 상당히 진동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구청에서도 모르겠다. 시에서도 모르겠다. 서로 이래 하면 안 되니까 그것도 저하고 같이 한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역철도선 쪽에 원대역 설치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갑니까? 이거요.

원대역 설치 건은 민원들이 참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 당시에 2023년도 개통을 앞두고 국토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지만 그 당시에 할 때 국토부에서 “원대역 신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저희들이 받았고 그 민원에도 회신했지만 지금 그 광역철도 개통하면 원대역, 그다음에 또 다른, 수성구에서는 고모역, 지천역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B/C 분석이나 노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부분들 연구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금년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B/C 분석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역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용역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차피 국토부의 협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그쪽에 아파트가 1만 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용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연구용역할 때 되면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순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앞으로 서대구역 완공되면 접근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우리 대구에 보면 앞으로 엑스코선 또 산업철도, 뭐 서대구역도 연결돼야 되겠지만 혁신도시, 연경지구 이런 대구 외곽 신개발지하고 이렇게 교통망 연계가 잘 돼야 될 건데.

예.

우리 대구시 내 전체 버스노선 조정, 우리가 뭐 올해 당장 하라고 하는 건 아닌데 앞으로 내년, 후내년을 봐서라도 이거는 좀 검토를 해서 한번 전면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그 부분도 2016년도에 하고 지금 버스노선을 한 지 벌써 6년 정도 경과했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본예산에 노선에 대한, 신도시라든가 전체적으로 변경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연구용역비를 좀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이 버스노선을 전면 개편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버스요금 용역 결과에 따라가지고 인상계획도 있고 한데 이런 것 등등 같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인데 침산동 무림제지 앞에 보면, 지난번에 저희들 시에서 얘기를 해서 구청으로 연락이 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간에 보면 대형차량들, 화물트럭들이 거기 즐비하게 불법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거기를 지나다니는 경상여고 학생들이나 이런 애들이 혹시 그쪽을 지나다가 무슨 일이 생겨도 이 차가 높으니까 반대편 도로에서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CCTV를 좀 달아가지고 단속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그건 한번 구청을 통해서.

예. 북구청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게 CCTV 설치 가능지역인지부터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또 경부선 도심구간 지하화 용역 이것 좀 잘 추진해가지고 대구가 남북 단절이 없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모 민원인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한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했는데 직원이 너무 친절하더라.” 그래서 그거를 건설교통위원이라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수성구에 사는 분인데 제가 그 민원인을 대신해서 우리 소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국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혼잡도로 선정이라는 게 계획에는 연말에 나온다고 해놨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그쪽에서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언제쯤.

그건 국토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7개 시·도에 대해서 신청했는 것 건건별로 지금 검토해서 아마 올 상반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도로과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이 지금 국토부를 찾아가서 그 부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 도로과장님이 수고하시는 건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원래 연말이라고 했으면, 이게 올해만 그렇습니까? 매년 이게 변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워낙 건수도 많고, 어차피 그 계획이 반영되면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아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사고 우려가 있는데 그거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뭐고? 외국, 특히 미국 쪽에는 제가 많이 갔다 와 봤는데 어느 지역마다 가보면 보행자에 대해서 팻말을 붙여놨는 게 굉장히 강화하는 쪽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보행자가 벌써 저 정도에 오면 횡단보도라면 저 건너 멀리서 벌써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어디 가든지, 백화점, 슈퍼나 이런 데 보면, 학교는 여축없고. 물론 선진 차량문화가 우리보다도 많이 앞서가니까 그런가 모르지만 그 성격적으로 어느 누구든 100% 지킵니다. 지키고, 보면 항상 딱 들어가면 이래 앞에 보행자 우선. 우리도 뭐 보행 그거 있지만 내가 봐서 우리나라는 이거 드러나는 게 보일 둥 말 둥 이런데 이걸 강화하면 어떻겠나? 지금 서 있는 신호등이나 뭐 해서 “사람 우선”이라고 크게 해서 한번 붙여보자 말이야. 전체에 붙이지 말고 시범적으로 어느 구간을 해서 “사람이 우선입니다.” 하면서 써서 싹 드러나게 이래 하면 그게 효과가 있지 않겠나? 보행자 가는데 사고가 나면 차량 도로에 거의 다 전부 큰 사고거든요. 그거를 한번 검토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들 국에서 “사람이 보이면 우선 멈춤” 그런 캠페인들도 하고 전광판에 그런 부분들도 띄우고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만 그렇지만 지금 계속해서 5030 속도 조절이라든가 민식이법에 대한 어린이 보행 교통안전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교통문화가 잘 정착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좀 강화된 법을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캠페인을 하고, 하여튼 시민들의 운전습관이 좀 양보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되면 이런 부분들도 사실 행정력을 안 들여도 될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갖고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 고민을 한번 해서 어디 시범적으로, 딱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잖아요. 딱 분석하면 나올 거예요. 나오면 지금 따로 팻말 세우고 할 것 없고 신호등이나 어디 가까운 데 지금 있는 데에 팻말을 좀 크게 해서 색깔을 뭐를 넣든지 싹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신규 건설 차고지, 국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외곽지에는 이게 심각하잖아요. 왜? 큰 차들은 이거 대도시에 대려고 해도 못 댑니다. 댈 수도 없고. 여기도 지금 보니까 달성하고 북구인데 이것 전부 외곽지 아닙니까? 그지요? 두 군데 해놨는데.

