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1. 2021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질의) 청취의 건 맨위로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2021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안전도시과 주요사업은 계속비사업 18건, 신규사업 2건 등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사업입니다. 관내 물놀이 관리지역 위험구역 내 유급감시원 배치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동송읍 상노리 담터계곡 일대에 대하여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추가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총 18개소가 되겠습니다. 5월까지 안전시설 설치·보강을 실시하고,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유급감시원 48명을 배치하여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훈련 추진역량 강화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충무계획을 반영한 비상대비훈련과 동원자원 관리, 주민신고망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의 안보의식 강화와 비상사태 시 능동적 대처능력을 함양하는 등 비상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민방위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안보역량 강화와 재난대비태세를 확립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비상소집훈련과 집합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코로나19 확산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스마트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수요 반영을 통한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동송읍 평화교회 일원 720m에 대한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3월 중에 보상과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화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서면 와수리 황해슈퍼 일원 50m에 대하여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월 중에 보상과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3월 중에 착공하여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철원읍 화지리 철원문복 일원 530m에 대하여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월 중에 보상과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입니다. 2020년도에는 1만 1,557㎡에 17억 2,000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평화교회 일원에 추진하는 동송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편입용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지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철원읍 화지리 일원에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167억 7,800만 원이 투자되는 주거지원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철원중·고 통학로인도 개설, 소규모 주차장 3개소 설치, 이와 함께 생활인프라를 개선하고 노후주택 및 담장정비 등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특화거리 조성, 꽃지공원 조성 등 지역특성화사업과 지역역량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동체 형성 등을 추진하여 도시 경쟁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말읍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갈말읍 신철원리 일원에 대하여 2021년부터 4년간 186억이 투자되는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공청회와 의회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도로 및 소규모 주차장 부지와 감성터미널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실시설계, 감성터미널 리모델링, 주거지 주차장 조성, 시장진입로 부지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남면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군부대 위수지역 해제로 지역상권이 쇠퇴하고 주거지역이 낙후된 육단2리지역에 대한 뉴딜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우리동네살리기형 사업으로 95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 중에 토지와 시설물 보상을 완료하고 도시재생어울림센터와 그동안 방치되었던 육단시가지 육단리 시내버스터미널 주변에 대하여 어울림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쉼터에 대한 실시설계와 빈 점포 정비를 통한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과 노약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등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 철원군지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3,53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1대를 증차하여 6대를 운영함으로써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분들에게 한 차원 발전된 이동권을 확보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통하여 원활한 차량소통을 확보하고 주차문제 등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지 매입이 완료된 철원한농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상반기 중에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동송2시장과 청소년회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3월 중으로 보상협의를 실시한 후 보상협의 결과에 따라 추가보상비와 사업비를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상협의가 어려울 시에는 대체부지를 선정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에 대하여 시인성을 확보하고 시설물 개설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보행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12월에 신규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1개소와 노인보호구역 3개소에 대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일명 ‘민식이법’ 개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무인교통단속카메라 1개소와 교통신호기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교통신호기 13대를 철원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의 후 6월 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영활성화 추진입니다. 버스운송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하여 대중교통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16대와 29개 운행노선에 대하여 22억 9,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학교 휴교, 재래5일장 미개장 등으로 승차율이 약 35%가 감소됨에 따라 재정지원의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및 근로여건 개선입니다. 관내 영업용 택시 103대, 법인 31대, 개인 72대에 대해서 카드결제 운영비 지원과 군정홍보 광고료를 지급함으로써 택시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택시를 우리 군 이미지 로드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택시 운영입니다. 벽지지역 농어촌버스 미운행에 따른 대체수단으로 희망택시를 운영함으로써 대중교통서비스 개선과 지역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교통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5개 마을, 353가구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갈말읍 2개 마을, 철원읍 1개 마을, 26가구를 추가 발굴·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직영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폐지노선 지역의 대체수단으로 공영버스를 운영함으로써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개 노선에 대하여 버스 4대로 1명의 운수종사자가 2인 1조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희망버스 운행에 따른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감소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군 국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사고에 대하여 국민안전보험 가입으로 군민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재난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입대상은 주민등록이 우리 군으로 되어 있는 군민과 거주지가 우리 군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 모든 분이 되겠습니다. 각종 재해, 상해, 농기계사고 등 14개 항목을 보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1일부터 1년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등마을 도시재생예비사업입니다. 군부대 이전과 병사 수의 감소, 우회 국도노선 개설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침체된 자등리 일원에 대하여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일반근린형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등리 주민들과 함께 예비사업을 착실하면서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안전도시과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안전도시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문 의원입니다. 8페이지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에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는 과장님께서 담당부서장이 아니셨기 때문에 어떻게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지금 2020년도에는 26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비로요. 그런데 2020년대 10억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6억이 감액이 됐잖아요. 원인이 사업량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저희 군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10%를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금액에 따라 사업비가 변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지금 저희가 재원으로 쓰고 있어요. 조례에 의하면 2023년 12월 31일까지가 말일이고, 그 이후에 존속기간 연장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20년 정도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200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도시계획 20년 단위의 장기계획 수립하는 것과 사이클을 맞춰놓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10억은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큼 결산해서 남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니까 10억 원 하셨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올해는 본예산은 추정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고, 올해 결산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을 보고 추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안 맞는데 2020년도에 26억을…… 물론 과장님 때 만들었던, 편성했던 예산은 아니지만. 그리고 2019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563억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2020년도 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비는 10% 이상이라면 553억 6,000만 원 이상이 계상이 되었어야죠.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이 넘어오면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진계획서상에 보면, 계획내용에 보면 좀 이게 소극적인 편입행정 추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선 편입대상은 4개소가 계획이 잡혀 있고,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신청자 보상을 진행하는데 대상자 전 필지에, 전 소유자에게 다 보내는 겁니까?

아니,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 우선 보상대상을 3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토지, 다음에는 도시계획 개설 후 미보상된 토지, 또 재원 여력이 있으면 도시계획도로 매입 민원토지 순으로 정했어요. 저희가 올해 보상을 한다고 해도 보상해야 할 토지가 약 2,305필지에 5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거를 단시간에는 할 수 없고 예산에 맞게 저희가 보상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5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 예산에 맞게 또 보상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면 지금 2020년도에 26억 8,000만 봐도 그렇고 지금 향후에 더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오면 거기서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한다고 해도 지금의 10억으로는 참 굉장히 모자란 액수잖아요, 올해 계획이 어떻게 돼 있든 간에. 그렇다면 향후에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복안이 계십니까?

저희가 예산이 많았으면 좋은데 군 재정도 같이 봐야 되고, 예산 편성된 내에서 민원이 없는 사항으로 최선을 다하는 게, 보상하는 게 저희들 임무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지금 답변의 말씀은 현장의 현실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할 수 있겠지만 민원인들의 입장이나 소유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이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파시고자 하시는 의향이, 또 매수신청이 들어온 것은 팔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곳이니까 그곳을 집중적으로 하고, 물론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겠지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저희가 뒤에 계획서상에 보면 자등 건까지 지금 공모를 하려고 해요. 그렇죠? 자등리 지역까지. 그러면 만약에 공모 포함해서 네 군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세 군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자등리는 예비사업까지 하면 4개 사업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비공모사업 건 준비하는 것까지 하면 4개인데, 관련한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담당부서에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도 보면 국토부 기준은 1개 사업에 3.1명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강원도 내에도 평균을 보면 1개 사업에 한 2.6명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3개 사업만 보더라도 강원도 기준으로 해도 7명 이상은 돼야 되는데 지금 5명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집행부에 얘기는 하고 그랬지만 인력 여건에 따라 이렇게 배치되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같이 협업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그렇게 대안 삼아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관련돼서, 여기에 공유재산 관련돼서 좀 이게 엇박자가 난 게 있어요. 공유재산법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작년 12월 22일에 신설된 조항이 있어요. ‘도시재생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이 말은 뭐냐 하면 도시재생계획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아도 돼요.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조항인데 이게 작년 12월 22일 날 신설이 된 조항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있었던 도시재생 관련된 예산 중에 공유재산 취득 안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생기기 전에 예산을 세웠어요,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고. 그런 건이 있어요. 아마 그 부분은 좀 살펴보시면 아실 건데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향후에 이 사업을 할 때 모든 공유재산은 취득 안 하는 그런 편리함은 생겼으나 그래도 그전에 무엇이 빠졌는지, 그렇다고 소급적용 되거나 우리가 그냥 묵인하에 간다는 그런 것보다 한번 살펴는 보고 리스트업을 해놔야 하지 않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요,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릴게요.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하고 희망택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 사업의 기능적인 기능을 좀 더해서 협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취지의 말씀을 드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콜택시는 중증장애인들이나 노약하신 분들 타고 다니시고, 희망콜택시는 버스가, 대중교통이 없는 마을을 저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에 교통약자들이 존재하세요, 사이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은 아닌데 거동이 불편하신 노약자들이 집에만 계시는데 자기 차도 없고, 누가 도와주실 자녀분들이 없어서 요양보호사나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재가보호서비스센터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는 분들이 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생활지원사나 그런 부분들의 지원을 도와주는데 그분들이 자기 차를 타고 해당 대상자에게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본인의 차를 타고 그분들을 어디 병원을 간다든가 그런 걸 못 도와주시거든요.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교통약자를 도와주는 의미, 그리고 택시사업의 활성화 또 그런 편의로 본다고 하면 기능을 더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과장님께서 한번 이거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필요한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 그리고 정책의 수립과 예산의 편성까지도 한번 검토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버스 관련해서 올해 저희가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해요.

예.

이게 법적으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용역입니까?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그거죠? 여기에 대한 주요과제는 기본적으로 그냥 들어가겠네요.

대중교통 육성이라든가 활성화방안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과제도 매뉴얼화가 되어 있나요? 법적으로 무엇, 무엇, 무엇 딱 정해져 있나 보죠?

기본적으로 보면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제를 준비하고 과장님께서 발주하고, 주무부서장이시니까 관련해서 수요자의 요구를 여기에다 좀 담았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시는지, 예를 들어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버스승강장에 가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학생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철원군의 버스는 어떤가.’ 그분들은 준공영제, 공영제 모르시겠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불편한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을 여기 담아야 되지 않을까.

이 용역에 보면 서비스개선분야도 용역에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한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들의 입장을 꼭 좀 담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보험 관련해서, 27페이지. 저희가 자동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저희가 1월 달에 입찰을 해서 낙찰이 농협보험이 선정이 돼서 2월 1일부터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그러면 주민들이 이 보험을 들은 걸 알까요? 어떻게 알까요?

저희가 현수막이라든가 홈페이지, 또 읍면에 팜플렛을 만들어서 다 배정을 하고, 배부를 하고, 또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의도 저희 사무실로 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홍보에는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런 것을 갖고 또 오해하거나 또 곡해하실 수도 있어요. 안 되는데 ‘이것을 왜 안 해 주지?’ 우리의 보험에 담보된 능력은 예를 들어 어느 선까지인데 ‘이거는 왜 안 해 주지?’라고 하는 오해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좀 해 주시고, 주민들이 이거 하면 중복지원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그거에 대한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부적으로 해 주셔야 해요. 세부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팜플렛은 가정마다 하나를 배부하게 되는데 거기에 세부내용을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항목이라든가 중복보상도 된다는 내용, 그다음에 병에 있어서는 보험이 안 되지만 재해, 사고, 농기계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이 된다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팜플렛을 제작했습니다.

이거 NH농협보험에서 했다고요?

예.

그러면 거기서 요구하시죠. 그쪽에서 주민설명회가 됐든 주민홍보가 됐든 그쪽에서도 그걸 충분히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보험회사에서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니까 이게 좀 풀리면 NH보험하고 해서 설명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좀 다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전반적인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안전도시과 부임한 지 한 달 됐죠?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지금 업무 파악은 거의 하셨나요?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천구 과장한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후임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업무 인수인계 잘해달라고 했는데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행감 때도 제가 주문을 했는데 철원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가 얼마나 잘됐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 지금 맡고 있죠?

예, 맡고 있습니다.

조례 올해 제정하고 그다음에 전수조사 하고 관리방안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조례 제정 중에 있고요. 또 내일 의원님 간담회 시에 그 내용에 대해서,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실·과·소 관련부서에서 공공조형물 보유현황을 받아서 나름대로 또 공공조형물도 다 공공조형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기고속 운행 감축에 대해서 계속 김화권, 특히 와수리 주민들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현재는 계속 완전 노선을 폐지해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시내버스를 타고 지포리 와서 동송시외버스 노선을 타고서 나가는 거로 지금 좀 감이 됐어요? 이제. 저번에 국회에 가서 지역구 의원한테 부탁을 했는데 의원님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조금 경기고속에서 그런 조치를 취해 줬어요. 지금 한시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인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련부서에서 연구 좀 해봤습니까?

노선이 중지가 돼서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그래도 또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그나마 동송노선이 신철원을 좀 경유해서 가는 거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일부는 해소됐습니다. 저희가 경기고속이 그 노선이 폐지가 되면 강원고속으로 노선을 선정할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고속에서 노선이라는 게 또 회사의 어떻게 보면 자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협의과정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저희가 강원도랑 협의해서 대중교통 안전과 서비스 질을 위해서 강원고속이 노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동감하는데, 참 철원군이 강원도에서는 변방에 있고, 또 생활권은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버스 문제까지 참 그런 서러움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생각이 그렇다면 경기고속보다는 앞으로 강원도에 있는 강원고속을 좀 택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아무튼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해서 지난번에 연평도 포사격 이후에 우리 대피소를 건립했죠, 관내에?

예.

지금 도창리, 생창리, 사곡2리 몇 군데 알고 있는데 지금 대피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대피소 관리는 저희 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정비라든가 풀 깎기 이거는 일용인부 저희한테 서 있어서 그거를 365일 상주하면서 관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는 또 아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전수조사 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부는 도창리 같은 경우는 마을이랑 근접해서 용도를 또 마을 쪽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김화읍에도 있었지만 생창리나 유곡리는 마을하고 근접성이 없어서 마을에서 관리가 좀 안 되는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심히 살펴보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쪽 김화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 아까 과장님께서는 올 3월 달에 착공한다고 그랬어요. 먼저 박남진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사업이 세 가지 사업이 아마 그쪽에서 시작될 거예요. 세 가지 사업이 시작되는데 이게 선결조건이 안 되면 나머지 사업도 하기는 하는데 지장이 많을 것 같아요. 김화농협 하나로마트 사업도 올해 예상은 6월경에 착공을 한다고 해요. 하고 또 복합커뮤니티도 올해 이제 시작되니까 진입로, 그다음에 반대쪽에 또 도로가 있지만 그래도 주 진입으로는 아마 그쪽 황해슈퍼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월 이전이라도 미리 다 계획 세우고 준비해서 착공하는데, 착공만 하면 빨리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 신경을 써서 하여튼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빨리 하려면 먼저 보상 문제가 가장 걸림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월 달에 금액은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가감정을 해서 소유자하고 보상협의를 해서 지금 소유자분들도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에 따라서, 보상절차를 보면 소유자가 매수자가 감정평가서 한분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고 감정평가만 된다고 하면 2월 중에 보상이 완료되고, 3월 중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보상협의는 원활히 잘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거 보상협의 끝나면 바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9쪽, 특별교통수단 운영 이걸 작년에 군정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탁을 맡은 시각장애인 철원군지회 올해 계획이 장애인콜택시 차량 구입이 1대 계획이 돼 있어요. 4,200만 원.

