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농촌경제국(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2021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완기 농촌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경제국장 배완기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박관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최대한 군정에 반영해서 희망진안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촌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안용남 과장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장현우 과장입니다. 농촌활력과 곽동원 과장입니다. 산림과 최용주 과장입니다. 농촌경제국은 총 4개과 19팀에 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촌경제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여성과 청년 농업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진안 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 유입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 나가고 농업인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영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친환경 자재 및 벼 공동육묘지원 등으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 및 농가 경영비 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특화품목 확대 발굴·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보험 가입률 확대로 농업인 생활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으며 영농철 일손부족 해소를 위하여 농촌 고용인력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홍삼제품 다양화와 판매망을 확대하여 홍삼한방산업을 활성화하고 홍삼연구소 식품 잔류농약 검사기관 운영 및 품질인증 확대를 통해 홍삼제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미래 고부가가치 축산을 육성하겠으며 동물 복지 사업 확대로 반려문화를 조성하고 철저한 가축 방역을 통하여 축산소득 향상과 청정진안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진안산 농축임산물에 진안고원 통합브랜드를 활용하고 통합마케팅을 확대해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로컬푸드의 내실있는 운영과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해 안전농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도시가스의 지속적인 공급,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행복상품권 운용규모 확대와 청년몰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지역산업을 진흥하고 시장상권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청년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주도의 마을관광 기반 구축과 마을과 마을 관광지 등을 연결하는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개발 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맞춤형 인구정책 발굴로 인구정책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산림경영목적에 맞는 맞춤형 조림 및 숲 가꾸기사업 추진과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사전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산림소득 활성화를 위한 생산유통기반 조성과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운영을 통한 임업인들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부귀 편백숲 산림욕장과 산약초타운 등 산림복지시설의 체계적 운영‧관리 등을 통해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시가지, 공원 등의 환경개선으로 특색있는 가로 경관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특색있는 꽃 조형물을 설치하겠습니다.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경제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농촌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농업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남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안용남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조영희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조순오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안종승 인력지원팀장입니다.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 성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는 4개팀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및 통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8쪽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에 안마의자 등을 133개 마을에 보급하는 등 농업인 복지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각종 직불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개편하여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보험 가입확대로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도모하였습니다.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고 우리지역에 맞는 특화품을 육성하기 위하여 과수와 원예시설의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3개소 운영 및 734호 6,607명의 농촌인력 중개를 통한 농번기 부족 일손을 해소하였습니다. 200쪽 2021년에는 농업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환경보전과 공직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을 발굴육성해서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겠으며,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과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부족한 일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2021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잘사는 농업실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육성, 농업인의 소득향상,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목표로 농업인 소득기반 조성과 경영안정으로 활기찬 농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잘사는 농업 실천입니다. 먼저 여성·청년 농업인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맞춤형 복지지원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총 9개 사업에 8억 2천 3백만원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청년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04쪽 체감형 농업인 복지 확대입니다. 다양한 영농활동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업인 경영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 등 9개 사업에 20억 2백만원 지원하겠습니다. 206쪽 효율적인 농지관리입니다. 농업 환경의 변화에 맞춰 농지의 보전과 개발 간의 조화를 고려한 허가 업무 처리와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으로 인증면적 확대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 자재지원 등 7개 사업에 25억 5천 4백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사업으로 소득보전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따른 소득 감소와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등 8개 사업에 5억 1천 6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쌀 안정생산으로 농가소득 보전입니다. 쌀의 안정적인 생산으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하여 생산과 유통지원에 8개 사업에 26억 5천 4백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농업인의 소득향상입니다. 먼저 특화품목육성입니다. 우리지역 특성과 기후에 맞는 새로운 특화품목을 발굴 육성하여 농업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등 5개 사업에 22억 8천 8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시설농업 경쟁력강화입니다. FTA 시장개방과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추비가림재배시설 등 8개 사업에 14억 6천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입니다. 과수와 원예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등 6개 사업에 11억 2천 8백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농업인의 경영안정입니다. 먼저 농촌인력 지원 활성화입니다. 우리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촌일손 부족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215쪽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실현입니다. 농촌의 공동체 유지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하여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4개 사업에 139억 5천 9백만원을 지원하여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업경영에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6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 보장입니다. 자연재해 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피해농가의 재활기반 마련을 만들어달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9억 9천 3백만원을 지원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 생생카드요.

예.

이것도 지금 우리 여건에 조금 안 맞는 것이 지금 화장품 판매점이 쓸 수가 없으니까 마트를 넣는다고 했는데, 화장품 판매점이 시골에는 없으니까.

읍면에 없어서요.

없으니까 넣는다고 그랬는데 마트 겸 화장품 판매점이 있던가요? 지금 여성분들이 이걸 어디에 많이 쓰냐면 머리 미용실에 가서 많이 쓰고 어떤 사람들은 책도 사는 사람들도 더러 있긴 한데 정작 필요한 여성들을 위한 카드면 여성들이 쓸 수 있는 화장품이 제일로 용이하게 쓸 건데 마트에 가면 클렌징이나 기초 가족끼리 쓰는 로션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지역사정에 따라서 이것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 같이 큰 하나로마트는 코너, 코너 화장품 코너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진안 같은 경우에는 없잖아요. 정작 필요한 것을 못 사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여자들이. 만만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미용실밖에 없고 그런데 이 부분도 도서지역은, 시골지역은 좀 예외를 둬서 화장품 가게를 좀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진정으로 여성들이 이 카드를 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 유기질 비료 있잖아요? 지원사업.

예.

그거 지금 관내 업체들 신청 내역 좀 알아보셨나요?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어요?

지금 2020년도 유기질비료 총 신청량이 89만 4천포에서 관내 이용했던 것이 한 13만포정도 작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15% 정도 됐었습니다. 전체 신청량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근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신청량이 96만포를 지금 신청을 해서 관내가 한 36만4천포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8% 정도 되어서 약 한24%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관내치가 많이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관내치는 많이 늘었네요?

예.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는데 이제부터거든요. 그게. 이게 땅속에 들어가서 작물이 해가 없어야 소리가 없을 텐데 그 시험대를 한번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 것 같고 또 축분들 관내 축사들 철저하게 가져가서 쓰는가 확인도 해주시고. 또 지금 216페이지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있죠.

예.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나 급작스럽게 비가 많이 와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도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더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많이 가입하게 유도를 한다고 하셨는데 보험도 지금쯤 2, 3월에 가입이 다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험은 저희들이 2, 3월에 드는 것이 아니고요. 시기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삼같은 경우도 10, 11월, 그 다음에 4월, 5월 이런 식으로 작물에 따라서 시기별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작물이 들어가고 나서 보험을 가입해도 상관이 없나요?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고구마나 옥수수 같은 경우는 4월에서 6월. 식재 시기에 맞춰서 들어가고요. 감자도 봄철 같은 경우에는 4월에서 5월. 배추 같은 경우도 고랭지는 4월에서 6월이고 월동은 8월에서 10월. 이런 식으로 작물의 식재 시기에 맞춰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고추 보험 넣은 사람들 보니까 별로 만족할 정도 나오지 않아요. 보험이 그냥 형편없이 용돈 정도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행정에서 못 미치는 부분은 그렇게 유도를 해서 조금이라도 서운함을 면할 수 있게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때에 따라서 이장님들을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가입을 많이 시켜주시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험을 가입을 해서 농가들이 한 1억 정도 보험을 가입했다고 치면, 자부담이. 작년에 받은 것이 한 13억 정도 보험 혜택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작년 실적을 확인해 보면.

근데 그 보험 회사에서 나와서 잡아주는게 너무 완전히 80% 이상 없어진 상태만 많이 잡아주고 나머지는 너무 형편없이 잡아주더라고요. 보면. 그래도 하여튼 안 들은 것보다는 나으니까 많이 그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이 문제가 발생이 돼서 연말에 농협하고 실무자들하고 부군수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확대를 해나가고 보험가입을 많이 할 수 있냐. 이런 방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잦은 기상이변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보험은 꼭 가입해야 된다. 이것을 농업인들한테 주지시켜서 가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215쪽에 보시면 농민공익수당 대상 농가 5,137농가로 되어있어요?

예.

이 농가는 순수한 농업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입니다. 농업인이어야만이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혹시 어민이나 양봉농가도 포함 시킬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건지. 왜냐면 타 시군도 지금 보면 양봉농가라든가 어민들에 대한 대상자를 많이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 진안군은 몇 농가나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 건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지침에 농업농축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에 기존에 받았던 농가 외에도 어가를 비롯한 양봉농가까지 대상을 확대한다고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어가나 양봉농가까지도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안군도 지금 그렇게?

예. 그렇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09쪽에 보면 지금 고령 농업인 아니면 우리 진안군 모두가 혜택을 보도록 금년부터 시행이 됐잖습니까. 근데 묫자리용 상토나 볍씨 소독약은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이 농업인들이 지금 요구하는 내용이 키다리병 약 있죠?

예. 종자 소독약.

그것은 좀 별도로 공급해 줄 수 없냐 하는 또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예.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종자소독약이 원래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100%.

