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규민 의원 5분자유발언
규민
정규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2분 안건 1.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도로과장 장규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소도로라든지 옛날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확장하는 곳에 있어서 지금 완전 개통이 되지 않는 도로가 많이 있죠. 수용을 못 하고 있는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마다 미집행으로 계속 완전 개통되지 않는 도로가 많이 있거든요. 도로를 90% 이상 확장했지만 한두 집 정도 문제로 인해서 개통되지 못한 도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저희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87개 노선에 대해서 2023년간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그 외에 마지막으로 연결되지 않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비 요청하게 되면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토지 소유자라든지 건물 소유자들의 협의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로를 개설할 때는 계속적으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합의 보려고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도로과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그쪽하고도 서로 연락도 안 해 보고 계속 그분들하고 연결해서 이게 완전히 개통이 되어야지 주민들이 봤을 때 완전한 도로가 되는 거지 그런 도로가 많이 있거든요. 주문진도 보면 있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완전한 건설과의 주 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도로로 개설 못 해서 통행에 불편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돈을 몇백억씩 들여서 도로를 약 90% 이상 개통 못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건물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 보니까, 건물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 이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몇 년 동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읍·면·동이나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게 되면 적극적으로 연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새로운 도로 건설보다는 기존의 도로 확장을 위해서 완전한 개통을 위해서 서로 협조해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21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기도 좋지 않고, 완전한 개통이 되지 않으니까 차량 소통 문제도 있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읍면시도 부분이 도로과로 왔잖아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도로과에서 법정도로 도시계획도로를 담당하는데 사실 그런 곳에 도로 하나 개설하거나 확장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읍면시도 같은 경우에는 변두리 쪽에, 농촌 쪽에 있는 도로 총길이는 긴데 막상 사업비는 지난달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많이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때 예산 심의할 때도 어떻게 하든 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반영을 잘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간혹 가다 보면 교통량도 많고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읍면시도 같은 경우에 인도가 전혀 없어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구간이 있어요. 과장님도 알잖아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런 부분은 도로상에 토지 문제나 이런 부분에 걸림돌이 없는 그런 곳부터,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 하면 면 단위에 가면 도시계획도로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시고, 유일하게 강동에 가면, 안쪽에 가면 도시계획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도시계획도로 하나 개설하자고 마을 안쪽으로 나오는 도로 개설하는 거 알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금년 초에 착공하고 부족한 예산이 4억 정도 되는 걸 또한 추경 때 확보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왜냐 하면 벌써 몇 년 됐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유일하게 다른 건 다 해제하고 그것만 놔뒀단 말입니다. 마을 안쪽 도로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만 놔두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자, 개설보다는 도로는 되어 있는데 확포장 하자, 그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처음 세운 예산보다도 부족하면 빨리 확보해서 마무리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일단은 물론 강동뿐만 아니라 강릉 전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읍·면, 농어촌도로 예산 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추경 때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해서 일부 읍·면지역이든 동이든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시내 구간 안에서 도시계획도로 하나 개설하자면 수십억, 많게는 백억도 들어갈 수 있지만, 농촌 쪽에 그런 도로들은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면서도 효과적으로 개설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은 과장님이 아시고 있는 부분이니까 올해 잘 챙겨서 진도가 나가서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빨리 만들어 주길 주문을 하겠습니다.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읍·면지역에 인도라든지 농어촌도로 이런 부분은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김기영위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토지에 문제가 없고, 도로다 보면 도로 옆으로 인도를 개설해도 될 정도의 도로부지는 확보된 경우도 종종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런 예산이 안 들어가고 인도 개설만 하는 예산만 들어가면 예산 많지 않게 빨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잘 파악해서 그런 부분도 올해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484페이지 교량 안전점검 및 보수, 교량 228개소, 보수 8개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안전점검할 부분이 228개소라는 겁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저희가 시특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교량이 총 228개소이고 매년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교량이 1등급, 2등급, 1종에서 3종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밀안전이라든지 안전점검을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결과 나오면 보수·보강이라든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보수공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수한다는 겁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주 교량 같은 경우에 조인트라든지 난간이라든지 가드레일 이런 부분이, 주 교각이라든지 탈락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수·보강하는데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정기적으로 봐야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그건 매년 시특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매년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질의드린 이유가 강문에 가면 강문교가 굉장히 노후된 거 아실 겁니다.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밑에 교각을 보면 H-빔으로 달려 있는 것으로 거치해 놨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데 계획이 없습니까? 교량에 대해서?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강문교 점검한 결과에서는…….
주현
조주현위원
안 가보셨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육안으로 다 점검해서…….
주현
조주현위원
하부 보셨어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직접적으로 하부 부분은 보지 못했는데 점검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보수·보강이 안 되지만 별도로…….
주현
조주현위원
보수·보강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교량 밑으로 어선들이 드나들고 안쪽에 정박장이 있고 배하고 드나드는 어선들하고 접촉이라든지 충돌에 의해서 손상된 것도 있을 거고 버스가 다니지 못할 정도란 말이죠. 교량의 생명이 다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스가 못 다닐 정도면?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아직까지 그 정도의 점검요인이 나오지 않았고요.
주현
조주현위원
버스,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관광버스 통행이 안 됩니다. 통행이 안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강문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너무 오래됐어요? 그전에 도로과장님 오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드린 건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남기고, 챙겨봐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교량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이미 생명을 다한 교량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검토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D급 정도되어야 재가설하는데 B급이나 C급 정도에서는 보수 ·보강을 통해서, 재가설하는 경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문교가 가설된 지 96년도, 한 25년도 정도 됐거든요. 재가설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보수·보강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사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보강이 가능하면 보강하셔야 하고, 교량 하나 놓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보기에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세밀하게 봐주십시오.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는데,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읍면시도에 해당하는데 저쪽에 오봉저수지에서 월호평동 나가는 수로 있지 않습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김용남위원
지상으로 지나가는 수로의 교각이 도로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어요. 산북1리 같은 곳에 가면, 그래서 교각이 서 있는 부분이 도로 선형이라든지 경사로라든지 눈이 오거나 이러면 굉장히 사고위험이 많고 실제로 사고가 많이 난 지역이 있습니다. 시설물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도로는 강릉시인데 이 부분을 직접 농어촌공사에 가서 건의도 하고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농어촌공사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계속 수년간 방치되고 있고, 위험한 도로 한복판에 기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강릉시가 행정에서 타 기관이지만 업무 협조를 보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김용남위원
도로 한복판에 교각이 서 있습니다. 업무 협조를 보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성산면사무소 가기 전에 학교 옆에 회전교차로? 이것도 국도유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 한다고 해서 계속 건의만 올리고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 회전교차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행정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고 지역주민이라든지 의원님의 건의라든지 직접적으로 올리게 되면 조금 순위를 앞당길 수 있지 않겠나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말씀이고, 행정적으로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작년도에 지역구에 도의원하고 시의원 함께 해서 개선해 달라는, 찾아가서 면담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그런 곳이 순위가 여러 곳이 있어서 순위에 따라서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교통량도 많고 누가 봐도 교통체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시에서 협조 공문을 보내서 지역주민들이 건의서를 통하든지 진정서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행정에서 먼저 요청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김용남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로 선형이 상당히 위험한 곳이 면 단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위촌리 들어가는 입구 아시죠. 고개 넘어서 약국 있는 곳은 거의 S코스에 가까운 도로입니다. 그런데 토지 수용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수년간 건의 들어왔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다른 법적인 장치가 없습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가능은 하지만 1차적으로 여러 차례 했지만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담당자들이라든지 인사 이동이 있다 보니까 협의를 못 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최대한 협의해서 노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과장님 오기시 전에 과장님 세 번 바뀌었습니다. 계속 요청했고, 지역주민들이나 이장이나 면에서도 토지주에 대한 설득을 하는 과정들은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봐도 도저히 수용할 방법이 없는데 이건 강제 집행을 해서라도 도로 개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 보면 학교가 있어서 학부형들이 도로주행을 많이 합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데, 거기 가보면 정말 위험한 구간입니다. 토지주들을 좀 더, 저희도 수차례 접촉을 했지만 성사가 안 되는데 더 이상 안 된다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강제 집행을 해서라도 도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도로과 이러면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면서 필요한 장치인데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굉장히 아쉬운 점을 많이 느껴요. 첫 번째로 뭐냐 하니까 예산을 들여서 재포장을 한다든지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시내만 하더라도 전 지역을 많이 했습니다. 덧씌우기 시공을 하면서 시방서, 방법, 공사의 어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메뉴얼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도 포장을 해요? 그리고 상습적으로 덧씌우기를 했고 1차, 2차 몇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은 보면 하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계속 금이 가서 거미줄처럼 침하되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이고 일부 한정되어 있는 짧은 구역은 밑이 연약지반이 아니겠는가, 위에 아무리 씌우면 뭐하냔 말입니다. 차가 지나다 보면 거기가 깨지고 가라앉고 이런 곳이 있어요. 도로과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입암동 금호어울림 커브 트는 곳에 그 구간만 그래요? 거기를 몇 번을 덧씌우기를 했어요. 그 구간만큼은 문제가 있다. 재포장을 하기 전에 금이 가고 파여지고 했으니까 재포장을 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 그 구간만큼? 지금도 가보면 그런 현상이 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아까 얘기를 했지만 아무리 예산을 들여서 위에 덧씌우기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몇 달 지나면 그런 현상이 또 나오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꼼꼼하게 민원도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거기가 구간이 안 좋은 구간이라 그런 거 할 적에 세심하게 해 주십사 생각을 했고, 늘 도로과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포장할 때 구배, 선형, 물 고임, 지금까지 도로 노면 이게 낮아서 물이 고여있는 곳은 항상 물이 고여있어요. 덧씌우기 해 놔도 그 구간만큼은 물이 고여있어요. 이런 것은 기술의 문제다. 포장하면서 그쪽 부분을 다른 곳에 5cm 할 것 같으면 그쪽은 10cm만 해도 수평이 맞아서 물 고임이 덜할 텐데 그대로 가니까 그 부분만큼은 또 그대로인 겁니다. 비가 안 오고 눈이 안 왔을 때는 괜찮은데 비가 왔을 때는, 물이 고였을 때는 차가 지나다닐 때 보행자한테 물이 튀어서 어떻게 봤을 때 시가 도로를 관리하는 데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만큼은 시 도로과 주무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런 부분은 시공할 때 업체들한테 특별 주문을 해서 개선을 해나가자, 그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마지막 마무리 포장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여러 번, 10대 들어와서 차선도색부터 쭉 해서 한두 번 해서 안 되고 계속 그때마다, 예산심의 때, 감사 때 몇 년을 해 오다 보니까 시정이 되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어차피 과장님도 도로과를 책임지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절기가 끝나갑니다. 여러 현장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금년도 도로과 예산이 많이 줄었지만, 사업을 잘 진행해서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이월된 금액이 많은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고, 꼭 해야 할 사업들, 저번에 예산 확보 못 한 부분은 추경에 꼭 확보해서 여러분들이 지적한 부분, 미진한 부분은 예산 확보해서 꼭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김두호교통과장
교통과장 김두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과장님으로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교통과가 작년부터 대중교통 특히 마실버스 운행과 관련서 상당히 바쁜 한 해를 보내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 준비하면서 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실버스와 관련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산면 위촌리하고 아까 구정면 도입했다고 그러는데 아직 운행은 안 하고 있는데 위촌리하고 구정면은 언제?
