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금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 향상과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가 있겠으며 내일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복지교육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이해금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취지로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질문 좀 해볼게요. 이렇게 만약에 구체화시켰을 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이랬을 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거나 이런 4분의 1이라고 하는 기준과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일단 이 4분의 1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거고요. 현재 우리 시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이 4분의 1이라든가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건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개연성을 보시고 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해주신 김에 작년에 이윤하 전 운영 위원장 께서 조례를 발의해주셔서 우선구매에 대한 목표율이나 이런 부분도 구체화하는 그런 조례도 있었고요. 우리 이해금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조례를 더 구체화하고 해당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열거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렇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가 중증장애인시설에서 하고 그리고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구매목표를 정확히 정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실 금액이 지난번에 했을 때 보니까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은 구매목표금액이 전년도에 했을 때 한 16억 정도가 되고 그리고 장애인표준사업장도 한 5억이 넘었습니다. 올해도 비슷합니까?

네. 올해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목표액은 17억으로 설정을 했고요. 생산품 우선구매 건은 39억으로.

39억이요?

아니, 그건 지난해 실적이고요.

얼마요?

5억입니다.

5억 3,000만 원, 제가 우려하는 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하는데 이랬을 때의 역효과, 어떤 일이 있냐면 중증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1%를 구매목표율로 정해서 16억, 17억을 올해 산정을 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시 경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게 다른 시가 예를 들어 우리 시의 중증장애인시설 거를 그 정도만큼 사준다면 서로 간의 상생이 그걸로 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계속 강요하고 강제하면서 실제 우리는 16억일 때도 굉장히 극소수 금액밖에 구입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업장이 판매하는 품목이 사무용품, 화장지, 제과제빵, 쇼핑백, 곡류 이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그 금액까지 못 올라온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1%에 대해서 강요, 강제를 너무 세게 하면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분에서 못 사는 게 우리 평택시에 있는 다른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분들에게 구입할 수 있는 걸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중증장애인 분들에게 충분히 구입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건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한테 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금액 자체가 목표가 돼서 작년에 16억, 올해 17억이 명확한 목표인데 이거를 달성하냐, 못 하냐에 너무 매진하면 오히려 우리 지역의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외부의 것을 사와야 되는, 물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상호교류가 되느냐. 그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너무 이 금액, 목표 할당에 대해서 충족하기 위해서 뛰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아마 장애인표준사업장 건은 전년도 목표액에 굉장히 상회하는 이유는 아마 화장지 이런 중증장애인생산품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보다 전혀 다른 품목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중증장애인시설들이 정말 시에서 필요한 물품들에 대해 생산할 수 있는 시설들로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 작업하는 분들이 시에 충분히 판매를 해서 그게 유지될 수 있는 정부의 보조 외에도 정말 자생할 수 있는 그게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컨설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또 이 목표치 자체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또 행정기관에서는 정부의 평가항목에 이게 강제항목으로 들어가니까 거기 목표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 그러다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일반 소상공인은 역차별이 될 수 있는 요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새로운 영역을 우리가 취급해야 되는 구매하는 주요항목에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영역을 확대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어려움이 사실은 중증장애인 분들의 생산시설은 어쩌면 자활이 될 수도 있고 그 자체가 영리 목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물론 영리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한 선에서 잘 조화롭게 해서 그분들의 자활도 되고 노동력 제공에 따른 이익도 되고 하는 그런 아이템들을 조금 개발하려고 우리가 1년에 1개씩만 개발해도 향후 몇 년 안에 조금 궤도에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님.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출연기관이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 지분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돼 있는데 이 조례에는 4분의 1로 해놨는데 문제가 어떤 부분이 있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100분의 10은 출자출연에 대한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구매 대상으로 하는 기준을 4분의 1로 한 거기 때문에 그 비율은 다른 성격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건 알겠는데 이거를 10%로 하면 대상지가 20%보다는 더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거죠?

네. 수치상으로 보면 모든 출자출연기관에 해당되는 10%니까 폭은 더 넓어진다고 볼 수 있죠.

이거 특별히 4분의 1로 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께서 그 기준을 주신 건데 이거에 대한 특별한 제안 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상 없는데 오산시 같은 경우가 4분의 1로 기준을 한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사항이 사실상 일선 지자체에서는 10%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제3섹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출자출연기관이 대부분 4분의 1이상이잖아요.

