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이며, 이를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심사는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임실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하영진입니다. 평소 군민을 대변하시고 열정적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황일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조례규칙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릴 안건은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7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상위법과 불일치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옥외광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끔 불명확한 내용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법령 개정으로 인한 서식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변경된 개정내용안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을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대상 광고물로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가 필요치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제4조제3호의 경우 본문에서는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제외사항을 열거하면서 전광류 광고물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정하고 있어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삭제하였습니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호 및 제11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제8조는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주민협의회 운영규정을 반영하여 주민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방식을 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제28조제7항의 과태료 면제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제30조제3항과 제4항에서는 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하고, 별표 별지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2020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1-8 임실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제정된 임실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실효성도 낮아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폐지하였으나 상급단체인 전북도청 법무행정과에서 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요구가 있어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2020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전문위원 부재로 전문위원보좌가 검토보고하는 것에 대하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보좌는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윤도 전문위원보좌 이윤도입니다.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일괄 상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7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021-8 임실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도 전문위원보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좀 아쉬운 것은 이 폐지안을 상정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상위기관이나 그런 기관들하고 상의는 안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

2019년 10월에 상정을 했었는데 저희들은 광고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2010년도에 개정된 이후에 금액도 적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폐지를 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실수한 것들이 도청 법무계통이나 상의를 하고 했었어야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 행정착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은 상위기관이 있으면 일단 상의를 한번 하고 폐지안을 내든지 하셔야지 이거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워요. 다시 빠꾸 당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가 스스로 폐지시켜 줘놓고 또 우리 의원들이 다시 가결시켜 준다는 게 참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상정했는데 부결시켰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강제성을 띠는 거예요? ○

그건 아니죠. 아무튼 위원님 생각에 통감을 하고, 추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이거 못 받겠다. 그냥 지난 19년 10월에 했던 걸로 우리는 가겠다 그랬을 때 어떤 불이익이 오냐 그 소리예요, 제 말은. ○

이 조례안은 의무사항인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좀 유감스러운 것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 도에서도 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하라 하지 말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연구를 했어야 하는데 다시 우리한테 회신시켜버렸다는 것이 조금 아쉽고요. 어쨌든 이런 일이 차후에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같아요. 이렇게 폐지시켜서 다시 회신 온 것은 제가 7대, 8대 지금 하고 있지만 처음 있는 일이에요.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이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저희 의원들도 실수가 있었어요. 심도 있게 공부를 했어야 하는데 서로 행정이나 우리 의회나 누워서 침 뱉은 격이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해서 의회에다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 유기동물 보호시설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윤홍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하시는 데 노력하시는 황일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임실군 유기동물 보호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몰보호법 제4조, 제14조, 제15조에 의해서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저희들이 센터를 짓게 됐는데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서 의회 동의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시설내용은 임실군 유기동물 보호센터고, 위치는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863-16번지입니다. 현재 이 시설은 장묘시설 앞인데 저희들이 임시로 시설을 지었습니다. 수용규모는 20두 규모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주 용도는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치료하고, 동물병원에서 15일간 위탁운영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이관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위탁자는 임실군수고, 위탁기간은 저희들이 21년도부터 현재 계획으로는 26년까지인데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변경을 해야 합니다. 유기동물 보호 발생이 많으면 차후에 이것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위탁내용은 동물병원에서 15일 후에 여기 와서 저희들은 최대 60일 정도를 보호할 계획입니다. 사용료는 저희들이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면제를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작년도 9월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보호시설이 거의 마무리가 돼 갑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유기견 때문에 동물보호단체한테 상당히 많이 시달렸습니다. 저희들이 유기동물 보호소를 진작에 했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운영할, 직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루었다가 유기동물이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보좌는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윤도 의안번호 2021-9 임실군 유기동물 보호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유기동물 보호시설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도 전문위원보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유기동물 보호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종민 위원입니다. 지금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꼭 필요로 해서 해야 하죠? ○

저희들도 사실은 저희들이 안 하고 위탁운영하려고 작년도 한 3개월 정도 전주에 있는 동물병원을 다 수소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추경 2차로 와서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한다고 5000만 원을 세운 적이 있어요. 그때 오선정 팀장님이 그랬어요. 이 5000만 원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필요로 하는 시설물이라든가 또 수의사 이러한 것들이 갖추어져야 하니까 우리 예산이 많이 투여가 돼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은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꼭 필요했냐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

지금 유기동물이 발생하는데 동물병원에서는 치료하고 하는 데 15일밖에 안 맡아줍니다. 그 후에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문제 됐던 것이 분양 공고를 해도 입양이 안 되기 때문에 안락사를 거의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문제가 생겼고 또 저희가 이걸 안 하려고, 위탁운영하는 것이 저희들도 편하기 때문에 전주시에 있는 동물병원에 접촉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동물보호단체라든가 이런 데 시달리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할 의사가 있는 데는 지금 전주시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겸해서는 하기 어렵다. 그래서 작년 9월에.

