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과 이선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월 1일 자 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한 김찬배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족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올곧은 여정에 그간 정성을 다하신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소관 업무를 꼼꼼히 챙겨 민족의 얼과 맥을 잇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입니다. 존경하는 최훈 위원장님, 이선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대의 아픈 역사이면서 사회 곳곳에 끈질기게 남아있는 친일문화를 청산하여 한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30일 김영권 위원님이 발의하신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친일잔재 청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찬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일본식 지명 등 정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재입니다.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육국장님께서 참석하여 보고드려야 했으나 가정 사정으로 연가 중이셔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이 그동안 추진했던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하고 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할게요. 본청과 각 지역 사무소, 그러니까 연구소 이런 데를 총 망라해서 이게 적절한 자료요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에 일제시대 전범기업에 대한 제한에 관한 조례가 지금 통과가 돼 있지요? 있을 겁니다. 그래서 CCTV 제품이 어디 제품인지 산하기관까지 해서,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교육청하고 학교까지, 시간이 걸리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이상입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님이 업무가 가까울 것 같은데요, 우리 관에서 사용하는, 도청에서 사용하는 또 시군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중에 일제 용어들 지금까지 정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계획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어 순화 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이상입니다.

보령 출신 김한태 위원입니다.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에 빠르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지적된 것들이 조금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있고 정리가 되는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현장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 소감을 말씀드리고요, 교육국의 과장님! 친일행위 경력자 작사·작곡 대상이 스물네 군데로 돼 있고 미청산이 20으로 돼 있는데, 학교 명단을 좀 알 수가 있을까요?

학교 명단은 있으나 그것을 공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요, 여러 가지…….

왜 명단이 곤란하신가요?

그게 공개가 됐을 때 지역의 반발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것이 공개되었을 때? 지역의 반발이라는 건…….

학교의 반발이지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차곡차곡 관리해 가면서 바꿔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중에 작사·작곡이 일본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노래 내용이 일본 그때 상황을 써서 작사가 된 그런 학교도 있더라고요.

예, 리듬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음악적인 게 아니고, 가사라고 하나요? 가사가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그것을 요구한 거거든요. 미공개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한번 가사의 내용을 보셔서, 지금 들어서는 이해가 안 가는, 젊은 학생들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대개 그런 노래가 그 지역에 산이 있다든지 뭐가 있으면 그걸 주제로 해서 어린 학생들의 학교 교가가 되는데, 전혀 지금 들어서는 모르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일본 때 그것이 만들어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요구해 봤거든요.

그런 학교가 좀 있습니다. 차곡차곡 개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교가 같은 경우는 동문회나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진행이 빨리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꾸준히 이렇게 됐고,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나마 조금 조금씩 정리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오범균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보령에 있는 백야 김좌진 장군 묘비가 김기진 씨 것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묘역 밖에 김기진 친일작가가 썼다는 것을 써도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뀌었어요?

예, 그랬는데 기념사업회 측에서 당초에는 안내판 설치 등 묘역 외 지역에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김을동 기념사업회 이사장님께서는 전국적으로 살펴봐서, 타 지역 사례와 비교를 해서 타 지역에도 같은 경우가 있다면 설치하겠다, 그런 입장이십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그런 사례가…….

그런데 묘역 내에는 우리 김좌진 장군 묘이지만 입구에 있는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김좌진 장군 묘 소유가 아니잖아요. 보령시 거잖아요, 주차장은. 그러면 주차장이 보령시 건데 이것도 김좌진 장군 기념사업회에서 승낙을 받아야 되나요?

아무래도 김좌진 장군을 선양하기 위해서 조성된 게 김좌진 장군 묘이기 때문에 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의 의사를 무시하고 저희가 주차장은 시 소유니까 여기다 그냥, 의사를 무시하고 그거를 설치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아니, 묘비를 뜯는다든가 설립한다든가 뭐도 아니고 또 그게 묘역 내도 아니고 입구에다가, 기념사업회랑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입구에는 우리 일제 청산을 하는 교육의 장으로써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주차장에다가 하는 건 큰 관계없을 것 같은데 기념사업회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하고도 설치하자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아니,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그거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설치하는 목적은 후손들한테 일제잔재나 이런 것을 청산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나아가는 방향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묘역 내에 하는 것은 기념사업회에다 승낙을 받아야 할지 모르지만 묘역 밖 입구에…… 시에서 만든 주차장이 꼭 묘역만 가는 주차장도 아니고 그 부락에 사는 사람들도 주차하고 여러 가지 교육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예, 법적인 사항으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설치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도 서 있고 그래서. 다시 보령시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는데 저희는 기념사업회의 입장을 존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뜻에 반해서 하는 게 또…….