두호
김두호교통과장
예비 두 대를 상반기 내에 도입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김용남위원
구정면은요?
두호
김두호교통과장
구정면.
김용남위원
상반기에 다 투입할 예정입니까?
두호
김두호교통과장
예.
김용남위원
지난 예산심의 때도 전 교통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마실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노선에 체험을 해 봤습니다.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을 아까도 잘 파악을 하고 계신데 먼저 시내버스 공영버스와 환승하는 장소가 아직 미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담당자께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환승장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검토 중이지만 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노선 연장이라든지, 노선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부분 이것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빨리 파악해서 해 주시고, 환승주차장에서 대기시간이 보통 해 보니까 길면 15분에서 20분까지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정동진 같은 곳은 가보면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와서 환승이 되어서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긴 시간인데 그것도 보완해 주시고, 노선 명칭도 기존에 공영버스가 운행하던 명칭을 그대로 적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마실버스니까 곳곳에 들어가니까 명칭을 개선하고 예를 들면 보광리 노선을 다 도는데 아직까지도, 삼왕리만 가는 게 아닙니다. 보광리 전체를 가니까 차라리 보광리라고 하고 (삼왕)이라고 하든지 명칭이 몇 군데 그런 곳이 있습니다. 왕산 노선도. 시간표 같은 경우 그전에 개선을 했습니다만, 버스 각 운행하는 버스 대당 시간표가 필요한 거지 왕산하면 왕산에 있는 시간표를 한 장에다가 다, 3대를 운행하면 3대 시간표를 다 짜더라고요. 개별로, 노선별로 명함식으로 해서 그것도 오후, 오전 이렇게 해야지 13시40분, 17시50분 그러면 어르신이 오전 오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일부 개선을 했는데 보완을 하셔서 마실버스가 초기에 도입되어서, 교통약자들입니다. 어르신들, 그런 분들한테 아직 적응이 안 되어서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세하게 파악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호
김두호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보고 상황이라고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문진 도깨비 촬영장 교통 소통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계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네요. 도깨비 촬영장 부분에 주차문제라든지 교통 소통 문제는 누가 담당합니까?
두호
김두호교통과장
주차장.
이재모위원
주차장 관계된 계장님 안 계십니까?
규민
정규민위원장
주차장 누가 관리해요? 주차장담당?
두호
김두호교통과장
버스.
이재모위원
주차단속이 아니고, 나와 보세요. 교통과에서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하는 계장님이 안 계세요.
시설, 다른 건 아니고 도깨비 촬영장이 아주 유명해서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통행을 해요. 중요한 건 해안도로가 주문진 해수욕장에서부터 경포까지 이어지는 해안도로잖아요.
해안도로에 도깨비 촬영장이 중간에 위치해서 거기서 소통이 안 되니까 병목현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주문진 도립대 후문에 주차장을 확보했죠.
사임당 부지를, 또한 옛날 폐수처리장을 리모델링해서 주차장 확보를 했죠. 그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그쪽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관광객을 유도하는 안내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2차선 도로에서 도깨비 촬영장에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젊은 층이 많이 와서 불법 주차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럼으로 인해서 토요일에 한 번씩 왕래하는 시내버스라든지, 대행버스가 통행할 수가 없어요. 이걸 계획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주차장 확보하면 뭐합니까? 돈 많이 들여서 주차장을 시장님 모셔서 선도사업으로 해서 만들어 놨더니까 그 주차장에는 그 피크 시간대에 5대도 주차가 안 되어 있잖아요. 왜, 단속을 안 하니까 그쪽 주차장 이용을 안 하고 그냥 불법 주차하고 사진 찍느라고 난리죠.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교통과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관광객들의 위험 요소가 따르기 때문에 인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인도 확보를 규제봉이라든지 임시로 해서 관광객이 걸어서 접근해서 촬영을 하고 사진을 찍는 것을 유도해야지 불법 주차를 해 놓고 바로 내려가서 찍고, 난리죠. 그 유명한 도깨비 촬영장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또한 시에서는 선도적으로 주차장 확보만 했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건은 하나도 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해서, 관계된 부서하고 협의해서, 인도 개설도 중요합니다. 원래 인도가 없어요. 원래는 자전거도로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바닷가 쪽에 보행에 불편은 없도록 유도를 많이 해 주고, 또한 도로 폭이 나오니까 중앙선을 중심으로 바닷가 쪽으로 인도를 개설하고 불법 주차는 못 하게 해야죠.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잖아요?
영국
송영국건설교통국장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뒤쪽에 있는데 사람 심리가 바로 옆에…….
이재모위원
국장님 말씀은 아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무슨 얘기냐?
영국
송영국건설교통국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몇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해 놓고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짜지 못해서 그냥 불법 주차하도록 놔둔다? 이해가 안 됩니다.
협의를 한두 해 한 게 아니잖아요?
도깨비 촬영장이 벌써 몇 년도입니까? 벌써 4∼5년 지난 건데 그때부터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관광객을 단속만 한다는데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계몽해서 주차장을 이용해라 이런 것을…….
인도를 개설하고, 그쪽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주차는 약 100여m 만 단속을 하면 원활하게, 편하게 구경할 수 있고 주차장에 가서 자연적으로, 무료주차장이잖아요? 돈도 안 받는 무료 주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에너지과에 경관조명담당하시다가 어떻게 인수인계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인수인계는 철저하게 하고 왔습니까?
두호
김두호교통과장
예, 인수인계를.
용주
배용주위원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통과장으로 승진해서 오셨지만, 과거 있던 업무에 대해서는 후임자한테 반드시 해 주시고,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김두호 과장님은 진급이 됐느냐? 본 위원이 나름대로 판단해 봤고 “저러니까 하는구나.” 뒤에 계장님 잘 들으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본인을 앞에 두고 공치사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사실 소신을 갖고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고 하는데, 동료 위원님도 승진 축하하시고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축하드립니다. 그런 어떤 열정과 정성을 갖고 교통체계 업무도 하신다면 좀 더 나은 강릉시 교통과가 되지 않겠나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보면 첨단 교통신호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전체 소요 예산이 24억2,100만 원짜리입니다. 추진 상황에 교통신호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10억이고, 국도 감응신호 구축 사업해서 14억입니다. 이게 두 가지 사업이 다인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계시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물론 어떻게 봐서는 첨단, 이렇게 신호체계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입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날로 과학기술이 변화하다 보니까, 진화하고 변화하다 보니까 교통시스템에도 IT들이 접목되는 겁니다. 기술이, 모르겠어요. ITS 세계총회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강릉시가, 정부에서 이 예산을 줘서 하고 우리가 하는 건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그동안 교통량의 흐름이라든지 교통량을 봐서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3년간이라든지 몇 년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시간대별로 실시간으로 영상카메라가 차량 대기를 봐서 이건 신호가 더 길어야 되겠다, 자동으로 변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체계로 하는데,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사실 기대되는 건 그만큼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기대가 되고, 반대로 걱정된다는 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오작동이 되지 않고 제대로 작동이 되어서 한다면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센서가 감지를 못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물론 지금 부서에서 잘 처리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점검하시고,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면 한번 가서 시스템도 보는 게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당장 시청에서부터 나가는 신호등 있잖아요. 출퇴근 시간대는 신호가 길어요. 수동으로 맞춰놓은 거죠? 타이밍으로?
평시간 대에 보면 한세네 대 가면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늘 그 생각을 했어요. 지능형 교통시스템이 뭐냐? 바로 이런 것을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호 받으려고 차가 20대 서 있으면 20대 지날 때만큼 신호가 바뀌지 않아야 된단 말입니다. 20대가 대기하고 있는데 3대 지나고 바뀌면 계속 뒤에 차가 붙게 되잖아요? 새로 도입해서 하는 만큼 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시행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통과 민원도 많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계장님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교통은 시민들의 발인만큼 철저하게 행정서비스를 펼쳐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마실버스도 처음 도입하는 제도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이런 제도가 불편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한쪽이 불편하면 한쪽에 장점도 부각되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다 단점만 부각이 되는 겁니다. 철저히 보완을 해 주시고, 대중교통담당계장님 누구신가요?