과장님 동물보호하는 그 단체에서 우리 임실군에,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이제 계속해서 1억1000만 원씩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

그것은 증가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억1000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이제 앞으로 2~3억씩 들어가야 합니다. 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돈을 2~3억씩 출혈을 시켜야 하나 저는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5000만 원 가지고 863-16번지에 지금 시설을 갖추었는데 또 다음에는 영구적인 시설로 840-7번지에 신축 이전한다고 했어요. 그랬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그전에 836-16번지는 이제 무엇으로 씁니까? ○

거기에 있는 시설은 저희가 작년에 할 때 도하고 협의 중일 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했는데 작년도에 올해 21년도 사업으로 동물보호센터를 구두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한 것은 옮겨갈 수 있게끔, 이전할 수 있는 시설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할 때 부지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시설물을 할 때 좀 계획성이 있게 무엇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냥 임시방편으로 하다 보니까 다시 또 도에서 유기동물센터를. ○

작년에는 저희가 도에 계속 건의했던 게 뭐냐 하면 이게 14개 시·군에서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권역별로 유기보호센터를 짓자.

그러면 저희가 시설비를 국비로 지원받습니까? ○

예.

얼마나 받습니까? ○

5000만 원 받습니다.

5000만 원 시설비 받아서 지어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해서 다른 단체 것들도 받아야겠네요? ○

아니죠. 이건 우리 군 것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에다가 건의했던 것이 지역별로 하자 했는데 도에서 그걸 수용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지난번에 863-13에 할 때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거면 충분하다고 해서. 그랬죠? ○

그거 다 투입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두 규모만 조그맣게, 도 사업비를 받기 때문에 군비를 많이 투자 안 하려고 20두 규모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다 써야지 안 쓰고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산을 성립시켜 줬는데. ○

저희 필요한 것만큼만 쓰려고 합니다. 20두 규모만 시설을 갖추려고요.

20두 시설만 하고 다시 저쪽으로 840-7번지로. ○

예, 20두 시설도 여기다 해 놓고 저쪽에 되면 옮겨갈 수 있게끔 이동식으로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840-7번지로 이전시켜서 거기는 또 확장을 시키겠다? ○

그렇죠. 20두 규모 가지고는 현재 저희들이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운영하기 힘듭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좀 심사숙고하고 했었어야 하고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이런 걸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두 가지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개체 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것도 문제예요. 저도 TV를 통해서 봤는데 안락사 시킨다고 했지만 결국은 잠깐 주사 1대 조금 놔주고는 마대자루에다가 싹 버리더만요. ○

저희는 지금까지 오수 동물병원에서 했는데 폐기물업체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제가 의원으로서 물론 유기동물센터 해서 동물이지만 거기도 생명체가 있으니까 잘 정리해서 해 주면 좋겠지만 특별하게 우리 임실군에서 서둘러서 이렇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느냐, 앞으로 계속 투입이 돼야 하니까. 그것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

작년에 올해 사업으로 받을 걸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 예산 세워서 공사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유기견 발생한 걸 저희들이 어디 보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로 20두 규모로 지어서 운영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군비를 투입했던 거죠. 그런데 이 군비 투자한 시설물이 방치되는 게 아니라 다시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했기 때문에 예산 낭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 보면 관리사 동을 짓는데 사무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데, 사무실이나 화장실 있으면 상하수도가 또 들어와야 합니다. 지금 현재 상하수도 거기까지 갑니까? ○

현재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가 장묘시설 옆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제가 어떠한 지역에 어떤 시설을 원하는데 상하수도가 없어서 거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과장님들이. 그런데 이러한 마땅치 않은 건물 짓는데 아직 상하수도가 닿지 않는데 거기다가 관리사 동을 짓는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모든 것이 좀 이상하게 처음부터 바늘이 잘못 꿰어졌어요. ○

사실은 지금 옮겨 가려고 하는 부지가 작년에는 우리 군에서 매입을 못했고 계획만 세워져 있던 땅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님.

신대용 위원입니다. 지금 앞으로 향후 늘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면 계속 증대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19두 보유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유기견 발생하는 빈도를 보면 한 18년도부터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120두 정도가 발생을 했거든요. 17년도까지는 연간 발생두수가 20두 전후였습니다.

