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종합민원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인제군 문화재단, 체육청소년과,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장 한상문입니다. 종합민원과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담당급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일 민원행정 담당입니다. 이기훈 개발행위 담당입니다. 이창순 민원관리 담당입니다. 박광진 건축민원 담당입니다. 정우석 지적관리 담당입니다. 염영아 토지정보 담당입니다. 최주현 지적재조사 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인사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맞춤형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추진개요는 주민 중심의 민원처리 종합관리 및 민원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이 민원 환경 조성으로 민원사무편람 정비 제작 및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사전심사 청구제 활성화 사업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적극성 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악질, 고충 민원에 대한 중요성 관리 및 매월 1회 민원처리 상황 확인 및 점검 관리를 하여 민원인들이 만족할 만한 민원 처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세 번째 민원 서비스 역량 강화로 인허가 관련 직무 교육을 상반기에 하여 양질의 민원상담 및 처리가 되도록 하고 친절 교육을 하여 민원 방문인 및 전화 방문 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쾌적한 시설,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으로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내 집처럼 편안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 편의용품 비치 등 환경 정비를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 및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주민 만족도 제고에 이바지하고 민원행정 및 환경개선을 통한 민원 편의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 개요는 주민등록, 인감증명,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 운영, 여권발급, 어디서나 민원 처리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운영, 무인 발급기, 정부 24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업데이트 및 시스템 주변 기기를 개최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축하카드 제작 교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 서비스 간소화 도모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이용 활성화 추진 및 여권, 국제 면허증 원스톱 서비스 및 여권우편 배송 서비스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즉결 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어디서나 민원 처리제, 정부 24,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 활성화 등 읍면 민원담당 공무원 직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 드리면 민원 서비스 간소화를 통한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 편의 증진 및 즉결 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행정 신뢰도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3쪽입니다. 개발행위 및 산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추진개요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채취, 지적 분할 협의, 물건 적치, 산지 전용 및 일시 사용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등 허가 건에 대하여는 국토법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 처리를 하고 지속적인 사업장 점검을 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인허가 사업장에 대하여도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 및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민원 및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개발 행위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 및 인허가 사업장이 수시 점검으로 불법 사항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토지 효율적인 이용 및 국토의 난개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4쪽입니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입니다. 추진개요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불법 농지 전용 단속, 농지 전용 허가 협의 및 농지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협의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농지 전용 타 용도 일시 사용 인허가 처리 및 사업장 점검, 불법 전용 농지 단속,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및 농지 처분 등 인허가로 인한 주변 농지와 농업 생활환경에 따른 농지 관련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를 보고 드리면 농지의 효율적 이용 관리로 주변 농지와 농업 생활환경에 따른 피해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 정확한 농지 민원 처리로 민원 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군민만족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건축물 대장 생성 및 정리, 대규모 건설 사업장 점검, 위반 건축물 지도 감독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신속 정확한 건축 허가로 고객편의 민원 서비스 제공하고자 건축허가 가능 여부 사전 상담 및 위법 건축물 법적 처리 절차 등을 홍보하여 민원인이 경제적 부담 및 건축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건축 행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 정 건실화 추진으로 건축 인허가, 건축사 업무 대행 건축물 사용 승인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여 신속 정확하게 민원 처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 인허가 사업장 점검으로 연면적 200㎡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 관리 이행 사항 등을 점검하여 무사고 현장이 되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기 미 준공 건축물에 대한 사업장 점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 생성으로 민원인들에게 보다 나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건축 민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건축 인허가의 공정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 업무 처리로 민원 편의 증진 및 행정 신뢰도 향상과 위반 건축물 발생 사전 예방 활동을 통하여 건축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6쪽입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건축물 관리법 화재안전 성능 보강 의무화에 따라 기존 의무대상 건축물에 화재 취약 시설의 화재 안전 성능 보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화재안전 성능 보강 건축물에 선정된 북면 꼬마별 어린이집과 동산 병원 두 곳에 대하여 공사를 시행 완료하게 하여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을 통하여 건축물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감경 및 화재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의 안전 및 건축행정 신뢰도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7쪽입니다. 군민만족 지적측량 성과 제공 및 지적 정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측량 성과 검사,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지적 공부 정리와 일반 삼각점 표시 조사 및 지적 기준점 현황 조사 설치 등 기준점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적 측량 성과 검사로 기초 측량 및 세부 측량 등 현지 검사를 실시하고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내용 등의 부합 여부 검사를 하는 등 측량 성과 검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 정리로 각종 사업 준공 후 지적 정리가 누락 된 필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정리하고 지적 원스톱 처리 운영 제도와 병행하는 등 지적 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현장 검사 강화로 신속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 검사 및 토지이동 정리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확한 측량 서비스 제공 등으로 지적 경계 분쟁에 따른 민원 해결이 되어 군민만족 지적행정 서비스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오류자료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인제읍, 남면이 대상 필지 지적 도면의 겹침, 이격, 필지나뉨, 면적 공차 초과 등 지적 오류 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0년 사업에 대한 인제읍 3,379필지에 대한 지적도면 정리를 마무리하고 금년 인제, 남면 5,681필지에 대한 오류자료 정비 데이터 작성에 만전을기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지속도면 오류 자료를 정비함으로써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등 양질의 지적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지적행정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9쪽입니다. 비 법정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비 법정도로 내 사유지에 대하여 보상 및 비 법정 도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비 법정 도로 내 사유지 보상으로 인제군 6개 읍면 비 법정 도로 전체를 대상으로 매수 신청 접수 후 공유재산 심의 측량 및 감정평가 시행과 보상 협의 완료 후 사용 목적 및 지속 관리를 위한 행정재산 실과 소별 지정 협의 등 비 법정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비 법정들의 군유화로 사유재산의 경제적 가치 상승효과 및 지적 공부와 토지 현황 일치로 지적 공부의 정확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0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실제 현황과 지적도가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 불 부합 지역을 최신 측량 기기로 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020년 사업진행 중인 현리 5개 지구는 지적 확정 예정 통지 발송 및 3월 중 위원회를 개최하고 북리 3개 지구, 진동 2개 지구는 경계 협의를 위한 경계 측량을 6월까지 실시하는 등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2021년 신규 사업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 온라인 주민 설명회를 2월 중 실시하여 상동 2개 지구, 한계 1개 지구, 하남 1개 지구, 진동 6개 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토부의 지적 재조사 사업 활성화 추진 방침에 따라 업무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수행팀 인원 추가 요구 및 측량 책임 수행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 요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지적 재조사를 통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 경계 분쟁 해소 및 재산권을 보호하므로 지적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1쪽입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입니다. 사업 개요는 토지거래 계약허가제, 부동산 거래신고제,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부동산 등기 해태 단속,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국가 소송,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 중개업 관리로 관내 등록된 21개소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도 점검을 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 거래 계약 허가제 운영으로 동서고속도로 역세권 인근 북면 원통리 일부 지역 442필지에 대한 토지 거래 계약 허가가 기준 충족 여부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동산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분이 일정 부분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개발 부담금 대상 사업 인허가 시 사전 안내 및 부과 징수에 누락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검인, 신고의심 건에 대한 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로 부동산 거래가 법 규정에 따라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부동산 등기 해태를 관리하는 등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2022년 8월 4일까지 남면 수산리, 상남면 미산리 지역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1995년 6월 30일 이전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이전하는 업무로 보증으로 인한 이의신청 또는 소 제기 등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업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 관리 및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관리 등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안정적이고 투명한 거래 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2쪽입니다. 부동산 관련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는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국토정보시스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 정보열람시스템 운영 관리, 시스템 사용자 권한 부여 및 정비와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을 이용한 전산자료 제공, 지적공부 정리, 부동산 관련 각종 공부열람 발급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첫 번째 부동산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 시스템 운영 규정 준수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및 부동산 정보 열람 시스템의 유지 보수, 인사이동에 따른 시스템 사용자 권한 정비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국내 소프트웨어 병행 운행 및 2차 확산으로 2월 1일부터 국산시스템을 운영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확 신속한 대민 서비스 제공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부동산 소유권 정리, 등기 촉탁,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조상 땅 찾기, 안심 상속 서비스 조회 및 발급 등 대민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지적 전산 자료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등 안전적인 운영 관리로 업무 연계성을 향상하고 부동산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불편해소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3쪽입니다.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도로명 및 도로명 주소 상세주소 부여, 변경, 폐지 등 민원 처리,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다양한 주소 정보 구축, 군민 불편 개선 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DB 정비로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 매뉴얼 제공 등 사용자 지원, 사용자의 의견수렴 및 교육 실시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명, 도로명 주소 상세주소 부여, 변경, 폐지 등을 상시 관리하여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행자 중심의 도로 명판 신규 설치를 상반기에 제공하여 이용 활성화를 촉진 보행자의 편익성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일제 조사 및 유지 관리로 망실, 훼손된 시설물의 재설치 내구 연수 경과된 시설물의 교체 등 유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 주소 정보 구축 및 도로명 주소 국민 불편 개선사항 정비로 사물주소 부여, 대체 주소 구축 및 건물군 해체, 긴 종속구간 및 2차 종속구간 도로명을 부여하여 사용자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가기초구역 설정 관리 국가 지점번호 관리 및 공적장부 미전환 주소 정비 등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다양한 주소정보 구축 및 안내시설 확충으로 위치 정보 제공,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로 주소 사용자의 불편해소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예 이춘만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춘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사업장 점검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최고 오래된 거는 인제군에 우리 관내에 몇 년 된 게 있습니까? 건수가 연도로 따지면?