주문진 정보고등학교 진정서 들어온 게 있죠?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학생들 290명 중에서 160명이 강릉에서 출퇴근한단 말입니다. 학생들이다 보니까 동 시간대에 가다 보니까 주문진에 버스가 많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대에 부족하다고 하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100% 만족하게 하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동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요즘 뉴스고 언론에 보면 동절기라 주택 화재사고가 많아요. 강릉시 관내에도 한두 건씩 나고 하죠.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화재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났을 때 일일이 그 많은 집을 직원들이 다 조사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계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빈집 정비 사업에서 2013년부터 계속 빈집 철거가 늘고 있어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30동, 20동, 40동 하다가 2019년에 60동, 전년도에 54동 내년도에 64동으로 되어 있어요. 늘어나는 이유가 그 전에 예산 확보가 못해서 못한 겁니까? 아니면 빈집이 점점 더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당초에는 빈집 정비 사업에 있어서 수요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3∼4년 전부터는 50동이나 60동, 30동 철거하면 80동 정도, 그다음에 가면 90동 정도 매년 연차별로 주문진이나 강동 이런 지역에 인구가 절벽이 되다 보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크게 봐서는 인구 감소로 빈집이 점점 더 생긴다는 말씀이네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빈집을 철거하면서 철거 못 하는 애로사항이 있죠.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동당 300만 원이란 말이죠. 실제적으로 어떤 집에 대해서 철거하려면 700만 원이 들 수가 있을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자부담을 못 해서 철거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안 그러면 건축주의 동의를 못 받아서 못하는 경우고 있는 거고, 유형별로 보면 어떤 게 많습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토지 소유권과 건축물 소유권이 다르다, 토지 소유권은 철거해 달라고 그러는데 건축물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들로부터 상속받아서 외지에 가 있고, 철거하려니까 거기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되지 않은, 건축물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철거하려면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안 해 주고 건축물을 철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사례하고, 그다음에 소유권 변경이 안 되어서 자손들이 동의를 안 해 줘서 못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300만 원씩 보조해 주는데 적당하다고 봅니까? 타 지자체 비교해서 평균 수준입니까? 낮습니까? 높습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다른 곳은 300만 원에서 요즘 35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소규모 주택이다 보니까 10년 이상되면 거의 집이 목구조라든지 벽돌조이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나 운송이 많이 들어가지만, 흙벽돌조나 그 정도면 충분히, 규모로 봤을 때 85㎡ 25평 이하로 되기 때문에 거의 적다 소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평균적으로 봤을 때 목조주택이나 콘크리트 구조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철거 한 동 하는데 평수와 규모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한 동 하는데 50%가 보조되는 겁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80% 보조해 주고 있고 최고 300만 원 보조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 이하 되면 80% 240만 원.
용주
배용주위원
최고는 300만 원?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런 것도 과장님 얘기를 했지만, 관광지, 도로변, 주택 밀집지역 우선이잖아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점점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농촌지역, 안 그러면 도심 외곽지역이라도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생김으로 해서 철거할 동수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300만 원, 최고 300만 원 밑으로 80% 지원을 떠나서 현실에 맞게 이런 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올해부터는 국토부에서 소규모 빈집 정비 사업, 농어촌 정비 사업으로 해서 인구 감소 추이가 너무 심하고 읍·면·동이 인구 감소로 인해서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빈집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국가 정책적으로 건축 관리법이 2020년 5월에 변경되어서 매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발의해서 올해부터는 수요조사를 추경에 5,000만 원 정도 세워서 전체 용역 조사해서 직권 철거하고 보상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요조사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철거하는 사업들은 거기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옥계 산불 때문에 임시주택 공매하신다고 계획하셨는데 33동 이게 강릉시가 공급한 겁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산불 나서 국가에서 임시 주택을 배정했던 사항입니다.
김용남위원
국가에서 줬죠? 공매하고 나면 수입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관리는 각 시 지자체가 하게 되어 있고, 공매에 대한 금액은 강릉시 세입으로.
김용남위원
국가에 반납하는 건 아니죠?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시의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걸 제안을 하는데 지난번에 공매절차를 거쳤죠.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예, 그건 아니고 2년간 산불 난 19년 4월 5일 자로 해서 6월 1일부터 만료되어서 2년 동안 임시주거시설로 배부했던 사항입니다. 6월 1일 지나면, 2021년 6월 1일부터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 공매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올해 사업비를 33동에 대한 감정평가비 이런 것을 거쳐서 올해 공매할 예정입니다.
김용남위원
지난번 언론에 옥계 산불지역에 임시주택 공매 절차한 적이 없습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한적이 없습니다. 연장만 했습니다.
김용남위원
뭘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33동인데 희망자가 있으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33동이 될지 몇 동이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 자본이 있는 사람이 일괄 공매해서, 한 사람이 몽땅 공매해서 이걸로 집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이?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우선 매각 대상 순위가 산불 나서 임시 주거 쓰는 세입자가 우선입니다.
김용남위원
그 이후에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수요조사를 했는데 당초 한 동에 2,5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 감정평가하니까 1,500만 원 나왔는데 이번 감정평가하면 한 동당 1,000만 원 정도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했으니까 99%가 다 개인이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용남위원
33동이 다 안 될 수도 있네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잔여 동에 대해서는 시가 다른 대체부지를 조성해서 별도로 공매하게 되어 있는데, 수요조사하니까 한두 집 외에는 31동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매입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우선순위로 매각시키는 거거든요.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김용남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매할 수 있는 조립주택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강릉시가 재난을 대비해서 공공용으로 확보해 놓는 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사실 주택에 화재가 나거나 폭우 대비해서 유실되거나 갑자기 주택을 소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강릉시민을 위해서 시가 확보해 놨다가 재난을 대비해서 공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해서 제안 드립니다.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시가 확보해 놨다가 그럴 때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축과가 건설교통국 중에서 계가 제일 많죠?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계가 제일 많고 업무가 거의 민원, 인허가 코로나 때문에 모든 시민이 힘들어할 때입니다. 건축 행정이 강릉시민들한테 피로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행정을 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최상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죠. 취지가 처음에는 예산 2억부터 시작했어요.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은 8억까지 왔는데 이게 지원 신청하는 아파트에 비해서 지원을 해 주는 비율을 본다면 몇 대 몇 정도되는 겁니까? 신청 수하고 집행해 주는 금액하고 봤을 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연도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매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3년을 지원할 수 있다 보니까 지원이 몰릴 때 하고 적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8억 예산 정도면 적정한 수준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족했던 상황이고 올해 1월 30일 자 봤을 때는 적정하다.
용주
배용주위원
1년에 몇 개 단지 정도 신청합니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56개에서 60개 정도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8억 정도면 적정한 수준이다?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10대 때부터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이 안 되는 곳 한 군데 알고 계시죠? 금강연립 여기에는 올해도 사업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기본적인 요건이 세대주의 동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42세대 중에서 2개 세대가 동의를 안 해 줘서 사업 추진 못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내년까지 계속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세대수 전원의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바로 신청해서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총 42세대에서 2세대 동의를 못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 못한다고 하면 이게 무슨 법적으로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나요?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던 도시재생 인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기본 요건이 전원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두 세대에 대해서 여러 번 찾아다니고 전화도 드렸는데 그분들이 감정평가를 했던 부분들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도 두 세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했어요. 설득도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 동의라는 건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잖아요. 좀 전에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주택 밀집지역이고 특히 학교 정문 앞입니다. 그런 곳에 42세대 건축물이 방치 건축물로 지정되어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한 번씩 시에서는 방치 건축물에 대한 경관 도색이라든지 안 그러면 펜스를 친다든지 이런 비용도 들어간단 말이죠.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동의를 받아서 공원으로 만들죠. 선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공원이 아니라 세상없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두 세대에 대해서 진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한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몇 번 찾아간다면 설득이 안 되겠는가? 그렇다고 우리가 전혀 보상 안 주고 동의해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100% 동의를 받았다, 그랬을 경우에 행정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전원 동의가 되면 국토부에 사업 신청이 이루어져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면 국비가 60% 지방비가 40%입니다. 철거를 먼저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공원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혹시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안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일단 동의 절차를 마쳐서 신청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올해 안에 기대해도 되겠느냐고요? 자신 못합니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전년도에 두 세대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데, 저희들뿐만 아니라 같이 거주하시던 분들이 협력해서 그분들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의 이런 건축물이 장기간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은 여기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모르니까 의아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왜 저것만 갖고 얘기하는가? 실제적으로 현장 가서 보면 “이러니까 자꾸만 주택과하고 이런 문제로 거론하고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구나”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안전점검 E등급 받았죠? 언제 붕괴할지 모르는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미 10년 전에 거기 살던 사람들은 다 대피시켜서 빈집만 남아있어요. 빈집 자체도 가보면 도심 복판에 혐오시설도 그런 혐오시설이 없어요. 지금은 혐오시설을 넘어서 붕괴 직전에 넘어온 건물입니다. 연립주택 3층 건물입니다. 이게 도심 복판에 그것도 학교 정문 앞에 이런 건물, 지금 이번에 와서 아까 얘기를 했지만 1년에 한 번씩, 지금은 보니까 함석으로 돌아가면서 진·출입 못하게 과거에는 거기서 우범지역으로 되어서 주민들 민원도 많았죠. 안에 들어가서 방화도 하고, 이상한 행동도 하고 사람을 못 들어가게 했는데 이런 것은 정말로 주택과장님이 계장님들하고 두 세대 방문을 하세요. 한 번에 안 되면 열 번 찾아가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두 사람 동의만 받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6 대 4 매칭 비율이?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한다면 40% 정도는 시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담당계장하고 적극적으로, 동료 위원님들도 적극 행정을 펼치라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동의를 빠른 시일 내에 받아서 올해 안에 이런 것들이 선행될 수 있게끔 추진해 달라는 요구를 드립니다.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는데, 사업이 몇 가지가 없네요?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위원들께 공동주택 인허가 난 거나 착공이 안 들어가 있지만 현황을 잘 받았습니다. 16개 단지에 내후년 정도가 되면 5,000세대가 공급되는데 작년도에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강릉시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사업 승인을 해 줄 때 관내 업체 참여할 수 있는 하도급을 권장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조건상으로 해서, 계속 조건을 부여해서 사업 승인을 해 주고 있고, 분기별로 실태, 관내 업체에서 참여하는 그것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러면 건설 중에 있는 아파트 하도급률이 몇 %나 됩니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정확하게는 몇 %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노동자도 그렇고 장비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지역업체들이 참여하는 입장이거든요. 지역업체들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술력이 뛰어난 외지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그러지만 그런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력이 달린다든지 지역의 공사비라든지 다른 지역보다 세다고 하다 보니까 입찰 과정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은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남위원
기술적인 부분이나 각종 자격 부분에 있어서 미달이 되어서 참여를 못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다른 지자체를 보면, 우리 조례에도 50%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십니까? 조례 보셨어요?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다른 지자체는 60%, 70%입니다. 강제 사항이라도 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외지업체에서 싹쓸이해가면 강릉시 외부로 유출되고 맙니다. 이런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관에서 이걸 강제적으로 집행해서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른 지자체는 잘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어려운데 지역 업체들이, 이게 바로 경제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과장님이, 하도율이 정확하게 몇 %인지 파악 못 하고 있는데 저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강릉시 관내 업체 20%, 30%도 참여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단 자격문제라든지 경쟁률이 뒤처지기 때문에 참여 못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업체가 참여 못 한다고 그러면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못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심하게 특혜 시비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관내 업체가 참여해서 강릉시에서 경제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나중에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건설 중에 있는 공동주택에 관내 업체가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그걸 개인적으로 저한테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담당 계장님 오셨습니까?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심재린 공동주택관리담당입니다.