예, 1대 추가 구입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종 차량을 또 구입하기로 돼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기사들은 항상 대기해 있고, 차를 운행하러 나가는 기사는 어떤 때든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된대요. 그런데 차 1대에 교통약자, 불편한 사람이 타고 나가면 보통 1명 내지 2명, 장착하고 뭐 하고 그러면 차 1대에 거의 1명 꼴로 간대요. 그것보다는 작은 차가 있으면 차를 2대, 큰 차 1대보다는 작은 차 2대로 있으면 기사는 있으니까, 차가 있으면 기사가 있으니까 나가는데 이게 좋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건 군정질의에도 제가 했지만 어떻게 특별한 답변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건지. 그대로 그냥 집행하는 거예요?

저희가 알아봤더니 기존에 하는 그 차량이 지금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업그레이드되고 좋은 거로 매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6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될 것 같아서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보다 좀 나은 차량으로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 받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차량이 좋은 차보다는 좀 편하고, 같은 가격이면 차를 많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수요자 중심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특수차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다고 막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규격이 나오는 게 종류가 크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사정은 알겠지만 가급적이면 말씀대로 수요자의 편의대로 맞추는 거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반영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 공영버스 직영운영인데 이것도 작년에 하반기부터 시작돼서 지금 얼마 안 됐죠?

6개월 됐습니다.

6개월이요? 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셔틀버스처럼 돼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철원군에서 지금 도입, 여러 가지 버스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시작된 것 같은데 현재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그래도 대중교통서비스라든가 노선의 운행이라든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6개월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걸로 평가하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올해 1년 정도를 한 번 더 운행을 해서 평가해서 어떻게 나갈 건지 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정도 하면 평가가 나오겠지만 중간점검으로, 특히 기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시간이 나면 간담회를 통해서 기사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방향이 나올 겁니다. 하여튼 안전도시과 오셨으니까 안전도시과의 업무가 참 중요하고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제 오신 지 한 달 조금 넘으셨네요.

예.

이제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쪽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어린이하고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여기에 맞는 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30㎞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가 구간이 한 300에서 500m 적용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가 교통방지턱, 또 여건이 되면 보호펜스 같은 교통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보면 철원읍 관전리 경로당 앞이 항상 보면 굉장히 위험했어요. 다른 곳도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네 군데가 선정이 된 것 같은데 관전리 같은 경우는 언덕을 내려오면서 차가 속도가 붙는 그런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거기가 위험하고, 길을 건너가는 게 너무 위험한 쪽으로 이렇게 경로당을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시설물이 필요하다고는 계속 느끼고 있었는데 그래서 좀 관심이 가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도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보면 시속 보통 30㎞ 정도로 내리는 거 아니에요?

30㎞입니다, 제한속도가.

30㎞인데 거기가 언덕 내려가는 길이라서 참 그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입구에서 나올 때도, 차가 길로 진입할 때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한 사각지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할 때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고, 관심사를 많이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예고, 미리 또 안전표시판도 있으니까 최대한 설치를 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맞은편으로는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마을에서 차가 길로 진입을 할 때도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기가, 참 알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반사경이라든가 하는 것도 설치 여러 개를 해 줘서 위험요소를 많이 줄여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옆에 보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거의 학교죠? 학교 앞이 아닌가요?

지금 거의 어린이집하고 초교, 학교 위주로 설치가 됩니다, 이게.

어느 곳에 설치하는지 그것 좀 서류로 해서 주세요.

13개소 설치하는데 그 내용 서면으로……

어디다 설치하시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예.

그리고 아까 박기준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공영마을버스 지금 운행하고 있잖아요.

예.

잘되고 있죠?

예.

그런데 버스가 지금 우리가 차명이 쏠라티, 굉장히 높은 차예요. 차가 높아서 그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면 거의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타고 내릴 때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참, 저 버스는 우리가 공영버스로 적합하지 않은 버스인데 저 차를 구입을 했구나.’ 하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차기에 혹시 또 버스를 더 구입을 하게 되면 이 쏠라티가 아닌 저상버스, 타 지역에서 이렇게 버스 작은 거 운영하는 거 보면 타고 내리기 굉장히 쉬운 버스들을 운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그렇게 어르신들이 타고 내릴 때 위험하지 않고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는 그런 버스로 구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영버스는 어차피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데 죄송한 거 같고, 혹시 지금 시설에도 보완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보완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고, 차후에 추가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런 방향이 다 충족이 되는 버스로 구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경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농어촌버스 운영활성화 추진이 22억 9,000,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준공영제에 가까운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공영버스를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예.

과에서 향후에 공영제에 대한 계획 같은 거는 있어요? 완전공영제를 검토한 적이나 생각해본 적이 있으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완전공영제 생각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공영제가 좀 확대는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운영한 게 6개월뿐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한 1년 정도 해보고 확대를 해야 되는지 판단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장단점은 있어요. 완전공영제를 운영하기는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인 통념상 인건비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또 비용적 부담도 따를 수 있고 운영의 묘는 다양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원가용역을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고, 손실보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요금을 받는, 요금을 받아서 회사가 운영하는 비율은 지금은 어느 정도나 돼요? 그러니까 손실보상을 해 주는 것 대비해서.

작년 5월, 6월 달에 용역을 했을 때 요금 수익금이 6억 5,000뿐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1년 전체 6억 5,000?

예.

2000년도?

예.

아, 2020년.

올해 2월 달, 201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아, 2019년도.

예.

그러면 2020년도 6월 달까지, 올 6월 달까지 평가를 하면 현저하게 줄어들겠네요?

지금 예상은 한 35% 승차율이 줄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30% 이상은 증액이 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세대가 있죠. 그렇죠?

예.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아침저녁 등하교, 그리고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30대, 40대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이용을 안 하는 그런…… 차를 이용하는 세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해 주고 공영버스도 운영하고 하는데 65세 이상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요금을 아예 그냥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도 시작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차량은 운영을 해요. 기름은 때고 운영은 하는데 낮시간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 이용하는 시간대에 보면 한 명, 두 명, 어떨 때는 그냥 빈 차로 다니고 그래요. 어르신들이 경제력이 없어요. 또 혼자 사시면서 버스요금 내는 것도 사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다니는 버스 우리가 손실을 보장해 주는 제도라고 하면 그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철원에 지금 노인 인구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고, 또 65세 이상, 70세 이상 되면 면허증도 반납하라고 하고 있고 그런 지금 시대적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장날이라도 그분들이 집에만 계시지 않고 그냥 하루 나들이 겸, 또 이웃 마을사람들 만나는 겸해서 장날이라도 좀 이렇게 쉽게 다닐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복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당장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생각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또 행복지수를 높이는 어떤 그런 복지를 하는 것도 맞다.’ 생각이 들어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어차피 손실 보상해 주는 거, 아니면 공영제로 가더라도 그건 운영은 똑같이 할 거예요. 별다를 거 없어요. 그러면 철원군민들이 자꾸 서로 소통하고 어르신들이 다니게 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생각이 들어요.

농어촌버스는 어차피 공공목적도 큰 거고, 또 교통약자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운영하는 것도 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데 좀 사례를 찾아보면 무료로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학생들 100원 승차요금을 받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한 6억 5,000이라는 수익금이 있지만, 재정부담도 있지만 한번 다른 사례도 살펴보고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들여서 운영하는 거, 그렇다고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고 우리 군민들이 서로 자꾸 소통하고, 다니게 하고, 어르신들이 자리에만 있지 않고, 누워 있지 않고 나와서 사회에 참여하고, 서로 만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고, 그런 쪽으로 우리 공영버스는 향후 운영이 돼야 한다. 학생들 100원 버스 거기까지는 또 단계적인 게 있겠죠, 예산적인 측면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궁극적으로는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좀 과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주문 좀 드릴게요. 안전과 군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소기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지금 내용을 모르시면 찾아보시고 검토하셔서 차후에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청주시를 보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시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자세한 건……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나 다른 사례를 찾아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토하셔서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주차장 문제 심각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정례회 때 말씀드렸지만 대당 많게는 4,000, 적게는 1,000~2,000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그러면 선제돼야 될 게 우선 내 차부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좀 검토해 보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주택을 신축한다든가 하면 주차장을 꼭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 내용을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답변석에서 발언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상근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속사업 18건, 신규사업 5건 등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019년도 도약마을로 선정된 잠곡3리가 2차에 도전하겠으며, 그리고 1차 도약마을은 끝나면 근남면 육단3리가 도전합니다. 이 마을 모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업인으로서 농협과의 벼 계약재배 체결 농가로써 사업량은 300농가에 사업비는 이자보전액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19년보다 25농가 증가한 260농가에 29억 5,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0년도 이자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원예분야 생산인프라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81.5㏊에 55억 4,600만 원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2.9㏊에 16억 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정표대로 추진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인삼 특용작물분야 지원사업입니다. 4개 사업 49.7㏊에 7억 2,400만 원의 50% 지원입니다. 전년도에는 5개 사업에 7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 및 일정대로 추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 70동으로 군 자체사업 30동과 도비 지원 40동으로 4억 8,300만 원으로 50%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53동에 3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추진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군비 80%, 지역농협 20%입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가격이 현저하게 하락 시에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원예농산물 가격이 괜찮아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8쪽입니다. 국내형 스마트농업모델 육성입니다. 국내형 스마트팜단지 조성 시범사업으로 2개 사업, 15개소에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입니다. 전년도의 추진실적으로는 10개소에 6㏊를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2월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설원예 기후변화 대응 안정생산 시범사업입니다. 2개 사업, 12개소에 사업비는 6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환경조절 시범 지원사업 등 16개소에 5.5㏊에 6억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철원 과채류 수출경쟁력 강화 시범사업입니다. 1개소에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원예작물 수출규격화 기술보급 시범사업 1개소에 12.1㏊, 수출 파프리카 안정생산단지 등 사업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전 사업과 동일합니다. 11쪽입니다. 시설과채류 영농현장 지도강화 지원사업입니다. 기술실증시험포 운영 등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정철원 수박재배 자립기반 조성 시범 1개소, 3.2㏊, 새기술실증시험포 2개소 운영, 파프리카 현장컨설팅 8농가에, 17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전 사업과 동일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온라인클래스 병행 농업인역량 강화교육 사업입니다. 새농업인, 실험기업 등 4개 과정, 96회, 715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교육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온라인 구글 미트 활용 및 동영상교육을 병행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기간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귀농·귀촌농업인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창업 및 주택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한국농촌지도자회 및 4-H회 등 4개 분야에 사업비는 3억 8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4개 단체에 대하여 과제활동 지원 및 지도자 양성교육, 기초 영농정착 지원, 미래선도농업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작은농업전시관 호미뜰 운영입니다. 4개소에 사업비는 6,8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호미뜰 리모델링공사를 마무리하였기에 관리 및 홍보 등을 철저히 하여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에 대하여 기계화경작로 13㎞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3억 원입니다 전년도에는 기계화경작로 13.3㎞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로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농로 포장 및 보수 등 9㎞에 사업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농로 포장 8.4㎞와 농로 보수 1.7㎞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50억 8,0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소규모 수리시설을 배수로 12.6㎞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사업 마지막 20쪽입니다. 가뭄대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암반관정 등 3개 사업에 4억 4,0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암반관정 10개소, 소형관정 30개소, 개인 수리시설 준설 5개소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045농가에 35억 3,200만 원이며, 가구별 지원한도는 연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 1회 일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금년 1월 25일까지 읍면에서 농업인수당 신청 및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심의를 거쳐 2월 10일까지 해당 농가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읍면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내 개인사정 및 기타 사유로 신청을 못 하신 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신청을 받아 적합 타당한 농업인이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시설원예 병해충 종합 관리기술 시범사업입니다. 과채류 무병묘 안정생산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 3개 사업, 23개소에 국비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보조 80%, 자부담 20%인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 신청·접수·심의 등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을 2월까지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업경영 선진화 드론교육 지원사업입니다. 2개 과정, 15회, 120명에 대하여 농업용드론 기술교육 및 자격증 취득과정 등에 6,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운장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김화읍 운장지구의 배수로 신설 및 확장 3.8㎞에 총사업비 31억 5,000만 원, 2년 차 사업으로 금년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번 투자비는 실시설계 용역사업비입니다. 마지막으로 25쪽입니다. 농업 생산기반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양수장 등 46개소에 26억 2,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영농기 이전인 4월까지 완료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래농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문 의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먼저 하나는 전체적인 각종 지원사업에 관련돼서요, 과장님! 원예시설을 지원하는데 저온저장고 같은 거 지원사업 일반 농업인들에게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개인 농업인에게도 하고, 법인에게도 하고, 수출단지에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해마다 국비사업이 됐든 도비사업이든 지침이 내려오죠?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사업은 그렇고요.

혹시 변동사항이 생기나요?

변동사항은 극히 드물고요. 새로운 사업은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는데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큰 변화가 없더라도 아주 자그마한 거 법률이 바뀌었다든가, 그렇죠? 보조금지원법이 바뀌었다든가 어떤 구입절차에 대한 법이 바뀌었으면, 규정이 바뀌었으면 변화가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은 바뀐 것이 있다고 전제하면 농민들은 그것을 굉장히 생경하게 생각하고 작년에는 이랬는데 왜 올해는 이러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생겨요. 거기에 대한 대처법은 있나요?

그런데 거의 바뀐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공익형직불제가 있다가 처음으로 강원도 농업인수당 부분에서 쉽게 말하면 농업인의 조건이 공익형직불제는 농업인의 조건을 갖추려면 예를 들어 1,000㎡ 이상이면 직불제를 공익형직불제로 받고 그러는데, 농업인수당 같은 경우에는 면적제한 같은 게 있어서 최소 면적을 공익형직불제는 예를 들어 1,000㎡ 이상이면 되는데 우리는 하한선은 1,500㎡에서 상한은 6만 평 이렇게 두다 보니까, 특히 올해 농업인수당을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전화가 좀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농업인들이 많이, 특히 보상 부분에 이렇게 보상이랄까, 하여튼 그런 쪽에서는 예민한 것 같습니다.

지원이 됐든 보상이 됐든 농업인들은…… 아마 그것 때문에 직원들하고 농업인들하고의 마찰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서 오랫동안 농업에 관련된 부서에서 일을 하셨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민원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전에 충분한 지침이 변경됐거나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에,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시고 또 몰라서 오시는 그런 농업인들에게는 좀 차분한 설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안 하시거나 못 하시거나 하면 불편한 상황도 초래될 수는 있으나 그래도 직원 입장에서는, 민원을 대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더 세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전달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호미뜰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여러 가지를 했어요.

예.

방도 만들고 광도 만들고 그래도 세심하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확장을 하려고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다가 좀 더 큰 틀에서 보자라는 취지로, 뭐 공공단위 개념으로 보자라는 취지로 했는데, 관련해서 추진계획 속에 디지털갤러리나 온라인 전시, 또 철원의 어떤 관광…… 우리가 철원9경인가요?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 포함하는 계획은 혹시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태까지는 검토는 안 했고요. 저번에 의원님이 이걸 더 멀티스튜디오 개념으로 가자고 그래서 이거를 담당계장님하고 세부적으로 끝나면 검토할 예정입니다.

