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권영화 의원 발언
종한
이종한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이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7건에 대해 심사· 의결 하고, 2월 3일~5일까지 위원회 소관 2021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승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힘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618호 안건 인 「평택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1항에 따라 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의견수렴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략계획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기존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검토한 평택역 지역을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제외하고, 원평동 지역을 활성화 지역으로 추가 지정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도시재생과장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주영길입니다. 2030년 평택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수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목차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선정 사항 관련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쇠퇴도 분석 등 평가 기준에 따라서 기정 활성화 지역 7개소 외에 지산, 서정, 비전, 원평동 지역 4개소를 추가하여 총 11개 지역의 활성화 지역을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지난 제217회 임시 회의 시 시의회 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재 의견 청취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평택역 주변에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였던 성매매 집결지는 점진적 기능전환을 추진하여 자발적인 민간개발을 유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 발 예정 구역으로 지정하고, 활성화 지역은 지정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원평동 지역을 활성화 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당초 평택역 주변 지역을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검토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변경안입니다. 평택역 주변 지역을 「도정법」에 의한 재개 발 예정 구역으로 지정하고, 역세권 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원평동 지역을 활성화 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역의 활성화 지역 세부 지정 현황과 재정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물론 이론적으로 참 답답한데, 역대 정권들이 뉴타운 정책 때문에 거의 20년 동안 발목이 잡혀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가 이제 풀어져서 완전히 이제...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은 이제 엄청난, 물론 구도심권은 똑같다고 치지만 북부 쪽에는 신규 아파트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새로 공급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활성화, 활성화’ 이 얘기만 가지고 과연 북부지역이 재생한다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거 같아요. 저쪽 정문 앞쪽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정문 앞쪽은 제역마을 도시재생사업과 그다음에 신장지구 활성화 지역, 그다음에 우리동네 살리기 새뜰지역 활성화 지역하고, 최근에 점촌. 인정사업으로 된 데가 그렇게 총 5군데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 도심권을 원도심을 다 재개 발식으로 하는 것은 뉴타운이 해제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뉴타운 해제지역 중에 새뜰마을하고 우리동네 살리기를 제외하고 「농어촌주거정비법」에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다시 고시가 돼서 일부 지역 그 부분은 다시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정문 앞쪽에 계신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그럴까요? 어, 어 하다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지금 와서 찾아보니까 세월 다 보내고 이제 와서 이론적으로 대두된 게 재생활성화사업. 이거 가지고 ‘그래요, 재생활성화.’ 그러다가 또 10년 보내면 점점 이제...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무래도 재생사업 자체가 옛날같이 전부다 도로를 새로 내고 이런 것은 예산이나 기타 사업비 부담도 있고 해서 상권의 활성화를 기해서 젊은 층을 유입시키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활성화 됐다고 해서 없는 인구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재생전략계획도 다 수립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정문 앞쪽을 저도 표현이 우습지만, 이론적으로만 이런 소리할 것이 아니라 뭔가 규제 좀 확 풀어줘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도 자발적으로 민간인들이 몇 번 하려고 하다가 좌초되고, 좌초되고 그랬어요.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 했다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근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시에서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각종 규제 풀어서 유인을 해서 혁신적인 대안 을 제시하면 가능할 거 같기도 한데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프랜차이즈라든지 기타 이런 게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신장동 쇼핑몰 주변으로는 젊은층 소상공인들이 계획이 되어있어서 거기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국장님, 관이 선도해서 끌고 나가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정문 앞이 몇 십 년 전 정문 앞입니까? 그렇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예전에 정문 앞에 주로 많이 했던, 이제 그분들은 노년층이 됐죠. 그분들이 주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병배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진동력도 잃었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젊은층으로 구성을 해서 전략계획이나 주민 활성화 용역도 하고 있고, 지금은 지원센터장도 선정이 돼서 많이...
이병배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은퇴가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의회에 나와 주신 것은 좋은데, 이제 후배 담당자 분들께서 재생활성화만 가지고 정문 앞이 나아질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자본을 유치해서 개발을 해주셔야지. 물론 개발이 능사는 아닙니다. 과거 것도 잘 유지·보존해서 효과를 내면 좋겠지만 전문가들마다 이론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 피부에 와 닿기에는 지금 현 주거상태나 상업상태 가지고는 도저히 앞으로 비전이 없다고 봐요. 과장님, 물론 부서가 다릅니다만 국 차원에서 신장동 정문 앞쪽은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여러 가지 법령상의 제한도 있지만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쨌든 쇼핑몰 주변은 실질적으로 젊은층이 안 오면 살 수가 없어요. 젊은층이 얼마나 빨리 올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구조적으로 30년, 40년 된 진짜 뭐를 하려고 해도 「소방법」에 걸리고 뭐에 걸리고 각종 규제에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들 겨우 들어와서 저렇게 앞에 있는데 엄청난 주차난을 야기시켜서 또 그게 사회 문제화 되고. 이거 도시공사를 끼던 뭐를 하던 도시공사에서 매일 남는 장사만 하지 말고 이런 데에 들어와서 좀... 어떻게 획기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저도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이런 말씀드리면 참 부담스러운데.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국토부에서 전체 계획이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기존 도심권의 공모에 당선돼서 약 180억 원 정도 사업비를 확보하고 가는데, 그게 과거 쇼핑몰의 경치나 이런 것을 많이 살리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특화거리도 조성이 계획 중이고, 기타 상생 협력 상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집결해서 어쨌든 2023년까지 거의 끝나거든요. 끝나게 되면 지금 상권 상인 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관 주도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저도 절실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인 위주로 독려를 하고, 주민참여로 가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게 속칭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택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이 이론적으로 많이 바뀌어요. 어쩔 수 없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 땜질식 처방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위기사항을 넘겨서 떠들어대면 들어가서 뭐 하나 만들어주고, 뭐 하나 만들어주고. 그러다가 ‘어, 어’ 하다 보면 또 10~20년 후딱 가버리는 거고. 이것을 좀 저희 세대에서는 힘들다고 치더라도 다음 세대들이라도 정문 앞쪽은 평택시 차원에서 새롭게 접근을 해서 개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디테일한 부분 없이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현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무래도 우리 시가 금년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는데 금년에 경기도에서도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됐고, 전국에서도 보면 국토부 공모에서 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추진하는 데가 우리 시가 가장 선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활성화해서 경험삼아서 시행착오를 거치고 하다보면 어쨌든 좋은 큰 토대가 이뤄질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이병배 위원님께서 K-55 앞에 말씀을 해주신 것에 덧붙여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2년 전에 186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가보면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상인들을 참여시켜서 하는데, 말만 분분하지 가면 변화된 곳이 별로 없어요. 이것을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해야지 이게 벌써 2년 전, 8대 의회가 시작될 때부터 활성화돼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나눠져서 예산이 배분돼서 발전단계가 눈에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신장동 지역은 국토부 공모에 당선이 돼서 철도변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가장 큰 사업인 재생센터 발주를 했습니다. 그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특화거리 조성사업이라든지, 상생 협력 상가라든지, 또 그 위에 제역마을이 금년에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센터부터 이쪽으로 오는 철도변을 활용한 철도변 정비사업도 같이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10월 공모에 선정돼서 2020년부터 세부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서 신장1공영주차장에 센터 건물 현상설계 공모를 완료해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상인들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서 내몰림 당한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 협력 상가 부지를 공유재산심의를 통해서 최종 매입을 했고,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인들과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신장동 지역의 수제의류 맞춤형 양복점이 밀집지역입니다. 33개가 밀집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의 판촉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제 ‘코워킹스페이스’라고 맞춤형 양복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사업을 금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쪽이 빈 상가들이 많고 대단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사실 미군들이 쇼핑몰만 나오지 중앙시장 쪽으로는 사실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나올 수 있는 연계방안으로 테마가 조성도 저희가 금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재생사업 세부사업이 17개가 있는데 단계별로 진행하다 보니까 금방 가시적으로 효과가 보이지는 않고요. 하면서 점진적으로 상인들의 자발적인 역량을 강화시키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커뮤니티 강화나 거점시설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1990년 대 초반이나 중반 때는 그래도 거기가 활성화가 많이 됐어요. 어떤 면에서 축제 넘치는 거리가 되게 했는데 언젠가부터 여기가 침체됐는데 보면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나서부터 여기가 침체된 거 같아요. 그리고 중앙시장은 아침시장이 전무하잖아요. 거기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거기가 옛날부터 전통있는 시장이에요. 지금 말씀해 주신 계획도 중요한데 계속 계획만 있고 눈에 보이는 단계적인 사업성과는 없는 거 같아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철길 또한 철길이 유일하게 관광의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도 많은데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신장국제교류센터부터 여기까지. 저희가 군산에 벤치마킹 가봤잖아요. 물류로 쓰던 철길이 활성화가 돼서 체험의 거리도 되고 활성화된 것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앞으로 추진적으로 해서 철길 조성도 굉장히 명품화 거리가 될 수 있어요. 공론만 계속되는 일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사업의 완성도가 시작되는 도시재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차근차근 준비 잘 하고 있습니다.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철길사업 진행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 5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철길 보행환경만 개선한다고 해서 거기가 활성화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야간에도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야간경관에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루미나리에 야간경관조명을 멋지게 해 놓으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신경 써서 경관조명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북부지역에 유일하게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니까 신경 좀 쓰셔서 계획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위원