예.

내년 업무보고에는 필히 동구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으세요.

지금 공영차고지를 이렇게 북구하고 달성군에 하고 나면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시 외곽지에, 지금 북구 쪽에서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또 동구 쪽도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영차고지를 좀 만들도록, 지금은 예산사정이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있지만 아마 지금 건설 중인 공영차고지 두 곳을 일단 하고 나면 외곽지에 다시 공영차고지를 새롭게 신설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를 필히 넣어 놓으세요. 국장님, 다음 업무보고 때 내년에는 여기 동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딱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 부분입니다만 상화로 입체화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사업부서로 이관됩니까? 어떻게 되지요?

그거는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저희들은 예산을 만들어서 어쨌든 간에 그 사업자 선정에 따른 그것까지만 했고요. 그다음에 턴키방식에 대한 그 심사위원 구성도 건설산업과에서 했고, 그다음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공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도시재창조국의 건설산업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화로 입체화 사업은 좀 특별하더라고요. 이게 턴키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통신하고 전기를 분리발주 못 하고 지금 계속 사업이 진행됩니다마는 건설산업과에서 이 사업 입찰까지는 여기 교통국 소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재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지금 그 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업무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 도로과장님께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이 나오셔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와 관련해서 일단 진행절차는 저희들이 발주공고를 조달청에 의뢰했고, 그 기술적인 심사, 이제 점수 채점을 우리 건설산업과에 의뢰를 해서 진행합니다. 그러면 기본설계를 한 그 적격자를 선정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에요. 선정까지는 우리 여기 교통국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발주공고를 “어떤 업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들어와라.”까지 의뢰한 겁니다. 선정은 건설산업과에서 하고 최종적인 건 조달청에서 가격까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선정은 또 도시재창조국 건설산업과에서 한다.

예. 기술적인 점수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보면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 주는 겁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발의했습니다마는 어떤 국책사업이나 사업이 좀 큰 사업들은 결국 분리발주를 해야만이 우리 지역의 통신·전기 이쪽 사업주들이 피해를 안 보고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적정한 그런 하청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분리발주를 하는 데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진행과정을 보면서 저희들도 지역업체를 고려할 부분들이 있으면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하고 건설산업과하고 해서 3개 국이 모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뭔지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진행과정에서 또 이렇게 도출되는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서 저희들이 보고할 부분이 있으면 한번 보고드리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안 그래도 우리 시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분리발주를 하지 못한 그런 걸로 해서 어쨌든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는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알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교통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실 것 같은데 우리 도원동에서 유천교로 넘어가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유천교에서 오다 보면 테크노폴리스 지하로 해서 들어가는 방향에 그게 지하로 연결되는 것인지, 원래 설계계획에 그게 잡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상에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 구간이 상당히 정체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것도 맹 상화로 입체화 하고 관련되는 부분입니까? 상화로 입체화 지하화될 때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잖아. 그지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위의 도원동에서 유천교까지 가는 구간인데 보통 도원동에서 테크노폴리스 그쪽으로 많이 정체되기 때문에 주 도로를 그쪽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이 도로 건설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반대방향에서 테크노폴리스로 진입하는 도로도 지하에서 연결시키면 그쪽에 정체되는 사안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이 그 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여기에 그런 부분들까지는 아직 진척이 안 됐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설계업체도, 아까 황순자 위원님이 질문하셔가지고 했지만 그 부분은 설계할 때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자세한 사항들을 저희들에게 한번 주시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계 시에 반영이 되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부분에 좀 관심 가지시고 다음에 한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도로라는 게 지하로 가면서 다 소통하고 체증을 방지하기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소통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저도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그 말씀하기 전에 먼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경은 위원님께서 화물차 차고지를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 화물차 차고지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못 따라가는 상황인데, 우리 안 위원님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동구 한 곳에 준공식을 했지요? 지금 자리 비우셨는데 우리 박갑상 전임 위원장님이 그때 준공식에 참석하고 오셨는데 600면인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예. 거기 한 곳 있습니다.