장기 미준공 건축물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일제 조사했습니다. 작년에 한게 18, 19인데 면적이 200㎡이상에 대해서만 했는데 뭐 2000년도에 마무리 다 돼서 없는데 보통 장기 미준공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북면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상이되는데 거기는 또 업무부서가 달라서 저희가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보통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건축은 인허가를 받고 착공을 내면 사용승인 기간이 없습니다. 단지 사용 기간이 없는 대신에 공사를 하는 중간에 사전 입주라든가 그런건 처분을 받지만 크게 특별하게 장기 미준공이라서 공사를 안한다는 그런 건축물이 현재는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준공이라는 거는 건축이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공사 중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입주를 해서 생활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인제군에?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없습니까?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전 입주 관련으로는 이행 강제금 부과하고 법적 절차에 의해서 사용 승인을 받게 하는 안내절차를 밟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건축물 착공 신고서를 내고 건축을 하면서 어떤 연유에 의해서 방치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몇 년씩?

네.

그런 경우는 어떤 조치가 따릅니까?

대지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보통 농지라든가 농지 전용을 받으면서 개발행위 대상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개발행위 기간 내에 준공이 안 되면 또 연기라든가 연기가 안 되면 취소하면 건축도 같이 취소되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를 안 해서 취소된 적이 있습니까?

올해 초에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 청문을 열어서 제가 알기로는 7건인가 취소를 하고요. 나머지는 연기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행위를 하는 중간에 그렇게 되면 건축행위가 일부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철거물은 어떻게 합니까? 취소가 되면.

아마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취소하지 않고요 일단 건축주를 만나서 마무리 짓게 맞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내 국도변을 가다 보면 아주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건축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서 한번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관련해서 우리 내진 설계 적용된 게 몇 년입니까? 건축물?

내진 설계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12월부터 대상이 됐습니다. 그건 2층 이상 주택은 2층부터 내진 설계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2층부터는 다 대상이 됩니다.

예 2층부터는 되고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물론 건축법에 의해서 이거를 적용을 받는데 기존에 있던 건물은 전혀 이런 거를 생각안하고 건축을 했기 때문에 증축이라든가 기타 개축 이런 게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여기 내진 설계 기준에 맞추다 보면?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절차는 일단은 내진 설계 대상이 되는 것은 건축 기술사라든가 구조 기술사 그 분들한테 의뢰해서 건물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진 대상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구조가 맞는지 그런 것을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조그만 용도 변경 같은 경우에는 분포하중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또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기존 건축물을 내진 설계 그러니까 내진 설계 적용을 받아서 증축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보고 비용도 많이 발생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붕 누수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노후 주택들 지붕 누수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붕 덧씌우기 하는 것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가설건축물 축조....

네 가설건축물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자 하는 분이?

하고자 하는 분이 가설건축물 신청서에 배치도하고 평면도만 그려서 제출하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로 지붕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설계 업체라든가 여기를 통해야 되지는 않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시행하고 나서 이런 건수 가설 지붕 씌우는 비가림 시설 이 건수가 몇건 접수된 게 있습니까?

지금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나중에 좀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건축물들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상이 있습니까? 이 대상이?

보통 저희가 8건 대상이 되고요. 작년도에는 푸른솔 어린이집이라고 1건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북면에 꼬마별 어린이집하고 동산병원이 대상이 돼요 이 경우는 이제 3층 이상인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가연성 외장재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피난 약자 시설이라든가 다중이용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8개 중에서 올해까지 한다 그러면 3개가 하고요. 나머지 5개는 내년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화재에 건축물 외장재로 드라이 비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했고 가격이 또 나름 저렴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일반 주택에도 지금 허가가 됩니까? 가능합니까 소규모에서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그 외에는 허용을 하는 겁니까?

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비 법정도로 정비사업에 반기별로 접수를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올해 총 사업비가 6억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매수 신청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를 적극 행정 차원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거는 홍보를 해서 좀 알려주고 이럽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 법정도로 해서 68개 정도에 현수막을 2월 중에 아마 게시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던 거를 요번에 종합민원과에서 하게 된 사항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도시 지역은 68건 비도시지역은 175 건이 신청 접수가 됐는데 지금 보상은 한 10건 됐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라든가 감정평가 예정이 한 6~70건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건 보상액이 작은 분들은 토지 수용을 안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래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비 법정도로 관련으로 해서 주민 불편해소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이게 도로다 보니까 주민 갈등이라든가 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좀 개입하셔서 또 상당히 지금 신청 건수에 비해서 저조한 것 같습니다. 처리 건수가, 그래도 조금 더 연구하셔서 좀 적극 매수해서 빨리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 책자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페이지입니다. 보시게 되면 추진계획 중에 여권하고 국제 면허증을 우편으로 발송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우편 배송?

네.

이게 법적 효력을 가진 국제 신분증인데 이게 우편이 가능한 건가요?

그건 저희가 받을 때 본인이 와서 신분증 제시하고 본인이 발급받는데요. 신청 당시에 그분한테 우편 배송 동의를 받으면 등기로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운전면허증하고 주민등록증도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오면 여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와서 본인 확인해서 신분증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다음에 주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접수할 때 접수할 때 이 분한테 우편도 왜냐하면 여기 오면 시간적이라든가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이 있는 분들은 우편으로도 신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령을 하면 등기로 바로 발송을 해드려서...

그러면 후에도 주민등록증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주민등록 같은 경우에도 읍면에 배부하면 읍면에서 찾아가는 사항이 되는데.....

원하면 등기로 받을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거 잘 체크해보세요. 나중에 배달 사고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등기 받을 때 보면 엉성 하시잖아요. 9페이지 아까 조춘식의원님도 관심을 가지셨는데요. 저는 좀 다른 쪽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민간 사유지 말고 국유지나 도 재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가능하시죠?

지금 이 비 법정도로는 마을안길이라든가, 농로 그다음에 현황 도로 그 다음에 건축물 진출입 등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사유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처리하는 거고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라 땅에 대해서는 이 비 법정도로 정비사업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주셔야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러면 농토가 있고 밑에 도 관할 만약에 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현황도로는 맞아요. 비포장으로 돼 있는, 그러면 평생 거기 해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소유가 인제군 소유로 안 돼 있게 되면 비법정에 같이 넣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길은 평생 동안 포장하지 말고 해결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체크해 주셨다가 그것도 좀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시오. 그러면 사유지만 해결하게 되면 사유지만 해결하고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평생해결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꼭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정말 우리 민원실은 인제군에 얼굴이고 정말 모든 행정에 민원이 최고 많으신 곳인데 우리 민원실 직원들을 이렇게 보시면 항상 웃는 얼굴로 또 인사하는 얼굴로 민원인을 많이 보살피시는데 올해도 시작부터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참고하시고 내려가시면 다 잊으실 겁니다. 그래도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5쪽입니다. 군민만족 건축행정 추진 관내에 불법 건물이 많다 보니까 잡음도 많으신데 내가 이거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기린면 초등학교 옆에 창암빌라라고 아시죠?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시잖아. 가, 나동이 있는데 가동은 건축물 대장이 있어요. 등기장도 있고 그런데 나동은 지금까지 20년이 돼도 이거 하나 처리 못하셔 이거 한번 추진해 주시고 서면으로 보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 보강 지원 사업 추진 계획에 보시면 여기 2동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요?