아니 이제 농가는 들어가는데 그 전에는 볍씨 소독약도 군에서 100% 지급한 것이 아니라 보조해 준 것이 아니라 농협하고 협력사업.

협력사업으로 100% 했습니다.

그래서 키다리병 약도 혹시 공급할 계획이 있으면 농협하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해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이 없는건지.

그 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지급계획을 검토는 지금 해본 적이 없는데요. 검토를 한번.

한번 의견을 존중해서 검토하셔가지고 농협과 같이, 행정에서 100% 지급한다는 것보다는 농협하고 같이 협력해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기상 받을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이 내년, 내후년 증가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 2019년도하고 2020년도 보면 2019년도보다 2020년도가 줄었어요? 한 140ha 정도가. 농가 수로는 한 193호 정도가 2019년도하고 2020년도. 근데 앞으로는 내년도하고 내후년도에는 이렇게 좀 농가 수를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게 가능해요? 근데 왜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는 감소가 되어있는지. 또 면적이 작은 면적도 아니고 한 140ha 정도가 감소 되었거든요?

무농약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무농약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들이 좀 있고 그래서 감소가 많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한 430ha 정도 작년에 인증을 받았었는데요. 한번 방송에 전에 예전에 친환경품질인증 관련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해서 아마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추이를 보니까 감소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 보도됐던 것이 유기 농산물을 믿을 수 있냐. 제대로 이게 인증이 됐나. 이런 쪽으로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감소가 됐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환경권익위라든가 앞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는 친환경 인증 면적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으로 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확대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경작은 그렇게 해요. 말 그대로. 근데 유기나 친환경이나 보면 대체적으로 보조하는 사업이 많이 있기때문에 실제적인 면적보다 적게 하면서 서류상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철저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농어업 회의소 운영관계는, 어떻게 앞으로의 계획은 있으셔요? 없으셔요?

저희들이 농어업 회의소 작년 연말에 분석을 좀 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이 15개소 정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20개소 정도는 운영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농어업 회의소는 농업인들이 스스로 해야겠다는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비를 자발적으로 내서 자체적으로 운영가능 하게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선행이 되어야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을 법제화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어야 만이 이 농어업 회의소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내부적인 검토를 작년 연말에 했었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공감대 형성을 농업인들이 스스로 해야 되겠다는, 만들어야되겠다는 공감대 형성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차원에서는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법제화 하려고 노력하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그러면 우리 진안군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가 국 생기면서 업무가 좀 줄었나요?

축산 쪽은 아무래도 좀 감이 됐습니다.

그래요. 200쪽 한번 볼게요. 카테고리 3번 보면 진안군 대표작물 확대발굴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있었던 거 같은데.

예.

우리가 18년도에는 어떤 특화작물을 가지고 했고,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는 어떤 작물을 할 계획,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에 특화품목이 수박, 토마토, 멜론, 영지, 깻잎 해서 5대 품목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에 반영이 됐던 것이 동향에서 미나리를 건의가 들어와서 들어왔던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딸기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판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딸기하고 미나리 같은 경우 저희 지역에 소득 작목, 특화 작목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특화품목은 과수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맞는 경쟁력 있는 품목들이 조금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넣어서 지원을 해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고요. 작년에도 농업인단체하고도 간담회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어떠한 품목을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이 있고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인지 다양한 의견수렴을 했었던 적도 있고 올해도 그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센터에서 딸기하고 있고 저희에서 미나리 동향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도 추진을 해서 특화품목이 가능한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2021년도에는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검토하겠다?

이것을 올해 재배를 해봐서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맞는 것인지 소득액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해서 전반적으로 확대를 해나가야 될지 이런 것을 올해 재배해보고 나서 결정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딸기는 쉽게 하기 쉽지 않다. 통상적으로 쓰는 딸기가 아니고 큰.

킹스베리입니다.

킹스베리는 주로 최대 주산지가 논산이잖아요?

예.

논산은 왜 성공하셨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논산에서는 지금 종묘를 외부로 유출 안되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종묘가 안 나가서 발전이 된 것이 아니고 논산에 딸기가 왜 특화작물로 돼서 농가소득을 올린지 아세요? 가장 기본은. 거기는 유통망이 있다는 거예요. 전국 유통망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외국으로 나가는 유통망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우리가 킹스베리를 여기서 재배해 가지고 하더라도 유통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유통이 안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화작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두 가지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미나리 같은 것을 예로 들면 농사 유통물을 시장으로 나가면 종묘가 가능한 품목이에요.

예.

그런데 딸기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농업에 관련된 사항을 알고 특화나 이런 것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카테고리 4번 볼게요. 지원단가 현실화라고 있어요. 사업개선사항 발굴. 지원단가 현실화한 품목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얘기하고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원단가를 현실화한 품목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원단가 현실화한 것이 금년도에 반영이 됐던 사항이 작년에 예산 확보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소형 농기계가 2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도액을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평균 어느 금액정도에 많이 구매를 하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내수시장을 진안 관내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250만원 정도면 적정한 가격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금년도부터는 중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최저 가격을 2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인상을 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중소형 농기계는.

현실화가 중소형 농기계의 기본형. 기본형은 200만원에 단가를 맞추면 프로테이지를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면 로터리를 붙인다든지 이래서 단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기본 단가가요. 농업인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부수적인 것 말고도 기본적으로 있는 단가들이 너무 낮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었습니다. 부속되는 것들을 넣으려고 보면 금액이 무한정 늘어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감안을 했죠. 기본적인 단가가 인상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좀 다른데요. 기본형은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적으로 갖춰 가지고 가야될 것이.

기본형은 그 정도면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맞출 수 있는 건데 그것은 딱 그것만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바퀴도 예를 들면 타이어 바퀴만 주는 거예요. 바퀴를 바꾸려면 얼마 들어가고 이러니까 단가가 올라가는 거지 기본형은 200만원이면 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붙인 것을 어디까지 붙일 거냐. 어느 것까지 기본형으로 둘 거냐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조금 전에 김민규 위원님께서 농지 관련된 사항 말씀 한번 주셨는데.

예.

과장님 그렇게 말씀 주시면 안되고요. 당초에 농지를 그렇게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계획서 내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계획서를 허가 맡을 때 계획서를 냅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서대로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1차적인 책임은 해당 주인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행정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1차 가서 했는데 위반사항이 나오면 어떻게 그 시기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1차 계도는 언제까지 하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규정상으로.

계도기간이 보통 딱 정해진 것이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 진안군 행정에서 계도기간의 기준도 정하지 않고 지금 그냥 고무줄 같이 그냥 너는 뭐 하니까 3년 안에 계속해. 너는 2년 안에 계속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그런 행위는 있을 수 없는 행위인데?

저희들이 계도기간은 보통 2주간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는데요.

아니 그것이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규정을 만들어야죠. 처음에 그 허가가 나갈 때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규정을 만들어서 규정대로 해야지.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그런 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위반해도 30년 후에 계도해도 아무 문제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확히 확인을 더 해야 되겠는데요. 농지법에 계도기간이 안나와 있지만 행정절차법상에 계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확인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농지전용을 하지 않고 농지에 사용할 수 있는 농업용 시설을 한 지가 몇 년도에요? 그 전에는 농지전용을 해서.

전용했었죠. 불과 몇 년 안됐습니다.

불과 몇 년이 안됐다고요?

전에는 농업생산시설 같은 경우에 축사 같은 것을 짓는다고 했을 때 다 허가를 맡았어야 되는데 그게 허가를 맡다가 농지이용행위라고 해가지고 개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전용하지 않고.

예. 그게 한 7, 8년인가.

7, 8년이 적은 연수가 아니고 7, 8년이 되는 동안 지금까지 그런 규정 자체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농지법보다는 행정절차법상에 계도기간이 한 보통 14일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농지전용에 관련된 사항을 그 법에 없다고 그러면 행정절차에 따라서 기준을 만들어서 기준대로 준용을 해가지고 그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계도하고 계도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철거명령 내리고 절차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버섯은 시기가 아니어가지고 추후에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지금 행정절차에 관련된 사항도 말이 안되는 얘기고 행정행위가 고무줄 같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쁜 사람은 평생 계도만 하고 말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 충분히 이해는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무한정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행정행위나 어떤 절차를 준용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이 해야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품목은 지금 뉴스가 없으니까 추후에 하겠다고 하고 이게 말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군민들한테 얘기하는 집행부에서 군민들한테 내년에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 사항을 군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안 군민들한테 하는 거예요. 진안군 행정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은 군민에 대한 답변이 아닌 거예요. 왜그러냐면 어떤 품목은 지금 넣을 수 없으니까 그건 이따 추후에 시간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답변인지, 있을 수 있는 행정행위인지 이해가 안된다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정확히 시간을 정해서 어떻게 절차를 할 것인지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한번 더 물어볼게요.

예.