잠시만요. 미안한데, 신장동에도 어디 주차장 위에 재생센터 만드는데 있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게 제1공영주차장 지하로 주차장 확대하고요. 그 위쪽으로 이제...
이병배위원
어디요? 위치가 어디예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미군 철로변이고요. 철로변에 위치한 쇼핑몰에 붙어있는...
이병배위원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 얘기하는 거예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옛날 태화루 있던 지역입니다.
이병배위원
정문 앞에?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아니, 정문 앞이 아니고요. 미군 철도변에 붙어있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월드프라자’라고 아시죠? 불난데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그 맞은편입니다.
이병배위원
맞은편에 주차장 하나 있는 거 있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이병배위원
사이즈 작은데 지하를 파고, 그거 다 걷어내고 주차장을 새로 건축하겠다다는 얘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국토부 공모가 돼서...
이병배위원
거기 지하 파봐야 몇 면이나 들어가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98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몇 층 올릴 거예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지하 2개 층을 파서 주차장을 계획하고요. 지상 1층에도 일부 주차 계획이 들어가고요. 지상은 4개 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4개 층 중에서 지하 1·2층 주차장, 1층 주차장, 2·3·4는 다른 걸로 쓰겠다는 거예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뭘로 쓰겠다는 거예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주민들의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공간하고, 가족문화중심 그리고 또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문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게 또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신장동에 이렇게 할 줄은 또 몰랐네요.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지하 1·2층 판다고 해서 주차장이 해결이 돼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지금 주차장 면수보다 늘어납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주차장도 턱도 없이 모자라자나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지금 주차장보다 30대 이상 추가로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이병배위원
현재 주차장보다 30대 늘어난다?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이병배위원
그 공사비 들여서 1·2층 파는데 30대 밖에 못 늘어나요? 그런데 거기다 그것을 해야 돼요? 이거 뭔가 잘못됐어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이병배위원
지금 정문 앞에 고질적인 첫 번째 문제가 주차 문제 아니에요. 재생과는 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과의 사업목적을 위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통복동도 그렇게 반대해서 안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다른 데로 더 올려서 해주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찬성을 했었던 거고. 여기 신장동 같은 경우에는 30대 늘리느냐고 그 비용을 들여서 한다? 사실 다른 시설 들어오는 거보다 2·3·4층까지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거기 활성화 더 잘 돼요.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그간 주민들하고 저희가 수기과정을 통해서...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거쳤고요. 주민들도 다 동의 를 하고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설명회 과정에서도 더...
이병배위원
알았어요. 이것은 시민들 모시고 제가 따로 간담회를 할게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신장동에서 이럴 줄 상상을 못했네요.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인 해결 안 하고 다른 것을 사서 하든지 해야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정부에서 그렇게 안 하면 공모사업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고육지책으로 기존 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에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30대 늘리려고 이 예산 가지고 지하 1·2층 파고 2·3·4층 올려야 되는 겁니까? 공모사업 따기 위해서요. 정문 앞에 계신 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데요? 주차장이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정문 앞에 시민들하고 주민설명회 거치고 다 해서 오케이 받은 겁니다.
이병배위원
거기 계신 분들은 안 해 주는 것보다 해 준다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겠죠. 주차장문제는 우리들한테 끊임없이 얘기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신장동은 주변에 이거 말고도 4군데가 더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국장님, 저녁에 차 댈 대가 있는지 가서 한번 보세요. 정문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댈 대가 없어서 나와서 그리 가고, 현실적으로 정문 앞에 차 댈 대가 없어요. 더군다나 금요일, 토요일은 진짜 차 댈 대 없어요. 이것은 제가 따로 그쪽 시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보니까 서정리초등학교를 주차장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계신데, 이게 얼마 전에도 서정리초등학교 앞에서 경미한 교통사고가 있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실현 가능할까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서정리역 지역은 이번에 활성화 지역으로 확대해서 서정리초등학교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지정하는 안을 저희가 의견청취한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서정리초등학교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은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향후에 활성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먼저 어린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지역에 그런 것들을 많이 의견청취를 하셔서 계획들이 짜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도시재생협의회 추가로 모집하고 있잖아요. 현재 얼마나 성과가 있어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모집하기 위해서 현수막도 걸고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마 금주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상권의 활성화 방안들이 하드웨어에 집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보통 해놓은 데들 보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어떻게 보면 너무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쉽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안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몇 사람에 의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용역사도 나름대로 전문가지만 이것도 거버넌스 운동처럼 벌어져서 ‘지역의 상권을 살리자’ 그리고 ‘나름대로 필요한 게 뭐냐’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아까 이병배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주차장 하나에 집중되는 식이 되어버리고, 거기에 또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가 돼서 지역의 상권을 살리면서 과거의 명성을 얻자는 식의 어쨌든 소프트웨어 방식들도 같이 결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시재생이 국장님도 계시지만 도시계획과 같이 큰 틀에서 이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와의 연계성들이 있어야 되고, 또 아무리 잘 해 놓으면 뭐해요. 신도시나 이런 데는 더 좋은 상권이 형성돼버리면 그쪽으로 몰리게 되는 현실인 것 같아서 그런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틀에서 이뤄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재래시장이나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신도시와의 연계방안들, 하다못해 인도라도 제대로 해놓고 해서 산책 겸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전체적인 틀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틀에서만 보는 근시안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위원장 님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고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예, 하여튼 애써주시고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과거의 명성을 되찾는다는 게 두 가지잖아요. 이미 기울어가는 것을 다시 세우기는 새로 세우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저희가 주어진 삶에서 우리 지역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지 않으면 숙명적 인거라고 생각하시고 철저히 하나하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계속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한 위원장 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위해 자리를 옮기심에 따라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2.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평택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계속해서 강정구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주거생활의 질의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자율 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빈집 정비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안전조치 및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기준 등 빈집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28조까지는 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사항과 건축심의 및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9조~제33조까지는 사업비의 보조와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용적률 완화 등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4조와 제35조는 보칙에 관한 사항으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과 수수료 또는 점용료 면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택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업무를 담당할 부서와 이를 총괄하는 부서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사전 고지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회입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631호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632호 평택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강정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31호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도심 내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 정비와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빈집정비 계획 수립, 실태조사,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 및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주거지 경관 및 주거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32호 평택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로 해당 지역주민들과 사업자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사전 고지 대상 시설, 고지의 내용, 고지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 고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립니다. 의안번호 8-631호 안건 인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을 정비 활성화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년 증가하는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해결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선을 위하여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주거생활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8-632호 안건 인 평택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적 갈등 유발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발생 최소화를 위해 인·허가 등 행정처분 전 홈페이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사전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한 행정을 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 의원님과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할 경우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택시에 빈집이 많이 있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특히, 시골 쪽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에서 매년 철거비용은 어느 정도 산정해 놓고 쓰고 있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건축과에서 그전에 호당 100만 원씩을 지원해 줬었는데...