시대에 맞게 코로나가 지나가면 포스트 코로나 시절이 오면 또 사람들이, 내 방객들이 생기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잘 만들어놓은 거를 온라인 디지털갤러리가 됐든 온라인에 한번 올려서 전시를 한번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기반조성시설 준비에서 특히 수해복구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에 영농기 전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의 현 상황 추진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나요?

이게 총사업비가 26억 1,800만 원 중에 철원군 자체 사업이, 공공시설 복구입니다, 이거는 사유시설이 아닌. 우리가 한 14억 9,600만 원이 되고, 그 와중에 14억 9,600 중에 양수장시설 같은 건 군 자체로 해서 다 수리는 다 끝났고요. 나머지 사업은 착공 들어간 곳 있고, 설계 완료되고 그래서 영농기 전에 분명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어촌공사의 관리구역은 농어촌공사 지침에 주게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농어촌공사 관리하는 양수장시설은 그건 이미 돈을 다 줘서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영농기 전에 복구하여서 농업인들이 영농에 차질 없도록 분명히 하겠습니다.

모든 부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저번 회기 때 몇 가지 주문한 것 좀 확인하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농업발전기금 저번 회기 때 통합이나 폐지 등을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알다시피 조례도 있고 또 조례 적용되는 기금을 적용하지도 않고 했는데, 어떻게 올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는 하여튼 총괄적으로 저번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금 같은 경우가 약간 애매하다랄까, 그런 부분은 기획 관련 부서나 지휘부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건 지속하고 이번에 기금은 다시 검토해서 다른 방안으로 돌리든지 그런 걸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마 올해 중간중간에 사항이 있으면, 변동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예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중에 소규모, 그러니까 1,000평 기준 전후해서 타 작목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 주문했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농가의 타 작목 전환 그러면 저는 매일 생각하는 게요, 농업인들이 뭘 하든 간에, 밭작물을 하든 수도작을 하든 시설원예를 하든 간에 소규모 농가를 우리가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타 작목 전환, 우리가 좋은 작목들로 해놔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이라는 건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나거나, 이거에 의해서 또 저거 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이라는 건 어쨌든 경영이잖아요. 자기 계산하에, 책임하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농업인들 스스로 판단해서 가는 게 맞지, 행정에서 타 작물을 권장이나 이런 건 일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한다는 건 좀 아닌 거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보고 있고, 담당과장으로서.

처리계획 답변서가 있는데, 향후 우리 군에 적합하고 또 소득이 높은 작목 개발을 위해 총역량을 발휘하고 작목 전환에 최선을 다한다고 그렇게 답변했어요. 지금 농업기술과에서 대추나 또 체리 같은 작목 전환을 위해서 소규모 지금 하고 있는데……

소규모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일부.

지금 알다시피 시설하우스 전체 거의 80%는 파프리카, 토마토고 나머지 부분 1,000평 이하 아주 소규모는 지금 계속 뭘 할까 농가들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말대로 작목 전환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 품목은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계속 담당부서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업기술과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부는 계속해서 새로운 작목 개발하도록 하고 있고,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또 새로운 게 있는지 항상 그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쪽 시설원예 기후변화대응 안정생산 시범사업이에요. 지금 알다시피 기온이 어떻게 될지 변화가 심한데 하우스 하시는 분이 특히 고온기에, 그때 착화되고 그럴 시점에 그게 지금 고온기가 되기 때문에 그걸 잘 극복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미래농업과에서도 이거에 대한 대안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온도저감장치로 차광막, 유동팬 사용하고 이런 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모가 있는 하우스는 유동팬이나 차광막 장치를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한 단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단계 소규모 시설하우스는 이 사업을 적용하기가 그래요, 좀. 그러니까 온도저감시설장치에 다른 부분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시설을 이거 하는 거보다 도포, 비닐하우스 겉에 칠해 주는 거 있어요. 그런 거는 소규모 시설하우스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어차피 이 사업이 있는 한 대형 쪽이 원하는 곳에만 너무 하지 말고 소규모 그쪽에도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 농가도 챙겨보겠습니다.

제 설명이 지금 이해가 갑니까?

예?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이해가 가는가?

예, 이해가 가고, 공감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1쪽, 시설과채류 영농현장 지도강화 사업인데 지금 작년 추진실적에 보면 수박재배 조성 시범도 있고, 또 파프리카 전문 현장컨설팅 해서 8농가, 17일 했다는데 이건 외지 전문가, 외지 강사를 어떻게 초청을 해서 컨설팅해 주는 겁니까?

외부 전문강사가 와서요, 농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컨설팅해 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도 좀 주문을 하면 김화 쪽에 알다시피 전문가 여기서 쭉 재배해서, 또 우리 관에서 하는 기술교육도 많이 받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비로 해서 해외 가서 기술을 배우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같은 값이면 외부 강사도 중요하지만 자체 내에 쭉 기술습득을 해온 사람들이 있어요. 몇 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과장님이 살펴서, 그분들이 여기의 토양이나 기후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특히 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분들 섭외해서 농가들한테 좋은 기술이나 그런 걸 습득할 수 있게, 예산이 되는 한 그래서 농가들도 선진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철원 내 그런 분이 좀 많이 계시다면 저희들도 그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원님한테 자문을 구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확인을 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철원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자료를 요구하면 의원님이 명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이것도 작년에 보니까 많이 했어요. 12.6㎞에 준설 2만 1,408㎡를 했고, 관정사업도 10개를 완료했고 했어요. 그리고 농로 보수도 했고, 저희 의원들이…… 모르겠어요. 제일 민원이 많고, 또 현장에도 많이 나가본 사업들인데 작년에 보면 이건 좀 축하해 줄 일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0년도 농업생산기반 시책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어요.

예.

하여튼 간 계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담당과장님이니까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에 연관돼서 올해도 작년 수해 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앞두고 있는데 하여튼 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쪽에 운장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2년 차 사업이고, 올해 1억 5,000이 투입됐는데, 총사업비는 31억 5,000이고. 이거는 자료로 제출하든가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것 세부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귀농·귀촌농업인 정착 지원에 대해서. 13쪽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귀농·귀촌인이 1년에 몇 명이나 오나요?

올해요?

예.

저희들이 2019년도에 62명이 왔고요. 귀농입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귀촌은 사실 통계 잡기가 어렵고, 약간 저쪽 정부 통계도 그렇고 좀 이게 약간 믿음성이 솔직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귀농은 하여간 2019년에 62명, 2018년도에 57명, 2017년에 87명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귀농인들이 좀 많이 오는 것 같네요. 60명대 이상이면, 1년에. 이분들이 되돌아가는 거는 몇 프로 정도가 돼요?

저번 의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돌아가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이렇게 살기가 힘들고 그래서 농업이 편하니까 농업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 분도 있고, 또 별도 계획도 없이 시골에 가서 부푼 꿈을 이렇게 안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막상 귀농이라는 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업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와서 농업현장에 와보게 되면 주민과의 관계, 또 일 문제, 또 막상 해보면 소득 문제 이런 게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또 이렇게 안 맞고 그러니까 그런 일부분이 다시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보면 여기서 일을 하다 보면 인력이 달리는데 인력을 어디서 수급할 수가 없어서 인력 때문에 더 이상 일을 못 하겠다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일하시는 데 뭐가 좀 힘들고 부족한데 그것도 한번 조사도 해 보시라고 한번 먼저 제가 그런 것 같은데, 귀농인들이 보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인력난이더라고요, 그곳에서도. 그러니까 일꾼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인력난은 철원군에서 사실 봄철 되면 가장 모내기 때 인력이 가장 우리가 군부대도 이전돼서 그런 문제, 또 하우스에 진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인력 문제가 가장 시골에서는 고령화 되어가고 그러는 게 인력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귀농인들한테 지원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귀농인의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사비용 지원하고, 또 소형 농기계 관리기 같은 것도 지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인 한 분, 한 분을 의원님이, 저희들이 다 해서 그런 걸 다 고충을 듣고 해결해 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귀농인들끼리의 모임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귀농인들의 모임을 통해서 서로들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도 좀 해 주시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방법도 있고, 하여간 저희들 귀농인 교육 끝나고 그럴 때 현장에 가서 담당계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행정에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그런데 사실 인력 얘기는 크게 못 들었던 건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관리기도 지원해 주고 그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세밀하게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토마토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일꾼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가셨어요. 그래서 동송에 계신 분인데 동송에서는 더 구하기 힘들어서 와수리에서 오전에 가서 픽업을 해서 일을 하고 오후에 또 데려다주고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 하겠다고 접고 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아, 인력난이 참 심각하구나.’ 그런 걸 느껴서 서로들 본인들끼리 좀 해서 대화를 해서 서로 좀 도와가면서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서로들. 소통이 안 되는……

다음 기회에 만나면 SNS를 통하든 귀농인들끼리 교육기수별로 모임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도 있는가 하면, 또 임원진이 일부 바뀌게 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참 그게 사람이 그런 게 있는 게 그 해에는 또 귀농·귀촌모임이 잘됐다가 그다음에 가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저희들은 기본적인 행정에서 하는 교육이나 이런 걸 다 하는데 또 임원에 따라 잠깐 됐다가 또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철원이 좋고 농사를 한번 지어보겠다고 내려오신 분들이니까 되돌아가지 않게 또 한 번 좀 세심히 살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호미뜰. 아까 한종문 의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호미뜰을 갖다 하면 책자도 좀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예?

책자로, 책자. 홍보전단지식으로 호미뜰 안에 이런 걸 전시했다는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좀 하면……

그거 지금 팜플렛도 만들고 다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팜플렛을요, 귀농·귀촌교육계에서 올해 새로 만들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비치하고 있어요?

예, 그거를 의원님한테 한번 담당계장을 통해서 제가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갔다가 계속 문이 닫혀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요. 빨리 코로나가 해결돼서 아주……

그래서 너무 좋은 전시관인데 그걸 개방을 못 하고 있는 게 너무 아쉽고, 또 그곳에 무엇이 전시되어 있는지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홍보책자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세요. 5쪽을 봐주세요. 인삼 특용작물 거기 사업에 인삼농사 부산물 차양막 등 해서 폐기물처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자부담 포함해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2년 차 사업을 했는데 어저께 환경자원사업소 업무보고 시 농가에서 발생되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그런 자재들이 또 있어요.

예.

그걸 농가들이 처리하는 데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것을 수거하는 업체나 또 마을에서도…… 주민들은 어쨌든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마을의 비닐저장고나 이런 데다 갖다가 놔두는 사례들이 많고 하다 보니 그게 전문업체에서는 재활용될 수 있는 돈 되는 것만 실어가고 그것들은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또는 이게 수거가 잘 안 되고 하니까 매립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그게 다 환경에 오염이 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뭐예요? 어저께 환경자원사업소장님은 수익자원칙까지 얘기하시던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들이 영농폐기물은 계속 발생되는 건데, 많이 발생되고 생활폐기물도 있고 그런데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좀 사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삼농가에 폐기물처리 지원사업 해서 인삼농가한테 지원하는 거는 영농자재, 차광재나 차광막 있잖아요. 퍼렇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용량도 많고, 또 그걸……

그런데 그건 용량보다도 일단 받아주지를 않기 때문에, 처리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전문처리업체에서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예전의 이렇게 점적호스 파이프 같은 거 그걸 사실 받고 있어요. 우리가 폐커튼이나 점적호스 이런 거는 자원사업소에서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간…… 작년에는 커튼 같은 거 이런 거는 작년에 3만 원 받은 거로 알고 있어요, 톤당. 1톤 포터 3만 원 받았는데 올해 확인해보니까 3만 2,500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플라스틱 점적호스죠. 그런 걸 안 받는 건 아니고, 그런 것도 이렇게 1m 내지 1.5m 정도 자르거나, 그게 자르기가 불편하면 잘 접어서 오게 되면 받아주고 있는데……

하여튼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듯이 하우스농가들도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커튼 같은 것도 바꿔야 되고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폐기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건 용량도 크고 어떻게 처리하기가 난감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원에 처리업체가 있으면 다행인데 처리하는 사람도 없고, 또 이건 전문업체나 이런 데다가 의뢰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철원에는 소각로가 없고,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소각 증설계획이 있어요. 소각로를 신설하는데 그런 농산부산물까지도, 폐기물까지도 소각 가능한 규모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일부 작게 잘라오고, 양이 작은 거는 비용을 부담하고 처리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워낙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니 이걸 어느 부서가 됐든지 관심을 갖고 정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건 우리의 사명이고, 환경자원사업소에서 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미래농업과에서도 일부 농업을 대상으로 해서 해요. 그리고 환경자원사업소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향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3개 부서가 협업을 해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유지가 되면 이 3억은 불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하면 해마다 3억씩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10년이면 30억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더 보상에 대한 확대를 한다고 하면, 지금은 몇 개 품목 안 되지만 그것이 확대가 된다고 하면 예산은 더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5년 주기, 10년 주기를 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불용됐다가 어느 순간에 가격이 폭락하면 10억의 재원을 또 추경이 됐든 어쨌든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도 있어요.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서는 해마다 이 기금은, 이 예산은 기금전용 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계획이 있나요?

농어촌진흥기금 저번에……

그거는 폐지까지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고……

그거하고 이렇게 믹서해서 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빨리 좀 찾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쓰기 위한 그런 기금으로써의 기능은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쭉 적립해놨다가 필요한 시기에. 그러면 재정의 안정성에도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쪽에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이게 국비와 군비 포함된 예산인데 이거는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엄청 줄었네요. 이게 어떤 요인이에요?

어느 거 말씀하시는지, 몇 페이지……

10쪽에 철원 과채류 수출경쟁력 강화 시범, 20년도에는 6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2억 2,500이에요.

이거는 공모를 하는 겁니다.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모를 안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사업목록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내는데…… 아니, 공모가 아닌데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사업계획을 내는데 중앙부처나 도에서 이건 별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좀 줄고, 괜찮다 그러면 늘고 그럽니다. 시범사업은 그래도 약간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그게.

시범사업인데……

그러니까 나라의 방향에 따라, 쉽게 말하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시범으로 가는데……

글쎄, 시범사업이 주로 한 3년 주기 이렇게 하다가 본 사업으로 넘어가고 하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는 예산 확보를 좀 못 한 측면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사업비는 줄은 거는 작년에는 수출 파프리카 안정생산단지 조성사업 1개소가 있었는데 조은그린인가 그쪽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는 어디가 신청했어요?

올해는 그거는 없고요.

없어요?

규격화 기술보급 시범사업 하나만 있습니다.

나중에 또 공모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되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 쪽에 과채류 컨설팅 사업이 있는데 8농가, 파프리카 전문 현장컨설팅 농가 이거 전년도에는 어느 사업장이 했어요? 8농가. 공모를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지, 아니면 법인 어떻게 시행이 됐어요?

이것도 우리가 사업 신청을 매년 접수를 받아서 담당부서에서 현지 실태조사 나가서 대상자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 통보하는 건데 사업대상자가요, 공선회나 영농조합법인 위주로 이렇게 약간 되는데 김화농협에 수출 전문 하는 데 회원이 좀 있습니다.

이거 자료를 좀 하나 주세요. 컨설팅업체, 용역을 준 업체가 있겠죠?

현장컨설팅, 예.