우리는 전액출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께 제가 의견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이거는 문안에 대한 건데 지금 4조2호에 보면 ‘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부행정기관이라는 것도 사실상 시 소속 행정기관에 포함이 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이게 중복적인 표현이 되기 때문에 ‘시 소속 행정기관’으로만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2항에서 2가지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를 삭제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 소속 행정기관으로만 해도 뒤의 것의 개념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봐도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셨듯이 이게 하나의 목표가 돼서 이것을 채우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쏠리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면의 동전과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 관련된 부분들 또 평택시에서 요구되는 판매의 아이템들이라든가 종류를 생각해보면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역에 대한 확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평택시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물품을 사들이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어쩌면 이 규정으로 숫자에 딱 묶여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설정이 돼서 가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잖아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얘기를 해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활이냐, 이익금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 2가지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숫자적인 부분으로 이게 지적이 된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또 묶이는 바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말 심도 있는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점 공감하고 있고요.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2. 평택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유승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최근 각종 디지털성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성적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불법으로 촬영 및 유포하여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기 때문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제정의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시행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7조에는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2차 피해방지 및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628호 평택시 디지털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승영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디지털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이것을 매개로 하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예방교육 및 홍보, 피해자 보호, 유통영상 삭제지원, 법률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의 적극적 역할을 의무화한 본 조례안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8-628호 평택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저촉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필요한 조례입니다. 최근 뉴스에 딥페이크나 디지털성범죄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지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피해자들의 반복되는 피해와 그 아픔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 시에서도 신경 써야 한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서 거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이런 일들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유승영 의원님께서 굉장히 적절한 조례를 적절한 때에 만들어 제정해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정의에 보면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일반적 정의와 약간 다른 게 뭐냐면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의 동의 없이’, ‘ 동의 없이’가 들어 가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장이 안 들어가면 이 부분에 있어서 상대의 신체나 이런 걸 촬영했을 때 이거를 범죄 취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디지털성범죄라는 거를 이야기할 때 동의 없이 촬영된 부분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내가 모델의 동의 를 받고 촬영했는데 그걸 전시하는 행위가 디지털성범죄가 될 순 없잖아요. 그렇죠? ‘ 동의 없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갖고요. 6조2항에 보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기관 및 단체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우리 평택시에 지금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이 위탁을 받아서 여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혹시 있나요?

지금 디지털성범죄로 특정해서 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지를 가지면 개발이 될 수 있습니까?

일단 디지털성범죄라고 국한했을 때는 없고요.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성폭력 관련된 상담이나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 관련 피해자라고 봤을 때 넓은 의미에서 피해에 관련된 거는 있는데 여기 보면 영상삭제라든지 사후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전문적인 특정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설이나 단체는 현재 없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위탁기관을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용역 비슷하게 계약을 해서 해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나 이런 데가 굉장히 다른 상황일 거 같아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성폭력상담소나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성폭력상담소는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2차 가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의 트라우마나 여러 가지들을 치료하고 상담해주는 거고요. 이 디지털성범범죄의 특징이 뭐냐면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유승영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는 이게 계속적으로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시설이 예를 들어 우리 평택시에 없다면, 없는데 일부러 어디다 끼워놓고 전문성 없게, 이럴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그런 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유치나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충분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거 끝도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딥페이크가 인터넷, 신문이나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게 한번 동영상에 뜨면 이건 지워도 지워지지가 않는 거죠. 계속적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삭제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호해주고 지원해주는 그 시스템은 지금 기존의 그런 시설과는 전혀 다른 상황일 거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그 접근이 어쩌면 조금 다를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진행이니까요. 미래에도 계속 그 불안감이 있으니까요.