영화
권영화위원
철거비용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철거비용만. 그것도 철거비용 일부분입니다. 했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효율적으로 안 돼서 도시재생과에서 빈집 실태조사를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을 따로따로 다 조사해서 그게 약 658가구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이번 조례로 발의해 주셔서 빈집 실태조사에 따른 향후 관리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적절히 시행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우리가 철거비용을 예상 범위 내에서 철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조례를 만들게 되면 여기 산정금액이 있는데 매년 10억 원 정도 산출이 돼요. 우리가 철거비용인데 수리비까지 여기서 다 산정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수리비용은 다가구주택도 있을 테고, 다가구주택 몇 년을 빈집으로 봤을 때 어떤 산정기준이 되어있는 건지. 조례 내에서 그런 규정과 요즘 다세대주택도 있고, 연립주택도 다 되어있는데 이런 데도 빈집이 곳곳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규정, 내용이 담겨있는 건지.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원 계획안은 저희가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 사업 계획안에 따라서 저희가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비용 같은 경우에는 기 건축과에서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했었고요. 저희도 철거비용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수비용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런데 총사업비에서는 50% 이내, 그리고 1,000만 원 한도.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비용추계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추계비용은 제가 알겠어요. 빈집 안전조치 비용, 빈집 보수비용, 빈집 철거비용은 익히 하고 있는 사업들 아니에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이제는 조례가 됨으로 해서 빈집 보수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빈집 보수비용이 내년도부터 산정이 된다면 7억 원을 산정해서 올라오는 건데, 일반회계 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빈집 안전조치 비용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철거비용하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빈집 보수비용이 문제라는 거지. 빈집 보수비용을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쓰겠지만 빈집이 철거가 아닌 이상은 거의 다 보수를 해줘야 되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누가 부수려고 하겠어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빈집이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해서 빈집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한 5만㎡ 집계구별로 조사해 보니까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 정도 까지 빈집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658호를 조사한 것은 1년 이상 된 빈집의 현황이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분야에서도 그렇지만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화
권영화위원
문제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철거를 주목적으로 해서 철거를 시켜서 개간을 해서 밭으로 만들어서 5년 이내에 밭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아는데, 정비가 문제란 말이에요. 조례를 산정해 놓으면 정비는 이제 수도 없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을 깊게 생각하고 하는 건지.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빈집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청소년들의 범죄 우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화
권영화위원
담배 피고, 쓰레기도 거기에 다 버리고.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자연부락은 특히 더 그래요. 자연부락은 빈집 철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수리가 들어간다면...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보수비용을 1,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빈집을 임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도 조례가 있지만 일선 시·군에서도 현재 9개 시·군이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빈집을 보수해 줬을 때 처리방법이 주인이 살 건지, 보수해서 수리해 준다면 임대를 준다... 당연히 내 집을 가지고 있고 시내에 살고 빈집을 수리해서 세를 놓으려고 하는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빈집을 수리해서 주인이 살 수 있으면 당연히 수리해서 깨끗이 해서 넘어지지 않게 해서 살 수는 있겠는데 이런 것을 수리해서 임대업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이게 또 낭비가 아니냐 이거죠. 거의 다 빈집이면 수리해서 해 주려고 하겠죠. 그러면 제도적인 것을 영세민한테 임대를 준다든가, 무슨 제도화가 되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경기도 지원 계획에 보면 우리가 단순 보수는 1,000만 원까지고요. 주변 시세의 반값에 임대를 준다든지 아니면 기타 공공재로 5년 동안 활용하는 조건일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계획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 제도로 했을 때는 3,0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공공재로 활용하고 반값으로 임대할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해서 빈집을 해소하는 그런 정책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저도 빈집 철거는 바라던 거고, 주택을 수리해서 줄 수 있다는 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이게 어떤 파장이 올 건가, 어떤 사안이 도출될 건가를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예요. 당연히 빈집은 철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철거시키고 사용하지 않고 주인이 살지 않고 다른 곳에 사는데 철거비용을 산출해서 해주는 것은 당연한데, 수리를 해준다는 것에 제가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드린 거예요.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권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빈집 철거를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건물 소유주의 부 동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건물을 철거했을 경우에 세금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이것을 뭘로 해결할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그간에 철거는 개인의 재산권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철거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현재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 중에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정비계획이 수립 고시된 6개월 이후부터는 강제로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이병배위원
과장님, 하나 잘못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조례 이전에도 평택시에서 빈집일 경우에는 강제철거할 수 있는 조례는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먼젓번에도 제 지역구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민원이 생겨서 가봤더니 철거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단지 철거를 했을 때 토지로 남게 되면 세금 문제가 따르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규정에 보니까 “명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처벌조항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철거를 명할 수 있고요. 철거 이후에...
이병배위원
자꾸만 엉뚱한 소리하지 마시고요. 철거를 명했어, 그런데 ‘나는 철거를 못하겠다.’ 그랬을 경우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강제로 대집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각종 고발조치해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철거를 집행할 수 있고요. 철거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엉뚱한 소리하지 마시고요,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집행 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여기 조례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있잖아요, 대집행 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지금 문제 생기는 데들 많아요. 지금 저도 당장 가서 실행을 하고 싶은데 건축주는 거부를 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역구에 이런 고질적인 문제 몇 개씩들은 다가지고 계실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하고 부딪쳤을 때 평택시는 행정적인 조치를 어떻게 해 줄 거냐 그 얘기예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빈집정비를 위해서 지원하는 계획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할 경우에 철거비용을 지원해 주고, 철거가 아니고 보수로 유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보수지원도 해 주고 지원계획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배위원
자꾸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누가 그 얘기 몰라요? 그런 모범답안은 다 알고 있잖아요. 과장님,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물론 지금 조례하고는 약간 벗어난 얘기지만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추후라도 조례에 담아줘야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보니까 명령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명령을 했어, 그런데 건축주가 명령을 이행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 내용은 나중에 보완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부연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병배위원
예.