이게 하나는 북면 원통리에 있는 아동 관련 시설 안에 있는 꼬마 어린이집이고요. 또 동산 병원은 초등학교 앞에 있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원통이다?

네 두 군데 원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게 또 있는데 현리 가시다 보면 북 3리 아시죠. 과장님 그 도로 옆에 보시면 화재가 나서 6~7년이 돼도 아직까지 정리도 안 되고 철거도 안 되고 도로 옆에 아주 흉물스러운데 이거 어떻게 대책은 없으세요? 소유주를 못 만나서 그런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립식이 화재가 난 지가 5~6년이 됐어요. 봉덕동 올라가시는 다리아시지 서 2리 봉덕동 다리 그 가시기 전에 좌측으로 조립식 화재 난 지가 6~7년이 됐어요.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됐어요. 소유주를 찾지 못해서 그런지 어떻게 됐는지 안 되면 관에서라도 어떻게 이거 흉물스러우니까 철거해 주셔야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일단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건축에서는 특별하게 개인 소유주에 대한 철거라든가 그런 걸 행정에서 처리 못 하고요. 건축주가 해줘야 되는데 또 건축주도 행불이 되고 그렇다 그러면 위반차원에서 타 부서하고 대상이 되는지....

내가 알기로는 소유주분이 홍천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부도가 났는지 연락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찾아 보셔가지고 정리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또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이번에 어떻게 좀 신경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고생 많으셨는데 올해도 고생 많이 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면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 최종열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사실상 인제군에 얼굴이면 민원실이 맞죠. 최상기 군정 출발 시점에는 민원실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많았었는데 그 동안 직원들의 각고의 노력에 의해서 친절도면에서는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다. 이렇게 연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여러분들의 노고가 컸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업무 보고 6쪽에 보면 기존 건축물 화재 성능 보강 사업 지원 내용에 동료 의원님께서도 지적 주셨는데 요거는 공공성을 띤 건물이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로 사용하는 벽체,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거는 건축물 관리법이 작년 5월 2일부터 시행됨으로 인해서 이런 규모 이상인 제가 얘기했듯이 3층 이상이고 가연성 외장재, 스프링클러 없는 거는 의무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화재성능 보강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지나면 과태료라든가 벌금이 부과되고요. 그전에 이때는 법에서 의무 대상인 경우에 보강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군비,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4,000만원씩 동당 4,000만원씩 해서 해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이게 처음에는 시행 날짜까지 적혀있는 이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했었는데 주민들한테도 이게 적극 홍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데이터로 조사한 게 3층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불연재가 아닌 거 하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그 다음에 이게 용도가 있습니다. 피난약자 이용 시설이라고 노유자 시설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 시설 그 다음에 다중이용 업소인 뭐 목욕장 그 다음에 학원 우리 여기는 없는데 고시원,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이런 용도에 대해서만 법에서 의무적으로 지원을 하게끔 돼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주택이라든가 그런 것은 대상이 아니니까....

개인생활시설에 관한건....

그건 대상이 아니고요.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업무 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전자에 소방서에서 일제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한번 한 적이 있죠?

이게 3년 전인가 밀양 제천 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한600명 정도가 사상자가 돼서 이건 대통령 특별지시로 소방청에서 주관해서 소방청에서 하다 보니까 인제 소방서에서 조사해서 우리 행정청에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계속 미뤄서 재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철거할 건 철거하고 그 다음에 취임 받을 건 취임받고 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가서 뭐 철거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아니고 그 분하고 만나서 가능한 거는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고요. 이건 연말마다 계속 소방청에다가 결과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불법 건축물과 달리 계속 관리하는 사항이 돼서 저희들도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게 참 민원 적극행정 펼치는데 법에 잣대를 대자니 소비자가 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잖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지금 뭐 해당 주무 부서에서도 상당히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기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일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해요. 더군다나 옛날처럼 삶의 질이 좋을 때 같으면 모르는데 코로나 정국이 이제 1년 한바퀴 돌아서 또 1년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같은데 이런 부분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주머닛돈이 잘 돌아갈 때 범칙금이 있는 거지 굶어 죽겠다는데 범칙금 낼 돈도 없다 그러면 이 법 집행도 허사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조사 하다 보니까 지붕에 가설 건축물 같이 이렇게 비가림 시설도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개선해 보니까 이행 강제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래서 이게 본인들도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된 거라서 재작년에 또 조례 개정을 해주셔서 이행 강제금도 50% 또 했고 그 다음에 차양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도 원래는 비가림 시설하려고 하면 가설 건축물 내용이 없어서 조례상으로 했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로 해서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그랬으면 이건 내진 설계를 받고 처리할 사항이지만 가설 건축물로 조례가 돼서 이 분들한테 많이 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주민들 이렇게 민원 있을 때 가보면 의식들이 꽤 많이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리고 전자에는 그냥 짓기 편하니까 신고고 뭐고 무시하고 무조건 짓고 보는데 요즘에는 신고만 하고 절차상하면 큰 비용 안 들고 다 되는 부분인데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무지에서 오는 현상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적극 행정하는데 큰 성과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 법정도로가 이게 좋은 취지에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내고 있는 것은 뭐 성과물이 나와서 알고 있죠. 그런데 아까도 동료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해 주신 게 농어촌 도로나 뭐 최근에 도로 내는 것 신설이든지 뭐 하는 것은 전부 다 용지도가 나와서 그 해당되는 편입되는 토지는 보상을 다 주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보상하면 토지이용 승낙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 법정도로 말 그대로 법 테두리 안에 없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측량을 해서 완전히 도로로 편입해서 지적해서 용지로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도시 지역에 이건 읍면에서 신청 받아서 아니면 우리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보상 건이 좀 저조해요. 한 10건 정도 정리했고 나머지 감정평가가 완료된 52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좀 작다 보니까 이게 일반 토지보다 5분의 1정도 감정가가 좀 낮다 보니까 이 분들이 수용 안하고 있고요. 그냥 사용하겠다 그냥 써라 뭐 이런 건데 또 세월이 지나다 보면 소유권이 이전하다 보면 또 도로도 막고....

보상요구가 되고 분쟁의 요인이 있는데 이게 그런 거죠. 보상은 지금 안 받아도 전에는 사용 승낙서도 없었던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승낙서만 받아도 법적인 분쟁은 피해갈 수 있는 대안이 있으니까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내만 도시계획 구획 정비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을 안길이나 이런 도로도 지금부터 계획은 없더라도 용지도를 그려서 아까 동료의원님 말씀 주신 구거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국유림이 일부 편입되든가 그러면 완전히 지적선을 그어서 도로 편입화해서 갈 수 있는 대안 이건 그러면 영원히 민원에 대한 것은 해결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당장은 지금 계획은 없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지양을 해야 더 편한 행정으로 갈 수 있는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김도형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나라 땅을 사용하는 것은 또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에 따라 뭐 산지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거에 따라 이게 정리가 안 될 사항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검토를 하든가 해서 지금 여기는 없지만 이게 마무리 돼서 정착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업무 중에 민원실에 땅을 재고 재주고 하는 부서가 가장 힘든 부서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한 평이 됐든 두 평이 됐든 목숨 거는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힘드시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현입니다. 의원님들이 거의 많이 질의를 하셔서 간단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비 법정도로 다 질문하셨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6억 정도잖아요. 이게 시정이 들어오게 되면 수시로 받게 되고 하다 보면 이 돈을 지금 현재는 다 사용을 못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조정금도 있고 그 다음에 측량, 감정평가 수수료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진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입 건수는 지금 적고 실제로 저희가 감정으로만 계속 비용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아서 처음서부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대략적으로 금액은 가 감정 통해서 금액 판정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 초에도 홍보물 현수막 같은 걸 제작을 해서 게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분들한테 토지에 관한 그 다음에 대지나 토지 그 다음에 현황도로에 대해서 보상 협의라든가 그 다음에 측량할 때 또 담당자가 나가서 많이 이 취지에 대해서 얘기해서 되도록이면 많이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인원이 전문 인원이 없어서 그런데요. 그 인원을 받으면 전담 인원이 전문적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지적관리 담당 직원들이 이렇게 분할해서 업무를 갖고 있는데 담당자 한 분이 정리를 하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될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저희가 전문 분이 한분이 계시면 아무래도 보상 편입하는데 좀 더 편리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인원 보충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건가요?