그거 컨설팅업체하고, 컨설팅을 받은 농가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업체하고 농가 현황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은 향후 더 확대가 되어야 하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여겨져요. 필요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느끼세요?

이런 것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원예농가들 일부 농가는 굉장한 수준에 올라와 계신 분도 있습니다. 쉽게 토마토나 파프리카는 법인도 많고, 공선회도 운영되고 그러는데, 일부 그래도 또 이렇게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기술수준이라고 그럴까 수준이 낮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계속 컨설팅을 강화해서 우리들은 계속 모니터링해서 잘되게 가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컨설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컨설팅을 강화하고 확대해야 하는 것은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사설 컨설팅업체들에게 의뢰해서 또 파프리카 농업을 하거나 토마토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녀보면 컨설팅을 받은 농가하고 의뢰해서 비용을 들여서 하는 농가하고, 아니면 그냥 자기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비컨설팅을 통해서 하는 농가하고의 수익적 측면이 엄청나게 커요.

맞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 수익을 위해서 이건 우리가 농협, 또 농가, 행정이 이건 컨설팅의 확대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춰주면 좋겠다. 또 앞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아니면 관내의 지도사들 출신들도 있고 하면 그러한 컨설팅법인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든지 하는 방안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철원에서 그런 단체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게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또 전문 교수진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컨소시엄을 통해서 컨설팅팀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이 컨설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원예농가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하시는 농가들이 있으면 자부담과 또 농업의 부담과 행정이 함께 부담하는 어떤 방안을 찾으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렇게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인수당 지원사업, 21쪽의 이거 지급시기가 아마 도에서도 어떤 지침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수당 지급이 2월 8일서부터 2월 10일 한’ 이렇게 있는데 이 일정이 맞아요?

이거는 계획서를 낼 때 우리가 계획을 잡은 거고요, 지금은 실제는 접수를 1월 25일까지 받아서요, 우리가 농업인에게 하여튼 혜택을 주기 위해서 빨리 해서 지금 2월 어저께부터 지금 6개월 읍면이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사전에 지금 1차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과정을 거쳐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일부 농가에서는 아마 전화도 많이 오고 이게 잘못됐다 하는 얘기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도에서 또 방침을 정한 것이 500평 이상 농업인에 한해서 하다 보니 정부는 300평 이상의 농지를 가진 사람을 농업인으로 또 정의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저는 추상적으로 ‘4개 농협의 조합원이면 농업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을 거다.’ 그리고 임업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러면 4개 농협이면 우리가 한 8,000명에서 전후 9,000명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급대상에 보면 5,000농가 정도로 굉장히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군비도 한 1만 농가 정도 하면 25억, 30억 부담할 거로 생각했는데 14억 정도밖에 큰 부담을 지지 않는 그런 지금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급방법은 언론에서는 상품권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들도 도비 비율하고 군비 비율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

6 대 4니까.

왜냐하면 모바일 그런 건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이건 할인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지류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주는 것도 또 프로테이지를 맞춰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반납할 때도 프로테이지로 6 대 4 이렇게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지류로 해서, 6 대 4로 해서 농가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도 도에서도 상품권 지급에 대한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류로 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복잡하고, 또 금융기관에 협의사항이 있고 또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 제대로 합의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급시기는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추진하는 건지.

아, 이거는 도에서요, 상반기 내에 하라 그랬던 거예요, 상반기 내에.

아, 상반기 내에?

예, 도에서 상반기 지침이 다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이게 농업인이 작년에 수해 관계, 수확량 부족 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전에……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지급해서 농업인들한테 빨리 혜택을……

기간을 그렇게 못 박지 않는다고 하면 영농자금이 많이 필요한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4월 초면 4월 초 그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준비를 해 주세요.

예, 지금 1차 지급은 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농가들이 그걸 효율적으로 쓰게 되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1차 신청을 받았는데 어떤 개인사정에 의해서 신청 못 하신 분이 있습니다.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0㎡ 이하 관계인데 그건 내년부터 적용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도에다 건의하고 있고, 1,000㎡에서 1,500㎡ 사이의 그거는 18개 시군이 다 공통사항인 것 같아요. 계속 건의도 하고 반영시키도록 하고, 또 지급 관계도 지금 1차 지급되고 2차도 저희가 추가로 받습니다. 받는데……

추가로?

왜냐하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1차 지급 끝나게 되면 2차로 설 끝나고 받게 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영농기, 춘궁기라고 하죠. 4, 5월 달쯤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농업인수당이라는 것은 취지에 맞게 농업자재를 구입하거나 어떤 비료를 사거나 농약을 사거나 이런 데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것도 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농가에서는 상품권을 받아서 그런 농업자재를 구입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론에 대해서, 이게 농업용 드론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용이라는 전제가 붙기 때문에 과에서 드론교육을 합니다. 드론의 어떤 그런 사용의 폭이 점차 확대되고 산업에 이용하는 부분, 또 다양하게 지금 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는 전문 관련부서, 담당부서하고 서로 협의나 그런 교육 과정에 대한 어떤 그런 연결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드론교육을 사실 부서마다 신산업이다 보니까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할 생각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획실에서도 또 드론과 관련한 어떤 사업을 하게 되고, 교육도 하고 그 외에도 3개…… 하여튼 드론이 다양하게 지금 부서별로 운영을 해요. 이거 기획감사실장님에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론교육도 공보실이나 드론을 그래도 전담하는 부서를 좀 정해서 이런 교육도 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돼요?

조만간에 드론 전문부서가 저희 기획감사실 홍보마케팅계에 신설이 됩니다. 전문 거기에 보면 드론산업 육성 및 일반관리까지 총괄하는 부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로드맵을 만들어서 철원군 드론산업 육성계획이라든지 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적부서나 농업부서, 공보부서 산재된 드론 전반적인 것을 관리계획을 좀 수립해서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게 드론산업 발전계획을 기감실에서 총괄해서 교육까지도 이런 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지금 전문부서에서 교육분야도 마찬가지고 드론 전문가도 육성해야 되고, 인재육성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 차원에서 하는 교육도 총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고등학교 교재 그런 데에서도 교육청하고도 해서 드론을 우리가 교육체계를 갖춰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도 그런 실기도 하고 실습도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드론 발전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하여튼 벤치마킹이 필요하면 또 갔다 오고 해서 이번에 계가 신설되니까 전문부서가 구성이 되면 우선적으로 종합적인 그런 관리계획이라든지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게 어쨌든 드론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그런 특채라도 해서 드론산업이 지금 철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계획을 좀 세워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문경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농업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평가가 가능한 사업은 사업이 종결되면 평가를 합니까? 사업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시범사업 같은 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몰사업, 특별히 일몰사업은 우리가 지금 거의 없거든요.

아까 말씀 중에 하우스가 이제 어느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다른 사업으로 돌리다 보니까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청년창업농들 그런 부분들이 또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농업의 미래는 청년입니다. 그런 부분 평가하셔서, 신청자 많습니다. 그런데 양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처하는 또 정책을 펼치셔야죠. 평가해보시고, 그리고 많은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셔서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미래농업과장님이십니다. 예산 편성, 집행을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이 보시는 농업, 농촌 지금은 어떻고 향후 평가를 해보시면 좀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시니까 좀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농업은 저는 이렇습니다. 철원은 수도작하고 원예하고 늘었는데 수도작은 어느 정도 제대로 되고, 기본적인 바탕은 되고 있고, 또 판매하는 데 큰 문제도 없고. 그런데 수도작하고는 축산, 하여간 한우나 이걸 복합영농으로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또 생각하고 있고요. 원예도 말씀드렸지만 원예도 적정면적은 왔습니다. 저희들이 480에서 500㏊ 되는데 원예도 적정수준에 왔고, 기대 수준도 대체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예는 계속 이 정도 수준에서 면적을 저거 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을 현대화, 이제 고령화되니까 현대화하거나 스마트농업 이렇게 가고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타 일부 쪽에서는 신작목이든 소득작목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 개발은 하지만 농업은 다 아시다시피 하나의 작목을 생산하게 되면 또 재배면적이 확 늘어나고 가격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래도 하여튼 틈새시장 노릴 수 있도록 신작목 개발을 하고, 또 새로운 것은 보급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큰 틀에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철원군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벤치마킹도 하시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입니다. 2021년도 농업유통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계속사업 13건, 신규사업 3건으로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으로 우리 군만의 특색 있고 다양한 농촌체험관광 상품개발을 통하여 농촌관광의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촌체험관광 운영과 팸투어, 농촌체험관광 해설사 교육 및 활동 지원, 농촌체험 품질향상 컨설팅, 농촌체험농장 육성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소 위축되게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도 추진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하여 코로나19 극복 이후에 성과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1년 철원오대쌀새끼줄축제 사업으로 우리 군 농업인 중심의 축제를 통하여 다양한 농촌체험과 농촌 전통문화 계승, 관광, 농산물 판매 등을 연계하고 철원만의 가치 인식과 홍보를 통하여 우리 군 이미지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고석정 일원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코로나19의 극복을 기념하는 축제의 장으로 되었으면 하는 큰 희망을 갖고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철원 농수산물 직거래 및 판매 지원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생산·가공되는 농특산물품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철원농특산물직거래장 활성화로 농촌 문화공간과 관광자원 역할과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철원농특산물직영판매장 오늘의 농부와 철원DMZ마켓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를 위한 우수 입점자 수시모집과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연중 운영하고 은하수교 등의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우리 군을 마케팅하고 비대면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홍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산물가공 창업기술 지원사업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기반으로 한 농업인의 창업활동 지원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증진과 경제활동 역량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분질원료 농축액 활용 소규모 맥주 제조 1개소,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1개소, 농산물가공교육장 교육추진과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으로 농업환경문화를 지키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주도하는 농촌 여성리더 육성과 농촌 여성능력 개발과 농업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전문기술을 교육·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과제활동과 분과연구회활동 등을 통한 생활개선회 육성과 유익한 생활기술정보 습득을 위한 농촌여성정보지 보급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활기찬 농촌건강마을 조성사업으로 농촌 어르신의 보유기술과 솜씨를 활용한 소일거리사업화로 마을 활력화 증진과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활력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농촌 어르신의 자긍심 고취와 소외감 해소로 농촌건강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지는 갈말읍 내대2리로 2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철원오대쌀 홍보사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광고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각종 이벤트행사를 통해 철원오대쌀의 고품질 명품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새로운 판로 개척으로 판매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중파방송과 유튜브 등 다중매체를 통한 수도권 중심의 철원농산물 광고 추진, 철원오대쌀 증정홍보와 체험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비대면 홍보전략을 병행 추진하여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철원오대쌀 판매 지원사업으로 농협 등 쌀 관련 기관과 단체들에게 포장재와 판매행사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판매촉진을 유도함으로써 실질적인 농업소득 증대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특산물 교류지원, TV홈쇼핑 방송판매, 태봉제 철원오대쌀 축제행사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실수요 조사 시 파악된 150여 명을 운영하고자 했으나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도 현재 지속적인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잠정 중단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사업으로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농식품 가공시설의 설치 및 현대화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2월 중 1개소를 지원사업으로 확정하여 시장경쟁력을 갖춘 가공업체 육성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군납농산물 연중공급체계 구축사업으로 군부대 요건에 맞는 연중공급 가능한 농산물 생산·저장 등 전처리체계 구축과 군납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농산물 군납공급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8개소, 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및 수리소운영사업으로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농기계 이용률 제고와 농업기계 안전사용 및 현장이용 기술교육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임대농기계 수리운영 지원, 농기계 안전사용 및 현장이용 기술교육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농기계임대료 50% 감면을 통해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농업인 현장애로 상담지원사업으로 본 소와 원거리에 위치한 김화권역의 농업현장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현장기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마토와 파프리카 등 과채류 병충해 진단과 방제기술 진단키트 활용 현장지도 등 현장이용 기술교육 등의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신규사업인 신소득원 확대기술 시범사업으로 경쟁력 있는 실용기술의 맞춤형 보급을 통해 떡산업과 쌀소비 활성화와 농업활동의 치유적 기능을 활용하여 치유농업프로그램을 접목하여 농업소득으로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떡볶이떡 상온유통기술 시범사업, 치유농업 육성 1개소 등을 추진하여 소득화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신규사업인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으로 지역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특화된 인력수급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일손 부족 문제 완화·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농협별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전담인력 배치하여 인력중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신규사업인 대마리 전략촌 이주마을 조성사업으로 철원읍 율이리 279-1지번 일원에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주택부지 1식, 도로 4.3㎞, 총사업비 86억 원으로 3년 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유통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문 의원입니다. 천천히 질문하고 천천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DMZ마켓하고 철원 오늘의 농부 그리고 거기 4페이지의 추진계획에 보면 회원역량 강화교육 및 운영지원이 있어요. 추진계획에 그렇게 돼 있는데 혹시 검토된 사항이나 준비하고 추진하신 사항이 있는지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크게 행사를 못 했는데요, 이제 올해는 좀 판매하는 분들도, DMZ마켓 그분들한테도 좀 판매교육이나 친절 이런 교육을 해서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예, 해 주시고, 간단하게 논의가 되었던 천막 치고, 걷고, 설치하고, 철거하는 그 부분, 또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무래도 비닐봉투보다는 예를 들어 친환경 종이봉투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 또 그런 것들을 좀 각별히 더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 근로자 고용노동부에서 강화된 주거시설고용지침 때문에 강화된 지침으로 아주 고생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준비가 되어지고, 그리고 과장님 이하 이명신 계장이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외국인 근로자 숙소 실태조사를 저번 주에 실시를 했습니다. 6개 읍면을 실시해서 지금 갈말은 코로나하고 관계로 조사를 완료는 못 하고 5개 읍면은 다 완료를 실시하여서 기본적인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인고용허가제가 2월 18일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농가에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단기대책으로 해서 농업인 계절근로자한테 우리가 숙박비 지원하는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를 받지 못하니까 이 돈을 대체해서 당장 급하게 고용허가제 신청하시는 농가에 지원을 해서 신청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북부임대사업소를 해서 계획서상으로는 오는 6월이면 준공을 하려고 해요. 준비상황이나 지금까지 진척된 것, 또 향후에…… 사실 6월이면 농번기철 좀 지난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준공일자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9월에 실시해서 부지 문제 때문에 물이 좀 많이 나와서요, 그거를 좀 메꾸고 다시 하는 바람에 조금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번기철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하고자 했는데 또 동절기 관련도 있고 해서 아마 3, 4월 달은 힘들고 지금 말씀하신 6월 말까지는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사항들을 잘 제거하셔서 농민들에게,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임대사업이 되기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쪽, 농기계임대사업 및 수리소 운영인데 실적이 보면 관리기 등 해서 작년에 9,210건이 됐어요. 이거는 지역별로 동송, 갈말, 김화지구별로 지금 나온 건데 총 합해서 9,210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50% 감면혜택이 올해 6월 달까지 연장됐죠?

예, 일단은 6월까지 지속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동송권, 갈말권, 김화권 나눠서 임대실적을 세부적으로 자료가 있죠?