우리 진안에 유기질비료 공장에서 나온 유기질비료를 우리 농업인이 사용하는 것이 우리 진안 농업에 선순환 농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기질비료가 생산되는 업체에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다. 냄새나고 안 좋아서 주민들이 안써요. 이게 행정에서 할 답변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유기질 비료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가 우리 주민들도, 우리 농민들도 대체로도 사용하고 우리 유기질 비료가 너무 좋아가지고 인근 시군까지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유기 질비료 좋다. 더 사야되겠다고 해야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환경부서라든지 기술센터하고 협약해서 우리 유기질 비료가 얼마나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번이라도 확인하시고 그런 것들을 해보신 적 있어요?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농진청에서도 나와서 지금 현지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유기질 비료를 우리 축산농가에서 축분을 가져다가 비료를 만드는데 이 비료가 얼마큼 더 좋은 비료를 만들 수 있는지. 또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면 예를 들어서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공장들에서 우리 진안의 농업인들한테 맞춤형으로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지 이거 관련해서 여러 부서가 한 번이라도 협의하고 지도하고 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센터라든가 환경 쪽하고 비료가 얼마큼 잘 만들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같이 합동해서 현지확인은 안 했습니다.

그거 하세요. 그런 거 하셔야 그런 걸 같이 해야 비료를 잘 만들어야 환경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지금은 다 협업을 해서 한 개 과가 어떤 사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협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국도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해당 국을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협의해 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잘 만들어야 우리가 농가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기질 비료 잘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거 해서 잘 진행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농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예.

작년 우리 예결위 때 건설과에다가 분명히 그렇게 주문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 태양광 하기 이전에 버섯 키운다, 곤충 키운다, 그렇게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한 80여 농가가 되는데 제 주변에 몇 군데가 그 과정을 안 거치고 태양광을 다 올리길래 그때 분명히 주문을 했어요. 건설과에다가. 이따 나중에도 건설과에다가 물어보겠지만 그랬더니 농업정책과하고 상의해서 농지관리 이 부분은 상의를 해서 확인을 다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허가를 이렇게 받아놓고 바로 그 과정을 안 거치고 태양광을 올린 사람들이 많아요.

예.

많은데 그렇게 제재할 방법이 없고 이제까지 그게 관리가 그렇게 되어 왔다면 건설과하고 상의하셨나요? 혹시?

건설과에서 작년에 저희한테 문의가 왔었고 저희한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자료까지.

태양광 올라가는데 많잖아요? 그대로.

예.

그런 곳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실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문제점 있는 것을 발췌를 해서 계도를 해나가고 있는.

근데 이제까지 그걸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안정해져 있었다면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제재할 근거는 저희들이 농지법에 의해서 목적대로 사용을 안하면 농지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러면 철거시킬 수 있어요? 위에 올라간 태양광을?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게 문제죠. 그게. 허가는 버섯 키운다고, 곤충 키운다고 받아 놓고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그냥 태양광을 다 올려버렸으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해서 이런 것을 조금 더 무분별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올라간 사람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해 나가야죠.

그러면 태양광 올린 곳 밑에다 버섯 넣으라고 하고 곤충 넣으라고 하실 거예요?

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따가 건설과에다 확인을 할 건데 그렇게라도 이걸 제재를 해야지. 이미 올라갔다고 방법이 없어서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실태조사를 한번 하고 나서 39명한테 1차 공문을 보냈을 때 저희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도 연말에 상당히 힘들었었는데요.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확고한 방침을 정해서 이것은 농지법 위반이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주지를 시키고 있고 목적대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 봐 주고 그럴 사항은 아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사람들이 위반을 한 거잖아요. 농지법을. 그러면 벌금이라도 내보내고 뭔가 제재를 해야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1차 공문 보내고, 2차 공문 보내서 안되면 원상복구 명령 내리고 그래도 안하면 사법기관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발조치를 하면 거기에서 이제 과태료라든가 벌금이라든가 그때 부과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판단 받아서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조사를 얼마나 명확히 했는가는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을 강력하게 해야지 맨날 행정이 그런 식이면 뭐, 으레 그러느니 하고 다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거잖아요.

주신 말씀같이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저도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쌀 안정생산으로 농가소득 보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육묘사업이 곡물건조기가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예.

먼저 육묘사업부터, 육묘사업을 전 농가를 하다 보니까 육묘장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 또 묘를 키우다 보면 녹화장이 필요하거든요? 녹화장이라는 것은 웃 자라지 않게 묘를 짱짱하게 길게 해서 녹화장이 필요한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 거기에 대한 필요 수요량 조사. 이런 거 좀 해보셨나요?

저희들이 육묘사업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지금 공동육묘장에다가 지금 신청을 한 것 중에서 초과되는 데가 백운농협하고 그 다음에 주천, 부귀 세 군데가 지금 초과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백운은 육묘장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거기 말고도 저희들이 조합장님하고 얘기해 본 바에 의하면 추가된 물량도 가능하다. 그런 사항이고 주천은 한 1천개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가능한 걸로 나와있고, 가장 큰 문제는 부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귀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이 1만 5천개 정도 되는데 지금 한 4만개 정도가 신청이 되어 있어서 부귀조합장님께서 저희한테 준 사항이 육묘장은 충분하게 있다. 충분하게 있는데 녹화장을 한 8백평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녹화장 8백평 하려면 예산이 한 4억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 2억4천 내지 2억 6천 정도를 지금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가는 안하고 다 그냥 육묘장에다가 부탁을 하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물량은 될 수 있는 한 자각적으로 그 다음에 어린묘라든가 십일묘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해서 금년은 해소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녹화장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왔는데요. 녹화장이 조금 군비로 확보를 해야 하는데 시기가 조금 추경한다고 하더라도 맞지가 않아서 사업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추경한다고 해도 빨라도 4월이나 5월에 한다고 보면 녹화장 같은 경우는 4월 이전에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원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자가육묘쪽으로 이렇게 좀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 많이 하셔서 고마운데요. 녹화장이 필요한데 녹화장에 필요한 것을 감안하기 위해서는 어린묘 공급이 필요하거든요. 십일묘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꾸 앞당겨서 하면 녹화장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육묘할 때도 지도를 잘 해가지고 일주일 단위로 종자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찍 묘를 심는 사람하고 늦게 심는 사람하고 차이를 좀 둬가지고 유도를 하셔서 녹화장이 내년에는 꼭 잘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금년에는 어차피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하니까 어린 묘 쪽으로 유도를 해서 잘 호흡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곡물 건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예.

곡물 건조기에 집진기라고 먼지를 저감시키는 장치가 있다면서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 곡물 건조기를 만들 때 그때 일률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왜 하는 게 있고 안한 게 있고 그런지.

지금 기존에 있는 제품들은 그게 같이 일체형으로 안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제품들은 일체형으로 같이 나옵니다. 집진기까지 지금은요.

그러면 먼저 한 곡물 건조기에 대해서 집진기가 설치 안 된 것이 몇 대나 돼요? 혹시 파악해보셨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불과 몇 대 안 남은 걸로 저희들이, 계속 집진기를 지원해가지고요.

금 년에 두 대밖에 지원이 안되던데 집진기가요.

저희들이 집진기 지원 사업이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청이 안되서 그런 상황입니다.

