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부·서부·남부·달성교육지원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새롭게 시작하는 회기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바 있으며 이번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청의 주요 업무를 토대로 각 교육지원청 특색이 깃든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대구 교육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역점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학생들의 행복과 학력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교육지원청별로 교육장님의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한 다음 일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부, 남부, 달성교육지원청의 경우 주요 업무 계획은 역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남부교육장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광역시 동부·서부·남부·달성교육지원청 소관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장님과 송영헌 부위원장님, 강성환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 이진련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동부 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호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문송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류은영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두열 중등교육지원과장은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철수 학생복지지원과장입니다. 최성창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재길 재정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지훈 시설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행정지원국장과 행정지원과장, 재정평생교육과정, 시설지원과장은 지난 1월 1일 자로 우리청으로 전입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윤식 서부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황윤식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세심한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으로 대구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장님과 송영헌 부위원장님, 강성환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 이진련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현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변흔갑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옥정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일환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재현 학생복지지원과장입니다. 윤종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성귀영 재정평생교육과장입니다. 백금상 시설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주요 업무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 중점 사업과 역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철구 남부교육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철구입니다. 우리 교육청 최수환 교육장님의 유고로 인해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 현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교육 의정 활동을 적극 펼치시는 존경하는 전경원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영헌 부위원장님, 강성환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 이진련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 남부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을 고견으로 지도해 주시면 남부 교육 발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용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최규열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한숙원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손미옥 학생복지지원과장입니다. 권정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재 재정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동기 시설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1년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 및 주요성과 등은 보고 자료로 대신하고 남부 특색 사업과 역점 추진 과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성철 달성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성철입니다. 대구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장님, 송영헌 부위원장님, 강성환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 이진련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지원청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권순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고성식 재정평생교육과장입니다. 1월 1일자로 전입왔습니다. (간부 인사) 달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는 1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 2020 달성교육의 주요 성과, 달성교육의 방향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우리 지원청 특색활동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역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교육청을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 출신 송영헌 위원입니다. 언택트 비대면 상황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4개 지원청 교육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11쪽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황윤식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교육청 강은희 교육감께서는 며칠 전 난독학습 지원사업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2013년부터 난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두뇌기반 학생맞춤형 교육지원프로그램으로 난독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과서 내용의 20%도 이해 못 하는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6.6%라고 합니다. 지난해 말까지 난독지원센터의 치료과정을 거친 대구교육청 관내 학생들이 180명 정도라고 합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난독치료 대상학생은 지금 현재 몇 명으로 파악되며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의 2020년도 난독지원센터 실적은 난독진단검사 실시가 총 93명입니다. 그리고 진단받은 검사결과에 의해서 지도를 받아야 될 학생들 대상으로 한 난독바우처기관 연계가 159명입니다. 그리고 난독훈련 실시가 서부지원청 관내에 난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방문해서 시지각훈련을 받은 아이, 청각지각훈련 받은 아이, 감각통합지원 받은 아이 이렇게 해서 한 330여 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서부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은 현재 파견교사 1명이 전체 계획을 관리하면서 2020년도에 이루어진 활동이 코로나 때문에 다소 조금 실적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난독바우처 기관은 몇 군데고 난독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진단, 치료·훈련, 상담 등 3단계 치료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몇 회이며 수료까지는 총 몇 회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또 그다음에 1인당 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수료가 일정하게 몇 회를 받으면 수료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난독지원센터에 와서 치료받는 횟수가 좀 달라지고요. 또 일부 애들은 서부교육지원센터 관내에 난독지원센터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는 바우처를 통해서 정서나 심리치료가 있는 그런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위탁하면 거기에 가서 학생이 학부모와 매일, 아니면 계약을 통해서 횟수를 체크하면 그 횟수를 우리가 분기별로 아니면 학기별로 우리 지원청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맞춰서 거기에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원 방법은 첫째는 보면 바우처기관 선정을 우리가 첫째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신청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바우처를 통해서 지도받고 싶은 사람 또는 서부지원센터 오고 싶은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을 분류해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위탁기관에 가서 진단받는 사람도 있고 우리 자체에 와서 진단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단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학생당 평균 몇 회로 보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전체 평균은 내보지 않았는데 거기에 정도가 심한 아이가 있습니다. 