그게 동구 어디 안심 쪽인가요?

혁신도시 쪽에 있습니다.

혁신도시입니까? 그래서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무리 많이 해도 공급이 못 따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달성 이야기 나오고 북구 이야기 나오는데 혹시 국장님이 우리 안 위원님 말씀 듣고 동구 또 하라고 하니까 다음 업무보고할 때 동구 또 덜렁 만들어 오면 안 됩니다. 국장님, 제가 외람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예.

우리 시에서 아주 오래 근무하신 걸로 아는데 공로연수 언제 들어가십니까?

6월 말에 들어갑니다.

6월 말이요? 임기 다 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래 근무하셨는데 참 수고를 많이 하셨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많이 하셨고, 또 마지막으로 요직부서인 우리 교통국에 와계시는데 가시기 전에 정말 큰 업적 하나 남기고 가십시오. 제가 42~43페이지 버스 문제 좀 질의드릴게요. 이게 전기버스하고 수소시내버스를 올해 10대 도입하네요.

예.

10대 도입하게 되어 있고, 이제 43페이지에 보면 현재 운행 대수가 1,531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 1,531대에서 플러스가 됩니까? 아니면 노후차량을 뺍니까?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대폐차합니다. 폐차할 부분은 폐차하고.

마이크 좀 켜보이소.

9년 이상 지난 거는 폐차를 하고요. 대폐차는 그러니까 차를 바꾸는 거지요.

그러면 이 1,531대는 계속 유지하는 대수입니까? 아니면 변동.

기존의 1,531대는 지금 계속해서 운행 중인 차량입니다.

그럼 여기 예비차량 86대는 뭡니까?

예비차량 86대는 지금 만약에 차가 고장이 나서 정비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 1,531대가 다 운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비차량 86대를 빼야 되지요?

다 운행됩니다.

다 운행됩니까?

예.

그럼 예비차량 86대는 그러면 예비인데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면, 그러면 1,531 플러스 86을 해야 되네요.

차량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검사도 들어가야 되고 갑자기 펑크가 난다든지 고장이 난다든지, 1,531대가 시내 전역을 운행하다 보면 유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차량을 수리할 동안 이 차가 들어가서 운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노선별로 한 대가 문제 있으면 한 대 빼서 이래 하고 이게 86대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우리 대구시 버스 민원을 보면 외곽지 확장성은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고 보거든요.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연경지구, 도남지구 이래 됐다고 보고 그 자리가 이제 어떻게 채워지는 과정인데 더 이상은 어떤 땅을 보더라도 확장은 없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내년쯤에 조정을 한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3호선 이후에 안 했거든요. 그러면 산업철도도 앞으로 빨라야 7년, 엑스코선도 이제 예타 통과했으니까 9년~10년 그렇게 본다면 지금쯤 한번 대조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에 노선 조정을 하고 지금 2021년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노선 조정을 뭐 신개발지가 되면 이 버스노선을 좀 조정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리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땜질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이 버스를 이래 빼갖고 이쪽으로 노선을 조정하다 보니까 만약에 10분 걸리던 걸 한 12분이 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 한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또 서대구역이라든가 시 외곽지, 또 달성 쪽 이런 부분들에 워낙 신개발지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버스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이제는 내년 예산에 이것 연구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노선 조정이 한번 이루어져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버스가 몇 대 더 증차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 문제가, 내년에 또 후임 국장님이 오시면 노선 조정이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지금까지 많은 불편을 겪어왔는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돌려막기가 아니고 노선도 조정해야 되고, 증차가 필요하면 시민 세금이 들어가도 증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과감하게 해주십사 하고 제가 큰 업적을 하나 남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기본 토대를 좀 만들어 주시고 그냥 편안하게 이제 공로연수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황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월배차량기지 이전 용역을 대구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결과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알아보니까 2018년도에 달서구민이 원해서 3억 원을 줘가지고 용역이 들어갔는데 그 용역은 안심기지로 통합이전을 하고 월배역기지를 후적지로 하는 안의 용역이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는 용역이 중단된 상태인데 왜 중단됐느냐 하면 안심기지로 통합이전하려고 하니까 안심 주민들, 동구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난항에 부딪힌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그럼 그 부분 말씀을 한번.