집진기 문제가 뭐가 되냐면 마을 주민들이 항의를 많이해요. 마을에 있는 곡물 건조기에서는 먼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집진기를 달아서 먼지를 저감시켜서 환경오염되지 않도록 계도를 부탁드리고요. 아마 집진기가 달려있지 않은 곡물 건조기를 조사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곡물 건조기가 소음하고 먼지하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지금 하는 분들은 인가하고 많이 떨어져서 짓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전에 했던 것들이 인가에 가까운 지역이어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건 저희도 현지가서 파악을 했는데요. 실태조사 해서 집진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을 중간에 있는 곡물건조기 조사해서 주민들이 먼지 속에 살지 않도록 충분한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현우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수 홍삼한방팀장입니다. 정혜인 축산어업팀장입니다. 최성철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정재민 가공유통팀장입니다. 박정원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 일반현황으로 농축산유통과는 5개 팀에서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과 업무관련 주요통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홍삼한방산업 대도약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3기 동부권식품클러스터사업 추진방향과 전략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진안홍삼 홍보대사 위촉,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등 진안홍삼 인지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승마체험 활성화를 통해 미래 승마산업을 이끌어나갈 인재육성에 노력하였으며, 상시 방역체계 구축으로 고병원성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제로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농특산물의 비대면 유통판로를 개척하여 부귀농협의 마이산 김치 등 3개 업체가 TV홈쇼핑을 진행하였고, 비대면 김치축제, 토요직거래장터와 도농 교류를 통하여 2억 7천 5백만원의 농특산물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223쪽 2021년 추진방향입니다. 홍삼한방산업 경쟁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고 진안고원 고품질 축산물을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문화 조성과 진안 농축산물 안정적인 생산과 명품화를 실현하고 로컬푸드 활성화와 진안농축산물 학교급식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224쪽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경쟁력 있는 미래지향적 농축산업 육성을 목표로 홍삼한방산업 강화 및 신산업 메카 조성 등 5개 분야 14개 단위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위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6쪽 홍삼한방 산업 강화 및 신산업 메카 조성을 위한 홍삼한방 생산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우리 군은 그간 동부권 발전사업의 지원에 힘입어 홍삼한방 생산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진안홍삼을 지역 전략품목으로 육성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원료삼 확보를 위한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인삼연작피해방지 객토, 인삼 차광망, 친환경 인삼자재 지원사업 등 392농가 6억 3천 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한약재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한방약초 재배, 영지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등 67농가 2억 7천 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인삼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약용작물 재배품목을 다양화하는 등 홍삼한방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홍삼한방 제품 경쟁력 강화입니다. 현재 진안홍삼제품은 군수품질인증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58개 업체, 73개의 제품이 진안군수 품질인증을 획득하였고, 홍삼연구소는 잔류농약 검사기관으로 식약처 인증을 획득하여 잔류농약 검사에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대사 위촉, 코로나19 지역 지원, 박람회 참가 등 진안홍삼 판매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홍삼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진안홍삼 품질인증 참여 확대와 브랜드 홍보를 통해 소비자 신뢰도 및 시장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진안고원 명품홍삼집적화단지 구축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하여 진안IC 입구에 진안홍삼 홍보 체험관 및 판매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 홍삼관련 시설을 집약 설치하여 홍삼 홍보판매를 강화하고 진안홍삼 인지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용역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29쪽 진안고원 헬스푸드산업 플랫폼 구축입니다. 지난해 농식품부 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70억을 확보하여 홍삼을 베이스로 하여 곤충, 한방 등 특화소재를 결합한 건강식품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공동가공센터 구축 및 연구개발하는 하드웨어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조례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0쪽 지역의 대표 축산물인 홍삼한우, 흑돼지 출하 확대를 위한 진안고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입니다. 홍삼한우 등의 출하두수 확대를 위해 생산 장려금, 이차보전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육 및 출하두수 등이 목표 대비 더디게 성장하는 상황입니다. 홍삼한우 및 흑돼지는 사육두수가 부족하여 소규모 브랜드 육성이 어렵고 유통출하 미흡, 사육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차보전사업 및 모돈 지원, 일반농가의 전환을 통한 사육규모 확대, 유통매장의 확대, 노후 축사시설 개선 등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1쪽 고부가가치 미래축산 육성입니다. 양봉기자재 지원 등 27개 사업에 13억 5천 7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꿀벌, 말, 흑염소 등 미래 고부가가치 축산 육성으로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통한 선도 농가 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2쪽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지난해 실적으로는 내수면 치어방류에 뱀장어외 6종, 어도 개보수 등 9개 사업에 8억 6천 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9개 사업 7억 2천 3백만원을 지원, 치어방류 어종 확대 및 어족자원 확보로 지속 가능한 내수면 어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업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3쪽 깨끗하고 질병 없는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의 지속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퇴비사, 수분조절제 지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및 컨설팅 지원 등 10개 사업에 12억 7천 8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퇴비부숙도 검사제도 정착을 위하여 전문업체를 통한 농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축산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4쪽 가축전염병 발생 제로화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여 청정지역 유지 및 축산업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등 26개 사업에 27억 6천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가축방역 특별대책상황실 운영 등 빈틈없는 차단방역으로 가축전염병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5쪽 동물 보호 복지 확대입니다. 유실 유기된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동물복지 향상을 통한 생명존중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9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안전한 유기동물 구조 및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등을 통해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236쪽 진안 농특산물 브랜드가치 제고 및 판매 확대를 위한 진안 농특산물 명품화 추진입니다. 진안고원 통합브랜드를 모든 농특산물의 포장재에 사용을 독려하여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6차산업 활성화로 소득 증대를 위해 포장재와 HACCP시설, 기계장비 및 가공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든 포장재에 대하여 진안고원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겠으며, 고추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8월 14일부터 14회에 걸쳐 고추시장을 운영하고 농산물가공시설, 6차산업 HACCP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37쪽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혁신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공선출하를 통해 규모화, 규격화하여 통합마케팅 조직을 활성화하고 유통업체와 직거래를 통하여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조공법인에서 공선회를 통해 2020년 13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TV홈쇼핑과 토요장터, 드라이브스루 등 코로나19 대비 비대면 판매를 추진하여 5개 품목 10종에 1억 5천 3백만원에 매출을 올렸습니다. 올해에도 통합마케팅 사업을 확대하여 160억 매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유통장비 지원과 온라인 쇼핑몰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8쪽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진안 농축산물 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로컬푸드 유통판매 촉진 지원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안에서 우선 소비하는 지역 단위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로컬푸드 유통기반 조성과 농산물 판매 확대를 도모해 농업성장을 견인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1호점인 호성동 매장의 연간 매출액은 2019년 30억원에서 지난해 60억원으로 1년만에 100%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매출의 절반 이상은 정육이지만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및 납품품목 다양화를 위한 회의 개최, 납품농가 비닐하우스 및 난방시설 지원, 잔류농약검사비 지원, 토요 직거래 장터 운영 등을 통해 전체 매출 상승과 동시에 채소 및 과일 등 농산물 매출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제휴 품목만 납품하던 것을 확대하여 관내에서 생산된 모든 농축임산물을 연중 납품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읍면 순회교육, 작목별 영농교육과 순회수집 시스템 개선, 진안 로컬푸드직매장 내 상설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통해 로컬푸드 유통기반 구축과 판매 확대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9쪽 진안 농축산물 학교급식 공급 확대입니다. 지역농업과 연계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지역농산물 학교급식을 공급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지역농산물 판매 확대에도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학교급식 재료 중 일부를 타 지역 생산 농산물로 납품했으나 올해부터는 관내 40개교 1,971명의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모든 재료를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축임산물로 납품하도록 개선하고 합리적인 학교급식 물품단가 협의, 식품가공업체 관계기관 합동 현지점검, 학교급식센터의 시설 위생점검을 통해 지역의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납품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36페이지 맨 밑에 보면 마이산 고추시장 운영이 있는데 고추시장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거기서 계속 고추시장을 운영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디 또 옮길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으로서는 현재는 그렇게 가고요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가지고 파악을 하면 대책 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문제점 모르시죠?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고추를 내러 몇 번 가봐서 좀 아는데 거기가 장소는 넓잖아요.

예.

넓은데 차가 들어가는 길만 있지 돌아 나오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위에 주차장 부분도 막 패어가지고 나중에 아스팔트도 깔고 그랬는데 거기를 장기적으로 고추시장을 하려고 맘을 먹으면 몽골텐트 쭉 치잖아요.

예.

그러면 들어가서 고추를 내려놓고 돌아서 나오게 길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샘터가든 있는데 담이 담 쌓아서 못 내려 오겠고. 순환이 되게 차를 다들 차에다 고추를 싣고 가잖아요. 트럭에 싣고 가는데 차가 들어가면 고추 내려놓고 어디 틀지 못해가지고 거기 엉켜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새벽이면 장기적으로 고추시장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면 뭔가 그런 순환 길을 좀 만들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거기 장소는 넓은데 지금 임시적으로 고추시장을 거기다 하는건가.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아파트 짓는다는 데가 거기까지 내려오나요? 혹시 그 위에 주차장 부분인가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못 들어 보셨었어요. 행복주택 짓는 거기가 지금 그 고추시장 장소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지.

전반적으로 다시 파악을 해봐가지고.

어차피 거기가 안 들어가서 계속 고추시장으로 쓸 것 같으면 그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쪽에 우리 홍삼한방센터 거기는 좁아도 나가고 들어가는 통로가 다 있잖아요 세 군데나 그니까 좁아도 그게 원활히 소통이 됐었는데 거기는 그게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장소는 넓어도 쓸모가 없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고추시장으로 계속 갈거면 그렇게 차가 순환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좀 만들고 또 바닥도 어차피 깔아야 될거고 언제까지 계속 흙바닥에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 좀 잘 좀 생각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전주 로컬매장은 정리가 됐나요?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빵집이랑 어떻게 다 했어요? 떡집이랑.

빵집하고 떡집은요 문제는 여기서 자체적으로 어떤 그 품질인증을 받아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진안 업체들 그걸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빵집이나 떡집은 진안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농산물을 사용, 안 사용 그건 두 번째고 빵집이 두 군데나 있어요. 거기가 그 좁은데가 그래서 얘기를 했던거지. 차라지 빵집을 한쪽 코너로 한쪽으로 같이 놓던지 벽 쪽에 빵집이 있고 또 이쪽에 가 있고 떡집이 있고 그 부분이 정리됐냐고.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정리 됐어요?

예.

젓갈 부분은 어떻게 해결됐어요? 젓갈도 두 군데가 싸워가지고 서로 매대를 빼내 어째네 하더고만 됐어요?

예.

어떻게 저쪽 거 나갔어요? 젓갈 코너 곰소 꺼.

더젓갈만 남고 나머지는 정리가.

더젓갈만 있고 곰소 거는 나가고. 그런 걸 좀 줄여서라도 진안에도 유명한 거 많이 있잖아요. 돈가스도 있고 떡국 그것도 있고 그런 걸 농산물만 갖다 놓으려고 노력할게 아니고 진안에서 생산되는 것을 자꾸 발굴을 해서 그 공간을 채워야지. 왜 그런 공간을 남한테 주냐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안에서 이런 것도 나온다는 것도 홍보도 되고 그렇게 되도록 진안 제품으로만 채워야지. 가서 보면 맨 저쪽에 우리 물건보다 치즈니 뭐니 그런 쪽이 비중이 많고 그런데 빵집이 두 군데나 있어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진안 물건으로 되도록 채우도록 과장님 좀 수시로 가보시고.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 들락날락 하는데 요새는 좀 내가 안가봐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됐는지 안됐는지 싶어서 물어봐요.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농산물유통가격 안정 기금에 대해서 운용관계에 대해서 혹시 업무추진 보고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언급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이 작년까지 100억이 조성이 됐어요.