네 지금 군수님께서 인원 한명을 해준다 그랬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 아니면 뭐 인사요인이 발생돼서 했을 때는 아마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처리되길 부탁드리고요. 전체 건수에 비해서 감정보상가에 필지가 너무 적다 보니까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잠깐 보시죠. 지적 재조사 보면 저희가 2019년도에는 551필지2020년에는 1,250 필지, 올해는 2,490필지 거의 한 4배 정도에 증가가 되거든요. 아까 비 법정도로에 직원 보충을 얘기했지만 여기도 만만치 않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나 대응은 없는 건가요?

이 부분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게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를 가지고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게 지지부진하니까 국토부에서도 지적 재조사 활성화 추진 방침에서 해마다 업무량을 증가해서 작년에 2억인데 이번에 더 플러스해서 6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인원 때문에 제일 문제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수행팀이 요번에 이제 한 팀이 더 와서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최장기 장마로 인해서 좀 많이 지지부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년입니다. 이게 올해 사업은 내년까지 작년 사업은 올해까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2년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팀 인원 추가 배치한다고 또 지사장님한테 또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관련 홍보도 또 열심히 하고 또 이번에 온라인 비대면으로 온라인 주민 설명회도 해서 취지가 어떤 거라고 이게 협의가 빠르면 또 빨리 빨리 진행이 되는데 간혹 한 분 그 중에서 뭐 안한다고 그러면 또 사업이 좀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재조사 담당하고 직원들이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했듯이 민원실이 저희 인제군청이나 인제군에 얼굴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개발행위 부서라든가 고충 민원 부서라든가 지적 관련된 다 민원인하고 직접 관련 돼 있고 가장 많이 민원이 부딪치는 곳에 현장에서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겠지만 작년 1년 내내 코로나 때문에 전 군민이 어렵고 좀 예민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도 조금 더 올 한해까지 인제군청에 민원실에 얼굴이 밝은 얼굴로 군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올 한해 다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한수현입니다. 다른 내용은 동료 의원님께서 다 말씀드려서 국방부 유휴 부지 관련돼서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환하고 협의하고 그 다음에 매입하고 하는 쪽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가능성 있다 라고 하는 것이 1번부터 5번까지에 내용이 가능성 있는 건가요 아니면 10번까지 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건가요?

10번까지 전부 가능성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중점적으로 협의한 데가 1번에서 5번까지입니다. 일단 12사단하고 관련된 부지 그리고 뒤에 거는 3군단하고 관련된 것들인데 저희가 올해는 3군단과도 본격적인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2사단 관련 부지를 저희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12사단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예산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6번부터 10번까지가 더 중요한 것으로 저희 인제군에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부지가 같거든요.

인제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별건으로 해서 체육과에서 지금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제종합운동장 부지는 2021년도에 저희가 이전하는 것이 확실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정하는 건가요?

이건 추정이고요. 사실은 인제종합운동장도 아까 말씀 드렸듯이 토지 오염 정화도 해야 또 철거도 해야 되고 또 예산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약간에 시간은 더 걸릴 거라 예상합니다.

종합운동장 시설도 오염 때문에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예, 거기 공병대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요새는 오염 검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육본이나 국방부에서 예산을 배정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또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합운동장 예산은 확보했다고 기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시기적인 문제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체육부서랑 저희랑 본격적으로 협의를 강도있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방부에서 토양 오염에 대한 정화작업을 늦게 하거나 미루게 되면 결국은 매입 과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육본을 찾아가서 국방부를 찾아가서 협의 본다고 해도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업까지 벌어지지 않을까요.

어차피 종합운동장 같은 큰 대형 사업을 추진하려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인허가가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설계도, 기본계획도 하고 주민공청회도 거치고 이런 기간이면 열심히 하면 얼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은 이 정화작업을 하려하면 결국 국방부랑 협의를 봐야 되는데 협의과정이 순탄하신 건지 아니면 추상적으로 그냥 날짜를 기다려야 되는 건지에 대한 궁금해서 물어 본 겁니다.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그렇지않아도 그것 때문에 부대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25공병대는 금년 말까지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전에 부대가 이전된 이후에 토지오염 정화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산도 뒷받침이 돼야 되고 또 그 정화작업을 하기 이전에 정밀 조사를 또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건의 드렸습니다. 정밀 조사를 금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내년에 토지오염 정화작업을 하시는 예산을 국방부 예산에 편성해달라고 건의를 드렸고 그 이전에 좀 많은 협의를 거치고 있어서 일단 최대한 일정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좀 매각이 잘 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올 한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네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준비 보고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저희가 인제군에서 아주 빠르게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반면에 지금 잔여부지 관련돼서 아마 민원 많이 받으셨고요.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쓸모없는 잔여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이 됐나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잔여 부지를 쓸모 있느냐 없느냐 혹시 잔여지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잔여지를 매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군에서 활용할 것인가 이런 지금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일단 토지주가 원하신다면 잔여지 매입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아니 당연히 매입은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라도 제가 지금 여기 군정 주요업무 중에 도로 및 주차장 조성을 봐도 잔여지가 페이지만 넘겨봐도 잔여지가 엄청나요. 그러면 당장에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거를 예산을 세운 후에 차후에 하겠습니다. 이것도 안 되잖아요. 맞죠. 같이 추진해 나가야지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일단은 도시계획도로를 세운 후 나중에 매입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죠.

아마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사업부서에서 매입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게 최고 좋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사후라도 별도에 계획을 세워서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하면 군에서 좋으면 좋았지 안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좀 적극 메모해 두셨다고요. 지금 이것 때문에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만큼은 꼭 챙기셔서 지금 아마도 아시겠지만 토지를 내놓고 싶어도 내 놓는 사항이 아니라 법정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매각하시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하여튼 인제군에서 일부 책임져주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질의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꼭 체크해 두셨다가 착오 없고 최대한 빠른 시간은 할 수 있게 당부 좀 드릴게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한수현 의원님도 유휴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순번 1번부터 10번 말고도 더 지금 많이 있죠?

네 몇 군데 더 있는데요. 거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못 들어갔기 때문에....

협의는 안 되더라도 군에서 대략 지금 내부 회의 중에 거론되는 게 몇 군데나 더 됩니까?

한 두세 군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아직 여기서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두개 세 개 정도가 더 있다. 지금 저희가 보시게 되면 인제군 포함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요 정말 쓸만한 땅은 다 군부대가 앉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확장을 하고 싶어도 확장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군부대거나 국유림이거나 국립공원이거나 교육청 부지거나 이렇게 여러가지 요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동료 의원님이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셨지만 대응을 잘하셔가지고 좋은 부지라 생각하시는 곳은 인제군에서 꼭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적극 행정을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도로 잔여 부지 빠른 시간에 매입할 수 있게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8쪽입니다. 계약지출 업무의 투명 신속 추진 과장님 오시고 밖에서 잡음이 좀 적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수의 계약도 하시는 분만 하신다. 업체에서 말씀나오는 거 내가 솔직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골고루 지금 다 어렵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시니까 좀 순위에 좀 배제됐던 사람들도 좀 챙겨서 주세요. 솔직히 말씀 드려서 내년에 또 저것도 있잖아.