지금 세금 문제, 법인세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인세.

예.

그건 땅에 대한 법인세 문제 아닙니까?

이제 법인세를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이런 부분들 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그게 답변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된 겁니다.

그거는 월배차량기지가 디트로 땅이니까 대구시로 매입을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나온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안심기지로 통합이전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일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 결과가 나오면 2~3월 중에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보고드리고, 시의회에 와서도 그 용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금 문제는 제가 새로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알기로는 안심 주민들이 반발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경은 위원님께서 “안심 발전의 어떤 저해요소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그런 와중에 대구대가 불거졌다는 말입니다. 대구대가.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대구대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많지요?

그게 지금 왜냐하면 사실 대구대가 그 부지를 제공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경상북도 지역이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액이 그게 9,000억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선에 대한 그것도 저기 뭐고? 공사비도 경북도에서, 그다음에 이게 B/C 분석이 나와서 그쪽으로 가는 게 과연 경제성이 있나, 이런 부분들도 국토부하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연장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들어가야 되고, 이게 넘어야 될 산이 아직 스텝 스텝별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대구대 쪽에서 제안이 그런 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 공무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알았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 났다시피 김상호 총장님하고 그때 경북도하고 저희 시하고 만났고, 그런데 학교법인하고 학교 측하고는 약간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그거를 제가 기자실에 가서 브리핑을 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언론에 보시다시피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뭐 그거를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고 그거는 어차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노선을 놓는 부분들은 단계에 따라서 저희들 행정이 이렇게 가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는 아까 말씀 중에 장소 선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도시공사 용역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장소.

어느 장소요?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도시공사에서는 권한이 없다. 단, 시에서 어느 지점을 해주는 장소에 했을 때 후적지 개발과 새로 가는 장소에, 이제 안심에 가게 되면 확대비용이겠지요? 그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소는 되어 있습니다.

장소를 한 게 있다고요?

예. 후적지에 대한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도시공사가 저한테.