언어를 듣는데 난독이라는 게 뇌에 어떤 약간 구조의 흐름에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아이는 심지어 1년 내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횟수가 조금 많이 편차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난독프로그램 참가는 학부모 98.8%가 만족한다는 응답이 있는 만큼 교육청과 함께 지원청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난독학생의 치료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학생이 어떤 학업을 하는 데 듣기와 말하기의 흐름의 판단이 우리 일반 사람과 좀 다른 학생이 난독지원센터 교육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초기에 적극, 특히 어릴 때부터 집중지원한다면 이 아이가 성장하는 데 그래도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좀 적극 강화해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 100% 공감하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난독지원센터는 2013년 6월 국가기초학력보장체제 구축 기본계획 수립으로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체계적 지원으로 기초학력 향상 및 학교 교육력 제고가 목표입니다. 기초학력 예산의 집중이 필요하고 전문가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학습을 통한 운영이 정상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습부진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 간 공교육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 각 교육지원청과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 이철구 교육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지난주부터 함께하는 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다문화학생과 장애학생을 위한 집중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요? 이제는 다문화가정이 전국에 골고루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지만 지역적으로 다문화 분포가 많은 남부교육청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는데 우리 언어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언어를 많이 접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한국어교육에 가장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는데 문화를 접하지 못한다. 우리 내국인하고 같은 환경에서 자라났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런 경우 부모의 영향이 가장, 가정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정에서 한국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한국을 쉽게, 또 빨리 습득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문화가정 중에 양 부모가 외국인인 가정은 몇 세대나 있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건 결국은 그 부모의 영향이 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양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이런 가정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한부모 한국인 가정에서 이중언어 구사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됩니까? 한부모가정의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한 부모는 외국인이고 또 한 부모는 내국인이고 이런 가정에서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언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노암 촘스키라는 언어학자가 얘기했듯이 5세 이전에 언어를 습득하면 모국어를 활용하듯이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마 부모님들의 의식수준이나 지적수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한국어도 잘되고 외국어도 잘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지적 수준에 따라서 두 개 다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들은 한국어학급을 통해서 그런 학생들도 이중언어교육을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언어에 대한 의사소통 장애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유아, 또 중학교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 등 학령 말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언어교육을 했는데 남부교육청 관내 교육이수자는 총 몇 명이나 되고 또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다문화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지도한 결과 효과가 아주 나타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의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서지역 신당초, 신서초, 신당중에는 다문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 환경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고 다문화학생들도 우리 국민으로서 평등하게 차별 없이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들도 한국인으로 조금도 어색함과 불편이 없는 건강한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적 정책을 마련해 주시고 효과 있는 프로그램으로 내국인과 동화되는 교육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입니다. 동부교육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작년을 거쳐오면서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었고 정리 단계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도 법적 공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아침 10분 마음 챙김 명상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감정 조절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감정 조절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신지, 그리고 10분 마음 명상 챙기기 같은 경우에도 각 학교에서 지금 다 하고 있지는 않고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부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준비 중이십니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금방 말씀하신 아침 10분 마음 챙김 명상과 감정 조절 프로그램 이 부분은 지난해 우리가 정책기획단에서 새로 발굴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시교육청에서 기본적인 계획이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교육청에서 기본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추진 방향을 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미 하고 있는 아침 독서 10분 운동 이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해서 학생들의 마음 키움을 좀 강조해서 운영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 조절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어쨌거나 교육청의 의지가 있으니 교육청별로 어떤 식으로든지 말씀이 있으실 텐데요. 보니까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학교의 재량권으로, 교육청 재량권, 그리고 또 각 학교의 교장 선생님 재량권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교육청이 얘기를 하더라도 선택적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서류를 보면 우리가 이제 교육청별로 이런 프로그램. 사실은 이제 교육청 지침이기 때문에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학교에서 교육청과 또 교장 선생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더 잘 되는 학교, 그리고 이걸 실현하는 학교 이렇게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류로만 보면 완벽해 보이지만 각 산하 학교에서는 또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동부교육청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채워가고 동부교육청의 집중 사업처럼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사실은 사건·사고가 동부교육청이 이런 인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학교 안에서 이게 하나의 정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지원청에서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폭력 예방 교육, 동부교육장님. 예방 교육 다른 교육청에서 다 하고 계시겠지만 전 학년 3시간, 초등학교·중학교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이것도 단위 학교에서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을 지금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학생 주도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좀 안내를 하고 있는데 토론이라든지 상황극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학생 활동 중심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간 15시간 중에서 예방 교육은 3시간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12시간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교육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면대면 교육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강사들이 와서 강의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직접 서로 토론하고 역할극을 하고 상황극을 해서 학교 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강사가 오니까 강사 역량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체적으로 이런 교육을 아이들이 토론을 해서 스스로 이런 데 문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이들의 그런 역량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교육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지요? 아이들이 될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담임 선생님들로 이렇게 지도가 되는 건가요?