강정구의원
사실은 저도 그 부분이 고민이 됐었는데, 「농어촌특별법」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강제철거가 가능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어촌특별법」에만 해당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과장님, 「도시계획정비법」이 정비가 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조례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10조에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는 그 부분이 표시가 안 되어있는데 법에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여기에 정비사업자나 대규모 개발단지를 목적을 두기로 되어있던 건데 그렇지 않고 우리 자연부락에 가도 빈집들이 많아요. 그럼 물고, 물고 찾아가서 들어가면 내버려둬라 이거예요. 그런데 흉가란 말이에요. 아까 그런 데 생기면 청소년들, 청소년들 하는데 청소년들 지저분해서 그런 데 가서 담배 안 펴요. 자꾸 청소년들 이상한 애들로 몰지 마세요. 그건 과거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다 대놓고 펴요.
강정구의원
이병배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그래서 농업정책과하고도 협의를 했었어요. 「농어촌특별법」이라는 그 법만 놓고 보면 저희 시골 같은 데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가능하게끔 되어있는데, 이 조례 같은 경우 「농어촌특별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도심지역에 있는 주택들도 해당되는 부분이라, 또 그 령에 의해서 못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조례상에 있는 그것을 적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맹점은 좀 있습니다.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조례에는 철거에 대한 부분은 표현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례법에서, 법 11조에 빈집의 철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철거명령을 이행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리고 직권으로 시장이 빈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철거를 위한 절차를 말씀드리면, 일간신문이나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이병배위원
됐어요. 자,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평택시에서 대집행한 거 단 1건이라도 있어요? 잠깐만요, 이 문제는 재생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지금 「빈집정비 특별법」이 재생과에서 소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재생과 맞아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가 2016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철거명령이 아니라 철거를 권고할 수 있도록만 되어있습니다. 시장이 직권으로 철거한다든지 이런 조항은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서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는 사항입니다.
이병배위원
과장님, 다른 법률에 철거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조례에 권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병배위원
자꾸 엉뚱한 소리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도 그 근거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저도 못했어요.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하시려면 그런 부분에 있던 것들을 강제집행을 했을 때 그쪽에서 법적대응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거 다 쓰러져가고 있던 방치를 하던, 내 사정상 내 여건상 안 돼서 그런데 국가권력이 왜 내 재산을 부수라고 하냐 이랬을 때 법률 간 상충되는 문제.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유휴지, 나대지로 인해서 추가 부과되는 각종 세금 같은 것은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병배위원
그렇죠. 그거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보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종합소득세니 뭐니 그게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세무과하고 얘기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 조례가 평택시에서 처음입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처음입니다.
이병배위원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법이 있고 그것에 따른 조례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용적률을 올려줄 수 있다.”고 나온 게 있는데, 36쪽에 보시면 용적률을 몇 %까지 올려줄 수 있는 건지.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설치하는 부분의 면적만큼 용적률을 +α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용적률에 반영을 해 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공동시설은 별도로 정의한 게 있는데요. 관리사무소라든지, 실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 조례가 기존의 특별법이나 이런 것보다 더 유용하게 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규제가 더 강화되는 조례 같아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이게 더 유리하게 지원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확실해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이병배위원
차이점이 뭐예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이 법에 해당되는 것이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이 이 법에 저촉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 사업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기존에 「국계법」이나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외에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α로 용적률을 더해 줄 수 있도록 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36쪽 좀 봐주실래요. 제48조 3항에 보면 기존에도 이렇게 쓰게끔 조례가 7대 때 아마 이희태 의원이 조례 개정을 한 것이 있었는데, 이게 현장에서 잘 활용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건축사무실에서. 쉽게 얘기해서 평택에 옛날 경보극장 골목에도 증축이나 신축을 하려고 해도 「주차장법」 때문에 도저히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3항이 그거 같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뜻 아닙니까? 내 땅이 30평 밖에 안 돼서 30평에서 지으려다 보니까 주차장 때문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것을 이용한 것으로 하면...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답변을 드리면, 무조건 다 노외주차장이나 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그러니까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시의 공영주차장을 사용허가를 득해서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병배위원
빈집정비 사업 또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뜻이죠?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그 경우에 한해서만... 예를 들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정비기반시설을 구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그렇게 노외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의원
죄송한데, 지금 그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 조례에 담긴 부분도 있지만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에요. 이게 상위법이죠. 그렇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강정구의원
지금 상위법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이병배위원
실무진에서 추가해야 될 게 많이 있을 거 같은데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상위법에서는 강제철거라든지 규정이 다 되어있고, 조례에는 없더라도 특례법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발의해 주신 조례에서는 세부적인 사항만 나온 겁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저희 지역구에도 빈집 관련된 민원이 있어서 저도 두 가지 정도 질의 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본 빈집은 지목이 종교부지 사찰이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나서 도로변에 있는 사찰인데,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이게 적용이 가능한 조례인가요? 그러니까 현재는 그 땅을 종교부지로 다시 다른 것을 허가를 해서 할 가능성은 없는데 어쨌거나 거기를 철거하고 다시 집을 지으려고 하면 사찰이나 교회 같은 거 말고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땅 주인이 그거를 철거할 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들어서 그게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런 집들도 적용이 가능한 그런 조례인가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에서 정의하는 빈집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그거는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예를 들어서 상가라든지, 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으로만 국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사실 그 집도 흉가처럼 되어있어서...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거기가 용도가 법상에 주택으로만 되어있다면 거기도 사람이...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데는 옛날 수정암 자리 같은데요. 1호 국도 옆 같은데, 거기는 더군다나 공 원구 역이라 그런 제약도 있습니다. 건축제한이.
현미
권현미위원
그런 부지는 아예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용도 상 주택으로 되어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릴 것은, 아무래도 서정동 같은 경우나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11페이지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규모”라고 해서 그것을 정비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빈집이나 이런 것들이 철거되고 나면 그 지역을... 오래된 집 자리를 철거하고 나면 국민주택 규모의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뒤쪽에 주차장 관련해서 17페이지에 보면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주차장 규모의 설치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더 뒤쪽에 가면 관계법령에, 36페이지에 보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면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빈집을 정비하고 새로 집을 지을 때는 주차장 설비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완화된 상태로 건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가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정비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노외주차장 권원을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일조권이라든지, 높이제한이라든지,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법」에 의한 특례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구도심의 도시재생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예전에는 대규모 재개 발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었는데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사업시행이 안 돼서 이제 미니멈으로 가로구역별로 소규모로 미니 재개 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법에서 지원하고 특례를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 준다라는 얘기가 맞나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그게 해당되는 거죠.