장소가 여섯 개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서 최적의 안인 제1순위가 이제 연구용역 결과에 나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곳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도 월배차량기지가 도심에 위치하니까 안심차량기지로 통합을 하게 되면 비용 면에서 제일 저감이 되고 시에 부담도 없고 제일 좋은데, 세수 문제는 둘째 문제입니다. 안심주민이 반대를 했을 때 안심으로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느냐? 가능하면 그 안 그게 제일 좋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같이 6개 안이 있으면 그 안을 가지고 장소를 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대구대는 경북입니다. 경북이기 때문에 이전을 하더라도 우리 대구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시민의 혈세가 안 들어가고 대구대로 이전되는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대구시민이 혜택을 봐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어디로 가든 간에. 그 점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용역사에도 좀 이렇게 건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들이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대구대학을 통학하는 사람들이 대구시민, 학생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지금 절차상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그것 원숙미를 나타내야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데 지금 학교 측하고 재단 측하고도 이렇게 안 맞는데 저희 행정이 어떻게 그걸 핸들링합니까? 그거를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예.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그 문제는 아주 예민한 문제인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하는데 안 그래도 잠깐 후에 또 간담회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진행은 중요한 게 안심에는 주민들이 왜 반대를 하느냐? 지금 가만히 있다가 생뚱맞게 툭 떨어져 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언론 보고 알았거든. 언론 보고 알았는데. 내가 월배차량기지 분석을 전부 다 했잖아요. 공시지가가 가에는 얼마, 가에는 공시지가가 거의 2,000만 원이 다 넘어요. 거기가 4만 5,000평인데 속에는 얼마, 얼마 이래서 총괄 평균 시가로 해서 적어도 1,000만 원 해도 4,500억 원이고 1,500만 원 해도 6,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월배 주민, 월배에서는 월배 거기 있는 것 이게 걸거친다. 그러면 이거 “안심에는 사람 사는 게 아니가? 여기는 짐승이 사나? 거기는 사람이고 여기는 짐승이가? 동등한 입장에서 월배에 귀찮은 것 안심에 가져다놓고.” 이겁니다. 딴 이유가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좋고 해서 안심에 보낼 것 같으면 월배에 놔두어라.” 이 말입니다. “월배에 놔두고, 그러면 지금 안심도 그대로 놔두어라.” 이거라. 문제는 “놔두어라. 왜 그것 건드리노?” 거기 IC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쪽에서는 아주 희망을 가지고 사는데, IC 들어오고 거기 희망을 가지고 이런 입장에서 그래 되는데 그것 뒤에 가서 또 확장해서 이래 해버리면 이것은 안 맞다. 균형개발에도 안 맞고. 그 사람들이 절대로 용납 못 하지. 누가 용납하겠습니까? 만약에 국장님도 거기 지역주민 같으면 찬성 안 합니다. 누가 찬성해요? 자, 그래서 차선책이 뭐냐? 이래서 2019년도인가 2018년도인가 대구대학 이 문제, 계획이 대두됐는 거라. 그때도 부지를 제공하겠다.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이것 접근을 해야 됐는 거라. 왜? 그때는 철도망하고 뭐 하고 추후에 그것 뭐 큰 것도 아니라. 이것 하양에서 이왕 가는 것 하양에서 해봤자 2.9㎞인가, 넓게 잡아서 3.2㎞던데 그래 진행했으면 아무 관계없고. 지금도 그쪽으로 접근하는 게 안 맞느냐? 저 같으면 경상북도의 도지사도 만나고 다 만났어요. 다 만나는데 그 안의 내부 문제는 결정이 다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인이 중요한 거지. 지금 상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총장이고 교주는, 원래 대명동에 학교가 있었어요. 학교가 있었는데 교수들이 뽑는 직선제로 해서 올라왔는 게, 요새 노조 이런 문제가 안 있습니까? 노조. 이런 게 왜? 직선제 해서, 이제 또 교주, 주인이 해가려고 하는 그런 추세로 갑니다. 그러니까 법인에서 이래 접근을 못 하기 위해서, 지금 국민학생 1학년도 이거를 자기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일 1차적으로 학교 교문 앞에 우리는 기지창 설치를 하고, 4만 5,000평 땅 주면 거기 설치를 하고, 우리 거기 가면 그때 1차로 2,000억 원 든다고 했잖아요. 2,000억 원 들고, 그 안에 가는데 총괄 3,000억 원 해서 5,000억 원 그랬어요. 5,000억 원 그랬었는데 지금은 9,000억 원 그러는데 그거는 수긍을 못 하는데. 그래서 이거 앞날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봐서는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 가야 되는 게 우리 대학생들, 우리 애들이 그리로 가는데, 학교가 존폐위기로 가요. 이제 왜 그러냐면 지하철이 없는 데가 대구대학교밖에 없는데. 거기 우리 아이들이라요. 거기서 가는 데 얼마 안 되는데 그것 잘해서 경북에서 철도망을 노력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대구시도 노력해서 그래 연결해서 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그리로 가버리면 대구대학 앞 거기에서 2㎞인가 그래 하면 영남대학교까지 갑니다. 영남대학교하고 연결돼버리면 1호선이 한 바퀴 돕니다. 앞으로 장래에는 그래 가야 되지. 우선 이거를 “아, 이거 어렵다. 일하는 게 좀 어렵다.” 이래서 뒤로 물러선다고 하면 머리 좋은 교통국을 누가 그래 보겠습니까? 그래 보면 되고. 국장님,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앞으로 우리 국가 장래를 보고, 우리 몇만 명이 거기에 다니는데 아이들을 봐서도 우리가 큰마음을 먹고 그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잠깐만.

예. 어떤 질의입니까?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떤 질의입니까? 질의내용이.