거기에서는 김을동 이사장님의 선양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묘역 외기 때문에 근본 취지에 맞고, 또 예산도 확보했으면 좀 추진을 해 주세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예,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좀 어렵다면 기존 문화재 안내판에 최소한의 어떤 역사적 사실만이라도 “김기진이 친일파 민족행위 명단에 포함됐다” 그렇게라도 수정해서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묘역 안이라면 몰라도 묘역 입구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건 보령시 소유라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순신 장군 묘역 영정은 1차가 반려되고 2차가 반려되고 3차가 2번 개최했는데도 지금 현재 최종결정이 안 났지요?

예.

근본적인 것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현재 영정이 너무 많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바꾸게 되면 혼란이나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영정과 관련해서 14건이 친일작가 작품인데요, 영정 중에서. 그것을 교체해 달라고 신청한 게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다른 영정들이 계속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 영정을 －원체 이순신 장군이 유명하니까－ 계속 이순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정을 바꾸면 옛날 이순신 장군의 그런 분위기가 바뀌니까 그렇다, 그런 차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폐 같은 데에도 표시되어 있고…….

아니, 그러면 내 생각에는 새롭게 그리는…… 작가가 친일작가라 그러니까, 장우성 작가라고 그러니까 현재의 영정하고 비슷한 그림을 그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나?

그래서 그거를 영정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해 줘야 되는데 승인을 아직 안 해 주셔가지고…… 보통 전에 1차∼2차 할 때도 저희가 신청을 했을 때 최종결과가 나온 게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저희가 3차 신청한 거는 ’20년 6월 달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데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가가지고 그 위원들한테 적극적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청 과장님한테 질문하겠는데 우리말‧글 바로쓰기 운동 있지요?

예.

일본어투, 외래어 있는데 이것뿐이 아니라 실은 우리 도청의 3개 국장님도 오셨지만 저는 특히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한글도 상당히 좋은데 일본어뿐이 아니라 영어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쓴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도, “충남도서관 같은 경우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한글을 모범적으로 하고 그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내려온 외래어를 －영어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쓴다” 그런 걸 제가 이번에도 업무보고 때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자랑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의원도, 도청 직원들도 그 용어를 보고 해석을 못 하는, 일본어도 그렇지만 영어를, 외래어를 너무 많이 쓰는데 특히 우리 공문서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분야는 우리 순수한 한글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특히 자치행정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각 부서에도 우리 한글의 우수성 또 우리 민족의 전통성, 자랑스러움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과장님, 11쪽에 보면 향후 중장기 추진 계획 있잖아요, 제2기 사업. 여기 보면 2021년, 2022년, 2023년 3개 연도가 있는데 전문기관에다 용역 의뢰를 매년 해요?

아닙니다.

한 번 하면 한 거는 계속 해야지. 그런데 왜 다 들어 있어요? 교가 개정이나 이런 건 학교별로 다르니까 그렇지만 전문기관 용역 의뢰는 금년도에 했으면 그 용역에 의해서 로드맵으로 딱딱딱 2023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기관 용역 의뢰가 3개 다 들어 있길래.

이게 올해 용역을 처음 줘서…… 사실은 ’18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왔으나 그냥 무대포로 해온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한계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2기 들어서면서 점검도 해보고 추가 자료도 받아서 하려다 보니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체계적으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해 시작을 하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추진해가면서 다시 그러한 사항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자가 이렇게 넣은 상황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2021년도에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했으면 2022년, 2023년에 실천을 해야지 의뢰는 안 맞지, 그렇잖아요.

예, 보완을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용역을 매년 하는 게 아니라 2021년에 용역을 했으면 그거에 맞춰서 로드맵으로 2022년, 2023년은 실천을 하라는 얘기예요, 매년 용역만 하지 말고. 알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자치국장님!

예, 자치국장입니다.

친일잔재 청산 상징물 심의위원회 2월∼3월에 구성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거 확실하게 약속하실 수 있는 거지요?

예.

