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6. 상위법 위반 및 불합리한 곡성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실장 서형규입니다. 상위법 위반 및 불합리한 곡성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불합리하게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자치법규 개정으로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곡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 계약?협약 시 공중 의무규정을 삭제하였고, 「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 보조사업의 정산서 제출기한을 2개월 이내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폐지된 상위법 인용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위법 위반 및 불합리한 곡성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곡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곡성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9. 곡성군 직업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신동준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호 곡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 이유는 지난 2020년 6월 8일에 의결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거 이장자녀 장학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 방안 권고사항 반영과 현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동안 달라진 환경, 무상 의무교육 확대 등을 반영함으로써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제도를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6조는 지급 대상 확대 및 지급 정액 기준 마련으로 현행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공납금 전액 지급을 대학생 100만 원 장학 지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제1항의 별표 신설로 장학생 선발기준을 학업성적 50점, 이장 경력 40점, 이장 상훈 10점, 가산점 5점 등으로 구체적인 장학생 심사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는 장학금 중복지급을 제한하고, 안 제9조는 장학금 지급 정지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호 곡성학사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수도권 대학을 다니는 우리 지역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공공기숙사를 제공하는 등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곡성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곡성학사 설치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내용은 안 제2조는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곡성학사의 운영을, 안 제5조는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호 곡성군 직업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 이유는 어린이 직업체험관으로 시설 운영이 불가해짐에 따라 해당 시설을 지역 아동?청소년의 성장 기반시설로 활용하여 운영을 정상화하고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교육 기반시설로 탈바꿈하여 우리 지역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학습사회를 기반으로 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곡성군 꿈키움마루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설의 주요사업을 진로?진학 활동 운영 및 지원, 창의?융합교육 체험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5조는 본 시설을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으로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는 본 시설 입장료를 2,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직업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겠습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 및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곡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재만입니다.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 제7호 곡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전라남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이 2020년 11월 26일 공포?시행되었으며, 농업인 부모와 세대를 같이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 주소지 관외 전출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5조4호 「곡성공무원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을 지급 대상자 제외 조항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 제8호 곡성 농업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분야 보조금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2015년 12월 14일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농업보조 사업이 대형화되고 사업단가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군비 총액제 한도액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농업인 및 법인 단체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군비 보조금 총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변경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1항 단서 조항의 총액제를 산정하는 기준 중 국가 보조사업 등에 포함된 군비를 포함하여 산정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포함된 군비는 제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변경고시 동의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시된 도시지역과 지방세법에 의해 고시된 재산세 도시지역을 일치시키기 위해 미고시 지역을 추가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 고시된 도시지역 3.43㎢에 미고시 된 12.04㎢를 추가 고시하여 군관리계획 고시 면적인 15.47㎢와 일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형도면 및 지번 조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은 도시지역 안에 토지?건축물?주택으로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는 제외됩니다. 적용세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0.14%로 본세에 합하여 과세됩니다. 3페이지 도시지역 고시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군관리계획에 의거 고시된 면적 15.47㎢와 일치하도록 곡성읍권, 기차마을 인근, 전남과학대 주변 등 기반시설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추가 고시하여 고시지역과 제외지역 간의 과세 형평성 문제 및 도시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4~6페이지 고시분 및 관계 법령 등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군수제출)