맹 연결되는 부분에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국장님, 그것 월배차량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구대에서 부지를 무상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 임대 무료 제공 아닙니까?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겁니까? 부지 임대를 무료로 제공, 장기로 무료 제공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공문이 온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일반화되어 있는 부분에 언론에서 보도된 바로는 부지를 무상제공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또 다른 언론에서는 부지를 무상으로 장기임대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던데 이런 부분도 확실히 좀 알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지 자체를 무상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 장기 무상임대라고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학교 측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정식공문이 온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정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국은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임산부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이 가능함에 따라 교통약자콜택시에 임산부 이용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산부가 교통약자콜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어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장애인콜택시를 교통약자콜택시로 명칭을 변경하고 임산부를 더하여 이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교통약자콜택시에 임산부 이용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버스, 지하철 등 일반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행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의 명칭을 교통약자콜택시로 변경하고 이용대상자 범위를 임산부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5조에서 기존 장애인콜택시의 명칭을 교통약자콜택시로 변경하여 명시하고 근로기준법 제65조에서 규정한 임산부를 이용대상자로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서는 임산부를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기반 조성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확대를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한편, 본 조례의 취지를 살리고 보다 나은 교통약자 이동권 편의증진을 위해서는 임산부 등록 확인 및 운수종사자 교육, 운영방법 등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사항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시 재정여건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특별교통수단 배차간격 및 서비스 불만 등에 대한 개선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 좀 여쭤봅시다. 우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보면 우리 장애인이 있는데 이제 대체로 장애급수가 낮은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교통약자 이동수단을 이용해야 될 장애등급이 아주 높은 그런 분들이 이용을 못 한다. 대기시간도 길어지고,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도 1급에서부터 5급까지 인가 그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 등급이 없어진 것 아닌가요?

등급이 없어졌습니까?

지금 없어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인데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다 걸을 수 있고 약간 어디 장애등급을 받아가지고 과거에 6급, 5급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들까지 이용을 한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눈도 어둡고 자기 혼자 도저히 거동을 못 하는 사람들은 순서가 밀리다 보니까 이용을 못 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장애인도 장애인 그러면 포괄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지금 어차피 취약계층이시니까 다 포함시켜서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게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그 시간에 이용을 못 하니까 별도로 택시를 타고 간다. 그래서 상당히 불만.

그렇더라도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저희들 차량을 좀 증차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참고적으로 그런 내용도 있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저도 여기에 간단하게,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이동콜택시에서 교통약자로 이름 변경도 좋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 중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임산부를 포함시킴으로 해서 홍보가 되면 임산부 가 상당히 참 효과적으로 많이 이용할 겁니다. 그래 되면 아까 말씀같이 차량 대수가, 지금도 장애인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이제 불러가지고 뭐 심지어는 30분, 1시간 기다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장애인특장차가 아니고 장애인콜택시입니다. 일반 택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임산부들한테까지 확대를 해서 월 4회 해서 총 2만 원까지 택시요금의 70%를 할인해서 그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콜택시니까.

예.

콜택시만 더 늘리면 된다. 이 말이지요?

일반 다니는 저희들 영업용 택시 안 있습니까?

예.

그 택시 중에서 콜택시를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콜택시 지정을 더 늘려야 되겠네요?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장애인특장차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그것과 관계없다.

예.

그럼 콜택시 대수를 늘릴 예정이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남희철입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하고 대구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김대현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본부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작년 한 해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많은 시민들께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올해는 회복과 치유의 해, 다시 뛰는 도약의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건설본부에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건설사업 조기 발주 및 집행, 지역업체 참여보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점철 관리부장입니다. 신경구 토목부장입니다. 이창목 건축기전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2021년도 건설본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희철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이게 오전의 우리 교통국 업무보고에서도 말이 나왔지만 제일 첫 면의 상화로 입체화 사업 말입니다. 상화로 입체화 사업이 이제 턴키방식 아닙니까?

예.

턴키방식 같으면 이게 사업체가 정해지면 우리 건설본부는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예. 상화로 입체화 사업이 지금 건설산업과에서 턴키로 발주됐는 데에 두 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평가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들은 실시설계부터 공사까지, 그리고 건설관리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책임관리까지 다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산업과에서 업체가 선정되면 3월달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설계 및 우선공사가 필요한 부분은 공사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설계 거치고 실시설계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기본설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실시설계만 합니다.

아, 실시설계만.

예.

그럼 실시설계 들어갈 때 이제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 그 과정에서, 사실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많았었는데 이게 워낙 지하 40m, 지금 하천이잖아요. 그지요?

예.

하천 밑에 또 지하로 가니까 이게 상당히 깊게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효율성을 따지자면 지상도로로 올라오는 이게 뭡니까? 경사도가 굉장히 완만하게 오려면 길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민,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교차로라고 합니까? 램프구간입니까? 그런 게 숫자적으로 좀 제한이 된다. 그런 염려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상화로 그 뭡니까? 혼잡 문제가 출퇴근 시간에 보면 테크노폴리스로 문제거든요.

예.