물론 담임 선생님도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성폭력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보건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도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충분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충분한 자원이 활용이 잘 안 돼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페이퍼 교육으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안전 교육부터 시작해서, 청렴 교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교육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어떤 거에 두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사실 노출되지 않는 이런 것들, 그리고 사실은 저희도 어릴 때 이런 교육들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하거나 인식을 하지 않으면 행동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지만 상대는 그렇게 느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제가 알아보기로는 이 교육 자체가 강사들이 와서 모든 아이들한테 교육이 된다거나 면대면 교육이 된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대부분 학교에서 자체 재량권으로 하기 때문에 페이퍼 교육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어릴 때 이런 교육을 제대로 한번 받아 놓으면 커서도 계속 그 인식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희들이 여러 번 그런 지적 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에서 페이퍼로 교육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성폭력 예방 교육 예산을 학교마다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7,000만 원 가까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페이퍼로만 학생들의 교육 활동은 지금은 거의 사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남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이 사실은 역량 강화가 되게 잘 돼 있어서 대내외적으로 인정도 많이 받고 모범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작년에도 사서 선생님들이 방학 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많이 오지 않을뿐더러 아이들이 직접 오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도서관을 활용해야 되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런 당위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지금 실정이지 않습니까? 학교 도서관과 독서 문화 공간을 만들어서 도서관 활용을 최대한 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수 사례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학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학교 등교 안 하거나 이럴 때 학교 도서관이나 사서 선생님들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사서 선생님들 역할이 독서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꾸러미를 만들어서 학교에 배달을 한다든지 학생 전자 도서 쪽으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그 도서 목록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서 학생들이 같이 읽어 보고 토론할 수 있는 기초적인 그런 장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이 지금 학교 오지 않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 도서 활용도가 좀 어떻습니까?