예, 먼저도 한번 드린 적이 있고요. 또 이번에 최종으로……

최종 나온 거 있으면 그걸 자료로 좀 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어떻게 지금 북부권역도 생기고 그러는데, 특히 김화 쪽에 자료에도 보면 알 듯이 임대실적이 지금 계속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센터도 좀 좁아지고 그래서 어떤 타개책으로 작년에는 타 부지도 알아보고 그랬었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먼저 작년도에, 전년도에 사업소를 하나 사곡리 쪽에 신축하고자 이렇게 부지도 좀 물색해 보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소하고 또 너무 저거 한 사업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그맣게 화천이나 다른 시군의 전례를 봐서 화천의 경우 같은 경우는 좀 소규모로 지역적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데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견학해서 그게 사업성이 있는지, 또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한번 파악해보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요. 되도록이면 김화권역은 지금 현재 있는 와수리 거기다 좀 더 넓힐 수 있다면 그걸 좀 더 넓혀서 이렇게 추진, 크게 광범위하게 추진하고자 하는데 땅, 부지 문제가 마땅히 이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거 해보고요. 그게 차후 안 되면 소규모라도 지역마다 필요한 거, 아주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거 그런 것 갖다 놓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8쪽, 이거는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사업.

18쪽이요?

18쪽.

예.

이 사업이 사실 신규사업이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고, 특히 올해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외국인 근로자가 안 와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활용을 해서 잘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것도 권역별로 농협을 통해서 사전에 설명도 하고 농협 담당자하고도 얘기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사업비는 2억 4,000으로 해서 지역별로 8,000만 원씩 돼 있죠?

예, 3개 권역으로 해서.

그런데 센터운영비가 40%, 또 인력운영비가 60%로 나눠져 있어요.

예.

계획이죠, 계획?

예.

그러면 인건비는 자체 지역의 농협 자체 직원을 선정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채용해서 전담인력을……

군에서?

예, 그런 인건비를, 기존에 있는 직원비용이 아니라 전담할 수 있는 기간제를 쓰든지 농업에서 그런 인건비로 나가는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 선택은 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채용하는 건.

예, 저희들이 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농협 쪽에서 그거에 맞는 인원을 채용하든지 해서 그걸 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센터운영비도 40% 지원 나가는데 그 안에서 쓰는 거예요? 인건비가 35%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전체 사업이 2억 4,000 중에서 한 농협에 8,000만 원 꼴인데……

예, 그렇습니다.

8,000만 원에서도 또 40% 따지면……

1년 총 계속 상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봄부터 필요한 시기 때 이렇게 하는 인건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상 숫자 자체로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우리가 35% 인건비만 3,360만 원인데 그것도 3개로 쪼개면 얼마야, 1,120만 원 정도뿐이 안 돼요. 그렇죠?

총 2억 4,000이니까요, 그중에 한 농협에 한 8,0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인건비가 40%니까 4×8=32, 그러면 3,200 정도로 거의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가 되는 거죠.

1,12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인건비가 될까요? 이게 유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이건 그냥 1년 계속한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년도에 김화농협을 한 군데에서 시범으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거로 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좀 더 넓혀서 동송농협하고, 그다음에 동철원농협 이렇게 권역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간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궁극적인 목적은 외부 인력을 수급해서…… 기존 관내에서는 수급이 힘들겠죠?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지금 외국인도 못 들어오고 그래서, 또 철원군 내에서의 인력수급이 가능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좀 어려움도 있고요. 그런데 또 외지에서 오는 것도 농협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지만 그것도 또 외부 도시민들 하는 분들 와서 하는 그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요즘 고민스럽습니다, 저희들도.

사업계획은 좋은데 농협 담당직원들도 하는 얘기가 ‘이 사업이 진짜 실질적으로 목적과 취지에 부합될까.’ 그걸 걱정하고 있는데 작년에 시범적으로도 해봤고, 지금 관내 시설하우스나 하는 농가들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계속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에서 보면 불법이나 계속 고용하고 있는 데는 별 관계가 안 되는데 기존 외국인 근로자를 쓰던 농가들은 여기에 목을 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나 의구심도 갖고,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관에서 새로 신규사업을 할 거니까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고, 농협 자체로써도 전에는 근로자를 썼어요, 계속. 학생도 써보고, 그다음에 범법자 감면혜택으로 통해서 그것도 써보고 했는데 과연 이게 진짜 수급할 수 있나 걱정되고 있으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과 협의해서 다각도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외국인 관련도 그렇고 자체 농촌인력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생각하면서 추진하는데, 농촌인력중개사업도 전년도 그래도 김화농협을 시범사업을 한번 해봤는데 그나마 그래도 외국인 못 들어올 때 그래도 이게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3개 권역으로, 철원농협은 신청을 안 해서 지금 빠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농사짓고 뭐 하는데 우리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건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철원오대쌀새끼줄축제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새끼줄축제 2020년도에는 못 했잖아요.

예, 20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할 수 있을까요?

글쎄, 저희들도 이게 일단 예산은 확보해놓고 하는데, 상반기까지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한번 희망을 갖고 준비는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끼줄축제 하면 세시풍속 문화콘텐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경다지기, 길쌈놀이 이런 거를 같이 병행을 하잖아요.

예.

지경다지기는 예전에 우리가 민속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도 받았던 거고, 해서 이런 거를 재연을 해서 보여주는 게 참 좋은 거 같은데 그거를 우리가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새끼줄축제를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거를 희망을 갖고 일단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짚풀공예 홍보전시가 있어요.

예.

그게 1년에 10회를 한다는 건가요?

짚풀공예를 전년도에 마을 자체에서 저걸 못 했고, 이렇게 홍보전시 이런 거를 했습니다.

타 지역에 가면 이런 자기네 동네에서 나는 거 가지고 조형물들을 크게 만들어서 세우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이 짚풀로 해서 조형물을 좀 크게 만들어서 고석정이라든가 이런 데 세워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철새타운에 가다 보면 황소 짚풀공예로 만들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때 노동당사 앞에 있던 게 지금 거기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참 보기 좋다 그러고, 어떻게 보면 철원을 상징할 수 있는 것도 되고 하는데 짚풀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원에다가 노동당사라든가 또 지금은 은하수교에서 DMZ마켓이 열리잖아요. 그런 곳에다 좀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두루미모형을 크게 만들어서 같이 전시를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이 짚풀공예는 조그마한 것들, 소품들 위주로 해서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만들고 했는데, 그리고 태봉제 때 행사할 때 소 같은 거 큰 거 해서 만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다른 행사 할 때도 그렇게 같이 사용도 하고 그랬는데 한번 그거는 같이 계장님들하고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철새타운에 가면 거기는 철사로, 철 저거 한 거로, 철로다가 두루미를 만들어서 조형물을 만들어놔서 타운 앞에다 세워놨어요.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두루미도 짚풀공예로 만들어놓으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는 농사 많이 지으시고 짚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많이 공감이 와 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셔서 짚풀로 두루미나 기러기 같은 거 조형물 만들어서 여기저기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농산물가공 창업기술 지원이 있어요. 보니까 소규모 맥주 제조공장이 생기는가 봐요.

예, 이번에 신규로.

아, 그러면 원료는 전분질 원료라고 그랬는데 이거 소규모 맥주 만들 때 맥주 원료는 뭐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올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서 기술을 적용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보리 그거로 해서 기술을 전수받아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제조 창업기술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에서 생산되는 보리는 없죠?

예, 없습니다.

이전에는 보리를 심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은.

그래서 지금도 좀 보리를 심을 수 있으면 보리를 어느 농가에다 심을 수 있게 권장을 해서 이것도 철원에서 생산되는 보리로 맥주를 만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발된 기술이 농촌진흥청에 있어서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하는 거로 했는데 지금 마땅히 신청자가 아직까지도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진척이 되고 그러면 또 필요한 보리라든지 이런 것도 계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철원에서 생산되는 보리 가지고 맥주를 만들면 홍보효과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그거를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옆에 여성농업인 육성이 있어요. 생활개선회 회원들을 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 보면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생활개선회 회원들 중에서 떡반도 있고 향토음식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철원 대표음식을 개발을 해라, 개발을 해라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요즘은 음식반이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철원군 내에서도 음식 관련해서는 저희도 전통음식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했고, 전년도까지는 또 관광과에서 음식문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 개편 때 저희 과로 통합하는 거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업무를 맡아서 할 때 지속적으로 우리 음식문화를 좀 개발해서 보급도 하고 특색 있는 철원군만의 음식을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의 회원들을 많이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서 떡에도 관심 가진 사람들도 많고, 음식에 관심 가진 사람들 많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새로운 뭔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활용을 하셔서 좋은 음식 개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김선례 의원님 말씀하셨던, 5페이지 지금 추진실적에 제조가공업 등록해서 떡국도 하고 생들기름을 생산을 하는 거 같아요.

예.

매출은 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나요?

지금 매출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가공기술을 배우면서 지금 준비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신규사업의 17쪽의 신소득원 확대기술 시범사업에 떡볶이떡 제조시설 장비임대 추진계획이 그래요.

예.

그러면 떡볶이떡을 제조하는 거와 이게 상온에서…… 저온저장, 저온유통 아닌 실온에서 유통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술개발을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기존의 떡국떡을 제조하는 업체 이런 가공업 등록까지 해서 하는데 이런 데다가 뭔가 조금 사업을 더 잘하게끔, 집중할 수 있게끔 사업연계성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자꾸 그냥 사업만 여기저기 해놓고 성과가 없는 것보다는 좀 집중해서 그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생각해봤어요?

예, 저희들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거를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쭉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단체라든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 주신다면, 저희도 찾아보겠지만 신청하신다면 그렇게 접목시켜서 더 활발하게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아까 맥주 이게 소규모 공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조업 허가등록은 하지만 소규모인 것 같은데, 원료를 보리를 쓴다고 했는데 전분질은 다양하잖아요. 고구마전분도 있고, 감자전분도 있고, 쌀전분도 있고 다양해요. 철원에서는 쌀맥주도 가능하다면 오대쌀, 현미를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숙성을 거쳐서 할 수 있는지, 아마 농촌진흥청에서 기술을 개발한 걸 우리한테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술이전을 하는 거예요?

예.

특허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술 개발한 걸 우리한테 주는 건데 뭐 기술개발료를 내야 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냥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접목해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양한 방안을 찾아서 이왕이면 오대쌀·현미맥주 하면 진짜 상품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특색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검토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근로자 이게 우리가 구상하는 거하고 현장하고의 어떤 괴리들이 있어요. 차이가 많아요. 거기에 지금 농민들이 고민에 빠져 있는데 우리 농민들은 사업장에 숙소가 같이 있기를 가장 바라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안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안들을 자꾸 찾아가는데 그래도 가장 접근하기가 쉬운 거는 그래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외국인들을 쉽게 태우고 농장으로 가서, 또 들어와서도 그 동선이 그렇게 이동거리나 이런 게 짧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합숙하는 어떤 숙소나 이런 데 가면 거기 가서 태우고, 농장에 가서 다시 태워다주고, 내 집으로 가고 하는 그런 동선은 실질적으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향후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공감하시죠?

예, 그런데 저희들도 농민들이 최고 원하는 게 또 노동자들도 외국인 근로자들도 돈 벌러 왔기 때문에 최대한 숙소비 같은 거 안 들어가고 더 벌 수 있는 그런 지금 현 시설, 깨끗한 시설 그런 데서 생활하는 걸 다 원한다고 그렇게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고용노동부나 법무부 쪽에서는 또 인권 문제라든지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 근로자 인권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또 인근 포천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강화가 갑자기 돼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여러모로, 행정에서도 노동부 장관님한테 군수님 명의로 완화 좀 해 주십사 하고 이런 것도 했는데요. 그게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최고 가까운 데서 최고 빨리 농장에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도 빈 집이 한두 개 있는데 그거를 계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빈 집 한 달에 비어 있으니까 20만 원씩 주겠다 해서. 궁여지책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동네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아침에 근로시간이 되면 태우고 가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집단적인 숙소를 한다고 했을 적에 그게 과연 성과가 있을까 그런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건 그래도 농장 주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숙소를 마련해 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그렇게 애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우리가 올해에도 50% 감면사업을 해요.

예.

계속하고, 우리가 농기계는 부족함이 없이 지금 갖추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한 가지 더 서비스를 또 한 단계 접근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김화사업소가 와수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거리상 상당히 먼 마을들이 분명히 있어요. 최고 먼 마을은 유곡리 같은 데 거의 한 15㎞ 거의 이상 돼요. 그리고 자등리가 한 10㎞, 먼 데가 자등6리는 10㎞ 조금 더 될 거고, 마현리가 또 거리가 좀 있는데 여름에 영농철이 딱 시작되면 텃밭을 가꿀 때 필요한 게 관리기예요, 관리기. 그런 것들을 거리가 10㎞ 이상 되는 마을에는 관리기를 이장 관리하에 2대가 됐든 3대가 됐든 거기다 갖다 비치시켜놓고 그거는 텃밭을 조금씩 쓰는 것들은 우리가 서비스할 수 있는 정도를 하면 그분들이 시간 들이고, 품 들이고 와서 하는 것보다는 또 관리기 하나의 품목은 그렇게 가격이 200만 원 전후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마을들은 그런 것도 한번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먼저도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농기계 관련계장님들하고 논의도 앞으로 좀 더 해서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농기계 그거는 편의성은 있는데 또 관리 차원에서도 문제도 대두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더 깊게 계획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사용하기가 원활하고, 그렇게 원거리에 있는 그런 지역에 그렇게 서비스를 하면 한 달 정도 봄철 바쁜 시기에 배치해놓고 서비스 또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도 좀 해 주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원활한 어떤 운영,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농촌인력중개센터 이거는 집중해서 해야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3개 농협을, 지금 인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데가 김화가 가장 많을 것 같고 이게 일반적인 농업보다는 그래도 과채류나 이런 쪽으로 하는 데가 인력난이 좀 심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부터, 물론 시범으로 전년도에는 김화농협이 했어요. 이걸 다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3개 농협에 찢어서 하는 거보다는 하나로 집중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좀 있어요. 이게 다 신청을 한 거예요, 농협들이?

예, 예산이 좀 더 늘고 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철원읍만……

사업 받아서 사업비를 쓰기 위한 그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게 인력을 외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방안을 찾아서 끌어다가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나눠 먹기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하나로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농협과 서로 연계해서 상호 보완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센터만 그냥 3개씩 운영하면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면서 효율도 좀 떨어질 것 같은 생각도 있어요.

예, 그런 면도 있는데 이게 또 지역이 틀리다 보니까……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상호 보완이라는 것은 센터를 하나에 두고 전문적으로 거기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좀 따라주고 인건비나 비용을 대주고 인력을 외부로부터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많이 공급을 해 주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사업이 분산돼서 하게 되면 집중하지도 못하고, 효과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그걸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건 좀 방법을 달리해서 센터는 하나에 두고 동철원농협에서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 주고 서로서로 보완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예,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표음식이 뭘까요?

예?

대표음식.

철원이요?

예.

글쎄, 의원님 말씀에 딱 그렇게 저희들이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철원오대쌀로 한 음식이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마땅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대쌀을 포함한 철원농산물 그거로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음식이 대표음식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계절근로자나 농촌인력 참 고민 많이 하고 계십니다. 3개 권역, 3개 농협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한다고 하는데 동송농협이나 철원농협을 보면 농협청년부라는 농협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한해서 일시적이나 단기적인 그런 영농지원사업은 가능하지만 이 목적은 일시적이나 단기적인 그런 부분을 넘어선 원예농가 그런 인력도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서로 여기 돼 있는 젊은 농협청년부라는 친구들도 각자 나름대로 생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과장한테 건의드린 적이 있죠? 내국인, 지금 코로나 시국에 외국인 근로자가 어렵다고 하면 내국인 알아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홍보나 알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내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뭔가 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아, 내국인이요?