지금 위탁운영비를, 제가 검토보고서를 나중에 봤는데 위탁운영비가 얼마라고 했죠? ○

1억1000만 원입니다.

위탁운영비만? ○

아니요. 거기에 사료비하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기견이 발생을 하면 보호센터에서 관리하는 시간이 얼마나. ○

15일간입니다.

15일? ○

예.

그러면 연으로 따지면 이 계량된 수치가 몇 마리 정도, 계획은 20마리로 했는데 15일이라는 계류기간이 있어서 나가고 나면 또 비고, 신청이 들어오면 또 하고 그런 걸 1년으로 잡아서. ○

아니죠. 15일은 저희들이 보호하는 게 아니고 동물병원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

예.

그러면 유기견센터에서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그 기간은? ○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 60일 정도 추가로 보유하고, 입양 알선을 그때까지 계속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보면 현실적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견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 버렸고 그래서 누군가는 맡아야 할 상황인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소지가 있다, 수요에 의해서. 지난번에도 언제인가 보니까 방송에도 굉장히 앵글을 안 좋은 쪽으로 잡아서, 그나마라도 그런 것을 운영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갖고서 봐야 하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런 거라 말이에요. 좀 핑계 대서 우리 군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니, 유기견 보호두수 계산하고 들어가는 돈을 계산하면 단순논리로 사람보다 더한 대접을 받아요, 사실은.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깊은 고민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

저희들도 우리 시·군에서 그걸 운영하기 힘드니까 권역별로 하자. 차라리 시·군별로 얼마큼 출연해서 운영하는 것이 출혈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자고 제안을 많이 하고, 동물보호단체한테 도에다가 압력 좀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그게 도에서 수용이 안 돼서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기견 보호두수를 20두로 규정했다고 하니까. ○

20두 규정이 아니고, 20두는 현재 임시보호시설이 20두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했다는 얘기죠, 현재.

현재 있는 것은 그렇고 향후 옮겨가는 것은 조금 더 규모가 커지네. ○

규모가 커져야죠. 향후에 또 많이 발생하면 추가로 또 설치를 해야 합니다.

강제규정이 있어요, 그게? ○

시장·군수가, 지자체에서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강제규정은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

어떤 거요?

설치해서. ○

운영하는 거요?

예, 운영하는 거, 보호두수를 계속 늘려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

그것은 최대한으로 입양을 많이 하는 것이 보유하고 있는 두수를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한테 민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군민들한테, 농업 관련한 그런 업무를 보고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람한테 수혜가 돼야 하는 그런 보조금이나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때 그 기제를 어떻게 폅니까? 충분히 골고루 가지 않았을 때 예산 분석 및 형편의 어려움 이런 걸 등등으로 해서 당연히 했어야 하는데도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늘어나는 부분이나, 늘어날 수밖에 없는, 예측 가능한데 그게, 그랬을 때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더 이상 확장시키지 말라 그 말이에요. ○

이번에 설치할 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요를 예상해서 적정 규모로 해 놓고 가급적이면 그 안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방어기제를 좀 펴줘야지. 우리 사육두수가 20마리, 30마리밖에 안 되는데 동물복지 차원에서 비좁은 아파트에다가 몇 가구를 살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데, 동물보호단체에서 하는 얘기를 그런 내밀한 부분을 가지고 반론을 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강제하고 그래야지 무조건 다 받았다가는, 아무튼 현명한 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적으로 어떤 걸 의도하고 싶은지 전달은 돼요, 의원님들한테. 당초에 기조를 세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세워서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민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유기동물 보호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개인한테 해서 단체에 위탁을 준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1억1000이 잡혀 있지만, 예산 반영이 1억1000 잡혀 있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확장시켜서 사육두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것도 아까 제가 말한 대로 2~3억, 3~4억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 관리를 하는데 누가 해야 합니까? 수의사가 해야죠? ○

거기는 수의사가 아니고, 15일간 우리가 동물병원에다 위탁운영을 합니다. 거기서 치료하고 이런 것 다 해서 15일 후에.

다른 시설들 보니까 수의사가 꼭 1명 있더만요. 자, 그러면 이 위탁을 줄 때 수의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 위탁을 주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

저희도 작년에 그걸 많이 찾았습니다.

없어요? ○

우리 관내에서는 그전에도.