학생들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조금 점차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이런 시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서 선생님들의 역할이나 역량이 조금 더 필요한 시기인 거 같은데 제가 늘 할 때마다 이런 말씀 드려서 또 저런다, 뭐 이런 얘기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서 선생님들이 하는 일들이 조금 더 인정받고, 그리고 학교 내에서 조금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되어서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들, 일반 교과목 선생님들이나 사서 선생님들이 요즘 애들이 눈치가 빨라서 사서 선생님들이 사서 교사인지 일반 선생님인지 학생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그런 데 대해서 아이들이 차별적 요소를 못 느끼게 그렇게 해서 위상을 좀 높여 주시는 게 도서관도 그렇고 인문학 교육을 하는 데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부교육청 관내에서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격려해 주시고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출신 박우근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기초 학력 부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장기간의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 간 교육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소득 수준에 따라 학생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의 양태가 뚜렷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간이 적은 반면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동일수록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간이 길고 더구나 이를 게임 등에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들이 자녀를 돌볼 시간이나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서 교사 또는 대학생 멘토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을 선용하도록 유도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동부교육장님부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초 기본 학력 향상과 학력 격차 해소를 굉장히 엄중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동부 교육의 방향에도 기초 기본 학력 및 교육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기초 기본 학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금 대상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생 시절에 기초 기본 학력을 단단히 해야 되기 때문에 초등교육과로 저희들이 이제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올해 이관을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 기본 학력을 단단히 다져가지고 그 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교육청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서 전 학교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북스토랑이라고 하는 동화책 읽어 주기, 그다음에 워크북하고 결합한 그런 내용, 요런 거를 우리가 자체 개발해서 전 학생에게 보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만의 특색 사업 중의 하나가 또 수학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을 해당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서 기초 기본 학력을 다져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은 시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심화시키고 다양화시키느냐 그런 초점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도 올해 3월달에는 학생의 어떤 학력 상황을 진단을 해야 아이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투입할 것인가가 선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달 되면 기초 학력 진단 검사를 아마 어떤 형태로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일단 기본 학력이 부족한지, 아니면 얘는 정서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면 우리 서부 같으면 두드림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는 집중적으로 지원도 하고 난독지원센터도 연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초 기본 학력이 부족하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 멘토링이라든가 서부에는 또 올해 처음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기초 학력 채움 교사제, 3명이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3명이 배정되어서 부족한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기초 학력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서부에는 1수업 2교사제도 우리가 작년에 좀 많이 이용했습니다. 초등이 20개교, 중학교가 21개교, 33명. 그래서 1수업 2교사제도 올해는 우리 교감 선생님들 모아서 필요성을 좀 집중적으로 연수를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더불어 또 문제가 되는 게 특수 학생, 특수 학생들은 우리 서부교육지원센터에 있는 순회교사가 올해 5명이 더 보강됩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들을 아이들 대상으로 좀 집중적으로 맨투맨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다문화 학생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이 한 1,492명쯤 되는데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서부에 학급당 배정을 하고 나서 과원 교사가 있습니다. 과원 교사를 다문화 학생이 많은 학교에 집중 배치해서 이 아이들에게는 한국어도 가르치지만 적응 교육도 가르치는 양면성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 입국 학생이 또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부 관내에 지금 초·중등 합쳐서 한 6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말 자체도 안 되고 한국의 어떤 정서도 이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영남대학교 다문화연구원이 있습니다. 영남대학교에 예를 들면 베트남에 있는 학생이 유학을 온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있다면 베트남 중도 입국 학생이 있는 학교와 아이를 좀 연결해 주는 멘토 사업을 좀 추진해서 아이들이 좀 정서도 안정되고 교육적인 측면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올해 추가할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남부교육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 학습 전환 등으로 인해 학력 개별 맞춤형 지도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초 기본 학력이 저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부교육청에서는 동부나 서부와 별로 다를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만의 특색 있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학년말, 지금 취학 시기라고 봅니다. 학년말 특히 기초 기본 학력 향상 집중기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도달 학생을 위해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4회 내지 5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9개 정도 되고 학습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7개 학교, 또 방과 후 학교에서 주 2회 이상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162학교입니다. 온라인은 매일 하고 있는 학교가 51개 해서 교당 평균 3.5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대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생 멘토링을 활용한 학생 개별 맞춤형 수준별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대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별 학력 집중 지도를 위한 단기 학습 캠프를 역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성명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년별 수준별 맞춤형 소규모 그룹 지도를 이렇게 하는 등 학년말 기초 기본 학력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성교육지원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교육청에서 다 같이 공히 하는 것은 두드림 학교나, 두드림 학교 운영하고 그다음에 또 기초학력지원센터도 있고 1수업 2교사제, 그다음에 학습 보조 강사 지금 동일하게 아마 4개 교육청이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달성교육 10분 운동 해가지고 계속 기초 학력이라 그러면 주로 수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이미 2008년부터 계속 운영해 오고 있고 올해는 학교 현장의 설문 조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풀이 과정도 좀 해 달라고 해서 그 과정도 지금 넣었고요. 또 쌍둥이 문제를 좀 해서 이 아이가 한 문제 이 경우를 틀렸을 때 또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쌍둥이 문제를 개발해서 지금 또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또 달성군에서 지원하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도 학교 연계해서 저희들과 협조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 교육장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기초 학력 부진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교원 명예퇴직 관련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21년 2월 명예 퇴직자가 지난해에 비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명예 퇴직자가 급증하면서 생기는 우려를 털어낼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고 코로나 예방 지도에 힘쓰느라 교원들의 부담이 늘어 명예 퇴직자가 급증하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동부·서부교육장님께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은 명예퇴직 부분은 시교육청에서 아마 통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자료는 조금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아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대는 매년 명예 퇴직자의 숫자가 들쑥날쑥합니다. 어떤 해는 좀 많이 나오고 어떤 해는 좀 적게 나오고 하는데 올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그리고 원격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등교 일수가 평소보다 조금 줄어들어서 그것이 영향을 좀 끼치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평소에 언론에서 교사들이 명퇴를 많이 할 것이라는 예측을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받아보니까 감소했다는 사설을 저도 한번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말 중에 저도 공감하는 게 선생님들이 평소에 갑자기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니까 부담이 참 많이 되었는데 지난 1년 동안 직·간접적으로 온라인에 대한 어떤 적응력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럼으로 인해서 명퇴에 대한 부담이 다소 완화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감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선생님들이 그런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우리 시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업무 경감에 대해서 과거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회의를 하루에 오후 되면, 오전에 아이들 수업하고 오후에는 회의 가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좀 많았는데 시교육청에서 업무 경감하고 또 이어서 지원청에서도 가능하면 선생님들을 학교에 놔두는 거, 교실에 머물도록 하는 그런 취지의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선생님들 “아, 교육의 본질로 현장이 돌아가는구나.” 하는 그런 데는 일부 공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화를 해 보면. 그래서 그런 측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이 있지 않나, 물론 지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이나 학부모의 어떤 생활지도 민원에 대해서는 최근에 새로 부각되어서 어렵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사가 또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현상으로 아마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잠시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음에 따른 업무 감소가 그 원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명퇴 감소를 지속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거든요. 정책 대안을 좀 연구하셔서 명예 퇴직자가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입니다. 제가 최근에 언론 보도를 몇 가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학교 내 돌봄 문제인데요. 지금 얘기됐던 데가 어디더라. 서부교육청교육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긴급 돌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돌봄 자체가 국가에서도 국가 주요 정책 중의 하나로 얘기를 하고 논의가 되고 있고 작년에 돌봄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입에 담지도 못할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돌봄, 그리고 돌봄의 가치, 그리고 긴급 돌봄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학교에서 지금 긴급 돌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학교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긴급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 혼자 집에 남게 되는 그런 아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돌봄 학생 참여 현황을 주마다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학교별로 체크를 해 보면 대부분이 저학년 1, 2, 3학년 아이들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부 관내 일부 학교는 45명, 50명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 상황에서도. 그래서 대부분은 집에 홀로 남는 아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를 대상으로 우리가 학교에 긴급 돌봄이란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케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케어가 좀 잘 되는 편입니까?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하면서 또 아이들을 봐야 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숫자적으로는 열 명, 스무 명이 되는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기에는 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도 수업을 하면서 또 돌봄 아이들도 봐야 하고 이러면 집중도도 떨어지고 막 이럴 텐데 학교에서 별문제가 없나요?