2월∼3월이면 지금부터 다음 달까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문화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교육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늘 이해관계를 말씀하세요. 뭘 구성하려다 보면 이해관계다. 우리가 해방 76년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에 매듭짓지 못한 일을 지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되짚어서 정리하자고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해관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나서 발언권을 얻은 거예요. 친일행위를 했던 그 자손들이 얼굴만 못 들고 살 정도가 아니라 냉혹하게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모진 생각을 하고 모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부당하고 민족을 팔아먹고 반역행위를 하면서 민족을 구렁텅이에 몰아넣은 행위를 하면서 취득했던 부와 명예와 권력에 기인해서 지금 기득권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의 잔재들이 남아서 어떤 영정 같은 거 하나 교체하는 데, 문화국장님 말씀하셨지요? 제가 막 섞어서 얘기를 할게요. 영정 교체하는 데 보면 이유를 얼토당토않게 다른 거로 돌려서 해요.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이거는 친일행위를 했던 민족반역자가 손을 댄 영정이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 단호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무슨 형태가 어떻고 시기가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왜 에둘러서 얘기를 합니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강력하게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막 섞어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하면서 수시로 제안드리는 것이 향토사 교육을 강화하자고 말씀했는데 여기에도 그 맥락을 이어갈 수 있다고 봐요. 지역별로 마을이야기라든가 마을에서 전해 오는 이야기들을 채록하고 그것이 결국은 지역의 역사이고 거기서 큰 틀을 묶음으로 잡아서 나라의 역사가 된다고 봐요. 거짓이 없이 내려오는 부분이 많다고요. 왜, 이웃들이 서로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의 문화원 같은 데가 있어요, 교육청이 아닌 부분은. 이런 데에서 어떤 역사이야기라든가 이런 것을 채록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병행해서 건의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결론할게요. 위원회 구성한다는 거, 자치국장님! 신속하게 의지 갖고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중복됩니다만, 문화국장님! 김좌진 장군 묘역에 표시하는 표지판 세우는 거라든가 영정 교체라든가 이해관계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어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의지 차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이 올곧은 나라의 어떤 가치관을 세우자고 노력하고 있는 것인데 왜 눈치를 봅니까? 옳은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정의로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이런 것은 눈치 보지 마시고 진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문화국장님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교육과장님! 제가 아까 교육청 업무보고 때 향토사 말씀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많이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친일잔재 부분에 대해서 청산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더 구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친일잔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시정을 했어요. 군청이라든가 학교, 교육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역대 면장, 역대 군수, 교육장, 학교장 이런 부분들은 많이 정리가 됐는데 시군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왕왕 일제시대 때 역대 면장님들이 도로변에 설치된 것들이 아직도 있어요. 혹시 그런 현황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문화국에서…….

문화관광국장님 소관인가요?

문화국에서 시군을 통해서 공적비, 시비 이런 비석을 조사해 본 현황이 있는데요, 거기에 971개 중에서 10개 비석이 친일 인물 등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자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유지에 설치된 그런 부분까지 강제하기는 어렵지요?

예, 저희가 아무래도 이걸 억지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은 철거가 어려우니까 공주시 같은 데서는 박제순 공덕비가 있는데 그 앞에 별도로 죄상비라고 해서 죄상비를 따로 설치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도에서 통계연보 발간할 적에 통계연보에도 그런 부분을 표기합니까? 아까 6대, 7대, 역대 지사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회의실에 설치된 －역대 도지사－ 거기에는 하단에 표기했다고 그랬는데.

예, 다 표기해 놨습니다.

통계연보나 이런 데도 표기합니까, 똑같이?

통계연보 부분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통계연보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표기를…….

역대 도지사 명단이 쫙 나오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그런 거 표시를…….

다 합니다.

표기를 좀 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보고요, 이건 사실대로 도민들이나 우리 국민들께 이분이 과거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그런 차원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역사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학교 100년사라든가 지역의 향토사 이런 부분을 많이 발간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일제에 참여했던 그런 분들이 친일 유공자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쪽에 부역했던 분들에게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그대로 표기가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친일청산 작업하는 일환으로, 유관기관이라고 하나요? 이런 쪽에 연대를,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개선하는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챙겨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가져봅니다.