기획실장 서형규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군민 행복정책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 강화 등 14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7기에 들어와서는 새롭게 시작한 부분들이 지역의 전체적인 여건들을 본다고 하면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요. 사실은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경기는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곡성군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문제에 발 벗고 나서는 계기를 만들어서 미래교육재단을 출범시키고 또 미래교육재단을 통해서 지역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새로운 꿈을 갖고 성장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도 ‘천원버스’나 ‘백원택시’ 역시도 당초에 우려했던 재정적인 부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키면서 꾸준하게 안착해 가고 있고요. 또 민선 7기에는 코레일인재개발원을 유치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또 지역의 어떤 산업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옥과에 고압직류시험센터를 만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 정책 중에 관광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코로나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고요. 또 큰 사업들 중에 운곡농공단지 사업 등도 약간의 어려움들을 겪어오면서 나름대로 잘 극복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동향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개 시군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하고요. 3개 시군은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8개 시군은 아예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해서 담양군수님께서 오늘 신문에 “재난지원금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셨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도 사실은 예산 여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당장에 지급 결정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같이가치’라는 그 통계 자체가 서울대학교에서 인용하다 보니까 시골 단위의 군들은 데이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평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국회 미래전략연구소에서 그 데이터 값을 가져다가 전국 행복지수라고 발표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군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의 군정목표가 군민행복지수 1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과소원과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군민들과 귀결되기 때문에 올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보다 더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고 또 금년도 시책들이 순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통계조사나 이런 사항들도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은 개선해나가고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광객들도 많이 떨어졌고 여러 가지 경제 사정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는 수해까지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조기에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분쟁의 전반적인 흐름을 지켜나가고 유지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법무 쪽 소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산림과에서 주례간담회에 때 나왔던 자료가……. 환매권 때문에 지금 저희 군에 손실이 발생한 것 실장님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이 환매권이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건수가 많아요. 제가 창원 것도 빼 오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고흥도 개발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본 의원 생각은 코레일 관련만 아니고 우리 사업 부서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사업부서에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고 기획실이 우리 컨트롤타워니까 전체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저희도 지금 공유재산 관리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군에서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땅을 사서 가지고 있으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았던 곳들의 토지들은 전체적으로 체크해서 환매권 발생 5년 이내에 땅을 팔았을 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설령 땅을 파는 부분이 생기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유예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우리가 말하는 「토지보상법」이것을 보면 10년이라는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위헌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만큼 개인의 사익을 보장해준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한을 떠나서 전부 검토해 오셔야 할 것 같아요.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작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이 32건이고 행정심판이 2건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지금 소송 중인 건에 대해서 담당하신 주무관님이 어느 정도 경력이 있고 그 사건을 알고 계시면 대처하기 쉬운데 신규직원 또는 얼마 되지 않는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에서도 자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발생한 가이아건 그런 경우도 1심에서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

예.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제안을 두고 싶은 게 담당자는 물론이고 최초의 이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해버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계시면 그분들, 그리고 기획실 법무팀 같이해서 이것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 뒤에 대답만 하시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TF팀은 내부적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소송 수행자도, 지금 저희가 민원실이 복합민원 처리를 민원실에서 다 하다 보니까 인허가 관련은 민원실에서 처분을 하고 부서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도 민원실과 환경축산과가 같이 소송을 수행하도록 소송 수행자도 늘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앞번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도 대응하시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문직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러셨으면 합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이덕진입니다. 민원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 드릴 순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등 총 18건에 대해서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곡성군청 얼굴인 민원실 직원은 민원인을 가족처럼 친절하게 대할 것으로 약속드리며 우리라는 정겨움으로 신명나는 부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후견인제는 옛날부터 많이 활용됐던 제도인데요. 민원인들이 어떤 민원에 대해 제대로 모를 경우 그것을 알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뒤에서 후견인을 하는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민원실에 근무합니다만 저희들이 복합민원을 처리하고 여러 관련 법규에 능통한 직원들이 와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오시면 그분들이 다 일시에 모여서 상담해주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사실상 의회에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라고 해서 하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필요한,