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현장에서 교사들이 정규 수업을 하면서 이후에 또 학생을 오후에 돌봐야 한다는 부담이 전혀 없다는 거는 좀, 사실 우리가 부정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근에 아이들, 학생들 긴급 돌봄을 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금년도 같으면 지역 사회 연계 운영 그래가지고 지역 대학교에 관련 프로그램을 돌봄 교실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가톨릭대학교 같으면 두근두근 창의 음악, 얼쑤절쑤 전통 놀이 프로그램 이런 걸 희망을 받아가지고 그 학교에 오후에 긴급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간에 맞추어서 지원한 어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긴급 돌봄 프로그램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 걸로 그러면 일단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부교육장님, 긴급 돌봄 관련해서 지난번에 방학 중에 남부교육지원청의 장학사님들이 각 학교를 다니시면서 쌍방향 수업으로 하는 모든 학년, 모든 차시, 모든 과목을 수업할 것을 협조해 달라고 방문을 해가지고 학교 자체 내에서는 ‘학교 실정을 모르고 이러고 있다, 문제 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은 긴급 돌봄을 또 아이들 몇몇을 또 봐야 하고 수업도 해야 하고 그럼 이 아이들, 이쪽 아이들한테도 집중을 못 하고 저쪽 아이들은 또 이쪽 아이들 때문에 또 방치되는 느낌이 있어서 선생님들은 미안하고 이런 것들이 남부 관할에서 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교육청 지침은 제가 교육청하고 통화해 보니까 각 학교의 재량권으로 해서 교장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재량권이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책임도 없고 주체도 없어서 되게 막연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긴급 돌봄 하면서 또 다른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이런 얘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재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학교에 자체 인력도 있을 것이고, 잉여 인력, 아, 표현이 좀 그렇나요? 그 시간에 수업을 안 하거나 다른 인력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돌봄이라는 것이 아이들 공부를 가르친다거나 수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챙겨내는 보육의 의미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좀 여유가 있는 다른 학교의 인력들이 잠시 좀 봐주거나 아이들을 좀 챙겨주는 것도 괜찮을 텐데 그게 지침으로 내려가지 않으니까 시교육청에서, 아니면 또 각 지청에, 지청에서 학교로 명확한 지침이 없으면 누구 하나 그걸 받아 안지 않는 게 지금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내가 손이 좀 비면 우리 아이들 내가 챙겨 주겠지.” 하지만 지금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서류나 이런 것들로 해서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논의는 전혀 안 되고 있지요?