수의사를, 저희가 전문 운영하실 분을 찾아라 하는 것은 수의사를 예를 들자면 우리 팀장급 이런 자격이나 부여해서 그런 분들이 시설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도에서 자꾸 장려한다고 했으니까 도에다가 건의 많이 하세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제가 이거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을 확장시켜 저쪽으로 가는데 좀 더 확대시켜서 크게 지어요, 지을 때. 어차피 다음에 또 짓는다고 아까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할 때 그냥 쌈빡하게 크게 지어서 전문 수의사 예를 들자면 그분의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팀장급이라든가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반영을 시켜서 도에다가도 많이 건의해서 국·도비 좀 가지고 운영을 해요. 이거 진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서 3억이라고 칩시다. 한 100마리라고 합시다. 우리 군민들 수혜받는 것보다 훨씬 더 동물들이 접대를 받고 있어요. ○

저희들도 지금 고민했던 게 뭐냐 하면 현재 한 19두 내지 20두 정도를 가지고 사람을 채용해서 이걸 해야 하냐. 너무 불합리하다 해서 당분간은 사육두수가 확 늘어나지 않으면 위탁운영을 하려고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을 일반 분한테 하면 또 동물들 병이라든가 주사 맞히는 데 수의사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중지원이 되니까 수의사 한번 알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에서 팀장급 부여를 시킨다든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도에도 수의사들 많이 있어요. 하여간 그렇게 한번 알아보세요. ○

아니면 동물병원한테 우리가 시설을 해 놓고 와서 운영 좀 해 달라고 그것도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격을 부여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한 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개인한테, 저도 그거 위탁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급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식이 되면 전문지식이 아직 없잖아요, 수의사들은 전문지식이 있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위탁하시는 분을 제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절감을 시키자, 그분들이 잘 아니까.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왜 이 좋은 사업을 권역으로 안 하려고 그렇게 할까요? 이게 좋은 사업이라면서. ○

작년에 저희들이 세 번 정도 건의를 했습니다.

아니, 왜 안 하려고 할까. 그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이게 군산 예가 아마 표본일 겁니다. 군산이 안락사를 안 시키고 자연사할 때까지 보호한다 해서 시설을 잘 지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완견을 키우시던 분들이 개를 유기할 때 군산 쪽에다 많이 해서 지금 군산 같은 경우는 시설이 잘 돼 있지만 유지관리비가 1년에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겁나는 것이 뭐냐 하면 지역별로 시설 잘해 놓고 하면 계속 포화상태가 되지 않냐. 시·군에서 발생하는 것은 시·군에서 처리를 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14개 시·군인데 지자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예요? ○

지금 지자체에서 직영하고 있는 데는.

직영이 아니고 위탁을 하든 어쨌든 시설을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냐고. ○

시설 갖고 있는 데가 군산하고 전주시, 김제시.

그다음에 우리네요? ○

예, 올해 지금 정읍에서 작년부터 새로 유기견 보호센터를 짓고 있고요.

과장님 이 유기견센터가 오늘내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

예.

작년에도 우리 오수에다 하라고 해서 오수에서 반대했어요. 결국은 또 오수로 오는데, 꼭 오수에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반려견테마공원이 되는 거예요? ○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다가 하면 참 좋을 건데 왜 오수에다가 이걸 꼭 유치해야 하는지. 그다음에 의문스러운 것은 앞으로 이게 임실군 것만 처리하라는 법이 없어요. ○

아니요. 여기는 우리 군 것만 처리합니다.

아니, 과장님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 봐야 군산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놓고 가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오수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평일에 한번 돌아다녀봐요. 특히 어디? 카라반 있는 데 돌아다녀봐요. 떼를 뭉쳐 다녀요, 애견 작은 것들이. 와서 슬며시 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 이름표가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추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임실군 거죠, 놓고 가니까. 그런데 자꾸 과장님은 임실군 것만 처리한다? 이미 문제는 발생돼 있어요, 지금. 20두? 2000두 가지고도 모자라요. 안 받으면 어쩔 거예요? 차라리 시설이 없을 때는 안 받을 수 있지만 시설 해 놓고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은 자꾸 20두, 20두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 이건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그 내막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올 수밖에 없는, 의원님들은 몰라, 왜 와야 하는지. 나는 알아. 그런데 여기서 밝힐 수가 없어. 왜 오수에다가 꼭 해야 해요? 이유가 있잖아요. 반대급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문제는 20두 가지고 끝내면 좋은데 20두 가지고 못 끝내요. ○

그래서 저희들 방침은 군산처럼.

자꾸 이야기는, 자꾸 거론하지 마시고. ○

안락사를, 일정 기간 보유하면 기간 지난 것은 안락사를 시키려고 합니다.