알겠습니다. 골고루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받아 볼 거니까 투명하게 해주세요. 9쪽 공유재산 관리체계 확립 인제 6개 읍면 관내에 우리 군유지 면적아세요?

여기 뒤에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군유지라고 임대안한 땅들이 풀밭이 되고 묵밭이 되고 나무 밭이 되잖아요. 면적 많은데는 오토 테마파크 옆에 그거 인제군 땅이죠. 애향원 쪽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하실 거예요. 이것도 한번 검토하시고 군 유지 있는데 좀 살펴서 주민들 임대료는 비싸게 받고 군유지는 또 활용도 안하고 이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관리하시라고.

네 알아보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군부대 부지를 많이 이렇게 매입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좋아 모든 사업을 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사업을 하시는데 참 좋은 얘기인데 먼저 집행부 있을 때부터 IC부분 상남 31통신 앞에 회관 옆에 부지도 계속해서 말씀드려도 시정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서화리, 하추리 이런 데가 우선적인 게 아니잖아요. 마을 주민들이 편하게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먼저 매입을 해주시고 제가 누누이 말씀 드리지만 귀둔리 부대 있던데 다 철거했어요. 그 아파트 멀쩡한 거 다 철거하고 지금 고물 덩어리만 돼 있던데 그런 것도 미리미리 좀 확보하시라고 계속 말씀 드려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사실 군부대지를 매입하거나 교환하려는 목적이 좀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서야 그래서 그런 목적을 세우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없이는 저희가 교환 요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선행 돼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지금 청사 뒤에 군부대 부지는 목적 있어서 샀는데 여태까지 주차장으로 쓰고 말아요. 그 좋은 금싸래기 땅을. 9쪽에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 확립 추진 계획에 하단부에 보시면 인제 고려병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이 금액이 얼마예요?

이게 7,300만원입니다.

7,300이죠. 승강기 놓을 때 얼마 들어갔어요? 이거 한번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임대료가 얼마예요? 보수비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임대료 받는 것보다?

이 간이 스프링클러는 먼저 번에 민원봉사과에서 말했듯이 22년도까지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 돼서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겁니다.