예. 이진련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 두 마리 토끼를 다 같이 잡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협조가 잘 되어서 학교 나름대로 잘 운영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학교에는 아마 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학교장 선생님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침으로 이렇게 해라, 마라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구성원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아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해 보입니다.

두 마리 토끼 다 잡읍시다. 근데 학교 자체에서 논의해서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모델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마다 사실은 인식의 폭도 다르고 교장 선생님의 역량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어느 학교는 잘하고 어느 학교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요.”라고 넘어가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작년, 재작년 거치면서 아이들이 상처받고 또 아이들이 진짜 너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이런 것들을 봐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명확하게, 그래서 조직이 있고 시스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에서 각 지청으로 아,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침이 내려오면 각 지청에서는 세부 사안을 만들어서 다시 각 학교로 내려 주는 게 저는 이게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셔야지. 학교 재량권과 자율성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율성과 재량권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보호받아야 하는 것과 그리고 이 원칙적인 지침을 협의를 통해 잘 안 되면 강제는 아니고 표현이 그렇지만 아무튼 이렇게 원칙을 세워 주는 것, 그리고 세부 지침을 마련해 주면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한 명분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저는 사실 선생님들도 뭐 한두 명 있는데 너무 그렇게 한다, 한 수업 하면서 한 명 정도 눈짓 좀 하고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 또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을 충실히 대해야 하는데 또 아이들 학습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봄이나 특히 긴급 돌봄 이런 것들은 사실 긴급 돌봄을 하는 이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케어받지 못하는 친구들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자체 내에서 우리가 이런 배려하는 것들, 그리고 지침을 세우는 원칙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서 실천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현황을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예.

찾다가 볼일 다 봅니다. 찾다가 코로나 다 끝나고요. 이게 언론에 나온 지가 사실은 시간이 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소통해서 지침을, 지침 내려서 욕먹는 것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조금 더 빨리, 빨리빨리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하실 것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통학로 고질적인 불법 주차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공산 아래 북구와 동구 행정 구역 경계 지역에 걸쳐서 신설 학교가 6개 3월달에 개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종환 동부교육장님한테 대표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교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입니다마는 대구의 명산 팔공산 정기를 품고 대구 시민의 희망의 터전이 되고 대한민국의 인재의 산실이 되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팔공중, 팔공초, 또 국제고 학생 배치는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학급 수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유치원은 10학급, 초등학교는 15학급, 중학교는 6학급 이렇게 해서 학급 수가 확정이 됐고요. 학생 수는 지금 입주민들 수에 따라서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경동, 지묘지구 해서 연경동은 서부교육청 관할이 되고 그렇습니다. 신도시이기 때문에 아직 공사 현장이 많이 남아 있고 통학로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 점검은 해 보셨습니까?