예, 그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조사를 해봤는데 이런 민원인 제도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데는 담양하고 해남입니다. 여기는 우리 옛날 조직같이 각 부서마다 민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지식이 많았던 공무원 퇴직자들이나 다른 계장님들이 후견인제도를 하는 두 군데만 지금 활용성이 있고요. 저희 군 민원실은 솔직히 모든 민원을 저희들이 다 상담해드리고 후견인 해드리니까 걱정 마시고 민원실로 민원이 있으면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실장으로 와가지고 벌써 두 건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물론 민원인들이 제일 책임 있는 공무원이 와서 차 한 잔 하자고 그러면 많이 수그러듭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신동준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행정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1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정기 인사는 사실상 올해 1월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인사과정에서 굉장한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인사에 승진을 떠나고 전보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인사를 잘못했을 때는 그에 따른 부담도 커지고 불만도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사는 원칙이 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인사 부분이 선행되려면…….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새롭게 인사 방향을 공표했습니다. 다양하게 어떤 인사 기준을 마련해서 전 직원들이 공람하고요. 그에 맞게끔 준비하고 노력하는 직원들이 다음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고요.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인사에 대한 상황이 다 틀립니다.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또 업무적인 성격, 질병 등으로 인해서 말 못하게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렬 간 약간 위화감 이런 부분, 군청과 읍면 간의 시스템 상 불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직렬별 상담이라든가 고충 상담은 수시로 하는데요. 그것을 정례화해서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인사에 표출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올해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이 금년에 개정이 됐고요. 본격적으로 시행 시기가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방의회, 지방자치경찰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는데요. 이번에 아쉽게도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반영된 부분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에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3개소와 죽곡면에서 지방자치회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회의 본뜻을 주민들이 이해하고 이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행정과 융합하면서 그것을 반영해드리고 지원을 해드리면서 나가는 부분인데요. 주민자치회가 성장단계가 아니고 이제 시작단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은 올해도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란 것이 무엇인가?’ 제대로 인식하고 조직화를 어떻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무슨 사항을 어떻게 건의해서 우리는 행정에서 어떻게 도와드리겠다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올해는 최선을 다하도록 목표를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올해 그래서 지금 죽곡이 되어있는데요. 그 범위를 석곡권까지 확대해서 각종 불편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역화합ㆍ지역발전 방향을 주민들 스스로 찾아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절은 저희 행정과뿐만 아니라요, 공직자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소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친절과 현재의 친절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세대 간의 친절에 대한 생각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되고 안 되는 게 민원인 입장에서는 중요하겠지만 특히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불친절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써 불친절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몸으로 실천하면서 보여주자는 측면을 올해 중점에 두겠습니다. 과거에는 전화 친절도 평가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도 조금 미진했던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우리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먼저 보고 인사하고 그다음에 안내를 해드리고 민원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끝나고 가실 때는 기분 좋게 가실 수 있도록 배웅까지 해드리는 부분을 시스템화할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직원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강력한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특히 패널티 부분은 저희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과거에는 인센티브는 많이 실행해봤는데 패널티 부분에 동반이 사실상 안 됐다고 볼 순 없는데 그런 부분에 조화가 안 돼서 할 때는 실행이 되다가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완화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렵게 친절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해야 할 도리를 공무원들이 응대부터 잘하게 친절하자는 이런 시스템으로 기본 친절한 자세를 보이는데 최대한 목표와 중점을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어제 군수님께서 월례조회 때 친절 분위기를 말씀하시면서 우선 군수님께서 “공직자 간의 스스로 친절하자. 내부 친절이 안 된 상태에서 외부 친절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상통할 것 같습니다. 직원들 간에도 서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 행정의 중심에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2페이지에 보시면 군민과의 대화 계획이 잡혀있는데 요즘 코로나 정국이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진행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

지금 저희가 공문은 시행돼서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100명 이상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군민과 대화를 안 하다 보니까 약간 소통 부분에서 주민들이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23일부터 읍면별로 시행하는데요. 읍면 같은 조그마한 데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0명에서 70명 이내로 하는데요. 이것도 또 한 가지 병행을 할 겁니다.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상황을 전파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요. 문제는 코로나 정국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 현 상태라면 지금 100명 이하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고요. 공무원들 쪽에서는 50명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도나 방역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은 시행할 계획으로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무적인 모임에 대해서 50인 이하로 권장하고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켜줘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각 읍면을 순회하시게 되면 잘 아시지만 군에서 담당 과장님, 실무자들, 저희 의회 그러다 보면 20명 이상이 기동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

예.