이재모위원
기타 사업으로 아파트주민 리더 교육이라고 되어 있죠. 공동주택이 강릉시가 대략 몇 단지 정도 됩니까?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심재린 238개 단지.
이재모위원
지금 현재까지?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심재린 예.
이재모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표들 이런 분들의 교육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심재린 맞습니다.
이재모위원
기본적인 틀을 갖추지 않고 선출, 단지 내에서 선출해서 임원으로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지식이 많지 않더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약 300정도인가요? 주로 어디서 교육시키나요?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심재린 2018년도까지는 저희 자체 교육을 주관해서 공동주택 구성원들, 입주자 대표자들, 동대표님들을 참여시켜서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주택공사에 중앙공동주택관리센터가 있는데 업무협약을 해서 온라인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했습니다.
이재모위원
현재 상황이 좋지 않아서 비대면으로 하는 교육이지만 꼭 필요한 교육이다. 아파트가 구성원이 되어서 거기서 대표성을 갖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교육을 원활하게 시켜서 주민들하고 소통이라든지 관하고 관계라든지 행정상 나와 있는 것을 제재하고 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 아니고 이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도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아파트에 사는 입주자들의 운영위원이라든지 대표성을 가진 분들의 지도력을 많이 향상시켜야 되겠다. 보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깊게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곁으로 멀쩡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각 단지별로 애로사항이 많고 알력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을 통해서 수위를 낮춰주는 것도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심재린 예.
이재모위원
지금은 비대면이라 어렵지만, 활성화되면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사는, 원 구성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민들보다는 임원직을 갖고 있는 분들의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은 진짜로 머리에 쏙쏙 들어갈 수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라든지 소통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심재린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던 부분에 보충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공동주택 하도급 관련해서 건설 재료라든지 부대공사 같은 경우는 하도급을 받습니다. 강릉업체들이. 레미콘, 아스콘, 토공 그런 것들은 비율로 따지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1군 기업이라든지 건설사 원도급사가 서울에 있는 자기네 원 협력업체죠. 협력업체에서 하도급 계약을 한 후에 내려오니까 강릉업체들이 접근할 수 없는 겁니다. 기술력의 문제도 있겠지만, 재하도급으로 하게 되면 손실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을 강릉 관내 업체가 받을 수 있으면 그나마 할 수 있는데 재하도급으로 넘어가면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챙겨주시면, 하도급 문제나 강릉 업체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지 않겠나 일종의 해결책인데, 그 부분을 과장님이 담당계장님하고 챙겨주시면 높일 수 있지 않겠나 방법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강릉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동주택 중에 분양이 문제가 된 아파트가 있죠? 신축 아파트 시작한, 최근에?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분양이 늦여지는…….
주현
조주현위원
아니, 분양이 문제가 있는, 일종의 보이스피싱, 언론에 일부 노출이 됐어요? 모르세요?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보도된 거 말이죠? 신문에 떴다방이…….
주현
조주현위원
떴다방이 문제가 아니고 일종의 보이스피싱입니다. 서류를 만들어서 주민등록 신분증이라든지 분양에 당첨됐다는 허위증명서 갖고 보여 주고 여기서 프리미엄을 가로채고 실제로는 아닌데 그런 부분을 잘 챙기고 있다고 들어서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시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 관련 협회분들하고?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 부분을 언급드리는 이유가 적극적으로 잘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혁혁한 공을 공무원들이 많은 하셨다고 해서, 실제 본 위원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안 보일 겁니다. 증거를 갖고 있어요. 이런 증거를?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자료가 없으면 드릴게요. 제보하신 분이 저한테 주신 건데 아주 상당히 구체화된, 누가 봐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조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대처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영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하고 있죠?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해마다 1월 1일 자 기준으로.
용주
배용주위원
해마다?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해마다 1월 1일 자 기준으로 전 필지를 하고, 그다음에 7월 1일 자 기준으로 매년 상반기 합병이나 분할이나 지목 변경이나 이런 토지에 대해서 전부 지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왜 질의하는가 하면 개별공시지가, 표준공시지가 조사를 해서 지가가 상승되잖아요? 내려가진 않잖아요?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보통 계속 상승.
용주
배용주위원
할 때마다 상승되는데, 이럴 것 같으면 개인토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토지가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재산세나 토지세를 내게 되면 상승세가 얼마나 됩니까?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먼저 개별적인 지가를 조사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포합니다. 그건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거고 결정 사항을 저희한테 표준지를 내려줘서 개별적으로 조사하면서 표준지 특성을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가격을 매기게 되는데, 올해 표준지는 작년에 비해서 13.2% 상승이 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과거, 최근,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1년 사이로 특히 바다가 보이는 곳은 땅값들이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상승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곧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개인별 공시지가 하고의 차이점이 있는지 어때요?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표준지가 올라가면 표준지 인근에, 예를 들어서 지목이 대지고 실제 대지로 쓰고 있다고 그러면 인근에 실제 대지로 쓰고 있는 개별 토지들은 이 표준지 가격하고 비교해서 매기기 때문에 표준지 가격이 올랐다면 따라 오르고 내렸다면 따라 내리고 거의 비슷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표준지나 개인지 떠나서 개인의 사유지니까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부르는 값이지 실제적으로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상관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적 재조사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몇 % 정도?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완료된 거하고 현재 추진 중이고, 올해 추진할 거까지 합치면 7,300필지가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전체 비율로 봤을 때?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사업량으로 잡고 있는 재조사 대상 필지가 10만8,000여 필지가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건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잖아요?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특히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면 단위, 읍 단위 이런 것부터 외곽지부터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 지역 같은 경우에, 물어보는 의도가 뭐냐 하면 옛날 구도심권 이런 곳을 본다고 그러면 불부합지가 물론 외곽지도 많지만, 시내 구도심권에 보면 불부합지가 특히 더 심하단 말이죠.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집을 헐어서 새로 지으려고 하다가 측량해 보니까 집을 못 짓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은 강릉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사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런 거 해결할 방법은 장기적으로 당장 해결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슨 해결 방안이 있느냐?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재조사 사업 밖에는.
용주
배용주위원
남의 토지를 사서 딱딱 잘라서 주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모처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집을 헐고 새로 지으려고 일단 헐었어요. 지으려고 측량을 해 보니까 집을 못 짓게 됐단 말이죠. 서로 위에 집과 옆에 집과의 경계점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구제할 방법이 없는가? 딱히 과장님 선에서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다.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맞습니다. 그런 지역이 소규모로 그런 지역이라면 재조사 사업을 통하지 않고 일반적인 불부합지 측량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해결하고 있는데 그게 집단적이라면 현재로서는 재조사 사업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특별조치법 기간이죠? 건수가 많이 들어와요?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어제께 현재 31필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많이 안 들어왔네요? 전체가 미등기가 4,800필지가 되는데?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보고서에서 표시된 미등기 토지 4,815필지는 조치법 업무량을 표시한 게 아니고 현재 강릉시의 미등기 토지가 그만큼 있다는 것뿐이고 그중에서 조치법에 의해서 얼마나 들어올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고?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요즘 측량 민원을 신청하면 측량 기간이 얼마나 되죠?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보름에서 20일 정도 됩니다. 또 하나는 강원도에서 업무량이 제일 많은 곳이 홍천, 원주 이쪽 지역인데 홍천에서 불과 얼마 전에 직원들이 코로나 확정된 직원이 있어서 거기 업무를 못 해서 강원도지사에서 거기 지원을 나가서 덩달아 늦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지적과는 민원 소지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측량 신청하면 기간이 많이 걸린다. 예전에는 한 달씩 걸렸는데 지금은 많이 좁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부분이?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제 생각에는 홍천에 불을 끄고 나면 그다음에는 상시적으로 다른 지사에서 계속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늦어도 보름 안쪽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주민들이 그래요. 원래 빨리빨리 문화인데 보름 정도면 빨리하는 건데 늦다고 그래요. 그 정도는, 예전에 30일 정도 걸렸으니까 문제가 많은데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금년에도 지적행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한이정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이정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때문에 작년부터 위원님들도 현황 실태 파악하라고 요구 많이 했죠. 지금도 보면 대도로변이라든지 이면주차 화물자동차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차고지 사용 기간 만료 안내문 발송하고 차고지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해서 내년부터는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인별로 차고지니까,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화물차에 대한 그게 있으니까 개인 서한문 발송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정
한이정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전체 파악해 보니까 약 1,500대가 되더라고요. 차량에 대해서 올해 1월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다 발송했고, 시내 곳곳에 현수막도 게시하고 홈페이지라든지 공지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렇게 되면 밤샘 주차라든지 장기주차라든지 도로가에 이면주차가 이런 것이 줄어들 수 있나요?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이정
한이정차량등록사업소장
현행화가 되면 현재보다는 도로변 주차가 많이 줄 거라고 예측하는데, 사실상 차고지하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운행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완전히 차단이 되진 않고 여전히 도로변에 주차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주차하는 것하고는 별개라고 봐야 되겠죠?
이정
한이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목적이 뭐냐 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 넘버를 달려면 차고지 증명이 안 되면 넘버를 달지 못하는데, 현행법상 강릉시 관내라면 어디라도 차고지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내가 사는 곳이 옥계인데 차고지가 주문진입니다. 그 사람이 1년에 몇 번 차고지에 대겠냐는 거죠?
이정
한이정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문제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런 것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교통과에서 특사경 운영하고 있죠. 몇 명입니까?
이정
한이정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는 현재 3명이 특사경인데 현재 2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요즘 와서 민원이 많이 들어가면 화물자동차 장기주차, 밤샘 주차 민원이 들어가면 단속하다가 안 하면 또 안 해요? 그러면 이건 교통과에서 물론 단속하죠?
이정
한이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어떻게 봤을 때는 같이 합동으로, 어차피 특사경도 있으니까 일제 단속기간을 정해서 추진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이정
한이정차량등록사업소장
아무래도 차량 주차 관련해서 단속 건은 교통과에서 주로 해야 하니까 교통과에서 같이 진행하면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특별사법경찰관이 강릉시에 차량등록사업소에만 있습니까? 교통과에도 있습니까?
이정
한이정차량등록사업소장
특별사법경찰관은 단속업무를 하는 산림과라든지 교통과, 해양수산과…….
용주
배용주위원
분야마다 다 있겠죠. 산림은 산림 쪽으로 할 거고…….