최고 좋은 것은 시설을 안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권역별로 하게 해야 해요, 최고 좋은 것은.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차선책은 가운데다가 해야 해요, 한 중앙에다가.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미 다 이야기가 그렇게 엮였기 때문에. 오수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뭐 특별한 혜안을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

저희들이 동물병원에서 15일간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보호센터로 오면 시설 수용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버되면 안락사를 계속 시켜나가야죠. 그 안에 2~3개월 동안 동물보호협회 회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입양을 계속 홍보해서 최대한으로 입양을 시키고, 안 되면 오래된 것부터 해서 안락사를 시켜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아까 군산의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글쎄요. 근원으로 돌아가면 그런 시늉을 하거나 목적이 근본에 반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살이 이치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 여러 의원님들이 다들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우려하시는 것이 군산 얘기를 하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본 위원도 했었어요. 참 동물복지를 위해서 일익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좀 시설을 깔끔하게 해서 시스템화해서 우리 장종민 위원 말대로 기왕 할 때 크게 해 버리라 그러는데 그건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 그렇게 해 놓으면 반려견인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마지막 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버릴 장소를 찾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선택적으로 아닌 게 아니라 시설 관리상태가 우수하고 이런 데다가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외국처럼 칩을 완벽하게 삽입해서 관리되는 것도 아니고 이력도 추적이 안 되니, 거기다가 무슨 본적지를 목에다가 걸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임실 땅에다가 유기하면 임실 것인데, 참 주인 찾아서 가져가라 할 수도 없고 사소한 것 같지만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 어떤 면에서는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상징성이 있으니 오수에다가 그것 하나 없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거기서도 명분상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그냥 단위적인 상황으로 염려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을 여러 사람 양심 해치게 하지 말고, 우리 과장님이 감당을 하시니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저도 이야기하다 말았습니다마는 그런 단순비교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경제적인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 그리고 규정을 보니 나는 어느 정도 인원수가 되고 하는 지자체, 중규모 이상이나 이런 데는 강제해서 국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니까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선택적 여지였다 말이에요. 그리고 ‘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선택적 여지란 말이에요. 관리하는 데 있어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리스크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명분도 해치지 않고 또 우리도, 그것도 역시 님비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일정 정도는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시설 확대는 좀 어지간히 하시라. ○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운영의 묘를 해서 일정 규모 두수 안에서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깊이 들어가면 안타까움이 있다 말이에요. 잠시 보호하다가 안락사를 시킨다고 하면 갖고 올 때 안락사를 시켜버리지 뭐 하려고. ○

저희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동물보호협회 회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유기견 발생하면 사진 찍어서 전부 다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유기견이 발생했으니까 입양 좀 알선해 달라고.

아니면 우리 오수는 다른 지자체하고 경계부위에 있으니까 유인해서 다른 데로 큰 데로 좀 가시라고 견공들한테 얘기 좀 하세요. 참 그런 부분이, 선결해야 할 문제가 뭐냐에 봉착했을 때 의원님들이 어찌 보면 직접적으로 삶의 질하고 또 발전성하고 관련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한 염려를 깊이 인식하셨으면 좋겠다. ○

예, 알겠습니다.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고, 나중에 감당이 안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지난번에도 깜짝 놀랐어요, 무슨 TV 뉴스에 한번 언뜻 임실 그림이 비치길래. 그런 좋지 않은 모습으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발전적인 상황만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군민들한테 괴로움을 끼치면 안 된다.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다 말이에요, 하느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히 담아서 앞으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기 시작된 것이고, 물론 여기서 안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의원들이 위탁 동의안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판이에요? 직영할 수밖에 없죠, 시설을 했으니까? 참 난해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정말로 머리를 한번 좋은 쪽으로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사실은 임시보호소 위탁 동의안이잖아요. 다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게 그런 것 같아요. 센터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예상치를 설명해 주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논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

센터는 저희가 1억 가지고 건립할 계획이고요.

1억이요? ○

예, 계획은 1억 원인데 왜냐하면 부지 매입비가 없기 때문에 임실군에서 확보한 부지에다가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사육두수는? ○

최대 50두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견사가 20두 규모는 확보가 돼 있거든요.

30두 더 추가해서 설치하면 된다, 건물 하나 짓고. 하여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이건 주민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해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

예.

아무리 우리가 동의안을 통과시켜 준다고 해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해요. 지금 장묘시설도 엄청난 반대 속에 어쨌든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보자 그랬는데 유기견센터 짓는다? 아마 쫙 돌아버리면 엄청나게 휘몰아치는 반대가 나올 거예요. 거기 대비하셔야 해요. 제가 한 사람이 방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방어를 미리 대비하셔야 해요. 그렇게 아시고요. 지금 주민들은 몰라요, 이걸. 몇 사람만 알고 있을 뿐이지 홍보도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좀 철저히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유기동물 보호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및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