아니 당연히 해드려야지 해드려야 되는데 연간 임대료보다 더 투자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기네 건물 잘 지어 놨으면 그 건물을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잘 지어놓고 왜 사용 안하시고 임대료가 써서 그러신 것 같아요. 하여튼 의원님들이 쓴소리 하신 말씀 잘 참고하시고 올해도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수입니다. 2021년 문화관광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1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2페이지 인제 기적의 도서관 건립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사업비 변경입니다. 당초 85억 원에서 자산 취득비 9억 3,000 홈페이지 제작 1억 5,000 건축 및 조경공사 18억 2,000만원 총 29억이 증가한 114억 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2019년 7월 착공이후 지난 연말까지 지상 1층 골조를 완료 현재 공정율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공사를 준공함은 물론 1억원 상당에 도서기증 유치 등 개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하추리 문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추진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금년까지 총 3년 차로 매년 2억 원씩 총 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주민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지난년도에는 북 까페 조성, 문화 방앗간 잡곡화단 조성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화 음식 컨설팅, 팸투어, 마을 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문화 특화지역 조성을 위한 콘텐츠 확충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콘텐츠 확충 대상은 약속큐브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투자 인성 교육과 창의성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2019년 8월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 12월 인제군 인제교육지원청 사단법인 약속큐브 문화예술 아카데미간 3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인제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약속큐브 교육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정규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정부 부처 공모사업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생활SOC 상남면 복합문화 센터 건립입니다. 먼저 사업개요 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간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200㎡ 규모로 총 사업비 37억 8,000만원을 투자 공공도서관과 생활 문화 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유월 사업부지 감정 평가와 개인별 통보를 완료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사유지 7필지 중 1필지를 매입 완료한 상태이며 아울러 2020년 12월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3월까지 실시 계획인가 고시를 마치고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남면 복합문화 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 입니다. 남면 신남리 334-10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 사업비 84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공공도서관, 생활 문화센터, 공영 주차장, 목욕탕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9월 국무조정실로부터 공모사업 확정을 통보받은 바 있으며 12월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남면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1월 20일을 설명회를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완료하고 또한 6월까지 실시설계와 인허가를 거쳐 8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문화유산 및 전통 사찰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 입니다. 위치는 인제군 일원이 되겠고 국비 15억 원 도비 6억 원 군비 18억 총 40억 원을 투자하여 6건에 용역 사업과 16건에 문화유산 보수 정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2월 중 문화재 보수 지침 확정 및 보조사업 계획을 접수하고 사업별 시설설계 발주 및 보조금을 교부 4월부터는 공사가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한계권역 역사 문화관광 자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북면 한계리 옥녀탕 및 장수대 일원에 총 사업비 88억 원을 투자 2022년까지 5개 사업을 추진하는 역사 문화관광 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을 설명 드리면 첫 번째 대몽항전 유적 공원 조성을 위해 강원도 소유에 옥녀탕 부지 매입 협의를 완료하였고 아울러 2019년 12월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한계산성 탐방로 조성을 위해 지난 9월 문화재청으로부터 탐방로 조성 예산 국비 11억 원을 확정 받았으며 또한 국립공원 공단에 탐방로 신설 요구를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적 보존정비 사업을 위해 지난년도 국비 확보와 한계산성 발굴유물 특별전 용역을 착공하였습니다. 다음 장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대몽항전 유적공원 조성을 위해 기본 및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3월안 발주하고 10월 중에 국립공원 공단에 공원계획 변경 신청을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 공원과와 옥녀탕 부지 내에 협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계산성 탐방로 개설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탐방로 입지 적정성 현장 평가 대응 이후 2월 중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8월까지 공원사업 시행 허가를 완료 10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적 보존 정비 사업추진은 2월 중에 종합정비계획 용역과 성곽 정밀 실측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금강산 전망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10월까지 추진되는 전망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전망대 설치 7.5㎞에 탐방로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억 원은 전액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3D 수치표고모델 구축용역을 완료하였고 또한 문화재 위원 현장 자문 등을 거쳐 8월 전망대 실시 설계 준공과 11월 문화재청 설계 승인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3월까지 숲길 고시 및 산지 전용 등 인허가를 완료하고 4월 중 공사를 착공 금년 11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내설악 백담계곡 친환경 탐방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예산 67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1,2단계로 구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단계로 공원 진입 도로 5.9㎞ 포장, 경사면 정비와 전선 지중화 캔틸레버 방식에 친환경 탐방로를 2022년까지 완료하고 2단계로 500억 원 규모에 스마트 교통 시스템 구축을 2025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은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에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발주한 상태입니다. 또한 12월 22일 실시 설계 1차 업무 회의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탐방로 조성을 위한 실시 설계에 적극 대응하여 10월쯤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와 함께 자연 공원법 시행령개정도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인제군 국제청소년교향악 경연대회입니다. 먼저 사업개요 입니다. 사업 기간은 박인환 문학제 기간 중 3일간 개최 예정으로 도비 2억 원 군비 2억 원 총 4억 원을 투자 국내 초중고 민간 관현악단 80여팀 3,000여명 참가를 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 5월 전문 운영 대행사를 선정한 후 7월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추진 중지 및 강원도와 협의를 통해 2021년 사업으로 이월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3월까지 문화체육장관상 교육부총리 시상을 협의하여 수준 있는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4월부터 참가 홍보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와 16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7페이지 지역경제에 도움 되는 축제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9,000만원으로 민간축제 지원 보조금에 3억 5,000만원 평가 용역에 2,000만원 빙어축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000만 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으로 지난 12월 23일 축제육성위원회를 개최 21년도에는 2개의 신규 축제를 포함 총 8개 축제에 2억 9,000만원에 지원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슬기롭게 지원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인제 오리지널스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먼저 행사개요 입니다. 기간은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인제잔디구장에서 주관 방송사인 SBS와 공동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직장인 밴드 페스티벌, 아시아대학 팝페스티발 주민과 군 장병과 함께 하는 행사로 개최 예정입니다. 2020년 5월 SBS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9월 19일과 20일 양일간 비대면 온라인 페스티벌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에 강원도 투자 심사도 이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3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행사 대행사를 선정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인제마케팅센터 설치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업 개요는 생략하고요. 그 동안 추진 상황을 설명 드리면 2000년도 4월 사단법인 한국MD협회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며 5월 마케팅 센터 오픈식과 함께 활동을 시작하자 서울 롯데마트 판촉전, 우수 상품 브랜딩, 베트남 진출, 온라인 수출 상담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유관 기관 협의회 실무 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관련 공무원 및 생산자와의 소통으로 큰 호응과 희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1년도에도 판로 개척, 우수 상품 브랜딩, 교육 홍보 등 보다 공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위탁 동의안 및 제1회 추경에 부족 사업비 2억 5,000만원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 DMZ평화의 길 조성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특수 시책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서화면 양구 경계에서 용대리, 진부령, 고성 경계 구간에 총 32억 5,500만원 투자 거점 센터 리모델링 도보 여행길과 테마 노선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점 센터 리모델링 공정은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지난 12월 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거점센터 신축 공정을 2월 중에 착공하고 노선 정비사업도 국방부, 산림청 협의를 6월까지 마무리한 후 9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소양호 빙어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먼저 사업개요 입니다. 위치는 남면 부평리 산 24-3번지 일원으로 2016년부터 시작 2022년까지 추진되는 총 면적 71,000㎡ 규모에 총 예산 127억 원을 투자하여 2㎞에 빙어 거리와 다목적 광장, 빙어홍보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년도 8월 토목 및 조경 공사를 발주 현재 10%에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3월에 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월중 주민협의회를 구성 빙어호 사업을 계속적으로 논의 추진토록하 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소양호 명품생태화원 조성입니다. 먼저 사업개요 입니다. 남면 신남리 73-1번지 일원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도비 29억원 군비 25억 원 총 55억 원을 투자 화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발주를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였으나 두 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고 지난 11월 조달청에 계약을 재의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2월 중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하천점용 허가 등을 금년 내에 마무리하고 늦어도 22년도 3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소양호 성재 인공습지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 입니다. 위치는 남면 부평리 82-1번지 일원으로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123,000㎡ 규모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준설토는 명품 생태화원 사업장에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소양강댐 관리단과 원주국도관리청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고 지난 12월 준설 대상지 측량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월 중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11월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하천점용허가 등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진동 폐터널 관광상품 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 입니다. 위치는 기린면 진동리 93-1번지 일원으로 폐터널 현황은 폭과 높이 각 4.5m 길이 2.5㎞ 경사도 8%입니다. 사업은 금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으로 2021년에는 양수발전소와 폐터널 사용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터널 구조안전진단 및 개발용역 실시 설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과 2013년도에 터널 리모델링 진입로 편의시설 공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을 설명 드리면 네 차례에 걸친 양수발전소와 업무협의, 무주 머루와인 동굴 벤치마킹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양수발전소로부터 개발사업 사전 동의 절차도 완료하였으며 특히 지난 1월 말 지역균형발전 강원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19억 원에 도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5월까지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거쳐 실시 설계와 리모델링 조성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자작나무숲 주변 지역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원대리 792-1번지 일원 20,000㎡에 182대 규모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12억 군비 35억 총 47억 원이 되겠습니다. 20년도까지 1차분 공사비 30억 원과 21년도 2차분 공사비 17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2020년도 8월 1차분 공사를 착공 12월까지 65%에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2차분 공사까지 준공을 하고 이와 함께 주차료 징수 등 운영 방안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소양강 둘레길 출렁다리 설치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 입니다. 사업 규모는 길이 300m 폭 2m에 둘레길 1코스와 3 스 연결하는 출렁다리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도비 39억 원 군비 21억 원 총 6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2019년 6월 강원도 투자심사 조건부 동의와 2020년 1월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아울러 실시 설계용역을 8월 발주하였으나현재 출렁다리 위치 문제로 11월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2월안 출렁다리 공법 검토 등을 거쳐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후 조건부 승인된 강원도 투자심사를 재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이제 IC 주변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위치는 하남리 436번지 일원으로 2022년까지 총 예산 15억 원을 투자 오토캠핑장과 주차장, 수상 레저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행정안전부 특수상황 지역개발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1년도 12월까지 실시 설계용역 및 인허가를 완료하고 22년도 3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기린수변산책로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기린면 서리 일원에 2022년까지 총 예산 33억 원을 투자하여 데크로드 646m와 보행교 32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으로 2018년 행정안전부에 특수 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선정 2019년 12월 1차분 공사 데크로드 82m를 준공하였고 금년 9월 2차분 데크로드 119m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3월까지 2차분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또한 21년도 4월 데크로드 222m 3차분 공사를 착공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인제스피디움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인제스피디움 활성화를 통한 주변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 예산 13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4월까지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9월 강원국제모터 Festa 개최와 10월 현대 자동차와 함께 WTR국제대회를 개최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세한 진행 상황을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관광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용대 관광지는 호텔부지 분양을 위한 투자설명회 및 우량 기업 등을 접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방동 관광지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3월 중에 분양 공고를 우선 시행한 후 분양자가 없을 때는 지금 현재 제7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법정 계획과 같이 연동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모험 레포츠 연수원 및 진동리 국민여가 캠핑장 운영입니다. 모험 레포츠 연수원은 기 운영하던 사업자와 사용수익 허가를 2019년 12월 31일자로 취소하고 운영을 임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운영 사업자 모집을 위한 사전 조치로 연수원 단열 공사를 완료하였고 지난 12월 연수원 리모델링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1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5월 사업자 모집 후 6월부터 정상 운영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진동리 캠핑장은 21년도 3월까지 민간 수탁자를 선정 4월부터는 정상 운영이 시작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의원입니다. 우선 2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기적의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어제도 민원이 잠깐 왔다 갔는데 그 안에 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잠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물은 지하층 1층 2층으로 구성이 되고요. 1층에는 서고와 어린이 열람실, 다목적실, 도서의 기능 집어넣게 되고 2층에는 토론실, 세미나실, 만화방, 휴게실 정도가 주 시설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기존에 학원 관련된 분들이 오해하실 부분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서 어제 오해는 풀어드려서 혹시나 이런 일반적으로 영리를 취하시는 곳하고 혹시나 충돌되는 부분이 이곳에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염려에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네 마찰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은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진행되는 과정이 있으면 한번 정도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오해가 풀리도록 부탁드리고 진행되기 바라겠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개관하기 전에 몇 차례에 걸친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빌려서 그런 오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약속큐브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가 1억입니다. 1억으로 가능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예산이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감액된 거를 포용을 하더라도 1억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진행되는 거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실무 부서에서 판단한 것은 그 전에 초창기에 할 때 2억 5 ,000에서 뮤지컬 쪽이 1억에서 1억 5,000이 소요가 됐는데요. 요새 코로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작년도에 조금 이월된 교육에 대한 사업비가 있어서 충분히 올해는 1억 가지고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뮤지컬이 빠진다고 보는 거죠?

네 순수하게 교육지원청과 학생들 교육에 대한 문제만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저번에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던데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에 어린이들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장님도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리겠다.

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한계권역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되게 어려운 일을 쭉 진행해서 굉장히 큰 일을 해놓으신 거는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권역 한계권역이라는 새로운 장소가 만들어 지고 지역이 새로 만들어 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집중해 주셔서 거기 한계리에 요즘 낙후 돼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마을에 서 문화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옥녀탕과 관련 돼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부분이죠?