이정
한이정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주 업무가 주차단속이 아니고 무보험차량으로 운행하다가 적발됐을 경우에 과태료를 안 내게 되면 경찰로 송치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수사 관련 업무 권한을 받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목적은 그 목적으로 시가 필요해서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차량에 한해서는 아까 수사도 하지만 예를 들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로과나 교통과 소관이긴 하지만 그쪽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이 현장에 있거나 거기에 동행하지 못하면 처리를 못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과적차량 단속 같은 거, 직원들이 나가는, 그냥 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겁니다. 특사경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 입회하에, 그래서 공조체계에서 해당 부서는 다르지만, 같이 교통과라든지 협력해서 이런 것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정
한이정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화물자동차 어차피, 강릉시에 차량등록 대수가 몇 대 정도가 됩니까? 12월 말 기준으로 하면?
이정
한이정차량등록사업소장
12만 대에서 빠지거든요. 11만 이 정도가 됩니다. 거의 인구 두 명당 한 대꼴로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차량등록 대수 비율로 따지면?
이정
한이정차량등록사업소장
비율로 따지긴 비슷한데 차량등록 대수는 강릉시가 많은 편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인구 대비로 하니까?
이정
한이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작은 시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반밖에 안 되는데 차가 더할 수 있겠지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 작년에 민원이 27만7,000건을 처리했어요. 상당히 많네요?
이정
한이정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여파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하루 평균 약 950건 정도되는데, 2019년 같은 경우에 하루에 1,000건 정도를 처리했거든요.
규민
정규민위원장
거기서 대부분 차량등록?
이정
한이정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 등록과 관련한 취득세도 내고, 등록하고 번호판 교체라든지 차량 관련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직원들이 민원처리에, 몇 분 안 되시는데?
이정
한이정차량등록사업소장
직원들이 하루종일.
규민
정규민위원장
건설기계가 강릉시에 3,434대인데 이거 급한 거 아니니까 건설기계라고 그러면 뭐가 들어갑니까? 포크레인?
이정
한이정차량등록사업소장
포크레인, 기중기, 트럭, 대형트럭이 다 건설기계로 들어갑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포크레인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크기별로, 덤프트럭은 마찬가지이지만 건설기계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차량이 몇 대씩 15t 차량이 몇 대인지, 25t 차가 몇 대인지 파악해서 급한 건 아니니까 시간 날 때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한이정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미래성장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미래성장과장 장동수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미래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난데없이 강릉미디어아트전시관 조성해서 방금 책상 위에 한 장 올려놓고 여기에 대해서 보고하시는데 선조치 후보고하는 겁니까? 다 진행된 겁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아닙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느닷없이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협의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이 갖다 주고, 벌써 미디어아트 TF팀 구성해서 운영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늘 얘기하는 게 관광객 조성하고, 관광객을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이런 것을 소통을 안 하냔 말입니다. 전체의원 간담회할 때 뭐 하는 겁니까? 저번에 그 후라도 끝나고 나서 이런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다면 설명해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문화도시 조성 사업 설명할 때 이런 걸 안 하냔 말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다 되어서 이제 운영하는 것처럼 해서, 어디입니까? 전시관도 1,500명 규모로 지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짓는데 의회 의결 안 받고 짓습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의결 받아야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잖아요? 이렇게 다해 놓고 안 되면 의회에서 브레이크 걸어서 안 되니, 못하게 해서 안 되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사무국에서 그 얘기했어요. 제주도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뭐가 진짜 강릉시에 도움이 되는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가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나서 민자유치를 하든지, 부지를 저걸 해 주든지 결정해서 해야지 다된 것 마냥 보고식으로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냔 말입니다. 아무리, 언제부터 강릉시가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행동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행정이 오버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 되면 의회에서 못하게 했다고 할 거고, 저거 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사전에 이거 하기 전에 의원들하고 소통하고, 내용상으로는 좋단 얘기란 말입니다.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 전체 지역 경기가 다 죽어가고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국에 이런 것으로 해서 관광객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못 하게 할 사람이 누가 있냔 말입니다. 국장님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 1월 18일 TF팀이 만들어졌고, 물론 의회에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의회 동의, 행정 절차 이행 충분히 해나가고, 긴박하게 된 것은 이 사업이 제주도에서 하고 있지만 이 업체가 많은 관광객이 오고 전국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호응을 얻으려는 사업을 확장하려고 검토하는 와중에 강릉이 알게 됐고, 이분들이 강릉이나 관광지로 각광을 받는 여수 정도를 고민하다가 저희 강릉시가 먼저 컨택을 해서 긴박하게 됐습니다. 이걸 추진하면서 의회에 절대 원망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잘 준비해 가면서 의원님한테 동의받고, 의원님 2월에 계획을 만드는데, 내부 방침을 만드는데 그전에 의원님들 같이 제주도 가서 보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 업체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기네 아이템 너무 좋으니까 이런 것을 들고 다니면서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수뿐만 아니라 귀동냥으로 듣기로는 몇 군데 지자체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걸로 해서 이만한 면적에, 이만한 규모의 이런 콘텐츠를 갖고 1년에 관광객 100만 명씩 유치한다고 그러면 어느 지자체가, 우리까지 언제 차례가 오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도 의회에서 잘못 의결해 줘서 이게 애물단지로 전락한다든지, 다른 시설들 보잔 말입니다. 해 놓고 나서 그랬을 때 비난은 누가 받냔 말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고, 점검해 보고, 정말로 아까 얘기한 대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전에 충분하게 의원들하고 소통하고, 현장 보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TF팀을 결성한다든지 운영할 준비가 되어야지, 되지도 않았는데 처음 내놓고 TF팀은 1월 18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 드린 겁니다. 선조치 후보고하는 거냐? 발 빠르게 대응하라고 하는 거, 공모사업 같은 거? 다른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대응해서 공모사업을 따오고 해야죠. 이런 것도 이해하기로는, 이런 것도 이해할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좋은 콘텐츠 사업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가 하기 전에 강릉시가 먼저 하기 위해서 서두른 것밖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거죠?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많은 지자체가 유치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선점을 하려면 빨리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다한 건 아니고 시작 단계입니다. 이걸 본격적으로 해나가기 전에 의원님들도 보시고 “맞다” 하는 것을 공감할 수 있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 속담에 하나가 벌어서 열이 먹고 산다고 글로벌 시대에 대기업 보세요. 그분들의, 회장님의 마인드, 연구원의 아이디어에서 전 국민이 다 먹고 사는 겁니다. 정말 이런 것을 제대로 추진해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단장님이나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아야 되겠죠. 반대로 이게 지지부진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했을 때는 그다음에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도 물론 좋습니다만 확실하게 검토해 보고,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533쪽에 경포 달빛 아트쇼 달 조형물과 공연 무대 및 주변 환경 정비한다고 그러는데 달 조형물 설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설치 위치는 호수광장, 경포호수는 문화재 때문에 안에는 어렵고요.
주현
조주현위원
원래는 거기에 하는 게 제일 낫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그러나 문화재청에서 영구적인 조형물 설치는 어렵다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호수는 아니고, 바깥쪽에, 광장 호수 하류 쪽.
주현
조주현위원
허난설헌 뒤쪽에 공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설치하면 반대쪽에 봤을 때 그나마?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거기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쪽에 하는 것으로 허난설헌공원까지 조명이라든지 연결해서 야간에 볼 수 있는 것을.
주현
조주현위원
좋습니다. 546쪽 기타사업에 보면 관광 거버넌스 역량 강화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비슷한 것을 지적했는데 관광 종사자 역량 강화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관광공사하고 관광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관광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친절이라든지 서비스이나 품질 개선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 관광 분야에 용역에서 새로운 것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창업하거나 키울 수 있는 것을 같이 전반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는 관광공사에서 하지만 DMO가 관광공사에 있는데 여기와 연계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타이틀로 쓰기 위한, 이용하기 위한 글귀가 아니라 정말 창업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라든지, 실질적인 역량 강화가 되어야 되고 도움이 되어야 되니까,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려가 되어서 짚고 넘어가는 거고, 지난번 간담회에서 했지만, 그때는 특별히 발언을 안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을 해서, 문화도시 선정과 관련해서 관광거점 도시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죠. 문화콘텐츠라든지 이쪽 분야에서? 연계한다는 말은 좋은데 연계한다는 말로 넘어가고 있어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관광거점도시는 관광객을 수요로 하는 거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관광 인프라든지 관광콘텐츠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게 첫 목적이고, 문화도시는 문화공연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시민들은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일부 사업 분야들은 관광도시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상호연계해서 가는.
주현
조주현위원
연계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싶어요. 서로 간에 업무분장이 어느 정도되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칫하면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고, 저쪽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한계점을 두고 이쪽하고 저쪽하고의 연계성으로만 가야지 거기에 합쳐져서 비빔밥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콘텐츠라는 게 정부 품셈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거의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검증이 잘 안 되잖아요? 문화콘텐츠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얼마짜리입니다. 시쳇말로 고무줄 아닙니까? 정부 품셈에 이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들어온다. 이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 집행부가 막연히 끌려가는 것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걸 좋은 말로 하면 서포트겠죠. 지원해 주고 행정 지원해 준다고 하는 건데, 모르고 지원하는 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견제할 수 있거나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에는 시에서는 여러 부서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그런 금액은 거기에 비교해서, 준하는 기준으로 지출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검수할 거고, 그중에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금액이 나가는 용역 과제를 만들 수 있거든요.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든지 앱을 구축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이 그 정도의 양의 금액이 맞는지 그런 것은 체크를 해서…….
주현
조주현위원
뭔가 크로스체크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지 나중에라도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그 부분에서 곤혹스러운 일을 안 당한다는 거죠.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강릉미디어아트 전시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지역구 의원님들은 한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TF팀장인가요? 신현주 팀장님한테 간략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누굴 곤혹스럽게 만들자는 게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전시관은 그쪽 진행하는 민간기업에서 설치하고 기부채납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맞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이건 시에서 돈을 들여서 짓는다는 거 아니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투자되는 금액은 민자유치고 저희 계획은 시유지를 임대 해 주는 형태로, 기부채납 받고 임대해 주는 형태의…….
주현
조주현위원
부대만 임대해 주고, 신축해서 건물은 강릉시에 기부채납…….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기부채납해야 무상.