예, 말씀 주신 사항 각별히 유념해서 연대와 소통을 통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거는 서두를 일은 아니고 앞으로 언제, 어느 단체에서, 무슨 책을 만들지는 모르는데 그런 기회가 온다면, 그런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관심 제고가 우선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일청산에 대한 공감대가 다각도로 확산될 수 있도록 무한한 관심을 제안합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잠깐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 건방진 것 같지만, 우리들의 용어를 저는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친일민족반역부역자’ 이렇게 해서 딱 규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직 도지사를 했든 별 거를 했든 민족 반역행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존칭이나 이런 걸 붙여주면 안 됩니다. 앞에 수식어를 차라리 ‘친일민족반역부역자 아무개’ 이렇게 해 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늘 명시하고 공표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후손들, 주변 방계후손, 친인척들 할 것 없이 전부 수치스럽고 고개를 들 수 없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몰살시켜도 된다는……. 아, 죄송합니다. 표현이 너무 격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빼 주세요. 내가 말이 너무 격하게 나갔네요. 그런데 진짜 이 땅에서 후손들이 고개를 들고 살아가는 데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 있게끔 강력한 메시지 전달이 계속 이루어져야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모임이 더 가치를 발휘하고, 우리 민족이 더 당당하게 세계 속에서 존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김찬배 국장님, 아까 조사하신 거 가지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지방에 옛날 일제시대 때 군수 하시고 이런 분들 불망비니 이런 거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령에 있는 걸 보니까 아까 박제순이라는 분은 공충도관찰사를 하셨는데 원래 출생은 용인 분이더라고요. 1858년∼1916년도까지 했는데, 이분에 대한 －불망비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불망비나 그런 것이 아마 각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보령에도 이게 있어요. 웅천읍 두룡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분은 을사오적으로 판결이 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일제 군수 정낙훈이라는 사람, 이분은 공주 분인데 이분도 역시 1895년∼1989년까지 했는데 또 이분은 송덕비가 있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김좌진 장군 묘비를 쓴 팔봉 김기진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저희 지역에 특이하게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배우인 복혜숙이라는 분이 보령이 생가라서 그분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이분들의 송덕비든 공덕비든 철거를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철거를 하려면 문중이라든지 이런 등등 이유로 인해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아까 그분들의 과오를 적은…… 사실 과오를 적는 것도, 비석을 세워서 새로 써 내려가는 것도 보기 안 좋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대부분이 이런 주장을 해요. 이분들의 과오를 써 가지고 와비, 그러니까 비석을 해서 이렇게 뉘어놓자는 거지요. 이런 분들 세울 필요 없잖아요. 뉘어서 여기 지나가는 분들이 밟고 지나가면서 그걸 볼 수 있게,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방법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단체들도 있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별도의 그분들의 과거의 과오 행적을 비석이나 뭐로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청 과장님한테 하는 말씀인데 ‘일제잔재 기념물을 교육적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말씀도 쓰여 있는 걸 봤는데 지금 복혜숙 한국 최초의 여성 배우라고 하는 분하고 소녀상하고 거의 50ｍ 간격의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게 과장님, 여기 쓰여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절묘하게 －두 동상이－ 소녀상하고 복혜숙 동상하고 같이 서 있어서 어린 학생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할 때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두 여성이 이렇게 극명하게 인생이 달라졌다, 이런 것을 어린 학생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공간이 됐다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철거만 않는다면 이런 것을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서 어린 학생들한테 교육적인 공간이나 그런 것도 활용할 뭐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과장님 이게 쓰여 있어서. 대부분은 철거를 할 수 있으면 철거를 하지만 안 되면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그런 교육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문중들이 반대하고, 실제는 “말 들어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겉으로는 일제 부역이었는데 뒤에서는 독립자금을 대줬다더라”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자꾸 반발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도 아까 제가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시기에 이렇게까지 조금씩 정리를 했다는 것을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과장님, 이런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 같으면 그분의 과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와비를 하든 뭘 하든 표시를 해서 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당하면 안 된다”는 그런 교육적인 가치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저는 사실 일본과 진짜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친일과 다르게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일본과 친해진다, 그래서 친일본이 되고 친한국이 돼야 된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여러 차례 우리나라를 침범했지만, 큰 걸로는 두 번을 했어요. 임진왜란도 있고 그다음에 한일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특별위원회가 왜 중요하냐면요, 앞으로도 또 제3차에 걸쳐서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화적으로나 국가의 안보 차원에서라도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친일 문화에 대해서 척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우리가 일본과 친해지려면 사과와 반성이 전제가 돼야 되고 또 우리 지역민들 중에서 솔직히 막말로 해서 친일 안 한 사람 거의 없어요.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친일 중에도 선동과 선전을 하고 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신 분들을 선별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용재 과장님, 그런 의미에서 일제잔재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친일행위경력자 작사·작곡 교가가, 열심히 하시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동창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있습니다.

저희 중학교도 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졸업한 지가 지금 한 4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억이나 또 동창회나 친구들 모이면 교가도 가끔 부르고 해요. 그런데 교가가 없어지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예, 어렵지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국제정세나 우리 문화의 중요성이라든가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또 다른 제3차의 여러 가지 침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정신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좀 어렵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해결을 해 주십사 제가 간곡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 공감대 형성입니다.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도록 해 나가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개정작업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목표설정이나 이런 건 좋은데요, 방법론에 있어서는 생각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여러 계층과 단체 분들하고 대화가 필요하고 설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범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예.