테크노폴리스 문제. 그래서 이제 테크노폴리스로 오는 게 수목원 앞의 삼거리인데, 제가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 전문가는 아니지만 애초에 테크노폴리스로를 그 수목원 앞에 갖다 붙이는 게 아닌데, 제가 여러 가지 사연은 압니다마는 거기에 갖다 붙임으로 해서 지금 이런 기형적인 도로가 되어버려가지고 이제 상화로 입체화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혹시 그 설계를 할 때에 중간 중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이렇게 서로, 설계업체나 집행부나 이래 대화를 해가지고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주민이 원하는 것이 안 될 때는 나중에 “안 된다.”가 아니고 “이건 무엇 무엇 때문에 기술적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적으로 안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나중에 완공한 후에도 민원이, 불만이 없다고 그래 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화로 입체화만큼은 시행과정 중간 중간에 이렇게 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예. 지금 대심도 지하로 가기 때문에 그 입구 부분하고 또 유천교에서 나오는 부분 그리고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수목원으로 테크노폴리스로 연결되는 구간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설계에 대해서 평가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한 2월 중순 되면 저희들이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 내용을 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도 충분히 소통하고 또 필요하면 시민들한테도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원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본설계 지나고 실시설계 들어갈 때는 건설산업과와 컨소시엄해서 마지막까지 마무리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그지요?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의회에 보고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거기 원래 고가도로에서 지하도로로 만들기까지 그 주민들의 역할이 상당히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고가도로에서 지하도로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그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도 있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오전에 제가 교통국에도 말씀드렸는데 환기구 설치하고 진입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별로 상인동, 도원동, 진천동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그 관내에 어느 정도 주민설명회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까지 주민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반영하실 것은 반영하시고, 그래서 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의회와도 서로 소통하고, 지금 이런 부분에 공사기간이 좀 이렇게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상화로 입체화 관련해서는 시민들 관심도 지대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충분히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을 시급하게 하는 것보다 주민들과 소통을 한 이후에 공사 착공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기본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인근 주민센터에서 업체들끼리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다양한 그런 민원이 제기됐었는데, 환경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날 설명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까지 잘 참고하셔서 건설하는 데 좀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50쪽에 보면 재생사업 기반시설 공사 1단계 중에 오봉로 지장건축물 5개 철거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지금 철거가 다 됐는가요?

예. 지금 오봉로 같은 경우에는 공사 착공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것 지장물이 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건 있다고요?

예. 그 오봉로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월 중으로 철거를 하고 본격적으로 좀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 보면 공사 부분중지 그래가지고 팔달북로, 노원로9길, 노원로1길, 램프 등 이래 놨는데 지금 공사 부분중지가 됐다고 하는 것 이거는 뭐 때문에 부분중지가 되어 있지요?

예. 지금 공사가 잠시 중지된 거는 당초에 설계한 것보다 기간이 좀 경과되기 때문에 일부 보완설계가 좀 들어간 부분이고요. 지금 노원로9길 같은 경우에는 암거공사부터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지장물이 한 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은 2월 중으로 철거를 약속했고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철거협의가 좀 덜 돼서 지속적으로 협의 중인데 이거는 한 채라도 철거가 되면 암거공사부터 좀 들어가고, 또 노원로1길에 대해서는 전체 필지가 한 104필지 되는데 13필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달에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올해 2월달에는 보상협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보상협의. 그러면 램프 이거는 지금 계획이 아주 3단계로 미뤄졌다고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램프 설치하는 것.

예.

우리 노원로9길의 그거는 3단계로 미뤄졌어요?

노원로9길에 지금 저희들이 공사 발주한 지는 오래됐는데 시민들한테 실제로 보여지는 터파기 공사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암거공사를 하고, 우리가 신천대로하고 접속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3월 전에 수목 이식이나 이런 절차를 먼저 해서, 가능한 것부터 공사를 먼저 해서 아직까지 지장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시는 공장주들이 좀 조속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협의도 빨리 진행해 나가서 올해는 공사하는 모습이 시민들한테 좀 보여지도록 그렇게 속도를 낼 생각입니다.

