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이오상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금 이틀간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이 행정기구 개편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많은 지금 공직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부적인 것은 어제부터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많은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저 또한 같은 생각이고요. 결국에는 이런 게 지금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에 수반되는 예산과 불충분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 뭐 이런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는 예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지만 꼭 조직개편이 있을 때마다 행정기구 변경이 있을 때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데 이런 것을 답습해서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이런 부분을 단편적으로 이번만 끝나면 말 것이다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서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행정기구 자체 변경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짧은 기간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짧은 시간 안에 추진되다 보니 제가 보기에는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 위원들과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부적인 공직자들, 내부적인 그런 분들의 의견수렴도 제가 보기에는 불충분하다. 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불만스러운 의견도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것은 뭔가 자연스럽지 않고 부자연스럽다.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내부적으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외부적으로 이게 명분이 있는 조직개편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쪼록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뭐 좋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필요한 부서도 있고 필요한 기구도 있고 필요한 인력도 있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꾸어 나갈 때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게 맞으며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야 된다면 조직내 구성원 자체들도 잡음을 내는 이런 기구변경을, 행정변경을, 행정기구 변경을 우리가 받아들이겠어요. 너무 세련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이게 수시로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게 조금 많이 바뀐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으로 보면 그만큼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지금 뭔가 다급하게, 조급하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하게 검증도 하고 충분하게 그것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시뮬레이션적으로 돌려도 보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런 일로서 의회와 이번이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기구 변경안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교육감님 및 국장님들 세심하게 살피셔서 충분히 조직내 구성원들의 의견도 들어주시고 미리 우리 의회와 상의도 하시고 또 이런 건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 자체도 편성을 안 하시고 이게 말이 됩니까? 늘 저희와,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그거지 않습니까? 서로 소통하면서 미리 얘기하시고 미리 상의하면 되는 걸 이게 지금 다 인사는 끝내놓으시고 지금 역으로 순서가 맞는 겁니까, 사실. 우리가 만일 부결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무튼 그런 부분 잘 논의하시고 잘 감안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부분 사람이 아, 그럴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는 조직 내 구성원들 자체도 수긍이 가고 인정하는 그런 조직개편이 되고 행정기구 변경이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번 건은 굉장히 저도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꼭 명심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