그러다 보면 수 제한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것도 비대면 영상으로 화상회의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

예.

그래서 그 방법도 한번 검토해보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

그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면 이 모임은 피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제안을 드리고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면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 효율적 관리 이렇게 됐는데 똑같습니다. 일반직원도 해당되는데 지금도 기피부서가 있죠? 직원들도 아무래도 전보발령 하다 보면 그런 데에 아까 과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인사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은 집행부에서 가려서 해서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만 실례로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 상수도 같은 경우 실은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일을 하고 퇴근하신 분도 계세요. 알고 계시죠? ○

예.

그런 부분들이 승진에 대해서 근평을 준다는 것보다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차원에서 혹시 인센티브 같은 것, 그러니까 상여금 성격이든지 그런 것 조금 나가는 것 혹시 있습니까? ○

지금 공무직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작년에 한번 공무직 노조와 의견을 수렴하면서 하나의 지침안을 만들었습니다. 공무직 사회에서도 서로 가려는 선호부서가 있고 기피부서가 있습니다. 기피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수당 식으로 하는데 막상 신청을 해보니까 이렇게 수당을 준다고 공모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는 경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은 수당적인 부분에서 배려하고요. 또 공무직도 해외연수라든가 올해는 힘들지만요. 국내연수, 표창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마일리지 제도를 주도록 해놓았습니다. 친절도를 포함해서 패널티도 있고 마일리지도 해가지고 그 부분을 근무성적에 관련하여 반영해서……. 당장 공무직은 승진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아쉬운데 그렇지만 다른 쪽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일단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대민친절을 말씀하시는데 친절을 원하신다면 우리 직원들이 즐겁게 일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

예.

그런 부분에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보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9페이지에 통합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마무리는 아직 안 됐죠? ○

지금 시작하려고 계약 관계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

그러면 군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전부 바꿔진가요? ○

지금 그 대상이 10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의회, 읍면, 실과소별로 다 사이트가 있는데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하시게 되면 미래교육재단으로 아이들의 교육에 곡성군에서 엄청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바로 링크가 될 수 있는 게 아직까진 없어요. 곡성교육플랫폼 뭐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곡성군청 홈페이지 자체에 링크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지금 도서관이 곡성군에 곡성읍에 하나 있고 옥과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서관에 가보니까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책이 어디에 있고 장소가 어디에 꽂혀있는지 다 시스템이 되어있거든요. 무슨 책이 있는 것까지. 그래서 그것을 덧붙여서 같이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도 첨가했으면 어떨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그 부분은 링크를 걸어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시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꾸 우려하는 부분이 미래교육재단에 큰돈을 들여서 설립을 했어요. 저희 직원도 파견 나가있고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과 논의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나중에 곡성군에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보다는 더 보완하셔야 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올해 예산이 업무보고를 제가 봤는데 전체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연 사업비가 45억에서 50억 정도 쓴다면 종잣돈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분명히 구축해야 되고 사업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그런 제도화될 수 있는 것도……. 지금 만들어 놓아야지 나중에 저희 직원들이 파견 끝나고 다시 귀속이 됐을 때 그때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올해 방향은 어떠신지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지난번에 회기 때도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전문위원실과 검토했는데 저희들이 출자ㆍ출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미래교육재단은 출연기관이거든요.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법령에 나와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게 의회에서 직접 그 부분을 지도ㆍ감독 아니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건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다른 법령이라든가 다른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을 봤을 때 그런 케이스가 없고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대신 의회에서는 저희 집행부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이런 권한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통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공해 드리고, 내일도 저희 의회에 별도로 업무보고를 재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도록 미래교육재단에 사전에 주지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재단 운영에 대해서……. 나중에 보면, 요즘 쉽게 이야기하면 거대한 공용의 조직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려했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46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