예.

그러면 금년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기금 인출내용을 보면 10억이 지금 인출되는 걸로 금년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의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기금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유통기금은요. 일정한 기금이 기준가격에 하락을 했을 때 그걸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이용하는 율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사용하겠다는 10억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까 농산물 가격에서 도에서 기준 제시하는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저희가 떨어지는 품목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대로 드리겠다는.

근데 왜냐면 전체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 질의하는 것은 인출계획에 10억이 되어 있고 100억이 조성이 되면 이듬해 즉 2021년도부터 운용을 해야 돼요.

예.

그러잖아요. 그러면 현재 농특산물이 2019년 대비 2020년도 다 상승이 됐다는 얘기, 금년에 아무것도 운용을 안 한다는 얘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운용계획에 보고를 하시라 그 얘기에요. 상승하고 하락하고 하는 것은 몰라서 질의하는게 아니죠? 20%대 통계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죠. 그러나, 100억이 조성이 되면 그 이듬해에 몇 월 달까지 사용하는 계획이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되어있어요? 3월달까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걸 미리 미리 계획서를 작성해서 이런 업무 보고 때 보고를 하셔야지 안 그래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농산물 가격이 다 상승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보고하시면 안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 거예요. 맹목적으로 답변하면 뭐하러 질의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아까 계획 수립이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교육 끝나고 바로 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에 보면 3월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 안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어떠 어떠한 작물을 어떻게 하려는지 신청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 보면. 그리고 더군다나 금년에 10억을 사용하겠다는 기금 사용 계획서가 작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0억 사용 계획에 대한 건 엊그제 한 것이 아니고 미리 계획서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미리 알고 계셔야지 그래야 답변을 해주셔야지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어떤것에 대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을.

바로 해가지고요.

제출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위원 거수) 예.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길고양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담당자분 인수인계 안 받으셨나요? 전임자한테. 제가 알기로는 그 작년 연말에 중성화 수술 원하는 수요를 받아보니까 읍내권에서 1,000마리 면 단위 천 몇 마리 이렇게 한 2,000마리 정도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래서 군수님 면담까지 이렇게 이럴 줄은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420두 배정이 되잖아요. 예산이 섰는데 이게 지금 추울 때는 못하고 이게 하는 시기가 있답니다. 3~4월에 하고 추워지면 못하고 여름에 뜨거우면 못하고. 그래서 예산계에서 조정을 좀 한 것 같아요. 이게 더 해야 추경에라도 더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면 단위로는 변두리쪽으로 생태계 교란도 되고 읍내권에는 쓰레기봉투를 많이 뜯고 이래가지고 요새 또 세균전쟁 때문에 난리인데 위생상도 그러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추경이라도 확보를 더 해서 더 하기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좀 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해가 갈수록 이건 숫자가 늘어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이건 어차피 하루 빨리 좀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임자 인수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임자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고 과장님도 이 부분은 신경 써서 추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춥기 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추울 때 피하고 더울 때 피하고 수술하는 시기가 있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곽동원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이보순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민성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은숙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다음은 오재열 농촌재생팀장입니다. 끝으로 김은영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제26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 순서는 책자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일반현황, 244쪽, 245쪽, 주요시설 및 업무관련 주요통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서 246쪽 2020년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주요업무 성과로는 먼저 도시가스 공급기반 확대로 주민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켰으며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및 진안고원시장 환경개선 지원하여 코로나19 사태에 적극 대응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진안군 청년기본조례를 개정하여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도록 청년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확대시켰으며, 청년주거비용, 청년창업비지원 등 청년 정책 확대를 통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기위축을 최소화하고자 특수형태 근로자, 무급휴직자를 위해 생계비와 일자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36개소에서 38개소로 대상마을을 확대하였으며, 전주권역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마을여행 등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하면서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28,000명이 방문하는 등 19년 대비 97%의 실적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수준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농촌 새뜰마을 사업에 2개 지구가 선정되어 국비 20억원을 확보하는 등 농촌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시책으로 전입, 결혼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등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0년도 주요 수상실적 및 공모사업 선정결과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단위과제 추진계획 총괄표 등 248쪽에서 250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과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 주민 에너지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첫 번째 도시가스 공급 등 주민 에너지복지 증진입니다. 현재까지 읍지역 1,893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부귀면 부천마을에는 LPG 저장탱크 및 배관망 사업을 통해 마을단위 LPG 공동 저장탱크 및 배관을 설치하여 12월부터 공급을 시작하였으며,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해 취약계층 700여 가구에 홈닥터, 타이머쿡 등 에너지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2개 권역, 258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마을에는 LPG공동 배관망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수님 공약사업인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 취약계층 연료비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에너지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2쪽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영지원 등을 마련하고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진장지점을 진안군에 유치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농민 공익수당 도입, 코로나19 극복 지원 등으로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의 운용규모를 19년도 10억원에서 20년도 100억원으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시까지 소상공인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자화폐 및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등으로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유통 및 활용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진안고원시장 활성화입니다. 문화행사 및 경품행사로 고원시장을 풍성하게 운영하였으며 또한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 홍보간판설치, 홍보마케팅, 브랜드개발, 고객감사이벤트 등으로 3억원을 지원하여 청년몰을 알리고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장날에는 할머니 장터를 130회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올해는 고원시장 명품공중화장실 리모델링, 흡연부스 설치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시장운영에 편의를 더하겠으며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농산물 생산자 및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에 힘써 시장 활성화와 함께 안전한 시장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청년일자리 지원 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첫 번째 청년지원 확대 및 일자리 제공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업지원 등 청년지원사업으로 12개 사업에 14억원을 지원하였고, 진안군 청년기본조례 개정으로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도록 청년연령을 확대하였으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청년주거비용 지원사업 관련하여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하고 청년공간 운영에 2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 안정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청년협의체 활동과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분석한 결과를 통해 현실적인 청년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방역 일자리 지원사업 등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지원으로 성장동력 강화 추진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 12개 기업을 지원하였고 물류비 및 폐수처리비용으로 15개 기업에 지원하였으며 잡목제거와 비점오염 저감시설 보수 등 산업단지 유지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2020년 5월에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후시설 교체 등 애로사항을 수렴하였으며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평가에서 1위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 2021년도에는 산업단지 기업에 대한 노후장비 및 기계교체 비용을 신규 지원하고 산업단지 내 아스콘포장 등 기반시설을 재정비하는 한편 현재 미 운영 중인 6개 기업에 대해 휴업사유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협의과정을 통해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마을관광 기반 구축 및 마을여행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첫 번째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추진 지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그린빌리지, 참살기 좋은마을 가꾸기 등 38개 마을에 대한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 환경개선 및 공동체 복원 중심이었던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역단위 관광네트워크 기반 구축과 마을공동 소득창출을 위해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과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지구를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 역량강화와 마을 발전계획 수립, 사업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마을활동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진안고원 촌스러운 마을여행 활성화 추진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의 공동소득 창출을 위해 마을과 마을, 관광지 등을 연결하는 지역단위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마을여행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도 마을여행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방문객 2만 8천명, 매출액 3억 4천만원 올리는 등 2019년 대비 매출액 97%를 달성하여 주민소득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마을여행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국도비공모사업 응모하여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8쪽 농촌의 생활수준 보장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첫번째 중앙부처 신규사업 발굴 및 공모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농촌새뜰마을사업 등 국가정책에 적극 대응하여 국가예산을 확보해왔습니다. 2020년에는 새뜰마을사업 공모를 위한 예비계획서 수립 착수 등 국가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진안읍 사양지구, 동향면 하노지구가 농촌새뜰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백운면 상백, 상전면 회사지구의 새뜰마을 공모사업 신청을 추진하고,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추진 후 공모사업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0쪽 소규모 마을조성 지원으로 귀농귀촌 확대입니다. 2020년 소규모마을 조성에 목표 24세대 추가하여 32세대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에는 기반시설 및 정주기반 확충을 통해 소규모 마을 조성으로 인구유입 및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61쪽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지역 활력화 사업으로 첫 번째 다양한 인구시책 발굴을 통한 인구유입입니다. 2020년에는 1,570명에게 2억 4천만원의 전입장려금과 결혼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통해 7건을 선정하여 지역 맞춤형 인구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신규시책 발굴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진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2쪽 주민과 함께하는 귀농귀촌 활성화 도모입니다. 도시민 교육상담 및 이웃 초청 프로그램 등 도시민 농촌 유치 및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에 2억 4천 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귀농농업 창업, 주택 구입지원사업등을 추진하여 13명에게 22억 3천 7백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귀농귀촌 활성화 및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귀농귀촌 인구의 체계적 유치 및 정착지원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253페이지 진안고원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혹시 청년몰 다 하고 있나요? 점포 다.