현미
권현미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구도심권 일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도 거기에서 거주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 부족인데 주차장을 다시 건설하면서 다시 주차장을 완화하면 주차장 문제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이 조례에 있는 내용으로만 말씀드리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면서 안에 정비기반시설을 예를 들어서 도로를 더 추가로 만든다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확충했을 경우에 노상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주는 그런 혜택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다 완화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닌 거고요.
현미
권현미위원
이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구도심이 지금도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런데 빈집이건, 오래된 집이건 철거를 해서 다시 한번 그 동네를 정비하게 되면 각각의 땅주인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여기는 주차장을 지을 거야.’라고 시가 개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결국에는 그 집을 가지고 있던, 예를 들어서 2층 짜리 단층 집이 오래돼서 철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가 대지가 넓어서 완화된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면 전에도 문제가 됐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것을 집주인 짓겠다라고 했을 때 관련 법에 의하면 주차장을 건물에는 16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주차장은 3~4군데만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동네는 그 전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현재 여건에서 도로가 좁고 주차를 길옆에 대고 그러잖아요. 골목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해서 그 안에 주택만 짓는 것이 아니라 도로도 확장하고, 노외주차장도 만들고, 소규모 공원도 만들고 그럽니다. 그럴 경우에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을 확장해서 했을 경우에 ‘별도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거기를 써도 된다.’ 그런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라는 뜻에서 가는 거지 기존에 부족한 주차장을 그대로 두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을 확충합니다. 도로, 노외주차장, 공원이라든지 주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을 확장해 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전체적인 그림을...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시에서 할 수도 없고, 민간이 할 수도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민간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대지 규모가 어느 정도 구역이 정해진 상황에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주차장이건, 놀이터건 이렇게 해서 정비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6페이지 8조하고 9조에 보면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 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까지 표시가 되어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을 지침에 담을 수가 있어요? 토지 건물주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답변드리면 조례에는 그런 사항이 없고요. 법에서 철거에 관한 것은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이라고 해서 특례법에서...
이병배위원
그거는 정비사업 지구 내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고.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게 빈집을 철거할 때 개별주택에 대한 철거를 시행할 때 그것에 대한 절차라든지, 보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을 따를 사항입니다.
이병배위원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수비용 지원을 최고 1,000만 원까지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보수 지원을 해서 집을 고쳐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산동 시내권 송탄역 역세권 같은데 개발이 한창 이뤄지고 있어요. 거기에 살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산 투자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세입자하고의 갈등 문제 때문에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이 방치되어 있어요. 흉물스럽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을 보수 지원을 해서 1,000만 원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보수를 했어요. 그 집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또 빈집으로 방치된 경우는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그 지역을 매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구입한 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생활주택이 아니고, 그냥 투자로 우후죽순 사놓은 분들이 많잖아요, 재개 발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분들은 집을 지을 목적이고 누구를 살게 할 목적이 아니에요. 현재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입자하고 갈등 문제 때문에 세입자를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빈집으로 방치가 되니까 몇 년이 되니까 허물어졌잖아요. 보기 흉하다고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분이 고치지 않아요. 돈 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거기를 개발하게 되면 다시 부숴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법에 있어서 이 분한테 1,000만 원을 지원을 해 줬어요.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를 하고도 집으로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빈집으로 나뒀을 때 다스리는 법은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빈집을 보수하고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건물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조금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한다든지, 5년 동안 공공활용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했을 경우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조건부가 걸려있을 때는 5년 동안 공공재로 활용하는 조건, 내지는 반값에 임대하는 조건 이런 조건들이 걸려있을 때는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보수비의 일부를 지원해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했을 경우에 사실 활용하기 위해서 수리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저희가 행정 차원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지 행정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에는 그런 내용은 명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거 같아서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행정적으로 실제 그렇게 하고서 임대를 놓으려고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저희가 행정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제가 이런 민원을 접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분은 보수도 싫고, 철거도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철거를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나대지로 되어있으면 부과되는 세금이 더 가중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철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수해 주겠다.”고 하면 “보수도 싫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만약에 행정조치가 이뤄져서 보수비용을 줘서 그 분이 보수를 했다, 그런데 법적으로 세입자하고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그런 공공적인 어떤 의무조항을 해서 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갈등유발 때문에 그런 것이 싫어서 빈집을 그냥 놔둬서 방치된 상태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례로 담아서 어떤 사항조치가 완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빈집 조사를 하면서 주택의 노후도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다 조사하거든요. 그래서 볼 때 ‘보수가 필요한 집이다.’ 아니면 ‘이것은 철거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철거해야 될 집을 보수를 하려면 철거하는 비용이 새로 짓는 비용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는 건물이 있고, 보수해서 쓸 수 없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해야 될 건물을 지원 신청한다면 그것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것은 철거를 유도시켜야죠.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조례를 행정적으로 담아서 서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제가 아까 염려했던 부분이 용적률 완화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현재 이 조례가 없는 상황하고 조례가 새로 만들어지는 변화가,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없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로는 종전에 빈집이나 이런 것들을 철거하고 다시 집을 지을 때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이 대지마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대로 집을 지어야 하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라고 하면 용적률이 완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일반 주거지역 내 1종, 2종, 3종 주거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주거지역 내 용적률이 「국계법」에서 정한 용적률의 상한까지 다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용적률 완화에 대한 규정이 31조하고 33조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현재 최대치로 용적률을 완화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임대주택의 비율을 20% 이상 건설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용적률이 더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이미 용적률은 최대치로 다 뽑아놓은 상태라서?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조례로 주거지역 내 법 상한까지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지역에 가보면 옛날 빈집은 1·2층으로 단층이 되어있는데 옆에 26층이 올라가 있고 이러니까 일조권이 침해돼서 응달이 지니까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거든요. 그런 것들이 혹시 이런 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 을 드려봤고요. 그런 문제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요? 기존에 있는 낮은 단층의 집이 없어지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건물이 계속 더 높게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되는 거 아닌가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용적률은 기본적으로 「국계법」에서 정하고 있고요. 도시계획조례에서 용적률의 상한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건축법」에서 일조권에 따른 건물의 높이제한이라든지, 그것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규정을 정하고 있는 사항을 따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33조에도 용적률 완화를 위한 건설 비율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러면 빈집정비 관련해서 용적률 완화에 대한 내용이 없어도 되나요? 기존에 있다라고 하면.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조례에서 용적률을 어떻게 관리할지 시기에 따라서 용적률 관리가 조금씩 달리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현미
권현미위원
굳이 필요한 조항인 거예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이것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이미 용적률은 최대로 확보해 놓은 상태라면서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조례에서는 「국계법」 상한까지 해놓은 상황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저는 우려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내 지역 살고 있는 곳에 이런 갈등이 유발되는 시설에 대해서 사전정보를 갖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 행정적으로 봐서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또 갈등을 유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간인이 할 때는 당연한 거고, 우리 공공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냥 밀어붙이는 거고, 민간업자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갈등을 유발시킨다고 해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태클을 걸고 있는 것이 평택시의 현실이거든요. 이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실무진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도 주민들 생활에 밀접한 기피시설이나 위험물 시설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나갈 때 다...