일단 저희가 투 트랙으로 가려고 합니다. 사업비 재원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계 산성까지 가는 800m에 탐방로에 대해서는 지금 3차 타당성 국립공원 조사에서 저희가 신청해 놓은 상태고 아마 구정 지나면 일곱분에 현장에 심사 위원들이 나와서 적정성 평가를 70점 이상 받게 되면 저희가 탐방로로 공원계획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탐방로에 대한 것은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통과만 되면 탐방로 조성은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장수대 분소 쪽이 기능은 한계산성 쪽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방센터를 지으면서 장수대 분소도 설악산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50억 규모에 섹터를 저희가 지금 1차 그쪽으로 만들려고 하고요. 그 길 건너편으로 옥녀탕은 철거해서 대몽항전유적지로 한 50억 이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균특이 됐던 아니면 문화재 재생 사업 쪽으로 꼭지를 좀 달아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대암산 일원 전망대 설치하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쭉 보다 보니까 그 자리가 금강산서부터 백두대간을 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정말 전망이 좋은 곳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운영 방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전 예약제로 인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문화재청에서 받은 걸 가지고 전망대라 그래서 큰 시설을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서 망원경이나 이런 걸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개념으로 한 2~3개 정도 설치를 하고요. 그 밑에서 올라오는 탐방로 정비를 해서 요즘 용늪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없고 사전예약제이기 때문에 그런 예약제를 통해서 같이 연동한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구든 인제든 관계없이 탐방로는 다 이용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양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득을 본 거 아닌가요?

뭐 전체 큰 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저희 인제군만에 기득권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 부분 아직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담사 관련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탐방로 조성은 끝난거죠. 조성이 아니라 협의는?

2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립공원 설악산에서 22억을 현재 확보가 돼서 국비로 2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발주한 상태고요 저희가 계속 설악산과 용역사들과 계속 미팅을 하고 있다 말씀 드리고 그래서 우선 20억을 가지고 올 가을쯤에 공사를 우선 착공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더해서 환경부가 그린뉴딜 사업으로 1,500억을 가지고 6개 국립공원 우리나라 시도를 하는데 설악산은 300억 정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억 중에서 우리가 지금 170억 정도 국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파일을 늘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일을 잘 풀었던 것 같고요. 고생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앞으로 남아 있는 부분을 마무리 잘해주시면 감사하고 저희가 아까 추진계획에 보면 그래도 2킬로 이내 제한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트램이라든가 모노레일은 국립공원 거리 제한이 묶여 있잖아요. 들어갈 수 없게끔 이거를 지금 2킬로 이상으로 풀려고 하는 거면 가능성 있는 얘기인가요?

일단은 이걸 킬로수로 풀게 되면 전 국립공원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특징은 기존에 진입 도로가 있었고 버스가 다니고 있었고 진입 도로가 있었다 그래서 단서 조항으로 이제 풀려고 합니다. 킬로로 풀 수는 없고 단서 조항에 기존에 버스가 다녔다든가 진입 도로가 있는 것은 킬로수를 예외로 한다. 이런 단서 조항을 저희가 집어넣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능성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접근은 어느 정도 ....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료 의원들 질의를 위해서 잠깐 질의를 멈추겠습니다.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궁금한거 3~4가지만 여쭤볼게요. 25쪽입니다. 진동 폐터널 관광상품 개발계획 이거 좋은 사업이긴 하신데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셨나요?

1차적으로 저희가 양수발전소하고 터널 앞에 양수발전소 부지가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그걸 우선 사용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동의를 받아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돼요?

면적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내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양수 발전소 부지다?

예 그 앞에 공사하면서 그 앞에 부지들을 일부 조금....

하천 쪽으로 밑으로?

터널 바로 양 옆으로 거기가 다 양수발전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뭐 좋은 부지는 준비를 하셨는데 거기가......가 약해요. 그 고개 너머 좋은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검토해서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추진하면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의 드리겠습니다.

29쪽 기린 수변산책로 조성사업 이거 전만호 국장님께서 관광과장님하실 때 국비를 받아 오셨는데 작년에도 시공은 조금 하셨는데 올해는 많이 시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거의 6~70%되고요. 내년도에 똑같은 12억이 내려와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사업비가 부족하면 과장님이 저거에서 충당하셔야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방동 관광지 이건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집행부가 또 민원은 많으시겠지만 이 사업 어떻게 빨리 찾아서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은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두개 기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에 조건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좀 적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은 국가에서 지금 제7차 관광개발 계획이라는 게 법정 계획들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 하고 연동시켜서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전 시간에 세무회계과장님만 혼나셨는데 정말 군유지가 많이 지금 풀밭이 되고 묵밭이 되고 나무가 숙성해서 난리치거든요. 이거 빨리 사업주 찾아서 빨리 좀 시공하셔야 돼요.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연수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 보물단지 부셔버리고 새로 신축해요. 이거 재수 없어서 안돼요. 임대료 주고 임대료도 못 받는 건물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래놓고 뭐 세렉스 세금 안 냈다고 영치시킨다 그래요. 할 일들을 해야지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언론에 한번 더 터져야 돼요. 과장님 오시고 관리가 좀 되는데 그래도 더 하셔야 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진동리 캠핑장 향후 계획에 보시면 캠프장 수탁자 선정 되셨나요?

저희가 지적 정리가 2월 중에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3월 초에 민간위탁 사업자를 공고를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관광과장 오신지 1년 넘었잖아?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마무리 짓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최종열 의원님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보충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진동 폐터널 관련해서 지금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하신다는 거죠?

일단은 저희가 강원도 균형발전조례가 생기면서 그쪽 사업비로 진행을 하려고 공모를 진행하면서 자료들을 작성했더니 폐터널 앞에 좌우측으로 일부 양수발전소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뭐 작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거기를 좀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진행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어떻게 보완합니까 거기 부지가 없는데?

제 판단으로는 그 앞에 양수발전소 부지를 좀 이용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아니 거기 양수발전소 현장을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물론 이게 지금 폐터널 관광상품 개발 계획이에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여기에 매표소 있고 관리소 있고 화장실 짓고 하면 주차 몇 면 하겠습니까? 주차할 데가 없거든요. 일부는 하천변이고 도로공사 부지를 알고 있어요. 그 앞에 길게 돼 있는 부지인데 그래서 이거를 아예 계획 단계에서부터 만약에 주차시설이 어차피 만들면 명품으로 만들어야요. 지금 인제군에 이렇게 폐터널을 이용해서 한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상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면 관광객이 많이 있고 또 이게 적은 규모가 아니에요. 이 길이가 2.5킬로고 뭐 높이가 4.5m 정도면 큰 동굴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엄청 들어갈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차피 계획단계부터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주차를 유료화 시켜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요새 추세가 입장료나 주차료는 다 유료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유료화 시켜서 반대적으로 그 금액만큼 인제사랑 상품권으로 다시 되돌려줘서 그 안에 판매장이 운영되면 판매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지역 주변에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마 요새 대세는 그렇게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과장님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에서부터 유료화 시킨다는 생각으로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제스피디움 관련해서 2020년에 그때 예산이 얼마 소요됐죠? 작년에 무 관중으로 할 때?

저희가 작년 연말에 이 업무를 경제협력과에서 저희 쪽으로 이관 받았고요 예산은 올해하고 자부담까지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이렇게 지금 코로나19 이 정국이 많이 풀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누구도 다, 이게 또 지나가는 시간 동안에 다 문화로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가 있고 그런데 무 관중에 만약에 13억을 한다 그러면 1인당 130만 원입니다. 1,000명이면 130만원 을 투자해서 이게 가성비가 안 나온다. 그리고 뭐 지역경제에 실제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는데 스피디움에서 뭐 안파는 게 있습니까? 숙박. 음식 뭐 안파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유흥 노래방까지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한번 많이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나 13억이라는 이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무 관중만 1,000명 이 정도 와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결국은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투자 대비 효과를 판단을 해보고 꼭 3억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거는 종합판단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방동 관광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사실 일단 현재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하수도나 전기가 완벽하게 조성된 부분이 아니고 그게 완벽히 기반시설이 되려면 앞으로 20억에서 30억이 더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억 30억을 더 투자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현 상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 기업을 끌어와서 그들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해서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현재 관광지 면적 자체가 기업이 원하는 면적에 부합하느냐 이런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일부 기업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제시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늦어도 3월이나 4월 중에는 그런 조건들이 컨디션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방동 관광지구 이거는 태생이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진짜 생각 없이 태어난 부분이 있어요. 없지 않아 그리고 공사 중단시켜놓고 그냥 방치해 어요. 누구도 여기에 신경 쓰지 않았다고요 지자체든 뭐 누구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제점 및 대책을 이렇게 보면 접근성 부족 및 주변 연계 관광자원 부족에 따른 관광지로서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사실 아침가리 트레킹을 그쪽으로 많이들 가세요. 하루에 4,000명씩 갑니다. 방동 약수터 있습니다. 그리고 곰배령에 경유지로써 위치해 있는데 이거를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0억이 더 들어가는 거 뭐 하루에 13억도 한 대회에 집어넣었는데 이걸 왜 못 집어넣습니까?