다 하고 있는데 지금 2개소가 운영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사는 하고 있어요. 10개다?

장사가 두 군데가.

문을 닫았어요?

닫은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좀 꾸준히 관리 좀 해주시고 그때도 전에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상가를 갖고 말이 있었거든요. 그걸 권리금 받고 넘기네 어쩌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인지를 잘 시키라고 했는데도 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계속 지켜봐 주시고 그 할머니 장터는 저번에도 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아무 계획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과장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파악은 잘 안됐지만 올해도 지금 어닝이라고 비가림 시설을 설치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할머니 장터를 활성화 하려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어디다 비가림을 하려고 그러는.

도로변 쪽에 할머니장 터가 안쪽에 있고 도로변 쪽에도 있는데 거기가 비가 들치고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어닝이라고. 비가림.

지금 할머니들이 그 시장 청년몰 들어가는 입구에 주로 포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어차피 주차장 쪽에도 장기적으로는 안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하기를 지금 그릇집 바로 앞에 그때 그 상회 바로 앞에 보면 상가건물이 처마가 있죠?

예.

거기 보면 튀김장사랑 뭐랑 꽃 장사랑 와서 쭉 있잖아요. 거기를 그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를 할머니들 자리를 쭉 해주고 겨울에는 비가림이라든지 비닐만 쳐주면 안되겠는가 싶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그러고 있고 택시타는 옆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승강장 밑에도 계시고 하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근데 그분들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입구 앞쪽으로 도로변에 할머니 장터를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어디 시장을 말하시는가.

지금 현재 현대화 시장, 안쪽에만 할머니 장터가 있는 게 아니라요 도로변에 아까와 같은 건물 바깥쪽으로 거기를 어닝을 설치를 해가지고.

일부는 저쪽 화장실 쪽에도 앉아 계시고 이쪽에 들어가는 승강장 옆에 택시 승강장 옆에 있고 건물 들어가는 입구에 쭉 양옆에 계시잖아요. 근데 왜 지금 튀김장사랑 꽃 장사랑은 다 외부장사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차리리 그 자리로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를 할머니들 자리로 안정적으로 해주면 안전하고 편하고 겨울에도 난방이라도 비닐이라도 쳐주면 거기 넓어서 할머니들 앉고 살 사람들 다닐 공간이 충분히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설치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 공간을 그렇게 외부 사람한테 뺏기고 할머니들을 여기저기 추운데 떨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어차피 주차장 쪽에 몽골텐트 그 부분도 안된다고 장기적인 계획은 아니라고 그때 그랬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쪽으로 라인을 잡아주면 안전하기도 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도 하고 거기 여름에는 또 햇볕도 늦게 들어요. 저쪽 해 넘어갈 때 들고 그래서 야채 같은 것도 시들지도 않고 그럴 것 같은데 그걸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해보시고.

예.

혹시 여기 식자재 마트 가보셨어요?

가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만 봤습니다.

무서워서 못가죠.

예.

제가 오픈하기 전날 저녁에 한번 거기를 가봤어요. 어떻게 가봤는데. 규모가 식자재라는 개념이 아니고 대형 마트에요. 마트 없는 게 없이 다 구비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상품권을 하나로마트나 축협매장은 못 쓰게 되어 있죠? 근데 거기는 어떻게 되나요?

거기도 저희가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인근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상품권을 다 쓸 수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진안군은 전 군수님 때에 어떻게든 축협하고 마트를 막았는데 저희 조례에 준대형마트도 막게 되어있어요. 규모를 저희가 해보니까 아마 준대형마트에 포함이 될 것 같아서.

저기 농협 하나로마트에 비하면 물건이 두 세배는 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규모가.

면적 규모로도 좀 초과 돼서 저희가 지금 제가 교육중이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이랑 만나 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강력하게 원하고 있나 봐요. 저희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어차피 상품권 취지 자체가 소상공인하고 시장 경제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저도 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입구 들어가는데 홍삼매장이랑은 있더라고요. 기본은 자기들도 하려고 그렇게 한 모양인데 우리가 지금 상품권을 대형마트 못쓰게 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려고 그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설 대목에 굉장히 타격이 크게 더라고요. 가서 저도 한번 보니까.

예.

야채니 과일이니 없는 게 없고 하여튼 물건도 그렇게 대량으로 무슨 이마트 수준 비슷하게 해놨고 그래서 그 부분을 상품권마저 거기가서 쓴다고 보면 타격이 더 클 것 같아서.

예. 저희가 봤을 때도 이번에 농민공익수당이라던가 코로나19 대비해서 상품권 규모를 100억으로 늘렸잖아요.

그렇죠. 명절이라 많이 풀렸을텐데.

많이 풀렸는데도 환전율이 마트를 안 쓰더라도 한 90% 이상이 환전이 된 거 봐서는 제가 봐서는 소상공인에서 다 소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이전에 행정에서도 거기를 여기처럼 어차피 우리 하나로마트나 그보다 작은데도 규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거기 갔더니 안 되는 규정을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좀 해서 어느 원칙대로 안된다고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차편 없으신 분들은 뭐 거기를 못가겠지만 한번 거기를 애용해 본 사람은 가게되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볼 때 거기 또 없는 게 없어서. 그니까 그 부분을 잘 좀.

검토해가지고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명절 닥치기 전에 얼른 손을 좀 써서 규제를 하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어차피 그쪽에서 상품권을 쓸려면 가맹점 신청을 해야 되거든. 저희가 일단은 불허하고 만약에 그쪽에서 소송을 하면 소송대응 시간이 많이 갖기도 하지만 원칙으로 준대형 점포로 봐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안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괜히 또 거기서 상품권 받아놓고 또 애매한 상황 되기 이전에 일찌감치 규제는 해야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고 처음부터 시작부터 잘 대응을 해야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위원 거수) 예.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지원 산업단지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55페이지 보면 작년에 2월달에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평가에서 2등을 해서 인텐시브를 5천만원 확보하는 걸로 자료가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우리 농공단지에 매일제과가 폐업을 했나요?

예. 폐업했습니다.

언제쯤 했나요?

9월, 작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할 때 개최하기 이전에도 항상 기업하시는 분들이 장비를 좀 교체하는데 도와달라 이런 요구가 많았어요. 근데 그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해서 계속 막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하는 얘기가 우리 농업인들은 기계지원 같은 거 해주는데 그건 개인 재산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이 간담회 때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그래도 매일기업은 계속 좀 꾸준히 진안에서 알려진 기업이고 한데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안타까운데.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운영하는 기업이 6개로 되어 있어요. 추진계획에 보면.

예. 휴업중이거나 6개가 지금.

우리 농공단지도 활발하게 돌아가야 인력도 많이 창출되고 할 텐데 이 매일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도 다 진안 분들이었거든요.

예. 매일제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죠 한 열 대분 계셨었죠?

예.

근데 그분들이 문을 닫아서 그분들이 다 일자리도 놓게 되고 너무 안타까운데 이게 꼭 틀에 박힌 대로 이건 된다 안된다 하기 이전에 사장님이 매일제과 사장님이 매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젤리를 만드는 공장이 전국에 몇 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방에서 젤리를 만들러 오는데 그분도 익산이니 어디니 다 지원하는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진안 유독 진안만 지원이 안되냐 개인재산이라는 이유로. 그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이분도 언제 다시 문을 열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기업도 될 수 있으면 방향을 틀어서 그런 좀 노후된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주변정리만 해주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도 줘야 우리 농공단지도 살고 진안 분들이 일자리도 계속 이어서 가져가고 할 건데.

그래가지고 올 예산에는 노후장비를 해가지고 신규로 1억 6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이제까지는 그걸 안 된다고 막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농촌활력과로 발령받고 팀별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런 문제였는데 농공단지도 실질적으로 기업유치하는 노력도 노력이지만 실제로 있는 기업들을 잘하게 만드는 것도.

그렇죠. 있는 기업을 살려야죠.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농공단지를 한번 돌아보니까 한 60년대 온 느낌 약간 그런 걸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지에만 경관개선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 근로자들이 활발하게 복지를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중요하겠구나. 왜 그러냐면 저희가 농촌이다 보니까 농업 아니면 관광 이런 곳만 집중투자 하는데 기업을 유치하려면 기반이 일정 정도 근무하는 여건들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농공단지 부분도 저의 힘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히 고민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활기차게 재밌고 그걸 보고서 다른 곳에서 진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에 인구정책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그때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결위때. 임실 봐봐요. 일신제강인가 그거 하나 들어가니까 그냥 불어나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없다. 기업하나 끌어오는 게 제일로 우선이다. 그런 쪽으로도 방향을 바꿔보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우리 어차피 농공단지 지어져 있고 와서 장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살려야 자꾸 진안분들도 가까워서 일자리도 생기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앞으로 이쪽으로도 좀 이게 딱 선을 그어놓고 선을 안 넘을려고만 하지 말고 그분들 입장에 서서 어떻게든지 되는 방향으로 좀 사고를 바꿔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근데 이제까지는 철벽방어를 했어요. 그 선을 안 넘고 개인 재산이유로.