이병배위원
읍·면·동장한테 통보하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의해서 구체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시민들께서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일정 면적이라든지, 일정 거리에 이런 시설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어떤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보다는 시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허가라든지, 행정처분이라든지 할 때 시민들한테 적절하게 알리는 기능은 참 좋다고 봅니다. 갈등이 생기더라도 시와 시민들과의 설명회나 이해를 시키거나 설득을 통해서 가야죠.
이병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가해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론 담당부서의 일은 아닙니다만 지금 모곡동하고 가재동에 시내버스 정류장을 한다고 대중교통과에서 올라와서 도시계획과로 이첩이 돼서 시설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도 거기에 수용되는 분들은 분명히 우리 수용가가 기대치보다 낮기 때문에 상당한 저항이 예상되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전혀 통보가 안 됐어요. 이런 위험시설은 관두고라도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을 계속 드려서 “일정 부분들, 내 재산의 침해를 받았을 때 도로가 나던 공공시설이 들어오던 통보를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안 했어요. 대중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그렇잖아요. 어느 날 내 땅이 갑자기 수용이 돼서 보상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아마 담당 부서에서 민원인 분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거기 지역 분들 모시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간담회라든지 공청회 한 번 하지 못한 것은 현실 여건상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 하기 전에 ‘당신들 땅은 이런, 이런 사유로 언제 시설결정이 돼서 뭐가 들어갈 거다.’라는 정도는 담당 부서에서 통보를 해 줘야죠. 토지주가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혀 실무진에서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해 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소유자 분이 와서 항의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업무를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시설, 정류장 시설이 들어오는 계획을 세우면 실무부서에서...
이병배위원
대중교통과에서 해주는 것이 맞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일단 그거에 대한 실무부서니까요. 저희는 도시계획의 입안절차만 대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병배위원
이번에 양쪽 국장님들께서 정리를 해 주세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실무부서에서 사전에 주민들하고 이런 문제는 충분히 고지가 돼서 나중에 법적절차를 밟던, 재결을 하던 그것은 나중 문제고 일단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랑 맥락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혐오시설을 알린다는 차원에서도 주민한테 대립되는 관계를 사전에 알려서 완충작용을 시키려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행정적으로 행위자의 권한침해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행위자의 권한침해라는 것은 사업을 할 때 행정적 절차를 밟았을 때는 행정부에서는 지죠? 그런 것이 유발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행위자체를 했을 때. 법적 제도화를 막지 못하는 제도 속에서는 아무리 사전에 유발시설을 알린다고 해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의 일들을 건축과나 사업 부서에서 완충작용을 안 해 줬나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갈등유발 예상시설이 조례로 되어있지만 사실 도시계획부서나 건축부서에 보면 도시계획분과위원회나 이런 데 거의 90% 이상은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영화
권영화위원
일단 제재를 시키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 적정하게 반영된 건지, 이런 것을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례로써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게 잘 되어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사전에 그런 것을 거친 건지, 안 거친 건지 이런 것을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로써 어떻게 보면 구체화되는 거기 때문에 더 잘 된 거라고 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저는 이런 게 혐오시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주변지역 km수도 정해져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인근 지역의 동의 서라든가... 동의 서를 받는 것도 법적...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동의 서는 법적절차가 아닙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절차가 안 되죠. 그것은 법으로 안 되는 사안이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사전에 알릴 권리만 준다... 유발되는 사항도 있을 테고, 한편으로는 행위자의 자체가...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실질적으로 시설에 보면, 지금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런 시설이 건축허가라든지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왔을 때 보면 주민들이 더 먼저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주민 청원 이라든지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렇게 조례로 해 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위험물시설이라든지, 기피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택가 근처에는 입지제한적인 그런 권고사항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낫다고 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권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그동안 평택시에는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이 없이 허가 제도나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진행하셨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허가 제도 할 때 건축허가만으로 나가는 것은 건축허가과에서도 이런 소규모 위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의견을 적정하게 거친 건지, 안 거친 건지 알아봤고요. 저희가 개발행위의 90% 정도가 신청대상입니다. 왔을 때 도시계획위원님들도 신청인한테 항상 물어봅니다.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거친 건지, 의견청취를 한 건지” 그것을 항상 물어봅니다. 그래서 안 거치고 왔다면 “설명을 해라.” 그래서 재심 의제 도도 두고 하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이런 조례로 확정이 되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구체화되는 거죠. 시민들한테 더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저희가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조례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늦게나마 조례가 담아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조성이 돼서 갈등유발할 수 있는 혐오시설 장례라든가, 축산시설, 액화수소단지 이런 것이 내 동네에 들어오는 거 다 반대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 주민의 동의 를 얻어서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게 조례로 담아져서 더 구체적인 허가 행위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회의계속
종한
이종한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4. 평택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계속해서 이해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이해금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해금 의원입니다. 평택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해 처우개선과 인권 존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경비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과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경비원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해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회입니다. 이해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633호 평택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해금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폭언 등의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비원의 권리와 지원범위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인권교육 등 권익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해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공동주택 입주민의 경비노동자에 대한 폭행·폭언 등 인권유린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비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을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인권존중 및 근무환경개선을 통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확산을 위한 노력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금 의원님과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3쪽, 제5조에 보면 지원의 범위가 있습니다.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그러면 보조금을 신청하면 평택시에서 보조금을 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그런 뜻인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로 해서 각 공동주택마다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이병배위원
그렇게 대체시키면 된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한 번 지원하면 또 3년이 안 되고 5년이 지나고 그런 것은 똑같이 해당되는 거죠.
이병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시설이 다 되어있는데 오래된 아파트나 오래된 연립 이런 데는 시설이 미비한 데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 비용을 가지고 여기에 하면 되는 건데, 이 조례만 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여기서 기본시설이라는 것이...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휴식시설이죠.
이병배위원
이것을 시에서 돈을 갖다 준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지원시설을 신청했을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 조건이 된다면...
이병배위원
그러면 먼젓번에 우리가 공동주택에 8,000만 원까지인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1억 원까지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해 주는 것으로 하면 되겠네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죠.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거 없어도 별 문제없잖아요. 이 조항이 없더라도 1억 원 범위 내에서 이 사업하겠다 하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비원에 대한 지원시설로 신청한 사례는 없어요. 그래서 조례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지원을 가능하도록 규정을 해놓은 거죠. 이것은 잘 됐습니다.