주현
조주현위원
우려되는 건 이 내용을 과장님이 얼마만큼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민간기업 참여가 확대되어야 됩니다. 미리 한 곳에 선정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는 업체가 많진 않을 겁니다. 전문적으로. 그건 나타나는 업체가 한두 업체, 아르떼뮤지엄이라든지 대형업체가 한두 개인뿐이지 실제로 이 부분들 말고 이런 일에 종사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호를 개방하시라는 겁니다. 어차피 하는 거 여러 기업에서 참여하고 중소기업도. 그리고 콘텐츠라는 걸 대충 알아봤어요. 콘텐츠가 비쌀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알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 받아들이면 프랜차이즈가 됩니다. 프랜차이즈 효과가 어떤 건지 아시죠.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큰 도움이 안 되고 콘텐츠 갖고 있는 회사만 배 불리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콘텐츠라고 하면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떻게 얼마나 창조적으로 잘 만들어내서 여기에 접목시키면 되는 거지 굳이 그쪽을 제주도까지 가서 보여줘 가면서 그것만 좋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들어서, 창조해 내서 강릉만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강릉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게 확대해 주라는 겁니다. 몇 개 업체가 이렇게 가면 설치비 문화콘텐츠 관련 비용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중간에 피해 입는 업체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런 게 중간 과정이 없게 줄여서 실질적으로 한둘이 참여해서 새로운 독창적인 것으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업체들이 오면 좋겠다는 겁니다.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TF팀이 구성되기 전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신현주 팀장이 여러 가지 이런 업체에 종사하는 업체도 방문해 보고 상담을 해 봤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업체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 구현을 직접했고, 앞으로 강릉에서 한다고 그러면 강릉에 맞는 콘텐츠를 직접 개발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콘텐츠를 사서 한다고 그러면 발전 가능성이 사실 없거든요. 근데 이 업체는 직접 그런 것을 예전부터 개인 기업들하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까지 한 업체이기 때문에…….
주현
조주현위원
콘텐츠 작품화되어 있는 것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과장님이 인식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의존해서 만들면 결국은 수익성도 안 날 거고, 결국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할 확률이 몇 년 안 가서 굉장히 높아요. 그럼 흉물화되고 새로운 뭔가를 만드는데 골머리를 앓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적어도 정형화되어 상품화되어 있는 이런 것보다도 콘텐츠 이것도 좋겠지만 새로운 거. 강릉화, 강릉만이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도 한다면 비용 절감도 상당 부분 될 거고 안정적으로 충분히 괜찮은 아이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그런 것들도 과장님이 잘 챙기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TF팀이 만들어졌다면 팀장님한테 상당 부분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혼자 결정하면?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도 한 가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마블하다가 안 되니까 미디어아트 이런 걸로 갔네요? 그죠? 미국까지 가서 다 그렇게 하더니 어디로 갔는지 갑자기 없어지고, 이런 작은 미디어아트전시관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단순히 보면 시가 시유지만 무상 제공해 주고 5년 운영하고 기부채납하겠다는 거잖아요? 단장님, 경포아쿠아리움 알죠? 아쿠아리움 사건 어떻게 됐는지 알죠?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자세히는 몰라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기영위원
지금 시가 소송에 휘말렸잖아요? 2심에서 졌죠? 시가? 이게 이런 걸 하는 걸 단순히 보면 시가 돈 하나 들일 거 없고 땅만 빌려줬다가 장사가 되든 말든지, 관광객 오든지 말든지 민자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니까 상관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매사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깔끔하게 뭔가 마무리하면서 사업을 제대로 한 적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우려하는 겁니다. 단순 논리로 보면 강릉시가 손해날 게 뭐가 있습니까? 부지 어디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놔두는 부지 빌려줄 수도 있죠? 그게 좋아서 관광객이 백만이 오고, 뭐가 오면 좋은 거고, 안 와서 망하면 그 사람들이 망하는 거고, 단순 논리로 보면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각종 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깔끔하게 시작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된 적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우려 섞인 소리를 하는 겁니다. 미디어아트라고 그래서 TF팀 만들어서 팀장님하고 직원 한 사람입니까?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두 분이 이 사업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까?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미디어아트 쪽.
김기영위원
이것만 담당하라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그와 관련해서 있으면 하게 되고.
김기영위원
하여튼 절차 과정은 겪어가야 하겠지만, 하겠다고 해서 의지를 갖고 한다면 기왕 하는 김에 잘되길 바라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디어아트TF팀 제외하고 나머지 미래성장과 직원이 17명입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장님까지 17명.
김기영위원
미래성장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뭡니까? 웬만하면 관광개발공사에 주고? 또 문화도시하면 또 다른 곳에서 하고? 미래성장과에서 직접 전체를 갖고 관리·감독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미래성장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는지?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새로운 미래성장 산업을 발굴하거나 이런 것도 저희가 직접 수행해야 하고, 거점도시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은 관광공사에서 위탁사업을 하지만 전반적인 계획 수립이라든지 선도사업을 하는 건 대부분 우리 과에서 거점도시계에서 추진하고 있고, 문화도시 부분도 어차피 공모사업 자체가 지원센터에서 하는 걸로 참여를 해야 선정되는데, 여기에도 올해부터 집행할 때는 시가 직접할 수 있는 사업의 일정 부분은 시가 직접 발주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기영위원
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할 사업이 뭐냐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지난번 전체 의원 간담회 했죠. 다른 의원 많이 질의해서 거기서 길어질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지금 말만 그렇지 미래성장과에서 직접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어디를 봐도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날 문화도시, 그날 문화도시지원센터장 그렇게 얘기했더구만? 예비 도시하다 8등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1등 해서 선정됐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김기영위원
단장님, 8등으로 가다가 갑자기 1등으로 선정됐는지 아세요?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8등인지 모르겠고 저는 중간쯤 간 것으로…….
김기영위원
8등 가다가 마지막에 1등으로 선정됐는데 그게 그날 센터장 엄청나게 본인들 용역이 이게 기가 막히게 해서 된 것처럼 말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시고, 기왕 선정됐어요. 강원도에서 춘천됐으니까. 선정됐는데 그날 자료 검토해 봤어요? 뒤에 예산 설계?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자료 검토해 보셨냐고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대략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김기영위원
대략적으로 검토 얘기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와서 전체 의원한테 내놓은 자료입니다. 지금 미래성장과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같이 그…….
김기영위원
같이 만들었어요? 진짜 같이 만들었어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그 사업을 하려면…….
김기영위원
같이 만든 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온 거 제대로 검토 못 했으면 못 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같이 만들었다?”같이 만들었는데 이런 걸 만들었다면 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5년에 걸쳐서 200억을 들여서 한다는 이 예산 설계 내역을 보면 이걸 내놓고 어떻게 전체 의원한테 간담회를 하면서 센터장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지 깜짝 놀랐는데. 거기서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업무보고할 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일 뒤에 예산설계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콩알만 하게 글씨를 만들어 놓고 보라는 건지, 아니면 대충 보고 넘어가라는 건지? 나머지 부분들은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이것만 이렇게 갖다 글씨를 만들어 놓고, 이걸 보느라 돋보기를 갖다 놓고 봐야될 정도로 만들어 놓고. 금액도 안 맞잖아요? 내역이 뭡니까? 인건비 어디 갔어요? 인건비 표시 안 했잖아요? 다른 곳에 집어넣었겠죠?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거기에.
김기영위원
1년에 8억씩입니다. 뭘 어떻게 해서, 뭘 어떤 사람을 써서 어떻게 운영하려는지 몰라도 1년에 8억씩 5년간 하겠다? 이거 본인들의 그런 것만 넣었지 이걸 지금 납득하고 설득할 수 있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시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문화도시지원센터?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관리·감독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렇죠. 돈 40억을 쓰든 50억을 쓰든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관리·감독하는 거잖아요. 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람을 몇 사람을 데려와서, 어떤 사람을 데려와서, 몇 사람 갖고 어떻게 써서 하는지 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게 관광거점도시가, 천억짜리 관광거점도시를 하고 있으면서 힘에 부치니까 관광개발공사에 주고 관광개발공사에서 몇 개를 나눠줘 가면서 하면서 이걸 또 하면서. 자, 문화도시지원센터 중심으로 해서 몇 개가 있잖아요? 문화민회, 문화도시행정협의체, 문화도시자문단 이게 문화도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사이드로 지원하면서 협의하면서 하겠다? 문화도시행정협의체는 시에 23개 과가 거기 들어가서 지원하겠다는 거란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지원센터가 되어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서 와서. 문화도시지원센터 이대로 안 가도 되죠? 전면 개편해도 되죠? 단장님?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문화도시지원센터를 전면 개편하신다는 말씀을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지금 문화도시지원센터장이 있고 센터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자체를 개편할 수 있느냐 없느냐?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만약 잘못하고 있다면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야 됩니다.
김기영위원
문화도시지원센터에 몇 명이나 있어요. 센터장?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센터장하고 총괄 코디하고 팀장들이…….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작년에 예비도시할 때는 5명이었고 지금은 3명이 채용되어 있고.
김기영위원
문화도시지원센터가 문화도시에 선정됐으면 사업장에 들어가면 전면 재구성, 재개편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서 역할이 끝났어요. 물론 괜찮으면 이어져가서 할 수 있겠죠. 이 부분, 이건 시에서 미래성장과, 미래준비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얼핏 놓고 보면 말은 좋아서 천억짜리 관광거점도시, 이번에 200억짜리 문화도시 해서 외형상으로 엄청난 것을 국비 가져와서 하는 거하면서 하는 것 같지만, 봐요? 예산 설계에 보면 큰 틀에서 세 가지로 나눠서, 휴먼웨어 31억2,000, 소프트웨어가 151억 원, 하드웨어가 17억8,000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실체가 없는 무형의 그게 151억입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를 공모해서 문화도시로 선정되어서 문화도시 따와서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강릉시민의 문화생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통속적으로 자꾸만 입바른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뭐가 어쩌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걸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는 간단해요. 건물 지으면 됩니다. 뭘 만들면 됩니다.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도심 중심 안에 빈집, 아니면 허름한 건물 사서 리모델링해서 어쩌고 한다. 근데 17억8,000입니다. 단서가 뭔지 알아요? 범부처 연계 사업 유치로 하드웨어 예산 보충을 예정한다? 실체에도 없는, 어디 무슨 부처에 연결해서 하드웨어 예산을 보충하겠다,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무려 151억입니다. 잡아놓은 게? 그래서 보면 200억을 맞췄어요. 세 가지 큰 틀에서, 그러면 세부적으로 가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계산해 보니까, 여기 5년 차에 예산 명시를 안하고 단순히 아름다운 도시재생 5억 이래 놓고 나머지 연차에 예산편성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세부적인 내역 합계에는 11억5,000이 어디로 날아갔어요? 이쪽에 200억이면 이쪽도 200억이 나와야죠? 우선은? 그런데 이걸 계산해 보면 11억5,000이 부족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두 군데가 비었어요? 이걸 왜 표기를 안 해 줬는지?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일단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 제가 답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전체의원 간담회를 한 건 문화도시가 선정되어서 올해 새로운 문화도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는데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어서 의원님들께 문화도시는 이렇게 추진된다는 대략적인 계획이었고, 물론 거기에 잘못된 부분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앞으로 휴먼웨어에 얼마, 소프트웨어에 얼마 해 놓은 건 총괄적인 계획이고, 매년 사업계획은 저희가 수립해서 문체부 승인을 받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들어와 계시고 전문가 계시는데 거기서 상세한 내역을 만들어서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개략적인 사업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이걸 갖고 거론하는 건 그렇게 안 하면 실체도 없이 다 없어진다고요?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짜서.