법으로 완전히 금하지 않는 거 이외에는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주민들이나 기업이 됐든 진안군에 와서 재밌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다른 기업도 이런 사태가 없도록 잘 살펴보시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잘 검토해가지고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곽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용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용주입니다. 신축년 새해 시작과 함께 올 한해도 산림분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관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산림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정책팀 강진석 팀장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팀 이세민 팀장입니다. 산림소득팀 박준호 팀장입니다. 경관녹지팀 최건호 팀장입니다. 산림치유팀 안시관 팀장입니다. 2021년도 산림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 2021년도 추진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산림자원 조성 관리로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림사업 230ha와 숲가꾸기 사업 2,499ha를 추진하였으며, 둘째, 산림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산불피해는 1건, 0.5ha로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2020년 산림 호우피해 복구예산 50억 9천 9백만원 확보를 통해 55개소의 복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셋째, 산림경영 기반 확충을 위하여 임도 신설 및 관리사업 25.6km를 차질없이 완료하였으며, 특화임산물 재배단지 조성 26.2ha, 조림사업 15ha 등 선도 산림경영 단지 사업을 통해 유림 경영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안정적인 임업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 임업인 및 임업인 단체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임산물 생산, 유통 분야 112개소 10억 5백만원을 지원하여 임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다섯째, 코로나19로 인한 산림휴양의 국민적 관심 증가에 따른 산약초타운, 부귀 편백숲 산림욕장에 전문관리인을 배치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였고, 용담 섬바위와 감동 벼룻길을 우리 군 4번째 국가 산림문화 자산으로 지정하여 산림문화 자산 보존에 노력하였습니다. 여섯째, 마이산 조망 8거점 조성사업으로 운장산과 구봉산 2개소에 전망데크 설치 및 등산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마이산의 경이로운 경관을 다각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도시숲, 명상숲, 전통마을숲 조성·복원을 통하여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녹색공간 제공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가로수 5개 구간 14km 정비 및 자체 꽃묘 50만본을 생산, 식재하여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여덟째, 코로나 19로 인한 군민의 날 및 홍삼축제 행사 취소로 인한 군민 우울감 극복을 위하여 진안 로터리와 마이산 북부 광장에 희망의 응원 메시지를 담은 꽃탑 2개소를 설치하였고, 진안 천변 페츄니아 꽃길 조성으로 시가지 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적기 조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 소통을 추진하고 지방비 분담 사업비 조기 확보 및 주민 의견 반영을 통한 민원 최소화를 도모하였으며, 연계사업 추진단을 발족하여 5건의 연계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270쪽, 2020년 주요 수상 및 공모사업 선정 결과로는 산림의 경제성 및 공익성 도모를 위한 숲가꾸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한 결과 전라북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1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270쪽, 2021년에는 산림경영 목적에 맞는 맞춤형 조림 및 생육단계별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강하고 경제성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하겠으며, 보다 면밀한 산림재해 사전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군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임산물 특화재배 및 소득사업 지원을 통해 임간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산림휴양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를 기회로 삼아 산림복지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과 생활권 녹지공간 및 아름다운 가로경관 확대, 지방 정원과 군립 자연휴양림 유치,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의 본격적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 군민에게 보다 많은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과 관광객 증가를 도모하여 풍요로운 진안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2쪽, 2021년 주요업무 계획과 273쪽, 단위과제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중점추진 계획입니다. 274쪽,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먼저, 건강한 산림환경 증진을 위하여 14억 4천 5백만원 투입으로 경제림 조성과 미세먼지 저감 등 총 168ha를 경영목적에 맞도록 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며, 275쪽 산림자원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21억 7천 7백만원을 투자하여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등 총 1,360ha의 사업을 생육단계별 숲가꾸기 사업으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6쪽, 산림재해예방 및 사유림경영 활성화입니다. 첫째, 대형산불 제로화 실현을 통한 군민의 재산과 인명보호를 목표로 16억 4천 4백만원을 투자하여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및 산불전문 진화대와 감시인력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신속한 산불재난 대응능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으며, 둘째, 총 54억 7백만원을 투자하여 2020년도 산사태 37개소, 임도 18개소의 호우피해지 재해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산사태 발생 예방대책본부 운영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로, 산림경영 기반 확충 및 산림경영 성공모델 개발을 위해 30억 9천 6백만원을 투자하여,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 보수사업 총 30km를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로 8년 차인 선도 산림경영 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특화 임산물재배, 수종갱신 등 총 427ha의 사유림 경영 지원을 통해 사유림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9쪽, “소득기반 확충 및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입니다. 첫째, 산림소득 활성화를 위한 생산‧유통기반 조성사업으로 임간소득 확대를 위하여 생산기반 및 유통시설 지원을 위해 14억 6천 7백만원을 투자하여 임산물 저장‧건조‧가공 및 유통시설, 산림작물 생산단지와 산림복합 경영단지 등 총 90개소의 소득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특히, 여름두릅을 우리 군 주력품목으로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화재배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산촌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2억 8천 2백만원을 투자하여 산촌 생태마을 3개소를 내실있게 운영‧관리하고, 올해로 3년 차인 정천면 학동마을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산림소득 사업의 사후지원에 아낌없는 노력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34억 5백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2년차 사업으로 진행하는 마이산 조망 8거점 조성사업으로 안천 지장산, 동향 천반산, 상전 대덕산 3개소에 전망데크를 설치하여 마이산 조망점을 확보할 계획이며, 산약초타운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보수사업과 산림욕장,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산림휴양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282쪽 “품격있는 산림경관과 명품 생활녹지”입니다. 첫째,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밀착형 숲 확충을 위해 4억 4천 1백만원을 투자하여 주민 생활 인접 지역의 숲 조성을 통한 심리적‧정서적 녹색 쉼터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개발에 따른 잉여 조경수 활용으로 우리 군의 녹색자원을 유지‧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아름다운 가로경관 연출을 위해 17억 2천 5백만원을 투자하여 가로수 2.5km, 철쭉 꽃길 4km를 조성, 꽃묘 50만본을 생산‧식재를 통해 쾌적한 경관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늘푸른 녹지 관리 및 산림일자리 창출을 위해 7억 3천 4백만원을 투입하여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산림 패트롤팀 운영으로 위험목 및 피해목 제거로 산림민원을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산림경관 개선 및 산림문화 계승을 위해 1억 7천 5백만원을 투입하여, 전통마을 숲 및 보호수‧노거수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마을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문화유산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6쪽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지원으로 지역 활력화를 위해 총사업비 827억원의 20%인 165억원의 지방비 중 올해는 2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시설을 착수할 계획이며,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 등을 적기에 완료하여 전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치유원 조성에 대비하여 주민 조직화를 통한 역량강화 사업으로 군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은 질문해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는 그 웰빙 산골음식 실용화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우리가 향토음식 연구해서 농가맛집이 지금 몇 집이 나갔죠?

현재 저희가 지원한 농가 맛집은 6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면 단위에 거의 다 나가있죠?

면 단위에 있는 데도 있고요. 진안읍에 그 연꽃두부 연장리에 있고, 저쪽 관광지구에 백제회관 이런 데 지원한 맛집입니다.

제가 볼 때는, 농가맛집 6집이라고 했어요? 6개 나간 중에 연꽃두부만 이렇게 좀 가서 많이 먹고, 수익도 나고 그런 것 같아요. 보면. 근데 그분도 그 레시피를 여기서 받아다 한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개발한 건가요?

본인이 개발해온 레시피를 저희하고 협의해서 메뉴를 정해서 추진.

농가맛집 TO만 준거죠?

네.

근데 저번에도 우리 가서 시식회도 해보고 다했는데 이게 왜 꼭 농가맛집에만 줘서 가정에서 해야만 되는가. 그게 좀 아쉬운 것이. 지금 그날 오신 분도 장사를 하시는 분도 몇 분 계시더만. 거기에는 왜 이렇게 메뉴가 접목이 안되나요?

처음에 저희가 그 농가맛집 사업을 할 때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처음에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농촌진흥청 사업 지침상 일반 그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좀 지원을 배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미 2016년도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 후에 지원했던 사업장들은 일반 음식점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뭐 백제회관이라던가 있는데.

근데 센터에서 개발해서 내놓은 메뉴를 정식으로 이렇게 걸고 장사하는 데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실 6군데는 다 저희하고 협의해서 메뉴개발 해서 운영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니까 지금 식당을 운영하시는 회원 중에 본인이 하는 메뉴 말고 센터에서 개발해서 대표적으로 걸고 장사하시는 분이 계시냐 그 말이에요.

농가맛집 말고 다른 업소요?

지금 저번에 보니까, 저기 부귀 뭐죠?

동몽원요?

동몽원도 있고, 여기 한우촌 사장님도 계시고 그렇던데, 그분들 메뉴판에는 우리가 센터에서 개발한 메뉴들이 내걸고 장사를 하는 메뉴가 있냐 그 말이예요.