이병배위원
당연히 열악한 환경이라 해 주시는 건 좋은데, 이게 원칙적으로 따지면 자기네들 비용으로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자기네들이 충당금이 됐든 비용을 가지고 자기들 안전을 지키는 경비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맞는 거지, 이것만 놓고 따지고 본다면 그렇잖아요. 이것을 만드는데 우리 재정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 뭘로 감당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지금 짓는 공동주택은 각종 주택 사업 계획 승인 시점서부터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해놨기 때문에 괜찮은데, 옛날에 지은 집들은 그게 많이 없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것은 신청하고 나서 혜택 받으면 3년 지나야 자격이 생기죠? 그 비용으로 하는 걸로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저도 이거 경비원을 위한 보조금 신청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신청하면 어쨌거나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건데 그 범위 같은 거 관련해서 조금 전에 규정이 있다라고 하셨나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범위라고는 어떤 지원시설에 필요한 거고, 범위는 각 공동주택마다 최고 1억 원까지가 지원범위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현미
권현미위원
그 1억 원이 이런 근무 공간, 휴게실, 편의시설 관련된 비용으로 쓰는 금액이 1억 원이라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이것도 관련 예산 추계서가 상관이 없는 부분인 건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아직 얼마가 될지 각 공동주택마다 다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추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하는 거라 별도의 추계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2번에 보면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 지원 및 정신건강 상담으로 연계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주택국에서 하는 건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무료 법률상담을 활용하고요. 정신건강 상담 연계는 보건소의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이 따로 또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이 사업은 주택국에서 하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현미
권현미위원
또 아래에 보면 “시장은 경비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런 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자체가 얼마나 되나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런 조례로 규정돼서 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를 포함해서 구청까지 포함해서 10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실태조사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할 수 있다.’ 보다는 시가 경비원에 대한 인권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이제 실시하실 거란 말씀이신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다음 장에 보면 교육 및 홍보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내용의 교육을 누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의나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하는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에도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요새는 비대면으로 바뀌거든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항을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기관보다는 시가 직접 이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실시하거든요. 별도의 기관은 아직...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사협회가 있어서 거기서 공동주택 전체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이 교육을 포함시켜서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현재 이거 관련된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 통용되는 교육과정이나 그런 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있는 거예요?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네.
현미
권현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조례가 되면 평택시의 경비원 분들의 인권이 증진되는 거겠네요?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네.
현미
권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진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경비원을 위해서 처우개선이나 인권침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실정에 마음 아픈 사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조례가 늦게나마 제정을 한 것은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써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주택에 한해서만 한다고 했는데,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없는 단층 공동주택도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혜택은 어떻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공동주택은...
영주
김영주위원
단층 걸어 다니는 계단식 공동주택도 있잖아요. 주공아파트나 뭐 이런 데 같은데.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통로식 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주
김영주위원
5층 공동주택도 500세대가 넘는 데가 있고,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거기는 다 해당됩니다. 이게 세대수로만 계상된 거지 통로형 공동주택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5층 이하.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죠, 5층 이하. 여기에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라고 지정되어 있어서. 지금 짓는 데는 다 승강기가 있지만 옛날에 20년 전이나 25년 전에 지은 아파트에서 이런 시설도 없고, 경비 관리 시스템도 굉장히 열악하고 많거든요. 걱정이 돼서... 꼭 승강기 설치된 공동주택이라고 제한됐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공동주택이 승강기가 없어도 경비원을 채용해서 쓰는 데는 세대수만 초과한다면 다 해당되죠.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지금 관리 시스템만 얘기했는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여기 관련 법규하고는 상관없는 일인데, 근무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계약기간이 짧게는 3개월~6개월 이렇게 자주 계약을 맺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불안하잖아요. 3개월 후에 자기가 다시 채용될지, 잘릴지. 그리고 동대표라는 사람들의 갑질 같은 것도 이뤄지고, 또 업체에 의해서 관리소장이 선정되고 관리소장의 갑질도 이뤄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못 견디고 그만두시는 분도 있는데 계약기간이 3개월이면 늘 가슴 조여가면서 내가 채용될지, 안 될지 너무 기간이 짧은 거 같아요. 이거 법으로 어떻게 다스릴 수 없나요?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약이 이뤄져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3개월~6개월이 많더라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채용의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여기서 특정해서 의무로 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 조례에서는 다만, 경비원의 인권증진에 대한 것만 조례에 담은 거거든요. 그리고 채용기간을 특정해서 시가 개입해서 이것을 ‘1년으로 늘려라, 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계약당사자의 문제기 때문에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런 것은 시에서 특정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경비원들도 근로자잖아요. 그러면 3개월이라는 채용되는 짧은 기간이란 불안 속에서 이분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옛날에는 잘 나갔던 지위 높은 분들이었는데 노는 것이 무료하고 해서 이런 데 채용이 돼서 다니시는데 기간 같은 게 굉장히 짧아서 불안을 느끼고 이러는 근로자의 신체적보다 마음적으로 고통이 있는 사례들이 각 아파트에 많이 있어요.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제가 보충 말씀드리면, 아파트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다 정해놓은 규칙 이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해 준 그 준칙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조례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서 여기서는 인권 이런 쪽이지 각 아파트마다 다 정해진 규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고, 우리 감독기관에서는 그 규약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도 알고 있고요. 인권문제가 나와서 고용불안에 항상 불안에 떨고 있는 이런 과정도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도 제정해서 담아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되면 나중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려고요. 3페이지 6조 맨 아래쪽 2항을 보면 “인권보호가 미흡하거나 시설의 설치가 미비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권고사항이잖아요. 시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해 보셨나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강제사항으로 둘 수가 없어서 권고하면 시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 신청을 하도록 유도시키고, 권고도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소나 이런 데에 대해서도 크게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강제사항으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약간 선언적인 의미도 많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현미
권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해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해금 의원님,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52분 회의중지
13시 5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5. 평택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최은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최은영 의원님께서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승차구매점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향후 더 많은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승차구매점 주변에 교통안전과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승차구매점 주변에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회입니다. 최은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634호 평택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은영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차량에서 승차한 상태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승차구매점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승차구매점 주변 시민의 보행권과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계획 수립,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안전조치 시설 기준 및 안전한 보행환경 미확보 시 이미 허가된 도로점용허가 취소 처분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최은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택시 내 차량에 탑승하여 제품을 주문하는 방식의 승차 구매 매장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승차 구매 매장의 특성상 차량 진·출입이 빈번하고 특정시간대 이용차량이 집중되고 있으나 매장 입지 여건 및 차량 진·출입로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정체 및 교통사고 우려 등 부작용 또한 증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회 조례 제정으로 승차구매점 진·출입로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승차구매점 이용자 및 보행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의원님과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평택시에 승차구매점이 몇 개나 있어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 10개소가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주로 사용자가 누구예요, 학생들인가?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시에 있는 것은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까지 4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도 있고, 차 끌고 와서 드라이브 스루 식으로 번지는 사항입니다. 이용자는 시민 전체가 될 것 같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주로 안전 확보를 하기 위해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허가를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안 내야 되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아까도 의견 말씀을 드렸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차를 이용해서 물건을 사고팔다 보니까 앞으로 점점 늘어날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보행자가 다니는 길에 드라이브 스루를 많이 이용한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진·출입하면서 보행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진·출입로를 만들어서 보행자 안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제정돼서 우리 시민들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구매가 이뤄지고 있는 판국에 우리 평택시에도 지금 승차구매점이 10개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서민들이 승차구매점을 오픈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스타벅스나 버거킹이나 대 메이커를 가진 분들이 차량을 해서 구매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신청을 할 때 규제대상이나 신청자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는 제한 같은 것은 없고요. 