지금 경기도에서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를 2월 달에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성폭력상담소하고는 기능이나 내용이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역은 많이 다르다고 보고요. 경기도에서 개소를 하고 운영을 하면서 이거를 일선 시군에 같이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요청을 하면 경기도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다 케어해줄 수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은 운영 상황을 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범죄자들이 이게 특정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피해자는 평생을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유승영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이 좋은 조례가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당히 선제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타 6개 시도에서만 이 관련 조례를 한 거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에서는 되게 선제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도 이건 정말 맞아요. 진짜 앞으로 너무너무 필요한 거니까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유승영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일구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갈수록 이 디지털성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늘 거라고 우리들이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범죄자 피해자가 단순 어떤 상황이 아니라 이거는 디지털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 성범죄적인 피해를 받은 사례와 분간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각종 매체에서 접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영상을 삭제하고, 삭제하고 그렇게 하고 싶으나 어딘가에서는 또 그 영상이 떠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의 영상삭제 지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인식개선 예방교육에 대한 홍보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획적으로 이 디지털성범죄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우발적인 부분으로 즉흥적인 범죄가 이루어지기 쉬운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보호나 정신적인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항 중에서 ‘ 동의 없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과연 범죄로 인정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법적인 논란이 상당히 깊어지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한 기준선을 제시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이 조례안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어떤 부서가 생긴다거나 차별성, 전문성을 두고 진행한다면 또 하나의 예산이 발생되고 또 평택시에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지금부터라도 받아들여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유승영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안을 제시해주셨듯이 이 부분을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잘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동의 없이’라는 문구는 사실 유승영 의원님께서 당초에 발의하실 때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가 문구를 빼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려서 빠진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보통 연인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사전에 좋았을 때는 동의 하에 이런 것들이 촬영이 되는데 나중에 이게 한 쪽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악용되고 유포되고 잘못 이용이 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 충분히 그 ‘ 동의 없이’라는 용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을 했죠. 그런데 촬영할 때 동의 를 했어요. 그런데 유포할 때 동의 하지 않았잖아요. 동의 없이 유포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정의잖아요. 지원에 관한 부분은 그 피해자들은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의에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정의를 표현할 때 유승영 의원님께서 최초에 주신 그 문구가 맞는 게 동의 없이 한 행위들, 거기에는 촬영이 동의 가 있었어도 유포나 협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의 사안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 없이 일어난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의니까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촬영할 때는 동의 했어도 배포할 때는 동의 를 안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 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동의 라는 표현을 넣었을 때 협박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거는 동의 가 연결될 수 있는 단어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동의 라는 단어 위치는 선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촬영, 배포나 이런 거는 ‘ 동의 없이’가 필요하지만 뒤에 보면 협박이나 이런 거는 협박이라는 말 자체가 동의 를 전제로 하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만 별도로 빼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예민하기도 하고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해서 보는데 우리가 엄격하게 해석할 거냐, 그래서 동의 를 했으면 그래서 이 동의 라는 부분이 여기서 우리가 범죄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해야 사실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의 를 해서 서로가 둘이 연인이 됐든 어떤 특정한 관계가 돼서 그 당시에 동의 했다고 해서 저는 그 부분의 고민도 있는데 그런데 그게 나중에 관계가 틀어지고 이랬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이 동의 해서 촬영한 걸 갖고 있어요.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단체는 문구를 보면 약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뭐냐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런 촬영 자체는 동의 를 했든, 비 동의 를 했든 상관없이 그거는 문제를 제기하면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방향이 잡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엄격히 이렇게 해석할 부분에 대한 근거도 사실 있고 양쪽에 근거는 다 있는데 지금 추세는 동의 냐, 비 동의 냐 여부와 관계없이 수치심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범죄라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이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행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딱 비 동의 라고 전제해놓고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저도 어떤 의견인지 알겠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협의할 때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 동의 없이’라는 그 문구 옆에 ‘촬영과 유포’라는 그 2가지의 단어를 넣고 ‘ 동의 없이’라는 말을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촬영에는 동의 했는데 유포에는 동의 하시는 분이 사실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 동의 없이’라는 그 문구를 넣되 ‘촬영과 유포’라는 그 2가지의 상황을 내용을 넣고 진행하면 이 ‘ 동의 없이’가 그렇게 불편하거나 껄끄러운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근거가 돼서 그대로 법정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디테일한 조항은 넣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잘 고민해주세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한 의원입니다.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평택시 차원에서 주한미군기지 내의 지역사회의 건강 및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물의 신축 및 개축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한미군기지 내의 건물의 신축 및 개축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건강과 공공안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에서 주한미군기지 등에서 지역사회의 건강 및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물의 신축 및 개축 관련 논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629호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종한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이 기지 내에서 시민의 건강과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물을 신축 또는 개축할 경우 평택시가 주한미군 또는 중앙정부와 협의, 조정하도록 적극적 개입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시가 주도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이종한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주한미군기지 내에서 지역사회의 건강 및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물들의 신축 및 개축 시 정부 및 평택시와 주한미군 간의 사전 협의체계를 갖춤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건강과 공공안전에 기여하는 조례 개정안 으로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다만 동 사항은 양해 각서에 따라 처리할 국가사무로써 2001년 양해사항과 중복되어 조례의 실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제1항의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제2항의 하단 규정은 정부와의 조정 협의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권고한 우리 시 법무규제부서의 의견에 따라 개정안 문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과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이종한 의원님께서 개정 발의하신 조례가 지금의 평택 상황에서 참 필요한 조례다. 우리 평택시 관내지역에 있는 미군기지에 대해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문구들이 들어가는 조례는 정말 타당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궁금한 점 2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조2항 신설된 규정에서 최초계획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SOFA협정규정에 보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즉 여기 SOFA 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사항에 보면 최초계획서가 있어요. 그렇죠? 그 최초계획서를 지금 이종한 의원님께서 이 조례 내용 안에 넣으신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초계획서가 지금 보면 합동위원회는 최초계획서의 형식을 개발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 최초계획서가 존재합니까? 뭐냐면 최초계획서에 대한 여기에 보면 형식을 개발한다는 게 제가 이해하기에는 SOFA규정에 보면 그런 문건에 대한 형식, 그래서 그거를 규정해놓는다는 이런 의미인데 지금 그 규정돼 있는 게 지금 있습니까?