예.

저희들이 내국인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력중개센터 관계로 해서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사업, 지금 그렇게 추진하는 그겁니다, 내국인은.

지역에 일손이 많다 그러면 굳이 계절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 없겠죠. 일손이 모자르니까 계절근로자 외국인 근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일시적, 단기적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장기적 사업이라고 보면 이 코로나 정국에 맞는 내국인도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 알아봐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예.

문경훈 의원님이 말씀한 농기계, 농민이 필요한 기종을 선정하시고 절대 농기계임대은행에 있는 기종은 영업을 향유하면 안 됩니다. 시정해 주세요.

예, 예.

철원군에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사업을 하고, 필요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연.

연 저희들이 계절근로자, 저희들이 작년도에 계절근로자만 파악했을 때 한 150명 선 이렇게 됩니다.

150명 정도가 철원군에 필요한 거죠?

예, 신청받은 결과, 수요조사 결과.

과장님! 그러면 철원군에 다문화가족이 몇 가족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저희 철원군에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지금 꽤 많이 좀 분포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한 349가구 정도 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나 하는 게 비자, 단기비자나 계절근로자 5개월 비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근로자 관련해서 다녀보시면 그런 부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다문화가족의 친정식구들이 와 있는 부분 혹시 보셨어요?

예, 저도 우리 주변에 친구나 주변 지인들한테도 그런 가족이 있는데요. 부모님, 그러니까 ‘장인, 장모 되시는 분이 들어와서 철원은 아니지만 도시권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접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도시에 나갈 수도 있지만 제 근처에서 본 거는 그래도 여기서 영농기 때는 일하시고 돌아가셨다가 그다음 해 봄에 오시는 그런 사례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다문화가정부서랑 농업유통과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 가능하면 그런 부분이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먼저도 주민생활지원과 때도 그 말씀을 하신 걸 제가 좀 들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랑 협의해서 이것도 철원군의 지금 근로자 수급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만 된다면 농민들도 좋아하고, 철원군 저희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 있는 계절근로자 문제점이 혹시 뭔지 아세요? 관인에 있는 무슨 마트라고 있고 다 여기저기 있습니다. 이게 또 물론 결국은 인건비겠죠. 그거 가지고 장난을 치시는 분들이 또 있다고 해서 일을 할 만하면 나가고 그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 그래도 우리 다문화가족 아닙니까? 그런 부분보다야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 팀들하고 같이 협의해봐서 좀 파악해서 올 수 있는지, 또 여건이 되면 와서……

코로나 정국을 좀 벗어나야 되겠죠, 이것도 물론.

예, 그렇게 해서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서로 상생하고 윈윈 할 수 있는 방법 찾아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답변석에서 발언 시 반드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경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 21건과 신규사업 1건으로 총사업비는 355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종자생산단지 육성 및 우량종자 안정적 공급입니다. 오대쌀 명성 유지를 위한 오대벼 정부보급종 채종단지 3개소와 콩 정부보급종 채종단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오대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 9,0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이상기후로 여름장마가 극심하였지만 철원군 오대벼 정부보급종 합격률은 100%로 앞으로도 전국 최고의 종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쪽, 농작물 병해충예찰 방제강화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돌발해충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400만 원입니다. 철원군에서는 시기에 따른 예찰 전수조사는 물론, 사전 방제약제 배부 및 수시 예찰활동을 통해 특히 검역병 재발 방지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3쪽, 고향찰벼 특산단지 조성입니다. 오대쌀이라는 단일 품종을 철원쌀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고향찰벼 특산단지 조성사업은 코로나 환경에도 시장에 잘 정착하여 2021년도에는 3,000톤을 목표로 3년 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원지역에 맞는 고향찰벼 재배매뉴얼 정립과 유통안정을 위한 투 트랙 판매전략으로 오대쌀 생산조정 및 신품종의 안정적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7,200만 원입니다. 4쪽, 식량작물 농업신기술 시범입니다. 우리 지역 친환경 등 재배기술 개선 및 논 이용 밭작물 안정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벼 안정육묘 이앙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5,250만 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고향찰, 철기50호 등 신품종에 친환경 벼 재배 확대를 통한 소득 창출 및 드문모심기의 적극 도입으로 노동력·비용 절감에 힘쓰겠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 지역 적응현장 애로기술 실용화 연구입니다. 우리 지역은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매년 7가지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며, 2020년도 주요 연구성과로는 철원군 자체육종 신품종의 개발 및 품종 출원입니다. 그중 철원50호는 출수일과 등숙기를 앞당겨 조작미로써의 기능을 담당하며, 철원40호는 중간찰로 오대벼의 밥맛을 뛰어넘는 프리미엄브랜드로 만든 품종입니다. 또한 2021년도에는 수량 및 품질, 특성이 우수한 고추냉이 품종 선발과제에 중점을 두고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8쪽, 농업소득안정 직접 지불사업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소득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통합 추진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과 콤바인료를 지원하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사업 등 2개 사업에 사업비는 201억 8,900만 원입니다. 9쪽, 농기계 공동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자본의 이탈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곡물건조기 구입지원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 200만 원입니다. 2021년도에 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콤바인 구입지원은 추경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농작물 안정적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8억 9,200만 원입니다. 2020년도와 같은 이상기후 등 농작물 재배에 대한 여건 변화에도 농가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많은 농가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적기 병충해방제 및 지력증진사업 등을 추진하며, 조수피해 육묘지원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22억 7,800만 원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추진한 공동방제 2회 지원사업은 2021년도에는 개인 방제사업 2회 지원으로 확대 추진하며, 고품질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2쪽 고품질 쌀 생산 영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맞춤형 농업자재 지원으로 지력증진 및 철원농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못자리 상토 지원 등 6개 사업에 사업비는 56억 1,400만 원입니다. 이 중 우렁이 지원사업과 미량요소복비 지원사업은 순수 군비사업으로 고품질 철원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 철원쌀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철원 관내 RPC, DSC 시설 및 영세 도정업체의 가공시설을 개선하여 철원쌀 유통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지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9억 7,500만 원입니다. 원료곡 보관창고 신·개축비 지원 및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철원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4쪽,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안전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4,700만 원입니다. 5개 사업 외에도 고향찰벼 무농약재배단지, 중간찰 무농약재배단지 조성 등의 신규사업 추진으로 철원의 친환경농업과 청정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15쪽,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농업을 수행하는 농가의 영농부담을 경감하여 농가소득을 지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우렁이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 5,100만 원입니다. 16쪽,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지원 종합분석시스템 운영으로 철원농산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양, 중금속, 퇴액비, 잔류농약, 쌀품질 분석 등을 연 4,000점 이상 지원하고 있으며, 리모델링·이전설치 및 종합검정 분석장비 구입과 교체사업비는 4억 5,100만 원입니다. 17쪽, 유용미생물 안정적 생산공급입니다. 퇴비 발효를 촉진하고 토양 물리성을 개선하여 농작물의 연작장애를 예방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광합성균, 고초균 등 4종의 유용미생물을 연 250톤 지역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2021년도 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입니다. 18쪽, 과학영농 신기술활용 시범입니다. 신기술 활용을 통한 농업인 영농환경 개선 및 농축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치즈숙성실 활용, 숙성기술 보급시범 등 3개 사업에 2021년도 사업비는 1억 2,850만 원입니다. 20쪽, 친환경인삼 재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인삼작물에 대한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 경감과 인삼 점무늬병에 대한 사전 피해예방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친환경신기술 보급사업으로 유용미생물 이용 인삼 점무늬병 방제기술 시범 등 2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4,380만 원입니다. 22쪽, 조직배양기술 활용 우수종묘 생산입니다. 21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농산물종합분석지원센터 구축 완료 시 조직배양실 입주 및 조직배양 관련 실험기기와 설비를 설치하여 무병 우량종묘의 계통 선발 및 급속증식과 신속한 현장 보급으로 고추냉이의 철원 선점 작목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23쪽, 양념채소류 생산성 향상 시범입니다. 시설 투자비용이 높은 시설하우스 과채류 중심에서 시설 투자비용이 낮은 작목으로 품목 다양화 및 양념채소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파, 양파, 마늘, 생강 작목의 규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24쪽, 철원과수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과수 작목의 전업농 육성을 통해 철원 대표작목의 다양화와 과수류의 신소득 작목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수 명품과원 조성사업, 철원사과재배단지 규모화사업, 시설하우스 과수류 체리·왕대추 보급사업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6,300만 원입니다. 26쪽, 철원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과원의 생산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환경제어기술 적용 등으로 고품질상품의 안정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과수 기후변화 대응 내재해 종합관리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 1,750만 원입니다. 마지막 27쪽, 자체 개발 신품종 조기확대 및 소득화 시범입니다. 철원군만의 자체 신품종 개발 및 보급으로 철원오대쌀의 가격 안정화 및 오대쌀에 이은 경쟁 우위 쌀브랜드 육성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국립종자원에 품종 출원한 철원군 자체 개발 품종 특화단지 육성 2개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업기술과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문 의원입니다. 묶어 묶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종자에 관련돼서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채종포를 하는 걸 보면 오대벼 그리고 고향찰, 또 나중에는 오대킹, 오대퀸.

예, 신품종.

신품종 그것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콩도 저희가 채종포를 운영해요. 그리고 고추냉이도 종묘를 저희가 생산하려고 하고.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 보시는 기술과 입장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종자산업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현재 어떻게 단계를 판단하십니까?

정확히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현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 벼는 어느 정도고, 콩은 어느 정도고 그런 정도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희 오대벼 채종단지는 전국에서 아마 최고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지금 오대벼를 저희하고 홍천하고 채종단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홍천은 제대로 계약률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못한 부분을 철원군에서 저희 잉여 채종종자를 가지고 종자원에 납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가로 지금 97㏊에서 한 10㏊ 정도를 종자원에서 저희 쪽에 물량을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도 지금 가지고 있는 농가 수랑 그다음에 면적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수는 하지 못하고 10㏊ 정도만 더 확대를 해서 추진하는 거로 올해 사업 추진할 계획이고, 다른 고향찰이나 신품종 같은 경우도 기왕에 저희가 오대벼 채종단지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채종단지는 아니지만, 자체로 하고 있는 채종단지지만 아마 정부보급종 못지않게 잘 운영되고 저희가 그렇게 앞으로도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콩도 비슷한 맥으로 보고, 고추냉이 종묘도 지금 많은 진입단계에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착하고 활성화하는 데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 관련해서 예를 들어 오대 채종포는, 오대벼는 일반벼인데 고향찰이나 또 오대킹, 오대퀸 하면 그건 건조시설이나 관련시설이 새롭게 설치되어야 되나요?

만들어져야죠. 예, 그렇습니다. 새롭게 시설들이 추가적으로 아마 앞으로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관련해서 놓치지 마시고 준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역 적응현장 애로기술 실용화연구에서 과제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있는 고추냉이에 관련해서 지금 뒤에도, 경제성 작물 쪽에서도 나오지만 지금 이것을 새롭게 진입하려고 하는 지역의 젊은 청년농가들이 있어요. 여기가 그런데 올해 특히 밭고추냉이는 직접 해보려고 현장도 찾아다니고 나름 같이 연구에 가까운 스터디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청년농가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과장님. 과장님의 특별한 대책은 있나요?

저희가 이거는 지휘부에 별도 보고를 해서 고추냉이를 철원에서 선점해야 하고, 또 고추냉이는 철원의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 그런 작물로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미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어떻게든지 밭고추냉이가 추가로 더 저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반드시 그렇게 해서 지금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른 진입시켜서 선도적으로 갈 수 있게, 거기에 특히 고추냉이는 종묘 쪽에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페이지에 저희가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아까도 과장님 설명 중에 병충해방제비 같은 경우에는 개인 2번 하는 거로 확대했는데, 관련한 예산은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예, 지금 저희는 작년에 공동방제 2회분에 대해서 확보를 했고, 올해는 개인 방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2회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모자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농민들에게 정확하게 홍보하셔서 고품질 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1페이지에 있는 친환경인삼 재배기술 보급에 관련해서는 계획서나 세부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24페이지나 26페이지, 과수재배단지 조성사업하고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에 관련해서 사과, 체리, 왕대추로 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사과가 한 60㏊ 지금 올해 하면 되신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사과가 지금 100㏊ 정도는 돼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규모를 가지려고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가 언제쯤 이뤄질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오는 추세로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015년도에 한번 가지검은마름병이 왔었고, 작년에 가지검은마름병이 오면서 10㏊ 정도 넘게 폐원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하고 있는 걸 전부 다 하면, 올해까지 하면 한 70㏊가 될 거니까 원래 그 폐원이 안 됐으면 아마 2년 정도 안에 한 100㏊가 덜 될 거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다가 폐원되는 것 때문에 지금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70㏊ 정도는 올해 안에 저희가 조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행히 지금 사과 값이 저희가 저온저장고시설 같은 경우를 많이 확보해서 농가들이 갖추고 있다 보니까 지금 설 명절이나 이럴 때 가격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잘 가격을 받아서 철원사과 같은 경우는 잘 팔았었고, 시장에서도 반응도 좋고 해서 올해 지금 사업신청을 받고 있는데 좀 고무적인 소식이기는 한데 새로운 농가들이, 진입하는 사람들이 새로 늘어났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계속 보고를 드릴 때 새로운 농가보다는 기존에 하셨던 농가들이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올해 보니까 신규 농가들이 새롭게 사과에 대해서 이게 소득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새롭게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아마 앞으로 과수농가들이 면적을 늘리는 데 좀 좋은 현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도 아마 추경에 예산을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더 이상의 목표면적이 100㏊인데 100㏊에 못 다다를 것 같다고 하면 신규 진입을 일단 차단시켜놓고 들어와서 정착돼서 활성화돼서 아주 잘되고 있는 그런 곳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 면밀히 다 살피고 계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시점에는 진입을 일단은 중지시켜놓고 규모화된 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판로를 해 줄 것인가, 또 사과농가만 놓고 치면 지금 여기 많은 걸 해 주고 있어요. 냉해 방지를 위한 그런 것들도 열상팬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큼 필요한지 아마 신규 진입을 스톱시켜놓고 하면 예산을 더 집중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과농가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고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비가 미편성되면서 저희 군비를 편성받지 못 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당초예산 할 때도 말씀드리고, 또 과장님께서 하셨지만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안 되면 군비라도 확보해서 농업인들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전반적인 것들 한종문 의원님이 주문을 했는데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쪽, 양념채소류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지금 네 품목, 네 작목반이 구성돼 있어서 145㏊ 사업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작목반 구성이 형태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양파 같은 경우는 주로 동철원, 갈말 쪽에 지금 많이 분포가 돼 있고요. 대파는 지금 김화랑 서면, 근남 이쪽에 고루고루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하고 생강은 지금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니라서 여기에 작게 지금 나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양념채소류가 군납으로도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나중에 로컬푸드나 이런 쪽에서도 작목 다양화를 했을 때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규모는 가져가려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품목들은 지금 형태가 노지재배 쪽으로 많이 하나요? 아니면 하우스 형태로 돼 있나요?