김기영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건비가 어디에 들어갔는지? 운영비에 들어가 있겠죠. 인건비만 들어갔을지 일반운영비도 포함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쉽게 얘기해서 사람 10명 갖고 운영하겠다고 해서 인건비가 얼마다? 이런 논리로 가서는 안 되고, 이 부분을 문화도시센터에서 한다고 해서 여기서는 손 놓고 있을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하나에서 열까지 부서에서 관장을 안 해 주면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일일이 지원센터를 갖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고받을 수 있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관장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참여해서 맞는 이런 플랜을 내놓는지 안 내놓는지는 의원님들은 해당 부서하고 보고를 받고 질책할 게 있으면 질책하고,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고, 우리가 직접 무슨 지원센터 찾고 뭐 찾고 이렇게 개개인적으로 할 일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업무보고 받는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내놓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관광거점도시도 그렇게 해서 온 사방, 기타사업 내역에 보면 관광거점도시 부분에 관광개발공사에 이거 주고 저거 주고, 문화도시는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한예종하고 무슨 협력 사업을 한다고. 그럼 결국은 다 그쪽에 주는 거잖아요? 시가 하는 게 아니고? 한예종 협력 사업 1억5,000도 신규로 내놨어요. 올해? 어디서 해요? 그쪽으로 줄 거잖아요?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 기타사업 내역 쪽으로 보면 관광거점도시 부분은 상당수가 일단은 관광개발공사로 해서 관광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관광개발공사에 직원 나가 있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직원은 나가 있지 않고.
김기영위원
관광개발공사에서 요구 안 했어요?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안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관광개발공사에서 이 부분에 없던 부분을 맡기니까 인력난을 호소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의회에서도 들어가 있죠?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의원님 두 분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어느 분입니까?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윤희주 의원, 김미랑 의원입니다.
김기영위원
추진위원회인데, 사업부서가 여기인데 왜서 행정위에서 들어갔습니까?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그건 의회에 추천 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결정…….
김기영위원
심의 같은 경우는 크로스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관련 이게 아니고,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 심의의결이 있어요?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그 부분도 의원님이 필요하시면…….
김기영위원
다시 알아보고.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그 부분도 의원님들 산업위에서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의회에다가 의원님 두 분 필요하니까 요청은 해서 끝났어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이 부서 행정위가 하든지 산업위에서 하든지 의회에서 추천해서 보냈으니까 그렇게 됐을 거다. 근데 본 위원 생각에는 모든 심의위원회는 크로스로 갑니다. 산업위원회 소관된 부서는 행정위에서 심의위원 들어가는데 이건 심의인지 아닌지 알아볼게요? 문화민회라고 만들어졌잖아요? 문화민회는 누굽니까? 회장이?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민회회장 이름은 제가.
김기영위원
박경란?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예.
김기영위원
옛날에 기자하던 박경란 씨가 민회회장입니까?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예.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문화도시지원센터, 문화민회가 양쪽에 있고 지원센터 쪽으로 보면 행정협의체 자문단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선 기본 골격은 구성해서 하느라고 한 것 같은데 얘기가 길어지니까 짧게 하고, 단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본 위원이 좀 더 깊게 얘기할게요. 여기서는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다시 마무리하자면 이 부분이 부서에서 할 역할을, 할 일을 제대로 해 줘야 된다? 이걸로 함축해서 얘기하고 그칠게요.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나머지 부분은 따로 길게 하면서 설명할 게 있으니까?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문화도시 설명회할 때 본 위원 듣다가 나왔는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잘되어 있어요. 공직에 있는 분들은 그런 걸 잘 만들어요. 저 밑바닥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애들 장난하는 것 같아요? 정말 후회했어요. 이 예산을 왜 세워줬는지? 앞으로 사업하면서 국장님 철저하게 관리·감독 잘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돈 다 날아가고 없어요? 잘 아시죠?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잘 관리해야 하는지? 아까 미디어아트센터 있죠. 전시관 야심 차게 준비하는 것 같은데, 이게 프랑스에서 건너온 거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아닙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규민
정규민위원장
프랑스에서 국내 업체 독점 계약해서 하는 거잖아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수입된 것은…….
규민
정규민위원장
그게 서울, 부산, 목포 몇 곳에 협의 중에 있어요. 거보다 강릉시가 늦게 덤벼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동료 위원님이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면 좋아요. 다 지어주고 제주도, 강릉하고 특성이 달라요. 제주가 잘된다고 해서 강릉 잘되는 게 아닙니다. 잘 분석해야 됩니다. 강릉보다 조건이 좋아요. 강릉보다 조건이 좋은 관광지가 많아요. 인구 많은 서울, 부산, 목포, 그렇지만 강릉에 도움이 되고 관광객한테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동료 위원님 얘기했지만 분명히 확실하게 제대로 된 걸 하셔야지 훗날에 정말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고,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단순하게, 단순 보고를 받으면 “그냥 본인들이 예산 투자해서 한다니까”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도 무조건 제주도가 잘 된다고 해서 할 게 아니고 면밀하게 분석해서 사업이 정말 강릉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성장과 소관 업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구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특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특구개발과장 김철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특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선지중화 한전 부담비율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50 대 50이 아닙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50 대 50.
김기영위원
옥가로 테마 거리 조성 지중화하겠다는 겁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일단 전선 지중화를 하고 도로 다이어트해서 거기다가…….
김기영위원
전선지중화 사업비는 25억밖에 안 되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전체…….
김기영위원
전체 사업비가 50억인데 시비가 37억5,000 한전이 12억5,000이란 말입니다. 한전부담금이 50%라고 그러면 지중화에 들어가는 돈은 25억밖에 아니라는 겁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15억 정도.
김기영위원
전선지중화에만 15억 정도되고 나머지는 테마거리 조성하는 데 35억이 들어간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공사비가.
김기영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한전부담금이 50 대 50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허브거점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김기영위원
약 100만평, 언제까지? 거점단지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허브거점단지 조성 사업이 언제까지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올해, 좀 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강원도하고 총량에 대한 부분은 협의를 거치고 있고 물량에 대한 배정을 받게 되면 차츰 연차적으로 지역을 해제해 줘야 하는데, 강원도에서 물량에 대한 것을 협의하고 강원도에서 총괄해서 올 9월 정도에 국토부로 산업단지 물량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물량에 대한 부분만 협의하고 이후에 세부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진행해야 하는 그런 단계를 갖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여기 보면 구정면에 금광리나 어단리, 덕현리 쪽, 강남동에 박월동, 담산동 그쪽이 들어갔는데 이 지역 주민들은, 물론 사업 기간은 19년부터 25년까지 7년간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맨 처음 남강릉역을 만들어서 중심으로 하느냐 하다가 지금 철도사업을 보면 아니잖아요? 재산권은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묶어놓고 과연 언제까지 어떻게 이 사업을 뭘로 어떻게 하느냐고 많은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도 많이 해요? 사실 본 위원 입장에서도 뭐라고 딱히 그분들한테 명쾌하게 답변을 주지 못할 정도란 말이죠. 이 부분은 일단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앞으로 추진계획들 자료를 제출해 주고요. 그래야 지역주민들도 고민하는 부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김기영위원
강릉∼제진 철도 건설 사업에 어제인가 얼핏 보니까 사천 쪽 빠져나가서 지하로 나가서 과학산업단지 지나서 사천으로 나가잖아요? 그 일대 쪽 유물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 되지 않냐는. 물론 강릉뿐만 아니라 구간 가면서 지자체마다 유물 구간이 있다? 이 부분 때문에 뭔가 문제가 되고 시기적으로 기간이 더 걸리지 않느냐 우려하는 것을 봤어요? 기사를 봤는데. 그 부분은 강릉 쪽 구간은, 나머지 타 지자체 구간은 그쪽 지자체에서 하겠지만 강릉 쪽 구간에 대한 유물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기본대책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저희 시 구간이 턴키로 2개 공구를 발주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발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석교 쪽에 있는 게 토성 구간이 일부 지나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매몰 유물보다는 토성에 대한 영향적인 거 그런 것을 같이 한다고 하면 강릉시 구간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어려움이 없으면 다행이고, 원래 유물 문화재 이런 건 최상위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뭔 쪼가리 하나 나오면 못하잖아요? 하여튼 문화재 관련된 그런 거 때문에 우려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시의 구간 안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그 부분은 잘 대처를 하시라고 보고, 한 가지 더 할게요. 정동에 차이나드림시티가 있는데 엊그제 다시 투자이민제 연장받았어요. 24년까지, 24년까지라는 게 청소년동계올림픽 때문에 24년까지로 다행스럽게 연장됐는데, 물론 연장 조건이 예전에는 5억 이상 5년 투자 갖고 있을 때 영주권, 지금은 7억 이상 이렇게 변경해서 했는데, 먼저 그걸 하겠다고 하는 샹차오홀딩스사에서 부지를 15만 평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외형상으로 사드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중국의 자금 동결 부분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또다시 24년까지 연장했다고 해도 부서에서 볼 때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연장만 해 놓고 불투명하다고 봅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저희가 특구사업 경포 쪽에 미추진했던 곳까지 얘기하신 것까지 3개 사업지구 중에 2개 사업지구는 원만하게 잘 풀어서 가고 있고, 이거 하나는 그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있는데 국제 정서보다는 회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장이 됐지만 2024년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시 담당부서에서 하고자 하고 그런 추진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가 우선은 하려고 하는 게 우선이고, 나머지 두 군데 JJ 이런 것은 벌써 변경해서 신고했으니까 잘 추진되리라고 보고, 하나 부분에 차이나드림시티 부분인데 관련 차이나드림시티에서 회사에서 특구개발과 쪽에 항상 소통하고 있어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저희가 소통하고 있고 미온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독려라고 하지만 시가 요구할 건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3개 지구 중에 1개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잘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거고, 거기에 좀 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은 의원님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1단계 사업이잖아요. 이미 준공해서 영업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고,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착공 신고도 하고 해서 그대로 추진이 거의 원만히 되리라고 보고, 차이나드림시티는 아직까지 미온적이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나머지 예정하는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잘 부서에서 해 주시고, 왜서 이러느냐 하면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라는 사업이 처음 했을 때 그때 산업위원회에서 투자이민제, 법무부에 투자이민제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긴급하게 산업위원회를 열어서, 의회를 열어서 통과시켜서 발 빠르게 도와주고 했어요. 그래서 법무부 승인을 받고 다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는 시도 그렇겠지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공허하게 된 겁니다. 처음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청사진 펼쳐놓고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그냥 안 되면 말지가 아니라, 그게 잘못되어서 진행이 안 되면 그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허탈해하고, 정동진 자체가 예전에 잘 나가던 관광지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뭔가 이제는 다시 살아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많이 갖고 있던 주민들은 굉장히 허탈해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가급적이면 기한 안에 착공해서 추진이 잘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사업이라는 건 사업주가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느냐 달린 거 아니겠어요. 시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그동안 사업주한테 해 줄 수 있는 거 다해 줬어요. 시가 진짜 문제없이 긴급으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줄 정도로 시가 앞장서서, 강원도에서 내세웠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줬는데 잘 안 되어서 조금 허탈하지만, 또 다시 사업주가 계속 연락해서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 연장도 되어서 잘 됐으니까. 잘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김용남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될 수 있지만, 투자이민제가 법무부에서 연장해 줬는데 가능성을 열어놓고 연장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가능성이 없는데 그냥 연장만 해 놓은 겁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투자이민제는 법무부가 주관해서 지역의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만, 사업자의 여러 가지 의견들, 성향을 갖고 심사하는데 거기서 과연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5억에서 7억으로 상향시키는 조건으로 이번에 2024년까지 연장이 된 상황입니다.