이게 현재 중앙부처사무라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한 번도 이 최초계획서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조례를 이종한 의원님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축, 개축을 하려고 하는데 최초계획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야죠. 소파규정에는 분명히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직접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정부를 통해서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죠.

네. 저희가 중앙정부를 통해서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개정안 을 이종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을 때 적어도 중앙정부로 질의 를 하셨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한미군 지금 캠프험프리스가 새롭게 단장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최초계획서가 형식이 개발된다는 표현을 썼는데 규정된 문서의 양식이 없다면 이들이 보안사항이라고 안 준다면, 그러니까 그 보안상의 문서를 최초계획서라고 해서 개발된 형식의 어떤 문서로 만드는 게 아마도 제가 이해하기에는 형식이 개발된다는 표현을 쓴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적어도 있는지는 확인하시고 우리가 지금 주한미군에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주한미군보다는 중앙정부에 의해 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이거를 안 물어본 거는 경기도나 부산광역시에 보니까 동일한 경기도 조례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조례에도 돼 있는데 그게 조례나 여기에 있느냐, 우리 캠프험프리스 게 있는지, 우리 평택시 관내에 있는 우리가 대구의 기지를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있는지는 행안부나 국방부나 관련부처에 확인을 해주셨으면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늦게라도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요구한다고 요구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너네 왜 없어.”라고, 물론 우리가 정부에다 계속 얘기해봐야 얼마나 들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최초계획서가...

개인적인 생각은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요구는 할 수 있고 중앙정부에서 반영이 된 거는 2차적인 문제지만 솔직히 이 문서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 의지를 보면 당연히 중앙부처에 요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만약에 중앙부처에서 구비해놓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구비할 수 있게끔 그거를 계속적으로 요구해서 적어도 우리 평택시 관내에 있는 캠프험프리스에 대한, 아니면 오산공군기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최초계획서는 우리가 요구할 때 대한민국 정부에서 우리 지자체에게 보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 조례가 완성이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그 부분은 중앙부처에 계속 요청을 할 거고요. 저희가 매년 그거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없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1항에 보면 기존 조례에도 정의에서 예를 들면 주한미군의 정의에 대한 근거규정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그리고 2호에 보면 공여구역에 대한 정의는 거기에 대한 근거, 법령은 SOFA규정에 돼 있고요. 그리고 3호에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보면 이거는 우리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원근거로 해서 이 정의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6조1항이나 2항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조항은 SOFA규정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이 SOFA규정 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사항에 보면 이게 참 표현이, ‘합중국은’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입에 안 붙는데 일단 규정에 있으니까 그대로 읽겠습니다. ‘합중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정부와의 조정 하에 건축계획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통보하고 협의하며’, 그러니까 합중국과 대한민국 정부가 협의하고 조정하고 통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정부 조정 하에 미합중국이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정부와 조정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양해각서 3조1항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러한 절차는 합중국 군대가 계획 목적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직접 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아마 이 문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이종한 의원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요구하자.

네. 맞습니다. 마지막 문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가 완성된 것 같아요. 이 법 조항만 놓고 보면 이거는 너무나 타당하다.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이렇게 요구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보면 사실은 위의 기본 본문에 보면 ‘미합중국이 대한민국과 우리 지방정부 간의 협의가 이루어진다.’ 지방정부에는 우리로 따지면 도가 있고 시가 있겠죠. 그런데 밑에도 보면 사실은 이 문구가 한참 고민을 했는데 이런 절차는 ‘합중국 군대가’ 이 표현이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미군의 선택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미군이 계획 목적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주체가 미군이에요. SOFA규정이 다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호간의,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근거로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 건데 ‘이러한 절차나 합중국 군대가 개인 목적을 위하여’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계획 목적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직접 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주체가 주한미군이에요.