대파를 얘기하면 노지가 많고, 양파 같은 경우는 하우스 안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노지에도 일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왜 지금 얘기하냐 하면 철원군도 어떻게 보면 수도권이 됐어요. 저는 서울을 볼일 보러 종종 가요. 저는 47번 도로 4차선 따라가고, 이쪽도 가는데 지금 교통여건이 되게 좋아졌어요. 43번은 고속도로도 생기고, 47번 국도는 터널이 개통돼서 서울에 가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단축됐어요. 그리고 차로 끌고 가면 1시간 40분 걸렸는데 지금 1시간 20분이면 충분히 가더라고요, 상계동 쪽에. 옛날에 보면, 수도권에 보면 구리시, 남양주 쪽에 인경채소, 하우스 하시는 그런 면적이나 완전히 하우스가 전체 면적이 있어서 눈이 부실 정도로 그렇게 많았었는데 지금 몇 년 지나서는 남양주도 그렇고 아파트 단지가 많이 대규모로 들어왔어요. 그런 농가들이 지금 서서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철원농협을 유심히 보니까 양파도 잘되고 있고, 또 전년도에 112㏊ 해서 올해 145㏊, 내년도에는 더 늘어나요, 계속. 이렇듯이 단지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지화 올해 새로운 양념채소류 단지를 하잖아요.

예.

지금 양파가 주종이지만 이 품목을 외에 수도권에 옛날 재배 많이 하던 쌈 종류……

예, 쌈채류.

쌈채류 종류도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시설하우스 규모화된 거도 잘되고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0평 규모나 그 이하 소형 규모는 미래농업과에서 다각적으로 연구검토 해본다고 했지만, 타 작목 전환으로, 그래서 인경채소를 비롯해서 쌈채류도 앞으로 동철원농협이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도 점점 수도권하고 가까워지고 하니까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도, 어떻게 공감하나요?

농업기술과에 신작목개발팀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작목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보고서 ‘이 부분을 철원에 도입하면 어떨까.’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한테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작목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즉흥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직접 현장에 가서 지금 만약에 쌈채류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쌈채류에 대해서 지금 시장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한지, 그다음에 철원에 도입했을 때 철원지역 기후환경이랑 맞는지, 그다음에 이걸 했을 때 돈이 될 만한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저희가 다 검토를 한 후에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철원에 신작목을 도입할 때는, 특히 밭작물, 채소 같은 경우 이런 건 기본적으로 순소득 1만 원 이상은 돼야지 저희가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작목들이 사실 그런 작목들이거든요, 1만 원 이상은 나올 수 있는 작목들. 그래서 쌈채류를 얘기를 하셨으니까 쌈채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현장도 가보고, 저희 나름대로 좀 더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해서 이게 철원에 들어와서 쓸 만한 그런 작물인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관에서는 여건이나 어떤 걸 검토해 줄, 미리 검토해 줄 필요가 있어요, 유통 관계도 그렇고.

예.

지금 농협을 통해서 계통 출하하고 있지만 또 나름대로 양파 재배하시는 분도 다이렉트로, 직거래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철원의 여건이나 기후변화, 교통여건이 점점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철원에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지금 얘기했듯이 쌈채류나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좀 검토해서 정책에 입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2쪽을 봐주시기 바랄게요. 우리가 농작물 병해충예찰 방제강화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6개 읍면, 예찰단 35명, 활동 8회 있어요. 추진실적은 그렇고, 추진계획에도 있나요? 계속 이거는 이어서 합니까?

이게 지금 작년에 도에서 도비가 지원됐던 사업인데 당초에는 한두 명 예찰요원을 저희가 뽑아서 쓰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것보다는 다들 농사를 직접 지으시는 작물에 대해서 예찰단을 구성해서 활동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철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다른 지자체랑 틀리게 특이하게 활동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효과도 좋아서 저희는 올해 사업도 이거를 도에다 요청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 받아서 철원에 배정이 안 돼서……

사업 배정은 못 받으신 거고?

예.

아니, 이 사업이 성과가 있다고 하면 지난해에 사과가지검은마름병, 화상병 해서 아주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농가도 손해를 많이 보고. 또 우리가 그만큼 군비를 많이 투입해서 조성한 과원들이 폐원을 하게 되는 상황, 그리고 지난해에 여기 11쪽에 병해충 방제비 지원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하고 같이 맥락을 보면 지난해에 수도작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관행적으로 그동안 철원은 도열병은 종식된 것 같은 느낌을 갖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간간이 문고병이 있었지만 문고병도 한 10년 동안 그렇게 심한 적이 없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못자리 하면서 첨가되는 사전 방제약들이 있어요, 한번에 같은. 그런 약재를 하면서 농약을 그저 한 번이나 치고 농협에서 위탁해서 우리가 쳐주는 거에 의존해서 해도 논 생산성에 큰 감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아주 된통 된서리를 맞았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방심하고 있다가 맞은 거예요. 그게 도열병하고 문고병은 없어진 게 아니라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발생한다. 그래서 방제하는 방법도 우리가 농협에서 광역방제만 의존하지 말고 농가가 스스로 적기에, 또 특히 출수 초기에 꼭 방제를 한번 잘하는 것이 자기 소득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올해는 어떻게 농민들에게 홍보하고 지도하고 해서 농가소득의 감소요인을 줄일 수 있는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해요. 그런 차원에서 예찰단은 지난해에 활동수당을 줬는지 어떤지 몰라도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없단 말이에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사전 예찰 활동을 과장님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예찰단 운영은, 농업인으로 구성된 예찰단 운영은 올해는 지속은 못 하지만 저희 센터 자체적으로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찰시범포장도 있고, 그래서 저번 아마 회기 때 주문을 하셨던 내용 같은데 저희가 방제시기가 되면 농가들 명단이 저희한테 다 들어와 있으니까 문자서비스나 이런 면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보도자료도 아마 조금 더 저희가 신경을 써서 내보내는 거로 하면 아마 농가들도 작년에 워낙 고생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문자서비스 보내면 ‘아, 지금 빨리 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후나 아마 이런 걸 보시고 그렇게 대응하지 않으실까 저희 그렇게 판단해서 조금 더 홍보 쪽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마을방송을 통해서든지 미리미리 우리가 예찰을 하고 어느 정도 판단이 서면 미리미리 방제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예.

26쪽에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고, 사과를 과원을 조성한 농가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그동안 해왔던 기자재 지원사업이 올해는 없어요. 아직까지 신청도 안 받고 아주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래요. 이거는 아까도 답변내용에 보면 추가 사업으로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목표로 한 100㏊면 100㏊,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규모까지 키울 때까지는 이건 뒷바라지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놓치지 말고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분장에 마지막으로 이건 어느 부서에서도 업무보고를 안 했어요. 대표음식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센터소장님이 계신데 이거 업무분장을 어느 과에서 할 건지 답변을 바라고요. 미래농업, 유통, 기술 어디서 해야 돼요?

센터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업무분장이 관광문화과에서 농업유통과로 계가 내려오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유통과에서 전담 맡아서 할 계획입니다.

농업유통?

예.

그럼 아까 농업유통과장한테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소장님이 총괄하시니까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철원군의 어떻게 보면 큰 숙원이기도 하고, 과업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철원의 아주 큰 하나의 산업이기도 한데 이걸 성과를 못 내고 과업은 여기저기 핑퐁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뭔가 일원화되지 않고. 지휘부에서, 의회에서도 주문하는 건 그겁니다. 다시는 음식개발에 관한, 또 철원 대표먹거리 개발에 관한 것은 센터에서 책임지고 성과가 날 때까지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만들어내야 된다. 소장님! 그건 이제 과업을 맡으시면 그렇게 하셔야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휘부에서도 이거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이거는 이제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과업이 성과를 내기까지는 부단한 예산과 인력과 또 어떤 그런 과제를 줌에 있어서 소홀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엄청나게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맡겨만 놓고 관리도 안 하고, 지도도 안 하고, 예산도 안 주고 이러는 문제들 때문에 이게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군수님! 그 부분은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10년이 걸릴지, 언제 걸릴지 몰라도 영원히 인간은 먹고 살게 돼 있고, 또 철원을 대표하는 음식 개발은 해야 되겠고, 또 그것도 의회에서도 그동안 계속 주문한 건 오대쌀을 모태로 한 이천오대쌀정식이 됐든 이런 식으로 철원도 철원오대정식 개발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갖고 그거에 철원에 있는 식당에 요식업을 하는, 외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1만 원짜리 오대쌀정식을 개발했다.’ 1만 5천 원짜리, 2만 원짜리 해서 공모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그 메뉴가 선정이 되면 그런 식당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그래서 그 식당이 잘되면 그런 것이 자꾸 2호점, 3호점 늘어나서 대표먹거리로써의 어떤 그런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지원 이걸…… 목표를 어떻게 갖고 가는 거예요, 부군수님?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천이 산천어축제를 하죠. 물론 춘천하고 거리적 측면이 멀지 않고 해서 왔다가 축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춘천의 닭갈비를 먹고, 막국수를 먹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철원도 이제 잔도가 준공이 되고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지금 갖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포천 나가서 이동갈비를 먹고 간다든지 다른 데로 가서 그냥 먹고 가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지 정말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철원오대쌀을 하여튼 중점으로 해서 메뉴 개발을 하는 아주 거군적인 운동을 통해서 그것이 이게 합당하다 하면 서울에다가, 대도시에다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야, 우리 철원에는 오대쌀정식이, 소고기와 어울리는 정식이 1만 원짜리가 있고, 돼지고기하고 어울리는 음식이 2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러한 메뉴들을 우리가 갖추고 있다. 관광하시고 맛있는 음식 드시고 가시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조만간에 갖추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마당만 벌려놓고 돈도 못 버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산 지원해 주고, 인력 지원해 주고, 응원해 주고, 또 과제를 수행하는 담당계장은 진짜 능력 있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 대체해서 아주 성과가 날 때까지 집중 관리하고 지원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릴게요. 안전도시과에서는 보편적 국민안전보험을 시행을 합니다. 내용으로는 10쪽인데 보험에 관련해서, 농기계, 농작물, 농업인 보험과 관련해서 저희가 국비, 도비, 군비로 지원하고도 있지만 그래서 가입 안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비가림하우스 기간이 경과하면 군비 투입에서 또 다시 씌어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험이 확대 개편되면 그런 부분의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적극 홍보하셔서 보험만큼은 선택이 아닌 보편적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

올해 오대벼종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

올해부터 저희가 그동안은 종자원에서 소독을 해서 소독된 상태로 농가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이게 좀 불안하니까 본인들이 또 개별적으로 소독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년부터 저희가 시행되고 있는 PLS 잔류농약수치에서 조금 걸릴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종자원에서 미소독 상태로 내보내고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소독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바뀌어서 저희가 그거를 계속 안내를 드리고, 지금 조금 또 그 부분을 소독이 돼서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그 부분에 신경을 안 쓰셨던 분들은 또 그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종자 소독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나 홍보자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농가가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답변석에서 발언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계속사업 21건, 신규사업 1건 등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철원한우 생산성 향상 사업입니다. 한우농가의 자생능력 향상을 위해 한우 개량 등을 통한 안정적인 고급육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5개 사업에 사업비는 9억 4,400만 원입니다.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우수정액 공급, 혈통개량사업, 축사시설 개선 지원, 육성우 양질조사료 지원, 수정란 생산이식 지원으로 1등급 이상 출현율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쪽, 강원한우품질 고급화사업입니다. 강원한우 개량효과 극대화를 위해 우수유전능력 개체를 발굴·지원하여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4,700만 원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 사업과 한우품질 고급화 외 6개 세부사업, 축산물 이력추적제 지원으로 안정적인 한우 생산기반 경쟁력 강화와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강원한우브랜드 역량 강화입니다. 강원한우브랜드 통합으로 생산비 절감 등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하누소와 공동 사업법인에 지원하는 사업 등 2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 1,100만 원입니다.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젖소 사육시설 및 유질 개량을 통한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4개 사업에 사업비는 7억 4,700만 원입니다. 낙농 경영안전 지원, 축산농가도우미 지원, 육우품질 고급화 지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으로 본 사업이 적기에 추진 완료하도록 사업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양계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가금사육장 사양관리 지원으로 경영안정과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2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5,700만 원입니다. 양계농가 환경개선 수분조절제 지원, 난자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이 적기에 추진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양봉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양봉농가 신기술 보급 및 시설개선 지원으로 자립기반 구축을 통한 전업화 추진사업으로 5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 1,500만 원입니다. 꿀벌농가 화분 지원, 강원양봉브랜드 육성 지원, 채밀자재 지원, 토종벌 명품육성 사업 등 본 사업이 적기에 추진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말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통한 말산업 육성기반 구축사업으로 3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600만 원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으로 본 사업을 적기에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 200만 원입니다. 9쪽,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축산물 생산분야에 ICT융복합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 및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400만 원입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시설장비 지원 2개소이며, 본 사업을 적기에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입니다. 지능형 축산기술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지능형 생산시설 장비를 한우, 낙농, 양돈, 양계분야에 도입하는 사업으로 사육현장에 적합하고 필요한 시설 지원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친환경축산 지원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HACCP컨설팅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 2,900만 원입니다. 12쪽, 축산물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축산물 가공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 및 소모성 기자재 지원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축산물유통센터 홍보 지원, 포장재 지원, 시설관리비 지원으로 축산물유통센터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겠습니다. 13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1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약품 지원, 소 브루셀라·결핵 채혈 보정비,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등 총 14개 분야 사업으로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방역대책 추진으로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가축전염병 근절사업입니다. ASF, AI,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 방역체제 구축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4,800만 원입니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 환경친화적 폐사체 처리비용 지원 등 9개 분야 사업으로 가축사육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 및 자율방역체제 구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ASF, HPAI, FMD 상시방역체제 확립입니다. 악성 전염병의 상시 차단방역체제 확립 및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9,400만 원입니다. 구제역, AI 예방 및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 거점통제 차단방역시설 운영 지원 등 8개 분야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동물보호복지사업입니다. 동물 생명보험 및 관리 지원을 통해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100만 원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동물보호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축산재해 지원사업입니다. 각종 재해와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2,000만 원입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 폭염 등 재해 대비 축산시설 구조개선 사업으로 축사 재해 발생 시 경영안정기반 구축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및 자원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장비 지원으로 경영부담을 저감하고 친환경축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8,300만 원입니다. 22쪽, 가축분뇨 자원화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로 축산농가, 경종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8,400만 원입니다.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가축분뇨 악취저감 추진사업입니다. 고질 악취 민원을 해소하여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9,000만 원입니다. 악취저감시설 설치지원, 가축분뇨 이용활성화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내수면 자원증식 및 어민소득 증대사업입니다. 향토 우량어종 방류 및 기자재 등 지원으로 내수면 어업 관련 종사자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400만 원입니다. 향토어종 방류, 내수면 어업기자재 지원 등 5개 분야 사업으로 어업환경 개선을 통한 어민소득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TMR사료 소포장 및 자동화시설 지원사업입니다. TMR사료 소포장 자동화설비 도입을 통한 소규모 농가 공급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TMR사료 소포장 등 자동화시설 구축을 통해 경영안정 및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축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문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친환경축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1페이지에.

11쪽이요?