우리 서부 관내에서 업무 담당자들이 연경초하고 유치원 부근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내에서 저 팔공산으로 큰 대로를 건너는 아이들이 몇 개 동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는 지금 표지판하고 일부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신호등 이런 거는 현재는 다 설치되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일부의 뭐가 안 되었느냐 하면 교문 앞에 분리대를 안전 펜스를 설치하느냐 마느냐 그게 좀 고민을 하고 북구청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버리면 대형차가 교문에 들어갈 때 폭이 안 되어서 그런 점은 북구청하고 일부 의논하고 있고 나머지 횡단보도나 신호등 설치, 안내표지판은 다 설치돼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학교 주변은 학교 담장이 길고 해서 화물차라든지 사업용 차들이 불법 주차가 지금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 관내는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로 교통사고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스쿨존을 지정하고 학생 통학로 펜스를 설치하고 단속 카메라를 운영해도 불법 주차는 근절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성 교육의 기본 교육은 질서 교육입니다. 무질서한 불법 주차는 학생들에게 바른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부근 교통사고 발생은 불법 주정차로부터 시작되고 사고 위험으로부터 해방되려면 학생 통학로의 구조적인 불법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처음부터 조치해야 합니다. 새로 신설되는 아름다운 학교 부근 불법 주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새 학기를 맞이해서 여기 계신 우리 동·서·남·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도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주변 불법 주차 근절을 위해서 정말 학생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학생 통학로 조성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이고. 그다음 한 가지 우리 조성철 달성교육지원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2020년 어울림 프로그램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최고의 상인 교육부 장관상 9개 중에 대구시교육청 우리 동·서·남·달 4개 학교가 골고루 이렇게 사이좋게 수상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성과를 낸 우리 교육지원청 소속 수창, 동곡, 상원초, 동촌중학교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언택트 비대면 교육으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매우 힘들어할 때 동곡초등학교는 대구 중심에서 외곽에 있는데 동고동락이라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울림 마당을 운영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곡초등학교는 교장 선생님께서 초빙으로 오셔서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고동락 말 그대로 함께 어렵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으로 학교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동곡초등학교는 학교가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향 통학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학급이 한 학년에 한 학급 정도니까요. 크지 않습니다.

그럼 전교생이 다 같이 참여합니까?

예.

그러면 만족도는 되게 높겠습니다.

지리적으로 동곡초등학교가 좀 멀어서 그렇지 프로그램은 공모 교장선생님 오셔가지고 의욕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낌없는 지원으로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고 우리 4개 교육청 산하 학교로 파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예. 감사합니다.

학교폭력이 없는 학생, 학교, 교사, 학부모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 만들기는 학교 기본 교육의 목표입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끼와 꿈이 있고 학창시절 학생만의 문화를 창조하고 교육적 역량을 드높이도록 4개 지원청의 역량을 모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말씀드릴 건 아닌데, 교육청에 관계된 분 계시면. 국장님, 지금 우리 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서 MOU 체결을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뜩이나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역사인식의 부재다, 이런 오명을,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와중에 또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의 자손이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되게 큰 희망을 가지고 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대구시하고의 MOU 체결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된다고 자꾸 드랍을 하니까 또 나오지 않아도 될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구시교육청에서 만약에 어려우면 여기 소재가 달서구니까 그 지청에서라도 MOU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하게 MOU 체결이 안 되는, 그리고 또 독립운동기념사업회와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MOU 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나요? 뭐가 문제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보고는 당시에 받았었는데, 그리고 아마 그 당시에 담당 과장님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보고는.

바쁘셔서 그런가 봅니다.

뭐랄까, MOU는 주체 간의 어떤 명확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부분 더 필요하시면 해당 부서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다른 문제가 없으면, 여기 독립운동기념사업회의 회장님도 정말 책이나 영화로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독립유공자의 자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정말 많은 문제가 없으면, 지금 경북에서도 이런 MOU 체결이 좀 되고 있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 대구교육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기념사업회를 좀 도와주시고, 왜냐하면 독립운동의 가치는 우리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겨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안 나와도 될 말들이 자꾸 나오게 되니까 제가 좀 안타까워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안 나와도 될 얘기하고 이건 완전 별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는 저는 받아들이지 않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은 지역사회의 그런 여러 주체들이 있습니다. 기관들도 있고.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그런 기관과는 최대한 협조해서 같이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고요. 세부적인 것은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해당부서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리 없이, 좋은 의도로 시작하는, 대구에는 또 독립운동기념관도 만들겠다고 하니까 좀 선제적으로 교육청이 그렇게 반응해 주시는 것도 독립운동에 대한 예의 이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고맙습니다.

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대구광역시 동부·서부·남부·달성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충실히 추진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개진한 의견들은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