우리가 교가 같은 경우도 물론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아산 같은 경우는요, 해가 바뀌거나 큰일이 있으면 현충사에 가서 이순신 장군님께 꼭 경의를 표하고 각오를 다집니다. 정치인도 그렇고 모든 단체가 다 그래요.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과연 영정에다 내가 머리를 숙여야 되나 아주 고민이 되고 부끄러워요. 그리고 우리가 몇 년 동안 그 앞에서 서명운동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가지에 신경을 많이 써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본 위원이 KBS 뉴스에서 “곧 해제될 것이다”라고 아주 긍정적인 뉴스를 봤는데 발표가 아직 없어요. 왜 발표를 안 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혹시?

그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심의 자체가 결론이 아직 안 났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현충사 관리사무소하고 상의를 하셔서, 단체하고도 이렇게 해서 추진을 좀 해 주십사……. 이게 아산시민들의, 도민들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순신 장군께서 이걸 아신다면 땅을 치고 통곡할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재청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김찬배 국장님!

예, 김찬배입니다.

제가 아까 조례를 찾지 못해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가 아직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보류돼 있습니다.

지금 보류돼 있지요? 실제로 일제잔재와 관련된, 또 현재 진행형인 이러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가 실제로 있어요, 다른 사례가. 그래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하셔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어떤 의원님이 발의한 건 알고 있거든요? 한번 대화를 가져볼 용의가 있으세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건 김대영 의원님께서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일본 전범기업은 한 284개가 존치돼 있는데, 국무총리실에서 조사를 했더니 그런 것이고요. 이거 관련해서 ’19년 9월 6일 날 본회의에서 의결이 보류된 상황인데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올려 보겠습니다.

예, 대화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은 못 했지만 뭐는 안 산다” 이런 표어도 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현재 진행형적으로 경쟁 관계, 전쟁의 관계까지도 그렇게 서로 감정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노력을 안 하면 또 우리 후손들에게 과연 그런 상황이 닥쳤을 경우 어떻게 전개될 거라는 거는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전범기업 중에 대표적인 게 ‘미쓰비시’라고 있어요. 미쓰비시가 일본 신탁은행의 최대주주입니다. 그렇지요? 그거는 유명한 얘기인데 일본 신탁은행이 CCTV 업체의 최대주주고요, 또 그 CCTV 업체가 우리나라 CCTV 업체의 최대주주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재계약 기간 이렇게 될 때 꼭 법률적·제도적으로보다도 국민감정법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또 명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농업 관련 사업소의 어느 사업소장님,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재계약 기간에 기존의 업체를 바꿔버렸어요. 물론 사업하시는 분한테는 좀 안 됐지만 그래도 그러한 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면 임종국 선생님 기념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는데요,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구체적인 추서가 없기 때문에 기념사업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그런데 이분의 업적이 충분히 기릴 만하고 친일잔재를 청산하는 데 있어서 이분의 업적을 기리는 게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서가 필요하면 추서를 하는 방법을 찾고 기념사업을 하게 되면 그거를 위한 어떤 기초 활동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주시고 여기 기념사업회가 이미 있으니까요, 그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안내를 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문화훈장 추서운동을 이미 벌여가지고요, 2005년도에 문화훈장 추서가 됐고요, 그다음에 추모조형물도 천안시하고 협의를 해서 신부공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11월 11일에 임종국상이라는 상도 제정을 해가지고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장학사업이나 임종국 평전 같은 거 학술이라든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 차원에서 협조해 드릴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지난 1월 달에 찾아가서 협의를 했었는데, 임종국 선생님이라는 분이 도민에 대한 인지도가 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 문화상 제정하는 게 있으니 거기 한번 내셔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사후 문화상 추서가 가능하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문화상으로 제정되면 그래도 좀 많은 도민들이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3·1운동 백년의 집’ 해가지고 －건립사업을－ 지금 독립기념관 부지 옆 편에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 개관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공적들이 좀 쌓이게 되고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고 하면 백년의 집 건립사업 후 전시할 때 일정 코너를 마련해서 따로 장기적으로 전시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여쭤봐야 될지 다른 분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아산시에 근대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친일역사에 관한 명시를 해야 된다고 권고문을 드렸는데요, 이후에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아산시의 입장이 어떤지 그런 얘기가 혹시 들어온 게 있는가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산시에서 아무 통보가 없었군요?

예, 없었습니다.

국장님도 관심 가져 주시고요, 아산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한번…….

예.

그것도 올해 말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