하여튼 우리 노원로9길하고 오봉로가 진짜 너무 오래 걸리는데 보상협의 문제하고 이런 건데, 그래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너무 뭐라고 해야 되겠노? 보니까 거기의 민원을 갖다가 좀 덜 부딪히기 위해서 좋게 좋게 이렇게 끌고 가는 것 같아 보여요. 그지요? 너무 오래 가서 그렇고. 이것 좀 빨리 되도록 하시고, 오봉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노원로1길 중에, 지금 올해 보상계획이 노원로1길 일부하고 팔달북로 일부가 되겠지요? 삼영초등학교 여기 앞까지. 그지요? 이게 보상이 되면 여기에 우리 사회적경제타운 이거 2023년도 준공시점하고 거의 마무리가 같이 돼줘야 이게 진입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올해 나머지 일부 51필지에 대해서도 2월달부터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산단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재배정되는 대로 보상을 신속하게 좀 추진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사 발주한 이후에 너무 오랫동안 공사가 제대로 진행 안 된 부분은 올해부터는 좀 더 속도를 내도록 제가 공정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우리 노후공단 재생사업 실무 본부장으로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건설본부장으로 오셨으니까 이것 기존에 우리 보상해 주고 진행하고 있는 이런 공사구간에 대해서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이소.

예. 그러겠습니다.

저는 믿겠습니다. 잘하시니까 믿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호워터폴리스 중에 산업단지 진입도로 중지, 아까 여기에 보니까 한전 문제 때문에, 송·배전 전력구 때문에 중지됐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민들레아파트의 민원하고는 관계가 없는가요?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는 것에 대한 민원하고 이 공사 중지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금호워터폴리스는 그 입구에 금호강을 횡단하는 교량 부분이 높기 때문에 그 앞의 주민들이 소음이나 이런 문제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있고,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지 이 건은 지금 우리 공사구간의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부분에 한전 송·배선 전력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설하게 되면 이설비용이 너무 막대하게 소요되고 이래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형을 조금 변경하려고 한국도로공사하고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협상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잘 됩니까?

가능하면 한전 안 옮기고 저희들이 고속도로 쪽으로 약간 선형을 변경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 선형 변경해서 그렇게.

한전 지장주를 옮기게 되면 우리 비용도 한 80억 원이 넘게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 방법을 써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우리가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한전 전력구를 옮기는 방향,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선형을 변경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 설계 변경을 좀 해야 안 됩니까? 이거요. 설계 변경.

예. 이거는 선형이 크게 많이 바뀌는 게 아니고.

아, 많이 바뀌는 건 아니고.

한 몇 미터 정도만 좌측으로 옮기는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은 설계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두류공원 시민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됐습니까?

아닙니다. 그 설계 공모가 됐고 설계공모자한테 실시설계권을 줘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천연잔디로 할 거냐, 인조잔디로 할 거냐 하는 건 아직 설계가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가 시작단계에 있고요. 어느 정도 설계가 되면 이번 한 2월달쯤에 중간보고회 정도를 가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류공원 시민광장 조성사업은 올해 치맥축제가 결정되면 그 일정과 맞춰서 그 축제 끝나고 공사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축제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8월로 예상하지요? 그렇지요?

예.

이걸 우리가 바닥은 잔디를 까는데 인조로 할 거냐, 천연으로 할 거냐 하는 건 아직 모른다.

예. 그렇습니다.

좀 검토해 봐야 되고. 한 가지 더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가지고 올 2월달에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공사업체 참여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본부장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350억 원 정도 공사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하청, 밑에 받아서 하는 타지 업체들이 여기 시공에 참여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대구업체들도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배제되다시피 이래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 용역이 끝나고 나면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열어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본부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100억 원 미만 같으면 지역제한입찰을 하고 100억 원이 넘는 공사는 저희들이 입찰을 하더라도 하도급은 한 70%까지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상을 합니다.

그렇지. 하도급을 적극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체가 하도급에 거의 대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전제조건 좀 달아주이소.

예. 제가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좀 챙기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120페이지에 보면요. 이거는 뭐 본부장님께서는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그렇고, 이것 담당자가 와계시면, 120페이지 보면 현풍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 이게 지금 공사 99%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실 건설본부에서는 공사를 다한 것이고, 하수처리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스템 문제지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 준공을 못 하고 2018년도에 완공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딜레이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이 부분의 담당자 계십니까?

지금 현풍하수처리장 2단계는 2018년도 연말에 공사가 준공됐는데 사실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에 충족하지 못해서 약품으로 이제 기준을 충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도 발생하고 해서 저희들이 시공업체에 소송을 걸어놓은 것도 있고 또 피소된 것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소송이 진행되는 결과에 따라서 이것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설본부에서 준공을 했더라도 단독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소송결과하고 또 시의 수질관리과, 시하고 협의해서 해당 과하고 처리방향을 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럼 이 시스템 문제는 우리 건설본부하고 시 수질개선과에.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담당과입니까?

예.

예. 제가 그쪽에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희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본부는 안전하고 품격 높은 대구 건설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