그러니까 미군의 선택사항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 조항 SOFA규정만 보면 지방정부가 미군에 요구할 그게 지금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요구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항 끝 부분에 대해서 ‘요구해야 한다. 요구하여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저희가 향후에 고민을 위원님들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구해야 한다.’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로도 할 수도 있다. 그 부분은 명확합니다.

다만 저희가 법리검토를 해보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는데 아까 SOFA규정에 보면 미군의 선택사항이지 않습니까? 저분들이 계속 안 했을 때 실효성이 없다는 게 우리 법무팀의 분석이라 법무팀에서는 이제 ‘하여야 한다.’보다는 ‘할 수 있다.’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 조례는 다 ‘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를 보면서 이것도 SOFA규정을 근거로 해서 했을 텐데 약간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조금 고민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미군기지연구회 하면서 느낀 것들이 뭐냐면 쉽게 용산기지 예를 들면 지금 가보니까 100만 평에서 5만 평밖에 소환이 안됐어요. 이전하면서 다 될 줄 알아서 나머지는 언제 되냐고 했더니 기약이 없대요. 10년 안에 될 가능성도 없다고 그러면서 거기 환경에 대한 비용들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데 얼마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보고, 또 하나 지난 12월 달에 평택 K-6에서 불용수 나왔던 거 그것도 처리가 안 돼서 우리가 벌금 400여만 원 하수과에서 물었어요. 하나도 못 받았어요. 직접적인 피해들은 여기 평택에 왔다는 거 하나로 계속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바위에 계란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대통령도 못 하는데.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건 미군이 제일 어려워하는 데가 지방자치단체 고요.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요구해야 돼요. 바위에 계란 칠지언정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하여야 한다.’고 하면 거의 거기서도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데 왜 자꾸 와서 그래.” 이런 강제조항 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해나가야 돼요. 지금 우리 하수과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대책 세워라. 앞으로 이런 일을 없도록 해라. 더 문제는 이번에 환경 관련된 주변 공여구역에 대한 피해조사도 해봤더니 거기도 한 5,000평 정도 환경오염 나왔잖아요. 그것도 또한 나중에 우리가 처리해서 재판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받아야 되는데 그걸 100% 받지 못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여건들 속에서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가 이런 강제조항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못 하면 다음 때라도 조금 나아진 상태에서 할 수 있게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다 양면이잖아요. 하나는 쉽게 얘기해서 축제도 하고 같이 협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요. 지방자치단체 도 같이 하잖아요. 대신에 이렇게 어려운 이런 부분들 생기면 건축이나 이런 것들도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 공공의 안전을 취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야죠. 왜 그러냐면 피해도 우리가 제일 많이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뜻이니까 원안 대로 통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곽미연 의원입니다. 평택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유아숲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심신 안정과 올바른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유아숲체험원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유아숲체험원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유아숲체험원의 입장 및 운영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유아숲체험원 자원봉사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30호 평택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곽미연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재 우리 시가 유아에 대한 숲체험 제공과 정서 함양을 위해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 3개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운영을 위해 운영상 제반사항을 명문화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기타 관련 조례 등과 상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최덕제입니다. 곽미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630호 평택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현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의 심신 안정과 올바른 정서를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미연 위원장 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셨고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본다기보다 제안 을 하고 싶은 게 제8조 이용제한에서 1호에 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5호의 2에 보면 감염병 의심자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유아숲이나 이런 데 예를 들어 감염병 확진자가 오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만약에 열 체크를 하는데 고열로 나온다거나 했을 때 의심이 되는 환자들, 왜냐하면 이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감염병 환자는 명확해요. 정의가 돼 있습니다. 의사의 확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곳은 감염병 의심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감염병 의심자가 여기는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하나 정도 추가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음식물 반입이 안 되나요?

네.

아이들 간식, 도시락도 안 되는 거예요?

2시간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해금 의원님 등 8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과정에서 이해금 의원님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중 ‘상대의’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상대’로 수정한다. 이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종한 의원 등 10분의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이해금 의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1호 중 ‘감염병 환자’를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수정한다. 이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