현재는 사실은 한 두 군데는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발을 한 레시피하고 올해 또 그런 레시피를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올해는, 올해부터는 그런 업소에서도 저희가 개발한 음식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작부터 됐어야 우리 일반인들도 가서 그 메뉴를 선택해서 먹어보고, 좋다던가, 나쁘다던가 평도 하고 하지, 괜히 시험용으로만 해서 가서 우리가 가서 시험하고 그걸로 그치고 맨날 그러는 것 같아서 메뉴를 개발했으면 대중적으로 되고 진안에 가면 아 그것 괜찮다 이럴정도 대표 메뉴가 아직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죠. 지금 외부에서 그렇지 않아도 손님들이 오면 맨 돼지고기 빼면 밥먹으로 모시러 갈 데가 없다고 지금 그러는데. 우리는 산골이니까, 나물밥상이라던가 이런 것도 한번 메뉴화를 시켜서 그렇게 해보면 여자분들은 많이 찾을 것도 같은데 왜 그게 이제까지 센터에서 개발만 했지, 솔직히 대중화된 메뉴는 하나도 없단말이에요?

아무튼 올해부터는 더욱 대중화된 메뉴를 개발해서 업소에서 활용해서 일반인들이 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업소에서 그것을 메뉴를 받아서 하려고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까지 그런 사정이 있어서 못 해준 것인지.

일부 저희가 추진했던 농가맛집에서도 메뉴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렇게 대중적으로 소문이 난 음식은 올해부터 더 열심히 해서 그런 메뉴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니까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말고 딱 진안을 대표, 진안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메뉴를 집중적으로 두어가지라도 식당 쪽에다 자꾸 권유를 해본다던지, 우리가 몇몇 식당에 가면 그것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그래야 대중화가 되고 센터에서 일한 보람도 나고 그런건데 너무 여기 숙제하는 그 수준에 그치고 그치고 해마다 그러는 것 같아서 좀. 요새 얼마나 먹방이 많아요. 세계적인 음식이 다 들어와있고, 진짜 치열한 싸움이고 그런데. 또 그런 반면에 순수하게 옛날 것을 찾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나이드신. 남자분들은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일부러 또 그런 데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을 좀 시골스럽고 우리 진안스러운 그런 메뉴를 한두가지라도 해서 식당같은데 권유를 해서 레시피를 준다던가 해서 몇 군데 가면 좀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지금 작년에도 개발된 콩나물밥이나 무밥이나, 시래기밥, 묵밥 이런것들은.

그런 것들은 다 옛날에 해 먹고 살던 거잖아요. 그니까 그 향수에 젖어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이 업소에 적용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하겠습니다. 노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동인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기술보급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식량자원팀 김복희 팀장입니다. 원예작물팀 이완현 팀장입니다. 미래농업팀 정경애 팀장입니다. 과학영농팀 장만원 팀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입니다. 책자 491~492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93쪽,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과학영농 실천 및 식량작물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잔류농약 및 토양검정 등 4,718건을 처리하였고, 우량종자 139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미래농업으로 전망 있는 작목과 아열대 작물 등 스마트온실을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스마트농업을 확산하여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상기후 대응을 위해 과원 방상팬 및 미세살수장치를 활용하여 저온·고온 피해를 예방 하였으며 사과원 노린재 트랩, 교미·교란제를 활용한 친환경 방제 시범으로 영농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특히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 선제 대응으로병·해충 발생 밀도가 전년 대비 약 50% 감소하였고, 농·축산분야 전용 미생물을 497톤 공급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기반을 다졌습니다. 또한, 축산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냉․음용수 시스템 및 발정 탐지기를 공급하는 등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축산물 안정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기술 보급과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실증 등 다양한 소득작목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토마토, 딸기를 재배할 청년농업인 및 귀농·귀촌인 들에게 스마트온실을 실습교육장으로 제공하여 스마트 영농기술을 확산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유용 미생물 공급 확대와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및 고급육 생산을 위한 축산 신기술 보급 사업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96쪽 2021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기술보급과는 2021년도 디지털 농업에 맞는 현장중심 기술농업추진이라는 큰 틀을 세우고 관련 사업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98쪽 식량작물 정밀농업 기술 조기 확산입니다. 먼저 종자산업 육성 및 식량작물 소비 확대입니다. 정부 보급종 벼·콩 채종단지 25ha를 육성하고 벼 우량종자 증식포 3ha를 조성하겠으며 국내육성 고품질 쌀소비 촉진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벼농사 경영비 절감 생력재배 기술보급입니다. 벼 육묘농가 대상 생력기계화 장비 40대와 키다리병 방제 온탕소독기 23대,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을 통해 병해충을 사전에 예방하여 노동력과 농약 사용량을 절감하는 생력화 재배 기술 체계를 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0쪽, 밭작물 품질 차별화 부가가치 향상입니다. 기존 하우스를 활용한 가을감자 재배, 드론 활용 콩 병해충 방제기술 보급 시범, 국내 육성품종 고구마 재배단지 육성사업으로 재배환경을 개선하고 품질을 고급화 시켜나가겠습니다. 501쪽, 현장 맞춤형 기술보급 원예작물 품질 고급화입니다. 먼저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창출 원예작물 발굴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소비패턴의 변화에 맞는 소득작목과 신품종을 적극적으로 발굴·도입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작목, 소비자 선호형 품종, 틈새작목 등 3개 분야 9개 사업을 적극추진하여 우리 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2쪽, 저비용 고효율 맞춤형 스마트농업 기술보급입니다. 농업인의 노동력과 에너지 절감 품질 고급화를 목표로 스마트 관수시스템 보급, 기능성 다겹 보온커튼 기술 적용, GAP 실천단지 육성 등 현장 맞춤형 기술을 보급하여 농가 소득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503쪽,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 적기 방제입니다. 병해충 예찰 방제단 조기 운영으로 화상병과 갈색날개매미충 적용약제를 선정하고 적기에 방제 할 수 있도록 대상 농가에 공급하여 돌발해충 발생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장 504쪽, 특화작목 기술개발 및 스마트농업 실증 연구입니다. 먼저, 스마트팜 확산 및 작목별 실증 재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내 725m²규모의 스마트 온실을 활용하여 우리지역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품종 선발 및 작부체계 개선 실증 연구와 미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스마트 영농기술 보급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05쪽,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작물 실증 재배입니다. 레몬과 공심채 등 아열대 작물 하우스를 조성 작부체계 비교 실증을 통하여 새로운 작목에 대한 농업기술 기반을 준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506쪽, 실증시험포 운영 및 새소득사업 시범입니다. 사과, 블루베리 등 작목별 전시포와 원예식물관 등 치유농업 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새소득사업 개발 실증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농업의 활력화를 도모하겠습니다. 507쪽, 친환경 그린농업 기반구축 및 축산 생산비 절감입니다. 먼저 농·축산 전용 미생물 공급 확대입니다. 농·축산분야 전용 미생물의 확대 공급과 미생물 효과 등 활용기술을 홍보하여 연작지 토양개선과 친환경 농업의 기초 기반을 다져 안전 농산물 생산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다음 508쪽, 농산물 안전성 강화 및 분석기능 고도화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종합분석실 기능을 활용하여 잔류농약, 농업용수, 토양, 퇴․액비 분석 강화로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진안고원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9쪽, 수요자 중심의 축산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입니다.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거세한우 28개월 단기 비육기술 보급과 바이오커튼 활용 돈사 냄새저감 종합기술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우리 농가들한테 기술보급하시느라고.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인 것 하나 볼게요. 우리가 지금 4개 팀이 있잖아요. 각 팀마다 실증재배도 하고 시범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은데 현재 인원을 보니까 정원이 15명이고 현재 13명이에요. 과장님 빼고 팀별로 3분씩 계신단 말이에요? 3분씩 계신 분들이 지금 예를들어, 원예작물이라던가 미래농업, 농업이나 시범포 같은 것도 다 운영하잖아요? 실증사업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나.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서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정도 인원 가지고 할 수 있겠냐.

네.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대폭 축소된 인원 가지고 저희들 실증시범사업과 포장지도를 하고있는데요. 2021년도에 지금 연구사 1명, 지도사 1명이 추가로 채용계획으로 저희과에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15명이. 정원이 15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을 해가지고 우리 농가에 제대로 보급하고 이 사업이나 이런 기술보급 같은 것이 제대로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인원이면 충분하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과거와 달리 요즘은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고 같이 해나가야할 원예작물 파트가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원이 꼭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총 TO에 묶여있어가지고 그런데요. 저희들은 각 팀별로 최소 5분정도 배치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더 내실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육성 뭐 이런 것 하잖아요. 이런 것 할 때 지금 우리 거기서도 포지를 가지고 운영하죠?

네.

그러면 그때는 일시사역, 일용근로자를 쓰나요?

저희들이 이제 일시인부하고 기간제 채용해가지고 하려고 하고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팀 직원들은 거의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거의 지금 포장에서 매달리다시피 하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저희들이 최소한 각 팀별로 5명씩 이상은 근무해줘야 저희들이 시범사업과 실증재배같은 것들을 통해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무직 3분은 어디에서 근무하세요?

공무직 3분은, 한 분은 EM미생물 유용실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2분은 종합검정실에서 분석업무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과학영농팀에 계시네요?

네.

실질적인 인원보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소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추후로 보고한번 해주세요.

꼭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는 실질적인 기술보급이 우리 농민들한테 안될 것 같아가지고.

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우규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겟습니다. 김동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3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