예, 11쪽의 친환경사업. 사업계획을 보면 농가 HACCP시설 지원 2개소, HACCP컨설팅 지원 3개소, 축산물작업장 위생설비 개선 지원 1개소인데, 이게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죠, 대상자가?

위에 2개는 지금 신청서를 받아서 진행 상태고요. 세 번째, 축산물작업장 위생시설 개선 지원은 미리 수요조사를 받아서 도축장, 삼성리 있는 도축장……

도축장이라면 어디를……

여기 한양육가공.

아, 한양육가공.

거기를 대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위생설비 개선해 주는 건지, HACCP설비를 설치해 주는 건 아닌 거죠, 이게?

예, 세 번째 그거는 오래되고 그래서 노후화된 장비라든가 도축시설 이송라인, 또 냉장·냉동시설 같은 장비를 새로 교체하거나 수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축산농가 HACCP시설 지원은 2개소가 돼요, 올해. 그렇죠?

예.

HACCP컨설팅은 3개소가 되는데 컨설팅을 받은 대상자들이 시설개선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별도 사업이에요?

예, 위에 거는 보면 보통 HACCP시설 지원은 HACCP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컨설팅 3개소는 준비가 된 농가들 대상으로 컨설팅 기술지도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HACCP 설치된 사람이 HACCP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아닙니다. HACCP을 받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는 거죠.

그러면 HACCP컨설팅을 받으면 HACCP시설 지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고, 나중에 관련해서……

이거는 별도인데요, 보면 시설이 필요한 농가들이 있고, 또 HACCP을 받기 위해서 컨설팅이 필요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담당과장님에게 한번 질의를 드리고요. 15페이지와 17페이지에 걸쳐서 가축전염병 근절사업하고 ASF, HPAI, FMD 이렇게 해서 방역체계 관련돼서 지금 저희가 조류독감 AI가 철새, 전방에서 발견되었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예.

저희도 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지난 24일에 신철원 용화천에서 왜가리 한 마리가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역원에 보냈고요. 보냉는데 오늘 온 거에는 보니까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25일 날 양지리 일대에서 사체가…… 번지수가 다 틀린데, 요새 많이 죽다 보니까 네 군데에서 한 시료를 4개를 보냈었는데, 그게 1차 검사에서는 H5형, 그러니까 H5형이라는 건 조류독감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이틀 만에 분류가 됐고, 오늘 2차 분류에서는 H5N8로 분류가 됐습니다. 고병원성 종류가 나왔는데, 지금 2차인데 최종확진 단계는 아직 검사 중인데, 전염성 여부에 대한 조사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일 이후로 지금까지 70여 마리가 지금 신고 접수돼서 검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양지리, 토교저수지뿐이 아니고 보면 텃골이라든가 여러 지역에 지금 산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2019년, 20년 겨울에 비해서는.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활발하지 않았었는데 2016년도에 AI가 전국적으로 휩쓸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가금류를 3,800만 마리를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봤더니 한 2,400만 마리가 전국적으로 살처분이 됐습니다.

개별 농가 방역도 하고 있고, 우리도 전체적으로 방역시스템이 지금 취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금농가 70여 농가가 지금 개별 소독이라든가 주변 소독, 그리고 또 저희도 철새도래지에 통제초소를 하나 더 설치해서 그쪽 출입금지라든가 또 매일 오전, 오후 해서 저희 축산과 차 3대가 발견된 지점이라든가 철새도래지를 매일 소독, 방역하고 있습니다.

예,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동물보호복지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유실·유기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중성화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수술비를.

예.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길고양이나 유기견이나 중성화를 시킨 게 몇 마리나 되는지?

중성화요?

예.

중성화가 그때는 자료가 있었는데, 작년에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어서 50마리로, 50마리가 아니고 30마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 중성화는 30마리 정도요?

예.

거의 보면 고양이인 것 같아요, 유기견이 아니고.

예, 대부분이 길고양이.

예, 길고양이들. 길고양이들이 요즘은 좀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줄었는데 고양이들도 그렇고 유기견도 그렇고 명절 때가 되면 많이 버리고 가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센터에서도 많이 가져다가 데리고 있다가 입양을 시키는데 입양을 시킬 때 보내는 유기견이나 유기묘들을 중성화시켜서 보내면 어떨까요?

중성화요?

예.

유기견들이요?

유기견도 그렇고, 집에서 강아지도 그렇고 새끼를 많이 낳으면 그다음 처리가 굉장히, 그거를 제대로 처리를 못 하니까 자꾸 밖에 갖다버리는 거 같아요.

글쎄 이걸 또 동물학대라고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거에 대해서요.

아, 동물학대.

그래서 이건 한번 가능한지 어떻게 계획을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거를 갖다 중성화 수술을 하고 싶은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면서 마음은 있는데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용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원하는 가정이 있으면 군에서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요?

절차라든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를 확인한 다음에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면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유기견들이고 반려견들이 너무 많이 생성이 되니까 그거를 좀 억제시키는 차원에서 중성화수술을 지원해 주는 게 괜찮을 것 같다고…… 과장님은 생각 어떠세요?

글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물도 보니까 복지라는 게 보호복지인데, 있는 그대로를 보호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또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렇게 강아지들이 들어오면 혹시 안락사도 시키나요?

예, 안락사도 시킨 게 있습니다.

안락사시키는 유기견도 있죠?

예.

그런데 유기견을 안락사시킬 때 그냥 처음부터 안락사 할 수 있는 그런 약을 투입을 하는지, 아니면……

이건 저희가 동물병원에 맡겨서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물도 지금 동물학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안락사를 시킬 때 직접적으로 안락사 주사약을 넣으면 유기견들이 자기가 죽어가는 걸 느낀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수면을 시키고서, 마취를 시키고 나서 안락사를 시키면 강아지한테도 큰 고통이 없을 것 같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동물병원에서 하는 일이지만 동물병원에서 안락사를 시킬 때 안락사 주사약을 투입하기 전에 마취를 시켜서 모르는 상태에서 안락사를 시킬 수 있게 그렇게 조치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양돈협회 지부장하고 관련해서 한 번 간담회도 했었고, 저번 달도 13일인가 국회에 가서 또 지역구 의원님한테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희망농가 보상 지원에 관련해서 설 전, 구정 전에 그때 답변은 ‘좋은 소식을 준다.’ 이렇게 왔는데 축산과에 어떤 연락이 왔습니까?

연락이라든가 공문 같은 게 온 건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없고, 의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이 예산이 소득안정 지원사업으로 해서, 자금으로 해서 국도비는 지금 교부해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한 25억 되는데 그중에서 군비 예산을 5억 원 정도 세워야 하는데, 이걸 저희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못 세웠고 추경에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여튼 간 집행부에서도 좀 챙겨보고, 저도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4쪽, 내수면 자원증식 및 어민소득 증대에 관련해서 추진실적이나 계획에 나와 있듯이 지금 불법 어로행위 수시단속 및 환경정화 등 어족자원 보호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불법 어로행위 하는 거는 어떤 형태로 지금 하고 있죠, 단속?

저희가 예찰요원을 해마다 4명씩을 지금 고용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경제진흥과 그쪽 통해서 4명을 하고 있고요. 저희 담당직원 2명이 상시 출장 가서 예찰하고 있고, 지금 많이 결빙이 되어 있어서 보면 불법 어로 같은 건 조금 덜 한 상태인데 앞으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4명 중에서 2명은 용화저수지 그전에 보니까 와서 얼음판에 빙어낚시라든가 텐트 치고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해서 감시를 하다가 2명을 근래에 배치를 했습니다, 얼음이 있는 동안. 그분들 2명이 그쪽에서 해빙이 되면 나머지 2명과 함께 불법 어로라든가 내수면 그쪽 관리를 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치는 그렇게 돼 있고, 전년도에 단속실적도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봐야겠는데 이거는 의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하천, 강가 이런 데 취미 삼아…… 지금은 물고기들이 자연적으로 있지만 예전에는 많이 잡았어요. 순수하게 어망이라든가 그런 거로 해서 간단하게 그걸 잡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물고기 잡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외국인들, 동남아 쪽에 있는 외국인들이 뭐랄까, 물고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취미 삼아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항간에는 물고기를 업으로 생각하고 많이 잡아서 판매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실제 상황이 화강 쪽에 노치소 부분에서 한 번 말대로 행복일자리 단속반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서 적발을 했어요. 보니까 그물 형태도 보통 그물이 아니고 특수한 그물이고, 작살 그리고 장비도 갖춰서 잡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듯이 어차피 행복일자리 차원에서 아까 4명 고용하고 하지만 앞으로 이것도 그런 경우가 한번 1차 경고는 줬지만 이런 사례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이 직접 챙겨서 살펴보시고요. 작년 연말에 제가 낚시 규제하는 거 한번 얘기했죠?

예.

지금 내수면 조례 보니까 2008년인가 그때 개정되고 나서 여태까지 정비한 게 없는데 낚시하는 건 규제할 수 없지만 낚싯대 수는 규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화강 쪽이나 한탄강 쪽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낚시를 하고 주위환경을 깨끗이 정리하고 하면 좋은데 낚시하고 낚싯밥으로 물을 오염도 시키고 그런 것도 있지만 햇빛가리개나 낚시에 쓰던 물건 그런 거를 그대로 방치하고 가요. 환경적인 문제도 되니까 대수를 단속하는 건 군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규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5대, 많게는 10대 좌판을 펴놓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두 대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규제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규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낚시는 규제 안 했는데 이 항목을 한번 검토해보겠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버리고 가는 보통 문제가 되는 것들이 쓰레기들 같은 문제인데 쓰레기 같은 건 청정환경과에서 또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청정환경과하고 같이 업무 추진할 게 많은데 이 문제도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경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첫 장서부터 철원한우 생산성 향상, 한우고급화사업, 낙농, 양계, 양돈, 말 다 있어요. 양돈 경쟁력 사업은 없네요?

양돈이요?

이게 지금의 사회를 반영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축산업 무허가 적법화가 끝났어요. 그러죠?

예.

지금 적법하지 못한 농가가 몇 농가나 있어요?

저희가 보면 전체 571농가 중에서 적법화를 할 수 있는 농가는 거의 다 했고, 그래서 못 하고 있는 농가가 8농가인데 그 농가는 작년 11월에 연장기간이었습니다, 3월 말까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농가들에 대한 이행조치는 끝나겠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무허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보면 저희가 513건 중에서 인허가가 완료된 게 280농가고, 추진이 입지제한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못 한 농가가 199농가입니다. 나머지 농가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축산과에서 적법화를 신청한 농가들의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적법화를 하지 못해서, 이행을 하지 못해서 폐업을 하라고 통보받은 농가들이 지금 한 60농가가 되고, 또 아예 적법화하지 못하는 입지제한지역에 있던 농가들도 그 속에 별도로 또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럼 그 농가들은 행정절차에 따라서 축산을 포기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요. 그분들이 과연 축산을 내가 의지가 없어서 그만두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철원의 현실이 지도자를 포함한 전 군민이 축산은 이제 포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축산이 아주 엄청 위태로운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또 철원의 현실이에요.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던 농가들이 뭔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또 자식에게 축산을 넘겨주고 대를 이어서 철원에서 살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환경이 그걸 막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떠한 제도적 상황들을 갖다가 잣대를 대고 지금 축사의 신축을 불허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과장님! 그거 공감하시나요?

예, 그 문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악취가 발생하는 돼지라든지 닭이라든지 이런 축종에 대해서 3㎞의 거리를 두고 지금 조례를 강화하고, 그 외적인 어떤 부분들이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우를 하겠다거나 아니면 다른 양질의 축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축산에 진출하고 새로 마을에서 내가 벗어나서 축사를 짓고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다 보니 지금 폐업에 아주 직면해 있는 거예요. 지휘부에서도 우리가 냄새나는 축종을 버렸으면 양질의 축산을 어떻게 하면 육성하고 발전하고 또 도와줘서 그분들이 복합영농을 통해서 또 자식들이 대를 이어서 철원을 지킬 수 있는, 농축산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하는데 전혀 지금 방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군수님!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부분들이 한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몇 년 동안 가격 형성이나 고공행진을 하면서 돈 버는 어떤 그런 축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기를 했어요. 했어요. 반면에 화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진짜 엄청난 정책지원을 통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는 데 뒷바라지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인근 시군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축산정책을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해요. 그리고 강원도의 축산 일번지인 횡성 같은 데서도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철원이 오지리나 양지리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적으로 너무 좀 닫혀 있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악취 문제는 항상 저희가 축산에 항상 따르는 문제고, 이 문제는 개별로 양돈이나, 양계뿐이 아니고 전 축종분야에 대해서 현대화시설, 아니면 저감시설 이걸 또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측정시설이라든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 살피려고 하는데 이런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은 지휘부에 또 요구를 해서 예산을 더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를 농가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 23쪽에 보면 의회에서도 현장 확인도 했고, 여러 가지 추진실적 내용에 보면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양돈농가 액비순환시스템이 1개소 사업이에요. 양돈 농가가 한 60개 돼요. 그러면 이게 60년에 걸쳐서, 1개소씩 하면 60년에 걸쳐서 사업을 해야 돼요. 물론 사업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농가가 다는 아니지만 몇십 농가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우리 군민들도 지불해야 돼요. 그걸 누가 해야 돼요? 행정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쥐꼬리만큼 주고 냄새 안 나게 하라고 하고, 대책 세우라고 어떠한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돼지는 키우지 말라고 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누가 해야 돼요, 과장님? 축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셔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도 그렇고 앞으로 축산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철원의 축산을 지키고, 또 철원을 지키는 건지…… 지금 군민들 여론만 보고서 눈치 볼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실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악취분야 사업이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 맞는 맞춤형 사업 쪽으로 해서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에 10배를 투입해서도 부족한 게 이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추경이 됐든 또 내년이 됐든 이건 집행부나 축산과장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게 개선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릴게요. 혹시 액비 살포 관련해서 살포단하고 농가하고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농가들 어떤 거요?

농가와 살포단의 불협화음.

그거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어떤 문제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액비 살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한테, 농업기술센터를 총괄하는 소장님한테……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농정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검토해보신 거 있습니까?

아직은 검토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적당하다면 인용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급변하는 농정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농업경영체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우리 농업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도 공부도 좀 많이 해야겠고, 행정에서도 많이 지원해 줄 부분을 많이 지원해 줘서 농가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농업구조를 고려한 맞춤형 농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는 농업구조가 개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농업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농업이 처한 상황과 여건에 맞게 지속 가능한 농업을 영위할 토대 마련, 환경성 마련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센터에서도 다각적으로 농업인들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찾아보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해결해 줘서 농업 현실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농촌이 고령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고령화, 영세농 이런 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서 배려 농업이나 상생, 협력농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그런 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뭔가 획기적으로…… 고령화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총괄하는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농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전문성, 그리고 전문성에 젊은 친구들이 좀 규모가 돼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경쟁력 배양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젊은 친구들이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는 현실인데요. 승계농, 청년창업농 육성을 위해서 적극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원의 대표음식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식품산업이 변하고 있습니다. 농업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아까 철원 대표음식들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 꼭 찾아주시기를, 이게 어디 농업유통에서만 할 건 아니고 농 관련 모든 아이디어를 짜내서 이런 부분 꼭 확립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아무튼 농업 발전을 위해서 적극 고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중심에 센터소장님께서 중심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인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6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