도로 진·출입로로 받아서 이 분들이 활용하고 있던 건데, 거기 진·출입할 때 안전 같은 게 조례 제정하기 전보다 한다면 많은 안전시설물이 더 보강돼서 진·출입할 때 상행으로 같이 연결해서 다니는 보행자들한테 안전이 더 부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길에서 승차 구매를 하다보면 어떤 때 교통흐름의 장애가 되잖아요. 하다보면 교통위반 형태도 이뤄질 거 같고, 그 차 때문에 빨리 직진해야 되는데 못가고 정체 같은 게 이뤄질 수 있어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런 게 길 건너에 있더라고요, 횡단보도.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다 보면 안전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규제를 조례안으로 담되 안전성이라든가 교통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반된 사례를 잘 정리를 하셔서 이것을 허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요즘 비대면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는 시설 같은 것은 좋은데, 해드리되 안전 확보하고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거, 또 가감속차선이 있는 쪽 이런 쪽에서 해야지 느닷없이 갑자기 이게 있다 보니까 가다가 차가 확 서게 되더라고요. 이런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경고 장치라든가 진·출입 이런 것을 잘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은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6.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19호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620호 평택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지금 운용·관리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회계관직을 정비·확대하여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원활한 기금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및 용도를 정비하고 여유자금의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회계 관계 공무원을 지정·확대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택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변경 및 행정안전부의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참고 조례안 알림에 따라 변경사항을 적용하여 전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에 따라 안 제5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사항 중 평가단원 자격을 건설기술인, 전문직무 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개정 전에는 초급기술자 이상으로 상향하였으며, 안 제7조 현장조치 등을 신설하여 평 가결 과에 따라 위험, 주의, 안전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지진피해시설물의 사용 및 출입통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제3항 관련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반 수는 30명 이하로 대책본부장이 정한다고 하였으나 조례 검토과정에서 평가반의 수는 30명 이하로 구성하는 안을 위험도 평가단원을 30명 이하로 구성하고 평가단에는 지역별 또는 시설물 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으며, “평가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는 문구를 첨가하여 내용을 수정·보완하고자 하오니 심사과정에서 추가 검토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택시 지적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회입니다. 의안번호 제8-619호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620호 평택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19호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하고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회계관직을 읍·면·동까지 확대하고자 하며, 기금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확대·구성하여 심의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20호 평택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 2차 피해방지 및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지진피해 시설물 및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참고 조례안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였고 주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위험도 평가반장의 자격과 위험시설물에 대한 사용, 출입통제 등 현장조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조례로 만들라고 상위법에서 나온 거예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상위법이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저희들도 용어정리하고 확대시키는 내용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위험도 평가단을 30명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평가단은...
종한
이종한위원장
위원님, 재난관리기금이 먼저예요.
영화
권영화위원
재난관리기금이 먼저예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재난기금에서 3조 중 “법정 적립액”을 “최저 적립액”으로, “장기예치기금액”을 “의무예치금”으로 한다. 이것은 내용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용어가 바뀌어서 의무예치금액으로 한다?
용어정리다 이거죠?
뒷장에 넘겨보면 6페이지 4조 “지정금고에 예치 관리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나머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갔잖아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지정금고에 예치하면 통합관리기금 외 다른 예치금은 따로 관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원 지적이에요?
우리가 의무예치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써야 되는 기금인데, 지정예치로 개정안 을 바꿨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승인을 안 받고 쓸 수 있다?
그러면 평택시에서 지정해 주는 통합기금이라든가 은행 지정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개정안 이 발효되면 일반은행도 자율적으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타 은행에다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이게 재난상황에서 빨리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빨리 써야 되는데 못 쓴 경우가 있었어요?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작년 한 해 동안 몇 건 정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빨리 집행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신 후에 집행하셨던 거예요?
따로 보관이요?
기존에 이미 따로 기금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조례가 늦게 만들어진 거네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의회 승인 없이 기금으로 그냥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제한선 같은 게 있나요?
그러면 의회의 승인이 아니어도 심의회를 거쳐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럼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럼 전에는 의회 승인 받고, 심의회 승인 받고 이랬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안 하고 그냥 했던 거고, 이제는 제대로 관련 조례를 정비해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했다가...
네. 올해는 그렇고, 전에는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통합관리기금으로 갔어야 되는데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지금은 그리 안 가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조례에서 정비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금리가 어떻게 돼요?
통합관리기금 예치금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그렇다는 건가요,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때 통합관리기금에 있던 거... 그쪽으로 전출해 준 건가요?
그때 통합관리기금에 있던 돈을 준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시...
작년부터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안 가고 여기 재난기금은 따로 보관하고 계신 거고,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꼭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감사지적 사항인거고, 그런 것들이죠? 어차피 금리 똑같고, 현재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는 거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상위법 개정하고...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지금까지는 읍·면·동까지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조례로 담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읍·면·동에서 올려서 출장소 가서 출장소에서 지급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그것을 읍·면에서 직접 할 수 있게?
그렇게 직접? 출장소 안 거치고 바로 읍·면으로 가게요?
지금 시스템은 가능한 거예요?
출장소가 하던 일을 면에서 직접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동도 직접 하게 되고. 그러면 전문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필요하겠네요? 비용이 지출하는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상위법령 위주로 개정하려는 거 아니에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평가단 구성·운영에서 30명 이하로 한다는데 평가위원들이 어떤 자격으로, 내부규정이 있나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설명드리면, 전에 있던 조례에서는 초급기술자 이상으로 했는데요. 향후 보강시키기 위해서 건설기술인 전문직 분야 고급기술자로 상향시켜놨습니다. 더 확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영화
권영화위원
우리 시도 지금 적용하는 게 「건축법」에는 내진설계까지 적용시켜서 설계가 들어가지 않아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어느 건물 연면적 이상일 때 법으로 지정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기본적으로 지진피해 설계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면적에 따라서.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위험도 평가단을 할 때 일반적인 것보다 전문기술자가 평가해야지 일반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어느 특정인의 기술사가 많이 포진돼서 평가단을 운영하게 되면 그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조금 편파적인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기술자로 인해 그쪽으로 사업이 번창한다든가 이런 게 내포되어 있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가단 구성할 때 각 분야별로 골고루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구성 시 꼭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공문이 온 것을 보니까 이미 평가단을 구성하신 거죠?
현미
권현미위원
공문 보니까 “2020년 6월 30일까지 평가단 구성 후에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쓰여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조례도 좀 늦게 올라온 거 같고, 일이 없다고 그러시길래... 그러면 일이 많이 늦었네요? 과장님.
그러면 언제쯤 구성하실 건가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공표된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조직할 겁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진이 발생된 경우가 미미한 것들부터 해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진 관련에서 평가단도 하고 법령으로 하라고 하지만 우리 시가 지금까지 그런 통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타 시나 인근에 의해서 진동은 느꼈지만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진앙지는 없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역사적으로도 지진으로 크게 피해를 보거나 한 적은 없었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관련해서 이게 새로 생겨서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작년에도 조그만 지진이나마 관측되고 한 경우가 있었을 텐데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작년에는 느낀 적이 없는데, 재작년에 울산인가 어디 쪽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좀 느낀 적은 있었는데 작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지난번에 보니까 서해안에서도 발생이 되고 지진대책을 여러 가지 세우고 있는데, 우리 시의 지진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금 다 내진설계 형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진설계는 지진 몇 도 정도까지 보고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코로나 사태도 겪고 있지만 지진이나 재해 관련해서는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큰 피해가 일어나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주변 신도시와 연계성 확보”를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6조 제1항의 내용 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안 제6조 제2항의 내용 중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를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위험도 평가단의 적정 규모를 규정하고 평가단 내의 평가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