하여튼 뭐 종합적으로 검토....

예 좀 잘 검토하셔서 진짜 신중하게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린 경제는 진동, 방동 이쪽에서 경제가 풀려야지만 풀립니다. 그걸 명심하셔서 그쪽에도 경제가 풀려야지만 기린 경제가 살 수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많이 고민하셔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진동리 국민여가 캠핑장은 어떻게 진행하실 거죠. 구체적으로?

일단 3월 달에 민간 위수탁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민간 위수탁 공고가 돼서 제안자들이 들어오면 제안서 평가를 심사 위원 구성해서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운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그러면 진행하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월 달에는 선정에 돼서 그 분들이 운영할 수 있게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늦어도 5월부터는 운영이 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그거 준공된 지가 시간이 좀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들 걱정하고 계시니까 그런 걱정도 좀 불식시키고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도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리기 전에 몇 가지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먼저 좀 드릴게요. 저희가 업무 보고를 이렇게 매년 받다 보면 지금 4개 읍면은 캠핑장이 지금 사업 추진이거나 아니면 종료가 됐다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보면 인제읍하고 북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진 의지는 없으신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살구미 쪽에 대단지로 추진하려다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겨가지고 그게 무효 처리가 돼서 못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은 인제읍은 저희가 살구미 권역에 대한 개발도 좀 필요 하겠다 그래서 아미산 군립공원 저희가 개편을 하면서 경로정 주변에 그런 캠핑시설을 일단 행정 계획으로 잡아 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북면 쪽은 한계산성이 탐방로 활성화가 되면 마을에서 수입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한계 2리 쪽에서 일부 캠핑장을 마을에서 아름아름 운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지원해서 정식적인 법적인 관광진흥법상 캠핑장으로 등록을 해서 마을에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는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면하고 인제읍 2개 읍면이 좀 시행할 수 있게 각 읍 면마다 하나씩 대표성을 띠고 있으니까 이제는 큰 기반시설을 둬서 하는 것보다 법적허가를 맞춰서 인제에서 오시다 보면 패러글라이딩장 생각나시죠.

네.

거가 한 때 캠핑에 명소였었대요. 그럴 정도로 그런게 있었는데 인제도 장소가 좋은 곳이 많이 있으니까 뭐 사실 경로정 주변 같은 경우에도 해 놓게 되면 명소 안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좋은 장소를 찾으셔서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계산성 탐방로 개설을 하실 적에 2, 3리가 좀 연결될 수 있게 그렇게 연결은 안 될까요?

어디 쪽?

한계산성 연계되는 건 좀 힘들어요?

어느 쪽으로 말씀하시는지?

2리 쪽 2리 같이?

일단은 저희는 예약탐방제로 가서 저희가 지금 곰배령 쪽 같은 경우는 진동리가 총 하루에 600명인데 300명을 시스템으로 예약이 되고 300명은 이제 숙박을 하신 분들을 올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산성 쪽도 한계권역 아니면 더 나아가서 원통권역까지 그런 인원들 숙박을 했던 아니면 식사를 했던 그런 인원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가뜩이나 업무가 많으신데 지금 부군수님하고 우리 국장님 그 다음에 기획관님한테 지금 프린터 하나씩 드렸는데 이게 살구미 저희가 인제군에서 매입한 부지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인제군 관내에 우리 유소년 그 다음에 영유아 애들이 알프스 스키장이 폐업한 후에 겨울에 마땅히 즐길 수 있는 레저시설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행히도 살구미 부지 구조상 자연구배가 얼마든지 눈만 뿌리게 되면 눈썰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참 잘다고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 규모면 예전에 알프스 휴게소 눈설매장 보다 규모가 크거든요. 이걸 한번 적극 부서간에 협의를 하셔서 우리 관내 홍천, 인제, 양구 그 다음에 양양, 속초 이쪽 5시군 중심의 대표성을 가진 자연 눈썰매장을 한번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한번 건의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11월말부터 2월까지는 한 3개월 정도 운영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은 저희가 KBS 부지 34억을 주고 매입을 했고요. 현재까지는 아직 어떤 연수원을 유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 비싼 땅을 어떻게 보면 놀리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체계적으로 계획이 될 때까지는 지금 의원님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고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군수님하고 여기 기획관님하고 우리 국장님 한번 좀 잘해주셔 가지고요. 부지가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지금 큰 돈 들이지 아니하고 강원도 안에서는 명소를 만들 수 있 있는 입주가 되거든요.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나머지는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고요. 아까 한수현 의원님도 기적의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똑같은 동일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서 영리 목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전화도 오시고 그 분들이 모여서 지금 대책회의도 하고 계신 중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군하고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하고 충돌이 생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네 일단 오해는 아마 5~6년 전에 그 자리에 키즈파크라는 뭐 40억 정도 규모에 아이들 놀이 뭐 이런 것들은 아마 그 당시 구상을 했을때 소문이 좀 나서 그런 오해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 없도록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복합 문화센터가 이제 건립이 되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문화관 거기에 공연하는 광장 보시면 참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서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구조를 좀 잘 모든 면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구조를 잘 설계를 하셔서 활용도를 최대한 좀 올려주세요.

네 알겠어요.

네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이 좋은 땅 살구미 우리 인제군을 살릴 수 있게 아마 코로나가 끝나고 이 정도 규모로 만약에 눈썰매장이 시행이 된다면 인근 시군에 많이 이용하러 오실거예요. 이거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입니다. 군에 중요한 사업 부서인 만큼 업무보고 페이지가 35페이지 정도에 방대한 양인데 이걸 다 하나하나 궁금하다고 해서 물어 보다 보면 일정상 맞지 않을 것 같고 아까 세무회계과에 질의하려고 하다가 세무회계과는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지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군부대 용지 부분에 대한 건데 여기에 보면 부대 명칭은 이게 기록이 좀 틀리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용대리에 특공 부대가 올 11월이면 이전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이건 어차피 보안사항이 아니니까 이건 오히려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문체부에 관련된 어떤 국책 사업이든지 이런 걸 접근해서 면적이 워낙 방대하고 크니까 그냥 재산 부서에서 이 땅을 살 건가 안 살 건가 이건 군부대 협의 한번 갔다와가지고 하면 하세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사업 부서에서 목표를 가지고 덤비면 시간은 뭐 1년도 2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한 가지 더 팁을 준다면 지금 용대리에 37연대 있던 자리가 지하 오염이 심각해요. 지금 복구를 했는데도 그게 완벽한 지도 모르고 항간에는 일반 시중에 있는 주유소들이 싸다고 땅을 샀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하복구를 하려면 그 땅값보다 더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 지금 있는 현재 특공부대는 부대 운영 계획상 장비들이 적어서 기름으로 인한 지하오염은 좀 덜할 것이다는 예측 이 있어요. 그래서 군부대 용지를 사도 어디 탱크가 있던 자리든가 이러면 심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육군 본부에서 다 복구를 했다고 지자체 준다고 해서 걱정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춘천 미군이 있던 자리 형식적으로 한 거죠. 땅을 파면 다 기름천지인데 그런 부분에 이런 괜찮은 자리는 사업 부서에서 바짝 더 신경써서 대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문화재 사적 등록이 되는 바람에 이제 국비를 받게 되잖아요. 한계 산성 같은 경우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계산성하고 지금 백담사 진출입로 부분이 개선되는 부분이 여태까지 없었던 획기적인 일이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는 다른 사업도 여타 사업이 많지만 준비를 진짜 깔끔하게 해서 역세권하고 맺어지는 상황이라서 그 준비를 같이 동반으로 하면 관광을 팔아먹는데 최고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사업 부서에서는 이 세 가지만 집중적으로 좀 더 관심을 기우려 줬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