김용남위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그건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은 계속해서 의지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남위원
지역주민들한테, 언론에 나가니까 기대 심리만 엄청나게 부풀려졌어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투자이민제하고 실투자하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저희로서는 보고 있고, 투자이민제와 관계없이 빠른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남위원
거기와 연관해서 영풍에서 관광단지 조성하잖아요? 그것도 같은 성격의 사업인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영풍하고는 MOU 관계이고 이건 이미 사업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영풍문고하고의 관계는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지만 제3의 사업자하고도 협의하고, 그래서 조만간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조심스럽게 저희가 영풍문고에만 열어놓지 않고 다각적으로 사업자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시가 많은 준비 과정을 거쳐서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서 사격장 이전한다고는 실제적인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사업자와의 투자 이런 것들이 정립이 안 되니까 그게 사실은 주민들은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뭔가 구체적으로 투자 계획이 나오고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빨리 대책을 갖고 있어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영풍문고에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건 저희가 봤을 때는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완을 시키고 있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와 별개로 1개 회사만 강릉시가 그 회사에 의지하는 건 아니고 다양한 각도로 투자 유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그 준비가 나오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시정질문에서 시장님도 MOU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안의 업체가 투자 의지가 있다면 대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빨리.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김용남위원
차이나드림시티도 2년 연장했는데 괜히 2년 허송세월로 성과가 없으면 주민들만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같은 개념인데 실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7공원에 토지 소유자들이 민원 들어온 게 있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민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민원서류 내용 증명 정리가 되어서…….
규민
정규민위원장
언제 정리됐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소송 할 내용 공개나 이런 부분은 공개적으로 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공개해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토지 수용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 이후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하고, 저희하고 협의하실 분들은 협의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일부는 법적으로 해결하실 분은 가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이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규민
정규민위원장
도시재생과에도 누누이 강조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찌됐든 민원인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 보상 금액이라고 보는데 시에서도 어찌됐든 강릉시민들이니까 한 분이라도 억울한 일이 있어서 안 되겠다. 나름 그분들은 충분히 설득력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아까 영풍문고 얘기를 했는데 MOU 계약한 지 언제입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2019년 3월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2019년 3월, 이제 2년 되어가네요. 사업 의지가 어때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만족할만한 조건을 수용하면 언제든지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조건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협상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규민
정규민위원장
협상 진행하는데 대충 대화하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에 들어오면 바로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고…….
규민
정규민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는 의지가 없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이런 분야에…….
규민
정규민위원장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의지가 없고, 이미 그 사업권을 다른 업체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본 위원도 전화를 여러 번 받았어요. 결국 영풍문고는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판단을 잘해서 마지막,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간만 보낼 수는 없단 말이죠. 안 되면 과감하게 정리해서 다른 민자를 유치해서 이 사업을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마냥 끌고 갈 수 없으니까 본 위원도 그쪽 근처에 있는 모 회사 몇 개 연락받았어요.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조만간에 강릉시에 방문할 겁니다. 계속 매달리지 말고 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못 할 건 털어서, 다른 걸 유치할 수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을 마냥 끌고 갈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특구개발과인만큼 올해 성적이 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구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대회추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대회추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국제대회추진과장 김현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국제대회추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영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하는데 하고 나면 자꾸만 길어져서, 가만히 있다가 없다고 해서 마지막에 하는데. 과장님, 지난달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호된 진통을 겪었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만큼 더 모진 진통을 겪으면 더 단단해지고 일을 추진하는데 잘 될 걸로 믿고, 우선 가장 큰 문제가 합창대회 문제는 내년도에 하는데 아직까지 승인을 못 받았어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김기영위원
예산심의할 때도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승인이 못난 데다가 이미 거기 분담금도 벌써 줬고, 올해도 주고 1월에 주고 6월에 또 줘야 되고, 이 과정을 과연, 물론 잘되어 나가야되겠죠. 이렇게 벌려놨으니까? 과장님은 보고하면서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을 극복하고 잘 할 거라고 야심차게 보고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보면 당장 합창대회는 내년 7월로 되어 있지만 올해 추진해 나가서 준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면 정말 본 위원도 상당히 심히 우려스러워요? 7월 벨기에 대회에 가서 인수단 파견해서 가야 되고 이게 과연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코로나가 우리나라 국민이 백신 접종을 하자면 언제쯤 백신 접종이 가능할 걸로 봅니까?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9월 중에는 1차 백신이 전 국민 70% 정도는 보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건 언론에서 떠드는 거고, 정말 안타깝게도 올 1년 마지막까지 갈지 불투명한 일입니다.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불투명하다고 해서 일을 이만큼 벌여놓고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ITS 세계총회는 대만하고 마지막 경쟁을 해야 되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대만하고 경쟁하는데 마지막 최종 후보 도시 선정 몇 월이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국내 후보 도시는 선정된 거…….
김기영위원
국내 후보도시는 했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대만하고 저희만 경합합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결정을?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올해 10월입니다.
김기영위원
이건 마지막 세계총회니까 대만하고 우리하고 마지막 붙어서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 아직까지 선정 안 된 거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현재 2월까지 예비 사업 기간 중에 있고요.
김기영위원
예비 사업 기간이니까?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3월 12일까지 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3월에 본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코레일하고는 업무협약 체결했습니까?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언제했어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12월 2일에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비 사업하니까 국비 14억5,000만 원, 그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그건 순수하게…….
김기영위원
본 사업 가면 200억?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국비 100억에.
김기영위원
선정된 사업은 합창대회, 청소년동계올림픽, 선정 안 된 것은 ITS 세계총회, 스마트시티 챌린지는 마지막 발표를 남겨놓고 있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김기영위원
예산 심의를 하면서 많은 걸 했던 건 잘 아실 겁니다. 해 놓고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예산 집행 과정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짚고 넘어간 거고, 그렇게 만들어 와서 예산이 서서 진행하는 만큼 완벽하게 잘할 수 있도록, 7월에 선정하는 준비는 다 됐어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7월 선정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 ITS 세계총회는 10월에 최종 선정이 되고 스마트시티 챌린지는 3월에 선정되고요.
김기영위원
국제 승인?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국제 승인은 기재부와 도와 같이 올라가서…….
김기영위원
그래서 한번 물 먹었잖아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아니…….
김기영위원
4월에 다시 해서 7월에 승인하잖아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그게 아니고요. 국제행사 승인 신청은 1년에 한 번 하는데 처음에 지난 연말에 문체부에 심의하고 이제 올라간 겁니다. 기재부로 처음으로, 기재부에 처음으로 올라간 겁니다.
김기영위원
중기재정, 투융자 물 먹었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투융자는 안 됐고요.
김기영위원
그게 4월에 다 해서 7월에 다시 한단 말입니다.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위원님, 중기 중앙 투자는 기재부의 승인을 받으면,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으면 투자 심사는 생략되는 겁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예산을 다 통과했잖아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김기영위원
얘기를 또 예산 심의 때처럼 되풀이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힘든 것을 지적받으면서 해 왔으니까 제대로 준비해서 예정대로 사업 진행을 착착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알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어차피 국제대회죠. 국제대회추진과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국제대회 나열한 몇 가지 국제대회를 하기 위해서, 잘 치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니까 제대로 대응해서 차질없이, 과장님이 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많은 큰소리쳤잖아요. 이걸 다하고 나면 강릉시가 천지개벽할 것처럼 과장님 얘기했어요? 거기에 맞게 열심히 잘 준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확보를 상당히 어렵게 했어요. 어렵게 예산 확보한 만큼 결정된 것은 결정된 대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앞으로 최종적으로 심사받아야 할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제대회추진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배용주 김용남 신재걸 김기영 최익순 이재모 정규민 조주현 출석공무원( 13 명)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도로과장 장규선 교통과장 김두호 건축과장 김동문 주택과장 최상섭 지적과장 박영철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국제대회추진과장 김현경 대중교통담당 김남서 교통시설담당 김대기 공동주택관리담당 심재린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최상보 행정8급 김철규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